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용문 의원 발언
용문
조용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 의례는 각 계장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산림과장님은 대표로 발언대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시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산림과장 정봉권
용문
조용문위원장
각 계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산림괴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업무추진실적,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추진실적 중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옛날에 비해서 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1개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산이 녹화되었고 성림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수종갱신으로 조림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54.8ha에 131,000본을 심었습니다. 사업비는 9100만원인 국비, 지방비와 현물로써 분류가 되어집니다. 현물은 9100만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비 중에는 도비와 군비가 포함됩니다. 그 비율은 도비가 28%, 군비가 72%입니다. 수종은 잣나무 81%, 느티나무 8%, 편백 4%, 해송 4%, 기타 3%입니다. 활착률은 95%입니다. 문제점은 산림 투자는 장기성이고 실질소득이 낮기 때문에 산주나 일반주민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의 노령화와 부녀자로 인력공급이 곤란하고, 우리 수종에 맞는 우량 수종이 개발되지 않은 것이 최대의 문제점입니다. 대책으로서는 분산작업과 작업단을 활용함과 동시에 군민에게 홍보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가로수 상록화 사업은 지사님께서 외국을 많이 구경하시고 다른 나라에 가보면 가로수가 1년내내 푸르러서 관광적 차원이나 국민정서에 효과가 있는데 우리도에는 겨울이 되면 삭막하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 경남은 해인사와 한려수도, 기타 연계를 시켜 멀지않아 관광지가 조성될 것이다 해서 가로수 하나라도 우리시정에 맞도록 전체 면적은 못하더라도 요지요지에 푸른 가로수를 심자 이래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잣나무와 해송을 심고 남해 해안은 외국수를 심게 됩니다. 이래서 금년에 실시된 것이 여항면 주동에서 주서까지 4km에 잣나무 1,000본을 심었고, 군북시가지에서 모로가는 3km에 해송 1,000본을 심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에 총 6km에 사업비는 2억6800만원인데 군비가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왜나하면 입찰 단계에서 국, 도비는 그대로며 군비를 깎았기 때문에 %로 친다면 3%정도로 군비 투자가 적습니다. 구역별로는 명관지구와 대산 장암지구, 여항 외암지구, 칠원 무기지구입니다. 문제점은 단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금년도분은 단비 56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활용하면 임도로써는 사업비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되나 문제점은 산주들이 묘지관계 때문에 승낙이 문제고, 입구에 들어가는 토지가 문제인데 보상이 없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하려고 하니 시일이 걸리고 애로가 있습니다. 그외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은 심어놓은 나무를 가꾸는 것을 총칭해서 육림이라 하는데 그중에 풀베기작업, 덩굴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사업입니다. 천연림 보육은 80%정도로 산림조합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간벌은 100% 완료되었는데 아직 준공검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도로변에 보시면 나무에 흰페인트 칠이 되어지고, 빽빽한 곳에 베어놓은 그 작업이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에 해당됩니다. 다음 8페이지 산물방지 대책입니다. 그년 1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우리관내에 크고 작은 산불이 총 17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논, 밭두렁 소각이 3건, 농산폐기물 소각 4건, 성묘객 실화가 4건, 어린이 불장난 1건, 정신질환자 실화 2건, 기타 3건입니다. 면적으로는 약 10ha정도 됩니다. 추진관계는 95년 11월1일부터 96년 5월31일까지는 산림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비상근무를 합니다. 조치로는 입산통제 조치와 진화대 조직 그리고 공무원 책임담당구역 지정, 명예 산불감시원 위촉,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예방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토석채취 허가현황입니다. 대산 옥렬은 계속된 사업인데 94년 8월1일부터 96년 8월30일까지 계속허가가 되었는데 현재 이건 부도가 나서 사업을 하지않고 제3자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허가는 났지만 20% 채취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칠서 회산은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 3월31일이면 만료가 되어집니다. 칠원 무기는 95년 4월10일부터 97년 12월30일까지인데 지금 활발하게 채취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군유림이 79필지 145ha입니다. 그래서 조림지를 조사해 보니까 상당한 양이 나오기 때문에 95∼98년까지 해가지고 10ha 정도 조림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 금년 봄에 느티나무 300본을 심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불법 전용산림 양성화입니다. 이게 무슨말이냐 하면 옛날에 산을 정당한 허가나 절차없이 개간을 하여 논이나 과수원 또는 집을 짓는다든지 영농생활에 필요하게 불법적으로 변태를 한 것입니다. 이걸 일제조사를 하여 양성화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5년전에 되고 산주가 측량을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5년전에 한 것이 확실하면 전부 현실대로 해주는 정부의 특별시책입니다. 우리군에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8건으로 면적은 49,000㎡입니다. 2건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려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홍보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조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 의례는 각 계장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도시과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간
허간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도시과장 허간
용문
조용문위원장
각 계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간
허간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에서 저희들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21명으로 3명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은 저희들 관내에 18.892㎢입니다. 이중 가야읍이 7.22㎢, 함안면이 2.4㎢, 군북면이 8.467㎢, 칠원이 0.735㎢입니다. 용도별 지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6.6km 중에서 54가구로 인구는 176명입니다. 건축물은 157동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택으로서는 지금 현재 주택수량이 19,487가구입니다. 그 내용별로는 단독주택이 17,540, 공동주택이 1,893, 다세대주택 54로 주택보급율은 96.8%입니다. 전국이 83.8%이고 도 평균이 81.7%로서 저희들 보급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공동주택은 저희들 승인한 것이 33건 중에 세대수는 2,343세대, 상수도는 저희들 시설용량이 전체 14,380톤 급수인구는 25,967명이고 상수도 관로 연장은 전체적으로 298km입니다. 시설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상수도 급수현황은 전체 총 68,547명 중에 급수인구가 25,967명입니다. 그래서 보급율은 38%에 해당됩니다. 1인1일 급수평균량이 저희들 관내 230ℓ입니다. 그래서 급수전은 총 5,914전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총 10개 읍면에 293개소입니다. 급수구역내 인구는 38,409명인데 급수인구는 33,032명입니다. 보급율은 86%입니다. 간이 급수시설은 1인1일 급수량은 평균 153ℓ, 급수전은 8,251전입니다. 293개소 중에 지하수가 273개소, 하천수가 20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로는 가야읍에는 전체 계획연장이 약 80km, 시설연장은 8km, 보급율은 약 11%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칠서 지방공단 관계는 조성면적이 110만평으로서 사업비는 1915억6300만원입니다. 전체가 민간자본입니다. 공장 유치계획은 110개 업체로서 현재 공정은 부지정리가 99.7%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종합공정은 94%입니다. 지금 분양 가격은 A급지가 39만6천원, B급지가 38만6천원, C급지가 37만6천원, D급지가 36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양가격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추진실적은 공장부지 분양은 68개 업체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도로부터 준공전 사용승인이 11개사가 되었고, 저희들이 11개 회사중에 공장건축 허가를 6개사 해주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함안 지방공단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122만평을 계획수립했다가 80만평으로 축소해서 지금 현재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유치업종은 부품 및 중간제품 생산과 저공해 업종을 유치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91년도에 상공부 요청에 의거 공단예정지구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졌습니다. 또 94년도에 건설부에서 계획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에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수차례 상경하여 구두로 설명하고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환경부에서 협의 불가로서 금년 7월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이 낙동강 수계오염으로 인해 환경 협의가 아주 미온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울러 대구 위천공단과 같이 될 것 같으면 대구위천공단과 함안 지방공단이 같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계획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오, 폐수를 낙동강에 방류시키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4단계 처리후 3단계 정화해서 방류하는 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가야, 함안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는 2001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이 9.69㎢입니다. 금년 8월에 재정비 결정고시를 도로부터 받아 지적고시를 할려고 용역위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96년 3월13일자로 저희들한테 납품이 되어지면 검토해서 지적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칠서 도시계획입니다. 칠서 도시계획은 2001년 기준해서 10,000명 수용으로 3.966㎢입니다. 금년 9월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해서 도에서 종합심의를 12월 초순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심의때에는 저희들이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설명이 끝나면 건설교통부에 승인건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승인이 나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대산 도시계획입니다. 대산 도시계획은 2006년 기준해서 7000명 수용인원입니다. 면적은 1.54㎢로 금년 11월7일자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도에 올려놓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도에서 각 부처별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가야시가지 진입로 확, 포장공사는 460m로서 폭이 25m입니다. 사업비는 9억5800만원으로서 보상비가 4억7200만원, 공사비가 4억86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4년부터 96년 1월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8%로 공사기간이 지연된 것은 주변 주택 철거가 부진해서 그렇습니다. 1월20일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함주교가 확장되지 않아 도로에 병목현상이 생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에 실시 설계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철도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396m로서 10m로 도로폭을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900만원이며, 그중에 보상비가 1억6200만원, 공사비가 46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1월23일부터 96년 1월16일까지입니다.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이것 역시 공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보차도 경계석 교체공사는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 3400만원의 예산으로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칠서 천계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은 0.163㎢를 금년 3월28일자로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검단 취락지구 개발계획도 금년 3월28일자로 0.17㎢로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법수 우거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약 4만평으로서 11월8일자로 개발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송정 취락지구 개발계획도 저희들이 0.290㎢로서 지금 공람공고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공람공고가 20일이 경과되면 결정고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곡 군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입곡 군립공원은 금년 6월30일자로 4억5300만원의 사업비로 진입로 2km, 산책로 1km를 기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금년도 저희들이 총 200동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평당 20평을 기준해서 융자가 1600만원 지원됩니다.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연리 5.5%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동에 대한 부지확보는 전부 다하고 시공중에 있는 것이 35동, 완공이 165동으로 지금 현재 진도가 83%입니다. 이것은 연내에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지도와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촌 불량 변소개량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168동을 배정 받았습니다. 개량방식은 수세식 또는 삼조식을 하는데 보조조건은 동당 60만원입니다. 그간에 추진한 것은 대상자 선정은 다 되어있고, 시공중이 12건, 완공이 156동으로 진도는 96%입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법수면 악양마을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상수도 인입관 1500m와 소규모 오수처리를 1일 50톤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 융자금으로서 주택개량이 23동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은 금년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진도는 30%입니다. 상수도 인입관 매설은 금년 12월22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15%입니다. 두가지 모두 공기내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상, 하수도 사업입니다. 누수탐사는 함안면과 대산면 삼칠권을 해서 관로 164km에 대해서 63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군북 상수도에서 관로 1.1km에 대해서 1억3800만원을 들여 완료가 되었습니다. 18페이지 하수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하수도 2개소 1km에 2억8500만원을 들여서 완료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가야 하수구와 가야 진입로 하수구, 칠서 천계 하수구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가야 함안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처리구역은 가야와 함안인데 전체 3.26㎢입니다. 처리용량 계획은 하루에 6,800톤이며, 처리시설은 펌프장과 참사지, 침전기폭기조, 관리사, 차집관거입니다. 사업비는 대충 17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2월까지 마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은 하수종말 처리사업 설치 인가신청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9월에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올려 놓았는데 지금 타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이고, 또 농지전용 협의 관계도 아직 승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12월 초순에는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려오면 내년 1월경에 사업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야읍 도항리 일대로 면적은 약 71,000평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수용세대가 2355세대로 단독 221세대고, 공동이 2134세대,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정사업비로 244억42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용지보상이 92억7500만원, 조성공사비가 85억9300만원, 배수장 증설이 25억원, 대체농지 조성비가 4억원,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자가 12억원, 기타 사업비가 24억74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8월29일자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았습니다. 9월16일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공고를 했으며, 11월21일자로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제한행위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보상가 현실과 불부합으로 토지소유자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택지분양 우선권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함안공설운동장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추정사업비로 134억54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주경기장을 국제C형으로 했을 경우입니다. 부지면적은 약56,000평으로 주경기장 건축은 국제C형을 계획잡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로 전체 공정은 65%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악양루 관광개발입니다. 면적은 약 268,000평입니다. 사업비는 추정사업비로 399억8200만원으로 공공시설에 193억, 융자가 206억 정도입니다. 계획목표 연도는 2006년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시설은 주차장, 야영장, 가족호텔, 콘도, 종합위락시설, 팔각정 야외공연장, 전망대 등입니다. 그간에 추진한 것은 금년 6월에 한려해상권 관광개발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확정이 통보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가지고 금년 6월30일 국토이용 계획변경 신청을 도에 한 결과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보완지시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완하여 금년 11월에 올렸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각종 시설의 집적개발 및 기능 복잡화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보여 투자 주체별, 단계별, 재원별, 시설별 등으로 나누어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시간관계도 있고하니 과장님께서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 면적 결정을 위한 계획입안이 원칙을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북의 8.46㎢와 칠원의 0.735㎢가 있는데 0.735㎢면 22만평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92년도와 94년도 거의 비슷한 연도인데 타면하고 비교하면 군북과 칠원의 면세가 인구나 면적으로 볼 대 거의 비슷한데 10배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허간
허간도시과장
92년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그 당시에는 인구추세에 의해서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칠원같은 경우는 저도 도시계획 구역 면적이 적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든가 시설 확장을 할 때는 칠원의 면적을 상당히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도시계획은 5년마다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허간
허간도시과장
재정비는 5년마다이고 시설확장은 연초에 거의 나와집니다.

권병철위원
칠원면에 이렇게 불합리하게 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산도시계획에 보면 2006년도에 인구 7000명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지금 현재 대산 인구가 약 7000명입니다.
허간
허간도시과장
그건 대산면소재지 일부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현재 대산면소재지 인구는 약 얼마라고 보십니까.
허간
허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렇다면 칠서면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인구 만명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칠원면 도시계획 입안할 때도 93년도에 98년도 인구 7000명을 기준으로 했다고요. 그렇다면 칠원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2동만 하면 7000명이 다 되어버리는데 물론 모든 인구기준표 이런 것을 도에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면단위별로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행정에서는 인구기준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이 도에서 부터인지 군에서 부터인지 무시되어서 그런지 법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도시계획 입안 이것만큼 중요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칠서같은 곳에는 2001년도에 만명이라면 이것은 너무 원칙에 맞지 않는 인구를 정한게 아니냐 싶습니다. 칠서공단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내년에 만명이라고 해도 적은 인구인데 2001년도에 만명이라는 것은 너무 맞지 않는 도시계획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허간
허간도시과장
칠서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남지가 먼저 칠서지방공단을 위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함안군에서 창녕군에 뺏겨서는 안된다 칠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이 하나의 지역이기주의라 할까 그런 것이고 우리 본 도에서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보고 하는 것이지 함안군이나 창녕군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지 도시계획이 먼저 칠서 지방공단을 보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칠서 도시계획을 해줄 수가 없다 맨처음에 이렇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지역이기주의가 다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장에 종업원이 오더라도 마산, 창원권은 남지보다도 칠서가 한발이라도 가까웠으면 가깝지 멀지는 않다 그래서 남지가 아니라 칠서로 들어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서가 만명 승인이 되어있지만 또 지방공단이 활성화되면 그 이웃에 100만평이라도 도시계획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도시계획구역을 확정하지 않더라도 그 여타지역에 아파트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앞으로 두고 점차적으로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칠원의 도시계획이 애당초부터 잘못되었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칠원의 새로운 도시계획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허간
허간도시과장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 시점에서는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권병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칠원에 아파트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상수도 시설이 되지않기 때문에 허가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녀도에 칠원 가압정수장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아파트 허가 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허간
허간도시과장
그것은 아파트를 설치할 수 있는 지구라야 도는 것이고 농림지역이나 그런 곳은 안됩니다.

권병철위원
어떤 지구인가를 떠나서 상수도 관계 말입니다.
허간
허간도시과장
예. 상수도는 이제 가압시설이 되면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98년말까지 합천 한강 상수도 이것이 완료가 되는 모양입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상관없이 96년도부터 우리 칠원에서 아파트를 허가하는 것은 구역같은 문제는 다른과에서 할 일이고 상수도 때문에 허가가 된다, 안된다 하는 말은 안나와도 되겠네요.
허간
허간도시과장
예.
용문
조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가능한한 질의는 다음 서류감사때 하시기로 하고 꼭 질의하셔야 될 것만 간단히 메모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 의례는 각 계장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민방위과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최진성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최진성입니다. 민방위과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민방위과장 최진성
용문
조용문위원장
각 계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최진성민방위과장
민방위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업무추진실적 개요는 민방위교육, 민방위훈련, 주민신고, 비상대비훈련, 기동력향상, 대민행정추진, 법수면 소방청사 신축 등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방위교육 부분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활동에 따르면 정신무장 및 지식습득을 위한 것으로 95년도 민방위교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함안군의 민방위대원은 8837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대상으로는 3299명, 하반기 교육대상으로는 3934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은 만20세 이상 50세 미만 민방위대원 지원자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 편입 후 1년부터 5년차 대원으로서 40세 이하의 대원이 교육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조직은 245개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교육인원이 하반기 인원보다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수방기동대, 화생방기동대, 지역대장, 직장대장이 하반기에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상반기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시간은 연 8시간으로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일상재난중심의 사태수습능력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서 상반기 교육결과는 참석자 3283명으로서 불참자는 16명이 되겠습니다. 이 16명은 무단 전출자로서 교육을 종료하고 난 후에 주민등록을 말소 조치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교육은 유인물에는 2차 보충교육이 불참자가 122명이 있었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내는 시점이 2차 보충교육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29일부터 30일 양일간 저희들이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 결과 전원이 참석을 해서 하반기 불참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지원대 교육도 11월28일 경상남도 주관으로 30명의 기술지원대에 편성된 대원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입니다. 실제사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저희들 계획에 민방위훈련은 3회, 비상소집훈련은 1회, 사태수습훈련은 3회, 방재훈련은 5회가 95년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민방공훈련에 있어서 지난 6월 훈련은 4대 선거 관계로 정부에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만 실시하고 12월은 계획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비상소집훈련, 사태수습훈련, 방재훈련은 계획대로 마쳤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태수습훈련은 12월15일 민방위훈련의 날 직장 소방훈련을 대산면과 농협중앙회 함안군지부를 대상으로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부분입니다. 재산의 신속한 대응책 확립과 신고의식 제고로 범죄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주민실적을 살펴보면 3월에 신고망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및 국가안보의식 고취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담화문 발표라든지 표어공모, 현수막제작, 유선방송 자막 홍보, 팜플렛 교부, 주민신고집 표찰 등을 제작해서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에 부탁해서 7월11일부터 7월15일까지 글짓기 및 표어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직접홍보 기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8월21일부터 8월30일까지 열흘간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 기간중에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메시지 부여와 수상한 행동을 표현해서 주민신고의식 함양을 고취시켰습니다. 상황을 17건 부여했습니다만 신고건수는 14건만 신고가 되고 3건은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당 3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함안면 파수리 미산마을에서 치안대민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활동내용은 주민신고교육, 환자진료, 이미용, 가전제품 및 농기계 수리 등을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신고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시계획은 충무계획으로서 1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민방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인력동원 분야입니다. 유사시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녀중 인력관리 직종 자격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는 1종으로는 단순노무자 이것은 저희들 관내 동원업체가 되겠습니다. 1종 24명, 2종 419명은 자격면허 소지자로 443명을 전시에 대비해서 인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 출입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변동을 철저히 파악을 하고 있으며 중점관리자원 확인날을 지정하여 항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력동원훈련을 지난 8월23일 4명을 진해군수사에 동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을지연습을 지난 8월21일부터 8월26일까지 5박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전시상황에서 업무처리능력을 배양하고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가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훈련방법은 지금 현재 전시체제로 실과별로 편성하여 도상연습위주에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을지연습의 자체성과를 저희들이 분석해본바 전시상황에서 업무처리능력을 배양함과 아울러 공직자 국가안보의식을 고취시켜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무계획상의 문제점을 도출시켜 96년도 충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에 있어서는 징병검사를 지난 5월20일부터 5월23일까지 4일간 창원징병검사장에서 대상인원 691명중 제외 및 연기사유가 있는 136명을 제외한 555명 전원이 신검을 마쳤습니다. 미검자는 없습니다. 징병소집에 있어서 현역병 입영과 공익근무요원도 계획대로 통지와 입영을 시켰습니다. 정당한 제외 사유가 있는 260명에 대해서 연기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병력동원 훈련에 있어서 2박3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대상인원 828명중 통지를 599명에게 하여 입영을 554명이 하였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41명을 제외한 4명이 미입영되었기 때문에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함안경찰서에 고발조치하여 법적인 제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저희들 징병검사 대상인원은 593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7년생이 징병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그 인원이 578명이며 올해까지 연기를 신청한 사람 15명을 포함해서 593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마산소방서 예산에 계상된 예산으로 법수면에 소방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수면 우거리 조용완씨라는 분이 함안군에 305㎡의 부지를 기부채납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6364만2천원의 예산을 들여 165㎡의 건평으로 법수면 소방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군 예산은 현재로서는 투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9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 의례는 각 계장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보건의료원 사업과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길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이인호
용문
조용문위원장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의 9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사업과 소관은 보건사업과장인 제가 설명드리고 진료부 소관은 진료부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통합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금년도 행정정비 보급확충이 되겠습니다. 9개 보건지소에 단말기 9대를 임대설치했습니다. 일반전화기 6대를 설치했습니다. 컴퓨터 4대도 지소가 큰 군북, 대산, 칠원, 산인에 설치했습니다. 개인별 건강관리 기록부를 비치해서 건강관리를 체계화 시켰습니다. 성인병 교실을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관내 주민에게 상당한 건강지식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과 모자보건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성인병 관리는 저희 관내 40세 이상되는 대상자 27,800명을 대상으로 1월부터 현재까지 가정방문을 통해서 26,40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로는 고혈압 환자 1598명, 당뇨병 환자 459명을 발견,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카드를 작성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9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지금 팩시밀리, 컴퓨터 등 행정장비가 부족해서 업무수행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990만원이 96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겠기에 각별히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병 등 농촌질병 역학조사 사업은 저희군의 특수시책이고 세계화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추진을 하였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조사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기관은 보건의료원, 인제대학 농촌의학연구소, 부산백병원 3개 기관이 합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실적은 실사지역으로 대산면 하기리외 400농가를 대상으로 800명을 계획을 잡고 30세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803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대조지역으로 산인면 송정리 100농가에 대해서 205명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방법은 순회진료를 병행해서 문진, 시진, 가검물검사, 가정방문을 통해서 91개 문항의 설문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 실시했습니다. 주요성과는 보건계몽과 환자진료로 농민건강을 증진하고 근로환경개선 유도로 건강향상에 기여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 5페이지 지역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진단사업은 저희 의료원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저희 관내에 있는 20,500 전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1월17일부터 금년말까지를 조사기간으로 설정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혈압, 당뇨 그외 74개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조사원 31명을 우리군 관내 전지역을 19개 지역으로 분담을 해서 책임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16,352세대를 진단 완료해서 80%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앞으로 군민건강백서 책자를 12월중에 발간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각종 상황별 통계수치확보로 현군민의 건강상태나 보건의식수준 등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지금 현재 파악된 각종 기초자료를 근거로 내년도 보건의료행정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은 예방접종을 포함해서 방역소독, 보균자색출검사, AIDS검사, 수질검사를 계획적으로 추진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저희 관내에 한명의 전염병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도출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율방역반의 방역활동 참여가 저조해서 마을단위 취약지 방역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내년도에 읍면당 방역소독인부 1인씩을 고용해서 자율방역단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소독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용하신다면 96년도 예산에 방역소독일용인부임 10명분이 필히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램입니다. 다음 소독장비와 약품, 유류 등을 지원해서 자율방역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만성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결핵환자가 101명, 나환자가 228명이 등록되어 관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 및 실적은 결핵환자 색출검사 9,000명을 비롯 결핵 예방접종, 나환자 진료, 성병검사, 기생충 검사를 100%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우리군이 타군에 비해서 간흡충 감염환자가 많습니다. 높은 지역은 칠북면으로서 41%가 되고 최소지역은 함안면으로서 감염률이 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책은 내년에도 채변검사의 필요성을 계속 홍보해서 하천변 거주민 대상으로 간흡충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의료기관 21개소, 약업소 3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지도실적은 상반기에 관련단체를 통해서 자율지도를 1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군과 자율지도반을 동원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위반되거나 불부합한 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의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의료원의 현안사항은 보건의료원의 기능개선사업입니다. 현 보건의료원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2097평, 건축면적은 연건평 800평으로 지상 2층 건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투자내역을 보면 총 38억43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8억4500만원, 도비가 9억2250만원, 군비가 10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해당되는 부지 매입 협의가 2필지는 6월에 완료가 되었고 일본에 거주하는 분의 1필지는 11월에 저희가 군수님의 서한문을 보내서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회신을 받고 부지매입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5일자로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12월내에 부지매입 계약을 완료하겠으며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96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에 부족되는 5억8900만원에 대해서는 9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1월에 완전 매입이 종결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의료원진료부장
진료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진료수익증대입니다. 현황은 현재 의사 12명과 간호사 및 의료기사 30명으로 의료인력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비인후과 진료는 매주 목요일 백병원과 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이용인원 60,000명을 계획하여 현재 47,824명으로 80%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료수익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술실과 이비인후과 진료 등을 실시하므로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소아과와 치과에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으며 입원실과 응급실이 분리되어 3교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8명의 간호사가 교대근무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방사선기사 1명이 확보되지 않아서 야간 응급실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총 부족인력은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약품 및 병리시약 구입예산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부족인력 증원을 도와 중앙에 건의하고 진료약품 및 병리시약 구입비 부족액 5000만원이 3회 추경예산에 확보가 요망됩니다. 다음 13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예방차원의 보건업무를 확대하여 주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의료원 홍보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무료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함안군은 노령인구 증가로 노동력이 감소되고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유형이 변화하고 있으며 어린이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실적은 표에 나온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먼저 문제점으로서 검진차량 등 방문검진장비의 미확보로 인해 근로자 검진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동검진차량 및 장비구입을 위한 소요예산이 검진차량 1대가 1억, 간촬기외 3종이 60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확보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인응급의료서비스망 구축입니다. 고령화시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65세이상 노인 응급의료서비스망을 구축하여 건강체크 등 기초체력을 관리하고 응급사태 신고시 진료병원으로 후송 치료함으로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자가 2,699명, 여자가 4,545명 총 7,24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9개소로 해서 10개망의 응급의료서비스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후송지정병원으로는 마산성모병원을 지정하였습니다. 응급의료신고 통일전화번호는 83-4000번으로 되어 있고 불우노인 5명을 선정하여 1인당 12만원씩을 지원 무료입원치료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는 103명의 환자를 관리 진료하고 있으며 5명의 무료입원 치료사업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환자진료 외에도 노인응급의료서비스 휴대용관리카드를 103매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를 위하여는 안내전단을 15,000부 제작 배포하였으며 마을앰프방송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5페이지 지역사회 보건진단 특수시책의 일환으로서 우리관내 19,680세대 농가중에서 16,352세대 진단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 진단의 방법은 직접 혈압을 측정하고 당뇨검사를 하고 다한 것입니까.
인호
이인호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장
예.

권병철위원
출장 내지는 현재 우리 의료원에 와서 한 것입니까.
인호
이인호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장
31명의 조사요원은 읍면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요원과 진료소에 있는 진료소장, 의료원에 있는 직원 36명을 19개반으로 나누어 혈압과 당뇨검사는 현지에 본인을 만나서 하고 그외 문항은 직접 세대주를 면담해서 현지조사를 한 것입니다.

권병철위원
X-레이 촬영이나 간염, 결핵검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군민의 건강진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호
이인호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장
지역사회 보건진단이라는 것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주거환경실태 위생조사, 개인의 음식섭취 습관방식, 그다음 그 사람의 과거병력 이런 것을 주체로 해서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는 현지 검사를 해서 저희가 만든 것인데 여기에 어떤 특수한 질환을 가졌거나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진단을 받고 어떤 치료를 했다는 것까지 전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늘어나는 공장 근로자들의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내 65세이상 불우노인 307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인호
이인호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장
예.

권병철위원
거기에서 112명의 문제점 있는 노인들을 다시한번 검진을 실시해서 의심이 난다는 병명을 제출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2차에 걸쳐 검진을 하고서 지금 여기에 보면 112명에 대해서는 고혈압 내지는 간질환, 당뇨병 등 여러 가지 병명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인호
이인호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장
노인검진 결과에서 나타난 질환자는 증상에 따라서 꼭 이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종합병원을 활용해서 진단을 받고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병원으로 안내하고, 그외 의료원에서 또 가깝게는 보건지소에서 투약치료가 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런데 307명을 선정을 할 때는 어디서 합니까.
인호
이인호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장
숫자선정 개념은 가정복지과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9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 의례는 각 계장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사회지도과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사회지도과장 정한식
용문
조용문위원장
각 계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님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존경하옵는 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농촌지도사업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인 교육외 6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인 교육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개방화 극복에 교육의 주목적을 가지고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 3개 항목에 걸쳐서 8,220명을 당초 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과정별 교육실적을 말씀드리면 새해 영농설계 교육 등 8,900명을 개방화 대응을 위한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교육을 해보면 농민들이 내가 최고라는 농업에 대한 자만심으로 인해 교육 참석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생의 기술수준 차이가 너무 많아 교육기준 설정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현장애로 기술과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희망 작목을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내년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농업인 육성의 전체적이 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성장 단계별로 4-H회원을 농민후계자로, 농민후계자를 농촌지도자 및 전업농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실적은 4-H회, 농민후계자회, 농촌지도자회 등 총 50개회에 1,717명의 회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달 행사와 경진대회를 지난 11월17일 개최했고, 그 다음 과제자금 융자라든지 장학금 지원으로 전문인력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제2회 경상남도 4-H 회원대회 전문인력 육성분야에서 저희 군이 최우수군으로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이것은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순회수리를 함으로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6년도에 확대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부품대금을 1만원이하 무상수리 하던 것을 5만원이하는 무상수리하도록 조례개정을 지금 추진중인데 지난 11월30일 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기승인을 해주신바 있습니다. 올해 수리실적은 총 92회에 걸쳐서 경운기 등 835대를 수리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전문수리기사가 부족해서 그날 수리하러 나온 기계 전부를 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수리요원을 96년도에 한사람 더 확보할 계획으로 기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현장순회 수리로 농민들에게 시간과 경비 등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실습교육으로 농민들의 자체 수리능력 향상에 주요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촌 생활문화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농촌 부녀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각종 교양강좌나 생활예절 등 다목적 교육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조리실습실, 전통예절실, 시청각교육실, 건강관리실 등을 갖추고 정기 교양강좌, 생활개선 과제교육을 총 45회에 걸쳐 1414명을 기 교육시켜서 다소나마 농촌여성들의 건전생활에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농가 주부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전문강사를 확보하는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사에게 전문교육 이수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대학교수들이나 저명인사를 초빙하는데 96년도부터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농촌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농가생활의 지위향상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은 3개소에서 농작업 휴식실 설치 시범사업을 2개소를 기 설치해 놓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마을 육성은 참기름 가공을 가야읍 도화부락에서, 고춧가루 가공은 가야읍 춘곡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주가공은 법수면 내송부락에서 시설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농작업 휴식실 설치 시범사업은 농민들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법수면 대송리, 군북면 소포리에 기 시설을 마치고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희망지역에 비해 사업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되겠고, 농가자력으로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겠으며 물량은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조직현황은 11개회에 39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히 결속력 증진사업으로 어버이 은혜 감사잔치 개최와 지도력 배양 및 하계 수련대회를 지난 8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17일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를 개최했는데 그날은 상호간에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사 1명이 가야읍 신암부락, 춘곡부락, 월성부락에서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 주재를 하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상업농마을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를 대비해서 96년 목표년도는 소득을 205% 올릴 계획을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유기농법이용 청정채소재배 시범사업과 과수우량묘생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 우량묘생산 시범사업은 단감 및 우량벼 6,000주를 현재 접목해 놓고 지역에 공급을 할 것입니다. 95년도에는 기 대목을 생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원장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황정철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황정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텔 정보센터 운영은 94년도에 저희들이 지역농업 개발센터를 설치할 때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 5월 12일 개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모든 정보자료를 17개 분야에 7,000건을 입력하여 농가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원격영농 기술지도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분야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것으로 금년 2월1일 개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종 교육 또는 전문기관과의 농가상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000여명 정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인원이 교육에 참여하고, 화상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강당에 대형 수상기를 설치해서 집단교육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영개선 시범사업은 포장개선과 작부체계 2개사업에 실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작부체계 시범사업은 금년도 하반기 계획으로 있다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연장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벼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농가 자율확대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직파재배 실증 시범단지를 22개소, 무경운 벼 생력재배 시범포를 1개소, 벼우량품종 시범포 1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시결과는 직파재배로 인한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노동력 절감 효과를 보았고 또 새로 육성된 품종을 내년도 종자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미 2,200kg를 수매하여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재배과정상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올 겨울 농민교육을 통해서 또는 전문기관에서 더 연구검토 보완할 것을 건의하여 내년도부터는 보완된 벼 기술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농작품 병해충 예찰소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이건 매년 계획된 바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일반적으로 주산 작목에 대한 검정을 540점 마쳤고, 금년도 진흥청 시범계통에서 계획된 토양정밀 조사도 역시 금년도에 1652점을 채취해서 마쳤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과채류 배지경 양액재배 시범 이것은 지금 현재 수경재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생리장애 또는 병해충 발생 등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배재를 이용한 양액재배를 할 시범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착수를 하여 10월말에 시설을 완료하고 작물을 식재하도록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결과는 내년도에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기존 시설재배를 한 하우스 내부시설 즉 부대시설인 점적관수라든지 방제기, 탄산가스 발생기 등 이러한 현대화된 부대시설을 해서 생력화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 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는 수량과 품질향상에 효과가 있었을 뿐아니라 생력재배에 대한 재배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은 1개소 1.5ha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금년도 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과원에 무인방제기라든지 선과기, 저온저장고, 점적관수 등 이러한 시설과 기술력을 투입한 결과 금년도에는 생력화와 품질향상에 대한 것은 사실상 투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문제는 이러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보조나 융자나 지원금 외에 농가 자부담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부기관을 통해서 농가부담 경감을 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을 증액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과원 다목적 무인자동방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도에 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설을 한 결과 노동력 절감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중에 지원액 40%정도 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과중하여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으로 농어촌발전 계획이나 또는 저희들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과실 품질향상 점적관수 시설입니다. 이것은 주로 경사지 과원에 한발시를 대비 관수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지난 94년도에 한발이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 아주 큰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약 기구를 구입하여 금년도 주요실적으로는 우선 질병발생 원인균이라든지 충란검사를 실시했고 또한 돼지 인공수정을 실시를 하고 이것은 최근에 축산시험장에서 신품종 우수한 정액을 가진 품종정액을 가지고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에 대한 쌍자생산 이것은 쌍둥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경상대학교 기술진의 협력을 받아 농가에 4두를 수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으로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금년에는 4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한우거세비육 고급육생산 시범사업은 앞으로 한우 등급제 시행에 따라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부분이 한우 거세사업입니다. 금년도 100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실시한 것이 3월 하순에 실시했기 때문에 내년 6월경이 되면 출하가 됩니다. 출하할 그때는 결과는 측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축종별 연구회 조직육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원장
이어서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조재언농촌지도소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조재언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95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농업 개발센터 운영,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과수원환경오염방지 초생재배 시범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농업 개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지도소 구내에 있는 조직배양실 등 과학 영농시설과 장미온실 등 시험 연구포가 550여평 되어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소득작물 새기술을 전시하고 또 농업인을 위한 종합교육장화하고 해서 특히 농업의 애로기술을 현장 중심으로 해결해서 농가 수용 기간을 단축함으로서 지역 농업개발의 중추적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조직배양실 운영으로 감자 무병종서 생산을 위해서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식배양을 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미 양액재배 온실과 배지경 양액재배 온실, 수경재배 온실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첨단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미아침 양액재배는 93년도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을 군북면 동촌 중암리에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농가에서 약 2700평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재배시설을 확대하고 또 재배를 희망하고 있는 면적이 6000평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단지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으로 과채류 배지경 양액관리 재배기술을 산인면 송정리에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함안수박 작형별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을 가야읍 묘사리에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과채류 배지경 양액 품질재배는 배지종류별, 혼합형태별로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또 수질 분석을 하여 그 결과에 의거해서 적정한 배양액을 조제해서 급액하여 고추재배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수박 작형별 품질향상 기술개발 사업은 작형에 따라서 알맞는 부대시설을 하고 특히 연작장해 대책 약제처리와 작형에 따른 적정시비로 연작장해를 해소하고 아울러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생력화와 품질고급화로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과수원 환경오염방지 초생재배 시범입니다. 초생재배에 의해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토양오염이 방지되고 또 기술배양으로 지력이 배양되기 때문에 품질이 좋은 그런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 과수원 초생재배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개소장 1ha씩 해가지고 4개소를 10월 하순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인근 농가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홍보와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용문
조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원, 아라제전위원회, 함안군체육회 등 일반 사회단체는 서류 감사만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6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