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란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안구청 내무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이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장안구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김용서 내무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내무위원장 김용서 위원입니다. 친애하는 내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 관계공무원 및 장안구청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5대 수원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제4대 지방선거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본 감사는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권한으로 우리 위원여러분들의 책무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법령의 위안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상호의견을 존중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80만 시민의 욕구와 희망에 부응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청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답변하실 때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만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본 감사는 특정인을 질책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해여 문책을 하거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정에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내년도의 시정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올바른 시정운영 방향을 유도해 냄은 물론 '96년도 예산심의기준을 삼는데 그 의의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지나친 경쟁의식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7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우리의 이번 활동이 새로운 지방의회의 감사 지표를 설정하고 향후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 최적이 무형으로 기록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 및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욕적이고 창발적인 활동을 전개하시어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위원장님의 주재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 의회가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 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철 장안구청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윤세열 부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김학진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이강군 시민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한동만 세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병가중이시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장님이 대신 출석하셨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나왔습니다.

다음 김춘식 민방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이규상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다음 한상현 신안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다음 이기형 화서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백관기 화서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윤태권 파장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이순구 율천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다음 이봉상 정자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김유근 정자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조재원 영화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다음 최근용 송죽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다음 이규재 조원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다음 조준호 연무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장안구청장 김영철외 17인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주요 현안사항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 저희 구의 행정을 보살펴 주시고 잘못된 점을 잘 일깨워서 보다 발전적인 구정행정 지향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러 오신 점에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 마치고 순서에 의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 내용은 간략하게 대략 다 아시는 사항으로 믿고 그 보다는 저희 현안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릴까 합니다. 먼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안에 있어서는 저희는 7만 9,000가구에 인구는 25만 구민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 재정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고 지역 특성과제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구정에 있어서 6대 역점시책으로 세계화 추진을 위한 구민 역량결집, 자치역량 제고와 올바른 선거 문화의 정착,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봉사행정 구현,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맑은 물 보전, 깨끗하고 조화 있는 도시기반 조성, 문화체육진흥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의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봉사 행정구현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하여 해결하는 민원 행정추진을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는 다정다감 운동과 민원안내제도, 그 다음에 친절 배가 운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 호적신고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는 제도로 주민의 신뢰도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맑은 물 보전에 있어서 특히 현재 쓰레기 소각문제가 심각하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우선 소각기를 지금 현재 4개소에 설치 중에 있고 이의동 적환장에는 195㎏용량의 소각로를 설치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생략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조화 있는 도시 기반조성, 문화 체육진흥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문제도 유인물로 갈음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특수 시책에 있어서는 시민화합 분위기조성 문제로 그 동안에 간담회, 체육대회, 단합대회 등 여러 가지 시책에 집중해서 특히 선거가 끝난 이후에 모든 구민의 화합을 다져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는 특히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사회복지시설에 노력, 봉사를 12개소에서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신고처리결과 통보제는 아까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증명에 대해서 출생, 혼인신고, 이혼전적, 분가 등 본인이 직접 알아야 할 사항이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사실 궁금해하는 사항으로 신고가 되어서 처리하면 본인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과거에는 통·반장의 확인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만 현재는 처리 결과에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는 일을 해서 신뢰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도로유지, 관리문제라든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 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별도로 유인해 올린 구정 주요현안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희 구에서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째, 화서1동 주공아파트 이주대책 문제인데 도지사 관사 주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것이 '69년도에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건물이 노후 되어 있는데 지금 3층 아파트 4동 143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시일 내에 이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안전진단을 그동안 수 차례 하였고 그 다음에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는 최대한 보수를 해서 현재 당장 무너질 위험은 없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수원시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택지 임대 주택을 건립해서 일단 수용을 하고 이주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화서동의 성오스포츠센터라고 신축을 하고 있는 건물인데 대지 694평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578평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 피해보상을 해 달라 하는 것 때문에 공사가 그동안 중지 되어 오다가 3개 동 중 2개 동은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1개 동이 아직 보상 협의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1,500만원을 주겠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만 피해 주민은 "3,000만원을 달라." 그래서 아직 해결을 못 봐 가지고 우선 지상층까지만 공사를 시작을 하고 나머지 보상협의는 계속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금도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북수원종합시장 신축 관련 민원인데 이것은 파장동 동사무소 앞에 건립하고 있는 지하3층 지상9층의 건물을 짓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도 건물 12동이 피해가 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데 11동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1동이 아직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이 1개소는 현재 구조 안전진단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남아파트를 정자동 389번지에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하2층 지상18층에 126세대 분을 짓고 있는데, 이 역시 아파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진 등 여러 가지 등의 이유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신아파트 주민들은 보상액을 세대당 약 1,500만원에 해당되는 2억을 해달라, 그런데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회사, 건립사 측에서는 5,000만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무리가 없이 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원기 주상복합건물이라 해서 송죽동에 지하4층, 지상17층의 건물을 '94년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인근 주택에 피해가 가고 있다, 6개동 13세대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자금난으로 인하여 공사를 재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흙막이 보강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진단도 실시 중에 있고 수시로 저희가 확인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지하층 골조공사 완료시점에서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천천2지구에 약 25만 8,000평, 율천지구에 10만 7,000평 정자지구에 약 28만 8,000평 해당하는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하는,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 곳이 한군데 있고, 나머지는 토개공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보상문제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70만원에 보상을 해 달라, 또 하나는 과거에 경지정리를 했을 때 약 13%정도의 감보를 받았는데, 그때 감보 받은 일에 대한 보상도 해 달라, 다음에 감정사를 주민들이 하나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두 개소 다 주민이 선발하는 감정사에 의해서 다시 재평가를 해달라, 이런 얘기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시와 도,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구가 현재 안고 있는 중점사업으로 장안구청 청사 건립문제입니다. 한일합섬 부지내 약 1만평에 지하1층, 지상 5∼6층 정도, 약 3,800평 정도를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3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관련된 절차를 쭉 거쳐오다가 지난 9월에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조건부로 일단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용도 지역변경결정을 고시해야 된다든지 청사부지 취득승인을 받고 지적공부 정리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저희 구민의 숙원이 상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율전동 202, 110번지 일대가 비만 조금 오면 침수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먼저 도시기반시설을 해 놓은 뒤에 개발이 됐어야 하는데 먼저 주택부터 무질서하게 지은 사례입니다. 이 문제를 시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그것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며, 하수도 문제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시와 장기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번지 일대의 도로 약 580m, 도 흄관도 매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히 4억 정도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4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일단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약 7억 정도 더 가지면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원만히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제4호 북공원조성 문제는 이미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우리지역에 있다"하는 것만 참고로 해서 저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이목동에 16개 업체 37개 동에 해당되는 불법가구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버섯재배 등 농업시설용으로 되어 있던 시설을 가구공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82년도부터 개조되었던 곳인데, 지금 현재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대상자들과 협의를 했고 사실은 지난해 6월 30일까지 정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내년 4월까지 다시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공증각서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11월달에 처리하기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해서 내년 4월말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해서 공증각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내년 4월까지는 계속 자진철거 하도록 계도를 하고, 안 됐을 때에는 대집행을 해서라도 말끔히 정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소 이 문제에 대해서 무리가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장안구가 이러한 시설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곳이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서부권에 치우쳐서 그 동안 "대단위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 보았을 때 "농수산물 도매직판장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위원님들도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에 지역문화공간이 현재 팔달구 또는 권선구에는 일부 설비되어 있으나 그러한 공간이 서부쪽인 장안구에는 없지 않느냐, 그런 점으로 봐서 앞으로 장안구에 문예회관도 하나 건립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휴식공간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특히 광교산에 등산객들이 이젠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일대를 계획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문제를 시가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인물에 없는 사항 하나를 말씀해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화산지하도가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해서 제가 내용을 점검해보니까 기본적으로 흡수해 올리는 모터의 기운이 약합니다. 그래서 큰 모터가 네 대가 있는데 이것으로 모자라니까 조그만 모터 대, 여섯 대를 가지고 퍼 올리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안 되겠다해서 지난 11월초에 3,000만원을 들여서 30hp짜리 모터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발주시켜 토개공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연초제조창에서 나오는 물을 그 화서동 택지개발지구 기본 하수도와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실우량 60㎜정도가 오더라도 그런 차원에서는 앞으로 비 피해는 없을 것이다 해서 우선 그런 조치를 하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었을 때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은 지금 서호저수지가 배수관문이 압력에 의해서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루터가 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올적에는 진흥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열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 하수도, 서호천 밑으로 돌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시에다 검토요구를 내고 있다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현안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95년도에 장안구가 투자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저희가 총 건축, 도로, 하수도, 상수도, 기타분야에서 75건의 투자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5억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안데 42건에 대한 것은 완료를 했고 또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지금 28건이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5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건에 대한 것은 별도로 추진계획의 수정사항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정리를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28건 중에 10건은 '96년도로 이월이 되지 않으면 사업마무리가 안 될, 그건 짜야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자1동의 청사건립비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습니다. 파장동사무실 증축문제라든지, 여기 나열해서 올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연내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많은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10건 정도는 명년도로 이월되지 않으면 마무리 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요사업과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뒤에 계신 동장님들은 일선 동에서 민원업무를 해야 하시기 때문에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장님들한테 몇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동장님께 질의가 있으시면 오후에 다시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보다도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사항 종목별 지정된 위원님께서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끝나고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여기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후에 동장님들을 복귀시키는 것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먼저 이태호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이태호 위원입니다. 구청에서도 업무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전직관계공무원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정자문으로서의 실질적인 일을 도와줄 수 있는데는 조금 소원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정자문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노력하신 우리 동장님들이신데 몇 분에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들이 동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혹시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천동장님하고 영화동장님, 연무동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천동장 이순구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정사무에서 분야별로 일이 있어 이런 말씀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글쎄요, 동정자문위원이 말단행정기관에서 움직이는 행정사항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가 있는데 말단직에서 볼 때는 그런 창의력이나 의지력을 발휘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주어진 업무도 소화를 잘 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위원님들을 모셔 가지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요. 저희는 전문성 제고나 창의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간단히 동에 동정자문위원 기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중간중간 많이 여쭙겠습니다. 동장님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천동장님이시라고 했지요?

예.

동정자문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30여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명 이상 3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율천동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뭡니까? 9명밖에 안 되는 걸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9명이요? 그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이따위의 자료를 두고,

어떻게 동정자문위원회를 9명이 합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자료에 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영화동에 6명, 연무동에 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신 겁니다.

그건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태호 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 파악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연무동장님과 영화동장님은 율천동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까?

예,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상회를 개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님이나 통장님이 노력하시는데도 상당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서는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장안구에서 가장 오래 동장에 계신 분이 어느 분이 되실까요? 답변되시는 분,

송죽동장 최근용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7일 동장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회의록에 제일 처음 넣는 것이 반상회 문제인데 "내무감사에서 분명히 반상회 얘기가 나올텐데 몇 %씩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 동장님은 50%, 한 동장님은 60%, 또 한 동장님은 70%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방이 좋아서 좀 덜 나오고 여름에는 문열어 놓고 하기 때문에 마루까지 나와 앉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다 합니다. 또, 그러면 "50%∼60%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실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보는 데서 많이 나오는지는 몰라도 다녀보면 그 정도로는 나옵니다. 부부간에 직장 다니는 분은 또 참석 못하는 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런 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나중에 반장님들이 가서 전달해 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송죽동에는 반장직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반 별로 선임이 다 되어 있나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기피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까?

이사가시게 되면 간홀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농업구기라서 이웃끼리 정도 오가고 옆집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지냈었는데 지금은 이웃에, 옆방에 누가 사는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전혀 모르게 단절된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반상회인데 최하위 말단 공무원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반장님들에 대한 예우가 전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혹시 송죽동에서는 반장들에게 반장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반장증을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동장님으로 계신지는 몇 년 되셨습니까?

송죽동에 온 지는 1년 4개월 됐고 동장은 '9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통장증 발급은 전혀 안 하셨습니까?

위촉장을 발급해 줍니다.

네, 알았습니다.

증명서는 없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호 위원님! 아까 동의해 주신대로 이제 동장님들께서는 행정일선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이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장증을 만들어 주게끔 조례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왜 발급이 안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예.

청장님, 답변해 주시죠.

그 사항은 어차피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검토를 좀 더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충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과거에는 발급을 해 오다가 한 20여년 전 가까이부터 발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통·반장증 발급 규칙에 보면, 조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것을 해줘서 자부심을 갖고 일선에서 일할 수 있게끔, 참여하게끔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원시 통·반장증 발급규칙에 양식까지도 있습니다. 수원시 통·반장증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에 의거 신임등록권한이 있는 동장이 발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수원시통·반설치조례에 의거 위촉·선임된 통·반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입시 통·반장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조례로 정한 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받으시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러시고 사전에 양해를 받으신 동장님들도 민원업무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고 한꺼번에 답변 듣습니까?

한 부서부터 먼저하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 먼저하고 나머지는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병헌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94년도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94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안구청 일반회계에서 '94년도 총예산 잡은 것이 345억 3,100만원의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그랬는데 '94년도 예산지출 한 금액은 293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미사용금액이 51억 8,900만원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적정 예산이라고 해서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짜고 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을 당해 연도에 지출했을 때 예산의 균형성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지난 '94년도 우리 정부예산의 경우를 보면 불용액이 약 2%정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매스컴에서 '91년 이후 가장 많은 불용액이 나왔다고 해서 지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보면 물론 타 구청에 비해서는 미 사용비율이 적습니다만 그래도 장안구청의 경우를 보더라도 15%정도가 미 사용금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라고 봤을 때 앞으로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장안구청에서 이 정도, 약 15%정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시킨다고 봤을 때, '96년도 예산편성에서 그 정도 비율을 삭감해도 괜찮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유병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비하셨다가 세무과 소관을 할 때 답변해 주시도록 하시고 총무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요지 내셨는데 해 주시죠.

이태호 위원입니다. 구청장님들이 주간행사 참석현황을 살펴보면 '94년도는 장안구가 24회에 52시간이 소요되었고, 권선구는 97회에 179시간, 팔달구는 74회에 170시간. '95년도에는 장안구가 19회에 21시간, 권선구는 93회에 211시간, 팔달구는 70회에 170시간이 소요되었는데, 3개 구청 중 장안구청 주관행사가 현저하게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함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태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함께 해주시죠.

다른 위원님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홍균 위원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불용액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일선 행정조직운영보상금으로 통장자녀장학금 3,600만원을 당초 예산 세웠다가 집행은 1,974만 3,000원을 하고 불용액을 1,633만원을 남겼는데 당초에 대상 자녀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했으면 이러한 불용액이 남지 않고 과다예산이 안 되었을텐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청구하고선 다 쓰지도 못하고 약 30%의 예산을 남겼다는데 대해서, 많이 줬더라면 통장님들 일하시는데도 의욕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셨을텐데 왜 이렇게 남겼는가에 대해 묻고 싶고 또 이렇게 남은 예산이 '96년도에도 남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96년도 예산은 아직 심사를 못해 봤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도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면 이 불용액 비율만큼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담당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입북동 최철영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겠는데 인사이동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계화니 이런 시기에서 인사이동을 볼 때 자기의 전공과목이나 전성에 맞는 직책에 있지 않아서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인사이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불과 1, 2년 사이에 지적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가고 총무과에 있다가 다시 다른 부서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인사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의 전공이라든가 적성에 맞는 자리에 오래 있어서 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두세 분 정도만 더 받고 답변들은 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금란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천동 전봉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안구 25만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총무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 체위향상 등 후생복지 사업내역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95년도 공무원 체위향상을 위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다수 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획기적인 취미회 모임에 예산지원방안보다 최근 대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를 들어 운동이나 회화 등 개인활동비를 개별적으로 보조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금란 위원님 질의하시죠.

공무원 포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표창자 중에 근속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공무원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만 자기 근속자들이 단 한번도, 지금가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포상 같은 것을 한 번도 받아 본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근속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시면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청장님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에 약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다음 질의를 조금 더 받죠.

지금 준비 됐습니까? 준비되신 것 있으면 답변을 주시도록 하시죠. 질의는 받아 놓고 답변을 안 듣고 넘어가게 되면 보충 질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답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점심시간을 주셔 가지고 그때 답변 준비를 했다가 답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전에 위원들의 질의요지가 전달 된 결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요지가 실제로 나와 있고, 이 부분 내에는 위원들이 질의하고 계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씀 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무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조금 더 파악을 한 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요지가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진행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 질의는 계속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오후부터는 순서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0분가지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청장님께서 준비가 안된 부분은 과장님께 직접적으로 답변을 듣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준비가 안 되셨다면 과장님이라도 준비가 되셨으면 과장님들이 답변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 순서에 약간 난맥이 나온 것 같아서 약 5분간만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학진 입니다. 먼저 유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출현황에 대해서 15%의 불용액을 남겼다는 질문요지에 대해서 대다수가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대규모 공사의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15%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94년도 이월액은 공사비가 약 11%로서 8억 4,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 방향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산을 짤 때에는 적정 규모의 예산을 짜서 그 예산을 당해 연도에 다 집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짜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불용액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15%가 불용액은 아닙니다. 51억 8,900만원이 미사용액이지 불용액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미사용액 중에서는 명시이월도 들어가겠고, 사고이월도 들어가겠고, 불용액도 들어가겠고 다 그럴 것입니다. 미사용액이 15%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 의미로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 장안구청이 사실 3개 구청, 본청까지 따져서 그래도 수원시에서는 가장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한 구청중의 하나입니다. 제일 잘 하신 구 중의 하나인데, 그래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 수원시 전체의 예산 중에서 '94년도 예산편성 중에서 미 집행 된 부분이 35.3%나 됩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수원시만큼 이렇게 '94년 예산을 많이 남긴 데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쭈어 보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지 못하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물론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처리 등 다 그렇겠지만 제가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여기에서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예산낭비라고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바에는 또 이런 비율이라면 '96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 정도의 비율을 삭감을 해도 어떻겠느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겸해 해주시죠.

15%의 미상용액이 약 51억 8,900만원이 발생이 되는 사유의 주된 원인은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100억만 잡았어도 공사 입찰을 했을 경우에 예정가가 약 85%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약 15%라는 미사용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총 51억 8,900만원의 거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건설공사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주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주된 원인은 건설공사부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생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분도 있었냐면 약 50%정도를 쓰지 못하고 그냥 남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당해 연도에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도급계약금액의 85%로 계약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산이 절감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만큼, 예산을 미집행 한 부분만큼은 '96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모두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번 예산심의 때 그만한 부분은 우리가 좀 삭감을 해도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수치 문제이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의 대응자세와 정책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자체라는 것이 어떤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편성 하기는 어렵다, 일단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서 그것을 예산으로 계상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딱 맞아떨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예상 밖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불가피 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라는 것이 매수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떤 것은 심지어 몇 년씩 걸리는 그런 경우가 불가피하게 오게 되고, 그것을 수령하는 절차를 밟았을 때는 1차, 2차, 3차까지 절차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세 번째는 예산 확보가 금년도의 예를 들면 상당히 늦은 시기에 예산 확보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거의 놓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어쨌든 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 했느냐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장안구청에 7월말 경에 왔습니다만 9월 달부터 강조해 온 것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일반 사업비중에서 건설사업비에 대한 것은 제가 미리 보고를 드려서 금년도에 어쩔 수 없이 한 10여건정도 이월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만 연내 마무리를 위해서 그러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강조해 온 것이 있습니다. 비 사업 시기 때에, 설계를 해야 되기 전에 측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2월달에 경계 측량을 하고 지번 조사를 하고 또 감정의뢰를 하고, 이것을 뭐 하나 끝나고 또 하고 뭐하고 끝나고 하다면 아침 밥 먹고 나서 저녁밥 먹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계단을 12월중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상 된 것을 12월달에 읍·동에 나가있는 토목직이 단독 설계하기는 역시 역량의 문제도 있고 해서 몇 개조로 2∼3명씩 그룹을 짜 가지고 지역별로 설계 양을 미리 발출을 해서 12월달부터 그런 준비를 해 가지고 설계 할 것은 합동으로 1월초에 설계를 해서 비 사업시기, 2월말 내지 3월 중순까지는 모든 설계를 완료 해 가지고 추진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아까 세 가지 면에서 불가피성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맨 나중에 말씀드린 공무원들이 보다 조금 의식을 바꾸고, 또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러한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에서 구청장이 더더욱 열심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예산 자체가 없으면 사업을 착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예산을 먼저 주셔야 그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지, 예산이 없다고 하면 발주 자체를 못합니다. 지금 35%, 저희 장안구가 '94년도에 15%의 이월을 가져 왔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뼈저리게 느낍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올린 대로 주셔야 어쩔 수 없이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서 예산을 떼어 내신다면 또 다른 사업 자체를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96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한대로 통과가 되도록 배려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고 구청장님 답변으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제도에 보면 본 예산에 의해서만 예산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경예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마 3차 추경까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빨리 그 예산을 돌려주어서 1년 동안에 좀 더 위급한 사항이 발생될, 또는 급한 부분에 이 예산을 전용하도록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배려도 겸해서 이루어지면 이와 같은 예산의 남용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답변 계속 해주시죠.

다음에는 정금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반 및 비디오물 지도단속 하는데 있어서, 3개 구청별로 단속 실적이 많고 적음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은 여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생리휴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의해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을 지도단속 하는데는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행정공무원하고 한국영상문화협회 직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합동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나가 보니까 그런 사항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최대한 한국영상음반협회의 지원을 얻어서, 유기적인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보다 합리적인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희가 98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보계직원 3명이 넓은 지역을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생리휴가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 23조 3항에 보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생리시마다 1일간의 특별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100%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다들 현재 구청장들에게 판공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판공비가 배정이 돼있는데 대체로 3개 구청들이 비슷한 업무추진비를 활용하고 있는데 예산상 보면 경조비 예산이 가장 큽니다. 그 중에서 각 구청의 예산을 보면, 올해 동안 쓴 예산이 권선구는 255만원, 팔달구는 567만원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장안구에서는 1,210만원이 쓰여졌거든요. 이런 정도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다른 구청에 비해 상당히 과다 사용한 것으로 여실히 나타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경조비 내역이 과연 관계공무원들에게 대체로 나가는 비용인지 아니면 일반시민들에게 나가는 비용이 더 많은 건지 거기에 대한 비율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많은 관공비를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많이 쓰시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불요불급한 사용이 아니더라고요. 분명하게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하고, 예산절감들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올라와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로는 통·반장님들에게 지급하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95년도에 장안구에서 쓰여진 돈을 볼 때 1월달과 10월달에 지급된 비율이 다른 달에 비해서 두 배 이상, 10월달의 경우는 세 배 정도 됩니다.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날 정도로 평균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이렇게 지출된 경위와 함께, 이것이 다른 비용으로 쓰여지지 않았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학진 입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요구가 구청장님이 주관하는 행사가 타 구에 비해서 적은 이유와 두 번째 공무원표창에서 장기근속자 위주로 표창대상을 생각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이 주관한 행사만 발췌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이 주관해서 개최하는 행사계획을 자료로 발췌했기 때문에 타 구 보다는 행사계획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의례적인 행사,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이라든가, 어린이집, 동사무소 준공식이라든가 개청식 이러한 의례적인 행사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행사는 3개 구청이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자료를 발췌하는 과정에서 저희 장안구는 구청장님이 주관하는 행사만을 발췌했기 때문에 다른 구 보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표창에 있어서 장기 근속자 위주로 표창대상자를 선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안구에서 금년에 표창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구청장님께서 32명에 대한 표창 지시를 하셨습니다. 표창지침 사항에는 구청장 훈격은,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사람, 시장 훈격은 근속연수가 2년 이상 된 사람이 표창대상자로 선발되고 있기 때문에 1년 미만자는 저희가 표창대상자에 포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표창을 실시할 때는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매워 개최를 합니다. 그곳에서 엄선을 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표창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 분야에서 구 행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 유공공무원을 표창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또 대접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표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 하는, 주위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범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감사 기간 중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안구에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 조금 전에 발췌하는 과정에서 장안구가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사사항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위원으로서 실수할 수밖에 없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받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일이 잘못된 부분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각 구청에서 구청장주관 횟수는 거의 똑같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 이런 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이라 봅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자료를 보면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위원들이 한번 봐서 실수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홍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가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한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적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근거는 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면 3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가 대상이 되고 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에 학업성적이 재적학생의 50/10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이 선발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생 선발 비율은 통장님 정원이 393명중에 저희가 보충정원 15%인 59명에 대해 저희 통장자녀장학금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5%에 해당하는 예산을 세웠고 다만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소개 말씀드린 자녀 중에서 성적이 50/100이내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성적이 미달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혜택을 받는 학생은 중학생이 21명, 고등학생이 22명해서, 43명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59명을 전액주어야 하는데 43명밖에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성적이 불량했기 때문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와 통장님의 사직으로 인해 통장직을 그만 두셨기 때문에 지급정지가 된 학생, 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볼용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자녀 지급이 43명, 15명을 불용처리 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예산은 393명중에 15%인 59명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 실제로 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것이 43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래 통장자녀장학생은 성적순에 의해서 합니까?

성적순이 아니라 그 학생이 50/100에 해당하는 성적이 있어야만 대상에 포함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안구에 393명중에서 그에 해당하는 학생이 없어서 지불을 못했다는 겁니까?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사항입니다.

대상자에 대해 여쭤보겠는데, 대상자라는 기준이 서 있습니까?

예,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수원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2조에 보면 통장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학업성적이 재적학생의 50/100이내에 들어가는 학생이어야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지금 모든 사회각계각층에서 장학생을 지급하는 것이 이젠 성적보다도 생활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 쪽으로 장학금 지급에 대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구에서 이러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어떤 안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 지역의 장학금 지급 입장보다도 수원시 전체의 입장을 보게되면, 조례를 개정한다면 전체 통장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다 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아니지요.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 개정 건의를 낼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느냐는 거죠. 지금 앞으로 계속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장학금 조례가 유명무실해 지는 경우가 올 수 있어요. 내년에도 전액 학생들에게 지급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폭넓게 각 통장님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최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적성과 전공이 맞지 않는 인사이동에 관한 사례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와 동 직원의 인사에 있어서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구청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전공부서라든가 하는 것을 감안해서 하라는 말씀이신데, 행정직의 경우는 개인별 경력이라든가 업무 추진능력 적성 그리고 또 부서의 업무환경에 따라서 적성과 전공에 부합되는 부서로 발탁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서별 정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사발령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은 그러한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는 적재적소에 100% 만족스러울 만큼 배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의 신상파악을 통해서 적재적소라든가 또 각 과장들이라든가 감독공무원의 의견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인사이동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한번 드릴게요. 장안구에는 취미클럽이 몇 개 있습니까?

10개 클럽이 있습니다.

그럼 지원을 얼마나 해 줬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1,000만원 세워서 1,000만원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장안구는 양호하네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본청에서 세운 예산 중 불용액이 거의 50%가 나왔습니다. 장안구는 10개 클럽에 대해 다 해주셨다면 잘 하셨네요.

장안구는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실무계장님과 조금 더 상의 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과에 대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본 위원은 지적과 지적장비의 현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마치고 하시죠.

예.

위원장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 사항은 제가 일단 복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일단 구청장의 활동비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그런데 각 구청 것을 보시면 특수활동비는 똑같고 업무추진비만 저희 장안구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공무원 수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비교해서 업무추진비가 가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백 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단, 집행내역 중 경조사비가 너무 편중되어서 집행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잠깐 여기서 3개 구청별로, 그러니까 분류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간담회시 식사를 했다던가 이런 것이 모두 경조사비로 나간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집행 상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제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집행내역이 타 구와 비교할 때 부적정한 것이 있다면 단호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지원비 중 1월과 10월이 타 월에 비해서 월등히 집행금액이 많다, 이것은 월별 형평성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장에게는 1인당 월 수당으로 8만원을 지급하고 회의가 있을 때 회의수당으로 1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반장의 경우 1년에 2만 5,000원을 지급해 주는데 그것을 두 번에 나누어줍니다. 이것을 언제 주느냐하면, 반장과 통장에 대해 연 2회 특별상여금을 주는데 추석 때와 구정 때 줍니다. 그래서 통장의 수당금액이 그럴 경우 배가되는 것이고, 해서 다른 날과 형평이 안 맞는 경우이지 다른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법적 지원경비를 줬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청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구청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장안구청에서만 상당히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판공비 문제인데 권선구청을 보면 295만원이 지급됐는데 이것이 85명분입니다. 나누어보면 약3만 4,000원 정도 나오는데 이렇다면 어떤 사람은 4∼5만원씩도 가져간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2만원씩도 받았겠죠. 이런 식으로 일정한 기준 없이 과다책정 된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평균액이 3만 4,000원이면 평균적으로 3만원 이상씩 이미 나가고 있다는 얘긴데 장안구청에서는 1,200만원이 나갔다면 여기에 비해 4배정도 되는데 약 300∼400명 가까운 인원이 경조사비를 타갔다는 것인데 장안구청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거의 한 분씩은 경조사비를 타 가셨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책정된 것이고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다른 명목으로 전용했다고 하면 3개 구청이 다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도 이런 것 쓰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행정부 자체도 이런 엄청난 예산을 경조사비에 투자한다는 자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00만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이 경조사비에서 민간인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편성지침에는 공무원 관련해서만 경조사비가 나가게 되어있던데요.

돈 문제가 되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저희도 최소한 관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각 구를 비교해 보면 특수활동비가 1,200만원 같고, 업무추진비가 2,400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 장안구가 몇 백 차이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다음에 경조사비가 여기 1,2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은 다른 구에 비해 월등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분류·집계 작업을 할 때 다른 부류의 것도 여기 넣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그 작업을 다시 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른 분류항목을 경조사비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예산회계 자체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것이 포괄적으로 되어있거든요.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투명성 있게 정확히 적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작업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김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일시 멈추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동사무소를 현장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3개 동을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 해 주시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장동, 연무동, 정자2동 중에서 위원님들 나가시면 동장포괄사업비에 관한 문제가 고질채권자 징수현황에 대해서 많이 좀 해주시고 지방세 과징현황, 지금 나가시는 동은 미수현황이 제일 많은 동입니다.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 지원비가 있습니다. 지원비의 지출내역하고 나머지는 동의 건의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동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모연환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 하고자 합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 지방세의 특징은 과세 물권에 의한 과표 산정으로 대부분 세금이 부과 되고 있는데 구·동 공통으로 미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징수부서에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독려하고 요구하고 있는지 또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율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징수과장 김호겸 입니다. 모연환 위원님께서 지방세 특징은 과세 물권에 의한 과표 산정으로 대부분 세금이 부과되고 구·동 공통으로 미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징수부서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독려하고 있는지 또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율은 어느 정도인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납세가 발생이 되면 납기내의 미납자에 대해서 체납자 명부를 작성을 하고 여기에 병행해서 고액체납자 명부 카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1차 독촉을 하고 2차 독촉에 따른 체납세는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독려절차를 제가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소, 목적물 파악이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어진 채권을 확보를 해서 하고 또 납부 최고서를 발부하고, 또 현지 방문 독려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구청장 서안문 발송 등 납부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 목적물이 파악이 불능한 체납자와 무 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실 조사를 거쳐서 지방세법 제37조에 의해서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과처분, 감액사유가 발생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분 내지는 과오납에 의한 환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기타 독려방법으로는 인·허가라든지 면허 등록 등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채권 압류를 통해서 채권자 대리권 행사를 함으로써 체납자의 징수액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3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금 처벌법에 따라서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를 아울러 병행해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명시해서 징수액을 제거하는 한편 또 교부청구 내지는 사무장비를 통해서 배당금을 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구의 체납건수는 모두 약8만 5,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조세채권이 확보 된 것은 82%에 달하는 8만 3,000건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확보가 되지 않은 체납자는 무 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된 사람 또 기타 채권 확보가 어려운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세채권 확보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공매처분을 실시를 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해 주시죠.

또 미납액에 대해서 조금 더 적은 액수는 그대로 잘 수납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고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건수가 소액보다는 적지만 실제로 결손 처분하는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고액에 대한 미납관리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더욱 더 강경한 조치가 있는지, 또 고의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면서 봐 주기 식으로 해서 결손 처분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설명해주기를 바랍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와 동에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현재 징수전담반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조세 형평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완전징수를 한다는 그런 의지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집요한 추적과 또 내가 준 빚을 받는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저희가 징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강력한 체납대책을 추진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의적으로 관련 공무원이 시기를 넘겨 가지고, 시효소멸을 넘겨서 결손처분을 한 사례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8만 5,000건 정도로 미납자가 많은데 관내에서 체납자가 전출을 갈 때 체납자의 관리 카드를 통보해서 체납자의 이동상황을 획기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관외의 전출자에 대한 체납자 관리 방법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전출신고를 할 때 현 거주지 동에서 전입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4년 7월달에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출을 하는 사람이 전입지에 가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체납자가 다른 데로 전출할 경우에는 관리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또 체납자가 주민등록표로는 관리가 되지 않고 또 저희가 체납 전산을 운영하고 있지만 체납전산망도 주민등록 전산망으로서의 상호 호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납자가 다른 데로 전출되었을 경우에는 체납관리 전산망에다가 실제직원들이 다 기록해서 주소를 변경하는 그런 아주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징수과 나름대로, 관외 전출자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방세법 징수촉탁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관할로 가면 거기에다가 징수촉탁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모든 직원들이 자기관내의 체납세 징수만으로도 바쁘기 때문에 실제로 실효성은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이들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징수전담반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그 대표적인 예로 이번 12월달에 이 감사가 끝나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저희가 구·동 전체직원을 세무공무원으로 파견을 해서 독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관내체납자인데 저희가 특별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믿고, 내년도에는 상당의 체납자가 줄어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홍균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0만원이상 결손처분 개인별 명부에 나온 것을 보면 1,3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는데, 1,323만 6,000원은 서울 강남 논현동 세경건설산업이라 해 가지고 취득세인데, 어찌하여 시효 소멸까지 넘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323만 6,000원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주민세 균등할로 따지면 수백 세대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런 큰 것을 어떻게, 소멸 시효를 당한 건지, 소멸시효를 시켜 준건지 사실 알쏭달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경건설은 '90년도 6월 30일을 납기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채성 재산의 추징금입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을 부과하기 전에 명의가 이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경건설회사가 현재 법인으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 소재가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채권 확보도 되지 않고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재산 유무를 무려 여섯 번에 걸쳐서 조회를 했습니다만 전혀 재산이 나타나지 않고 또 소재 역시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연 이것은 받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제가 징수과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모든 세금은 받을 것은 납기 내에 받고 못 받을 것은 사전에 징수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만 과감히 포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징수행정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소신에서 결손 처분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또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정과 질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95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 김영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감사 준비를 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이 수행되리라 믿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공휴일로 감사준비를 하고 4일 오전 10시부터는 권선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