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구 의원 발언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업체 수하고 관리 상태를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규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희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보사국 소관에 대해서 심층 심도있게 감사지도를 하셨습니다. 각 과장이 저를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시정 지도 개선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적극 노력을 해서 보사행정이 한층 개선되고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동록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퇴비하 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청과 구청에 각각 한 대씩 세대에 대해서 1일 처리능력과 구입비 기타 한라중공업에서 현재 새로운 파이롯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와 구에 설치되어있는 퇴비화 시설은 퇴비화 시설이라기보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계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 찌꺼기를 905 정도 감량 효과가 있는데 음식물이 퇴비화 될려면 상당한 기간의 숙성기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현재 국내에서 하고 있는 기계 중에서 약 2달 정도를 자연숙성을 시켜야 농가 또는 식물에 퇴비를 줄 수 있도록 보고가 되 있습니다. 그 기계의 1일 처리 용량은 최하 50㎞에서 최대 100㎞입니다. 대당 가격은 8백만원입니다. '94년초에 동안에 설치했고 '94년 말에 시와 만안에 각각 설치를 했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에 대해서는 국내를 비롯 외국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기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효과가 입증된 것이 없습니다. 빠른 기간에 퇴비화를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10월달에 한라 중공업에서 11억원의 실험비를 투입해서 새로운 퇴비화 시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라중공업에서 전국적으로 수각장도 잘 갖춰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를 물색하던 중 저희 시가 좋겠다고 해서 문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 대한 예산을 1억원을 세워 줬습니다. 그 1억원은 폐레미콘을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우리가 보면 완전한 시설이 아니고 중간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것을 몇 개의 시범지구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맞춰서 그 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한라 중공업에서 이번에 약간의 쓰레기도 섞인 것을 음식물과 같이 부었을 때 자동으로 분류되면서 음식물이 별도로 퇴비화 되는 그런 파이롯트를 개발을 해서 현재 우리 시에 왔기 때문에 우리시는 1억원의 실험예산을 삭감하고 더 좋은 시설인 한라의 시설을 우리 쓰레기 소각장에다 설치를 해서 하루 약 5톤 생산할 수 있는 실험을 하기로 한라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 신기술 드라이마라는 사료화와 퇴비화 퇴비화하면서 사료화도 되는데 많은 서적을 봤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퇴비화는 여간한 기술 가지지 않고는 단 시일내에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학계나 실무진이 알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박영표위원님께서 물으신 '95년도 등록차량 대수에 비해 일반 대수가 5.1%에 그치는 등 단속율이 저조한 이유가 뭐냐 자동차 배출 가스를 적게 배출해서 그러느냐 아니면 단속을 잘못해서 그러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현재 구와 시 각 각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각 회사에 차고지에서 택시 버스·트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상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언덕 등에서 '95년 5월에 구입한 매연 측정용 비디오 촬영기를 이용해서 비디오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노상에서 운행중인 경유 및 휘발류 사용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총 9,290대는 '94년 연말에 등록된 차량의 1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9,20대를 점검을 해서 481대가 위반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로 4천 162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총 차량등록 대수 점검대수에 비해서 적발 차량수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88년 이후에 출고된 승용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로 삼원촉매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회사에 되있어 가지고 부착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정유차에 대한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0.4%에서 0.2%로 강화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 자체적으로는 무료 점검과 합동단속 등을 철저히 한 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도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도 저감대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측정 장비로써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측정기는 일본 호리바 제품인 MEXA(멕사)라고 하는데 324G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휘발류와 가스 자동차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계이고 매연 측정에 경유차에 대해서는 도스트리아 제품인 AUL 407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자동 측정 카메라는 삼성제품인 PC 5형을 사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 틀리지 않았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정시험법상에 정해진 기준을 보면 엑셀을 다섯 번을 밟고 먼지를 털어 낸 다음 세 번을 측정을 해서 평균을 내도록 지정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위반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이철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세차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 우선 '95년도 세입예산액은 1천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7대씩 기준해서 하면 년 2,555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천 100만원의 세입 예상액을 잡았습니다. 10월말 현재 세차비 수입액이 760만원입니다. 대수는 환산하면 1,698대에 실적이 됐습니다. 우선 세차비는 업체에서 우리 세차장에 차를 닦고자 하면 은행에 세차료를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갖고 오면 세차권을 줍니다. 그러면 그 세차권을 갖다 주고서 세차를 합니다. 세차 중 6월 30일까지는 시 대행업체에서도 일반업체와 같이 적용했으나 시 대행업체는 시에서 모든 돈을 주고 또 다시 세차료를 시에서 받는 복잡한 절차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시 대행업체는 차량도 많고 해서 또 시차도 되고 해서 세차료는 별도로 빼버리고 언제든지 무료로 세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 청소업체 중반이 넘는 대행업체는 7월 이후에는 세차권을 발급하지 않고 그냥 닦고 있습니다.

미리 봄철서부터 알아서 7월 이후에는 안 받는 것을 예상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청소대행업체의 대행계약이 1월 1일하면 년도 폐쇄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가지 계약을 합니다. 이 계약이 6월 30일날 만료되기 때문에 만료되면 그다음 1년 계약에 대한 지침을 세울 때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차라리 이것은 빼자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뺀 것이고 기타, 청소차량을 어느 달에는 많이 하고 어느 달에는 적게 했는데 그것은 장마기에는 거의 세차를 안했고 또 의무적으로 청소차가 우리 세차장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차가 깨끗하면 안 하는 것이고 좀 더러우면 또 우리가 봐서 지저분하면 페인트 칠도 하고 세차도 더 합니다. 또 장마가 지난 늦여름에는 전염병 발생도 있고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될 때는 우리도 나가서 독촉을 하고 스스로도 하고 해서 그 이후에는 많고 이전에는 적고 그런 것입니다.

청소차는 자기 차는 자기가 시청 세차장에서 닦든 개인이 닦든 또 일반 세차장에서 닦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쓰레기를 관리하니까 여기서 닦으면 싼 값에도 해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청소차량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닦으라는 규정도 없고 더러우면 닦는 겁니다. 그런데 안양시 청소 차량이 깨끗할 때는 한 달도 안 닦아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청소차량이 계속 다니시는 건 지적을 하시는데......

네. 잘 알았습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부터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과정에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의 질의에 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윤수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몇 회나 점검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안전흡입판을 '95년 9월달에 안전수집 등 45종 503개를 설치했습니다. 신관대 4개소를 20m 설치했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월 1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개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과 과장이 1일 1회에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복리계획에 대해서는 기존 사용하고 있던 곳이 8개소가 있는데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강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14억원을 투자해서 건설을 할려고 합니다만 광명시와 2, 3단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 3단계도 같이 건설을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7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14억이라고 하면 시설비를 4억원 정도 투자하면 400평에서 복지시설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만 10억원이 부족한데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상하수과 하고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사기앙양책에 대해서는 매년 축전만 보내주고 있는데 앞으로 케익과 도서상품권을 주기로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복지시설 개선의도는 윤수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대로 2, 3단계 건설비를 받는 즉시 매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춘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73%를 처리하는데 어떻게 법정기준치 이하로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1일 발생량이 35만톤에서 약 26만톤을 처리를 해서 73%의 처리양이 나오느냐는 것이고 BOD, GOD, SS총수는 유인물에 나왔듯이 91.5%의 처리율로써 법정 기준치 이하를 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기준치 이하는 73%에 대한 하수처리자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2,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계획은 '96년 하자로 되어 있는데 광명시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96년 견학자 3천명에 대한 운반계획입니다. 시청과 저희 환경사업소에 45인승 버스 3대가 있습니다. 이 차로 운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환경사업소 차로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기관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처리장 운영한 지가 약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하면 타 시설을 견학하고 산업체 위탁교육 등을 실시해서 전문성을 확보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철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구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상하수과에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런 것은 안하기 때문에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가 현재 73% 밖에 못되는 데 나머지 30% 처리계획은 지금 2, 3단계 광명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가능한 토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는 2단계가 30만톤 3단계가 23만톤으로 총 53만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존 처리시설 30만톤을 합하면 83만톤이 되는데 3개 시의 2011년까지 처리용량입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에 맑은하천 가꾸기를 하는데 군포·의왕시에서 하수를 방류하면 맑은 하천이 안되는데 차집관거를 하자는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하수과에서 하는데 '96년 예산에 차집관거 건설비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포 의왕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건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차 때에 30만톤 건설이 군포·의왕시는 혐의가 이미 돼서 안양시와 군포 의왕 3개 시가 인구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했고 2, 3단계 역시 기본 계획에 보면 인구비로 해서 같이 하고 또 투자해서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1년까지 총 83만톤의 시설용량에 나왔는데 안양시와 군포시·의왕시 3개 시에 대한 하수방류 양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수발생량에 대해서는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왕·군포와의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과인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절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