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7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시민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점은 곧바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민과, 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저희 시민과를 깊이 지도 편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마움에 대해서 전직원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민원공무원 선진지 견학 280만원으로 그동안 열심히 일한 민원공무원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자질향상도 시키고 아울러 사기앙양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현장 이동민원실 및 문예품 전시추진 37만5천원으로 현재 현장 이동민원실은 신안아파트, 부영아파트, 은행아파트, 국민은행, 하남농협지부입니다. 여기의 간판, 홍보물, 명찰, 포장재료 등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시민과장 96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중 민원일회 방문처리 60만원으로 관련기관 간담회, 전문상담인 자문추진과 특수민원 대책입니다. 민원자원봉사원 관리에는 52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수양교육과 아울러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전표제조 180만원, 민원서류 발급용 복사용지 264만7천원, 민원발급용 각종 서식구입 90만원, 민원안내 홍보문 제조 50만원, 민원안내서 및 신청서 180만원으로 이것은 소책자로서 민원안내분야입니다. 민원실 비치 도서구입 60만원, 수족관관리는 96만원으로서 청소유지관리, 관상어구입, 먹이입니다. 민원실 화분구입은 120만원으로서 계절용 환경과 조화되는 화분구입 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질이 높은 것으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업무 기록 보존 필름 21만6천원, 현상 4만8천원, 인화 72만원입니다. 열린 민원실운영 문예창작품 표구 제작비는 우수작가나 우수작품 중 표구 제작비가 없어서 전시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표구를 제작해서 시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작품을 기증을 받은바 있고 한 작품은 가내약을 받았습니다. 현싯가는 세 작품에 약 7백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예창작품 발간입니다. 전시 작품집을 발간해서 전시품격을 향상하고 전시공간의 가치부여를 해줌으로서 참여의 폭을 넓히고 문예 진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예창작품발간은 문화공보실에서도 제작비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미술대전에 입상하신 분들의 작품을 작품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전시한 작품을 예산부족으로 작품집을 만들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빛그림에서 사진전을 저희가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미술대전에 입선이상 한 작품을 저희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내년 2월경부터 전시를 하고 그래서 전시마다 작품집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긍지를 느끼게 해드리고 참여를 가져오고 또 창작에 대한 열의를 높여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예창작품 발간은 공보실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과에서도 하면 이중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는 시민봉사실을 열린 민원실로 만들어 나가라는 지시도 있었지만 시민들이 오셔서 기다리는 시간에 잠시나마 유익하게 공간을 활용하고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저희 시민과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은 아는데, 작품발간이라든가, 구입비, 제작같은 것은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중 삼중으로 시민과에서 따로 한다면 문화공보실이 필요 없는 것 입니다. 일원화 시켜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이중예산을 짜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정은 공보실에서는 미술대전입상한 작품집만 내는 예산만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과 민원실에 이런 것을 비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일원화시켜서 문화공보실에 위탁을 해서 주관해 시민과에 비치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한군데에서 일관구입해서 시민과에 필요한 것 몇점, 어느 과에 몇 점 해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도 문예작품을 전시 해놓고 우수작품 몇 점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작품을 구입해서 전시를 하면 일정기간 관람을 하면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시문예대전 1회부터 7회까지 입선 이상의 작가들이 저희 민원봉사실에 수시로 교체전시하는데 대한 작품집을 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좋은데, 문화공보실이 그런 것을 하는 곳으로 아는데 자꾸 시민과에서 할려다 보니까 이중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들 입장입니다.

성질별로서는 다른데 업무추진 면에서는 이중화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공보실에서도 작품 구입비와 작품제조가 3백만원, 5백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서는 문예작품을 수집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작품을 걸 수 있는 표구를 짠다는 이야기입니까?

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밑 부분의 문예창작품 발간해서, 전시작품에 대해서 발간집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문화공보실에는 대전에서 상을 받은 사람이나, 작품을 낸 사람들의 부록을 만들겠다는 말이 조금씩은 성격이 틀립니다. 그런데 문화 공보라는 측면에서는 문화공보실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것입니다.

구상하는 창작품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에서는 시문화대전의 입선이상 작품의 부록을 만드는 것이 취지입니다. 저희는 빛그림의 사진전과 금년도 미술대전 입선이상 작품이 내년도에 전시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작품전시한 것 중에서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그것과 같이 전시하고 저희가 전시를 하다보니까 작가 층이 얇기 때문에 작품수집이나 전시관계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회부터 7회까지 발간한다는 것입니까?

저희 전시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작품만 해당됩니다.

올해하면 몇 년 있다 하는 사항입니까?

지금 계획은 개인전시라든가, 그분들 모임전시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전시를 하면 그때마다 작품집을 해드리는 것이 좋지만 예산관계상 저희는 금년에 한번밖에 할 수 없는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는 것을 내년도와 금년도 전시한 우수품만 추려서 작품집을 해드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초대부터 올해까지 작품집을 발간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와 내년도 것만 발간할 것인지.....

작품은 1회부터 6회까지가 와있는데 참여를 해주신 분도 있고 작품을 안내주신 분도 있어서 일단은 6회까지의 작품을 전시를 했는데 참여해 주신분만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안내책자발간 6백만원으로 저희가 민원이 복잡해지고 어려운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민원편의안내를 위해 발간해서 각 기관과 동사무소, 통반장, 여유가 있다면 전입세대에까지 공급을 해서 민원편의를 최대한 안내를 하고 향토애도 증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널리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민원1회 방문 리후렛 20만원, 민원1회 방문 관리카드 서식제조 24만원, 민원1회 방문처리 각정 서식제조 25만원, 이것은 지역경보우려카드, 독촉장, 처리진행상황통보, 민원서류 접수증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구입은 만매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갱신 D·B구축 2백만원으로 부속장비 디스켓구입, 수리분입니다. 주민등록 비닐접착은 82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조가 되겠는데 상비닐, 하비닐이 1조로 되어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17만4천원, 주민등록표색테이프 96만으로 이것은 9가지 색깔로 찾기 쉽게 하기위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주민등록표 구입 중 세대별 10만5천원, 개인별등록표는 백1만9천원, 호적편제 용지 84만원 호적바인더 33만원, 호적신고용 서식 백80만원,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물 10만원, 호적 처리결과 회신안내문 60만원으로 경조엽서입니다. 연신고 5천건 중 약 2천5백건이 해당되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터 토너구입 54만원입니다. 216페이지, 레이저 프린터 드림구입 72만원으로 연 6개 구입입니다. 전자복사기 토너 168만원으로 연 48개입니다. 전자 복사기 드럼은 연 2개 60만원으로 부족한 양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일반 우편료가 93만6천원, 호적민원처리우편료 245만6천원입니다. 민원조정위 수당 36만원으로 타기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한전, 한국통신 등이 조정 위원회에 참석할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민원실근무자 피복비는 시는 내년에 13명이 해당 되서 145만7천원, 동도 13명이 해당 되어서 142만천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자복사기 유지비 84만원, 컴퓨터 유지비 35만2천원, 프린터 유지비 28만8천원, 주민등록증 접착제 유지비 50만원, FAX유지비 10만천원입니다. 218페이지, 주민관리 전산화 추진보조인부임입니다. 시에는 504만원, 동에는 5천4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산화 수작업과 전산작업병행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이고 내년에 전자카드갱신업무 추진입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활동 145만5천원, 민원처리 활동 144만원, 호적신고 및 비송사건 처리 242만4천원, 호적민원처리지도 72만원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처리 192만원, 민원행정쇄신 업무처리 72만원, 생활민원 기동처리활동 72만원입니다. 보상금으로서 민원자원봉사원 급식제공 240만원으로 매일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씩 자원봉사자 급식비입니다.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자로 신청하신 분들 중 시민봉사실에 40명 나오시는 분들의 중식비입니다.

명단이 있으면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자원봉사원 사은품 240만원으로 1년간 무료 봉사에 대해 연말에 봉사 사은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예창작품 전시자 사은품은 출품에 대한 사은품으로 그분들이 작품을 아끼는 것을 주신데 대한 사은품입니다. 민원자원 봉사원 우수기관견학 336만원으로 민원자원봉사원도 저희와 근무를 해보니까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미달되는 분도 있어서 그분들한테 소양교육이나 자질향상을 위해서 견학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요원이 80명이죠?

40명입니다.

그런데 사은품에는 왜 80명입니까?

내년도에 자원봉사자들을 더 확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가정복지과에 일부 추가로 있고 저희 고등학생이 3백10명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어디에 배치해서 어떻게 적절히 쓰면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방학기간, 토요일, 일요일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친절우수공무원 3명에 30만원,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우수공무원 시상이 상하반기 2명씩 20만원, 친절우수기관포상이 시에 4백만원, 동에 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부서 장려 분기별 50만원, 30만원, 20만원으로 포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96 행정관리 시범기관 사무장비 지원으로 내년도에는 신장1동이 시범기관으로 마무리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4인당 컴퓨터1대의 기준에 의해서 4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2대와 프린터 1대입니다. 다음은 호적 전산화 용역비로서 뒤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인증기 구입으로 지금 현재 시민과에 3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민원인이 증지를 사러 왔다갔다하고 직원들이 직인을 찍고 하는 것이 번잡했었는데 복합 인증기를 쓴 후로는 민원실이 차분해 졌습니다. 직접 직인이 찍히고 수입증지가 찍혀서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장 1,2동, 덕풍 1,2,3동 풍산동, 차량등록까지 총 7대를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내년에 전동에 공급이 되도록 추진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주민등록증 갱신 전산시스템 구입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이 83년 일제갱신이후 10여년이 경과되어 본인식별이 곤란하고 위·변조가 용이해서 각조 범법행위에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분확인기능에 국한되어 증의 활용도가 미흡해서 내년도에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다기능 선진신분증이 도입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카드에 I·C가 부착된 전자 카드로 갱신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운전 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등을 통합해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자카드에 한글 4천자가 기록이 됩니다. 지금 상황은 2천자가 들어가고 나머지 남는 것을 신용 카드에까지 확대해서 이용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한 전자 시스템구입이 되겠습니다. 586컴퓨터를 각 동에 1대씩, 천5백만원, 운영 소프트웨어 6백만원, 각동에 1대씩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일시적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거의 완벽하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른 곳에 용역을 주어서 전산화를 시키는 것입니까?

예, 지금 그래서 종로구청, 과천시, 광명시, 인천남동구가 완료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이 어린이 여름환경 교실운영인데 이것을 꼭 여름에 실시합니까?

그것은 방학을 이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어린학생들인데 효율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계적을 선택해서 이동하고 교육시키는데 좋은 계적을 택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여름에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이 부실할 것 같아서 차라리 '96환경 교육운영이라고 하면 아무 계절이나 선택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현장교육은 어디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김포매립장이라든가, 폐수 같은 것은 재처리하는 곳을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김포매립장 허허벌판에서 여름에 볕을 쐐면서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습과 현장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시청에서 강의를 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시킬 것입니까?

이것은 학교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산에 반영을 했다면 시청에서 교육을 시키고 현장실습을 할 것 같으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모이겠느냐하는 문제점도 있고 학교를 이용했을 때는 방학동안에 나오는 번거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차피 학교의 환경담당 선생님들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강의실 관계는 학교운동장도 있고 하니까 야영텐트도 쳐놓고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학교를 택하려고 합니다.

학교를 택할 경우에 어떤 강사를 쓸지 모르겠지만 유럽 갔다 온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이용하든가, VTR을 이용해서 봄에 학교에 가서 특활시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학교어린이들을 강제적으로 모집을 안 하고 해야지, 생색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느껴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조성해주고 쓰레기도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유인물이라든가 VTR이라든가,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가서 해주는 것이 좋고, 김포매립지 현장실습도 아이들이 쓰레기만 보고 오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안을 검토해야지, 예산을 보면 교실운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생색을 내기 위한 것이고 행정부에서 무엇을 했다고 운영된다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특색사업으로 할려고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생색을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 우리 의식을 고쳐 나가자는 의미에서 국민학생을 상대로 시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현재 하남시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감시원 같은 것은 없죠?

네, 없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린이환경감시원발대식을 갖어서 어린이가 감시를 한 것이 폐수 흐른다는 것을 어린이들이 발취를 해서 시에 건의를 했을 때 개선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이런 어린이 감시원발대식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함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학교가 10개죠. 1개 학교에서 50명씩해서 국민학생들이 쓰레기가 많은 것도 보고,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향후 몇 백년이 흐른 뒤에는 전 국토가 쓰레기가 된다는 인식을 시켜주어야 하고, 분리수거하는 것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 모범된 학생들만 데리고 가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해준 사항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의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관내의 한강, 산곡천, 덕풍천변에 오염물질 투기 및 쓰레기 무단투기, 세차행위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5개소, 2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 환경통신원 활성화추진입니다. 금년에도 환경통신원 40명이 발대식을 갖었습니다. 신고가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지만 금년에 환경 발대식 이후에 6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포상금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수통신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기 위해서 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분기마다 평가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염신고 보상금으로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80건을 예상해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말에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 격려차원에서 명예감시원 20명, 환경통신원 40명 해서 활동비 지급하는 것으로 18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통신원을 활성화 한다고 하는데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이천이라든가, 감이천 등을 보면 하천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말려서 불을 놓는 방법 등을 해서 시에서 나가서 하천에 신경을 쓴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환경통신원이 40명이 맞습니까?

명예감시원이 20명이 있고, 통신원이 60명입니다.

적발하는 요령 등을 교육시켜서 각동에, 특히 감북동이나 초이동 같은 곳은 서울 근교이기 때문에 날마다 길에다 버리고 도망가곤 합니다. 그 사람들이 꼭 3명 정도는 같이 다니니까 웬만한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저희 환경통신원들은 카메라도 실질적으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선방송을 환경보호과에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시의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하천의 쓰레기 투기행위라든가 불법 차량 등의 투기라든가 등을 홍보를 해서 환경에 대한 것을 적절하게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구체화시켜 자료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덕풍천 같은 곳에서 세차나 쓰레기 투기 등을 적발한 것은 있습니까? 적발한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명예 환경통신원은 무엇이고 환경통신원은 무엇입니까? 이원화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명예 환경감시원이 20명이 있었고 금년에 추가로 환경통신원40명의 발대식을 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로 공해배출부가금 징수대책입니다. 이것은 배출업소에 대한 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이 있는데 징수체납관계로 인해서 대책비로 1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환경개선 부담금, 환경오염 기록보존, 환경관련 홍보리후렛제조 등은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하천 안내표지판 설치 5개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강, 덕풍천, 산곡천 등으로 한강3곳 그리고 각각 1곳 입니다. 취약지에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342페이지부터 345페이지 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44페이지와 345페이지의 규격봉투를 제작하는데 광고를 실어서 수익금으로 제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스폰서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우리가 제작하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의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년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판매액이 12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1억정도 들어오고 있고 쓰레기봉투제작은 연중 2억정도입니다. 12억이 연중 들어오는데 청소운영비가 24억 들어가는데 앞으로 쓰레기 값도 98년까지는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를 하기전의 오물 수거료는 얼마입니까?

연 4억입니다. 346페이지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47페이지, 공공요금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48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348페이지의 정화시설 매립장은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가동하고 있습니다.

빨간 물 내려오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침철수는 아무리 정화를 잘해도 산기가 있기 때문에 빨갛게 됩니다. 입구부분은 완전정화가 되었는데 곧바로 배출되는 부분은 조금 빨갛습니다. 저희가 덕풍천도 조사를 했었는데, 물이 붉어졌다 해서 추적조사를 해서 올라갔는데 계곡과 합쳐지는 곳에서 끊겼습니다. 다리 밑에 그런 현상이 거기에도 있어서 손으로 만져보았는데 냄새도 안 나고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이끼 종류인데 적조현상처럼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덕보교를 지나가다 개울바닥을 보면 시뻘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덕풍천, 산곡천등을 살려야 하남시가 살 수 있습니다.

BOD를 매월 수질검사를 합니다. 덕풍천은 최하류의 수질을 검사해보면 1.2PPM정도로 상당히 좋아진 것입니다. 5개하천을 수질검사를 계속하는데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차집관로가 완성되면 덕풍천이나 산곡적 정도는 상당히 수질이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BOD, PPM은 어디에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까?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여기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보면 검사하는 곳 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검사하는 과정 등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산곡천 차집보에서 하는 것이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곳이 오수와 우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오면 넘치고 비 안 오면 내려가는 그런 식인데 왜 오수·우수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수의 원칙은 우수와 오수가 분리시키는 관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도시들은 그렇게 설치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지구내는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비가 오면 왜 넘어가게 합니까?

차집관로 설치하는 것은 기존의 도심지부터 나오는 하수구가 우·오수식으로 분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직접 유입 되지 않도록 차집관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부 배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풍천 같은 곳이 BOD 수질이 좋아진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오수냐 우수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고골 같은 하천이라든가, 산곡천 같은 데에 큰 관을 해놓고 마을에서 나오는 오수를 연결해서 내려갈 수 있게 연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 개천이 깨끗해 질 수 없습니다. 고골에서 장마가 지면 맑은 물이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끝난 후에 개울물을 보면 가정집 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내려오면 썩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오염의 주범인데 하남시에 대책이 없습니다. 시설자체가 없다보니 정화도 2단, 3단 정화되는데 자체가 처리 안 됩니다. 하천으로 유입되어 자연정화밖에 안되는데 BOD, COD 이런 것을 수치상으로 얘기를 해봐야 분리하니까 밑에서는 나아지겠지만 위해서 내려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모아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가, 완벽한 정화시설을 보급한다든가하는 쪽에서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351페이지의 쓰레기 적환장유지비는 왜 6개월분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소각로 유지비입니다. 내년6월을 준공계획으로 해서 6월분을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 이륜차 유지비, 정화시설건물관리 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56페이지의 보상금의 폐자원 수집 운동 전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1가정 쓰레기통 3개 갖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70가구를 시범 선정해서 개당 만5천원씩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통신원 활동비 포상은 조금 전 설명을 드렸고, 우수환경관리인 시상, 환경오염신고 보상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57페이지, 환경시범학교 지정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선정하실 계획입니까?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정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학교지정을 하게 되면 교육자료 등을 적극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학교에 시범적으로 견학을 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해서 분리하는 것을 교육시키도록 했습니다. 358페이지, 여기에 그린하남가꾸기 추진간담회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환경문제는 시민으로부터 시작하자는 뜻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담회비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쓰레기분리수거함을 금년에도 보급하기 위해서 20조를 계상했습니다. 가로 청소용품 보관 및 대기실용 콘테이너 구입인데 저희가 가로청소원들이 쉴 수 있는 장소나 청소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콘테이너를 구입해서 대기실 및 청소보관용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4백만원 짜리면 몇 평정도 나오는 것입니까?

9자 짜리니까, 2평정도입니다.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황산과 아파트상가입니다. 여름에도 문제가 있고 겨울에도 문제가 있어서 미화원들 대기실이 없어서, 그래서 장소는 아직 선정은 못했는데 계획은 황산 1개와 아파트 뒤의 가로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산 쪽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춘궁동 가는 쪽에는 1개가 있고..... 다음은 붙박이 캐비넷, 지금 본청의 캐비넷을 붙박이로 했는데 환경보호과는 그것이 모자라서 추가로 설치하고자 8조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280만원입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상담을 위해 상담탁자 구입에 60만원입니다. 359페이지, 청소대폐자 구입관계가 360페이지의 압축 청소차 구입과 중복이 되어서 이것은 수정예산시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차 1대를 폐차시킨 것이 있기 때문에 대폐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전용차량 3대를 추가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수집전용 차량3개가 구입되면 마을별로 분리수거함에서 분리수거된 것을 정상적인 날짜에 못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12개 구역을, 그전에는 2개 구역을 한군데로 묶고, 재활용차를 2개 구역으로 한군데 묶어서 동시에 청소차구역에 재활용차도 가서 매일 수집하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네에서 안 가져간다는 소리는 안나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쓰레기 분리수거함이라고 천만원이 올라와 있고, 밑에 재활용수집전용 차량구입으로 2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민들 원성이 어떤 것이냐면 열심히 재활품을 모아놓고 시청에 전화하는 동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국의 바카스병은 수거대상이 아닙니까?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병이라서 재활용품인데 일반병은 수퍼에서 반환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안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농약병, 바카스병, 요즘은 바카스병 종류의 음료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것이 상당이 많이 나옵니다. 재활용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도 재활용업체에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2월부터 저희가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용기는 중복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2천만원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상차용 쓰레기통 구입이 20개로 단독주택도 앞으로 저희가 인력도 감소하는 차원에서 자동상차기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공노면청소차를 1대구입하는데 이것은 하남시가 공기가 상당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연가스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지만 도로변의 먼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게 되면 가로청소원의 인력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스치로폴 용기구입인데 스치로폴 오는 것이 그냥 부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용기에 녹여서 작게 만들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하는 예산입니다. 361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적고시 용역비는 집행부에서도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삭감이 되었는데도 저희가 금년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유인물 내드린 것의 뒷장을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사업으로 총 1억6천8백만원이 지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자료의 계수는 잘못되었습니다.

1억6천을 가지고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통합차와 간이급수시설 설치입니다.

통합차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지금 대책이 양쪽에서 수립되고 있습니다. 배알미 상수원 취수장과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지원대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누구와 협의가 된 것입니까?

대책회의를 갖어서 통장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저희입장이 저희도 감사원감사의 조치사항 결과를 계속 보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한번씩 조치사항 보고하라고 하는데 저희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이 법적 사항이 아니라면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안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규칙에 보면 팔당댐에서 위로 10KM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팔당댐 밑에 있는 마을을 묶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물론 밑에도 취수장이 있지만 팔당댐에서 물을 끌어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댐 위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지적고시 용역비라 해서 우리시에 좋은 일이 없는데 5천만원씩 주어야 합니까?

제가 도에 지원요청을 했는데 법적으로 이것은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은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도 하지 않겠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팔당댐에서 위로 10KM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밑을 왜 묶었습니까? 법적으로 하자면 묶지 말아야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현안이 대두되어서 저희가 강력반대는 하고 있는데 한강댐 밑으로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으라는 감사원에서 조치지시가 내려왔는데, 먼저 저희가 환경부에서 대책협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와 관련되는 시군이 같이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361페이지의 자산취득비 중에서 환경통신망 휴대용 무전기구입은 2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환경감시용 망원경도 하천감시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단속용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감시용으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프린터기 대체구입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사료발효기 구입은 금년에 민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일단 1개소는 철원으로 철수를 시켰는데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배합사료를 가지고 발효제를 섞여 먹이면 냄새가 안 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냄새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까? 아파트에서 냄새난다고 해서 입니까? 아파트 냄새나는 것이 선린천에서 돼지라든가 닭을 길러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파트주변에서 농사짓는 계분에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영아파트 뒤에 비닐단지가 있는데 민원인 들은 거기서 냄새나는 것은 이야기를 안합니다. 그런데 신안아파트쪽에 보면 먼저 무궁화 농장에서 하는 것 때문에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제가 수시로 다녔는데 계분냄새가 상당히 독합니다. 여름에는 아파트주민들이 창문을 못 열어 놓을 정도로 독하고 그래서 민원 때문에 무궁화 농장을 옮겼습니다. 한쪽에서는 민원이 제기되고 한쪽에서는 기존에 허가가 나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사료에다 발효제를 혼합해서 먹이면 계분으로 나올 때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362페이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보상금 중 환경미화원 피복비, 야광 조끼를 사주는 것이고, 환경미화원 목욕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67페이지, 은고개 매립지의 수로공사실시는 작년 수해로 훼손된 것이 있어서 배수로를 만들어서 보완을 하고자하는 사업비입니다. 용역비 236만원, 시설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압축장시설 수선 수리비 5백만원으로 압축장이 한곳밖에 없기 때문에 수선 수리비를 미리 계상했습니다. 적환장시설 수선수리비 천240만원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분료처리 수수료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징수금을 대부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반입하는데 문제점이라는 것이 운행정지 맞으면 15일,30일씩 맞습니다. 차량을 교대 교대로 해서 맞는데 갖다 버릴 데는 없고 태우진 못하니까 숨겨서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용역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절대 정지는 안 먹는다고 합니다.

저희도 격려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백만원 예산세워서 매립지에 격려금을 갖다 주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중에 분료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은 무엇입니까?

정화조 소유자한테 처리비를 받는데 그 수납을 누가 대행하냐면 그 업체에서 대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교부금을 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7차회의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