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석 의원 발언

위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동안구 건설과·건추과·상하수과와 17개 동사무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일선 동사무소의 바쁜 업무를 고려해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구청에 대해 계속 답변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한 관계공무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엽부구청장과 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 부구청장 성 명 : 이승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동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승엽입니다. 동안구 도시건설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는 어제 소개됐고 오늘 동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창 비산1동장입니다. 황명호 비산2동장입니다. 서장만 비산3동장입니다. 김정열 부흥동장입니다. 김수만 달안동장입니다. 이기동 관양1동장입니다. 김두일 관양2동장입니다. 이홍배 부림동장입니다. 김영회 평촌동장입니다. 최계로 귀인동장입니다. 김희권 호계1동장입니다. 유정웅 호계2동장입니다. 최희용 호계3동장입니다. 이승우 범계동장입니다. 임무식 신촌동장입니다. 권인식 갈산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동의 업무가 유사하므로 1개동만 대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 선임동인 유영창 비산1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유영창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각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어느 동장님인지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1동 츨신 김장식위원입니다. 비산1동 유영창 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실 줄로 사료됩니다. 전부 의원들이나 60만 시민들은 동장님들의 기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 잘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수해대책이 있는데 하절기 호우경보시 주민대치 및 응급복구 추진이라고 해서 대림공전 후문 산업도로변으로 지금도 비가 호우시 주민이 대피할 정도로 피해발생이 되는지, 피해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동장님이 생각하시는 견해, 피해를 어떻게 하면 극소화 시킬 수 있고, 동장님으로서는 안되겠지만 시에 바라는 것은 여기 해결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테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재위원님1

박달2동 김명재위원입니다. 각동 동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동민들과 일선 창구에서 과중한 업무에 노력하시는 동안구 관내 동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안구 관내 보안등 설치 및 보수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안구청에서 보안등 신설 및 보수단가 기준안을 각 동사무소에 일괄적으로 제시한 규정보다도 설치비 및 보수비가 과다지출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청에서 제시한 품셈표에 의하면 보안등 신규 설치시 약 20∼22만원선, 보수시는 6만5천원∼7만원선 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공사에 약간의 차이는 인정되난 비산3동의 경우 신설 7개소에 294만9천원 사업비가 소요돼 평균 1개소당 42만1,285원으로 구청 단가 기준안보다 100% 가까이 설치비용 계상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사업비 지출을 하였는지 의아하며 참고로 각 동사무소에 보안등 신규 설치 및 보수비용을 살펴보면 비산1동의 경우 신규 설치 시보다 1개소당 2만 5,818원 추가 소요된 24만 5,818원, 보수시 3만원 추가된 10만 2천원, 비산 3동의 경우 20만 1,285원 추가된 신설비가 과다집행 되었고, 관양1동의 경우 신설분으로 13만 5,583원이 추가되어 35만 5,583원이, 관양2동의 경우 신설분 1만 8,449원 추가된 8만 8,449원, 평촌동 신설분 8만 6천원 추가된 30만 5,888원, 보수분 1만 5,776원 추가된 8만 5,776원, 호계1동 경우 9만5천원 추가된 31만 2,625원, 보수분 7만원 추가된 13만 8천원, 호계2동의 경우 1만 4,179원 초과된 8만 4,179원, 호계3동의 경우 보수분 6,113원 추가된 7만 6,113원입니다. 이것은 보안등 1개소당 추가 지불된 사항인데 보수의 경우 램프와 파워트랜스 즉 안정기 또한 스위치까지 전량 교체해야만 3종류가 동시에 보수하였을 때 산출한 자료입니다. 총 공사비 1억 173만 5천원 중 2,463만 1,602원이 추가부담 되었다고 보며 따라서 램프 한가지만 조치하였을 경우에는 약 4,500만원이 단가 기준안보다 추가로 지급된 점을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서정만 비산3동장, 이기동 관양1동장, 김희권 호계1동장, 김영회 평촌동장 네 분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동장께서는 보안등 설치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 혈세인 세금을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안양시 건설에 협조 부탁드리며 보안등 공사내역서 즉, 청구서를 정확히 기재하시어 각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산2동, 감사자료 259쪽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비가 1,380만원으로 명시돼 있고 260쪽 설치 실적에는 522만 5천원으로 명시돼 있는데 황명호 비산2동장께서는 이를 해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확히 계산하셔서 업체 청구서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위원님1

이규용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해 주시는 동장님께 감사드리며 귀인동장님께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365일 관내 순찰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특히 귀인동에서는 일요일, 공휴일 21시까지 연장근무하고 계시는 데 대해 민원의 기대 효과를 말씀해 주시며, 365일 민원처리 실시하였다는데 306건에 대해 몇 가지만 사례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사온 집 찾아보기는 동장님이 직접 방문하셨는지, 공중전화카드 제작을 왜 하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동안구 관내 17개동 중 귀인동은 민원대 없는 민원실 조정을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감사자료에도 그 뜻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고압적인 관청 이미지」의 문구는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안구 관내 17개동 중 제일 먼저 민원대 없는 민원실 조정을 하였는데 다른 16개동은 지금까지도 고압적인 관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귀인동장님께서는 민원대 없는 민원실 조성 실시전과 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범례위원님!

원범례위원입니다. 황명호 비산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일선에서 주민과 자주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시장·구청장께 건의사항이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는데 그런 점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삼석위원님!

한삼석위원입니다. 비산1동 유영창 동장님께서 동안구 열 일곱분 동장님을 대표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몇 가지 요약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안구 관내 각동별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항을 상급기관인 구청이나 시청에 수시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회는 내용이나 방식이 예를 들어 비산1동에서 사안이 발생됐다 했을 때 의무적으로 보고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고형식 체계내용 범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출신지역 안배구성에서 31명을 위촉·해촉하셨다는데 출신지역 안배를 어떤 형식으로 근거를 두셔서 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4쪽을 보면 수시로 관내를 순찰하신다고 했는데 순찰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고전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아 순찰보다 방문이라고 하는게 겸손해 보이기도 하고 행정을 서비스 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14쪽에 소외계층 없는 복지사회 구현이라고 했는데 복지사회 구현을 과연 비산1동에서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복지구현이라는 내용을 사용하실려면 국가적으로나 적어도 경기도나 안양시 단위에서 시민이나 국민을 위해 이러한 문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될 수 있겠으나 감사과정에 너무 구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 이러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다시 말씀 드리니까 유영창 동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수위원님1

김성수위원입니다. 호계2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건축물 멸실처리 현황 보면 15건이 있는데 건축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조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현재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환경관련 부서에서 건축물 멸실사항을 통보토록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봉현위원님1

조봉현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부흥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신도시에는 2천만원씩 포괄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과거 포괄사업비로 운영하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점과 비효율적이라 하여 폐지되었다가 내년부터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신동은 기존동에 비해 별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동장님께서는 포괄사업비를 어떤 사업에 투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장님들 답변준비 하시는 동안 어제 김장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재창고를 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명재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청 받으신 동장님께서는 답변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답변하실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창 비산1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유영창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산1동 임곡부락내 3,4, 5통은 지형적으로 산비탈로 되어 있어 주택이 낙후돼서 호우·태풍시 피해 예상되는 지역이라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비에 의한 주민 피해 예상을 대비 인근 비산복지관과 동국민학교를 대피소로 지정·운영하고있습니다. '95년도 피해사항으로는 지난 8월 호우시 큰 나무가 쓰러지는 사항은 있었으나 인명·재산피해는 없었으며, 피해 극소화 방안으로는 호우경보시 자주 관내를 돌아보고 주민안전대피 등을 앰프 등으로 상황에 따라 수시 계도하고 있습니다. 동장의 해결책 생각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택개발계획을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구에 보고하는 사항으로는 동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동향보고로 화재나 교통사고 등을 육하원칙으로 해당과와 주무과에 전언 또는 서면보고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안배는 저희 동의 지역사업을 위해 충청 29% 경상권 24%, 전라·제주 24%, 서울·경기·강원 기타 25%를 기준으로 기존 위원회에 증원하는 식으로 안배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전출하신 6명의 위원 해촉과 25명을 새로이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장 365일 순찰의 의미는 관내를 돌아다니며 주민불편상이 있나를 확인·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로 도로파손·쓰레기 방치 등을 해결하고자 방문하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순찰을 현장 방문으로 고쳐 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복지사회구현이라는 용어는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부터 동사무소에 맞게 복지사회구현에 일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김장식위워님!

제가 여쭤본 것은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동장님으로서 해결을 못하는 방안, 구청·시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묻기 위해 한 것입니다. 지금 견해를 들어 보니까 공영주택개발이 빨리 추진돼야 해결책이 나오겠다고 하셨는데 하수관로상이나 하천으로 인해 개·보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예를들어 하수관이 적어 범람하는데 하수관을 크게 해야 한다든지 박스를 짜야 된다든지 이런 공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는 겁니다.

지형적 위치로 봐서 주택이 전부 블록, 슬레트로 되어 기반이 없이 지어서 하수구 그런 거와 관계없이 무너지는 사태와 나무가 쓰러져 집이 부서지는 상태.

산사태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주로 그런 피해를 예상하는 겁니다.

공영개발주택 추진사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조합구성이나 시에서 개발해 주는 겁니까?

주민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시에서 개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 동의할 거 아닙니까?

자기 대지평수를 많이 가진 분들은 도로개설만 해 주면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3, 4, 5통이고 산비탈인데 전부 개인땅입니까?

그 지구가 3만평인데 2만평은 개인소유고 9천평은 국유지·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기관은?

안양시 도시과입니다.

저희도 빨리 알아봐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만 비산3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장 서정만입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산3동에서 신설로 설치된 보안등 7개소 설치비가 294만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결과 감사자료 제출에 사업비 분류과정에서 보수비와 신설비 같이 들어가서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명재위원님께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확실히 확인하여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관양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 이기동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87페이지 보면, 약수터 보안등은 4동에 설치에 226만7천원 들어 등당 55만원으로 이것으로 봐서 과다지출된 것 같습니다만 수촌약수터라고 산간에 설치했습니다. 가로등과 같은 철주도 세우고 운반거리도 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설계하게 된 겁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회 평촌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동장 김영회입니다.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동은 구획정리사업도 안되고 뒷골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뒷골목이 많기 때문에 신설은 관양1동장이 얘기하듯이 지주로 끌어다 놓은 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차이난 것 같고 보수는 뒷골목에 안정기나 점멸기 교체하는데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품셈을 기준해서 철저히 보수하는 차원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권 호계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동장 김희권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서 보안등 총 사업비 1,536만 7천원중 신설 24개소 750만3천원, 보수 57개소 786만 4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이는 신설의 경우 표준품셈 31만 9천원인데 반해 우리 동에서는 31만2천원이 소요됐고 보수의 경우 표준품셈 램프교체가 1만2천인데 소요사업비가 1만2천원, 안정기 교체 2만 184원인데 소요사업비 1만9천원, 자동점멸기 교체 표준품셈 4만 197원인데 소요사업비 3만 3천원, 등기구 교체 9만 1,994원인데 소요사업비는 9만 1,994원 지출됐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보수사업비 표준품셈이 19만 5천원인데 반해 실제 소요사업비는 13만 7천원이 지출됐습니다. 비교적 저희동에서는 표준품셈 범위내에서 지출됐음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작해서 표준품셈대로 공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역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귀인동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인동장 최계로입니다.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가지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장 365일 순찰일정에 따라 공휴일에도 관내순찰하고 있는데 주민의 기대효과와 구체적인 순찰내용에 대한 것으로 공휴일 순찰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특별행사시 관내을 두루 순찰하고 있으며 8.15광복절 당일에는 태극기가 가정마다 게양되었는지를 확인·계도한 사실이 있으며 주민기대효과는 바람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신규로 전입한 이사온 집을 동장이 직접 찾아 보았으나 일일이 전입세대를 다 찾아 뵙는 것은 바쁜 업무에도 차질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어 현재는 이를 시정과에서 시정해가지고 동장이 직접 이사온 집을 찾아 보지 않고 동정안내 팜프렛 등으로 교체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중전화카드 제작 사유는 예산들여 제작한 내용은 아니고 비예산을 활용해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2천원권을 제작, 이사온 집에 배부했던 내용인데 현재는 중단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압적인 관청이미지 어휘표시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대 없는 민원실 조정과 관련하여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 90% 안 270명이 잘 했다는 반응도를 보여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호 비산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2동장 황명호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초 감사자료에 보안등 89동 1,380만원이었는데 왜 522만5천원으로 정정되었는가 그 차액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한 사업을 정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저도 자료검토를 충분히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로 사업집행 감독복명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집행사업량은 522만5천원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선동장들에게까지 이러한 애로를 신경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각동 공히 마찬가지로 동장님들의 의견을 대략 집약해서 보고 드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시나 구에서 각동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동 민원은 반면에 1∼2명 정도가 거의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보충에 대한 건의를 먼저 드리고 싶고, 특히 토목·건축직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동 직원용 식당을 운영하는 동도 있고 아직 안하는 동이 있는데 안하는 동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기 운영이 되는 동은 연료비라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각동에서는 직원 1인당 월 3만 5천원에서 4만원 정도 갹출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저희 동장들이 그때그때 청취하고 수렴해서 청장님이나 시장님께 건의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재위원님1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예산액이 1억 6,704만원에서 집행액이 감소되니까 잔액도 거기에 따른 1천만원 가량이 더 남아 있는 거죠?

예.

그 자료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범례위원님1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열린 반상회도 현재 돌아가면 저녁에 하고 있고 지난번 공설운동장에서 등반대회도 각동 공히 6, 70명씩 조를 짜서 등반한 적이 있어 저도 나가서 봤는데 인원이 많아 보니 복잡하고 동장님이 솔직히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인력동원에 대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열린반상회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많은 인원이 참석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동원을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동 경우는 동원이 절대 없었습니다. 그 날 열린반상회에서 주민 참여에 대한 것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전직원이 많이 했고 상가나 이런데 안내장도 돌리고 나름대로 차량동원 방송으로 「시장님이 직접 오시고 여러분이 건의하실 내용을 직접 건의도 하십시오」홍보하고 아파트단지로 동직원이 직접 나가서 관리사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하여 많이 참여해 주신데 대해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등산대회도 저희 경우 보람있는 하루를 보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왜냐햐면, 등산자체도 좋지만 많은 주민참여로 단합·화합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 비산2동은 단체별로 많은 분들이 골고루 참여하셔서 단체에서 1인당 2만원정도 회비로 갹출해서 버스 1대 대절해서 소래를 가서 다른 분들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단합된 모습을 우리 비산2동이 보여줬다고 자부하고 결과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웅 호계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2동장 유정웅입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멸실신고 처리에 대한 폐기물 처리여부에 대해 건축물 멸실신고 처리건수 15건으로 건축물 멸실처리 신고시 폐기물이 1동이상 될 때는 동안구 환경보호과에 신고해서 수집운반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해야 하나 법적인 강제규정이 없어서 자체 처리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인 제재 조항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폐기물처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열 부흥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흥동장 김정열입니다. 조봉현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잘 지적해 주신 것으로 '96년 동장 초괄 사업비 2천만원에 대해 저도 관내 어떤데 써야하는가 현장 방문좀 해 봤습니다. 신도시에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은데 가봤더니 하수도 설치가 잘 안되어 비만 오면 물이 많이 괴어 그 전용도로에 하수도를 설치하고 빗물받이를 다시 설치해서 포괄사업비를 거기에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3년이 넘어 보도블럭의 일부노후와 깨진 곳이 있으며 바닥이 울퉁불퉁한 지역이 많은데 거기도 보도블럭 보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반면 천재지변에 의해 비가 많이 오면 쓸려가서 자전거 전용도로나 보도블럭이 파손되지 않을까 그때는 동장 포괄사업비로 빠른 시일내 보수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동, 신도시 동장 포괄사업비 2천만원은 잘 책정되었다고 저로서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장님들 께서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황명호 비산2동장님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수렴해서 일선 동행정에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마지 않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재위원님!

박달2동 김명재위원입니다. 비산2동의 경우 감사자료 259쪽에 사업비가 총 예산액 1억 6,704만원 중 집행액 1억 5,598만 7천원으로 잔액이 247만 8천원이 아닌 1,105만 3천원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각동 동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보안등에 대한 이력서 즉 관리카드를 개별적으로 기록하여서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보안등 신설 및 보수단가 기준안에는 램프 경우 9,990원, 안정기 1만 2,990원, 등기구 표준형 2만 9,954원, 자동점멸기 MFB 내장형으로 2만 8,600원으로 주로 고장 부위가 램프인데 램프만 교체시는 1개소당 9,990원에 인건비 2,398원에서 1만2,388원으로 적은 금액으로도 보수할 수 있으나 업자들이 부분적으로 보수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예를들어 안정기를 갈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또 들어가니까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고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준비과정부터 노고가 많으셨던 동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감사에 미흡했던 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일선에서 동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하여 구청 건설·건축·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흥석간사와 사회교대)

김장식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69페이지 옥산당약국앞, 두리슈퍼앞, 화남아파트 앞 소방도로개설 공사와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 등을 '95년 10월 25일 감정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사실이 보고 됐는데 예산편성 및 착공여부와 현재까지의 공정관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3페이지, '96년 3월 착공과 '96년 9월 준공계획이라 명시됐는데 '95년도 예산은 언제 편성됐으며 사고이월액은 공사비의 몇 %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 준용하천관리·하천구거부지경계 측량수수료 15필지 중 8필지만 측량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79페이지 동안구청 관내 입찰공사와 관련한 것으로 1천만원이상 공사중 23건이 수의계약 되었는데 운동장 주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5,820만원임에도 수의계약 체결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5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박달2동 김명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쪽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도로 보수공사비로 7천여만원, 소파보수공사 5,700여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12월 1일 어제 감사시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런 것은 예산이 동별로 따로 올라왔어도 건설과장님께서 짜임새 있게 예산 활용을 했으면 시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 수의계약한 이유와 근거를 밝혀 주시고 차기에 이러한 식으로 계속 집행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어제 상하수과장님께 하수도료 독촉분에 대해 오늘 감사전까지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쪽 건설과 불허·반려민원 내용으로 현휘웅외 2명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업 허가 갱신 신청의 민원은 처리불가로, 김은숙씨외 3명은 취하인데 자진취하인지, 취하내용이 남아 있는지, 공무원과 합의 취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상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0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미수현황을 보면 '88∼'89년보다 '990년은 무려 4배 넘는 것으로 현재 체납액이 6,770여만원에 이르는데 자꾸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이며, 감사자료 161페이지 '95년 2월 1일∼3월 20일까지 48일간 징수한 것이 일일 79만원씩 징수됐는데 현재 체납액 늘어나는 사항을 언제까지 완전징수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3쪽 보면 건물용도변경 내역에서 약 130건이 있는데 내용이 평촌신도시내 단독필지에 지하층이 대피소로 돼 있던 부분을 관리규정 완화되면서 용도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대피소·차고·보일러실 같은 것이 근린시설 및 대피소로 나누어 용도변경 됐는데 과연 그게 근린생활시설 일부와 대피소 그대로 둔 부분하고 구분돼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두 번째, 감사자료 128쪽 보면 위락시설이 79㎡내외로 용도변경되고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로 있는데 관계규정상 차고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법적인 상한선을 피해서 해주신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 용도변경해 준 후 관리문제, 위락시설에 해당되는 영업을 한꺼번에 털어서 했을 경우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상당히 뒤따르리라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위생업소 허가낸 부서에서 관리하신 것인지 두 가지로 분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어제 구청장께서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 121쪽 보면 대형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점검결과가 있는데 80동 점검해서 적법이 58개동, 위반부분 22개동으로 시정완료가 18동, 계고중 4동인데 점검자료가 있을 것으로 바로 되면 직접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셔서 각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점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입니다. 삼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위생시설 저수조 청소결과 보고자료에 의하면 청소실적이 100%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구에서 감사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 도로굴착허가 관련사항으로 현재 간접손궤비 징수한 현황과 관리사항, 혹은 간접손궤비 중 지출현황과 현재 잔고사항, 잔고사항은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93∼'95년도까지 도로굴착작업자 선정, 현지 확인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간접손궤비에 대한 것은 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달2동 김명재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 평촌신도시내 지하차도 집수정실 전기설비 보수공사비와 평촌지하차도 전기설비 보수공사비가 명시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지개발공사에 인수시 인수를 잘못해서 안양시에서 이러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입니다. 동안 관내 학교시설이 몇 개교나 있으며 건축물대장 없는 학교는 몇 개교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9페이지 옥산당약국앞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도시계획도로 일류 111호선을 작년 12월에 도로개설을 완료했고 이것은 일부를 확장하는 공사로 연장 29m, 폭 1m인데 개설이유가 도로계획선대로 하고 보니까 약 1m정도의 도로편차가 생겨서 이 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예산확보하여 현재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보상협의를 위해 감정한 결과 감정가액이 342만 3천원이 나왔고 토지소유자와 협의결과 토지소유자가 땅 값을 최하 600만원이상 안주면 협의할 수 없다고 해서 협의 중이지만 안될 경우에는 금년 마무리 추경예산에서 5,500만원 소요된 것을 삭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감정평가 금액과 요구금액이 엄청난 차이발생으로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소방도로 계획선이라면 재결신청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소방도로 개설 외이고 약간의 편차로 인한 도로라 협의중이지만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리슈퍼와 하남아파트앞, 안양천변 소방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2호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95년 10월 2일자로 의회승인이 나서 현재 10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데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주 월요일, 4일날 납품받아 시의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여기 소요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거쳐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 봄에 착공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26억 260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45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로 '93∼'95년 현재까지 직접·간접손궤비가 있는데 간접손궤비로 2억 3,334만 3천원을 징수하고 지출사항은 작년에 2건에 대한 공사집행을 했습니다. 관내 도로굴착 간접손궤 보수공사로 비산동·관양동·호계동에 4,230만 9천원을 집행했고 금년 9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비산3동 관내 아스콘 덧씌우기로 1억 3,790만 5천 집행해서 도합 1억 8,021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남은 잔고는 5,312만 9천원입니다. 다음 관리사항은 징수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돈을 받게 되면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관리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손궤비로 징수조례 제3조 6항에 「손궤비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세 징수의 방법에 의한다」해서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옥산당약국앞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협의가 어려워 안된다고 했는데 예산은 서 있는거죠? 언제죠?

예. 금년도 1회 추경에 서 있습니다.

1회 추경에서 보상 안된 것이 2회 추경에 왜 저기가 안됐어요?

그 때는 감정평가 의뢰를 해 가지고 평가기간이 일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감정평가해서 자체로 하는 기간이 조금 빠르면 15일, 아니면 30일이내 더 큰 물건도 시행되는데 이것은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5,500만원입니다.

5,500만원이 잠잤다는 얘기지. 잠잔 돈이 현재 어디 가 있어요?

시금고에.

이게 불용예산이예요.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가용해서 사업의 적정선을 판단하지 않고 무작위하게 될 것이다 되겠다 판단해서 시민이 낸 혈세를, 1차 추경이면 연초인데 5,500만원이라는 돈을 시금고에 잠을 재웠다는 얘기예요. 이런 돈을 안양시민이 고루 쓸 수 있는 다른데 활용했더라면 유효적절하게 잘 썼을 텐데. 다음 두리슈퍼앞과 하남아파트, 안양천변 개설공사가 설계 95%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상협의가 확실치가 않아 명시이월해서 작업해야 될 것 같으면 '9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돈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불용해버렸단 말이야. 불용원인은 공무원 한 두 사람의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부 시금고에 잠을 재워 놓고 있단 말이예요. 예산부서 편성시 여러 각도로 쓰여질 수 있다면 좋았는데 이런 불용예산 수억원을 시금고에 재우니 살찌는 사람은 시금고 밖에 없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살찌는 사람은 시금고고 실제 사업의 피해를 보는 것은 60만 시민이야. 본위원 판단에는 미리 앞세워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타협될거냐 가능성 조사도 있어요. 감정가에 의해 수용하겠다는 식으로 도장을 찍게 돼죠? 그건 모르시죠? 그렇게 해서 두 개이상 감정사에 의뢰하여 플러스 해서 1/2로 나눈 금액이 평가금액인데 일반시가와 가격차이가 많으니 보상협의가 안되는 거죠. 더 문제는 옥산당약국 보상협의 어렵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건설과장 보고 보면 설계 95% 돼서 보상협의 하는데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리슈퍼앞, 화남아파트옆, 안양천변 개설공사라든지 여기 들어있는 돈도 '95년 추경때 빠져 나갔기 때문에 모자른다. 예산자체가 부족한데 거기 묶어 놓고 있으니 이런 걸 믿고 어떻게 건설현장에 돈을 많이 투자해 주겠느냐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무작위하게 해 달라고 해 준 예산부서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무조건하고 예산을 편성해 줬다는 자체도 예산부서도 질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소방도로 개설은 보충기간이 예산확정된 이후부터 8개월에서 늦게는 10개월정도 걸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용역설계 해서 행정이행 절차를 밟아 보상협의를 거쳐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는데까지는 약 8∼10개월 정도 걸리는데,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한다면 그만큼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1차 추경이면 몇 월달에 했습니까?

2차 추경에서 하는 겁니다. 10월 2일자로.

아까 1차 추경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옥산당약국만 그렇고 3건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예산확정된 날이 10월 2일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도에 용역설계해서 겨울에 용지보상해서 봄에 착공하여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산당약국 경우 보고서에 '95년 10월 25일 감정평가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1차 추경이 몇 월달에 됐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6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6월.

그러면 5개월동안 감정평가 하기 위한 서류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행정사항이라지만 이거 시설결정 받는 겁니까?

안 받습니다.

도시건설 결정도 안 받는데 무려 5개월동안 감정평가 하기 위한 서류를 만든다면 일반공사 하기 위해서는 몇 년씩 걸리겠네.

소방도로 도로개설은 완료했습니다만.

소방도로 개설된 것보다도 여기에는 연장 29m, 폭 1∼2m 이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연장·재원은 아는데 요는 '95년 5월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95년 10월 25일에서야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그 안에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했다. 행정절차는 예산반영 됐으면 예산 감정평가에 대한 감정의뢰하는 것 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거는 도로계획선 안에 들어 있는게 아니고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기 위해 그런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협의한다면 감정평가 하기 전에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거 아니예요. 5개월동안.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얼마에 이루어졌어요?

금액은 확정되지 않고 감정평가에 의해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국공유지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유지를 우리관에서 살 때 분명히 그사람한테 처음에 동의서 도장을 받습니다. 감정평가서에 의뢰한 금액으로 땅을 팔겠다고 먼저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기관 두 군데 의뢰해서 합한 금액을 1/2로 한 그것이 감정평가금액입니다. 그런데 '95년 5월 1차 추경때 예산 받아놓고 '95년 10월 25일에서야 감정평가를 해놓고 이제 평가서는 공사 안되니까 또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보상협의가 어렵다. 왜 기간을 끌었느냐 될 일 같으면 확실하게 해 놓고 안될일 같으면 미리 포기해서 예산을 딴 데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도 반납해 줘야 될 거 아니예요. 예산만 붙들고 시금고에 갖다 콱 박아놨다 이런 거는 완전 불용한 원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5,500만원이라는 돈은 여기 건설과장님이나 건설파트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60만 시민이 내는 혈세로 봤을 땐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 약간 지연됐는데 앞으로는 지연되는 사유없이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옥산당약국과 예산관계, 두리슈퍼하고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 예산받은 년월일과 앞으로 실시할 수 있는 관계 현재 보관하는 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접손궤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간접손궤비 현황 보고에 의하면 '93∼'95년사이에 2억 3,344만 3천원이라는 돈을 징수 했다는데 몇 건에 얼마인지 건별로 주세요. 도로굴착 작업자 선정과 징수실적을 서면보고 요구한게 아직 안들어와서 잘 모르겠지만. 다음 세입·세출관계에서 이 돈 관리는 누가 하게 돼 있죠?

징수과에서 합니다.

1년에 한번씩 정산토록 조례에 나와있죠? 정산 보고토록 돼 있죠?

정산해서 보고하는 것은 징수과에서.

징수과가 안양시장이 아니예요. 여기 동안구청장이 안양시장이 아니고요. 법을 보면 도로법이나 도로법 시행령에 분명히 시장으로 나와 있는데 권한 위임을 구청장한테 했고, 조례법에 보면 1년동안 한 것을 정산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과에서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청장 결재에 의해 징수할 수 있고 구청장 결재에 의해 그냥 써도 된다는 얘기네

부담금 징수제는 권한 위임된 사항에서 부담금 징수하고 환수입의 차입 추정.......

이건 부담금이 아니고 간접손궤비는 일단 징수금액입니다. 예치하고 구분하셔야 될 것이 예치는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연장길이 재원가지고 예치해 놨다 공사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공사할 때 내주는 금액이고 이것은 손궤비 1.4m 구간 짤라 양쪽 30㎝씩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하기 위한 징수하기 거예요. 사용치 않으면 원인자한테 다시 반납 해줘야될 의무도 사실 있는거고.

도로복구의 지금 징수규정을 보면 조례 3조 부담금 징수라고 돼 있는데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없는 거는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고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장을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의 잡종금 도로복구 예치금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여기보면 안양시 도로 손궤가 부담금 징수조례라는게 있죠. 3조 부담금 징수를 보시면 「시장은 타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분명히 징수죠. 「다만, 사유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급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사유도 굴착복구는 징수 안해도 되는데 도시가스를 묻는다 그거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고 여기서는 감독만 하죠?

예.

그리고 나머지 간접손궤비를 받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기 위해 징수하는 건데. 물론 여기에 장·관·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간접수입이기 때문에 간접수입금으로 보관할 수 있어도 연간 정산하게 돼 있어요. 이 사항은 '93년∼'95년까지 도로굴착자 작업자 선정 현황과 현지 확인내역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공사기간, 시공자, 간접손궤비 징수사항을 명시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받은 다음 답변 받읍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수용비 중 하천구거부지 경계측량 수수료는 하천구거부지 무단점용자가 발생될 시 저희가 직권으로 측량할 수 있고 경계가 불확실할 경우 민원인 요구기 때문에 8필지를 측량하고 집행잔액 약 190만원 미집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규용입니다. 동안구내 하천구거부지가 몇 필지 있습니까?

전체 118필지 같습니다.

전부 측량완료 됐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 남은 것도 있는데 금년에 경계 불확실한 것만 측량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했기 때문에 경계불확실로 민원발생에 대한 이 사항에 대해서만 측량을 해 줬습니다.

본위원이 만안구 감사에서도 하천구거부지 측량수수료에 대해 질의한 바 있었는데 만안구에서는 하천구거부지를 전체로 찾아서 측량을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해서 세원발굴 한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동안구에서는 118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만 측량한다는 것은 하천구거부지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구거부지를 전 구간 필지를 하려면 소요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던 것은 순수한 경계측량만 하기 위한 것으로 경계 불분명한 것과 무단점용시 측량하여 부과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전반적인 것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이 안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전체 측량토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9페이지, 먼저 죄송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20만 3천원은 총 공사비를 기재한 것으로 뒷면에 보면 도급액·관급액을 분리해서 놨는데 작성시 분리가 안돼서 도급액은 1,700만원, 관급액은 4,120만 3천원입니다. 도급액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1항에 의해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도급액·관급액 분리를 저희가 착오로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관내 도로공사는 총 공사비 7,035만 8천원이고 이중 도급액이 4,497만 5천원, 관급액이 2,538만 3천원으로 예산회계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급액+관급액으로 수의계약 체결했습니다.

날짜가 언제 났습니까?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유기한 민원중 일부 반려가 있고 김은숙외 2건은 취하인데 자진취하냐 질의하셨습니다. 이 취하는 본인 스스로 한 사항이고 반려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4호에 의해 반려됐는데 이 사항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는 허가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형사실이 있기 때문에 반려시킨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한 사항으로 평촌신도시내 부림중학교 앞에 지하보도가 있는데 장마이전에 수중펌프가 고장나서 20cm 침수로 보행자의 불편이 생겨 토지개발공사 평촌사업장에 펌프수리 및 교체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는 이 수중펌프는 기계라 하자시간으로 1년으로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해 시비 1,414만 6천원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보수를 완료해 놓고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펌프 고장난 것은 하자기간이 지났지만 원인제공이 토개장이 아니냐 그래서 1,414만 6천원을 저희시에 불입토록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램프·안정기 종류로 있던데.

그것은 침수되면서 일부 전기부분이 손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램프는 소모품이지만 안정기는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환불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공사비에 대해 토개공에 이 돈을 시금고에 불입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게 있는데 간접손궤비 세입·세출의 현급내역부를 '93∼'95년도 분을 복사해 주시고 도시가스나 다른데서 들어오는 착공계하고 간접손궤비 영수증, 나중에 준공된 사항 서류일체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부서에서 장부를 해야 되니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예.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어제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13페이지 건축과 민원내용 취하자료 55건 유형별 내용과 취하후 재처리건수, 재접수 기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하민원 유형별로는 건축허가 19건, 사용검사 신청 10건, 용도변경 10건, 진정 4건, 건축물대장 정정 3건, 형질변경 1건 등이며 재접수 처리건수는 55건 중 36건, 재접수 기간은 확인해 보니까 짧게는 2일, 길게는 60일 간격으로 재접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취하내역서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민원에 대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항상 대두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제출해 주신 취하내역서 보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일예로 임장춘씨가 건축허가 신청을 '95년 3월 20일 했는데 취하사유는 자금부족이다. 적어도 건축을 해야 할 사람이 자금을 계산 안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낸다는 것은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분명히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제출할 것인데 재접수일자가 '95년 4월 3일입니다. 그러면 열흘이예요. 바로 이런 문제가 어떤 의혹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민원 들어 왔을 때 오늘 내가 바쁘니까 가져 갔다가 며칠 있다 가져와라. 모르지만 그래서 자진 취하가 만연한 것 아닙니까?

취하 건에 대해 서류자체 미비나 설계상 문제점이 있다든지 신청인이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 취하낸 경우가 되겠으며 사실 민원은 설계사무소가 대행해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불가능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하튼 안되는 거죠. 법입니다. 서류미비나 조금 하자가 있어 보강이 필요했을 때 반려받는 것 아닙니까? 반려.

반려는 저희가 물론 설계관계법에 재설계해야 가능한다든가 이런 것이 반려.......

반려건축 관련 서류도 보완되면 다시 받아줄 수 있죠?

예.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진취하 사유가 확실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꽤 여러번 있어요. 55건 중 지금까지 18건, 37건이 곧바로 재신청해서 다 허가났어요. 바로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게 아니라 결국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제도가 빨리 시정되고 민원인들에게 그러한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공복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은 들어가서 안되는 건에 대해 재신청이 안된다 이렇게 얘기 듣는다. 설계사무소에서. 그러니 서류미비돼서 바로 바로 서류만 떼어 오면 곧 재접수 가능한 건수는 취하를 유도할 것이 아니라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줘서 민원인들이 관계공무원들은 전혀 생각도 못하는 피해가 설계사무소와 민원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여기서 찾아내 주십사 말씀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속기록 때문에 깊은 내용은 말씀을 안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건축허가가 여러 가지 민원서류를 설계사무소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설계사무실에서 정말 성실하게 서류를 갖춰 가지고 설계까지 완벽하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설계사무실에서 좀 불성실한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간 중에 쫓기다 보면 준비가 안돼서 서류를 미첨해서 신청한다든가 설계가 시간촉박으로 관계법에 위배돼서 설계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관내 48개 설계사무소가 있는데 금년에 8개 사무실에 불성실 업무를 했다고 영업정지라든가 행정처분을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도 저희들이 감독하면서 철저하게 서류를 갖춰 제출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많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건축민원을 검토하는.

저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과장님이 처음부터 손대는 것이 아니죠. 담당계원이 몇 명이예요?

5명입니다.

보고서 보면 한 달 180건 접수됐는데 1,800건 열 달해서 거의 한달에 180건이죠.

건축허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중간검사나 여러 항목에 의해서

건축 관련 민원 처리내역입니다. 어쨌든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고 있는 사항이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하나 전부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자료미비 통보해서 취하를 한 거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보면 자금부족으로 취하해서 열흘도 안돼 다시 넘어와서 한다 이거 이해 안되는 사항입니다. 등기가 아니면 주차장 미확보나 이렇게 되는 것은 이해됩니다. 자금부족으로 자진취하했다 결국 이런 건 바쁘니 갔다가 있다 오십시오. 시간없소 하는 종용,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민원인한테 그런다고요 있다 가져 오라니까 기다리시오.

저희가 바빠 가지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집행부쪽에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데 아니라는 것을 전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정은 지양해 주십사. 또 이러한 지역에서 민원이 떠들고 다니니까 이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건축민원을 취급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3페이지, 평촌신도시는 도시설계 지침에 의해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어 금년 3월까지는 단독주택필지에 도시설계지침상 1층에 한해 근린생활 시설만 허용됐었는데 금년 3월에 도시설계지침을 변경해서 지하층 일부로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평촌신도시 단독필지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전체 연면적 40% 한도내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하층 일부를 용도변경해 줬는데 40%내에서 해주고 일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보니 용도변경 허가사항 준수로 쓰고 있는 데가 상당수 있고 일부가 면적 확장해서 대피소로 남아 있는 부분을 더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 적발 14건이 되는데 7건은 시정조치 했고 7건 현재 계고조치해서 시정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위락시설로 용도변경된 부분의 시설면적 관리는 마찬가지로 지하층 용도변경 했을 때 주차장 확보 등 여러 제한이 있어 일반만 해 주는데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해 위생검사나 여러 가지 점검할 때 시설면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 같이 합동으로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업무보고서 120페이지 대형공사장 및 잦은 이용시설 점검내용에 대한 것으로 80동에 대해 점검했는데 그 중 58동은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고 22건은 위반사항이 있어 시정명령 등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18개는 시정조치 했고 4건은 시정이 안된 걸로 보고서에 돼 있는데 2건은 됐고 2건만 현재 안된 상태로써 이것은 앞으로 계고조치하고 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출된 주내용이 22건 중에서 어떤 부류가 위법 내용인지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건은 주로 판매시설·병원·대형상가 이렇게......

용도변경 입니까?

주로 용도변경이 많고 일부 증축해서.......

면적증가, 주차장 위반은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대부분 용도변경이 많으며 현재 공사하는 대형공사 점검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장안전망 설치라든가 이런 시설 미비를 조치한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를 국민학교 21개소, 중학교 13개소, 고등학교 8개소로 국민학교는 등재된 학교가 12개교, 일부 등재 4개교, 안 된 것이 5개교입니다. 중학교는 등재 6개교, 일부등재 3개교, 미등재 4개교, 고등학교는 등재 2개교, 미등재 6개교입니다. 학교시설에 대해서 종전에는 건축법 협의를 받아 짓게 돼 있었는데 금년도 학교시설촉진법에 학교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협의를 받지 않고 직접 감독관청인 교육청 교육감의 승인을 받으면 저희한테 협의 받은 것으로 간접처리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물은 사실상 앞으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는 안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시설촉진법에 학교시설물은 학교설립자나 학교운영자가 감독기관인도교육청이나 문교부에 학교사업시행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내게 되면 그 다음 학교시설 건축에 대한 사업은 다시 승인 받아 건물 짓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물론 관리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빨리 그것을 합법화 시켜 저희한테 통보해 달라 그래서 저희는 통보받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도 촉구는 하고 있죠.

말씀이 너무 어렵네요. 촉진법이 나와서 앞으로 우리가 간섭않고 거기서 다 하게 됐는데 뭐 않겠다 그렇게 대답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안양시 지역에 있는 토지나 건물은 우리 동안지역에 있는 것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요. 지금 현재 무허가 단속할 때 개인이 편리하기 위해 조그만 것 만들어도 당장 벌금을 주고 때려 부수고 한데 학교는 건물이라고 공공연하게 무허가 건물로 만드는데 큰 것은 아무 소리 않고 그거 행정관리하라는게 아니요. 우리 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 있으면 관리해야지 학교만 하라는 게 아니고 학교도 무허가 건물이고 동안지역에 있으면 당연히 건축과장님이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바로 우리 아들·딸들이 공부하는 것이요. 무허가 건물 속에서 받게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큰 책임이요. 행정간섭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허가 건물은 단속을 해야죠. 준공 안된 학교에서 어린애를 다리라도 다치면 내꺼 아니오. 교육청꺼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공무원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고 직무유기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것을 크게 논하지 맙시다. 지금이라도 교육청을 내꺼 아니요 하지 말고 이해관계를 연계해서 관리대장도 빨리 만들고 자녀들이 무허가로 막 짓는데서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잘 해 보십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교육청에 실제 공문을 보내 무허가로 된 것은 빨리 양성화를 받도록 촉구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이 없다든가 관리를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실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보면 3, 40개 학교가 되는데 1/3가량이 무허가로 있어요. 그러면 협조를 안해 준 교육청도 잘못이요. 그렇지만 안된다고., 안 해줬다고 같이 안해 버리면 절단되니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얘기 길게 할 것 없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루 빨리 처리해서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달라는 얘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무허가 학교시설물이 없도록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신귀근입니다.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당초 25,055건에 11억 5,600만원으로 9월까지 2차에 걸쳐 특별징수하여 42%인 5,556건에 4,774만 6,800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현재는 6,786만 6천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독려는 물론 적극적인 징수자세로 임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 '88년도 체납보다 많은 사유는 하수도사용료 부과 건수와 금액이 '88년도가 좀 적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징수독려하여 체납액이 감소한 상태이며 '94년도 체납액은 1년전 발생한 금액으로써 계속해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95년 8월 20일 납기분들은 당월 사용료에 과년도 5년간의 체납확인을 포함하여 고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수도 체납세 징수독려단을 편성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수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저수조 청소 의무대상 1,674개소가 100%완료됐는데 이상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조 청소는 수도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6월에 1회이상, 연간 2회 실시토록 돼 있고 '95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는 건물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실시하도록 금년 3월 28일 독려 공문을 발송하고 각 동사무소에 통보하여 '95년 7월 5일 확인한 결과 87%가 완료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소유자와 관리자에게 '95년 8월 12일까지 청소를 실시토록 촉구 공문을 발송하여 8월 21일까지 상반기 저수조 청소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저수조 청소가 반드시 기한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 하반기 저수조 청소에 대하여는 12월 중순경에 청소미실시된 저수조를 파악, 사전통보하여 기간내 100% 청소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하수 1차 특별징수기간 동안 일일 79만원씩 징수하였는데 징수실적이 차츰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독촉장만 발부하지 말고 현지 출장하여 받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가 10월 26일부로 상하수과로 통폐합 되어 업무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문제를 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를 병행해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 체납세 징수 독려반을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요금 안 낸 것도 상수도요금 안 낸 것과 단수조치하고 독려하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많은 성과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여유를 주시면 내년 초부터는 독려해서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내 1,674개소 100% 완료됐다고 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마무리 잘 관리해서 맑은 물을 공급한다해도 물탱크 청소실적이 미비하면 맑은 물이 될 수 없는데 과장님께서 100% 완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미비된 데는 완료토록 하시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맑은 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접손궤비 징수 사용에 대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적법절차에 의해 징수 및 지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기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없이 필요한 곳에 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동안구청과 동사무소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즉각 시정조치하여 의회로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도로굴착복구공사에 대한 현장검사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바닥면에 대한 정지작업이 부족하여 포장두께가 균일하지 않은 점과 간접손궤비 관리상의 문제점, 그리고 상수도 누수장비의 보관상태가 불량하며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에어변 관리가 소홀한 점, 상수도 노후관 교체시 일부 노후관을 제거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으며 지하저수조에 대한 관리에 소홀한 점은 환경위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각 동에서 시행하는 보안등 보수와 신설공사의 경우 표준 셈표에 의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축과의 관리소홀과 재해대책 장비의 부족현상 역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의 성실한 시정조치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