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김민식 의원 발언
동호
양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위원님들간 협의되었습니다. 감사방법은, 오늘 수감대상 공무원의 선서 후, 소관별로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의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만큼, 선서자께서는 본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기 바라며 선서 진행방법은 공보담당관은 어제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총무과, 사회진흥과, 농촌지도소, 보건소를 대상으로 농촌지도소장께서 선서 대표자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 관계공무원이 자필 서명한 것을 취합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허위 발언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사회진흥과장, 농촌지도소장 및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보건소장 및 보건사업과장, 이상 일곱 분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농촌지도소장
- 선 서 - 본인은, 공주시의회 감사특별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동호
양동호위원장
다음은, 감사 진행 전 사전 협의된 소관별 감사 실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5개 소관을 대상으로 1문 1답과 일괄 질의·답변을 병행하여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하고 감사기간 중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중 요구하신 서류나 자료제출 사항을 사무국에 정확히 알려 주시어 사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예, 의장!
동호
양동호위원장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강흥주위원
먼저 공동사항에 대한 질의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한국총연맹보조 12,100천원 합동위령제에 2,000천원, 또 보상비 중에서 급식비로 나간 것이 급식비 3억 2,0002천원 중에 지급이 1억 9,000만원. 이것은 명목이 시정홍보 위원회의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지출이 됐는가하는 여부와 보상금 지급 및 사용내역이라고 하는 항목에 있어서 홍보위원 6명에게 39만 2천원, 바둑왕 선발대회 72만원, 시정홍보위원들에게 19만원, 이러한 보상비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됐으며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예, 공보담당관 최범수입니다. 답변을 성실히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 지부는 452명이라는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사항으로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된 사항이고 반공희생자 합동위령제에 200만원, 이것은 행사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급식비 집행에 3억 2,000원인데 이것은 천 단위가 아니라 원 단위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32만원 중에서 19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단위 표시를 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제출이 잘못된 거지요. 보고가....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예, 단위 표시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153p 보상금 지급 및 사용내역에 전방시찰 32만원, 이것은 홍보위원들이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 가지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또 국가안보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현지 시찰을 하는 데 소요된 경비입니다. 다음에 제7회 장기 바둑왕 시장기 배 바둑왕 선발대회 72만원, 이것은 시상금에서 30만원 그 다음에 트로피에 들어가는 것이 42만원해서 72만원이 행사비로 지출이 된 것입니다. 앞서 기록이 잘못된 19만원은 시정홍보위원 급식비 회의 당시의 밥값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오
전봉오위원
홍보위원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홍보위원 명단을 보면 전체가 정해놓으면 홍보위원은 그분 활동도 볼 것도 없이 몇 해를 가는지 규정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현재까지 지속해서 면 당 또는 동에 있는 분이 계속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은 시기적으로 새로 민선시장이 발족하고 나서는 바꿀 용의는 없는지 또 일인당 기별로 65천원씩 수당료가 나가지요?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앞으로 하는 계획이라는 얘깁니까?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더 활성화를 위해서 그 위원들을 전부 교체할 것을 제의합니다. 담당관님 의사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유인물의 281p사항을 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같고 현재 시·군 통합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시·군의 기존 홍보위원님들을 그냥 그 나름대로 승계를 해서 올해까지는 명단을 이렇게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5년 되신 분이 계신 거 같고요, 3년 되신 분들도 계신 데 이제 홍보위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운영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임되는 그 홍보위원님들은 애향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과 관과 집행기관과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쌍방적 홍보체계가 확립되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는 자리가 있으면 소상히 그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왕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홍보위원님들이 읍·면·동 별로 한 분씩 선임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의 수고와 여러 가지 수당 조항을 들어서 분기별로 한 분에 65천원 정도의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판단이 서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
동호
양동호위원장
예, 강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한국총연맹을 보조하고 대한반공연맹에 대해서 150만원을 보조하고 과연 업무상 이러한 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여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우리 시 만이 보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도 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종래 지금 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로 우리 시 지구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반공청소년회는 이분들이 여순 감옥에 있을 때 이대통령께서 사면한 고향을 이북에 두고 남쪽에 남아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로 조직된 우리 관내에는 57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나름대로의 대공산주의와 또 비판을 하고 또 우리 남한의 자유 수호를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다소간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공보담당관께서는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의장!
동호
양동호위원장
조한구 위원님!
한구
조한구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내용을 보면 유선방송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히 이렇게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을 문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주시 내에 유선방송 사업을 하고자하는 업체가 또 있는지 없는지 한 가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시내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지요, 공주시면 옛날 군까지 다 합쳐가지고.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현재까지는 5개사 외에는 특별하게 어떤 것을 희망하는 것을 찾아와서 이야기 한 분은 없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예, 그러면 현재 유선 방송료 인가요? 시청료인가요? 사용료 그것이 5개사로 여기 나타나 있는데 5개사가 모두 사용료가 같은가요?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예, 2,500원씩 월 받고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일률적으로 가구당 2,500원씩이다.
똑같습니까?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예, 똑같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공주 읍내에 있는 유선방송시설이나 또 반포에는 유선방송시설이나 같습니까? 시청료 납부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시내권은 한 만여 가구가 되기 때문에 월 고지서가 통보돼 가지고서 은행 등을 이용해서 수납을 하고 있고요. 아마 면 단위에 작은 그런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데는 유선방송사에서 직접 수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5개 유선방송사에서 정규방송이 끝난 뒤에 방송을 하지요?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현재 아침 10시에서 정규방송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시에서부터 오후 정규방송이 시작될 때까지의 사이에서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습니까?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예.
한구
조한구위원
몇 시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나간다. 이런 것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냥 임의대로 방송시설회사 임의대로 유선방송을 내보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내보내고 그대로 방송을 하는 건지.....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유선사에서는 프로그램을 제작은 못하고요, 기존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아니, 제작이 아니라 프로그램요.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예 예. 프로그램을 현재까지는 방송사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프로그램이 나간다 이런 것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방송치는 않고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현재까지 짜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그렇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방송사에서는 이것을 내보내야 되겠다 이것을 내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공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리고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고 하면 우리 반포에도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정규방송이 끝난 뒤에 유선방송이 실시가 되는데 유선방송사에서 시간대에 어떠한 시간대에 방송을 한다는 예고 없이 자기네들 편의에 맞게 임의대로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마는 문화공보실에서 어디까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미리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하도록 해라 하는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줬으면 해서 이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동호
양동호위원장
예 강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지금 감사하는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데 기왕에 유선방송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공보담당관은 유선방송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송시간도 오전이 아닙니다. 오후 4시부터 정규방송 5시까지 3시인가 4시부터 그 공간을 메우는 그러한 방송을 충당하고 또 요금도 2,500원이 아닙니다. 3,000원씩 아주 고지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당무자가 그러한 것을 제대로 모르고 나와서 모르면 모른다고 할 일이지 모르는 것을 갖다가 마치 사실인양 감사 장소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이상으로하고 순서대로 다음에 공통항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95신문집보 구독현황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위원장! 지금 감사 도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소관에 대한 감사를 현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바꿔서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또 시작한다고 하면 공보실감사는 모두 끝난 겁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안 끝났지요. 시작이지요.
동호
양동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공통을 먼저 하고서 아마 한 장씩 한 장씩 넘겨가면서 하자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이번 시간이 감사가 그렇게 실시됐습니다. 지금 강흥주 위원님이 발의가 돼서 공통적인 발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감사 질의를 했던 것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속히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앞에 유선방송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질의 하겠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유선방송에 대해서 질문을 다 받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지금 유선방송이 신고제입니까?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허가제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허가제지요.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난시청지역에서 주로 이것을 많이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유선요? 예.
상욱
배상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선시설을 했어도 그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가끔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본다고 한다면 중간 중간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조크현상이 나가지고 시청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난시청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막연한 답변을 하셨고 물론 시단위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세우기는 어려울 줄 압니다만 95년도 12월 초 무궁화 1호가 정상 가동되면 우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난시청지역이 거의 해소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우리 지역에 TV 난시청지역을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지요?
상욱
배상욱위원
예.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봉황산에 중계탑까지 설치를 했습니다만 KBS만 가지고 있고 거기에 다른 채널도 사용료를 대고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송이라는 게 TV는 직사파를 쏘기 때문에 사실상 벽이 두꺼운 게 있으면 옆방과 옆방 사이에서도 난시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시청을 해소하려면 높은 고공의 위성을 띄워서 위성으로부터 보내주는 그러한 빛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만 난시청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주 뿐만아니라 전역에 유선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 채널을 유선을 통해서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료를 내고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 시 집행부서에서 TV방송사간에 이런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 TV의 난시청지역도 문제가 되겠지만 유선방송 시설을 했어도 그 시설 자체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모릅니다만서도 그 시설을 했어도 시청을 잘 못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앞으로 그 점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설을 보완하든지 이런 민원소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보충해서 아까 강 위원님께서 방송 시간이나 프로그램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주시 내에서 발간하는 모 지역지에 조그맣게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예, 시내는 그런데 지금 우리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포지역이라든지 정안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0시부터 정규방송시간까지 방송하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요금을 인가해 준 것도 2,500원 맞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한구
조한구위원
위원장!
동호
양동호위원장
잠깐만요, 조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구
조한구위원
지금 공보담당관실 감사를 시작할 적에 위원장님의 말씀이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돼서 감사를 시작하는 도중에 어떠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본 다음에 반복이 되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어떠한 위원님이 질문을 했을 적에 그 질문이 이상이라고 이상 질문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이 났을 적에 보충질의를 하든지 자기 의사의 질의를 하든지 뭔가 규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 도중에 변경사항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참 체면 손상이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이 됩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로 해요.
동호
양동호위원장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위원님 질의한 도중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철수
오철수위원
저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3가지를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함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면 이게 10건입니다. 10건... 담당과장께서는 과감하게 설치한 것을 다 없애버리고 이 밑에 보면 운영개선 방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정 홍보위원, DM망 요원을 활용, 여론수렴 창구화 291명하고 월 1회 엽서, 설문지 등 배부하여 여론 수렴 다중집합 장소에 시청의 민원안내 전화번호표 게시 등으로 전화제보 유도, 이런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과감하게 여기에 대해서 소리함 설치를 없앨 수 있는 건지 없앨 수 있으면 과감하게 할 것인가 그 점하고, 우리시 신문구독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95년도 신문집보 구독현황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추경할 때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서울 신문이 배부수가 1,698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일보, 대전일보, 충남도민일보 이 지방지는 100부씩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서울신문도 똑같이 부수를 해 주도록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잠시 유선방송실태 및 난시청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유선방송을 수신코자 할 때는 시설비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만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0m, 200m, 300m, 500m 이상 되는 지역도 3만원에 설치되는 건지 아니면 거리가 멀면 액수가 더 올라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오늘 하루종일해도 공보담당관실도 못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질문요지를 들으시고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결정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페이지별로 하든지 해서...
동호
양동호위원장
처음에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현재 하는 데로 공보담당관...
흥주
강흥주위원
이렇게 하다가는 못해요. ‘95 신문집보 구독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구
조한구위원
지금 강 위원님께서 그간에 감사 자료를 준비하신 내용을 저도 이렇게 질의를 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페이지를 따라서 하든지, 총괄적으로 하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준비를 한 자료는 어느 시각이든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동호
양동호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똑같은 질의를 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해도 위원님들 체면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한구
조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다 못 드렸는데요. 강흥주 위원님의 말씀대로 비슷한 질문이라든지 기왕에 답변을 한 질문을 한다 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나왔을 적에는 위원장이 좀 커트를 하셔가지고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위원님들 이해하신다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공통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서 우선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철수
오철수위원
제가 여기서 이 발언한 것이 거의 공통에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철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다음 페이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아니 아니, 답변을 지금 듣고서 우선 질의를 했으니까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시민의 소리 운영 실적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점을 하나 제기를 한다면 대다수 시민 여러분들께서 글씨를 써서 글로써 표현하는 것을 꺼려하십니다. 따라서 시민의 소리함을 설치해서 투고를 받는다는 것이 다소 신뢰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투고보다는 전화로 즉시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개선 방향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중집합장소에서는 시청의 민원안내 전화번호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민의 소리함을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신문집보 구독 현황에서 서울신문이 유독 1,698부라는 많은 구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타 신문과 같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도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존의 지금 1,700여부에 가까운 신문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 점은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잠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원만하게 한다는 뜻은 다른 지방지와 똑같이 부수를 한다는 얘깁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기위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실을...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저희 의지를 가지고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 96년도의 업무보고에도 이러한 현황이 보고가 제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95년도 올해의 구독 현황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도 하나의 영향력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먼저 우리가 추경 때도 그런 것을 느꼈고 과장님이 과감하게 지방화시대에 하십시오. 왜 못 합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또 의회에서도 감사때 지적을 받았다 그러니 이번에는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해야 되겠다. 한번 과감히 해 보십시오.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신문 구독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우리 공주시 신문구독 예산이 148,522천원인데 인근 논산과 비교할 때 무려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높은 논산보다 많은 차이가 나는 주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일정한 원칙을 정하여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이렇게 하지요.
동호
양동호위원장
이 답변만 듣고서...
흥주
강흥주위원
가만있어요. 의사진행요. 95 신문집보 구독현황에 대한 것이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답변하다가는 한이 없을 테니까 우선 하여튼 질의를 받고 다음에 이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오
전봉오위원
신문구독 관계는 일괄 질의를 받아요.
길태
김길태위원
의장님! 신문구독에 대해서 지금 읍·면·동의 이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월간에 신문구독료를 많이 낸다고 이장님들이 상당히 말이 많은데 148,000천원이라면 천안시 인구 비례에 공주시 인구 비를 낸다면 1/2, 1/3일 텐데 이건 과다한 것 같으니까 96년도에는 신문을 대폭 줄여서 논산군과 같이 비슷한 부수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예,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 위원님
봉오
전봉오위원
현재 우리 공주시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구독료가 많이 책정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은 현재 여기 배부된 내역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리·통장 새마을 지도자들이 보고 싶은 신문이 따로 있는 데도 공주시에서 정해서 이놈 봐라 저놈 봐라 해서 그대로 배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주시 통·반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를 위해서 신문을 아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얼마간 배부 수는 줄일 수 있을망정 앞으로 전체를 단절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으로 배정을 해서 본인들이 보고 싶은 사람 맘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꿀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강흥주위원
현재 각 실과별로 배부되고 있는 신문 17부가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관서 당 경비로 다 지출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신문 값을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총 배부수가 5,214부인데 실질적인 것은 얼마냐면 2,019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부수라고 하는 것은 유령부수다, 이런 얘기요, 이 유령부수가 차지하는 예산액이 6천만원 되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하고 또 한 가지는 매년 동장이나 아니 이장이나 통장이 바뀝니다. 그 변동되는 대로다가 사항을 7개과에 알려줘야지 신문이 제대로 배달이 되는데 한번도 공보담당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작업을 한 흔적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신문이 이게 제대로 가는 건지 어디로 증발되는 건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판이라고 개판, 말은 148,542천원이라고 하는 귀한 혈세가 말이요, 유야 무야 간에 현재 증발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단언을 합니다. 실지 우리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서울신문이나 대전일보는 제대로 집보가 되고 있는 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제대로 구독하고 있는 지도 의심스러운 바 많은 부분이 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한 번도 점검하는 진지함이 없다고 하는 게 이걸 뭘로 설명해야 되겠느냐.. 아까 유구 김길태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인구 20여만에 육박하는 천안 같은 데서는 59,520천원이에요. 우리는 14만에 불과한 거의 반도 안 되는 우리 공주 같은 데에서 148,522천원이라고 하면 다른 지방 사람들이 웃습니다. 병신만 산다고 그래요. 뭣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모른다고 얘기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자주성 있는 공보담당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 위원님.
한구
조한구위원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 말씀이 아주 공통된 말씀 같습니다. 딴 시·군에서는 신문 값이 조금씩 나가는데 왜 더군다나 재정자립도도 얕은 데 공주시에서는 왜 그렇게 많이 신문을 팔아주느냐 이러한 얘깁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이것은 저희가 95년도 예산심의 때 예산심의를 해 줬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예산심의를 해줬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하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에는 애당초 이렇게 올리지 말고 만약 올려도 삭감을 할 겁니다. 그러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앉은 위원님들의 의사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공주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문값에 대해서 얘기가 많다 그런 얘기에요. ‘96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이것을 고려를 하시라 이 말이요. 여기다 타 시·군 예시를 해 놓은 것은 뭣 때문에 해 놓으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는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짜서 올려 보내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흥주
강흥주위원
충남일보 100부라고 했는데 100부 예산액이 4,400천원 휴간으로 미집행이라고 했는데 휴간했습니까? 언제 휴간했는지 그 시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근
최인근위원
일괄 질문에 일괄 답변으로 의사진행이 되는 데 많은 일괄 질문을 하다보면 저기서 질문사항을 취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어느 정도를 생각하셔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끊었다가 답변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보담당관과 예산 집행을 편성하는 분들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문구독은 지방자치 자유경쟁 시대에 또 주민의 자유의사를 결정하는 이런 개방된 시대에서 또 행정당국은 규정과 또 상부의 지시를 존중하고 따르는 그러한 행정체제에서 감사원의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억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억제지시가 있는데 어떻게 구태여 예산편성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일괄 질의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김길태 위원님께서 타 시·군과 균형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참고자료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봉오 위원님께서 예산을 배정해서 구독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부서 신문구독을 할 때 대금을 어떻게 지출하느냐“ 각 부서마다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총 구독부수가 5,213인데 배부될 사항은 그 인원에 못 미친다, 그래서 나머지 부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이 배부되는 분들한테는 지방 신문은 다른 쪽으로 돌립니다. 단 공주신문, 지역신문인 경우는 다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부수를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자주성 있는 결단을 내려서 신문구독에 차등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형편에 맞도록 그리고 최대한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방안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강흥주 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 휴간시기가 충남일보가 언제냐, 10월이고 그리고 이것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근 위원님께서 감사원에서 억제지시를 내린 것으로 아는데 그 사항을 아느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신문구독을 이렇게 많은 양을 요구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개선적으로 그런 것을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 상 아마 이번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4p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
동호
양동호위원장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언론인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보면 공주시에 관련되는 불이익 같은 것이 있었다고 보는 데 그러한 사례는 몇 건이나 됩니까?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제가 올 10월까지 보도된 사항을 분석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해야 될 비판기사가 한 54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 건설·교통·행정 분야가 제일 많았고, 기타 개발 산업 분야 또 환경 분야 이런 데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미 비판기사가 날 때마다 해당 부서로 기사를 분석해서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235p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새 소식지 원칙에 있어서 “현재 개선”을 보면 시정중점 홍보를 시민 참여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에 시정홍보에 대한 것이 소홀해 질 수 있다고 보고 시정홍보에 따른 시민참여유도, 이렇게 절충해서 해 주는 것이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236p 넘기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저는 꼭 시정의 새 소식을 봅니다. 언제 보내느냐, 25일 꼭 보낸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수선해서 그런지 인사이동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늦는 감이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오거나 합니다. 이것을 빨리 보내주시도록 하고 여기 보면 의회에 대한 기사가 별로 없어요. 사실 지방화시대에 의회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기사를 새 소식지에서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설 땅은 어디냐, 이것을 고려해서 새 소식지 편집을 해 주셨으면 요구합니다.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다음은 287p에...
철수
오철수위원
287p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이 안 나왔습니다.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예, 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거리나, 먼 거리나 3만원 받는 거냐, 이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도 그런 것을 파악하는 가운데 가까운 곳은 1m, 2m, 3m도 제 값을 받고 먼 거리는 더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유선방송에서 다른 면 단위 지역은 아직까지, 그 시설비까지는 입수를 못했습니다만, 공주 전 시내권은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점이 규정에 맞도록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과장님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1m, 2m에 그런 데에서는 이득을 취하면서 예를 들어 2m더 떨어졌다고 해서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수
최범수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95p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우선 공통사항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이것하고 공통사항하면 안 됩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동호
양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공주시청 경계보완 시스템 운영 상황에 있어서 동 및 사업소는 무인경보시스템을 해주면서 1읍 10면에 대해서 시스템을 제외한 이유, 언제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방범 시스템은 9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각 급 학교에 숙직의 부담과 동사무소에 적은 인원가지고 숙직하는 직원들에 대한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 93년도 정부 시책으로 해서 추진해서 동사무소는 평일에 9시까지만 근무하고 당직원이 없습니다. 종합적인 시스템을 설치해서 시청에서 동까지 관리를 하고 1읍, 10면에 대해서 설치를 못한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고려안전시스템이나 데이콤 같은 것이 저희 관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유구읍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감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방범 용역회사에서 유구까지 출동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서 설치를 해도 문제점이 있고 필요성을 적게 느끼기 때문에 읍·면에 설치를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읍·면에 숙직을 함으로 인해서 시청과의 비상체계 유지라든지, 각종 정보시책 또는 비상연락망 유지차원에서 읍·면에 실시할 계획이 없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읍·면에 인원이 많다고 하는 얘기는 모순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본청에, 시청에 인원이 많은 것은 모르지만 읍·면에 인원이 많으니까 당·숙직을 해도 좋다고 언제까지 시스템을 할 것인가 하는 답변을 회피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지금 본청에는 시스템 설치가 되어있더라도 당직을 1개조, 매일 저녁마다 4,5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는 정원 현황 상에 10명에서 13명으로 구성돼 있고, 읍·면에는 평균적으로 23명에서 25명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은 한명씩 숙직하는 문제가 도출되면서도 1주일에 한번 씩 숙직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에는 방범시스템으로 갈음했고 읍·면에는 정원이 23명이상 되기 때문에 2주에 한번 정도 숙직 근무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어 읍·면에는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는 시청 관할 소재지에서 감지가 됐다 하더라도 읍·면까지 출동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설치할 것을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읍·면·동에 배치돼 있는 인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인력을 몇 %로 보십니까? 대개 한 면당 23명 정도인데, 23명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4%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면 사람들은 한마디로 당직하다가 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생활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못한다, 이렇게 한 마디로 끊을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한다든지 검토한다든지 이렇게 할 일이지 아주 일언지하에 끊는 이유는 뭡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시스템을 설치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 관리 회사가 시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 정안면에 방범시설에 발견이 됐다하더라도 시내에서 출동하려면 20분 이상은 걸립니다. 그때는 이미 범인은 도주했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리상의 문제점, 예산의 문제점 해서 사실상 읍·면에는 숙직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지금 총무과장께서 읍·면에는 실시할 용의가 없다고 단절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공주시 지역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한 2천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월 150만원이면, 2천만원씩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읍·면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숙직에 대한 숙직비는 충분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1일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1일 5천원씩 하면 동지역에 드는 돈에 더 이상 덜 써도 충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입니다. 돈을 더 줄 수 있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당직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1일 저녁에 5천원씩 계산해서 지급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공주시 당·숙직 근무 규정에 의해서 1일 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그 이상은 줄 수가 없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봉오
전봉오위원
그러니까 동 지역은 시스템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고 면 직원들은 지침에 의해서 더는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동 직원은 숙직을 안했기 때문에 숙직비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물론 않는 것도 알고 있는데, 면 지역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말이죠.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현재는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당직 지급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곤란하고 우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1일 당직비는 5천원 선으로, 지침으로 시달됐기 때문에 내무부지침도 지방재정법에 규정을 해서 지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됐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총무과장이 당직비는 더 지출이 될 수는 없어도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나가서 사용하는 보상금 차원에서 그 직원들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 어느 정도 꼭, 일당을 보상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기양양 차원에서 읍·면 그런 데에서 활용해서 총무과장이 직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선처하기를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그 점은 제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읍·면·동에 근무하는 남자 직원들의 당·숙직에 관한 고통을 조금 덜어주는 의미에서 여성 공무원들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공무원들을 시내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남자공무원들하고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그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많은 곳은 6명이 있고 적은 곳은 2명까지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순환보직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이해가 갑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예.
동호
양동호위원장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296p, 297p 같이...
흥주
강흥주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원 중 민간인의 수는 얼마나 되며 민간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구성된 민간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실과별로 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위원회 수당은 시 조례라든지 각종 규정에 의해서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분야가 많이 있고 수당을 지급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수당 규정에 의해서 한 시간당 35,000원씩을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간,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운영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됐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9p로 넘어가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통합 당시에 결원난을 보면 45명이 오버인데 실제가 직급별로 합쳐보면 약 100명이라고, 100명이라는 숫자와 45명이라는 숫자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용
최운용위원
위원장님!
동호
양동호위원장
예, 답변 듣고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동호
양동호위원장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통합 공주시가 통합하는 문제로 해서 공무원의 숫자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통합 당시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먼저 번에 다시 개정을 해서 총원이 1022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또 하나, 여기 통합 후에 임용이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인원 오버돼서 고통스러운데 임용이 17명이고, 5급에 3명, 6급에 4명 복직으로 해서 9급에 5명이 다시 임용이 됐다는 배경, 그리고 기능직 3명이 임용된 배경, 별정직 2명이 임용된 배경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통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총 정원에서 45명이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재 퇴직 24명이 타 시·군에서 전입이 들어온 것이 24명, 타 시·군으로 전출 간 것이 46명, 금년도 새로 임용된 것이 17명,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합 당시보다는 29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6명이 과원이 있습니다. 16명의 과원 중에서도 읍·면·동에 지금 세무직 11명이 9급 중에서 11명이 결원이고 보건소에 의무 5급에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12명이 있고, 현재 저희 시 과원상태를 보면 화공직 한명이 과원이고 축산직이 하나, 보건기술직 6명이 지금 과원으로 있습니다. 또 환경직 3명, 건축직 2명, 기능직 10명이 과원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운전기사가 되겠습니다. 또 고용직이 1명 과원이고 지적직이 3명이 과원입니다. 또한 별정직, 보건소 직원이 하나가 과원이어서 총 과원이 23명, 또 결원이 12명해서 가감을 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16명이 과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운용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연 감소되는 인원이 있고, 또 타 지역전출, 또한 95년도에, 금년도에 3명이 정년퇴직이 예상되고, 또 한명이 명예퇴임이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4명이 퇴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96년도에 정년 퇴임자가 11명, 97년도에 14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 관리상에 정원은 앞으로 1년 내지 2년 후에 완전히 정상적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원관리에 특별히 문제점이 없고, 단 현재에도 6급에 16명이 과원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보직이 16명이 과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2∼3년 내에 정년퇴임이 자연 발생돼서 퇴직이 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읍·면·동에 아직까지도 하위직 결원이 1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타 시·군에 나가있는 공주지역 공무원들로 하여금 전입을 해서 보충해 행정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각 기술직 28명이 과원이 돼 있는 상태는 기술직은 도에서 인사결의에 의해서 타 시·군으로 전입 조정한다든지 그래서 기술직이 과원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서 세무직이라든지 행정직 결원을 충원해 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더 질의가 있습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9급에 휴직과 복직에 대한 이유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7명이 임용이 됐는데, 5급에 3명은 지금 중학동장인 강지근 과장이 5급으로 별정직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임용된 것입니다. 또 방은영 과장, 또 보건소에 임은호 의사 1명이 임용됐습니다. 6급은 실질적인 임용은 이게 아닌데, 별정직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들어온 전입 동장들입니다. 윤병선 금학동장, 이열하 중학동장, 유구읍 김창규 사곡면장, 또 신풍면에 있던 김원식 면장이 별정직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직이 임용된 것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또한 7급하고 9급에 휴직, 복직은 공무원으로 근무 중에 있다가 군 복무를 하고 복직한 것이고, 다시 휴직하는 것은 군에 입대했기 때문에 휴직처리가 된 겁니다. 또 기능직 3명은 세무과에 전산요원 하나 전창일이라고, 금년에 임용이 됐고, 이인면 청부가 그만둬서 이인면 청부하나를 임용했습니다. 또 상수도사업소에 기계직, 기능직을 일반직 기능직으로 특채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기능직 하나가 임용된 사항입니다. 별정직 2명은 수도과에 별정7급 자리 하나가 비어있었기 때문에 임용했고 또 하나는 한선희 가정복지과장도 별정직으로 임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17명을 내부적으로 조정한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임용된 것은 2∼3명에 불과합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지금 묻기는 9급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전체 17명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동호
양동호위원장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0p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동호
양동호위원장
예,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300p 95년도 일용직 임부임 말이죠. 채용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01p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1p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02p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03p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04p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05p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06p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용 300일이상 청사관리 일용직, 청소아줌마는 어디에 계시던 분입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시에서 근무하시던 분입니다. 기존 시에 있던 아줌마인데, 본청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본청에 있었습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군에서 근무하던 아줌마는 300일이상해서 보너스를 받는 인부임을 썼었고 시에서 근무하던 아줌마는 재료비 기타로 해서 보너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통합을 하다보니까, 똑같은 아줌마가 시청 청소를 하는데 누구는 보너스를 타고 누구는 보너스를 못 타기 때문에 이분 한분을 300일 이상해서 상여금을 주는 것으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없으면 307p에 대해서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307p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가정복지과장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보니까 맡에 있는 계장들이 제대로 보좌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부 사무인, 고성 노인회관 건립에 있어서 업무가 상당한 차질을 갖게 되고, 그것이 원 일자가 10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또 물어보면 딴 소리를 한다고, 가령 정안같은 경우는 노인회관을 설계용역ㅇ도 5월달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용역을 했으면 어디에 했느냐고 물으면 계장은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회사에 납품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그때가 4월이었는데 납품기일이 5월 1일이기 때문에 아직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납품이 됐냐고 물으니까 계장은 회계과 용도계로 설계도를 넘겼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창피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 그러한 계장들이 본청 내에 있다는 것, 이런 사람들이 발취가 안 된다는 데에서 여성책임자를 그 기구에 보좌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본청에서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다음은 308p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이것도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이 사실 아침마다 송 기사님, 나이 많은 양반이 공무원들 출퇴근을 위해서 한 두 시간 이상씩을 먼저 나와서 특근하는 그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초과근무명부니 이렇게 해서 별다른 처우가 안 되는 것 같은 데 이게 조금 뭔가 잘못인 것 아닙니까? 젊은 사람도 아니고....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그런데 공무원들은 연령이 높다든지 낮다든지 구분해서 지급을 할 수 없고, 현재 공무원들 월 13시간은 초과근무 하는 것으로 해서 특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뭔가 배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다음 310p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모범 시민 발굴 격려 현황에 10명인데 언제 발굴된 명단입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금년 들어서 매월 월례조회 시에 선발해서....
흥주
강흥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없었던가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통합 전에도 있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통합 전에 있는 명단은 왜 안 나와 있습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금년도에 선발해서 내역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1년에 한번 씩 추천하는 겁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매 월 하라는 규정은 없고 저희 시에 포상조례를 재정 중에 있습니다. 웅진문화상이라든지 전반적인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선행시민상을 올려서 매월 1명 정도는 시상하는 것으로 포상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많아야 좋죠? 모범시민이.....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많은 것도 좋지만 너무 많으면 또.. 선행시민이 있으면 매월 한명정도 시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전부를 모범시민으로 하든지, 모범시민이라는 것은 무슨 기준으로 선출하여 무엇을 잘 했다고 해서 무슨 기준이 있어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대부분이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든지, 또 자원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 읍·면에서 추천하는 분을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특별한 게 없고 감사패, 표창패를 하나씩 월례조회 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에 312p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13p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위원
창안과 관련한 보상금 지급제도 자체는 참으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 자체가 접수된 내용도 재정지원기업설립에 관한 조례제정방안, 민간경찰에 관한 조례제정방안이 2가지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접수된 방안이 있겠죠? 접수된 방안을 유인물로 해서 한부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없으면 314p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김민식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조직사회에 인사는 으뜸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선 원칙에 입각한 인사는 조직의 단합은 물론 부여된 임무를 다 원만하게 수해할 수 있고 원칙에 벗어나는 인사는 조직의 분열과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11월달에 시행된 인사문제에 있어서 그 대규모적인 인사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거쳐야 한다면 이번 11월달의 인사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연고지 중심으로 공무원들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이 되면서 인사의 원칙을 정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인사원칙에 읍·면에서 본청에 전입될 때는 전입시험을 보고 선발하도록 하고, 또한 소양고사를 연간 시행해서 성적 우수자를 본청에 발탁을 늘 했습니다. 또한 들어올 때는 읍·면·동에서 저희 사업소를 경유해서 사업소에서 본청에 오는 이런 인사 틀을 정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7일, 91명 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사의 심의는 서면 심사라든지 인사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1명 인사하면서 전체적인 인사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전부 재임기간이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인사이동을 할 때는 인사위원회가 개최돼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서면 심사를 해서 그 대상자가 지난번 인사에 91명 중에서 43명이 전보 처리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후에 의결을 해서 지난번 인사를 했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
그러면 91명 중에서 43명이 전보 대상자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사이동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48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그것은 승진전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민식
김민식위원
그렇다고 연고지 중심으로 배치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앞으로 저희가 인사원칙에도 넣어 놓았습니다만 가능하면 연고지 위주로 인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읍·면·동장 인사라든지 그런 것도 거의 연고지 위주로 인사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번 인사 이동됨에 있어서 각 동에 동장이 불과 6개월도 안돼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와서 6개월이라고 하면 겨우 사람 알만할 때 전부 전보를 했는데 그 규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우선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역책임자들은 지역책임을 맡으려면 우선 오랜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서 최소한 1년 이상 이후에 전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민선시장 체제로 들어와서 이번에 인사가 됨에 있어서 불가분 조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몇 개월만에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공무원의 인사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겠지만 면장의 인사는 그 내적인 원칙이 있을 테지만 외적인 원칙으로써 지역화합, 지역발전, 행정의 연속성이 고려돼야 합니다. 지역화합, 지역발전, 행정의 연속성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지역의 시의원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지역화합, 지역발전, 행정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 지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여건을 봐서 앞으로 면장의 인사가 있을 때는 그 지역을 대표하고 화합, 발전, 연속성을 책임지는 시의원과 절대적으로 협의해서 이뤄질 각오는 없습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인사가 누설되면 상당히 작업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못 했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행정의 책임자들을 임용할 때는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최상구위원
위원장님!
동호
양동호위원장
예.
상구
최상구위원
우리 계룡면에 지금 최인근 위원님이 인사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 또 지역의원하고 상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은 피하고 우리 계룡면에 보니까 면장하고 부면장, 총무계장을 한 번에 바꿨어요. 인사를 위한 행정인지,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또 사실 한번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그런 소리가 있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반영이 안 되고, 또 우리가 전에 전라도 광주 서구의회에 갔을 때 그 의회하고 시장님, 거기는 구청장님입니다. 구청장님하고의 대화와 긴밀한 업무협력은 우리가 부러울 만큼 유대가 좋았고, 지역 주민 대표에 대한 의사반영을 꼭 해서 문외가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사실 거기와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한참 뒤떨어졌고 인사에 과감성을 가진 그 시장님 앞에서 각 과에 가보면 소신이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매사에 어떤 어려운 내용이 있어도 서로 상의하고 하면 최종 결정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위의 눈치를 계속 보고 있더라 이겁니다. 민선시장이 돼서 절대적인 고유권한인 자기 인사문제, 이런 것이 두려운 나머지 소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주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잘 아시다시피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얘기를 김민식 위원도 하셨는데 조한구 위원의 인사원칙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에 공무원의 수가 일용직과 정규직하고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남습니다.
한구
조한구위원
남아있죠?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한구
조한구위원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인사이동 할 때에 제가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이 인사이동에서 민선시장이 6.27선거 당시에 그 선거에 관계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인사이동을 했다고 하는 여론이 지금 시 내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발소는 이발사가 와서 머리를 깎아야지, 이발사보고 자동차 운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두어야죠? 이발사가 이발이나 하지 운전할 줄 모르니까 운전수 하라고 하면 그만 두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의 인사가 됐다고 하는 여론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는 연구검토 하셔서 이런 여론이 나돌지 않도록 이런 인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일용직들이 봉급은 얼마를 받고, 그 봉급을 받아서 그 생활이 얼마나 넉넉하고,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봉급을 받아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단히 어려운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이 아마 공통적일 겁니다. 해서 물론 정규직은 자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 연고지를 떠나서 근무할 경우가 있을 지도 모르지만 일용직들은 되도록 연고지에 배치해서 그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17p로 넘어가겠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동정자문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시 지역 동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한 분도 추대된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통합 전에 이뤄진 것을 계속하고 있고, 통합 전 군청에서는 실시를 안 해서 여기에 안한 것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지역에도 이와 같이 읍·면 동정자문회의를 설치해서 면의 현안사항이라든가, 또는 전체적인 방향 조정을 위해서 꼭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동정자문위원회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그동안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1읍, 10면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구성 여부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비 배정조차 안하고 있었던 경위는 무엇이며, 자문위원회 운영비를 1읍, 10면도 95년도에 못 받은 1읍, 10면은 96년도에 95년도 분까지 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명실공히 공주시 전체가 자문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조금 전에 전봉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은 통합이전에 각 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라는 시의 조례로 의결이 돼서 수당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시가 되면서 저희들이 조례에 읍·면·동까지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읍·면·동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못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강흥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떻게 동은 있는데 읍·면에 자문위원회 구성여부조차도 파악을 안했느냐는 것은 저희들도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사적인 견해로서 사실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읍·면·동 자문위원회가 사실상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 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읍·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정조정위원회는 해체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시에 있었고 통합되면서 이 조례가 살아나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간에서, 읍·면·동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검토돼서 조례가 확정이 되면 동과 같이 수당지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 강흥주 위원님이 소급해서 지급할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언제든지 입법의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 당시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금년 한해는 지급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이 얘기가 틀림없는 거예요?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지금 그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18p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여기 일용직 공무원 처우개선 및 공채용이는 잘 읽어봤는데 여기에 청원경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10호봉 기준이라고하면 한 10년정도 근무를 해야 됩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경찰관 직제하고 똑같기 때문에 10호봉이면 그렇게...
철수
오철수위원
처음에 들어오면 1호봉부터 시작이 돼죠?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철수
오철수위원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생활은 됩니까? 이 기준으로 볼 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경찰관 초임 봉급 가지고는 사회여건하고 생활비에 못 미치는 것으로...
철수
오철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총무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최저생활비 이상 조금 되게끔 연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원경찰도 경찰관 보수규정하고 규정이 법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예산에서....
철수
오철수위원
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본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당으로 해서 그 사람들 최저 생계비는 하게끔 해주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 일용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최하 말단에서 대부분이 또 좋지않은 직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활비에도 미치지않는 보수를 받고서 생활하고 있고 12월 말일날 해임했다가 이듬해 시무식에 다시 임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장기적인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종전과 틀려서 12월 말일에 해임하고 1월 1일자로 다시 임용을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매년 사역결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없어졌고 단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특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능직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 자리가 공석될 때 특채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구성됩니다. 또 일용인부임은 그런 조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특채할 수 있는 길은 없고 공채라는 것은 우리나라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공채는 얼마든지 본인들이 응시를 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들한테 우리 임용하는 과정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통 38p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여기 38p를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 협의회, 민족통일 공주시 협의회, 지금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경상 보조금이 나가는데 총무과에서도 나가고 기획담당관에서도 나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나가야 할 겁니까? 양쪽에서 나가야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담당관실 쪽에서 나가야 할 것을 총무과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이것은 업무와 연관되는 부서에서 기획담당관실에 요구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출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가 양쪽에서 나왔을 겁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고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임의적 보조, 즉 pool 보조에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에도 나왔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중복돼서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어제도 질문하다가 오늘은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할 것으로 보고 말았는데 이중 지출이 안됐다고 하는 게 왜 금액이 틀립니까? 금액이 왜 틀려요? 예산 담당관실에서 보고한 것과 총무과나 해당되는 부서에 대한 금액이 왜 틀리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틀리는 것이 많은 게....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그런다고 한다면 저희는 정례적으로 요구에 의해서 보조금이 집행된 것이고 기획담당관실에서 특별한 사안으로 인해서 직접 그 쪽으로 보조를 해 주었는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한 것까지 좋은데 같이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됐다고 한다면 왜 총무과에서 지급한 금액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급한 것하고 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양쪽으로 보고를 했다니까 그렇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왜 금액이 틀리느냐는 말입니까? 총무과에서 한 것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보조한 금액이 왜 틀리느냐, 말입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금액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중 1년에 한번 씩 보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만 여기에 자료 제출해 드린 거고, 이것 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집행된 액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액수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봉오
전봉오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이 자료를 제출한 내막에 보면 분명히 틀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이유를 문서로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관계는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정액보조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이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는 설립 목적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럼 정액보조 이외에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자기 설립 목적으로 설립된 그 단체에 그 행사를 위한 보조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 목적을 위해서 자기네가 설립해 놓고 그 목적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 손 벌리는 그런 형태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앞으로 우리 공주시 자치단체에서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총무과장님 정액보조가 된 단체에 이러한 비 정액의 보조가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재향군인회는 내무부에서부터 지침으로 6.25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라고 공문이, 이첩 지시가 있었습니다.
봉오
전봉오위원
그 얘기, 과장님 잘 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다보면 상부지시에 의해서 못한다고 답변을 쭉 해왔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내무부에서 돈은 안 주면서 우리들이 가뜩이나 적은데, 항상 주라는 대로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거, 과장님 입장에서 잘 검토해서 안해야 될 것은 안해야지, 내무부에서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상부기관에서 주란다고 다 주면 우리는 무엇을 갖고 삽니까? 이 관계도 금년부터는 특별히 연구해서 주더라도 시의회의 결정이라든가 행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액수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주라는 대로 얼마 주라고 다 주면 그럼, 그 돈을 보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구
조한구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토요일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또 오후 계획도 계실 거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오후계획이 요즘 때가 때니만큼 계획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참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토요일은 공무원들이 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10분간 휴식을 하고서 1시까지 진행을 하다가 마쳤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2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2시 00분 중지
12시 10분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20p서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식
김민식위원
도로 확포장사업은 건설과에서도 시공하고 있고 또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할 수 있는 확포장사업은 도로가 군 도인가? 시 도인가? 농어촌 도로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주로 마을안길 마을진입로 농어촌 도로나 일반 지방도 국도 이런 것을 제외한 산간 오지도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확장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
동호
양동호위원장
예.
흥주
강흥주위원
사회진흥과 사업비 기준은 얼마입니까? 몇 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0억도 할 수 있고, 20억도 합니까? 다해요? 단일공사에 대해서...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도로라든지 일반 지방도, 국도 이런 걸 제외한 오지 개발 같은 것은 액수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민식
김민식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공주시 관내의 오지 도로 각 면·동 별로 그것 좀 한번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아니 있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예, 오철수 위원님!
철수
오철수위원
과장님! 목동 태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하고 운곡 견동 간 도로 포장공사, 가척 정치 간 도로 포장공사, 이것이 9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 그것이 세 가지가 뭐냐면 5천만원이상 공사 설계변경해서 늘어난 금액이 총 늘어난 금액이 얼마인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그러면 다음 321p로 넘어가겠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석위원이 지금 10명이지요. 이러한 추세로 나가다가는 까딱 잘못하면 정원을 유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아마 화장실 간 모양이지요?
흥주
강흥주위원
그래서....
동호
양동호위원장
진행해 주십시오.
흥주
강흥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어요. 씨름팀, 역도팀 현황이 과장님 말이요. 여기 보면 씨름팀 예산이 190,000천원, 역도팀 67,620천원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씨름팀은 907,300원, 또 역도팀은 174만원 1인당 이렇게 나갑니까?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그 기준은 도비에서 약 50% 보조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시군비를 포함해 가지고 씨름팀하고 역도팀을 현재 직장팀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현실대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매월 나가는 거요?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동호
양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여기 보면 부식비가 있는데 이것이 15,000천원 입니까? 연간 씨름부에 15,000천원 입니까?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연간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적지 않습니까?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그래서 현실은 이것을 인상을 해달라고 도에도 몇 번 건의를 내고 그랬는데 현재 예산 형편상 그것도 이번에 추경에다가 저희들이 계상을 해 가지고 3회 추경에...
철수
오철수위원
그럼 올렸습니까?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다만 씨름선수들이나 역도팀 선수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조치를 해 가지고 전국체전에서 성적을 더 올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322p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민식
김민식위원
322p 요? 제가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기준을 각 면 별 공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면이나 동에만 시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각 면에 부지가 선정되면 가능합니다. 부지선정이 지금 애로가 있어요.
민식
김민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323p 넘어가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동호
양동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철수
오철수위원
반포조각공원 조성사업 이게 지금 현재 모 대학 교수님이 조각품을 갖다 맡기고서 연간 1점이나 2점씩을 팔아준다고 이렇게 조건이 됐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현재까지는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금년도까지는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다만 강태성 교수 본인의 의견이 자기 사설 미술관을 서면 연기군, 서면 고풍리에다 거기에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자기 조각공원 전시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작품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하는 의견 표시가 왔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현재까지 조각공원 조성해 놓은 것을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절충을 하다가 그 쪽에서는 작품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잠정적으로 현재 도로변에 있는 작품 6점 중에서 지금 박정자 느티나무 있는 데 여인상 2개를 빼놓고 4점하고 현재 조각공원 내에 있는 6점을 연말 안으로 이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합의를 아직 못했는데 앞으로 거기 있는 작품을 서면 고풍리로 자기는 사설 미술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알고, 다만 만약에 작품을 다 가져갈 경우 또 시의 입장에서도 해마다 그것을 40,000천원∼50,000천원을 들여서 예산을 낭비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작품을 구입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거기 공간을 메우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모 대학 교수님한테도 자문을 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각하는 사람들 석재공장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작품 한 건 당 7∼800만원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교수들이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7∼800만원이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40,000천원∼50,000천원의 자체 예산을 7∼800만원이면 각 교수들의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갖다 놓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검토를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동호
양동호위원장
예, 최운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운용
최운용위원
이런 조각공원 사업은 공주시가 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추진과정에서 개인의 작품과 전체적으로 취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흥과장님께서는 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조각공원을 현재 위치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공주시 일원에서 좋은 위치를 잡아서 다른 교수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시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정자 조각공원 실질적으로 그것을 처음에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완료를 하고서 제가 군의 진흥과장을 떠났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잖아 지금 최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 또 한 사람 작품만 갖다 놓으니까 여러 교수들도 그렇고 시민들의 많은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태성 교수가 작품을 갖다가 놓을 때는 자기가 고향에 자기도 이화여대 미대학장을 지내고 또 고향에 뭔가를 자기의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고 해서 협의가 돼가지고 갖다 놨는데 현재 그것이 중도에 예산관계로 상당한 마찰이 빚어지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인 자신도 여기다 놓고 싶은 생각이 상당히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오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미술작가들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한번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별도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넘깁시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324p, 예, 김종철 위원님!
종철
김종철위원
324p 체전 전에 임원회 개최를 하셨습니까?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상임위원회 상임위원들만 8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사전에 임원회 개최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무엇인가 의사를 수렴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시민체전에 급식비 중식, 주류 이게 읍·면·동에 나간 겁니까? 24p 시민체전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급식비는 경로 우대석을 만든 노인분들한테 지급한 돈입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읍·면·동에 하나도 보조 안되고....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읍·면·동에 500만원씩 보조가 됐습니다. 별도로....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동호
양동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시민운동대회 당시 각 동에서 그래도 노인양반들 점심을 준 것은 제대로 줬어요. 그런데 시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할 적에, 궁도장에서 할 적에 노인양반들이 일일이 그 장소를 찾아다니고 이리저리 헤매다 이틀 동안인가 사흘 동안을 별로 얻어 자시지도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노인양반들 하는 말이 시청직원이 어째 이러냐 제가 일부러 찾아다녀 봤더니 나중에서 우유하고 빵하고를 따로 줬다고 하는데 차라리 읍·면·동에다 맡기면 다 맡기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면 가정복지과에다 이렇게 맡겨서 전체를 하든지 해야지 그거 뭐 말로만 준다고 해 놓고 노인양반들이 이리 떼져 다니고 저리 떼져 다니고 참 먹지도 못한 이런 양반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동에다 전체를 배정해서 줄 테면 주시고 가정복지과에서 할 테면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32p로 넘기겠습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보면 매년 소비하는 꽃을 화훼 농가와 계약 재배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신 데 제가 매년 꽃을 쓰는 것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께 요구사항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시 화원 연합회가 있습니다. 공주시에 거기 회원이 25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는 농민후계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주시에서 꽃길 조성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에는 일개 개인 꽃집의 개인이나 개개인에 하지 말고 화원 연합회에다가 일임을 하셔가지고 화원 연합회에서 공통으로 하는 그러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점도 지금 오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치루면서 일개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계신 업자들과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회계과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질문 있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예, 배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배상욱위원
요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꽃을 재배하는 화훼농가가 공주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예를 봐도 모 특정인 상인에게 부탁을 해서 공주에서 생산된 것은 배재가 되고 타지에서 오히려 비싼 것을 사다가 납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주시에서 직접 계약 재매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것을 질문 드린 겁니다.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앞으로 배상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화훼문제는 공주시업자들과 또 농가들과 협의해서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것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9p, 40p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태
김길태위원
청소년 공부방 한국 B.B.S 공주지부의 2개가 36,500천원 야간공부방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지금 하나는 한빛 배움터 야간학교 비정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 상담반이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B.B.S에 거기도 청소년 상담관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몇이나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까?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2명입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이건 아주 12개월 상주입니까?
동호
양동호위원장
예, 최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근
최인근위원
반복되는 질의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데 청소년공부방과 한국 B.B.S 공주시 지부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청소년 선도육성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청소년 선도육성의 목적을 위해서 설치했으면 거기에 운영되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지.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이 문제는 국고보조가 50%, 도 비 25%, 시·군비 25%로 날로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B.B.S 측에서 공주만 해도 B.B.S 활동이 뭐해서 거기에다 부탁해서 지금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청소년의 선도의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군에서는 사회진흥과, 경찰에서는 보안과 그렇게 방범과가 같이 학교 교육위원회에서 셋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그러면 여러 기관 중 주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같이 하는데.
인근
최인근위원
그게 아니라 주관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주관은 저희 사회진흥과입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교육부 아닙니까?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교육부는 우리가 교육청에 2천만원의 별도의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의장! 그러면 B.B.S에서 청소년 선도 내지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조를 36,500천원정도를 해 준다고 한다면 말이지요. 사업실적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까?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사업실적은 전부 보조금 정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감사 의뢰 냅니다. 그래서 감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행에 불철저하고 그러면 전부 회수를 시키고 그럽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식
김민식위원
지금 B.B.S와 관련된 단체 3가지가 나와 있는데 공주시 지부하고 야간공부방 운영하고 캠프운영, 이 셋 중 여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우 청소년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례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운영이 되는 건지 그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 어떤 사람.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사업에 대한 실적 그리고 불우 청소년들에 대한 명단 그런 게 저희들한테 다 있고요, 주로 어려운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
불우 청소년?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예.
동호
양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54p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114p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식
김민식위원
새마을 소득사업이 각 면 별 지원이 되어 있는데 각 면 별로 지원이 융자인지 보상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고 융자금은 상환 시기가 도래 됐는지 됐다면 상환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는지 아직도 상환을 못 받고 있는 사례는 없는 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번에 조례를 새마을 소득 금고와 특별지원자금을 플러스 해가지고 새마을 소득지원 자금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수액은 약 한 900만원정도가 미수가 돼서, 11월 말일 통보를 했고 회수자금은 120,000천원 회수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체납된 거 900만원 되고 그것을 합쳐서 12월말에 결산을 보면 그 분포가 나왔습니다. 12월말 결산을 보고 난 뒤에 김민식 위원님께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김위원님 됐습니까?
흥주
강흥주위원
위원장님!
동호
양동호위원장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157p 생활체육운영 보상금 36,400천원 지도자 박은열 외 8명, 생활체육운영 지도자수당 900만원 지도자 박은열 외 8명, 이건 중복된 지출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 운영이 한국 B.B.S 공주시지부 이 항목을 여기 보상비 항목에 보면 B.B.S에 나간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B.B.S사업이 전적으로 우리 시 예산에 의존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B.B.S 독자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이 이게 45,000천원 된다 이거요. 한국 B.B.S 공주시 관계되는 것이 한 45,000천원 돼요. 39p 이걸 합치고 여기 또 B.B.S 또 2,600천원 이것이 좀 너무 계획성 없는 지출이 아닌 가 싶고, 공주시 체육회 관계되는 것이 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잡아요. 생활체육회니 공주 39p 공주시 체육회 37,434천원, 6,000천원, 7,200천원, 125,000천원 거기에다가 도시체전에 나간 66,957천원, 시민체전에 26,877천원, 씨름, 역도 이걸 육성하기 위해서 250,000천원에 가까운 돈 순전히 모든 것이 다 공주시 체육회를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감이 있는데 유흥렬 과장님이 체육회 재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중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까?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B.B.S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정규적으로 감사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합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는 제가 사회진흥과장으로 와 보니까 all stop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되어있고 거기에 보조되는 게 한 37,000천원이 되는데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시설 운영이라든지 또 장수노인체육대학, 장수노인 대학운영이라든가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이라든가 또 가족생활캠프, 또 여성생활체육건강강좌, 또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등 해서 사업이 연중행사로 되어 있는데 all stop이 되어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장을 제가 불렀습니다. 도대체 회장으로서 또한 이런 사업을 안 한다면 회장 내놔라 내놓고 당신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 사업을 추진할 사람이 있다 사무국장이 비어 있다고 해서 사무국장을 인선도 않고 당신 이렇게 하면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뒤에 사무국장을 임명해가지고 지금 귀빈예식장을 하고 있는 허 누군가 그분을 임명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1차적으로 20,000천원을 보조를 결정을 해서 나머지를 11월 27일날 보조결정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금년 사업에 대한 감사를 정확하게 12월 말까지 사업을 집행한 결과를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전액을 회수 조치하고 그 회장까지 가를 작정으로 지금 그 사업을 주시해서 챙겨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현재까지 기금 조성된 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368,804,726원입니다.
길태
김길태위원
시·군 통합될 때 같이 한 것입니까?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같이 시하고 군하고 합한 겁니다.
흥주
강흥주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어린이 체육지도사업, 여성건강강좌, 노인건강강좌, 가족생활체육 캠퍼스를 개최하기 위해서 마련돼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사업비 37,000천원이 하나도 집행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제보가 왔어요? 이걸 지금....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지금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전액 저희가 회수할 작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흥주
강흥주위원
책임지고 하세요.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예.
인근
최인근위원
위원장님!
동호
양동호위원장
최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근
최인근위원
생활체육협회라는 것이 공주시 체육회 산하 단체입니까? 공주시 산하 단체입니까?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공주시 체육회가 공주시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거든요. 민간단체로 보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의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보조금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거요. 자체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보조금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도 비 50%, 시·군비 50%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그것은 자체 관리가 안 돼요.
인근
최인근위원
안되면 말아야지.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인근
최인근위원
안되면 말아야지. 지금 도로포장을 못해서 쩔쩔 매는데 보조금을 척척 몇천만원씩 주면...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그런데 민간체육이라고 해 가지고
철수
오철수위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사실 그러나 그것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꾸 잡음이 나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하셔서....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회 금년도 예산이 계상된 것이 43,687천원입니다. 이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상욱
배상욱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썼다는 막연한 것보다도 각 단체에서 집행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고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철 위원님.
종철
김종철위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급 내역 명세서 제출을 요합니다.
흥렬
유흥렬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호
양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감대상 5개 소관 중 3개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끝마치고, 3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7개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공휴일로서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의견이 교환된 바와 같이 유구읍 녹천리 진정서 건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하여, 진정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의회 차원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이 현장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합의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유구 녹천리 진정 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유구 녹천리 진정 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 확인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오늘 중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