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서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의 감사는 현지확인 감사로써 각 국별, 각 반별 해당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95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감사 착안 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완료에 따른 강평 시간은 1시로 잠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으로 나가실 위원님들은 나가 주시고 여기에서 더 보셔야 될 그런 위원님들은 남으셔서 더 보셔도 좋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별감사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방문 및 현지확인을 마치고 몇몇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토요일 오후 너무 늦게 끝낼 수도 없고 해서 오신 위원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강평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하게 이의가 없으시지요?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란 여러분 모두가 고생하셨습니다. 강평 순서는 앉은 순서에 의해서 반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국을 감사하였던 김영일 위원께서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 소관 감사를 맡았던 김영일 위원입니다. 강평에 앞서서 나름대로 위원님들 연일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시민국 소관 동청사를 방문했을 때 나름대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했습니다. 차후에 주변 문제점을 시정하기로 하고 일단 동청사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동청사에 직원식당이 설치가 되어 있어도 사실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서 밥하는 사람들을 두어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홍제3동청사 지역은 사실 북부고속화도로로 인해서 건물을 규정을 받아서 아마 보수를 했는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빗물이 새고, 지하 같은 경우는 아주 위생상태가 불결했습니다. 총무과에서 특별지원을 하셔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라고요. 또한 특히 홍제3동 지역은 나름대로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 곳이 바로 홍제3동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아마 어마하게 잘 살고 특히 일명 인디언촌이라고 하는 곳은 너무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제3동이 개방이 되려면 문화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가 건립돼야 아무래도 상권이 형성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다 해서 건의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다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문화촌 아파트가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동직원은 물론이고 우리 홍제3동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더불어서 문화촌 아파트 밑에 홍제3동에 재건축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빠른 시일 안에 사업승인을 내줘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시민국 소관을 본 위원이 다 할 수 없고 일부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리고, 우리 권재일 위원님께서 청소과 감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청소과에 서울환경과 서부환경은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이게 제안 내용입니다. 갑에게 전기할 수 없다고 계약서 제14조에 책임한계는 될 수 있으니 이러한 계약 조건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반입료를 자치구 예산에서 납부한다는 이유로 서대문구청에서는 대행업체 양 사에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0월 31일까지 10개월 간 쓰레기처리 비용 2억 5,404만 6,695만원을 지불하였으나 이는 앞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로 사료되며 상세한 조사는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가스판매업소 운영 실태 확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 현장확인 결과 원래의 허가 당시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도단속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지적은 계량기 불량, 환풍시설, 도로에 탱크 적재, 가스탱크 창구가 너무 협소하므로 허가 취득 당시와 같은지 관계 공무원은 확인하여 시정조치 바랍니다. 도시가스 배관 매설지역 현장확인 감사에서는 남가좌1동 115-7 전지역 '93년도 가스배관 매설지역 현장을 굴착 확인한 결과 가스배관 시설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가스공급 배관은 매설 시 기준이 1. 지하75㎝에 매설, 2. 가스공급배관 매설 시 규정에 의한 모래를 사용하지 않았음 3. 복구시 돌, 자갈, 건축 폐재 등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시 감독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이진수 위원님께서.

사회는 제가 보는 것이니까요. 기창표 위원님, 앉은 좌석 순서대로 간단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먼저 바쁜 업무 중 이었는데도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관계 관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그간에 본 위원이 시민국하고 도시정비국에 속해 있는 주택과, 가정복지과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입니다.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봐 온 내용은 '95년도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 실적이 어떤가, 그 다음에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현황, 기타 민원처리 현황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 제출한 내용과 실제 상이한 부분은 없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감사를 했는데 우선 가정복지과입니다. 이미 관계 관들한테 이야기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관심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가정복지과는 공무원 규정서류편철 방법을 전혀 적용시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색인목록표에 의해서 일단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서류가 유출이 되면 금방 발견할 수 있는 서류철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전혀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공무원으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상식인데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 제출한 내용이 너무나 성의 없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출이 됐다, 이번 감사를 위해서 저소득 자녀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5월 치를 제출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저소득층 자녀가 지금까지 5월부터 12월까지 그 기간 내에 다니다 마는 자녀도 있고, 하여튼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서는 한 마디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실제 이러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리 구비가 나가는데 과연 제대로 이 저소득층에게 지원 금액이 나갔는가를 전화번호를 통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확인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이사간 사람, 없는 사람으로 전부 기재를 해서 자료로 제시해 놓았더라고. 심지어는 제가 관계 관에게 감사를 불신하는 태도로, 정면으로 거부하는 불신하는 태도로까지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정말 다른 감사도 감사지만 의회 감사에서 이러한 자료가 또다시 제출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유아교사들이 기록카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평소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은 빼놓고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육교사들이 기록카드가 없는 교사들이 있어요. 기록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급여가 나가고 다른 업무가 추진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여성단체 협의회 등 3개 단체에게 활동비로 연 40만원씩 지불되도록 되어 있는 돈을 이제까지 활동비로 한 푼도 지급을 안 하다가 공문서를 두들겨 보니까 거기 기안지 내용이 뭐냐하면 12월에 그 돈을 격려 품으로 사서 단체 회원들한테 하기로 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을 기만하는 어떤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0월 한 장 한 푼이라도 정말 쓰여질 곳에 알뜰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악한, 더구나 우리 서대문 구세 현황 속에서 말이죠. 다른 부분들은 이미 관계 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 지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로 가정복지과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다음에 도시정비국의 주택과입니다. 물론 도시정비국도 마찬가지 전자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는데 우선 예산집행을 너무나 책상에서 한 마디로 의문이 있었다. 노후아파트 보수비로 본예산에 4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4억원을 서울시 보수지침 30416-38 '93년 1월 8일 지시된 내용이라면 어디에 쓰도록 되어 있나. 구조체 균열보수, 상수도 보수, 옥상방수공사, 난관보수등 외벽 도색공사 이런 곳에 쓸 수 있도록 지시가 되어서 본예산 4억원 책정해서 쓰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95년도 전반기 때 이 4억원이 쓰여졌어요. 그것도 6월 27일 선거전에, 이미 계획된 노후아파트 전체에 이 4억원이 쓰여졌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6월 27일 전에 하필이면, 많은 주민들의 의혹을 선심성에, 선거전에 표를 얻기 위한 행정, 그런 식으로까지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4억 원의 예산이 전반기 때 전체, 더군다나 쓰여지지 않고 일부 몇 개 동 표본을 삼아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빗발치게 되는 것이지요. 해서 서울시로부터 추가예산을 5억원 얻어와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와서 집행하게 됐는데, 이 집행 내역이 또 우스운 거예요. 우선순위를 10개 항목이 이런 식으로 보수공사를 해서 5억원을 써라 라고 했을 것 같으면 10개 항목,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10개 항목 정해진 대로 쓰는 것이라고 구청 방침이 정해졌으면 그 우선순위를 관계 관들은 어떤 형식으로, 실제 현장에 나가보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인가 정도를 가려서 5억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미 계획된 상태에서 공문서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어폐가 있습니다만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 때 그런 식으로 4억원이 터무니없이 쓰여져서 주민들의 말도 못하는 여론을 야기 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도색하지 않은 아파트에는 이미 제가 지적했던 대로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민심도 제대로 수렴할 겸 등등 몇 가지 문제점을 이미 형평성 있게 남은 5억원 예산이 다시 집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 다음에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 이미 서울시에서 시장지시 사항으로 노후아파트별 동 책임 공무원을 임명해서 관리기록카드를 유지해서 월 2회 또는 안전점검 반이라고 해서 도시정비국장을 반장으로 해서 월 2회 확실하게 순찰해서 순찰기록카드를 유지하고 관리기록카드를 이런 식으로 유지하라고 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정말 우리 구민이, 특히 노후아파트에 사는 우리구민이 이 사실을 알면 통곡해야 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전혀 엉터리 같은,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동 대표하고 기록해 놓는 반면 아예, 지금 노후아파트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전부 없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까지를 앞으로는 꿰뚫어 보는 속에서 업무가 다른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셔야 도니까 제 감사 결과는 이런 식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제 감사 결과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진동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 발생 시에 진동측정기가 없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 측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간은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므로 공사 시기적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즉각 측정기를 구입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차장에서 폐수를 철저히 처리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폐수를 방류할 우려가 있으므로 폐수처리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환경부담금에 있어서 비교적 저조하므로 징수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평하실 때는 최대한으로 5분 이내에 가능하면 마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그간 6일간에 걸쳐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일간에 걸쳐 각 부분에 실질적인 감사를 해 봤습니다만 모든 업무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니 이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부분에 취로사업비 각 동별 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각 동의 취로희망자 자격심의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기타 저소득 시민의 순으로 희망자를 선발, 추천하여야 함에도 무원칙한 희망자 선발로 연간 실질적인 저소득시민이 연평균 180일의 균등 참여의 기회를 주지 못하고 동에 따라서는 130일을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200일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선발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동별로 균등 참여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저소득 시민의 생계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업과 제반업무 사항입니다. 산업과에서도 모든 사무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 권재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도시가스배관 부실시공 방지대책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도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감독의 한계성을 이유로 명예감독관 위촉 그러니까 검사장비, 심도측정용 막대자, 줄만을 동사무소에 사서 주었다 해놓고 사후관리 소홀로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가용인원을 동원하여서 라도 완벽 시공토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스판매업소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 관내에 30개소의 LP가스 판매소가 있습니다. 상품을 적·하차하면서 노면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무판을 깔고 하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도 상에 무차별 하차를 시행함으로써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 폭발의 위험까지 증폭되고 있는데도 행정관청의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기적인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감사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마을버스 주차장 확보 대책입니다. 탑동 마을버스는 신고된 주차장은 폐쇄가 된 지 오래입니다마는 홍은중학교 담 밑에 무차별하게 야간 주차를 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에도 단속이나 주차장 확보대책을 한번도 촉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입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한 가지, 김영일위원님께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만 빠졌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국·과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까지는 재활용품 수거전담미화원과 특정미화원 243명에게만 쓰레기 수거 금액에 대한 50％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취로사업자 57명이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데도 이 분들에게는 미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형평에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수입 금액을 서대문구청 산하 청소에 관계되는 모든 인원, 공무원을 제외한 전원 또한 취로사업자를 포함하여 같은 혜택을 부여하여야 재활용품 수집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며, 또한 쓰레기 양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자료 내용과 원장과의 지출이 약간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수검 받는 공무원의 자세가 매우 불성실함을 발견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감사자료를 사전에 요청한 바 모든 감사자료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너무나 불성실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김포 매립장에 대한 사항은 조금 전에 김영일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관계에 대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서부환경과 우리 서대문구청의 연장대행업계약서에 1995년도 4월 1일자로 연장신청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95년도 4월 1일부터 '95년 3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하고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를 한다면 글자가 오자된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청소 업무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또 대행업체라고 하면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또 대행업체라고 하면 큰 기업과 같고 우리 서대문구청으로 보면 대기업이라고 봐 집니다. 이러한 계약에 대한 사전서류가 오타로 인해서 정식으로 접수시켜서 서부환경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전 자료에 다 첨부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전의 사항을 여태까지 우리 서대문구청 중요한 서류에 비치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이것을 배부해서 감사장까지 나올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안일한 공무원들의 무관심한 태도가 아니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이 안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는 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네, 참 수고하셨습니다. 2반 감사 평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중에 감사하고 어디를 가셔야 돼서 3반을 먼저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반 건설국에 대한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국 반장으로 6일 동안 열심히 행정감사에 임했던 정일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95년도 행정감사에 대비하시느라 또 자료제출에 많은 물량을 제시하시느라 국·과장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에 대한 치하를 먼저 드리고 앞으로 우리 시민건설 국이 내년에 어떠한 감사에 대비해서 약간의 미비점이라든가 또한 그 자세라든가 이러한 문제점이 절대로 없도록 또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한테 전체적인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보다도 또한 건의사항 이러한 문제점들이 전부 주민을 위한 숙원 민원이고 하기 때문에 국·과장들께서는 철저히 우리 의원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건의한 것을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또 다음 기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선 도시가스문제는 김영일 위원이 아주 소상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도시가스문제는 우리 구민의 전체적인, 가장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 과장께서는 도시가스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제 시공할 수 있는 데는 바로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 22개 동 전체LPG 가스판매업소는 많은 주민의 불안감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산업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국장께서 충분히 상의해서 22개 동이 보행이라든가 차량소통에 불안감 조성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우리 주택과장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민원이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국장께서 책임지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감독고지라든가 또 설계사 감리 소홀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미 준공 건축물이 우리 22개 동에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홍은3동을 방문해서 조사한 한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장께 모든 각과의 지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여양곡상급 및 체납자 관리 상태를 조사한 바 75세대를 '85년도까지 양곡대여를 한 바 징수 실적은 69세대, 징수대여 98％의 징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 징수된 7세대는 전출되어 대여 자에게는 징수가 어려우므로 보증인에게 채무 독촉을 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비록 홍은3동뿐만 아니라 22개 전체 동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채무 독촉을 해서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고 우리 위원들의 모든 지적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에 대해서 열심히 감사준비에 임해 주시고 또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과장, 국장을 상대로 감사해본 결과 우리 국·과장께서는 프로닥트매니전트가 돼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그 직에 전문가가 돼야 된가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민의에 임하면 1동 국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둑놈은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쳐도 도둑놈이고 그 직에 열심히 일을 않는 것도 도둑놈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민의에 봉사하는 자세가 결핍되면 이것 또한 도둑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총무국의 증축공사 부분을 제가 감사한 결과 상당히 갖추어야 될 서류가 미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서류도 엉망진창이고, 싸인한 날짜가 틀렸는데도 결재를 하신 부분이 세 부분 네 부분인지도 모르고 결재를 하셨고, 그런 부분은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그 직에 전문성이 없다면 바꿔야 됩니다. 전문성 있는 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공원녹지과를 감사한 결과 물론 그것은 지적도 지적이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자기간이 남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하자지시를 해서 또 감사 지적이 안 되었을 것이고 또 서로 시간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가스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형사 고발해야 돼. 이것은 재시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업자를 반드시 형사고발하기를 바라고, 의장 명으로 하든 관계 공무원 명의로 하든 형사고발을 시켜서 반드시 구속하여야 됩니다. 이것은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아니고 착복을 시켜요. 지금 몇 ㎝ 몇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스 배관을 하면 상하 모래를 채워서 시공을 해야지 하나도 없어요. 1㎝인데 73㎝ 묻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어느 부분은 35㎝밖에 묻힌 데도 있어요. 이것은 재시공 명령이 아니라 형사고발 시키고, 전에 있는 공사비 전부 회수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시기 바라고, 못하겠다면 홍성덕 의원 이름으로 형사고발장을 반드시 정비해서 낼 테니까 그 전에 관계 공무원은 답변을 분명히 감사 끝난 다음에 저한테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 할 수 없다면 본 의원 이름으로 형사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업자가 다시는 서대문구에 상주해서 일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위원님들, 안 하시죠? 그럼 하시죠. 이석문 위원 강평하시죠. 1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관 여러분, 그 동안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현장을 제일 많이 가 본 사람입니다. 할 말은 너무 많으나 간단히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홍은3동 백련산에 홍연초등학교 짓는 데는 하수처리 문제가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직접 가보니까 너무나 잘됐습니다. 그리고 논 골에 하수구는 계약된 날로부터 위반이 돼서 현재까지도 마무리 못 짓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 문제는 12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해 주신다고 주무과장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꼭 이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홍제천 하수구에 장화를 신고 굴속까지 들어가 보고했습니다. 많이 정화가 된 것을 보고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시다 고 해서 순서를 바꾼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임재선 위원님이 해 주시죠. 도시정비국에 대해서.

임재선 위원입니다. 우선 그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감사의 첫날부터 감사자료 미비로 인해서 감사를 하루를 중단하는 이런 사태까지 야기된 것은 관계 관 여러분이 무성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은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먼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맡은 감사 부서는 도시정비국에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주로 감사를 맡았습니다. 본 위원의 감사 방향은 어떠한 지적감사라기보다는 그 동안 우리 구민이 항상 불편해오던 이런 평범한 것을 말씀드려서 서로 이해가 되는 즉 정책감사와 아울러서 지도감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은 우수 및 장려사항도 있고 시정처리 요구사항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으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통지도과에 주차단속에 대한 감사 사항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단속은 그 동안 구 관계 관들이 실적 위주로 권력 남용해서 주민들과 많은 마찰 민원을 야기 시켰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금년에 들어와서 개선해서 과감히 이러한 과잉단속을 탈피하고 더군다나 평가제를 통해서 각 실·과·동이 시상금을 내걸고 서로 경쟁에서 민원을 야기했던 부분까지도 과감히 탈피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정말 주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대표로서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25개 구청 중에서 서대문구청에서 유일하게 사전호각 제 실시를 통해서 합리적인 주차단속 뿐만 아니라 명랑한 주차단속을 벌인데 대해서는 정말 관계 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지도가 앞으로도 우수한 공무원들의 아이템에서 벌어진 하나의 구민이 보는 혜택이 아닌가 하고 봐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장려해 드리고 싶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이진수 위원께서 거론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얘기는 않겠습니다 마는 저희 관내 14개 노선 11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노후 차량에 대해서 무허가 정비 또는 차고지 미 확보로 인해서 상당한 주민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95년 12월 말일 허가만기일이 되기 때문에 다시 허가 갱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시점을 기해서 철저히 감독하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홍제동 간선도로인 부악재 고개에서 외곽방향의 경사로인 청구아파트 앞쪽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상당히 차량사고가 빈번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끄럼 방지 턱을 설치해서 우리 구민이나 통행시의 차량 사고에 예방을 해 줄 것을 관계 관과 협조해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기금 55억원이 지금 상업은행 연희동 지점에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 주차장 적립금으로 41억원 또 시설비 1억원 해서 약 42억원이 지금 역시 그 55억원 속에 포함돼서 연희동 상업은행에서 묵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95년 12월 현재까지도 주차장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사업계획이 잘못돼 있거나 관계 관 공무원들의 무성의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어려운 이 시점에 빨리 주차장을 확보해서우리 구민에게 그러한 편의 제공을 해줘야 할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까지도 이러한 것을 매입을 못하고 그대로 은행에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관계 관의 무성의에 많은 질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차라리 없애서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서 우리 구 세에, 구 자립도가 약한 이러한 우리 서대문구에 원활한 예산이 활용되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도시정비국장께서 내년에 이 특별회계에 대한 각별한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대한 자동차 등록 대행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구로 이관된 자동차등록대행업무에서 우리 서대문구에 아마 대행업체가 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행업무에서 신규 등록이 한 건당 7,000원, …(청취불능)…등록 때 한 건당 1만원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 필요해서 이러한 대행업체에 맡기는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상당히 자기들이 수수료 받기 위해 횡포가 심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사항 마지막으로 도로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봤을 때에 표지판 설치가 부적정한 것이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색로에서 이 방향지시표지 및 예고표시가 방향표시지 문안과 예고표시지 문안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세림간호병원앞 교차로 이 방향예고표지가 역시 맞지 않고 너무 짧습니다. 또 홍제초등학교 방향에 교차로 이 방향예고지 표지가 또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말 검토하셔서 시정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확립에 있어서 지금 남·북가좌동에 서민주거지역으로써 인구가 많이 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계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전철과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철 2호선하고 연계가 제일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환버스 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북골길에서 홍대 앞까지 순환버스 제를 도입해서 여기에 살고 계신 남·북가좌동 지역의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전철과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감사 사항을 말씀드리며, 좀더 심기일전 하셔서 우리 구민의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저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을 총괄해서 임재선 위원님이 강평을 해 주셨고 김종섭 위원께서 보신 부분에 대해서 강평을 하시겠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주택, 건축, 위생 자료요구 결과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감사하는데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려면 최소한 전문지식을 가졌더라도 5일 안에는 감사자의 자료가 되 졌더라도 5일 안에는 감사자의 자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면적 85㎡이하인 것과 단독주택, 건축법 제9조 바닥면적 50㎡이하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각 동에서 처리하는 모든 규칙에 보면 제2조에 의거 증축, 개축, 대수선 등 신고 배치도, 평면도 및 단면도를 제출해야 하나 형식적인, 전문성이 없는 담당자 편리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배치도, 평면도 등 서류와 일치되지 않은 것이 많고 철거, 고발 등으로 주민들의 말썽의 소지가 많았었고 한번 신고해서 준공 시까지 담당자 중간 현장도면 사항이 없어 면적이 판이한 미 준공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사장에 가보면 안내판 설치 대에 표시하여 각 동에 감독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도 거의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궁금증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주택 보수를 할 때우리 관의 설명을 잘 듣지 않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주택과, 건축과에서는 각별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 금화아파트 시민아파트를 가봤습니다. 거기는 아주 저소득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각종 보수 시 주위 환경을 감안하여 페인트를 조화를 고려하여 일반 아파트와 같은 수준으로 도색을 하는 데가 있고 또 도색을 하지 않아 아주 보기에 좋지 않은 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환경이 저해되고 미도색 금화아파트 그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그런 불편이 야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너무 노후한 데가 돼서 형식적인 보수보다는 확실하게 주민들이 살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나가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와 주택과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를 해 줄 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취불능)… 2동 재개발 아파트를 볼 때 이 도로는 좁은데 있는 도로에 자동차가 많이 세워져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가하기 전에 도로변에 주차 선을 그어 놓는 것은 공사 기간에는 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관청에서 배려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평회에 즈음한 진행에 미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유감을 표시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시민국장, 위원님들 얘기 들으시고 특별히 하실 얘기 없지요? 도시정비국장님 하실 거예요?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일주일간 감사하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행정을 처리하면서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면보다도 훨씬 더 예리하게 깊숙이 파헤쳐 주시고, 미처 착안 못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명 받으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고 앞으로도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특별히 하실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위원님들의 강평을 들으면서 무척 열심히 일주일간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본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머리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 나름대로 느낀 총평을 간단히 하고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수 시민국장을 비롯한 각 국·과장 그리고 관계 관 여러분! 이번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일정에 생업을 전폐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가면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이번 구정행정사무감사는 6일간의 일정으로 불필요한 요식 행위를 자제하고 각 국소 관별 짜임새 있는 감사계획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24시간 전에 감사자료가 위원님들께 도착하지 않은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관 여러분께서는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 위원님들로부터 감사에 대한 좋은, 진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을 종합해 보면 열심히 하면서도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본질적으로 게을리 하고 구민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공무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밝히고자 했던 내용은 6·27 4대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얼마만큼 진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구정살림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구민의 혈세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편성돼 있는 예산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만큼이나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복지시설 운영 및 예산 집행실태를 확인하여 예산의 절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함이여 시민의 생활안정 및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종 공사 현장 및 위험시설물 관리 실태, 시민아파트의 안전점검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자치시대에 주민의 복지행정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확인 점검토록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감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강평하신 내용을 종합 검토해 보면 시민국 산하 각 부서에서는 사회복지, 위생, 청소, 환경분야 등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 분야에 포함돼 있는 자그마한 일까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부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보호 부분 예산배정 및 주요사업비 각종 배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남가좌1동 동시가스 공급 관 매설상태 현지 점검결과 시공서 와는 다르게 매설깊이가 상당히 얕게 묻혀있고 배관 주위에 모래사용을 하지 아니한 것이 지적되었고 청소 분야에서는 재활용품 관리대금운영, 지급 형태의 불 합리, 김포매립지의 쓰레기처리 계약체결 미흡 및 쓰레기처리 비용의 적정 지급 등이 지적되었으며 시민 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세차장 폐수 무단방류 및 공사 시 진동으로 인한 소음공해측정 문제 등이 지적되었고 특히 청소 분야의 제도적인 개선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라도 구성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 분야에서는 무허가 신축 신고 및 건축물 허가사항에 대한 금화시민아파트 안전도 및 도색 인부의 시 공전 중단된 사유와 재건축 사업지구내 세입자 대책이 주민의 복지향상 측면에서 형평이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마을버스 불법정비 및 차고지 미 확보, 안전교통 사고예방을 위한 경사도로 미끄럼방지 시설, 도로 안전표시·방향표시 부 적정,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 미흡 등이 지적되었고, 서민의 대중교통 지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밖에도 그 동안 시민들로부터 원성이 많이 있었던 무차별 주차단속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시행과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남가좌동 50번 버스회사 지정의 민원해소에 대해서는 구청 관계 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분야 또한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아닐 수 없는 분야로써 구민의 재산보호 측면에서 보상가격의 적정과 손실보상에 관한 민원을 적절하게 처리하였는가와 하수도 사용료 고액체납자 징수 독려가 미흡하였고 배수설비 설치는 특정업체의 한정 시공으로 특혜의혹 및 어린이공원 관리실태의 지적사항 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 관께서는 행정사무처리 및 민원처리 등으로 매우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서대문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신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역시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 공무원들께서 40만 구민을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 서대문 구민을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서대문구청 국·과장께서는 자신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처럼 생활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시어 구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관계 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감사종료 선포를 기점으로 감사가 끝났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는 자세와 각오로 구 행정에 임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의원 모두가 항시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 충실히 근무에 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감사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인사말을 드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고 또 많은 부분을 스스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의에 많이 반영해 주시고 또 대구 정 질문에 활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저녁 늦게까지 청소를 하면서 고생하신 의회협력계 허남규 계장께 각별히 수고하셨다는 인사말도 겸해서 드립니다. 이상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일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