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14회 정기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존경하는 박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맑고 깨끗한 보건사업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시책방향은 도민의 건강 한 삶의 질 향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환경혁신을 기본방향으로 실천과제를 첫째, 공정, 신속, 정확한 검사업무로 도민신뢰도를 제고하고, 둘째, 지속적인 지식습득과 연구사업으로 전문연구 인력 자질을 향상시키며, 셋째, 대학등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넷째, 시험. 검사업무의 내실화 및 장비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다섯째, 창의적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 업무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여섯째, UR수입개방에 부응한 효율적인 검사업무와 창의적인 전문 연구기관상을 정립하여 보건환경 연구욕구를 충족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 세입은 3억 9,454만 2천원으로 '95년도 2억 9,999만원보다 9,455만2천원인 3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35억 1,422만 9천원으로 '95년도 23억 4,989만 6천원보다 11억 6,433만 3천원인 50%가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내용은 인건비가 16억 5,600만 7천원, 기준경비가 6억 8,758만7천원, 관서운영비가 8,795만 5천원, 경상적경비가 2억 6,076만 7천원, 사업예산이 8억 2,191만 3천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잔류농약 가스크로마토 그래프 매스구입이 3억 5천만원, 보건환 경연구원 청사증축이 2억 9,009만 8천원, 크로마토 그래프 구입이 8천만원, 생약중 잔류농약 분석용 가스크로마토 그래프가 5천만원, 먼저 측정기 대체구입이 2,500 만원, 연구원 전화시설 교체가 1천만원, 수분측정기 노후교체 구입이 1천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검토를 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호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이병학 이용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차례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별첨)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에 대한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가 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송원철 위원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새 살림살이를 짜는 예산이야말로 '96년도에 도민복지향상과 나아가서 전북발전에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심의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또 불용액이 우려되는 항목, 선심에 우려가 있는 항목을 배제해서 희망찬 설계가 되게끔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가 주종을 차지했고, 기타는 기계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오늘 인건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서(안)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죠. 여기에 보면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총무과도 월20만원, 보건부도 월20만원, 환경부도 월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복되게 보건환경 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 업무추진 이것은 환경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구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거 아니냐. 여기 보건환경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과별로 나눠 있는데 또 나와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런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직속기관으로 되기도 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애로가 많기 때문에 500 만원을 거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금년에 첫번째 계상한거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환경부에 편입이 되어야 할것인데 별도로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해봤고, 이 예산이 소정업무에 한치의 차질이 없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거기에 500만원이 서있는가 하면은 또 업무추진비로, 이것도 일종에 업무추진비인데 보건환경 업무추진비가 또 500만원이 서있습니다. 보건환경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1년치가 500만원이 서 있고, 또 보면은 원장님 업무추진비가 380만원 서 있고, 부장급들이 132만원씩 서있습니다. 그리고 직책급에 65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원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겁니까? 이렇게 세우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예, 지침에 의해서 현재 원장 기본 업무추진비가 있고, 여러가지 지침에 의해서 나누어진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0. 5%로 계산. . .

0. 5%가 두번해가지고 380만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여러군데 나눠서 들어가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물론 했을 것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심의도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하고,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되지 않고 꼭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또 연구하는데 있어서 쓰여지기를 원장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사 연구비가 있습니다. 얼마 서 있습니까?

구관은 5만 5천원 서 있습니다.

연구사는 얼마인데요?

3만 3천원.

연구관은 몇명이고 연구사는 몇명인데 예산 전체가 얼마입니까?

연구관이 12명이 되겠습니다.

연구관이 12명이고 연구사가 43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만 5천원씩 주죠?

예.

이것은 개별적으로 지급합니까?

봉급에다가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급으로 사용하는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이것 이 약 60만원 되는데 일시불로 지급을 해서 주자, 봉급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구비로 주었는데 월 5만 5천원씩 뭘 가지고 뭘 연구를 합니까? 이것을 모여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면 책도 만들수 있고, 뭐도 만들 수 있을텐데, 물론 월별로 이렇게, 물론 지침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연구비를 될수 있으면 일시불로 해가지고 뭔가 연구팀이 모여가지고 뭔가 연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책자로 나온게 있습니까?

이것은 연구수당으로 해서 생각하시면되고요, 연구관이나 연구사의 일종의 봉급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봉급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연구활동에 전혀도움이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구활동을 할려면 1년중에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자 이 돈가지고, 60만원씩 10명이면 600만원 아닙니까. 이 돈을 가지고 활동을 해서 연구를 하면 여러가지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는데 월별로 지급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조금있다, 물론 지침이 그렇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원장님이 그점을 개정을 하셔가지고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기계구입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이 질의할 것 같으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제가 한것은 꼭 참작을 해주시고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책자가 혹시 있다면 그것은 꼭 우리 위원 전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정적으로 주는것은 공급을 하고 나머지 연구사업에 있어서는 여비를 또 지출하고, 재료를 구입해서 연구하게끔 도와주고 해서 년말에 책으로 만들어지고 이런사항에 있습니다.

책이 만들어진게 있으면 주시고,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마디 더 질의를 해야겠네요. 복리후생비 있죠, 작년에 마이너스 였습니까? 추경은 했죠?

예,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 서 있습니까?

금년에 4억 3천만원 섰습니다.

금년예산이 다음년도. . .

예.

5억 얼마로 되어 있던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96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5억 2,600만원요.

그러면 금년도에 마이너스가 얼마 났습니까?

현재는 맞게 세웠는데요, 나중에 추경에.

추경보니까 이게 맞지를 않던데요.

그게 왜냐하면 8월달에 느닷없이 추석보너스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인건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다는 것이 조금 미안하고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따지지 못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추경까지 전부 확인해보고 질문해본 것입니다. 전문적인 대답이 못되는것 같고만요.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원 이병학 송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청사 증축을 할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현재 연구원에 과가 증설이 되어가지고 약품분석과와 식품분석과는 복도를 사용하다시피 하고 있고, 농축산물분석과는 옥상에다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시험실 조건이 맞지 않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약 300평을 지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6억원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되지를 않고 현재 2억 9천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461쪽을 보면은 기본조사설계 여기에 대해서 그 자체에 있는 부지에다 증축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기본조사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자리에다 하는데 기본조사까지 필요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기본조사는 같은 청내에다 증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세웠습니다만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예산이 없어도 할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예산을 확인해서 세울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조사는 자체내에서 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아닌가 해서 그런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 이병학 이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