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진형섭 의원 발언
철교
정철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재정경제국 소관 증인은 재정경제국장, 부과과장, 징수과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증인들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정홍규전문위원
재정경제국장외 2인 전원 참석이 되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장
선서는 편의상 각 실국소별로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과 소속 실과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19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2일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부과과장 김기상 징수과장 장세민.
철교
정철교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부과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자세히 깊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과장, 징수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정철교위원장
재정경제국장 말씀대로 실무에 밝은 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부과과장 김기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제가 부과과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이상환 위원입니다. 맨 먼저 지방세 부과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세입 예산과 목표액이 동일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 총 시세 조정액에 대해서 세입 예산의 잔액 방향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32억 3,344만 2,000원에 대한 것. 시세 조정액이 있잖아요? 그것을 세입예산에 대한 세입예산 전액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했는가?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예산 반영입니까? 저희들이 지방세 목표는 3개년치를 평균치로 해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당해년도의 결산 전망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 예산액을 전망을 해 가지고 나타난 것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그러니까 목표액과 세입예산액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표액은 3개년치를 평균치로 해서 목표를 정해 놓고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을 조정을 하고 징수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사전 2개월전에 당해년도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예산을 추계를 해 가지고 그것으로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조정액은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은폐한 부분은 없습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정액은 항상 예산액보다 많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조정액이 많으면 그때그때 추경예산에 예산액을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액에 있어서는 또 혹시나 지금 현재는 세입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바로바로 할 수 없고 한다고 하면 마지막 추경에 예산액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당해년도에 못한다면 이것이 더 받은 것은 다음년도에 세입으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도 예산액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전문위원을 모시고 이 분들이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은폐한 사유가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지적해도 그것을 대답할 수 있어요?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항상 3개년도치를 목표로 정해 가지고 이것도 도에서 일괄 종합해서 목표가 내려옵니다. 말하자면 조정 누락이 보겠는데요 아까 은폐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다른것은 별 것이 아닙니다마는 도세가 항상 조정이 목표보다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세원을 발굴하는데 취득세, 등록세로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은폐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상환 위원께서 얘기한 맥락과 같습니다마는 항상 여러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3년간 평균치를 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정액 보면 아무래도 평균 받은 조정액이 누락되어서 세출보다 조금 적게 잡아지지 않냐 그랬는데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추경에 바로 반영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추경에 바로 반영해줘야 맞죠?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세입을 3년치를 평균치 잡는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절감되지 않습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그것은 평균치를 절감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물가가 과표가 오르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액은 늘어납니다. 증가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한 가지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개 목표도 실적이 얼마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20%가 되고 추경에 받을 것을 싹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전부 받으면 100%이고 그런것이 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것이 없습니다마는 시군별로 해서 행정 실적이 100%보다 120% 그러면 120%가 시군은 120%다 그런것이 좀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도에서 행정실적할 것도 않기 때문에 이것은 늘어난 것은 세입은 계상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도에서 합동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적게하고 이런 것은 없고 1주일간 각 시군에 모여 가지고 합동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적게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도에서 시달을 하게 됩니다. 목표액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공히 검토를 한 바 우리하고 답변하시는 부과 과장하고는 말이 상당히 틀리니까 집행부하고 질의 내용이 다른점을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를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홍규
정홍규전문위원
이상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목표액은 세입예산에 전부 계상이 되어 있느냐 요약할 수 있고 두번째 조정액이 당초에 목표액이 100만원이 잡혔으면 조정액이 50만원이다 앞으로 조정의 과세 객체가 없을 때는 50만원이 적자가 나는데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느냐 두번째는 그런 것 같고 세 번째는 세입예산의 결함을 은폐하기 위해서 과세 객체가 많이 있는데는 목표량에만 맞춰놓고 조정액을 조금 안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세가지로 집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도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교부금만 받기 때문에 도 전체로 따졌을 때는 도세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이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주로 시세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은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의 답변은 거리가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미 목표액에 대해서 시세 전체로 봤을 때는 세수 결함에 예상되는 것도 있는데 목별로 봤을 때는 세입예산보다 초과로 잡힌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체로 봤을 때 세입결함이라든지 우리가 과세의 근거가 없는 것은 예산에서 감액을 시켜서 예산을 잡아야 될 것이고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증가된 만큼 세입예산에 잡아야 할 텐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은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아까 요약해서 세가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목표라는 것은 아까 3개년도에 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동작업을 했기 때문에 적게 잡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이 목표에 대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징수한 것을 세입을 잡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시세에 한해서는 108로 예산을 증을 해 가지고 잡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108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목표보다 8%를 더해서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세목별로 결함된 것 두가지가 있고 그러면 그것은 삭감을 하고 이것은 넣고 이런 예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108%가 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사유만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도축세가 마이너스 되는 것은 제산세라는 것은 금년도에 중기가 재산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 것하고 또 세율이 완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함이 생기고 담배소비세는 이것은 늘 줄어드는 경향인데 사실은 이 담배소비세는 저희 시는 이 결함이 없는데 익산군하고 통합되면서 익산군에서 결함이 생겨가지고 이런 것입니다.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표에는 하나의 가중치를 당초에 잡은 것이 이렇게 징수하다 보면 목표액도 덜 목표액이 채워져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초과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은 예산에 바로바로 그때그때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추경에 4월에 있고 2회까지 되기 때문에 마지막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목표액에 미달되어 있는 것은 아까 우리 부과과장님이 담배 소비세 같은 것은 조금씩 결함이 납니다. 현재로 보면 많이 난 것 같지만 별로 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목표액에 미달되어 있는 것은 또 삭감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목표액으로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지금 우리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항이 있죠?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예.
형섭
진형섭위원
감면 대상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입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예.
형섭
진형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4번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항에 보면 법제106조가 있습니다. 법제106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107조 이것은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로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등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61조는 작영 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등에 대한 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69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서 도세 감면 조례 제13조에 의거해서 전용 면적입니다. 60평방미터 이하일 때는 50% 감면을 하고 전용면적이 40평방미터 이하일테니 100% 감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조입니다. 이것은 지방 공업단지등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면제가 되겠습니다. 등록세에 대한 것을 보면 법제126조가 나오는데 여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다음에 127조는 용도 구분에 대한 비과세로서 제107조 취득의 비과세와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126조는 영농자금등의 융자지원 이것이 담보물에 대한 면제가 되겠습니다. 제269조와 276조는 취득세와 동일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에 대한 법제138조인데 이것은 국등에 관한 비과세입니다. 184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로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등에 사용하는 부동산 또 마을회등의 공동재산 다음에 별정우체적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는 법제196조 4항인데 이것은 국방, 경호, 소방, 교통, 순찰자에 대한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법제234조 10인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토지에 대한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제234조 12 이것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로서 제107조 취득세 비과세와 동일한 것입니다. 제269조, 제276조도 이 취득세와 동일한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그리고 부과에서 말이죠. 많은 여러건을 하다보면 착오가 생기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예를들어서 너무 많게 부과를 했다든지 또 나중에 보니까 적게 부과과 됐다든지 이런 건들이 일선 행정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그것은 이 자료 조사에 의해서 추징을 하게 됩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많이 내서 많이 낸 것은 반환을 시킵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예.
형섭
진형섭위원
그런것이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그런데 이 추징 부과한 사항이 또 다음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조사에 의해서 추징한 사항이 나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추징 세금을 받는데 물론 부과를 하는데 부과과에서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부과가 안 된 것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그렇죠.
형섭
진형섭위원
그런데 많이 된 것일 경우가 또 차질이 생기는데 많이 된 것은 없습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환불 요구도 많이 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왜 그렇게 차질이 많습니까? 전산화가 다 됐다고 하는데 왜 그런차질이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요즘은 그런 말하자면 어떤 세액 계산에 의해서 그런 환불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세율 적용을 잘못 했다든가 입력을 할 때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되는 경향이 있고 또 세법을 적용하다보면 적용을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한때라든가 이런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 다른 착오로서는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섭
진형섭위원
그런데 재산세의 경우 시골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농지가 딴데로 팔려 나가서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한다든가 그런데 그 정리처분이 잘 안돼니까 원래 이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의제기를 하면 그것을 빼주는데 그게 당연히 저쪽 사람한테 올라가서 부과 대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그런것은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 그런 사항이 가끔 하나씩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그런 사항이 하나씩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안되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그렇게 하고 이것 사실은 거기에 보면 본인이 신고도 하게끔 되어 있고 이런 사항도 있는데 그리고 또 뭐냐하면 자꾸 세무 전문화, 전문화 이런 것도 있는데 각 동에 가보면 늘 전문적으로 적어도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 하는데 6개월만에 바뀌고 1년만이 바뀌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전문화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각 면동에서 토지 이동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인은 뭐냐하면 시점이 이렇게 됩니다. 특히 재산세는 5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그 후에 변동된 사항이 1개월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때 변경된 것은 다시 정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관계의 경우가 그런 것이 많은데 종합토지세는 6월 1일 기준인데 고지서는 10월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간 변동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정사항이 많습니다. 주로 그런것이 많이 있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그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는 종합토지세기 때문에 전국적인 것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3개월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6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고지서는 10월달에 나갑니다. 그런 3개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보다가 이건 극소수지만 그런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자동차세에서도 세액이 보면 부과를 하는 것도 상당한 차이가 있던데?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어떤 차이가
형섭
진형섭위원
아니, 예산액대 집행액을 하는데도 물론 항목별로 3년간 통계를 내서 한다고 하는데 자동차 같은 것은 급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증을 하는 것도 3년전 것만 가지고 통계를 내서 한다고 하면 그 차이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목표 가지고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도 목표 대비해서 우리가 징수하는 것이 약 108%정도 됩니다. 8%정도 목표보다 더 올라가 있는 것을 세입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최종 당초에 1회 추경때 안들어 간 것도 세입 들어온 것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를 그래서 이 세입을 안 잡지 않냐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그런데 자동차세는 말하자면 목표액보다도 조정액이 엄청나게 적다는 얘기입니다.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그런것은 없는데요.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이것은 2기분이 12월 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4기분으로 나눠서 냈는데 이번에 바뀌어졌고 2기분으로 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2기분은 12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수하는 것입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면허세도 그렇습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면허세도 1월달에 저희가 나갔는데 여기는 10월말 현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정은 만일에 적었다면 아직 조정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지난주 업무보고 했을 때 우리가 지방세 결산 전망이라고 해가지고 잠정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세에 있엇는 저희가 목표액보다도 29억 7,5000만원 더 징수 전망이 있다 그렇게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가 전부다 전산화 되어 있습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지금 농촌 지역에 가면 현재 집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대지하고 전하고 임야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잘못 찾을 것으로 아는데 전산에서 전부다 찾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지목변경해서 재산세 부과하는 과정에서 전산화 되었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누락없이 나올텐데 이것이 시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완벽하다 하겠습니다마는 각 면단위나 동단위에 가면 재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한 두명이 있습니다.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3명이 있는데도 있고 2명이 있는데도 있고 4명이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면을 가지고 나가서 찾을 것 아닙니까? 도면을 가지고 나가서 찾는데 과연 그것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서 정확하게 입력을 했을까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본래 토지관계는 지적과에서도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산세 관리대장이라든가 종합토지세 관리대장에도 전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빠졌다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동 사항에는 약간의 지금 현재 이동이 되어 있는데 아직 대장상에는 이동이 안 되어 있다든가 이런것은 그렇기 때문에 늘 이것은 항상 이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이것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진형섭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고 맥락이 비슷한데 지금보면 관촌지역에 외국사람들이 많아요. 외국사람들이 많다고 보면 세금부과하는 과정에서 외지에 있는 사람의 주소로 연락해야 잘 안 되니까 과거에 있던 사람들한테 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거주를 않고 예를들어서 서울에 거주한다든가 외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투기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입니다. 과연 재산세를 과세를 그 사람앞으로 장본인 앞으로 했는가 그런것들이 상당히 의심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과세는 전부 합니다. 아까 같이 이동이 되어 있는데 이동된 대로 과세를 해야 하는데 전 소유자로 하는 경향이 나오기는 하는데 과세는 어디로 됐거나 토지가 있으면 전부 다 과세는 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과장님께서 면단위나 동단위 동단위는 별것이 없겠습니다마는 면 단위는 토지전산화가 정확히 됐는가 다시한 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그리고 면단위는 지금 통합된 이후에 저희들이 전산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본청 동에도 1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점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법인 단체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세무조사에 의해서 부과합니까? 아니면 자진 신고에 의해서 부과합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원칙이 취득세, 등록세는 자진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인이 1,240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늘 우리가 문제점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항상 우리가 법인은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매매를 했다든가 취득을 했다든가 했을 경우에 세무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네요?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법인 추징관계는 그런 것이 많고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매매를 했다든가 취득을 했을 경우에 부과과에서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를 시켜서 수납을 하는고만요?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목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합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그것은 비업무용으로 과세를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취득이나 매매를 했을적에 부과과에서 자진신고하는 것은 묻지 않고 세무조사를 가서 부과를 시킨다?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기를 보면 매매를 4월 13일날 이 사람이 취득을 했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이것은 자진신고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자진신고는 자진신고대로 받는데 우리가 여러가지 법인을 가는것은 만일에 구축물이등을 구입해 놓고 안했다든가 모든것을 세무조사를 일단해서 가서 이것은 아까 여기는 법인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부과 사항이니 이것은 추징을 다시 합니다. 이것은 자진신고한 것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자진신고를 하고 난후에 이대로 과세를 하고 나서 여기에 부당한가 부당하지 않는가를 다시 세무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세액에 보면 추징한 내역들이 어떤 것입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다시 추징세액이라고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3번에 보면 지방세 세원조사 추진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취득세는 2,669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억 4,600만원 그리고 등록세가 여기는 100만원 이상 세원이 나온것만 여기다 넣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약 2,669건을 추징을 해서 19억 4,600만원, 그리고 등록세는 343건을 해서 3억 4,200만원 거기는 없습니다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금년도에 한 것이 그렇게 나와있다 이 말이죠. 세원이 100만원 이상되는 17건을 여기다 수록을 해 놨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몰라보게 하려고 페이지수도 안 적어 놓았는가만 혼동되게 하려고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죄송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료 2번 지방세 재조사 심사사항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한 건도 없었고 이것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냈기 때문에 11월에 한 건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환불해 준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의 신청없이도 가능합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환불관계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환불요구서를 내면 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의 질의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등급관계 세금조정할 때 과표가 동사무소에 뭘로 잡혀있죠?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공시지가가 되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공시지가하고 과표하고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저희 부과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등급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공시지가하고 토지등급요. 그러면 부과할 때는 등급에 준해서 합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등급하고 공시지가하고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현재 32.4%입니다. 현실화율이
인수
오인수위원
현실화를 따지지 말고 공시지가하고 등급하고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율이 32.4%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재원 확보를 위해서 공시지가의 등급을 올리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이것은 임의대로 못 올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1월 1일 전체적으로 봐서 약 2등급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등급사항 조정한 것이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내무부 지침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현실화율을 30%, 미만된 것은 30% 올려가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등급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등급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 비해서 현실화율은 32.4%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10만원가면 3만 2,400원이다 이 말이죠.
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가 전산화가 93년부터 이루어지면서 작년 12월달경에 완전히 OCR화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완전히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실이라고 하면 기술을 요하고 이런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산에 대해서 전문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무부에 교육갈 때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선행되기 전에 전문인력을 보강을 해 놓고 해야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전산화, 전산화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인천세무비리사고 나고 난 후부터는 전격적으로 하라고 됐는데 지금도 부과과에는 전문인력이 전산9급 한 명 와 있습니다마는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는 더더군다나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장부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한다면 바로바로 아까같이 오면 고치고 해서 문제가 안되는데 현재는 입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차질이 많은데 아마 금년이 지나면 그런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에는 그런일이 비일비재 있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장
나 훈 위원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문제가 나도 해당되어 있습니다. 93년 8월 12일에 이전을 해 줬는데 금년에 모르고 세금고지서가 나오니까 집에서 다 같이 내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93년 8월 12일 이전등기를 했던 것이 지금까지 재산세가 내 앞으로 나와 가지고 세금을 물었습니다. 현재까지 정리가 안돼 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위원장님이나 나위원께서는 갖고 있던 땅을 팔아서 세금을 잘못 착오로 해서 그랬다든데 나는 땅만 주면 세금을 얼마든지 내겠는데 내 땅도 아닌 땅을 내앞으로 갖다 넣어놓고 세금을 계속냈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내 땅을 찾아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금액이 얼마 되지를 않아서 나위원의 얘기처럼 환불을 해 달라 뭐 해달라고 얘기를 안했지만 이런것이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도 그것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대답을 명확하게 않고 무슨 컴퓨터부터 시작을 해서 대답을 하십니까? 간단 명료하게 철저히 읍면동에 조사를 시켜가지고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대답을 하면 되는 것을 내무부 출장에서부터 컴퓨터 핑계를 결과적으로 대는데 감사장에서 컴퓨터 핑계대서 될 일이예요. 잘못된 행정이나 착오가 생겨서 한것은 철저히 규명해서 올바로 하게 해야지. 우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시골에서 돈을 많이 내고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을 안하려다가 과장님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이 위원님한테 보고했던 것은 우리의 실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등기가 필하면 실소유자가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처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부과할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하지 않을 사람한테 부과를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실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정리기간을 둬 가지고 전반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동 사무를 해 가지고라도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실소유자한테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제일 문제는 감사장에서 수감 태도를 첫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감사를 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질의가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 질의의 요지는 딴 데 있는데 대답을 돌려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자꾸 시간만 가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일정한 기간을 가져서 지목별 조사할 기간을 가져서 완벽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면단위에 가면 종합행정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재무만 담당하는 직원들이 재무만 담당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종합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행정을 하다보면 자기업무를 하다가 같이 나가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업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조금 배려해 주신다면 읍면동장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정도 기일을 줘서 자기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기본별 조서를 가지고 나가서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아마 위에서도 읍면동장과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모든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조금전에 진형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고 동일면일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동일면이 아니고 그럴 때에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하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동단위는 거의 되어 있지만 면단위는 아직 시발점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가져야 할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그냥 돌아가버려요. 그런일이 없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앞장서서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당초 누락은 아까 법인의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할 텐데 안 하는 것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은 자진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지 부과가 아니고 자진 신고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나가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민세도 저희들이 고지 부과하는 것은 균등할 주민세는 우리가 고지 부과를 하고 소득할이라든가 이런것은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식으로 말하자면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야 하니까 일단 포상금이라는 것은 세무조사에서 다 발견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않는다고 말씀을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그런 발굴 차원에서 아까 얘기대로 노력을 했고 이런 차원에서 아마 포상금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죠. 세원이 누락된 이유는 이 분들이 얼마를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나가서 다시 조사를 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신고를 정당하게 하지 않고 누락해서 신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가 적출해 가지고 추징을 한 것입니다.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예.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우리 조례에 익산시 지방세액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물론 관계상위법에 해당이 되지만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직원들의 복리차원에서
상위법은 그렇게 깊이까지는 저희가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목적이라는 것은 세수의 증대를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 그런것은 추후에 조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것을 전부 그런 차원에서 준다고 하면 이것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5%를 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포상을 하는 차원에서 약간 계상해서 주는 것이지 전부 과거에 나온것을 퇴치를 했다고 해서 다 준다고 하면
용균
김용균위원
항목 부항목에 토지등급 재조정 사항이 나와있는데 어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내무부에서 3.5%이상 조정이 나왔다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지 과표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도록 되어 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지금 정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96년부터는 공시지가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재는 모르지만 이 토지등급은 원래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조정합니다. 그러면 그 공시지가에 의해서 현재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은 어떻게 나왔냐 하면 현실화율이 30% 미만된 것은 30%까지 올려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것은 30%미만된 것만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약 2등급이 올라갔다 이말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현실화율이 아까 얘기했지만 높은 것이 32.4% 그렇게 조정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용균
김용균위원
공시지가하고 토지과표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시지가는 10만원 가면 이 등급은 3만 2,400원이다 이 말이죠.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한다면 토지과표만 정부에서 많이 올리는 결과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저희도 아까 얘기했는데 아마 방침은 만일에 공시지가로 현실화 한다면 세율을 조정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세율을 인하시켜서 부과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등급이 많이 오르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등급이 오르니까 한꺼번에 2등급, 3등급 오르면 세금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민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는가요?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그런데 공시지가에 대해서 몇% 현실화율이 얼마나 하면 이해를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됐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시행년도가 96년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계획임 이렇게 해 놨어요. 96년도부터는 전환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할 계획으로 내무부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광주에 저희들이 교육을 갔다 왔어요. 세원발굴에 대해서 얘기하더만. 그런데 이렇게 오른다고 하면 엄청난 세액을 올라요.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공시지가 오른대로 과표를 올린다고 하면 세율을 낮춘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한 번 올리면 다 올라가요. 하나의 구실이지 그것 올려놓고 세율을 낮춘다. 과거에도 세금관계를 보면 세금 많죠. 명목 만들어 놓고 이것은 시한부로 몇년도까지 받는다하고는 그때까지 받고 연장해서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들은 정부에서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과표하고 공시지가하고 같이 올라간다고 하면 엄청난 세율이 올라가서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 지역에 중과세를 하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없으면 찾아보시고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그러면 그것은 아까 중가로 해서 부과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부과과에 일용직이 8명이 있는데 아까 한불관계 나오고 여러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모든것이 행정미숙에서 나온 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용직이라고 하면 일용직이 과연 근무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업무에 숙달이 되어 가지고 능숙능란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8명인데 부과 1계가 2명, 부과 2계가 2명, 영선계 2명, 세무조사 2명인데 이 사람이 근무연한이 몇년 정도나 됩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그것은 연 30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근무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한 사람이 2년됐고 그 외에는 다 1년됐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부과하는 과정을 이 사람들한테 시킵니까, 안시킵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안 시킵니다. 그것은 일용직이 하는 일은 입력하는 것 자료변환된 것 이런 경우
인수
오인수위원
일용직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아닙니다. 보조업무만 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 앞에 쭉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일용직 아닙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아닙니다. 정규직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보조만 합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오납 같은 것 세금 너무 많이 부과해 가지고 환급해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업무 미숙에서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혹자는 여기 일용직들이 거기에 개입해서 하고 있는가.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진 납부에서 과오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정기분이 나갈 때 그런것이 많이 나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세법 해석 과정에서 잘못돼서 부과를 적게 하는 과정이 있죠?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그렇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세무 행정에서 부과가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과에서 현재까지는 주어진 항목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죠? 주어진 세목에 대해서. 그러면 세원 발굴을 위해서 부과과장님은 연구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그것은 도에서나 내무부에서도 연차적으로 다 받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원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도 한 가지를 내 놨습니다. 구축물 관계로서 볼링장이 있습니다. 볼링장에 대한 구축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볼링장 1레인을 하려면 1억원 돈 들어가는데 그런것도 구축물로 넣어야 하지 않나 이런것도 해 봤고 또 각 유흥이라든가 내부시설을 하는데 그런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것을 해 가지고 상당히 건축에도 많이 재산이 들어가는 것도 구축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제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세원 발굴을 하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있어요. 도축세에서 주어진 법령대로라면 받지 말라는 것이 없습니다. 소와 돼지에만 도축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지 닭이나 양이나 개나 이것은 받지 말아라 하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세원 발굴을 위해서 이런거을 위로 질의를 해서 답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아무 얘기가 없었거든요. 법 조항만 내놓고. 그러면 이런것 등등도 예를들어서 지방조례에 의해서 우리 익산시는 닭에도 도축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조례 재정이라도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우리 조세는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법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 돼지나 소에만 부과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 하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해서 법 조항에는 그렇게 지정이 되었다라고 하나 닭에도 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해 본 적이 있느냐고.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이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례 법률주의기 때문에 법에 나온것에 대해서 해야지 그 외의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형섭
진형섭위원
유권해석을 과장님 여기 않아서 유권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을 개정을 한다고 하면 시군에다 사전에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 때에 우리가 닭도 부과할 수 있고 양이나 개도 부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가축으로 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방 모든 조례에는 가축이라는 명목하에서 규제사항은 전부 똑같이 둔다고 했어요. 닭이나 소나 돼지나 말이나 규제사항은 있는데 세무사항에서는 어떻게 해서 소하고 돼지에게만 한다고 일반 닭이나 개는 제외가 되는가? 그게 뭔가가 행정상으로 잘못되어 있잖아요. 소하고 돼지에게만 세금을 매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만 규정을 지어야 할 텐데 규제 사항은 전반적인 가축을 다 규제를 하면서 세금 부과는 소하고 돼지에게만 한다 더군다나 우리 시에는 엄청나게 큰 도계장도 있고 그런데 그 세입 재원 발굴을 위해서 유권해석을 주어진대로만 소와 돼지라고만 해 놨으니까 거기만 부과한다고 하지 말고 그법 조항이 유권해석을 잘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질의를 하든지 해서 명확한 답변을 추후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정철교위원장
과장님, 우리 진형섭 위원 답변을 닭이나 개, 양에 대해서 도축세를 부과할 수 있나 현재까지는 질의를 안 해 봤지만 앞으로 해 보겠다고 하시면 끝나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알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문기
박문기위원
박문기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꼭 지적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를 미납했을 때 압류통지서를 부과과에서 합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징수과에서 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입력을 한글로 합니까? 한문으로 합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한글로 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전산에 대한 입력관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명2인으로 부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입력할 때 아르바이트생을 데려다가 부실하게 입력을 시켜가지고 본의아니게 시민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비하셔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예.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과보다도 부과과가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부과하는 건물분의 재산세는 하반기에 부과를 한다면은 상반기에 신축건물에 대해서 엄청난 세원을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할 계획이 없습니까?
기상
김기상부과과장
그 문제는 그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뿐아니라 그런것도 한 번 해보고 저도 도 세정과에도 있어 봤습니다마는 그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당초에는 재산세가 하반기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 졌습니다. 종토세가 전반기에 되어 가지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것은 저희도 한번 상부에 그런 얘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과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전에 감사가 끝난 부과과장님은 돌아가시도록 하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과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징수과장 장세민입니다.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지난 부과과에서도 공히 마찬가지로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징수과에서 지금 재산세 미납으로 인해 가지고 압류 통지서가 나가죠?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이것이 전산입력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어떤 경우인지 몰라도 동명2인으로 해 가지고 압류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동에 해당하는 일인데 본위원한테 와서 그것을 시정 조치해 달라는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된 사항인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당한다고 할 수 있고 따지고 보면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하루속히 시정이 되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2인데 어느 누구한테 정확한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부과가 되어서 무리가 생긴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동명2인이라고 하면 이름은 같다 하더라도 주소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주소가 정확한 사람한테 부과가 되어서 고지가 발부가 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람만 보고 부과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부과과와 협의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체납처분 이전에 재조사를 해서 즉 대상자가 아닌 사람한테 압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주소지가 틀린다고 했는데 주소하고 이름하고 똑같은데 그 사람은 재산도 없는 사람인데 압류통지가 왔습니다.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주소지도 같고 이름도 같고 그럽니까?
문기
박문기위원
예. 이름하고 주소지가 분명한테 그 사람은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인데 재산세 압류통지서가 왔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장
지금 얘기가 서로 잘못되고 있는데 과장님 얘기는 동명2인이 주소가 똑같아서 한 집에 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컴퓨터 입력에는 동명2인이 됐으니까 발부가 됐을 거 아니예요.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은 간혹 같을 수가 있는데 예를들어 주소지가 다른 사람이
문기
박문기위원
동명2인이 있으니까 발부가 됐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우리는 동명2인이라 하더라도 부과 당시에 주소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 원칙인데 혹시 전달 과정에서 이름만 보고 전달할 경우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있을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고 그런 사항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원소유자한테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혹시 그 분이 누구신가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는데요.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정당히 재산 압류를 해야 할 사람을 하지 않을 사람을 해서 재산 압류를 해 가지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압류한 것을 바로 해지를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아직 압류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통지서만 왔어요.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그러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등기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근거서류를 놓기 위해서 등기로 우편 송달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편배달부가 혹시 그렇게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것이 있다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인적사항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왜 그것이 재산세가 없는 사람한테 통지가 됐냐 그런 얘기인데 컴퓨터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이 익산시내에 몇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주소지가 같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재산도 없고.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그러니까 주소지도 같고 이름도 같으면 그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소지가 다르다면 전달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니까 입력할 때 잘못 입력을 한거예요.
철교
정철교위원장
그러니까 동명2인을 해당이 없는 사람 주소로 입력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그러면 그 사항은 바로 어느 동인가 알 수 있습니까?
문기
박문기위원
동산동입니다.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바로 파악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앞으로 이렇게 전산 입력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그 관계는 처음부터 입력 과세물건자에 따른 실소유자를 입력부터 부과과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부과자체부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은 아까도 부과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더욱 하도록 우리가 직원들에게 협조를 해서 당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디스켓이 바뀌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만 빼 가지고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정정하면 그것이야 간단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거기에 보충 설명인데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사람은 없을텐데 그것 기재됩니까?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고지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장
지금 말하자면 해당없는 사람 주소를 넣어가지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그 사람이 입력되어 버린 것입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도 됩니다. 원래 해당된 사람은 고지서를 못 받았을 것 아니예요.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원래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은 못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고지서를 갖다놓고 체납처분을 할 테니까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못은 시청에서 저지르고 피해는 시민만 당하는 결과가 되니까 이런 사례는 바로 체납 처분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시일을 둬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예. 그런것은 솔직히 할 수도 없고, 못합니다. 저희도 부과할 때 세밀히 부과해서 고지서 자체가 전달이 잘 됨으로 인해서 징수도 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원하고 있어 부과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돈하고 관계되는 것은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아까 부과과장한테 얘기를 하려다가 너무 많이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 질의를 않고 징수과에 얘기를 하는데요. 체납에 대해서 지금 결손을 그 동안까지 안 좋게 얘기하면 함부로 결손처리를 하면 결손처리한 공무원이 잘못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해 왔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손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미수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대상이 되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야 액면상으로 미수액만 늘어나게 만들것이 아니라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첨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야 할 것이 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특히 자동차. 차도 없어요. 그런데 등기부상에만 압류를 시켜놓고 세금은 매년 부과합니다. 그런 사례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자동차를 도난을 당해서 도난 신고를 해 놨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자동차를 도난을 당하고 실질적으로 찾지도 못하고 명예만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넘어가면서 부과는 돼서 부과액만 늘어나고 파악을 잘못하니까 없는 차에다 부과를 해 놓으니까 징수는 못하니까 자꾸 미수액으로 늘어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 등등은 철저히 구분을 해서 결손처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징수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것이 첫째는 방금 진형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두번째 많은 것은 주민세 소득할입니다. 주민세 소득할은 세무서에서 부과한 것에 대한 소득할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세무서에서 그때그때 납세 통지를 해 주면 바로 부과가 되겠는데 늦게 전달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없을 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것이 오기 때문에 우리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체납세중에서 자동차세하고 주민소득할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때그때 법적요건을 갖춰가지고 결손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결손처분은 이번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차 지방세 체납징수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오늘 현재 징수액의 표를 드렸습니다마는 5억 3,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기간이 끝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에 있어서는 10만원 미만짜리는 읍면동장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0만원이상 되어 있는 체납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기간에 어떠한 시기를 정해 가지고 재산담당자를 일시에 시에 소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에 따라서 법정요건을 갖춘 것에 한해서는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과감히 결손 처분을 하겠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도 법적이 하자가 없이 해 주기 바랍니다. 이 결손처분을 지금까지 안한 이유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결손처분을 한 사람이 결손내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행여 그중에 한 개라도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책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안 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과감히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체납자를 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건수도 많고 액수도 많은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보편적으로 신용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 현금이 없을 때 가령 당좌로 받는다든지 어음으로 받는다든지 요즘 가계수표 등등으로 가입금을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 익산시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강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예.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체납세의 일정기간을 해 가지고 교육을 사전에 시켜서 현재 현금이 없는 사람은 방금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당좌수표는 힘든데요. 그래서 약속어음이라도 받아가지고 또 약속어음이 일시에 못 한다고 하면 분납이라도 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12건에 약 1억 2,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납기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12월 15일까지 내 주겠다고 약속어음을 낸 사람이 두 건이 있고 12월 30일까지 내년 폐쇄기까지라도 갚아주겠다 해서 약속어음을 각 어음을 각 읍면동에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할 주민세 건에 있어서 일반 우리 시민이 세무서에서 소득세의 신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득할 주민세 고지서를 납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 지역은 본청 직원이 나와가지고 시장 밑에 있는 공무원이 출장소 지역은 할 수가 없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 해 가지고 고지서 발부를 안해주는 것을 본위원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고로 출장소 구역에 있는 시민은 거의다가 출장소에 가서 자진신고를 않는 바람에 출장소 시민은 대다수가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산금을 물으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고 그러나 시장은 한 분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남궁승영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출장소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다 책임짓고 하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됐습니다.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제가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했고 다시 확인을 했는데 현재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고시에는 지방세 징수 사항을 확인을 않고 제2차에 등록 말소의 제신고기간이 있더만요. 그 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민의를 제기한 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교통과에서는 신고때는 우리 경유을 않고 있습니다. 말소 때 자기들이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하지 않도록 다시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됐을 때 법적으로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말소때 하도록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실무자에게 직접 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8페이지를 보시면 고질체납자 재산압류를 하고 계시는데 자동차에 압류를 하고 계십니다. 553건이 되어 있는데 또 밑에 보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데 거기와 자동차의 압류하고 시민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금도 해서 갚을 수 있고 돌아다니게 번호판까지 영치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자동차나 부동산을 압류를 해 놓으면 채권 확보만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솔직히 징수하는 공무원 자체도 그것은 압류를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지하면서 징수하는데 별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체납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압류가 되었으니까 이전할 때 내면 되지 물론 그래서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징수독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동차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은 이것이 효과적으로 참 좋습니다. 상당한 주민의 민의는 됩니다마는 우리의 징수 차원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징수과는 난리가 나는데 읍면동에서 영치를 하면 우리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주민편에서는 압류만 해 놓고 놔둬도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의 징수 차원에서는 이것이 신속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것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빠른 측면에서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시민들이 납세 의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정당하게 내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내시는 분의 심정도 징수과 직원들께서 감안을 하실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세금을 징수하더라도 웃으면서 받을 수 있는 꼭 가서 억압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납세의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하실 의양은 없으신지요?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되네요. 저도 분명히 지난 10월 30일 시장님 모시고 회의 시달을 했습니다. 읍면동장 34분과 세외수입 관련자 실과장 합동으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절대 이해를 시켜서 자진납부 방식으로 해라 그러나 현금은 받지 않도록 은행에 납부를 해라 하는데 또 읍면동장들의 요구가 현재 체납자는 어떤 유형이냐 하면 수십차례 독려를 해도 안 낸 사람들이다. 주로 90년도부터 94년도 체납액이거든요. 이것은 어딘가 법적 강제 행위가 필요하다 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됐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이나 잡수입은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세무과에다 세입으로 줘야죠?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안 받았으면 촉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세외수입이 제가 우리 부과과에서는 수입사항을 총괄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세외수입에서 징수 교부금만 저희국 소관이고 나머지 세목은 타 실과에서 직접 부과하고 징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각 실과에서 받아야 할 세외수입이 27억 6,400만원이나 되요. 현년도에서 8억 8,000만원이고 과년도가 18억 8,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금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자동차 과태료하고 교통위발금, 교통위발금은 금년에 처음 실시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세외수입 징수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간에 11월 30일 현재 체납세 수입이 4,600만원까지 징수를 못했습니다. 지방세는 5억 3,800만원으로 되었지만 현재 4,7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간부회의 있을 때 이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세외수입에서 지방세의 징수 사항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과에 무슨 세목 얼마를 못 받았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자동차세나 그런 세외수입이 아니고 연금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연금매점에서 나오는 세외수입이 계속 연간 예를들어서 몇백만원씩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한번도 세외수입으로 잡아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직원 후생복지 거기다가 이익금을 거기서 관리를 하고 그것은 자체수입이 아니고 연금성격이기 때문에 그 이익금은 별도로 총무과에서
대오
김대오위원
그 이익금이 발생되는데 이 이익금이 시 시설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익이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개인이 그렇지 않으면 시청 직원들이 돈을 내서 한 것도 아니고 시 직원들이 관리를 해서 발생된 이익금도 아니고 시 재산을 이용해 가지고 나온 이익금을 시 잡수입으로 넣어야지 14년동안 계속 발생되는 이익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별도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대오
김대오위원
그것이 세무과에서 예를들어 잡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배정을 해서 별도로 상록회라든지 이쪽 예산에 반영을 시키면 괜찮은데 예산상의 그런 부기도 없이 이 돈이 14년동안 보이지 않게 어느 한 부분에만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시예산인데.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 청사를 지었으니까 청사를 임대한 돈인데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상록회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폐쇄되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까지도 예산이 예산안에 부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상록회 회칙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상록회 회칙이 뭡니까? 상록회 회칙이 시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앞으로 상록회가 자체적으로 모든걸 다 해도 되겠네요. 상록회 회칙으로만 해 가지고.
상환
이상환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돈을 차입해다가 그것을 운영을 해서 쓰는데 그러니까 시의 세외수입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건물을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예요. 건물을 임대만 해서 임대료만 받았어도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예. 그런데 그것을 무상임대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거기에 있는 돈을 다시 상록회에다 복지향상 기금으로 쓴다든가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있어야지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거기다 해 가지고 상록회 이름으로
인수
오인수위원
그렇게 안 하려면 2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2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그 때부터 계산해 가지고 지금까지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해야지.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계약을 무상임대로 해 버렸으니까 법적요건은 갖춘 것 같아요.
인수
오인수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임대료를 냈다라고 하면 상록회 회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대오
김대오위원
시 재산 관리상 상록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무상으로 쓸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김대오 위원의 말씀이 원칙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록회라는 것이 직원들의 친목모임이죠?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시 건물을 쓰면서 임대료를 받는다 그것도 사실 힘들것 같습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견해는 다를 수 있는 것이니까. 직원들이 자기네들 복지를 위해서 한것인데 김대오 위원은 임대료를 받더라도 그것을 또 상록회의 수익이 되도록 해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직원들 모임인데 임대료를 낸다는 것도.
대오
김대오위원
저는 시민의 입장을 반영을 하는데 시민의 낸 세금으로 청사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은 청사를 공무원들이 비좁은 공간을 이용해 가면서 그것을 연금매점을 해서 벌은 수익금으로 시 예산에 반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는 고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금을 이제까지 14년동안 예산상에 부기도 않고 상록회운영도 제대로 안 해보고 돈만 가지고 있었어요. 상록회에 지출도 한 번도 안했어요. 어떤 상록회 회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14년동안 이제까지 벌은 돈가지고 상록회 운영도 한 번 안했어요. 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갖고 있었는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전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당연히 받아놓고 예를들어서 상록회 기금마련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을 얼마 잡아놓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 전혀 예산상의 부기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저것을 폐쇄시키다 보니까 14년동안 매년 모아놓은 돈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김대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원칙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저것을 운영할 때에 임대료를 조금 부과를 했었으면 예산상에 잡혔을텐데 계약이 무상임대로 했기 때문에
대오
김대오위원
계약한 서류 있습니까?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계약은 회계과 청사관리 부서에서 관장합니다. 원인행위가 거기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체납자들로부터 약속어음도 받고 약속도 받았다 그러셨죠?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에 보배개발 약속 받았습니까?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보배개발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보배소주하고 동주가 체납액이 있어서 어제
광수
김광수위원
체납액이 있어서가 아니고 4,000만원, 6,000만원 고액이거든요. 받았습니까?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보배개발은 못 받고 보배소주하고 동주발효하고 체납한 2,600만원 어제 받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압류된 재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간이라든지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재산 압류는 우리가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일단 압류를 하면
압류를 하면 공매절차에 들어갑니다. 공매절차에 들어가면 거기에 전부 지방세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경매의 실적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배분 순위가 있습니다. 배분은 예를들어 1,000만원을 압류를 했다하면 그 중에서 1차순위로 임금과 퇴직금을 주고 다음에 압류부서 말하자면 미리 담보채권을 한데 있죠. 등기부상에 이미 담보를 채권으로 잡은데가 2차순위 그것을 다 공제한 다음에 지방세 국세가 됩니다.
기간은?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그 기간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토지는 현 시가, 공시지가, 과세표준시가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시내권과 농촌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창인동에 있는 땅을 비교해보면 현 시가와 공시지가가 높음으로 인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 지역에 보면 논은 공시지가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안에 있는 답은 공시지가보다도 현시가가 아래입니다. 반면에 산에 임야는 현시가와 공시지가나 과세표준 시가보다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와 농촌간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가 창인동에 있는 현시가와 공시지가의 %, 농촌에 있는 답과 임야의 현시가와 공시지가의 %가 갭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세율은 우리 지방단체에서 단체의 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공시지가는 시에서 얼마든지 단체장이 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현실에 맞게끔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것은 공시지가를 지금보다 3-40% 내려주고 또 현 시가를 참고해 가지고 임야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나 표준시가보다 현실에 맞게끔 3-40%, 아니면 50% 인상을 시켜서 시민들의 불만이 없게끔 바란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는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그렇게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남궁승영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솔직히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조정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애요. 지역별로 또 어떤 지역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첫째 현실화에서 30%이내로 하라 지시가 옵니다. 첫째는 전국적으로 어떤 지역만 많이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우리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또 있게끔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난처합니다. 이런 사항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건의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세의 제도는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특히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논들은 지가가 계속 하향 추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사람은 농촌지역에서 순수한 농민이고 시민입니다. 그런데 임야를 소유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순수한 농민이 아니고 시민도 아닌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과 시민들은 불만이 뭐냐 우리는 계속 논값은 떨어지는데 왜 세금은 매년 더 내야하냐 꼭 그런 불만 그러다보면 우리 세금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을 소유한 사람은 땅 값이 지금 우리 익산시 관할에 있는 땅이 2만원 이하짜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는 거기에 20%, 30% 그정도 밖에 안됩니다. 어떤데는 10%도 안되고. 그런데 진흥지역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현시가가 공시지가의 거의 100% 어떤지역은 공시지가의 8-90% 그런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율은 조정을 못 해 줘도 그런 공시지가라든지 과세표준 시가를 낮춰가지고 그런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남궁승영 위원과 맥락이 같기 때문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께서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가가 현지 토지과표하고 비교했을 때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과거에 농촌지역에서 임야를 가지고 있던 분들 그런데 외지에서 와서 땅을 구입하는 분들이 대부분 전이나 임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의 얘기에 비한다고 하면 임야에는 과표를 올려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같이 올라가 버립니다. 제가 그 방안을 내세운다고 하면 외지에서 와서 임야나 전을 매입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 단, 자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서재탁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이 외지에서 오신분만 중과를 하고 부과를 하면 형평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토지는 평가위원회가 있어 누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민
장세민징수과장
이것은 세무직에 국한된 것 같은데 세무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도 지금 재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