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서대문구의회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의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각 국별 질의 및 강평을 한 후에 종합강평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강평 순서는 3실, 총무국, 재무국, 보건소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네.

오환인 위원입니다. 오늘이 우리 감사를 최종 종료하고 강평까지 마치는 이 자리에 우리 공무원 구청장 이하 부 구청장, 적어도 행정 책임자들이 임석 해서 총평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구청장, 부구청장님을 임석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환인 위원의 행정 책임자이신 구청장, 부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임석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문제를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전례를 보기 위해서 작년도와 제 작년도의 속기록을 봤습니다. 속기록에 구청장이나 부 구청장이 이 자리에 임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감사를 받은 각 국의 국장과 과장이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일단 과거의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감사위원인 오인환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잠시 감사중지를 해주시고 이 문제를 의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일출 위원님, 이름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환인 위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지침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수고를 하셨고요 감사기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관계 공무원들께서 여러 날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3실에 관해서 '91년부터 현재까지 총무위원회에서 3실만 담당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잘하셨으리라 봅니다만 본 위원은 행정전반에 대해서도 세밀히 봤습니다만 특히나 1,500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수사례도 본 위원은 발굴해 냈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지적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하도 많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간단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시민봉사실은 우리 정현철 위원님, 조재구 위원님, 저하고 셋이서 3실을 했습니다. 제가 사과의 말씀드릴 것은 엄연히 우리 연장자이신 정현철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칙이나 예의상 제가 먼저 하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에 대한 감사 총평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유기한 민원접수 처리에 대한 많은 자료를 사전에 자료 받아 가지고 세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300여건의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는 원만히 해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구정종합정보센터 운영실적 및 실정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매일 오전에 민원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전에 많은 답사를 했고 실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 다시 재점검한 결과 종합정보센터 운영실적에 대한 것은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거기에 정리되어 있는 모든 도서들이 현재 너무나 딱딱한 책들이 많이 진열돼 있고 너무나 빈곳이 많아서 꼭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실장께도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관내에 출판업계가 한320여 곳이 됩니다. 그래서 협조를 얻어 가지고 자기네 홍보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혹시 바람직하다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정정보센터 운영에는 실장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동민원실개설 운영실적 현황을 보면 굉장히 실속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우리 22개 동에 산재해 있는 마을금고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등등에 확대 실시함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우편민원 접수처리 현황도 실제 보면 우리 40만 구민이 생활에 쫓기다 보면 우편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속 정확하게 처리가 돼서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건물철거멸실확인서 작성 소홀의 건이 현재 각 동에서 비협조적인 관계로 현재 동장 직인이 찍히지 않은 공문서가 많이 접수된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실장께서 그런 동장에 한해서는 엄중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가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셨으리라고 봅니다만 현재 공부정리 보조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부정리 보조원 보수 인상안이 건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1일 1만 5,300원의 적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어서 수시로 이 분들에 대한 이중 일이 많기 때문에 현시가인 상용인부 보수액인 현재 1만 8,000원 정도는 인상해야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시민봉사실 가산점 폐지에 따른 보완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부서인 민원봉사실에 대한 직원들의 기피현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민원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산점이 부과가 됐었는데요. '96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폐지를 한다고 그래서 이렇다고 봤을 적에 현재 우리 1,500여 공무원 중 250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데 과연 민원업무 처리에 기피현상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또 한 가지는 서울시 총무113-2036 '95년도 9월 26일에 의거 '9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주시고요. 지금 민원근무수당을 보면 15년 전에 지급되고 있는 2만원이 현재 오늘까지도 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근무수당도 인상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등기소 같은데 가보면 자동복합인증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많이 보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의 민원실에도 자동복합인증기를 설치해서 '96년도부터는 민원처리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민봉사실에 직원들의 의자가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이것도 하루속히 교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수사례에 대한 것도 발굴을 제가 했습니다. 특히나 시민봉사실은 5년 여 동안 제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서고에 대한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고요, 지켜본 결과 한 공무원의 기지로 현재 엄청나게 우리 옥상의 서고대가 정비돼서 정연하게 정리가 돼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에 한해서는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함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추천대상자는 시민봉사실 문서관리계, 직급은 행정 7급이 되겠습니다. 성명은 김길록,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현지확인도 해 보셔야 되리라고 봅니다만 본 위원은 이런 공무원에 한해서 우수공무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 3단계에 공보계의 행정업무중에 6개의 업무가 있는데요, 현재 매월 발행하는 반상회보나 서대문소식지 현재 실제가 이것이 가정에 반장님들이 매월 25일 갖다 줍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현재 보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종류는 예산절감상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계 분장업무는 9종류였는데요, 독립공원이 현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가 돼 있어 양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는 일원화해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다음은 시설운영계에 지금 4종류의 업무가 있는데요, 문화회관이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이 투입된 걸 보면 4억 8,200만원, '95년도 4억 2,600만원, '96년도에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정상 어려운 형편에 그런 문화회관에 많이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많은 예산이 매년 지출되는데 지출된 만큼 실제 효과는 없다. 그래서 어느 단체나 뜻 있는 분에게 위탁관리함이 본 위원은 예산절감상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에는 현재 3단계가 있는데요, 감사실 사무분장은 네 개의 분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감사한 실적을 보면 공직기간 점검결과 조치 그것이 아직까지 정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할 때 그 서류를 청장결재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대문구의 전체적인 감사를 했다고 할 때 너무나 서류가 미흡했다는 걸 지적을 하고요. 조사되는 공무원의 비리시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시민봉사실에도 그런 우수사례를 발굴했습니다만 그런 사례도 우리 1,500 공무원 중에는 그런 우수사례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수사례로 발굴하셔야 되리라 보고요. 다음에는 조사계 환경순찰이 있는데 현재 217회 해서 1만 2,183건을 적발했어요. 이건 매년 하는 연중 행사처럼 실시해 왔는데 실제 이것도 행정상 나열만 해 놨지 실제 소득이 없었어요. 앞으로 이런 환경순찰을 할 바에는 더 내실 있는 환경순찰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 40만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환경순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계 사무분장에 대해서 본위원외 위원님께서 엄격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해 봤습니다. 역시 전화수화 실태점검,, 실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구에서 현재 각 동에서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어 가지고 발굴을 해서 자동전화 확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물며 감사실에서도 조차 동보다 뒤 처지는 감사행정을 해서 쓰겠느냐, 앞으로 창천동에 다음에 보고하겠습니다만 창천동의 전화실태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감사실에 대한 총평을 하고자 본 위원이 하는 건 출근점검이 13회, 근무실태점검이 7회, 설날공직자기강점검이 3회, 추석공직자기강점검이 1회, 차량10부제 이행실시점검이 1회 그래서 실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실속 없는 감사입니다. 껍데기 감사였습니다. 실제 부분적으로 여기 86건에 대한 적출건수로 됐습니다만 그런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30일 10시부터 상임위원장의 명을 받아 가지고 전성장 위원 본 위원하고 정연식 위원님하고 창천동을 출장 나가서 감사를 해 봤습니다. 실제 우리가 평소 동에 가서 보는 것과 감사위원으로서 현지에 나가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명기구나 이런 사항 등등은 총무과 총무계에서 일괄 현지 방문을 해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본 동에 대한 가끔 그런 회의를 느낍니다만 담당 직원들이 출장 시에는 대리로 직무3대리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동에 가면 그 직원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1시간, 2시간 3시간 장장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실무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허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공히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창천동에 10월말 현재 264건에 대한 보안등을 수리했고 다 어느 동이나 공히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스위치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자동스위치로 교체함이 바람직하다고 동에도 건의가 됐고요.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했습니다만 이런 우수사례는 아까 감사실에도 민원처리계에 대한 전화 수화실태 점검을 1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세 선을 한데 묶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동에다 전화할 적에 통화가 다섯 번 되더라도 다음 번에 통화되지 않는 번호로 연결되는 그런 자동시스템을 마련해서, 현재 창천동에는 실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청 22개 동 전반에 걸쳐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전 동에 보급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3실에 더 강평할 것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재구 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선배위원인 전성장 위원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문화공보실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전 지역에 지역신문을 배부하는데 지금 서부신문과 서은자치신문 그리고 서대문신문, 서대문사람들, 시정신문 이렇게 5개 신문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사후공개가 아니고 사전공개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급처 입니다. 그런데 있어요. 어떤 부수에서는 편차가 너무나 심하게 되고 또 우리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균형을 바로잡아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편차가 있지 않고 고루고루 전 지역에 신문이 우리 구민에게 보급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서 연 1,200여 만원의 우리 구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자유총연맹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헌법기관에서 자유총연맹에 대한 것은 법률에 의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200만원의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지도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시의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은 1,200만원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시의 적절하게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지도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사실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한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가스시설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김종철 위원장님과 정현철 선배 위원님 그리고 관계 직원들을 같이 대동해서 우리 서대문관내에 두 군데 소재 되어 있는 가스업소를 우리가 지도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스가 누설이 되면 사고요인이 될 수 있는 촉진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 가스시설업소를 가서 지도방문 하니까 가스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가스가 나와서 진동을 합니다. 코가 막힐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누설탐지기가 있어야 될 곳에 누설탐지기가 돼 있지 않은데 과연 저희들 관계기관이나 또 특히 감사실에서는 연 분기별로 감사를 하신 다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좀더 지도 강화를 하셔서 절대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되지 않나 해서 감히 지적해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의 근본을 이런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감사에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실 강평은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총무국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하루에 기분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 여진이 석 달은 간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총무국 산하 각 과장, 계장이하 직원들이 감사에 열심히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총무국 총무과 소속인 남가좌2동 그리고 총무과, 기획예산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사항 그리고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가좌2동의 경우 감사사항은 청사안전관리 그리고 물품관리, 취로사업분야, 소규모사업, 동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청사안전관리에서는 누전, 실화, 방화 등에 대한 화재발생 시 소방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행정재산, 정수물품관리에 필수적인 종합관리대장이 소홀했고 특히 이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취로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자활보호대상자를 중점적으로 취로사업에 투입하여야함에도 저소득층에 중점을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앞으로 취로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보다 생활기반이 어려운 자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취로사업에 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동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동청사 부지매입비 9억 6,000만원은 현실적인 부지매입비 감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바 예산 편성 시 재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가좌2동의 경우 장려사항으로 한 말씀드릴 수 있다면 특히 이 지역의 동장께서는 쓰레기미화원과 주민 삼자가 월 3,4회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 전체 동에서 실시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장려사항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감사 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써는 '95년도 내무행정비서무관리시설비로 편성된 유진상가 보수비 8억 6,000만원을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과 계획에서 단계까지 관계부처인 총무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다시는 총무국에서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약 8억원이라는 9억원에 가까운 돈이 다른 사회복지분야에 고루 쓰이는 방향으로 섬세한 그리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대문구에 정원과 현원과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직선관련 정원에 관한 조치계획 통보 받은 것을 보면 정원조정에 따른 관련조례규칙은 정비 후 개정 완료보고하기 바람이라고 쓰여졌습니다. 앞으로 정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서 이것을 조례로써 의결한 연후에 이런 정원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예산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세 번째, 빈번한 행사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를 가져옴은 물론 매 행사시마다 구청장의 참석으로 진정한 구민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는 점을 발견할 수 가 있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신촌문화축제 그리고 구민의 행사 등 크고 작은 20개 행사가 추진됐는데 이 때마다 구청장이 이 행사장에 상당한 지장을 주지 않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청장에게 구민을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사고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도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구청장이 구정업무에 보다 발전적 계기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배려를 구청장에게 할애하기 위해서 이런 크고 작은 행사를 재정비해야 될 걸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선 실·과·동 직원 여론 파악 및 소외 직원에 대한 불만 해소 책에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총무과의 고충심사상담을 계속 운영하여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한 부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이불만 직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인사관리 및 사기진작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정직 동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내무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다만 지도감독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친절한 대민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대문구내에 다시 말하면 3∼4년 동안 계속 한 과에 장기근속하고 있는 문제직원에 대해서는 보다 구청 총무과에서는 가정방문 또는 가정방문 시 부인들과 가족면담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자기 직분에 충실 할 수 있는 그런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자존심과 명예롭게 다시 실질적으로 자기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회협력 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정활동 지원경비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의원들의 활력 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요경비가 소요됨에도 현재 의회사무국에서는 내무부 지침 등 규정 때문에 전혀 지원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의회협력 계에 의정지원활동예산을 확보하여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적극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의사타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법규가 예산을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협력 계 예산을 충원시켜 줌으로써 의원들이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총무과 감사 평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감사 평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사항은 예비비지출현황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 심사결과 사고이월과 불 용액 과다발생 이유, 각종 업무처리상태, 예산편성지침내용 그리고 유진 상가 예산 16억 7,000만원 채무부담행위까지 포함했습니다. 미 집행에 대한 원인 그리고 의회협력 계의 의회관련 지원에 대한 예산지원 자치단체인 구청의 조례개정심의회 구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5년도 예비비 9억 9,600만원 중 6억 2,500만원이 지출내역의 대부분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바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한 사태, 즉 수해 재난을 대비한 항목으로 앞으로 신년도부터는 보다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95년도 주요사업으로 127개 사업으로 완료 33개, 11월 현재 정상 86, 부진 5, 사업변경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문성 여부를 묻기 전에 행정적, 다시 말해서 기획계 주임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모든 업무를 담당자에게 분장되었고 더구나 타 업무까지 겸직하므로 동사 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 분석결과 주민의 숙원인 5개 사업 모두가 건설사업으로써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되고 사유지 보상에 따른 첨예한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등 업무상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선방법으로는 자치시대를 맞아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과 생산성 증대 그리고 내실 있는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수준 높은 심사분석을 해야 할 것을 시정합니다. 한편 홍제천 우안 도로 건설공사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주관 부서에서 긴밀히 협조하여 서울시로부터 특별 금을 대폭교부 받아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주민 의견차이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 설득으로 조기착수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사유지 보상협의를 타결할 수 있는 대책이 근본 적으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요망됩니다. 특히 토목, 건축, 하수 등 구정 연수 단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심사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제안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총무국의 강평을 효과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밀한 부분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정, 지적하기 위해서 마땅히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영향력 행사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치단체의 구청이 독자적인 조례규칙 심의구성과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692호에 의거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 및 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소 속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골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관심 깊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어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시 말하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 구청장, 각 국장, 각 실장으로 되어 있으며 심의안건으로는 1, 구청장이 구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구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한, 이 부분이 가장 앞으로 우리가 연구검토 할 부분입니다. 3. 예산안·결산 안·기타 구 의회에 제출한 안건중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주목할 문제점은 2번의 구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 안에 대해서입니다. 의결기구인 구 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재차 심의하는 것은 구 의회에 대한 권한을 심의하는 것이며 의결기구인 의회와 집행기구인 구청에 마찰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지를 마련하였으며 세 번째, 구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행정적 낭비이며 넷째, 조례를 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은 모순이며 다섯째, 독립적 구 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를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형식적인 심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여섯째, 입법권인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이므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입법권적 의결기구인 구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에 다른 위원. 예,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 위원입니다. 저는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는 문제점이 저희가 감사한 의견으로써는 체육시설물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걷기 운동대회 때 음식물제공은, 이건 저 본 위원으로서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나와서 걷기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다 우리 구 예산으로써 음식까지 대접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써는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모든 시설물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시설물을 할 적에는 그 동네 동호인들이 그 동네 어르신 동장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동에서 동장을 거쳐 가지고 이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간단하게 문제점 세 가지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같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창천동사무소를 감사 나갔을 때 저희가 발견한 것은 우리 전성장 위원님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산보조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일 고용원으로서 아마 만 몇 천 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가봐야 30만원 전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곳의 그 1일 고용직, 어떻게 보면 기술적 컴퓨터 이런 것을 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라고 할까 그런 것을 구청에서 좀 나은 그 사람의 실질적인 것으로 좀 대접을, 보수 같은 것을 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정일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제천 우안 도로의 심의 문제에 있어서 그게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한 10억 원 정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관계 공무원들의 뭐랄까, 그 의논이 제대로 안돼서 그 심의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이 10월 31일 그 심의가 끝났으면 금년은 벌써 다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큰 문제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과보다도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제가 맡은 감사에 대해서 강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성배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총무국에 담당한 부서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민방위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민방위과에 대한 문제점은 민방위과는 현장점검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탁상행정을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각 동훈련 참가자들과 불참가자들의 장부정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제출한 시설물의 현황과 현지시설물의 현황이 각기 명시돼 있고 각종 장비가 점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의견으로는 민방위과는 구민의 안녕과 질서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에 대한 방재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원인으로는 직원들이 사기저하가 원인으로 사료되고 민방위과는 최하위 한직의 부서라는 인식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담당관은 대구민 재난방재 업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민방위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특별한 근무평점으로 직원 사기앙양을 높여줌으로써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방위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본 위원이 홍은2동에 대해서 동행정 감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은2동에 딱 들어서자니까 상당히 좋은 인식이 펼쳐있더군요. 동청사 환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단아하고 참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려사항으로는 친절한 근무자제와 행정집기 등이 잘 정비되어 있고 민원행정 여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장이하 전 직원이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홍제천변 우안 도로 전구간 조기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승차권 지급을 승차카드로 대체시행을 요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지급 대상자를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주민복지를 고려하여 재산납부실적에 의거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 합니다. 또한 보도각백불 다리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수물품관리에 대해서는 비상용품에 사용되는 비품, 소화기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소화기 비치장소 표시판을 설치해 주시고 비상경비 경보기를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 다 끝났지요? 지금 총무국에서 정일출 위원의 질의강평에 대한 구 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를 구 의회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 의결한다라는, 다시 얘기해서 구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는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공포해야 할 이러한 문제가 있는가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입니다. 아까 정일출 위원님께서 정말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공무원들도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이송 된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은 원안 자체를 심의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공포절차 그것만 심의하지 이것만 어떻게 심의합니까? 의원님들이 변경하는 거고 의결된 거 아닙니까? 다만 공고기간 며칠 날 할 것이냐 하는 등등 그런 것만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경우라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침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상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만 심의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런 제도가 필요 없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규정자체를 한 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의결기구인 의회와 집행기구인, 다시 말하면 구청간에 상당한 압력의 마찰을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는데 정부에서 심의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재심의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의회에서, 입법기구인 구 의회에서 조례안을 일단 의결을 시켜놨는데 공포자체는 구청장이 안 할 얘기로 실무국장과 의논해서 할 성질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안 자체를 심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있어요. 구 의회에서 의결한 공포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 이것은 뭐예요?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요. 재심의 요구하는 경우, 그때는 되지요. 그런 경우하고 다른 것은 없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끔 관계 당국에 충분히 건의하셔서 이제 2조만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위에다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조계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의논을 해봤는데요. 있을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평락 위원입니다. 자세한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은 결과보고서를 냄으로 해당 국·과에 갈 것으로 믿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국 소관 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자치구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감사나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집행해온 업무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미진한 또는 시정을 요하는 부분과 조금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을 가려내서 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나아지고 있음을 느끼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곳곳에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음을 자치구 공무원은 느끼시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몇 가지만 촉구하겠습니다. 불용품 관리체제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 정수물품 조사가 결여되어 있었으며 정수물품 안전관리도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자치구 재정이 열악한 실정인데도 구 수입의 일부인 각종 세금징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이 있습니다. 한 예를 '95년도 정기 분 면허세는 '95년도만 해도 9만 4,323건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12％에 해당하는 1만 1,610건이 체납되어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3개 과와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효율적인 세금징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관계과와 협조를 해서 체납액이 훨씬 적어지고 구 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타 한 두 과의 소관 문제는 그 과를 보신 위원님께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본 결과에 의하면 재무 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고 본 위원이 재무 국을 신청했던 바입니다. 그런 바와 같이 서대문구 예산 850억원을 주무르는 재무 국에서는 은행거래에 한해서 계약서 하나를 가지고 은행거래를 했다는 사실에 본 위원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 담당직원더러 법령 조항을 가져오라고 해보니까 본 담당직원은 법령의 법자도 모르는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러면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무슨 법이 있을 테니까 한 번 찾아와 보라고 했더니 나중에 한참 조사한 후에 찾아온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대문구 예산을 갖다가 그 많은 예산을 다루는데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에 보면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지사에게 필히 보고해야 한다' 이 공고 절차를 하게 돼있는데 공고를 안하고 한 결과를 재무국장께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이라도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계약에는 금고로 하여 금 금고업무에 관한 법령·조례·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제시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항이. 그런데 조례도 없이, 다른 조례는 총무국장께서도 해달라고 위원들한테 안달복달하시면서 이 중요한 서대문구 예산을 총괄하는 조례 하나 없이 구청장 계약 하나로 끝을 낸다는 것이 이유가 어디 있는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실천 의지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의원들이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대안을 제시해도 실행됐는지 안 했는지 그때 웃음으로 넘기고, 밖에 나가면 그냥 끝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사후대비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에서도 사후검정 제라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당장 이 조례를 만들어서 본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무원은 원체 본 위원이 보기에 성실하고, 본 위원의 신조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 집의 일하는 아가씨도 제가 2층에서 집어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감사를 하다보니까 재무 국에 성실한 직원이 하나 있기에 이 직원을 표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에서 감사장에서 발표를 합니다. 서대문구 예산 850억 원 중 23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찾지를 못했는데 2시간 후에 과장님을 대도하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한번만 봐주십시오. 하는 담당 세입총괄계장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표창을 상신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틀림없이 이대순 계장을 표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 지가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지가 조사의 내용이 좀더 급수를 높여서 지가조사를 할 때 세분화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가 조사할 때는 대개 보면 한 지역을 묶어서 지가조사를 해서 그 지역은 얼마 평균화합니다. 평균화 해 가지고 여기는 예를 들어 100원이다, 여기는 110원이다, 여기는 120원이다, 이걸 3으로 나눠서 적당하게 묶어서 지역을 하니까 이 지가조사가 이루어지면 즉시 3부 관청에 보고가 되어서 그것이 승인이 돼서 내려오는데 지가조사를 세분화할 이유는 골목길 안에 들어가 있는 지가, 조금 밖에 나와서 길가에 있는 토지지가 이것을 한데 묶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더 세분화 해 가지고 골목에 있는 지가하고 바깥에 있는 지가, 큰길에 나와있는 지가 이렇게 해서 세분화해서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구민 또는 관계되는 주민의 자기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이해서 불이익이 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지가조사를 좀 더 세분화해서, 철저히 해서 주민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대장, 지적대장이 보관되고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창고 안에 일반서고도 겸해서 쓰고 있더라하는 것입니다. 토지대장이나 지적도가 들어 있는 이 창고 안은 사람도 통제해서 그 업무를 담당한 직원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창고로 같이 겸용해서 쓰다보니까 별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무슨 용지 가지러 간다든가 또 사무용품을 가지러 간다든가 하면서 들락날락 합니다. 이건 반드시 통제돼야 합니다. 그 주요창고는 주요창고대로 별도로 하고 또 일반창고는 일반창고대로 써야지 이걸 합병해서 같이 쓰니까 복잡해지고 또 주요대장의 분실요소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분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토지관리과와 지적과가 합병해서 지적과가 되 있는데 그 당시는 5개 계가 있었는데 4개 계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5명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다보니까 직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왜 애로를 느끼느냐,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민원확인원 우리 주민이 가서 발급하러 갔을 때에 직원 한 사람이 잠시 화장실이라도 간다든지 용변 보러 가면 그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하러 갔을 때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대리업무가 없어요. 대리업무 자한테 가면 저리 가라 그럽니다. 그럼 거기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인원이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인원이 부족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될 때는 반드시 그 일을 이을 수 있는 절차 또 어떤 SOP를 만들어서 직원을 대기시킬 수 있는 여건을 즉시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부조치가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부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부조치를 과장은 적절히 만들어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대개 문서를 갖다가 살펴보니까 특히 지적계 지가조사계라든가 이런 데는 문서활용에 대해서 참 잘해 놨어요. 그런데 어떤 지적과라든가 타계를 보니까 문서활용 합에 있어 가지고 문서목록, 색인목록이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이 문서를 처리하는데 또 관리하는데 목록이 없다니 말이 안 됩니다. 형식적인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 주요서류를 갖다가 목록 없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서류를 보면 계장이고 과장이고 타 과장이건 누가 와서 서류를 보더라도 즉시 그 공문을, 서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서류비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목록이 없으니까, 그 서류 하나 찾으려면 목록이 있으면 10초 내로 찾을 수 있는 업무를 목록이 없으니까 보통 5분 10분 들춰서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즉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북아현3동 본 위원이 나가서 민원실태 상황을 전체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도착하니까 11시고 어물어물하니까 12시고 어물어물 하니까 오후 3시고 해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보았습니다. 특히 노인을 대접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버스회수권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북아현3동에서는 그 노인을 직접오시라고 모셔다가 직접 드리더라고, 못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들고 가서 직접 드리고 도장을 받습니다. 참 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확인행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이 어떤 민원처리 공문이 날아옵니다. 오면 이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만 보지말고 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타구에는 어떻게 해서 이걸 처리하고 있는 가도 서로 검토하고 교환도 하고 해서 안 다음에 해줄 것은 해 주고 못할 것은 민원처리를 빨리 회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단 한가지 예를 들어서 뭐가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해야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문서를 볼 때에 회시 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철저히 검토 연구해서 타구와 비교해서 문서관리를 해야 되겠다 또 문서회신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업무의 책임자는 과장님들입니다. 과장님들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북아현3동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구 의회에서 동사무소에 내려주는 소위 말하는 소규모사업비 이걸 검토를 해 본 결과 9건에 3,900만원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3건은 민원이 야기됨으로써 동을 순회하면서 인지해서 처리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을 하겠다는 의욕이 틈틈이 수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장에게 칭찬을 해 주고 왔지만 그렇게 일을 하겠다는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그러나 또 그 반면에 못 된 점을 지적할 점은 민원실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동사무소 안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는 굉장히 넓고 여유가 있었는데 민원실창구 입구에는 상당히 협소했습니다. 민원 인이 많이 올 때에는 사실상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협소했습니다. 또 최대한의 민원 인을 봉사하고 또 관리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는 점, 그래서 총무과 동정계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민원설치에 대한 의자 내지 창구 직원에 대한 업무 또 그 직원이 결근 내지 조퇴했을 때의 다음 사람이 이어서 즉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모든 SOP를 제작해 만들어서 하달해서 민원처리에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건의나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써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덕균 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해봤지만 전체적으로 이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 자체가 현재 계장·과장 국장선에서 구 의회가 감사를 한다 하는 선에서 그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봤어요. 8급·9급에 해당하는, 각 동사무소에서 직접 볼펜을 들고 장부를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이 사람들한테까지 이 감사가 있는 것인지 과연 감사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해서 어쨌든 이번에 새로 탄생된 우리민선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구청 앞에 보면 아주 좋은 말이 썼습니다. 참된 변화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서대문화공화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개국정신을 전 공무원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 질의 강평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기봉 위원의 질의 강평에 대해서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되 서대문구 취급 은행 지정 금고를 계약 후 금고 절차가 결여된 사유, 두 번째는 구조례 제정됨이 없이 구금고 계약을 하게된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주억입니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 내용은 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만을 듣겠습니다. 먼저 구금고의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4조 제1항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관 현금과 그이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하도록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지정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공고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공고는 역시 지방재정법 제64조 제2항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 절차는 지금 이기봉 위원님께 감사를 받은 직원이 착각을 해 가지고 공고를 안 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공고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상업은행 연회동 지점과 계약한 것이 '94년 3월 15일입니다. 계약기간은 년 간을 계약한 것입니다. 이것은 3월 15일 계약하고 바로 공고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소 김정현 위원님.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각 국장님과 보건소장, 실·과장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건소 감사는 사실 제일 밀린 자리는 격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사무감사는 너무 빈약해서 사실 감사를 해본 결과 도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정지시사항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었고 사실 서대문구청의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 보건소를 서대문구민이 진짜 병원의 역할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그 낡은 기계를 전부 개조해서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사항에 있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94년도와 '95년도의 방역대책에 있어서의 시정지시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시정 및 조치 사항에는 '95년도 방역 계획과 거의 동일하므로 체계적이고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상방역 근무실태에 있어서도 시정 및 조치사항에 비상업무 요원은 보건소 내에 위치하지 않고 자택에서 비상 대기하는 사례가 5％ 정도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근무일지, 결재내역 등 관리자의 비상근무 방침이 소홀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의 방문간호사업에 있어서의 우수사항에 대해서는 저소득주민거동 불편한 환자를 방문간호를 하는 적극적인 보건사업을 권장해서 앞으로 계속 실시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로사항 연계처리에 있어서는 보건소 신현 과장의 애로사항 연계 등 사무처리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에 있어서는 연막기 5대중 2대는 금년도에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6년도에 구입이 돼 가지고 있는 실태인 이 사항은 예산과장께서는 이러한 것을 조속히 요구를 해서 우리 구민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간기능검사기가 한 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1982년도 구입을 해 가지고 오늘까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건강 만보기라는 기계가 있는 모양입니다만 이걸 현재 배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역시 '90년도형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X-Ray 카메라에 있어서도 역시 '89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 위원입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여러 동료위원들에게 감사 드리고 이걸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수고가 많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로서는 김정현 위원님 보건소하고 동사무소가 됩니다 만은 보건소는 김정현 위원이 대표로 해서하고, 저는 동사무소로 역할분담을 해서 저는 연회3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회3동에 가서 여러 가지 동 행정을 봤습니다만 현황파악이 잘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예가 동정보고 사항에 직능단체가 4개 단체로써 방위협의회, 생활지도자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이나 시민생활계장이나 담당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 이것이 문민정부 들어서 사회에서 많은 관심과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 못했던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특히 요새 새마을지도자 활동사항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필요 없는 것은 정리를 해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재정비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면밀히 강구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하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규격봉투의 대금관리가 부실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규격봉투는 사실상 판매지정업소를 해 가지고 15일 이내에 봉투기금을 납부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22조에 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고지서 발부는 15일 이내에 발부를 해서 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이 상당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9월말, 30일 현재 19건이 체납돼 있는데 이것이 911만 4,020원이 체납이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1∼9월까지 9건에 전부체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699만 1,240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한번 수납이 된 후에 다시 보급을 해 드려야 될텐데 그냥 체납된 집이 계속해서 보급을 해주는 이런 모순된 행정을 이런 것을 저희들 유일하게 청소행정에 많은 예산을 소모합니다만 이게 저희 수입원이란 말이에요. 수입원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납현황을 보면 1월과 2월 체납 현황이 비교적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은 관계과에서나 서대문 전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가 '95년도 재활용관리 교부금 지출사항인데 이것이 재활용품을 판매하면 일부금액은 동사무소에 교부해 가지고 미화원들의 사기앙양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쓰게 돼 있는데 이것이 장부관리가 안 돼 있고 관리금이 지출결의서 하나로 지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부 품 의도 없고 품의 날인도 없고 여러 가지 돈에 관한 것을 이렇게 소홀히 취급할 수 있을까 그래서 관계장이나 동장들이 청소업무는 사실상 맡지 않으려고 기피업무가 돼 있어서 제일 새로 부임된 사람들만 갖다가 배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를 모르는데 이건 관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또 교통할아버지 활동사항을 봤는데 이것도 활동한 사람과 활동했다는 사람이 도장 같은 것이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사실상 동 정계 업무가 주로 동 지도감독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흐르다 보니까 행사 계로 변해 가지고 동 지도업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 정계가 강화돼 가지고 '96년도부터는 철저히 동 행정을 지도감독 해 가지고 여러 지적사항이나 사고 예방이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 줘야지 사고가 난 후에 잘못했다 하기보다는 하여튼 동 행정이 강화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매년 행정심사실적이라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고 있는데 각 동의 시간을 보면 대개 하루 정해 가지고 한나절로 급하면 연말 같은 때 들어오면 연말에 행정심사실적을 한 걸로 보고 있어요. 연말 같은 때 바쁘다 보니까 와서 동사무소 반년 동안 한 행정실적을 한 시간 반에 하고 이것이 1등이다 2등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한시간 반 봐 가지고서는, 형식적인 지도감독은 피해줬으면 그래서 명실공히 서대문의 동 행정은 좀더 짭짤하고 지도감독이 잘 돼서, 이것이 일선이란 말이에요. 일선 행정강화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이성배 위원님.

동정계의 업무분담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줘야돼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성배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 문제는 추후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