안연만 의원 발언

제45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임생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일 김성중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45회논산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45회논산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 건 (김성중의원외 7인)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논산군의회 정기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2월 1일 간담회에서 협의되고 김성중의원등 8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제45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 내용중 군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시간은 당초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2일을 연장하되 일요일인 12월 3일은 휴회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본건을 김성중의원등 8인의 의원이발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제45회논산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김성중의원등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계 속)

민방위과장 김양흠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역량제고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9월 20일날 본행사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기념행사와 유공민방위대원 포상을 실시하였고 군수님 특강과 민방위 장비 전시회를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장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5종 10점의 인명구조장비를 육본항공대와 논산소방파출소에 기동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를 해서 1회 실시해서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도에 출전한바 있습니다. 도에 출전하여 포스터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성과로는 민방위 조직의 활성화와 재난대비 중추조직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했고 민방위 시설장비의 평소 효용성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지역방제를 위한 민방위대 동원태세 강화와 동절기 위험취약지의 예찰과 시설점검으로 민방위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8페이지 비상대비 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중점관리자원 행사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을지연습 95 실시를 95년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의 중점추진 사항은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도에서 평가결과 우리군이 3위 입상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종합적 대응태세 확립과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였고 비상대비 계획의 실효성 검토를 하여서 보완 발전하겠습니다. 9페이지 후진국형 인재추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서는 매월 첫째주 목요일을 안전사고 일제점검의 날로 11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대책보완 마련하고자 재해대책 예방실무협의회 운영을 6회에 걸쳐 운영을 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안전상태를 점검, 취약요인에 대한 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고 재해예방과 수습에 관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난관리법 제정에 따른 지역안전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난위험시설을 조사해서 중 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용소방대 육성방안 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 있어서 출동수당과 자녀학자금, 피복비등 해서 1억 1,595만 5천원을 지급하였고 시 설보강으로써 양촌, 가야곡 소방청사와 차고를 완공했습니다. 성과로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으로 봉사의욕 고취와 교육훈련으로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제고와 화재 및 재난예방 홍보용으로써 육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을 12월 6일서부터 7일까지 2일간 43명에 대해서 실시하 였습니다. 11페이지 징병검사 및 징소집 집행입니다. 95년도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8일간 대전지방병무청 상설징병소에서 1,599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현역병 입영을 1,671명에 대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요원을 142명을 응소 조치하였습니다. 성과로는 병력의무 자진이행 풍토 조성으로 국가방위태세 확립과 열린 병무행정 추진으로 민본행정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징병검사 종결업무의 완벽한 추진과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병력동원태세 확립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을 하령대상인원이 2,151명을 하령해서 2,134명이 응소를 하였습니다. 미입영자 17명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성과로는 완벽한 동원태세확립과 동원자원의 정예화와 소집부대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동원집행 능력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동원자원을 적재적소에 지정 동원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입니다. 95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계획과 인도 인접상황을 보고드리면 배정인원은 86년에 인수는 82명이 되겠습니다. 네명에 대해서는 2명은 소집면 제가 되겠고 2명은 타 시·군으로 전출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등 행정취약분야에 근무토록 하므로써 대주민 서비스향상 및 행정추진 능률성 제고와 현역병 소요외 잉여자원의 활용으로써 예외없는 병역의무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복무자세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보호를 실시하고 개별면담을 통한 신상문제점을 사전 파악해서 고충을 해소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방위대 조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자원정비의 날로 운영을 해서 11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209개대에 대해서 민방위대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을 18,740명에 대해서 비상소집 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민방위대 자원의 날 운영으로 자원누락을 방지했고 민방위대 편성자원 정비로 재난대비 중추조직으로서 육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민방위대 조직의 내실화를 통하여 미래 발전적인 민방위대로 운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실효성 증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을 계획인원을 12,874명으로 12,577명을 상·하반기에 구분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합동방제훈련을 5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지진대비 훈련 1회, 화생방 방호훈련 1회, 풍수해 대비훈련 1회, 대형교통사고 대비훈련 1회 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과로는 실기실습위주의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재난대응능력 배양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민·관·군경 합동으로 12월중에 방제훈련을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자율신고체제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정비를 2회에 걸쳐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반상회 날을 방범비상벨점검의 날로 11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신고 홍보물을 3,000매를 배포해서 대대적인 주민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성과로는 주민신고망의 지속적인 정비로 효율성있는 신고망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주민신고요원 정예화와 전군민의 신고요원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12월중에 주민신고망을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역량제고 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써는 민방위대 창설 21주년 기념행사를 96년도 9월 20일날 실시할 계획이며 대국민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민방위표어, 포스터를 현상공모하고 민방공 및 재난경보시설 정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재난대비 중추조직으로서의 기능제고와 범국민의 민방위활동에 자발적 참여유도에 있습니다. 22페이지 비상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중점관리 자원에 대한국가동원잠재능력을 파악해 비상대비 훈련을 통한 업무수행절차 숙달로써 재난과 연계된 대비태세 강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96년도 7·8월중에 을지포커스렌즈 '96연습을 실시하여 중점관리 자원확인의 날 행사를 상·하반기 구분해서 2회 실시하고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의 날을 실시하여 중점관리 대상업체 12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종합적 대응태세 확립 및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신속한 동원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후진국형 인재추방입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사고 및 재난취약지 45개소를 카드화 관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전문가, 시설주 합동으로 실질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추진계획으로써는 매월 첫째주 일요일을 안전사고 일제 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재해취약시설을 합동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검검 모니터 요원 837명 해서 엽서를 배부해서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 통보토록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써는 대형 사건·사고의 사전예방과 사태발생시일사분란한 수습과 대응태세확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의용소방대 육성 강화 입니다. 방침으로써는 실효성있는 훈련으로 방호활동의 내실화와 대민 봉사활동 전개 및 사기진작으로 화재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자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추진계획으로써는 매월 1일과 15일을 정기소집일로 지정하여서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모범의용소방대원의 선진지 견학과 소방의 날 행사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써는 화재발생시 신속한 출동진압으로 재산피해의 최소화와 의용소방대원 자긍심고취로 각종 봉사활동을 전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96년도 징병검사입니다. 96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는 1977년생으로서 대상인원은 1,600명입니다. 이에 대한 6월경 대전지방병무청 상 설 징병소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홍보로써는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마을앰프를 활용하여 기피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로써는 엄격한 검사로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과 대상자 전원의 검사로 병역의무 공평부과에 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병력동원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방침으로써는 동원능력 점검과 응소율을 제고하여 동원집행관의 집행 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써 동원대상자 3,450명에 대한 정확한 자원관리와 신상이동자의 대체 지정등으로 집행능력의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써는 전시 군부대편성과 작전수요의 원활한 지원과 동원관계 요원의 전시임무 수행능력 제고 및 국민 안보의식고취에 임하겠습니다. 27페이지 96년도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계획은 22명입니다. 내용별로는 취·정수장보호 3명, 상수원 감시 2명, 하천감 시 2명, 공원녹지 감시 1명, 산림감시 12명, 교통질서 계도 2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실시를 일반 소방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 매월 교육을 실시하겠습 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써는 출·퇴근 관리와 복무자세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 개별면담을 통해서 신상문제점을 파악해서 고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의 경비, 감시, 보호등의 행정요원으로 효율적인 행정추진 을 이룩하며 공무원의 손길이 미치지못하는 계도, 홍보, 단속보조 등에 투입 주민에 봉사하는 민본행정 구현에 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완벽한 징·소집 집행이 되겠습니다. 방침으로써는 입영전 철저한 실태 조사와 입영통지서 교부를 철저히 하여 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독려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써는 징집이 1,694명이며 95명이 소집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등록 전·출입을 수시로 확인하여 철저한 자원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써는 전투력 향상을 위한 정예자원 확보로 대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병력의무 자진이 행 풍토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민방위대 조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방침으로써는 지역특성과 예상재난을 감안 실용성위주로 편성하고 비상연락체계의 정비 로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써는 7월과 12월중 2회에 걸쳐 민방위대 편성자원을 정비를 하고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자원정비의 날로 운영하여 3회에 걸쳐 민방위대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써는 민방위대 자원누락 방지와 유사시 동원태세를 확립하고 민방위 관계 공무의 간소화와 업무처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0페이지 주민자율신고체제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침으로써는 주민신고망 정비를 보강 관리 강화하고 주민신고요원의 홍보요원화와 방범비 상벨의 지속적 설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써는 3회에 걸쳐 주민신고망을 정비를 하고 1,500대의 방범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써는 주민신고망 정비로 효율적인 신고체제를 구축하고 주민신고 홍보로 신고의식의 생활화와 방범비상벨을 이용한 범죄 및 재난의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실효성 증대입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재난대비를 위한 주민교육강화와 신고교육의 철저한 교육운영으로 사태수습훈련 및 재난 대비 훈련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특성화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써는 11,580명에 대한 민방위대 교육을 상하반기 구분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6회에 걸쳐 민·관·경·군 합동으로 재난수습 방제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생활민방위 확산과 재난수습능력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방위과 소관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죠. 먼저 김용훈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의사진행입니다.

네.

지금 민방위과장의 업무보고한 이 자료 자체는 지극히 불성실하고 의원으로 하여금 통탄을 금치못하게 이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보고는 정확하게 다시 성의껏 작성해 가지고 다시 업무 보고를 받을 것을 즉시 건의합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말씀하세요.

에.....

왜 그러냐 하면요,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보고서 자체가 형식적으로 그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8페이지 비상대비태세확립 이렇게 해놓고 을지연습 '95실시 추진사항에 보면 종합상황보고회 개최 605만 1천원 이렇게 불성실해서 사항 했는데 밥값을 줬다든지 무슨 자세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 의용소방대 육성강화 10페이지를 보면은 사업비 내용이 국·도비 구분없이 그냥 12회에 실적 11회 뭐 1억 2천 7백 얼마 의용소방대 수당 이렇게 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다음 11페이지를 보면은 1,599명에 대한 사업비 실적이 그냥 징병검사대상자 누수 뭐 적출 이렇게 해놓 고서는 783만 1천원 이러한 보고서는 본의원이 다섯번째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불성실한건 지금 처음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여비중에도 저 12페이지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 이렇게 해놓고 2,151명 757만 6천원 뭘 독려하는데 들어갔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길이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한두가지 같으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데 장장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 15페이지를 보더라도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효성 증대 이렇게 해놓고 민방위대원 교육 12,874명 상하반기 교육실시, 민방위대원 보충교육 실시 이렇게 해놓고 2,671만 7천원, 그밑에 합동훈련하고 200만원 이렇게 해서 의원들로 하여금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게끔 이 자료가 작성이 됐습니다. 맨 나중에 직원들 명단을 본다고 하더라도 뒤에 보면은 김양흠 민방위과장, 민방위과 업무총괄....

저, 김영운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이런식으로 행정직 몇급이냐, 기능직 몇급이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

따라서 이 보고서는 지극히 불성실하므로 다음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작성해서 보고를 해 주실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용훈 의원님 !

김용훈 의원입니다. 지금 김영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보고서가 불성실하게 작성이 돼 있다고 하는 부분에는 부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에서의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바로 12월 6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요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용훈의원 발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그러면 김용훈 의원 발의를 받아들여서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용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의회의 김영운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업무보고서 전반에 관해서 성의롭지 못하게 작성이 됐다고 하는 부분을 우선 질타해 마지 않습니다. 물론 엄청난 재난이 생기고 민방위대를 동원하고 해야 되는 그러한 사태가 생겨야만 업무의 성과가 돋보일수 있는 평상시에는 그야말로 참 아무리 열심히 일을해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음지라고 표현해도 좋을만한 부서에서 일을하는 여러분의 노고는 이해를 하지만 적어도 정기 본회의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가 이렇게 1기를 경험한 의원에 의해서 질타받을 만큼무성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13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현역병 소요외의 잉여자원의 활용으로 예외없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공익근무 요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복무자세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의 실시를 통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 상수원감시로 7명, 하천감시로 20명, 공원녹지 감시, 산림감시, 교통질서 계도, 과적차량 단속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불성실하고 주민의 원성을 자아내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의 감시요원으로 나가있는 사람들은 그저 어슬렁어슬렁 한바퀴 돌고 그 나머지 어디에서 시간을 때우고 돌아오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논산군의회가 지난번에 탑정저수지 환경오염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누누히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그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곳에 투입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감시를 담임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자세는 나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복무자세를 기강을 확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은 구체적으로 이 공익근무요원들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 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우리는 미증유에 가까운 엄청난 수해를 당했고 특히 이 논산천 근방에 사는 우리 논산읍 민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논산천 제방의 범람을 우려하면서 걱정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방위대는 민방위자원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은 미입영자를 17명 고발을 했다 그러면 국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예비자원을 훈련 소집을 하도록끔 하는데 17명을 고발했다고 보면은 그 개개인들에게 특별한 피치못할 어떠한 사정들이 있어서 응소를 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와 또 과장은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와 관련해 보면은 의용소방대의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1억 2,700여만원을 지원을 해왔다고 밝히고 있는데 본의원이 진정 및 민원으로 접수한 건에 의하면 논산군의 중심지인 논산읍의 의용소방대가 제대로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진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러한 지원과 더불어서 논산의용소방대 사무실의 건립계획이 타당한 것인지 왜 군에서 의회에 상정한 예산안을 보면은 의용소방대 사무실 건립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을 해서 올릴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전직 과장으로서 재직중에 소홀한 점이 없는지 한번 반성하면서 질의를 하기전에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서를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고정관념을 고쳐야 하고 적당히 대충대충업무보고를 해도 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 무지한 생각은 군의회에서는 안 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45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의회 전반에서의 집행기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군의원이 집행기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잘못된 내용을 꼬집고 질타하고 개선책을 질의하니까 너무한다고 불평하기 이전에 우리군 군정을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운명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업무보고서도 창의와 성실을 가지고 발전적인 일을 찾아서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작성해야 되고 질의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하셔야 한다는 전제하에 보고서 5쪽부터 31쪽까지 즉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효성 증대까지 내용을 보면 성실성이 없이 대충대충 적당히 작성된 보고서라고 지적하면서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민방위 역량제고에 있어서 사업의 계획대 실적은 왜 나타나지 못했는지 첫번째 질문입니다. 두번째 8쪽 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의 사업비 계획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을지연습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쪽 입니다. 후진국형 인재추방에 있어서 사고 및 재난취약지가 몇개소이며 유형별로 소상히 밝혀주시고 추진성과에 있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사전 조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성과인데 문제점이 무엇이고 신속한 사전조치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10쪽 입니다. 의용소방대 육성 강화에 있어서 사업비 계획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출동수당의 지급 요율별로 밝혀주고 보고서 제출이 11월인데 12월 자체교육을 앞당겨 했는지 허위보고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징병검사 및 징·소집 집행에 있어서 징병검사 인원이 1,599명이라고 7월에 보고를 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연기가 32명, 행불이 9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들도 전원 수검을 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과 사업비 계획대 실적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무슨 소집인지 소상시 밝혀주시고 추진사항 각종 연기대상자 사전파악 조치로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도 연기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입니다. 추진계획대 실적에 있어서 '95 공익근무요원 배정이라고 있습니다. 배정은 요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계획입니까 ? 응소를 한것에 대한 배정을 한 겁니까 ? 그렇지 않으면 배치를 한 것입니까 ? 공익요원 근무지별 즉 군청 실·과별 읍면별 복무 공익목적별로 배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공익요원에 대한출·퇴근 관리교육을 실시한다고 7월에 보고하였는데 실시 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의 내실화로써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이 계획에 18,740명인데 18,740명 전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민방위대원이 그렇게 비상소집을 잘 응하는지 불참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불참자가 몇명이고 불참한 그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의 실효성의 증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민방위대원 교육 인원과 비상소집을 한 민방위대원 교육인원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또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보고를 하신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더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안석찬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찬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95년도 징병검사 결과에 1,599명 계획이 1,599명 100％가 수검했다고 하는거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김용희의원께서 말씀하셔서 약하겠습니다. 두번째로도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에 있어서 계획 18,740명중 18,740명이 수검했다고 하는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김용희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얘기를 할려고 했었는데 김용훈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약하고 다만 공익근무요원은 근무처 배정계획이 있어 될 수 있는한 출·퇴근이 편리한 직장으로 배정하여 근무토록 하는것을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의원입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우리 과장님은 시인하실런지 사실은 지난번 보고때도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받은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보고에서도 이러한 지적을 받게 된다면 과연 앞으로 의원들과 어떠한 유대를 가져가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민방위대원 비상훈련에 대해서 두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다시한번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훈련실적이 18,740명이라 했습니다 그 인원이 사실상 나오지 않은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훈련을 실시하게 되면은 각 부락별로 이장이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방송에 따라서 아녀자들이 도장을 가지고 또한 본인아닌 자식들까지 도장을 가지고 나와 찍고 이런판에 어찌하여 18,740명이 전원 교육을 받았다고 하시는지 심히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점에서 과장님께서는 현지까지 나가보신 일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하시고 또한 의원들이 지적하신 이러한 점들에 앞으로 추후 이런일이 없도록 하실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8페이지 비상대비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리장단위로 지역민방위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이장이 겸직토록 되어 있어 우리군의 경우 고령인 민방위대장이 많아 재해발생 기동성이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원의 통솔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통솔활동력을 가진자를 별도로 민방위대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연만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는데 업무보고시 김영운의원께서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를 과장께서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소방차고 및 청사신축으로 8,5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업무 전부가 7∼8월에 소나기 오듯이 군으로 갔다 도로 갔다 한것이 지난 4년부터 지금까지 5년동안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두번을 왔다갔다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업무의 전반이 제대로 위에서 가닥을 못잡는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청사신축이 소방업무 전반이 도로 이관됐다고 그러면 본군에서 군비로 청사신축을 또는 개축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앞으로 96년 3월달에는 시로 승격된다고 했는데 시가 승격되면 우리 논산군에 창피스럽게도 소방파출소가 돼 있습니다. 소방지서라고 하는 용어 하나도 못걸고 창피스러워서 간판을 어느날은 소방지서라고 돌려놨다가 위에서 감사가 나오면 소방파출소라고 뒤집어 놓는 이런 현실에 상당하게 우리 논산군민으로서의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였었는데 96년 3월 이후에는 어떻게 변경되며 3읍에 대한 소방파출소가 어떻게 서는 것인가 상당히 의아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소방업무라는 것은 화재발생시 신속한 출동으로 조기진압을 하여 주민생명과 재산피해를 극소화시키는데 있고 소방화재 예방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는데 본군내에 15개 읍면에 의용소방대원 또는 소방직으로 있는 직종을 가지고 있는 소방직종들이 화재출동을 몇번이나 했는가 업무보고에 안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과장께서는 민방위과장으로 부임한게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민방위과장께 묻는 얘기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의용소방대가 각 읍면별로 출동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동현황을 확인하여서 출동비를 지급했는가 그러한 사실이 있는가 ? 산불 및 고속도로 차량화재 발생시 출동한 대원들에게 지급을 했는가 또 과장께서는 소방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그러면 15개 읍면에 다니면서 평상시에 비상을 걸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몇명이나 참석을 하고 몇명이나 수당을 타가는가 하는 부분에 교육을 한 사실이 있는가 ? 월간 2회에 걸쳐서 소방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시간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점검을 할 수 있었던 사 실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한번도 안했다고 그러면 민방위과장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고 정확히 잘 했다고 그러면 좋은 데이타가 나올것으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5년전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출동비가 약 1,500원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지금은 이 의용소방대원들의 출동비를 그냥 총괄해서만 적어놨지 1억 뭐 얼마로 돼 있는데 대원 한사람이 출동하는 돈이1만.... 지금 3∼4천원 되는 걸로 작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 또 얼마가 인상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들이 김용희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군비인지 도비인지 국비인지 알수가 없게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표기를 해서 우리군의 재정을 다루고 있는 의원들께서 그런 정도는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씀을 해주시고 또 119구급대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의 소방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인지 전혀 여기에 업무보고에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도에서 지급하는 것일망정 본군의 이용이 본군의 주민들이 다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장려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과장의 견해를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몇년전까지만 해도 소방대의 운전기사 급료가 읍면에 할당돼서 나간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업무가 전반적으로 도로 이관됐기 때문에 군비로 지급을 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96년 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성과와 교훈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36억 5,200만원, 특별회계 70억 8,900만원, 계 307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부문별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도시계획 정비사업에 2건, 도시계획사업17건, 토지구획정리사업 1건, 상·하수도사업 4건, 주택건설 3건, 수해복구사업 1건 입니다. 5페이지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지적고시는 논산도시계획 지적고시와 강경, 연무 도시계획 지적고시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도시계획사업은 총 17건중 7건은 완공했고 10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구획정리사업은 취암지구 제1토지구획정리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4건도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3건중 1건은 완공하고 2건은 연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상수도 2개소, 하수도 4개소, 주택전파 20동, 반파 11동 중에서 주택복구사업은 23동이 모두 완료됐고 하수도사업은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이월사업으로 명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진행중에 있는 20건의 사업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계획 정비사업입니다. 논산 도시계획 지적고시입니다. 위치는 논산읍 일원, 은진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결정된 계획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여 고시하는 사업 입니다. 이는 도시계획법 절차를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면적은 25.48㎢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1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건설교통부에 했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지연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승인신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적고시 예산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행정예고와 국토이용계획 변경 재신청,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신청, 도 시계획 재정비 결정신청, 지적고시 용역 내년도 5월까지는 지적고시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강경, 연무 도시계획지적고시는 현재 도 심의가 완료돼서 결정고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지적고시를 계약을 해서 완료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대교 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위치는 대교 3리 소로 2-1호선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290m, 폭 8m로써 12억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95년도에 103m, 폭 8m로 1억 8,1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시행중이고 앞으로는 187m, 폭 8m로 10억 2,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도비 50％군비 50％가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대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위치는 논산읍 대교리, 사업개요는 연장 55m, 폭 8m, 1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1월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논산 화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총 사업량 98m, 폭 15m로써 7억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교량 24m, 폭 15m로 3억을 투자해서 12월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논산 화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총 사업량 102m, 폭 6m로써 5억 9,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 시행은 연장 102m, 폭 6m, 2,500만원 투자해서 완료했고 95년도에는 토지매입 220㎡를 1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모든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14페이지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총 232m, 사업비 16억 8,600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 기 시행분은 건물과 토지를 보상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는 연장 232m, 폭 20m,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1월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설운동장 건설공사 입니다. 부지가 89,860㎡, 건축은 14,428㎡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81억 9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 시행은 68억 9,900만원, 금년에는 13억 금후에는 99억 9,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을 97년도에 예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년도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강경 황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총 197m, 폭 15m로써 3억 8,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 시행분은 3억원을 투자해서 토공과 건물은 보 상이 완료됐고 금년도에 8,5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하면 모든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연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총 사업량은 356m, 폭 15m로써 3억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 시행분은 2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연장356m, 폭 15m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부대시설로 보도설치를 4,5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중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보도블럭 교체공사 입니다. 연장 162m, 폭 5m로써 2억 5천만원투자해서 12월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도시계획 구역내 포장 및 보도블럭 보수공사 입니다. 총 17개소 18,940㎡ 이것은 차도 보수공사 입니다. 보도 보수는 7개소에 2,332m, 총 사업비 1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모두 보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사항면적은 262,473㎡, 79,398평이되겠습니다. 계획인구 및 수용세대는 5,165인 1,033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2억 1,100만원이 투자돼서 내년 도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 마무리 짓코자 합니다. 22페이지 상·하수도 시설입니다. 논산 상수도시설 교량 및 확장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65억 7천만원을 들여 배수지와 침전지 시설을 금년중에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연무 상수도 수원개발 공사입니다. 왕암수원지의 수질악화 및 수원부족과 시가화주변 급수구역 확대 및 급수량 증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획을 했습니다만 당초 탑정수원지댐 하류지점을 취수원으로 계획하였으나 극심한 한발로 취수지의 변경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광역상수도 수주와 용담댐 건설등 다각적인 검토후에 집행하고자 유보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하수도시설 공사입니다. 4개읍면에 1,960m를 3억 2,100만원투자해서 각 해당읍면에 배정해서 11월까지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공사 입니다. 1일 31,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300억을 투자해서 금년에는 기본조사 용역설계와 내년도에 세부 실시 계획을 설계를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 10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주택건설 입니다. 공공사업으로 이주시 주택자금 융자 입니다. 현재 27세대에 4억 500만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총 164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주택내부 구조개선 430동, 취락구조 개선사업, 기반시설 공사 및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개소, 불량주택 개량 380동을 현재 12월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상수도 2개소, 하수도 4개소, 주택복구 31동을 6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주택복구 공사는 금년도에 완료하고 하수사업은 이월사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부문별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 네건, 공설운동장 건설한건, 상·하수도사업 여섯건, 주택 건설사업 2건, 총 13건에 169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34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논산 화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총 610m, 폭 11m에서 15m, 38억 9,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 263m, 폭 12m는 11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기 시행했고 '96년도에는 연장 70m, 폭 12m로 5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논산소방서 진입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총 190m, 폭 15m로 6억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는 연장 95m, 폭 15m로 3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시행예정 입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 3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논산 시가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총 2,180m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0억 2,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기 시행은 용역비 2,500만원을 투자 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96년도에는 5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38페이지 연무외곽도로 포장공사 입니다. 총 1.8㎞, 9억 6,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기 시행은 도로개설은 4억을 투자해서 했고 96년도에는 연장 600m, 폭 6m, 2억원을 투자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 공설운동장 건설사업 입니다. 본 공사는 95년도 계획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50억을 투자하고 그후에는 49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마는 금후 사업비 49억 9,100만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시설입니다. 논산 상수도 시설 개량공사 및 확장공사 입니다. 총 하루 23,2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6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공사가 완료돼서 정리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시민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배수관 개량사업 입니다. 총 2.9㎞, 6억 1,600만원 투입을 해서 내년도에 노후배수관 및 급수관을 개량해서 맑은물 공급에 대처하고 자 합니다. 42페이지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노성면 두사리, 노성면 장구리 2개소에 대해서 4,900만원을 투자해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농촌주민의 식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3페이지 하수도설치 및 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남산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강우시 기존도로 배수원활 및 주변 미관정비와 차량소통, 등· 하교 학생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연장이 400m에 9,6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정비사업 입니다. 총 1.9㎞, 3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우기전에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공사입니다. 95년도 사업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비 8억 3,100만원은 토지 개발공사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서현재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10월부터 착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공사업으로 이주시 주택자금 융자금은 95년도 계획에 보고드린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 96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농촌 불량주택 개량 380동, 입식부엌 및 화장실 개량 430동, 하수도 정비사업 2개마을 73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도로 기동수리반 운영입니다. 목적은 시가지 각종 시설물 파손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므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주민 및 차량통행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로기동수리반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선정동기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도로가 262개소, 보도블럭이 25개소 여기에서 기동반 편성 구성은 운전원 1명, 보통인부 4인 으로 편성하여 장비는 화물차 소형 한대, 램머 하나, 콘크리트 커터기 한대를 구입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654만 2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장비구입과 연간 운영비 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4페이지 운영계획 입니다. 도시과 및 읍면에 애로사항 건의창구를 개설하여 민원접수 및 기동수리반을 읍면 전역을 대상으로 수시 순찰토록 하여 즉시 복구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성과가 좋을시에는 각종 생활민원을 통합운영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파손된 도로 및 보도블럭을 수시로 수선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빈약한 군재정으로 주민욕구에 충족하는 사업시행은 불가하므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하여 관에 대한 주민신뢰감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파손된 즉시 수선하므로 파손된 부분이 확대 방지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이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김용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께서 업무보고를 대충대충 넘어가는것 같은데 내용으로 봐서는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보고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로 묻겠습니다. 지금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비의 확보가 어렵고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해서 체비지매각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로 계속 사업이 지체되고 있음에 따라서 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민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군을 비롯한 의회에도 답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과에서 지금 계속 민원처리 한것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무엇때문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 는가 상당한 의문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렇게 끝간데 없는 주민의 원성을 들어가면서 저렇게 지체되는 어려운 사업을 왜 더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 차라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 가지고 정산을 해서 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우리군이 재정적으로 손해볼게 하나도 없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비로 해서 정산을 해서 조속히 마무리 할 방안은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또 지금 그 취암지구나내동·강산지구 택지사업을 하는 현장을 돌아보면은 참 목불인견입니다. 어느곳에서 폐자동차를 그냥 싸놓고, 쓰레기 적치장이 되고 참 불량배들의 어떤 놀이터로 되고 도시공동화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데는 아마 그현장을 가보면 과장께서도 부인할 수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취암지구 및 내동·강산지구 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 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상수도 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관광자원의 개발과 기업의 유치 여러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제 지역경제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도 말한것 처럼 우리군민의 생명인 식수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참 지난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이 지도를 앞에놓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논산군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기업의 유치 그리고 말로만 몇 십년전부터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개발계획 자체가 천연돼온 탑정저수지와 연계한 개발계획을 위해서는 논산군민의 식수를 조달하는 상수원 자체가 저 양촌 안산보 부근에 대형 식수원을 개발할 수 있는 상수원댐을 만들어서, 지금 왕암저수지도 오염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논산군 일원에 식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그 논산천 지금 군에서 비지정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이나 탑정저수지 일원, 그리고 그 하류지역에 대해서도 관광지로 본격 개발을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한번 도시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군수와 기획실장과 관계가 되는 책임과장들과 구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논산군민의 식수를 조달하고 있는 상수원, 취수원, 취수장, 집수장 여기를 돌아보면은 의회의 탑정저수지 관련 환경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법률 수도법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 금지행위가 다섯가지 이상이 있는데 다섯가지 중에서 네가지가 그대로 버젓하게 불법행위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상수도 보호구역안에서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수영, 목욕, 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며, 행락, 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도 그대로 자행이 되고 있고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까지 본의원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대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전기시설 관련해서 전기사업법 제45조 제 1, 2, 6항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설계규모가 2,000KW 이상의 사업장에는 자격있는 전기기사를 두도록 되어있고 2,000KW, 10,000KW까지는 전기기능사 1, 2급 또는 전기기사 2급의 사람을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지금현재 논산군청의 경우 군청 및 군민회관에는 전기기사를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취수장 및 정수장 등지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기사를 채용해서 안전관리를 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지금 과장의 답변을 통해서 이 민원처리 기동반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다, 6,600 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아주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타 시·군 경기도 의정부시와 충청북도 제천시의 예를 들어가지고 그 계획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나 이 기동처리반의 운영에 있어서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민원 기동처리반의 운영계획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유독 우리 논산군의 하수도시설 도로포장 그리고 보도블럭 이런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들고있는 내용은 논산읍민 천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설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설문서에 응한 시민의 96％가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잘못됐다, 부실이다, 하자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소리는 여기에 반드시 시민감리단을 구성을 해서 공사에 부정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가 발생하면 원활하게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전주시 같은데에는 주민명예감독제를 실시해서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이 공사의 발주와 공사의 감리 준공에 이르도록 계속되는 관리 감독과 더불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모든 관급공사를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논산 내동·강산지구에서 아파트공사가 참 여러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 왜 이렇게 우리군이 또 읍이 제대로 감독 감시를 하지 못해가지고 부영아파트 같은데는 본의원이 몇일전에도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완전하게 해놓은 보도블럭 시설을 해체를 해서 저희 아파트공사를 짓고 남은 폐기물들을 반출을 하기 위해서 임의로 손괴를 했으나 군에도, 읍에도 신고조차하지 않았고 허가를 득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산읍에는 이 건물을 짓는데 보도블럭 위에다가 공사현장 사무실을 버젓하게 차려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 나쁜 힘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장께선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또 부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공사현장에 보면은 공사현장에 흙을 실어나르는 대형 차량들에 대한 세부시설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독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또 따로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환경업무에 말 그대로 분주다망한 영일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관리 감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 모든 공사장의 세부시설에 대해서 우리 건축의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담임으로 업무를 정예해서 담임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산의 탑정저수지와 연계한 관촉사 등지를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계획은 10년전에도 있었고 20년전에도 있었으나 계속적으로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참 여러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 단적인 예로 지금 논산 관촉사 들어가는 입구의 주차장을 보면은 그 관촉사 주차장의 부지는 아마 사찰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째서 이 관촉사를 둘레한 인근 지역들은 무슨 이유로 모두 풀어주고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고 그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지산동 가는쪽까지는 유원 지역으로 묶어놓고 풀어주지를 않아서 지금까지 관촉사 입구에 주차장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제약만 풀어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라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는데도 풀어주지 않는 것인가 이 원인은 어디에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은 봄에 상춘객 또 많은 불자들이 관촉사를 오고 가면서 제일 먼저 차를 대놓고 쉬는곳이 바로 그 관촉사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모든 건물이 다 무허가이고 한번 손을 대면 뜯어고칠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논산을 다녀가는 관촉사를 다녀가는 많은 국민들이 바로 관촉사에 오자마자 불쾌한 인상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셔서 적어도 내년도 봄상춘객들이 우리 논산을 찾기 이전에 이 문제가 적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2기 의회의 출범후 처음가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논산의 고층건물들에 대해서 쉽게 군청과 가까이 있는 아주아파트, 놀뫼아파트 동신아파트를 비롯한 고층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줄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했는가 안했는가, 안했다면 조속한 시일안에 안전진단을 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용의는 없는가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부창동에는 부창육교옆에는 4차선 도로가 뚫리므로 해서 부창 2리를 통해서 부창국민학 교와 논산중학교를 통행하는 많은 우리 자식들이 또 일반 시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행시민을 위한 육교를 건설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탑정지구의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누가, 왜, 무엇때문에 경찰서장명의로 다 떨어진 베니다쪼가리에다가 매직글씨로 출입금지라고 하는 팻말을 붙였는가 하는것을 물었는데 바로 이 며칠전에 본의원 책상위에 놓여있는 이 답변내용을 보면 탑정지역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차량 및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세차, 어획, 야영등 수질오염을 하는 행위를 단속하고자 성덕교옆 진입로에 출입통제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그후 보호구역단속요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강경경찰서장 명의의 출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었음을 발견한 후 표지판을 제거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두리뭉실하니 말이 되지를 않아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 표지 판을 설치했는가를 밝혀야지 이러한 엉터리 답변서를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다음은 김선중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적은 돈으로 가장 많은 주민이 가장 많이 수혜에 고마움을 느끼는 사업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농촌가로등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로등이 너무 자주 고장이나고 또 수리반이 군청에 1개조로 편성되어 약 20일에 한번정도 읍면에 순회하여 수리하고 하므로써 고장난 가로등을 하루에 다 고치지 못하고 다음날은 다른면으로 수리를 나가게 되어 수리치 못한 가로등은 약 한달 반정도 되어야 수리를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96년 예산을 보면 보수작업차한대를 더 구입 요구한 줄 압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가로등 수리반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다음 송덕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의원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보면 도시과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전 직원의 근무 평가를 하고도 남습니다. 참으로 업무보고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도시과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다섯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건, 둘째 대형건물 안전의 건, 세째 상수도 공기업 건, 넷째 체육공원 주차장시 설의 건, 다섯째 아파트 공동주택 저수조 건을 가지고 차례로 질의하고 자 합니다. 첫째,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정부가농촌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촌주택 개량 희망농가로 부터 신청받은 후 가구당 1,600만원을 연리 6.5％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금이 적게 분배됨에 따라 분기별로 분할지급 되거나 또는 완공시 일시불로 지급되고 있어 주택건립 희망자는 건축착공과 함께 자재구입과 인건비등이 지급을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또다시 주택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착공시에 서류만 갖추면 전액을 다 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그렇게 되는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최근 2년간 융자를 받아 농촌주택을 지원한 분들의 인적 사항과 두번째 착공과 지원금 융자기일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입니다. 대형건물 안전의 건입니다. 그동안 대형건물이 날로 증가하여 대형건물이 많아지는 현실에 와서 군에서도 대형건물에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있다면 두가지만 성실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 둘째 안전점검 인원 및 전문장비 현황, 인력 전문가 포함 여부입니다. 세번째 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건 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경영에 있어 상수도 적자발생으로 인하여 기채등 각종 부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회계로 많은 돈을 전출하여 상수도 공기업회계의 원활한 운영이 되어 주민들이 충분한 양의 양질의 급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의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군은 낡은 송·배수관을 제때 바꾸지 않아 겨울날 추운곳에는 작은 동파로 주민들은 식수확보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을뿐 아니라 송수관 파열과 누수로 비싼물을 먹고 있는데 수도물값 인상에 앞서 수도관 대체사업을 먼저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겸해서 다섯가지를 묻습니다. 관내의 상수도 생산량의 소요예산, 둘째 상수도 누수율 현황, 상수도 수도로 인한 연간 재정손실 예산액, 세번째 상수도관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소요 예산액, 넷째 상수도관 유지관리에 대해 노후관의 실태파악 현황 포함여부 입니다. 다섯째 상수도 요금징수 현황 및 수도요금 체납현황 최근 상황입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주차시설의 건입니다. 97년도 도민체전을 앞두고 체육시설 공사에 따르는 주차장시설 지난번체육시설 현장답사시 보고하신 공원 부지옆 개인땅을 매입하여 주차장시설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당시 반문하여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금액이면 우리가 원하는 복개사업을 하여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며 만약 개인의 사유지를 구입하여 주차시설을 한다면 지역주민에게 저렴하게 주차장 시설 하나 복개사업을 한다면 수천평의 부지로써 수많은 차들이 주차할 수 있으며 또한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 마지막으로 저수조 건입니다.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대형건물의 저수조 활용이 늘고있어 저수조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이의관리 규칙에 소유자나 관리자가 년 2회이상 청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가 없어 주민 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형건물의 소유자나 아파트 관리업체들은 저수조내의 슬러지를 제거 할 수 있는 전문장비를 갖추지 않고 자가장비로 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청소업체의 정기적 점검을 의문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이런점 을 생각해 보신일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다음은 이영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차량의 증가신청에 따라서 현재 논산읍의 교통혼잡은 도내 어느군 지역보다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외곽도로와 우회도로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뒤늦은 감이 있을뿐만 아니라 추진속도도 답답할 지경입니다. 물론 국가예산이나 군 재정형편이 어렵고 좀더 앞을 내다보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하여 시급한 사업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 행정추진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교통체증이 극심한 오거리 세무서앞과 이화다방앞에 인도육교를 설치하든가 지 하도를 설치하는 계획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융자금 연체금액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읍 건축과 직원이 계산한 근거자료에 보면 원금에 대한 이자를 10％ 계산한후 이것을 다시 원금에 합 산후 원리금이자 19％를 계산하여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서민용 주택자금 융자의 연체이자를 30.9％ 이자를 징수하였습니다. 농협 연체이자는 원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상환되지 않은 날로부터 원금이자없이 17％ 연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영세주택연체금 이자를 농협이자보다 13.9％를 더 계산하였기에 이러한 현실이 본군만 그러한지 그렇지않으면 전국적인 서민 주택융자금 연체이자 계산방법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만약 본군의 영세민주택에 대한 연체금 계산착오라면 13.9％의 연체금은 반환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어느 민원인이 상환금을 계산하니 원금상환이 39만 8,560원에 이자가 242만 8,820원이고 연체금이 328만 580원으로 합계 610만 7,960원이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니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석영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5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96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5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종합평가와 부문별 업무추진 실적으로 나누어 보고드리며 96 주요업무추진계획도 여건과 과제, 부문별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 주요업무 추진계획 상황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평가 입니다. 종합평가는 성과와 교훈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로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위생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기여와 분뇨처리 효율의 극대화 및 방류수질 엄중관리로 맑은물 방류에 성과가 있었고, 교훈으로는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욕구 및 관심증대로 분뇨의 적정처리와 처리시설의 경제적 운영으로 예산절감 기여라는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4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위생처리 입니다. 반입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적정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방류수질 기준이내의 방류로 하천수질오염의 최소화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간 20,000㎘를 계획이었으나 95년 11월 20일 현재 14,596㎘를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계획대비 73％의 실적으로 처리실적이 저조한 것은 재래식 화장실에서 수세식 화장실로의 변화와 인구는 증가없이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분뇨수거 횟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분뇨처리 약품사용량은 유기고분자 응집제외 5종입니다. 사용량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방류수 관리입니다. 자체검사 280회에 235회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는 매일 검사입니다. 검사항목으로는 온도, PH, 아질산성 반응검사, BOD, 대장균 군수, SS등입니다. 공인기관 검사의뢰는 월 1회로써 12회의 계획에 11회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40, 대장균 군수 3,000이하, SS 부유물질입니다. 70 이하입니다. 본 사업소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의 방류로 항시 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20에 SS 35, 대장균 군수는 500이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보완 및 발전계획으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위생처리로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및 반입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적정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 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로는 처리시설의 사전점검과 수선교체로 연중 무휴 가동입니다. 이는 철저한 유지관리로 환경오염방지 기여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일 점검과 정기점검으로 나눠지는데 1일 점검은 280회 계획에 245회 실시입니다. 점검대상은 송풍기, 모터, 펌프류등 29종이 있습니다. 점검항목으로는 구동부위 급유 및 기능상태 점검등입니다. 정기점검은 주간 점검이 되겠습니다. 년 54회 계획에 48회 실시입니다. 점검대상 송풍기, 탈수기, 탈취장치, 협잡물 제거장치, 제사장치 등입니다. 점검항목으로는 기계등의 성능 및 안전성 검사입니다. 보완 발전계획으로는 처리시설의 사전점검으로 효율적인 운전관리로 업무의 능률이 향상되었으며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1일 점검 및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분뇨처리 효율의 극대화에 노력코자 합 니다. 다음은 96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페이지 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건과 전망은 창의적이고 전문적 기술 운영으로 분뇨의 완벽한 처리와 정확한 방류수질 분석 관리입니다. 이는 환경보전을 위한 맑은물 방류라는 대명제 아래 96년 1월부터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강화로 방류를 위한 처리 효율증대 및 실험실 운영의 활성화 입니다. 참고로 96년도의 수질기준은 BOD30, SS 30, 대장균 군수 3,000이하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과제로는 맑은물 방류를 위한 방류수질의 완벽한 분석관리 및 주요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로 처리율의 극대화 및 예산절감, 기계·전기시설의 수시점검으로 고장사고 예방, 각 공정 및 반입분뇨에 대한 검사실시로 부하변동에 능동적 대처로 반입된 분뇨의 전량 위생처리 입니다. 부문별 업무 추진계획으로는 9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위생처리입니다. 개요로는 95년도와 마찬가지고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입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전량 위생처리 입니다. 방류수의 철저한 분석 및 관리로 연중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방류와 각 공정별 상태 및 분뇨반입상태 분석으로 부하변동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6년도에는 15,000㎘의 분뇨 및 정화조 오니가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량 위생처리후 방류코자 합니다. 각 공정별 분석 및 방류수 관리는 각 공정별 분석으로 상태악화시 즉시 대처방안 강구 및 분뇨처리 효율의 극대화를 시키며 방류수질 상태를 검사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와 공인기관에 방류수 검사를 의뢰하여 자체검사 결과와 비교 검토 운영의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분뇨처리 시설의 유지관리 입니다. 처리시설의 사전점검 및 수선교체로 연중 최적 가동상태 유지입니다. 철저한 유지관리로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1일 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한 분뇨처리시설의 최적가동 상태 유지와 철저한 사전점검 및 안전 점검의 생활화로 고장사고 예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5년도와 마찬가지로 1일 점검과 정기점검 주간 점검으로 알찬 95년을 마무리하고 내실있는 96 업무추진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명시돼 있지 않은데 특수시책 하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후의 부산물인 탈수오니의 판매입니다. 분뇨처리후 부산물인 탈수오니를 지금까지는 인근농가에 공급하여 왔으나 논산군 전지역에서 주문이 쇄도하여 이를 비료제조 시설을 갖춘 대상업체에게 비료재료로 판매코자 합니다. 판매시기는 현재 입찰공고 게시중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판매대상업체를 선정 판매코자 합니다. 예상된 수입은 년간 500에서 6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주문이 쇄도하여 이를 공급할 수 없기에 주문자들의 민원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는 효과와 다소나마 군 재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려운 근무환경속에서 노고 하시는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논산읍에서 오물을 수거해서 위생처리사업소에 가져가는 업자들을 통해서 듣기로도 참 상당히개선이 돼가고 있고 업무에 충실하다고 하는 여론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위생처리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분뇨의 양중에 2군에서, 2군훈련소에서 나오는 양은 얼마나 되고 총 처리용량의 몇％가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화조 청소용역대행의 건입니다. 우리군의 일부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들이 실제보다 많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대행업체들은 군민이 요금체계를 잘 모르고 있는것을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군의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정화조 청소용역을 맡기고 1년에 한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부분 영수증을 확인하기 보다는 대행업자가 작성한 전산자료만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적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책으로는 정화차 계량기 눈에 리터와 가격을 표시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또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최근 2년간의 단속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분뇨비 리터당 금액이 얼마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다음은 류제협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여러가지 어려운 근무환경하에서 근무하시는 위생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 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제가 보고를 들으니까 탈수오니에 대해서 군내의 각 군데에서 신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 가 있어서 앞으로 비료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판매를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다시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위생사업소가 들어 있는 성동면 그 인근마을에 지금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무상으로 주셨던 걸로 아는데 제가 지난번 군수님께 드리는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분뇨처리장이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말하자면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누구나 다 반대를 하는 그런 시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있는 인근 마을에는 당연히 그런 특혜를 줘야 되는 겁니다. 특혜가 아니 라 일종의 그분들의 희생에 대한 어떤 댓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마을에서 원하지 않으면 모를까 그 주변마을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원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수익금이 약 한 500내지 600만원 정도 되리라 고 예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마을에서 원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 하는데 사업소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전반을 살펴보면 제가 역시 군정질문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그 마을 둥그나무밑을 지난 여름에 갔던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좋지 않았어요. 거기에 여름이면 동네 어른들이 나와서 쉬고 계실텐데 그리 분뇨차가 지나간다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이런 그 사업소가 들어있는 인근 마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세우셔서 그 마을분들이 그 위생사업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함께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군민으로서 그런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주변 여건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다른 (안연만의원 거수) 예. 안연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 답변도 잘해 주시고 했는데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들이 현지방문 했을 때 위생사업소는 특수업무를 집행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특식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씩 하게끔 돼 있는데 96년도 예산편성안에 보면은 딴데는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 전부 했는데 이 위생사업소는 단일기관이면서도 특수업무추진비가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주1회나마 특식을 공급을 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다음은 류제협 의원님 !

류제협 의원입니다. 탈수오니의 총생산 예상량이 980톤 정도되고 주문량이 약 700톤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본회의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이 안돼서 총체적으로 다시한번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980톤은 총체적으로 제 생각에 논산군내 전체의 주문량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타 읍면에서 주문된 거는 제외를 하고 성동면 거를 우선적으로 주신다고 한다면 생산량이 이 주문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러면 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점점 이 대상을 축소해서 인근 마을을 우선적으로 주신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저는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고 1차 입찰해서 유찰이 되고 2차 입찰공고중인데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2차도 유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입찰이 되면 이렇게 시행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입찰공고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취소를 해 줬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그게 가능하지만은 않다고 한다면 2차 입찰이 되면 더 이상 입찰공고를 하지 마시고 이거는 반드시 그 주변마을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두 질의하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96 예산 설명안에 보면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단위 운영비에 급량비가 1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가능하실는지 ? 다음은 류제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문량이 980톤 정도고 생산량이 700톤가량 됩니다. 물론 혐오시설 인근 부락에 적극 지원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문량중에서도 인근 성동면에 주문일수가 떨어진다 해도 성동면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급하고 있습니다. 혹 2차 유찰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군수님께 보고드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근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3일 일요일 즉 내일은 휴회하고 제45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7 차 본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