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김종렬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80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를 위하여 제4대 의원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95년 7월 1일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도시건설위원회는 그 동안 각종 처리안건과 주요 공사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건설분야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모든 기초적인 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시책추진이 잘 되어 타의 모범이 된 창안된 사업이나 개선된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조기에 시정하고 개선 되도록 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봉사자로서 최대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경기도 수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밝고 깨끗하며 미세한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이 되도록 의정활동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한 태도와 거짓없이 사실 그래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집행부에서 업무 보고된 대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만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잘못된 점은 솔직하게 시인해 주시기 바라며 사과할 사항은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증된 답변이 되지 않도록 답변하고 증인께서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회가 되고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96년도 월별 계획서를 수립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8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균형 된 도시건설을 위하여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정해진 일정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장님, 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위원회의 발전, 그리고 수원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증인은 모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거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 유는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예.

건설국장!

예.

도시과장!

예.

주택과장!

예.

녹지과장!

예.

걸설과장!

예.

수도과장!

예.

하수과장!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다음은 장안구청 입니다. 건설과장!

예.

건축과장!

예.

수도과장!

예.

건축과장!

예.

수도과장!

예.

팔달구청 입니다. 건설과장!

예.

건축과장!

예.

수도과장!

예.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최종수 도시계획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도시계획국장 최종수외 19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순재 입니다. 먼저 서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천유원지 주차요금징수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장 시설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천유원지내에 있는 3개소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동주차장, 원천주차장,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총 주차면수는 449면입니다. 관리하는 징수인원은 4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4월∼10월 성수기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운영 관리실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총 6,657만 9,000원을 징수해 가지고 주차장 운영비로 3,76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운영 순수입은 2,894만 9,000원의 순 수입을 올렸습니다.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 월별 징수실적을 보면 총 11만 9,247대로 6,657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월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천유원지 운영계획 및 중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지도 감독실태입니다.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에는 총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4명, 기능직 3명, 청경 6명, 일용인부 8명(환경미화원 4, 주차료 징수원 4)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총 114만평과 공중변소의 5종 403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유람선 안전운항 지도 감독과 각종 건축물의 통제, 공영주차장 운영 및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유원지 행락질서 계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람선 안전운항지도·감독으로는 구명동의 착용계도, 음주차 승선금지, 기타 안전운항 수칙 준수등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로는 망원경 1대와 방송시설 1대를 비치 활용하고 인명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축물 통제 업무로는 소장외 12명 직원이 1일 2∼3회 수시 순찰하여 불법 건축물 사전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주차료 징수원 4명이 2개 주차장 349면을 관리하고 노상 주차장 100면등 총 449면에 총 6,657만 9,000원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로는 공원 3개소, 공중화장실 6개소, 벤치, 파고라등 403개소의 공공편익 시설물등 조경수 관리로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행락 성수기인 4∼10월까지는 전 직원이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공휴일에 정상근무를 실시해 불법 주·정차, 취사, 낚시, 잡상행위, 기타 행락질서 위반행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미아발생 행락질서 계도용 안내방송을 수시로 실시 행락 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시로 관내를 순찰하며 시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 유원지 수상유흥업소 및 음식업소 수와 건축물 허가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유원지 수상구축물은 총 6개 동이며 1963년도에 용인군에서 일반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았으며 1983년 수원시로 편입되면서 일반 대중음식점으로 허가 갱신되었으며 유흥업소는 없습니다. 수상 구축물은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예, 박태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원천유원지 면적과 위락시설로 지정된 지역의 지명 및 현황도인데 현황도를 앞에 갖다 놓지도 않고 너무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실질적으로 할려면 위락시설로 지정된 지역의 지명 및 현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질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제 지금 너무나 지역개발을 하다보면 자연이 훼손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지금 원천동은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하려고 보면 행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 면적을 한번에 전부 다 푸는 것이 아니고 점차 풀어서 도로 문제라든가 공해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가면서 풀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태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도시과에서 월요일날 원천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서는 현재 공공시설관리 차원에서만 업무를 다루고 있고 그 사항은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사전에 말씀하셔야지 사전에 얘기도 없이 지금 와서 도시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박태부 위원님이 요구하신 현황도라든가 위락시설로 지정된 지명 같은게 없지 않습니까? 자료에도 도시과에서 한다는 말도 없는데 최소한 그런 말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하겠다고 사전에 말씀하셔야지 지금 와서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업무자체는,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사전에 얘기는 하셔 가지고 줄건 주고 사전에 얘기 하셔서 그 쪽으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이 자료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과 답변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박태부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로 나와 있는데 도시과 답변사항이라고 하시네요.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공무원들 참 한심스러워요! 이런 것 정확히 해야지 질문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참 답답합니다. 지금 이것을 자료제출 요구서라고 해가지고 원천관리소로 나와 있구요.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도시과로 질문하라고 하구요.

그 사항은 보았는데 소관별로만 제대로 답변사항을 작성해서,

저희 말은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도시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전에 이것을 보셨으면 그럼 도시과에서 보면 도시과에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이것이 이중적으로 나와있습니까? 이중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공무원들이 혼을 안 날 수가 없어요. 제가 웬만하면 그대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조정을 하셔서 넘겨 주셨어야지요!

이런 문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위원들보고 나쁘다고 그럽니까? 감사를 받을 사람들이 똑바로 해야지 않습니까? 똑바로 해서 감사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자료를 작성할 때 그쪽에다 넣어야죠! 여기에 넣는게 잘못되어 있지요.

그쪽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도시과에다 분류를 해 가지고 도서과에 나와 있습니다.

김 전문위원님! 이것을 작성하실 적에 도시과라든지 각과별로 상의하지 않은 사항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아 가지고 원천유원지에 해당이 안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재분류했습니다.

제 분류했는데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소장님 이 관계는 말이예요.

원천유원지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요구를 할때 원천유원지 업무가 아닐 때 해당부서로 넘깁니다.

아니 그렇게 되었으면 여기에 이것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 이예요, 여기 있으니까 지금 질문을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쪽 측에 있는데 업무가 도시과로 작성되었으니까요, 예를 들어 소장님께서도 거기 분야에 대해서는 꼭 도시과에 미루지 마시고 그쪽분야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죠, "우리는 위락시설만 관리하고 다른 것은 일절 모른다" 그러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범위 내에서 원천유원지 그쪽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장님, 한번씩 전부 다 봐야되요. 만약 그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따진다면 하루종일 가게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가 이런식으로 되어있으니 본 위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문제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박태부 위원님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승태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서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원천유원지내에 주차장 징수 및 관리실태 자료를 요구해서 질문을 한 것은 세부사항을 사실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것 월별로 통계를 뽑아 가지고 하니까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제가 할말이 없어요, 이 자료를 보고서는. 저는 통계를 요구한 것이 아니거든요. 세부사항을 사전에 보았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좀 안돼 가지고 사실 이것 가지고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전에 제가 아이들하고, 그것 뭐라고 하지요? 세게 달리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죠?

모타보트.

예, 모타보트 그게 안전구명옷이라고 하나요?

구명조끼

구명조끼예요? 그것을 입히지 않고 태우더라고요. 그 관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히지 않고는 태우지를 않는데요.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주성 위원님께서,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로 월별 징수실적 있는 것 있잖습니까? 저희가 질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충질의하고 소장님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 운영계획을 질의하시고 또 보충질의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저한데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서주성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궁금한 것 있으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 위원님!

임승태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주차장운영 순수입이 2,894만 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순수익은 향후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유원지 업무로서는 유람선 안전운항지도감독, 각종건축물의 통제, 공영주차장 운영 및 공공시설을 유지관리, 유원지 행락질서계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관리사무소 직원현황을 보면 일반직 4명중에서 토목 1명, 임업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현재 주요업무로서 유원지에서 하고 있는 상황으로 불 때 토목업무나 임업업무는 주요업무 사항이 없는데 토목직하고 임업직이 여기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그 분들이 하는 업무가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 굳이 없다면, 이러한 기능 자원을 다른데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수입 2,894만 9,000원에 대한 것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 예산에 다시 반영이 돼 가지고 수원시 재원으로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신축을 하는 공사현장도 아니고 기존도로는 나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은 시가 연계적으로 충분히 점검도 할 수도 있고, 또 임업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혼자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자원을 좀더 적재적소에서 즉,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고 오히려 그런 것은 일반직으로서 행정직으로도 또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직의 기능직은 시에서도 대단히 부족한 현상인데 거기에다가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한 번 다음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입니다. 아까 서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보면 쾌속으로 달리는 모타보트 구명조끼를 안 입은 문제, 너무 심하게 흔드는 경향이 있지요, 티핑 한다고 그러죠? 우리말로 쓸 때 표현이 잘 안되는데 요리조리 봐서 흔들어주는데 그런 것을 보면 아찔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제도 잠깐 지적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비 중에서 써야될 예산이 있고 쓰지 말아야 할 예산이 있는데 이제 보고사항 중에서 휴일근무수당 870만원은 한푼도 안 썼다고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결산심사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써서 어렵겠지만 휴일날 한번정도는 원천유원지에 나가서 모타보트 안전지도 같은 것 이런 것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전에 보면 주차관리원 말고 일반교통관리원도 있지요, 복잡할 때 있지요?

예.

그 분들은 원천유원지 관리소속원 입니까?

아니요.

외부에서 지원 나온 사람입니까?

예.

그거 해병 옷도 아니고 이상한 옷을 입고 나왔는데,

기동순찰대라고 해 가지고요.

그분들 하는 것을 내가 한참 서서 봤어요, 굉장히 고압적이고 교통경찰들 보다 훨씬 고압적이고 지시일변도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청소년들하고 대판 싸우는 것도 보고 안되니까 파출소 순경을 끌고 왔던데 그런 것도 좀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모처럼 휴일날 가족들하고 놀러 나왔는데 거기 그 사람들이 와서 차를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하면서 명령하니까 굉장히 불쾌 하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차장 도색비 737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얼마 만에 한번씩 주차장도색을 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하고 있는데요, 주차장 도색뿐 아니라 여기에는 관리소 도색공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분리해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는 엄연히 주차장 도색비라고 해가지고 737만원 썼다고 했는데 결국은 수입 좀 얻어 가지고 주차장 도색하는데 거의 다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65번 버스 주차장이 있지요?

예.

정류장이 아니고, 주차장을 하지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균을 내가 보니까 3면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세차를 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수원시공영주차장을 갖다가 쓰는 것인데, 그것을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건가요? 내가 주차관리원한테 물어보니까 주차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중교통 수단이니까, 우리가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봐주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면제사항은 없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원천유원지 이용하는 행락객 편의를 위해서 거기서 사실상 시내버스가 일단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류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기하는 차량들이 뒤에 바로 따라 들어와 가지고 시간을 조금 지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보니까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교통행정과와 한번 궁리를 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지 말고 다른 정류장처럼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한 것을 강구하셔야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버스가 내뿜는 매연이라든지 겉면을 보면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렇죠? 주차를 하더라도 코너로 좀 할 수 없나요? 그 주차장에 간 사람들이 화장실 입구에 세 대를 주차해 놓는단 말이예요.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하니까 제일 지저분해요. 제일 대표적으로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주차장내에서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편의를 줄 수도 있겠지만 주는 마당에야 대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밖에다 주차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아니면 불결해 보인다든가, 그런 것은 좀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곧 시정하겠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천 위원입니다 행락객 공공질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정집에서 식당 겸 술집을 경영하는 방법 등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이나 일반시민이 가족이나 어린이들과 함께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인데 행락질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단속계획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속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집안에서 지하실 같은데 설치를 해 놓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거리에까지 나와 가지고 지나가는 분들을 잡을 정도예요. 속된말로 안에 가서 한 잔 드시고, 표시가 날 정도로 심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파출소하고 같이 순찰을 돌면서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관광객들이 가족단위로 오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오실때면 음식물 등을 반입해 가지고 식사를 같이 겸해서 가져오시던데 식사 후 쓰레기나 오물 이런 것 수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칙은 되가져가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공원내에 그렇게 실시하는 행락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미화원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매일 청소를 하다시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앞에 모아 놓으면 관내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해 갑니다.

그런 방법도 좋으시지만 다른 도의 관광지를 갔다가 목격을 한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실시를 했고 차를 타고 오신 분에 한해서는 쓰레기 봉지를 500원을 받아가면서 차량번호를 적는 것입니다, 쓰레기 봉지에다. 그러면 그분이 버리고 갈때는 수거할 쓰레기통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두고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놓아두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차량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그것을 추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시죠.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 문제도 제가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사실상 교통량이 유원지 입구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구에서 차를 제재시켜 놓으면 금방 고속도로 입구까지 밀려 가지고 상당히 항의가 심하게 들어옵니다. 다른 유원지와 조금 틀린 점이 거기를 통과하는 회주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를 할 때 확인하셔 가지고 차량번호를 갖다가 쓰레기 봉지에다 적어서 주면 그렇게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요?

주차장만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는데 유원지내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을 해 보세요.

예.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을 해 보세요.

예.

다음 이성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원천유원지 114만평의 광활한 면적과 403개소의 시설물을 21명의 직원 가지고서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편적으로 각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각자가 원하는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또 유원지내에 유람선 안전지도요원을 우리 관리사무소 직원 중에서 청경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안전지도요원 자격증이 있습니까?

자격증은 없습니다.

우리 청경들로서도 안전지도를 하지만 유람선 회사라든가 모터보트를 운영하는 자체 회사에서 안전지도 요원을 배치하고 있죠?

예.

그럼 행락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성수기 같은 때에는 모처럼 관광지를 찾아서 온 사람들과 술을 먹고 같이 분위기가 꼴불견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물위에서 배나 소형보트 같은 것은 정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승선하기 전에 안내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지도요원이 물론 청경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우가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렵겠지만 관광객이 와 가지고 수원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글러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 신갈쪽에서 들어오는데, 다른 쪽도 그렇지만 원천유원지에 대해서 안내관광도 하나도 없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는데 주차장 운영해서 세외수입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원의 관광지하면 원천유원지가 가장 크니까 거기와 가지고 볼 때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고 모범이다, 또 가보면 모든 시설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잘 되어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다시 한번 가보고 싶고 이곳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주차요금 징수요원들은 할아버지들이 복장을 서로 다른 옷을 입어서 보기 흉한데 복장을 통일시켜서 관리사무소에서 통제를 하셔가지고 외부에서 보더라도 여기는 질서가 잘 지켜지고 모든 것이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느끼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승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 위원입니다. 아까 임승태 위원님 질문에 소장님께서 원천유원지 직원이 21명이다, 그 21명중에서 운영비가 4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니까 주차장 주차료 징수 인부도 수원시 예산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는 주차장 운영지출 내역서에서 인건비가 거기서도 지출이 되고 세외수입으로서 나머지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현재 이중으로 산정 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일단 걷어들이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인건비로 산출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외수입으로 나머지 것만 넣었다고 했기 때문에 혼동이 있는 겁니다. 전체 주차장 운영 수입을 전체 세외수입으로 넣었다가 빼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제하고 나머지 것만 넣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체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전체 다 들어간다면 거기서 일용직 환경미화원도 주차징수원과 마찬가지로 처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미화원은 일반 청소인부하고 똑같이 시에서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중에 미화원은 주차인부하고 대우는 같지 않습니다.

물론 대우는 다르겠지만 지금 월급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일용인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것은 환경미화원하고 주차료 징수원하고 같이 넣어놨단 말이예요.

일반 주차요원들은 일용으로 현재 지급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미화원들은 상용으로 월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미화원은 상용직이고 징수원은 일용직 입니다. 상용직은 보너스가 나갑니다. 그렇죠? 일용직은 보너스가 안 나갑니다. 그렇죠?

예.

임승태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예.

그러면 박현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행락질서를 구에서도 관할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점도 관할하시죠?

음식점은 저희들이 관할하지 않습니다. 팔달구청에서 관할합니다.

그럼 수질문제는 어디서 관할합니까?

그건 수화농조에서 관할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염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막연히 생각할 때 방류해서 일반 생활하수,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염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화농조 측하고 관할이 어떻습니까?

수화농조와 농업진흥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입장을 보면, 원천유원지를 보면 관할이 여러군데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팔달구청도 있고, 수화농조도 있고 또 관리사업소도 있지만 주관리자는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수화농조에서 수질오염에 대한 자료를 따로 받고 있습니까?

따로 받고 있는 건 없습니다.

수원시 입장에서 보면 일단 그러한 것들이 유원지내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하시든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시든지, 오염원은 어차피 수화농조를 제외한 수원시 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가해 준 기관도 수원시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내보낸 생활하수니까 데이터를 받으셔서 관리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태부 이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지금 사업소장 답변하는 것이 본인이 듣기에 참 답답합니다. 지금 수원시내에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원천유원지입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이 전부다 거짓말 이예요. 위원들이 이러한 자금요청을 주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요. 그런데 정말로 답답해요. 지금 주차장 있잖아요. 소형차는 얼마 받아요?

500원 입니다.

다음 중형차는 1,000원이죠?

예.

그럼 하루종일입니까? 시간당입니까?

하루종일입니다.

하루 종일이죠! 지금 개인이 하는 주차장은 한시간에 2,000원입니다. 그러면 수원시내에서 가장 수익성을 올려야 할 원천유원지가 하루종일 500원, 1,000원이 뭡니까? 내년에 주차비를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바로 올리십시오! 누가 보면 창피합니다. 500원, 1,000원이 뭡니까? 그리고 버스도 있지 않아요. 갈 때마다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 싫으면 시민들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것도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도색비 있잖아요, 제가 물어보면 좀 난처할 것 같아서 안 물어 보는데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도색비 이것을 1년에 얼마해 가지고 얼마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모의원이 물어보니까 그냥 대충 말한다 이거야. 그러면 돈 자체가 다 틀린거예요. 소장님께서는 예산을 올려서 적당히 넘기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처음부터 다 틀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료 제출을 하게 되면 직원들하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연구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승태 위원님!

임승태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내년도 주차료 증액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차장별로 차등화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제1주차장 그리고 하동주차장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원지 단지내에는 차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놀러 갔다가도 특히 젊은 행락객들이 유원지 내에서도 과속으로 달리고 또 음주운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한 감을 느길 수 있거든요. 따라서 비어있는 하동주차장이나 제1주차장 쪽에는 요금을 저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원지 단지 내에는 시내 주차장 요금보다도 더 과하게 책정을 한다면, 또 시간당으로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적인 측면을 강구한다면 굳이 유원지 단지 안까지 차를 가지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좀 과감한 정책을 펴 주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이성국 위원님께서 질문 당시에 직원이 20명이고 1년의 예산은 4억, 맞죠?

예.

그래서 수원시에서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에 큰 세외수입을 노리고 사업성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디까지나, 수원지역 여러 경기일원에서 행락 유원지를 해 놓은 시설입니다만, 그러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에 너무 뒤떨어진 사업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의 주차장 주차 수입금은 6,657만 9,000원이 나왔고, 예산상 1년에 4억을 투자해서 연간 6,657만 9,000원의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16.2%밖에 안 나옵니다. 1년에 16.2%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수원시에서 충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원시 예산이 풍부하고 많아서 서비스를 해주는 측면에서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지방자치입니다. 우리도 수원시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그만큼 수원시 시민에게 혜택을 돌려주고 시의 부담도 더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년에 3억 3,342만 1,000원이라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루에 500원씩 주차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96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잘 구상을 하셔 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하루에 500원씩 받을게 아니라 지금 시중에는 한시간에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갈 수는 없지만 행락객에게 개방하고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수원시 체면도 있고 하니까 '96년도에 가서는 시간당 500원씩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주차료를! 그런 입장에서 구상을 해서 세우세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장님이 안을 잘 짜서 상정해 주신다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천유원지 주차료 상승관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결이 되어 가지고 상승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방화가 되면서는 윗 분들도 상당히 경영수지 관리에 대한 것 때문에 고심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 회의도 몇 번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할 안건은 100%를 올리는 것으로 상정을 해놓았습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100%를 상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현재 입법예고까지 다 맞추어 놓고, 그 다음에 현재 12월 1일날 물가대책위원회에는 일단 상정이라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정이 된 후에 의회에 상정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예, 이성국 위원님!

국장님은 작년에 안 계셨으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요금관계 때문에 올려야 된다, 아니면 올리지 않아야 된다, 또 작년에 올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의회에서 부결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주차요금을 올리자고 의회에 상정했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수원의 관광지인 원천유원지에 오는 외부 관광객에게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부담을 덜어 드리는 입장에서 많은 수입이 안 되는 것을 올릴 필요가 없다, 그 대신 그 대안으로 자동기계 요금징수방법과 그 안에 무단주차 요금징수방법, 또 아니면 그것은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송서 운영하기가 힘들면 임대해 가지고서 관광객이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 그래 가지고 그때 부결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봐서 올려야 될게 아닌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천유원지관광사업 전체적인 면에서 시기적으로 자꾸 지연되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원천유원지는 우리나라 아니면 전세계 어디를 가도 뒤지지 않는 유원지로서의 가치가 있다, 또한 관리, 운영면에서도 모범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누가 거기를 와 보더라도 진짜 다시 한번 찾아오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 주시고, 또 옛날 그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지 말고 보다 획기적인 개선방안으로서 힘 안들이고 효과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달라는 그런 거예요. 무조건 요금을 올리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고 그 요금을 올리려면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다른 관광지하고 비교해 가지고 해달라 그랬던 것이지 무조건 올리지 말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줘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답변하면 지금 말씀대로 왜 안 올리느냐 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하니까 항상 모든 말은 원인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사필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요금인상건의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부결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유원지개발을 위해서 하라고 한 것이지 다른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만 관광지인 원천유원지 질서 유지를 하면서 세외수입을 겸해서 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우리가 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거나 질문을 하면 그것을 계속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는 자세를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병천 위원님 질문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인근에 있는 성남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기 역시 남한산성은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러한 여건이거든요. 남한산성을 지나면서 광주로 나가고 성남시를 연계해서 관광을 하고 이런 차원인데, 거기는 남한산성을 통과하려면 꼭 출입구에서 이용료겸 주차요금을 물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참조하시고, 또 가까운 성남시의 경우 우리와 여건이 같은 관광겸 주차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검토해서 한번 해 보시죠.

성남시에서도 저희 직원을 보내 가지고 다녀왔습니다만 저희 지역하고 여건이 틀립니다. 저희 지역은 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지역이 서너군데 됩니다. 그냥 직접 입구에서 하동쪽 이의동사무소로 빠지는게 아니라 중간에 세군데나 있어서 실행이 어렵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 보신거예요?

예.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명수 위원입니다. 원천유원지 수상구축물은 총 6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963년도에 용인군에 일반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고 '83년도에 수원시로 편입되면서 일반대중음식점으로 허가 갱신되었고 유흥업소는 없다, 그리고 수상구축물은 현재 건축물 대장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원천유원지 수상구축물이 총 6개동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유원지 입구 정면에 있는 건물만을 적시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방 둑을 돌아서 철교가 있는데 그것은 허가 받은 겁니까?

허가 받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받았고 이 6개는 받지 않았는데 즉, 맨 밑에 보면 "수상구축물은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허가란 말이죠?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다면 무허가라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수원의 대표적인 유원지라고 할 수 있는 원천유원지에 이렇게 커다란 6개의 수상건축물이 무허가로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근간에 수원시에서는 이 건물에 철거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6개의 건물들이 수원시의 대표적인 무허가 건물입니까?

'83년도에 수원시로 편입되면서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중음식점 허가를 낼 때에는 이 건물을 인정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이거든요.

아니죠, 용인군에서 허가를 냈으면 당연히 용인군내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지요. 그게 없으니까 무허가로 넘어온 것 아니예요. 그것이 용인군에서 수원시로 편입됐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물 허가를 받으면 당연히 허가 대장이 있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6.25전쟁이 나서 분실 된 것도 아닌데 왜 대장이 없는 겁니까? 없다는 것은 무허가로 지은 상태에서 수원시로 넘어온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수원시에서는 그간에 철거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조그만 것 몇 평짜리도 무허가 건물로 고발하고 때려부수고 했는데 이렇게 버젓이 커다란 건물을 수원시에서 한번도 철거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을 비호하는 겁니까? 특혜를 주는 겁니까?

용인군에서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줄대에는

소장님! 잠깐만요. 용인군 얘기는 그만하고 그 이후의 관리의무는 수원시에 있는 거니까 용인군 얘기는 하지 말고 수원시에서 어떻게 했느냐를 얘기합시다.

수상에 있는 건물은 건물로 인정을 안하고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수원시에 편입되면서 허가만 갱신이 된 겁니다.

잠깐만요, 용인군에서 수상에 있는 건물로 인정을 안하고 허가를 냈는데, 허가를 냈다는게 대중음식점 허가 아니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대중음식점 허가가 먼저입니까, 건축물 허가가 먼저입니까? 건축물이 없는데 대중음식점 허가 내줍니까? 노상에다가도! 그게 아니잖아요. 선결요건이 건축물 허가가난 건물에 대해서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어쨌거나 지금 와서 분명한 것은 그 건물 6동이 모두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무허가 건물 수원시에서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거명령하게 되어 있죠? 그럼 철거명령 안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럼 하다 못해 가건물 허가라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가건물도 아니고 정식건물도 아니고 완전무허가 아닙니까? 원천유원지내에 버젓이 6개 건물이 밤에 번쩍번쩍 하면서 영업을 하는데 수원시에서 뻔히 알면서도 가건물도 아니고 철거 명령 내린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막말로 힘있는 사람은 보호해 주는 것이고 힘없는 사람은 때려부수는 거지,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에서 가끔 보면 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있지요?

예.

그러면 그런 기간이 몇 번 지나갔죠?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몇 번지나 갔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내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 물고 그 건물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해줍니다. 그렇죠? 그 기간이 지금가지 몇 번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안한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불법건축물도 아니고 가건물도 아니라면 수원시에서 이 넓은 건물에 대해서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했습니까?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하게 되어 있죠? 자기 재산이 있을 때 그 면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 회사 같은 경우에 종업원의 복리후생적인 것, 이런 것을 제외한 사업장 면적에 대해서 평당 500원 정도 해가지고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부과 실적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김명수 위원님이 첫 번째 물어보신 수상건물에 대해서 그것이 무허가 건물인데 왜 철거를 안하고 내버려두느냐는 말씀이신데 이 얘기를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도 건축물이라 하게 되면 땅위에 서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이라고 보게 되어 있고 공작물도 똑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이라고 하게 되면 지하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상에 보면 물위에 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법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도, 그때 제가 감사과에 있어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여기 나와서 거기에 수상에 떠있는 건물이 한번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난 그 상태에서 그것을 허가 해 주어야 될 것이냐, 허가대상이 아니냐를 두고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감사원에서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다만 법 상으로 정할 때는 건축법상에 나타나 있는 건물만 가지고 분류해야 될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그거 가지고 더 거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군에서 당초에 우리한테 넘어올 때 그 이전부터 음식점으로 계속 영업을 해왔던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명칭은 건물이라고 하지마 그것은 수상에 떠 있는 공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허가 유무관계는 음식점으로 계속 용인군수 이름으로 허가 나간 상태에서 다시 우리 수원시로 넘어 올 때는 허가에 대한 갱신으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갱신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모든 행정구역이 달라지고 수원시로 편입되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갱신이 돼서 다만, 용인군수 직인으로 했던 것을 수원시장 직인으로 해서 음식점 허가만 나갔다 뿐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공작물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허가를 내준 일은 없습니다. 그 외에 두 번째로 얘기하시는 세금은 거뒀느냐 하셨는데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어차피 국장님께서 답변자로 나오셨으니까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말씀은 저쪽에 철교 있는데 거기는 허가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받은 거죠?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증인선서를 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대답하고, 그러면 감사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 "보충자료를 내겠다" 그러면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그건 분명히 허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근거 법령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수상건물에 대해서는 음식점에 대한 허가로 얘기가 된 것이지 건축법상에 허가된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라는 그 말 자체는 수원시장이, 건축법상의 허가도 수원시장이 해 주는 것이고, 음식점의 허가도 수원시장이 허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이 음식점 허가로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건축물로서는 허가 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작물이나 구축물은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축물도 공작물도 구축물도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십니까?

예, 법적으로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라는게 벽체를 하나 설치해도 허가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수상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완벽한 건물형태인데 받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법 상으로 보면, 건축법상에는 허가를 받을 때에도 건폐율과 용적율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수상에 떠 있는 그 자체를 갖다가 건폐율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고 용적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것이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건축물, 구조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면 하다 못해 하천 점용허가라도 받은 겁니까?

저수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도 아닙니다.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제가 지금 나가서 거기다가 집하나 지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네요?

글쎄요, 그렇게 하신다면 실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 법에도 받을 필요가 없다면 제가 가서 집 하나 지어도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현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물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나 오·폐수 처리는 물론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소관업무는 아니겠죠. 그러나 총체적으로는 원천유원지관리소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생활하수나 오·폐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이 6개 동에, 무허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법률적으로 없다고 하시니까, 그럼 현재 수원시 대책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책을 말씀하십니까?

이 6개 건물이 건축물도 공작물도 구조물도 아니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냥 내버려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과거 수십년전부터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떻게 조치하겠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다만 저희가 원천유원지 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민자유치라든가 나름대로 집단공공시설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물을 우리가 원천유원지 사업승인을 받을 때에도 그 자체는 기존 건물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후에 저희가 조치해야 된다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이렇게 버젓이 6개 건물이 수상에 떠 있는데 허가 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이럴 때 참 난간함을 느낍니다. 그리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제가 오늘 감사를 끝내고 나서 깡통 집어넣고 드럼통 집어넣어 가지고 건축물을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소위말해서 먼저 본 놈이 임자라는 얘기와 비슷합니다. 아무 제재할 근거간 없다면 여기 계신 도시건설위원들 가셔 가지고, 원천유원지조성관리계획 보니까, 한다면 제재할 방법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아무 근거가 없다는게 참 이상하네요.

앞으로 제가 그럴 사항이라면 그 이상은 더 짓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재할 근거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법이라는 것이 죄형법정주의고 반열거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법조문이 없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수원시에서 제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연구검토 해 보십시오.

예.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표현이 책임자로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서는 건축물의 통제라고 했는데 건축물이나 구조물 아니면 시설물이라도 있는게 아닙니까? 법적인 문항이 없으면 그것은 연구검토해서 했어야 되고 용인군에서 '63년도에 음식점으로 된 것이 수원시로 이관이 되어서 '83년도에 갱신을 하셨다는 것은, 물론 음식점 영업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도시국소관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고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은 도시국 소관에서 관장을 하여야 되고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서 건축물의 통제라고도 주요업무에 있는데 하다못해 자연녹지나 공원같은데 하우스를 하나만 쳐도 전부다 통제를 하고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리사무소가 있고, 도시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더구나 감사장소에서 그렇게 답변하며 안되죠. 혹시 이제까지 관리를 못했거나, 미처 처리를 못했으면 빨리 검토해가지고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변명성 대답만 하시면 안되시죠!

경과과정에 대해서 물어보시기 때문에

물어봐도 답변자세가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고, 지난 것을 묻는 것은 우선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실무책임자로서 이런 사안은 보완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변명성 대답만 하시면, 답변하시는 자세가 일반 다른것도 아니고 일년에 한번씩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이런데서 미흡된 것은 보완을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여야 되고, 또 미쳐 챙기지 못한 것은 앞으로 연구검토해 가지고 보다 좋은 향상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셔야죠.

예, 앞으로 검토를 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요. 임승태 위원님!

예, 국장님께서 아까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견축물이란, 그 범위 안에 들어간 것만 건축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외의 것은 건축이 아니다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누가 봐도 분명히 건축은 건축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이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답변보다는 즉, 몇십년 간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러한 답변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으로서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어떠한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가 우리 원천유원지 쾌적한 환경만들고 오염 안 되게 하기 위한 어떠한 하나의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 중에서 "몇십년간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현호 위원님!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법에 대해서 많이 아실텐데요. 법조문에 보통 좁게 쓰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협의로 해석하죠.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가면 선진국 쪽은 광의로 해석하는데, 그래서 법조문에 없으면 선진국 같은데는 당연히 합법적인 부분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협의로 해석하기 때문에 없으면 위법으로 해석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상당히 이건 위법적인 부분이죠. 그냥 적당하게 넘어갈게 아니고 불법적이고, 위법적이고 명확하게 거론해 주십시오.

앞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상공작물에 대해서요, 국장님이 즉석에서 답변하시기가, 관련법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건축법 및 관련법규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하시면 의회에서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 할 것인데, 도 감사실에 계실때부터 공작물에 대해서 조치할 법이 없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관련법규를 다 동원해서 찾아 보셔가지고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성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식당에 말이죠, 식당에 화장실이 있죠? 화장실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터로 해 가지고 밖에 설치해 놓고 거기서,

전혀 유원지내로 유입이 안됩니까?

유입이 안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개선방안에서 일단 소유자가 어떤 사람으로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재산권 행사는 분명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를 받는다든지 월세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분명 거기에 대한, 그 건축물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국장님이하 관계자분들이 검토를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실 수 없다는, 철거할 수 없다는 재산세 부분에서는 필히 질의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예, 연구하겠습니다.

임승태 위원님!

임승태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원천유원지 안에 있는 구조물이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우리 수화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예.

따라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수화농조와 그쪽 업체와의 어떠한 계약관계 그리고 재산세 납부관계, 환경적으로 음식점 허가관계, 모든 서류일체를 받아서 저희 위원회에 넘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계서류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화농지개량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묘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화농지개량조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관계하고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다음에라도 저희 수원시의회에서 어떠한 방법을 찾을 수 있게끔 자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많은 자료준비와 자료분석을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제출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