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근 의원 발언

다른 쪽에서는 물고기를 방류시켜가지고 수질의 양호성 평가를 좋게 평가를 했어요. 수질환경소하고 위생처리장하고 환경관리센타 세군데 침전과정을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잘모르겠지마는 실험을 해서 데이타를 낸다든지 이런 기구도 없고 그런 대안이 없는 상태인데 침전과정에서 산소를 배출시키기 위해서 모타를 가동시키고 그러면서 물이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유기체가 증발할 수 있는데 증발해서 대기오염을 폭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어떻게 세군데 대기오염방지시설은 전혀 안되어 있는것 같은데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안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것인가,

위생처리 우리가 볼 때도 냄새가 덜나는것 같은데 환경관리공단쪽에서는 사내에 들어가면 우리가 악취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운전수들이 그쪽에 도로옆으로 왔다갔다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우리한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한군데서만 신경써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시에서 그것을 한번 일단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그래서 이쪽 삼호아파트나 이쪽 부녀회들이 밤에 그쪽으로 쫓아가고 그러는것 같은데 그 냄새가 세군데서 똑같이 공동대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 유독 냄새가 짙어요. 거기도 침전수 뿐만 아니라 이쪽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악취가 나고 그래서 그 악취가 지금 겨울같은 계절에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지마는 여름에 바람이 살살 불어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그러면 이쪽에 냄새가 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 혐오시설이 3개 있지마는 우리 익산공단의 모든 환경문제는 수질문제도 그렇지마는 제일 큰 문제가 대기오염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기서도 악취 문제고 이것은 지금 방지계획도 없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대안이 전혀 누가 구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환경단체라든지 시내권에 있는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점이예요. 사실은 위생처리장에서는 대기오염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수질환경사업소가 발족한지 6개월, 지금 시설하는데 10년 가까이 걸렸죠?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은 국고를 투자해가지고 익산시에 생활하수처리시설을 갖춰놨는데 최근에 제가 익산시 수질오염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변을 많이 답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부송동 일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지금 정화시설없이 그냥 무단방류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전체적으로 하천으로 무단방류가 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해서 사진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송학동 일부에도 무단방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박종규 위원님도 계시지만 오산천 물고기가 떠가지고 언론이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송동에 아파트관리소장들이 단체로 저한테 청원을 해왔는데 내년부터 BOD가 30PPM으로 이렇게 더 강화되고 지금 아파트정화조에서 BOD, COD의 기준치가 미달되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상당한 아파트관리비를 받아가지고는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자체내에서 정화조를 신설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몇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일개 아파트에서 신설할 수 없고 이것을 아파트 단위별로 동단위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신설해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비용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시에서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형평을 따져보니까 사실은 개인아파트별로는 그런 전문성도 없고 만일 신설해놨다고 해도 관리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우리시 사업은 아니지마는 앞으로 환경기준범위를 더 강화해가지고 그 관계법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당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는 새로 대책이 1년에 10%라든가 5%라든가 향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월급은 올라가더라도, 전혀 국가에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안나옵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서민들에게 부과되는 생활부과금은 더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서 관리인으로서 채택된 아파트관리소장들의 근심은 땅이 꺼지는 겁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질환경사업소 하나로써 물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30명 인원을 투자해가지고 국비나 지방비를 투자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그것이 지금 익산시 전체 수질환경을 위한 대책을 위한 염려를 하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환경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어떤 보완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과거에 어떤 논의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환경운동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참고도 되고 또 익산시 앞으로 수질보완에 대한 대체적인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요.

아파트 정화조는 제가 2년간 관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가지고 아파트자치회장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정화조가 1년에 40자 정도를 오니를 찌꺼기를 떼어내면 됩니다. 아파트관리소장들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거에는 비가 올 때 방류를 시켜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방류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방류를 안합니다. 그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목격도 하고 잡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40자내지 50자를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퍼내고 있습니다. 퍼내면서 30PPM을 정화조 시설용량 지금 아파트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용량이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질환경관리소에서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환경처가 근본적으로 자치관리영역권한을 지방자치 정부에다 줘야 합니다. 그런데 원인도 있고 그리고 건축법도 소관이 되는 문제고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책임소재가 수질환경사업소이고 또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시민들입니다. 그런 공통과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간에 이런 사업보고도 받는 기회가 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시민으로서 사실은 소장들하고는 대화를 많이 했지마는 책임소재가 되는 우리 환경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그쪽에 아마 중앙정부한테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고 앞으로 문제가 계속 됩니다. 제가 보니까 조그만한 구역에서 송학동 현대2차 아파트 끄트머리에서 나가는 구멍이 직경 30미리밖에 안되는데 그 구멍에서 나간 폐수가 오산천을 오염시켜가지고 이쪽 송학동 일대의 생활권에서 무슨 그런 독물이 나왔는가는 몰라도 갑자기 물이 뒤집어져가지고 고기가 다 떠버렸습니다. 계속 방류가 되고 있거든요. 부송동쪽에는 심각하게 큰 오염시설이 내려가고 있고 어떤때는 저쪽에서 내려오는 수원지 하수쪽으로 들어가서 혼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하천까지 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오염지도를 작성할려고 보니까 5,000만원이 들어가던데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겨볼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조사를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민의 보건문제라든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청회라든지 시민들 여론수렴하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분적으로 몇가지 업무를 갖고 해결할라고 하기 때문에 항시 행정부쪽이 질책을 듣고 복지부동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행정도 보면 한가지 행정사무를 가지고 여러가지 분야가 각기 분리행정을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라면 관계 한 행정관리만이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가 같이 공동염려를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21세기를 대비해서 근본적으로 시행정이 책임져야 할 문제고 우리가 공동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