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희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평소 존경하는 이관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 여러분 앞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96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사국 소관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는 '95년도 인력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도 청소과 결원 1명과 화장장 관리사무소에 1명이 채워지지 않았고 결원이 2명입니다. 총원은 109명입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부녀아동상담소, 화장장관리사무소의 업무가 '95년도와 '96년도의 현재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96년도에 일부 1월 1일부터 예측이 됩니다만, 기구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아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심사내용에 따라서는 많은 변동이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325억 965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화장장이라든가 청소사업 업무가 시설이 증대되기 때문에 약 24%가 증가된 423억 6,353만 4,000원으로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소관별 예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가 5,479명으로서 시 인구의 0.74%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자 등록사항은 9월달 현재 보고된 것은 3,370명이었습니다만, 현재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장애인현황, 위생업소현황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현황은 점차 줄어가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은 185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시설 역시 '95년도나 '96년도에는 별 이동이 없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가정의례업소, 보육시설, 상수원 보호구역, 공해배출 업소라든가 쓰레기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분뇨·정화조 처리업소는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별 다른 점이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쓰레기 처리시설은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의동과 인계동에 있는 것이 지금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계동 것은 내년에 준공이 되면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쓰레기처리시설은 연말에 가서는 1개소로 집중이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대책에 7,023명에 대하여 26억 7,900만원을 투자해서 시혜를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2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시혜를 했습니다만, 이 분야 역시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의 지원강화로서는 13억 300만원을 투자해서 사회복지관에 361명, 노인아동복지시설에 750명, 장애인시설에 192명에 대해서 시혜를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과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 저감대책은 저희 보사 업무의 일반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방향은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복지, 생활환경시책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목표를 두고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갈까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는 내실 있는 추진으로 훈훈한 사회를 조성하며 대기수질오염 저감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서 양질의 생활을 향상시키도록 해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 수집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가지고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금년도에 추진된 업무와 계속된 업무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복지증진도 금년과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생화보호대상자라든가 의료시혜대상자의 인원에만 변동이 있을 뿐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보훈회관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은 금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옛날에 쓰던 청소년 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마쳐 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시설보수가 들어가지 않아서 활용을 못했습니다. 현재는 이 시설을 금년도에 계약된 분야를 빨리 조기완공을 해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또 장애가 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서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획기적인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활안정기금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 분야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 재활작업장도 금년에 계약을 해 가지고 15명이 취업할 수 있는 규모를 30명이 취업할 수 있는 규모로 늘려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은 내년에는 좀더 강화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다른 분야보다도 더 노력을 할까 합니다. 연화장 이전건립 계획은 가칭 연화장이라고 칭했습니다. 역시 조례로 제정된 것은 아니고 화장장, 화장장 하면 혐오시설이라는 감이 있기 때문에 연화장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준공이 된 후에는 조례 제정시 명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할까 합니다. 우선 보사환경위원님들에게 연화장이라는 것을 사전에 예고해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된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화장을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작품공모도 끝나고 업체도 선정이 됐습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내년 1년 동안에 걸쳐 내년 1월이면, 빨리 되면 11월경에 완성이 되면 입찰을 받아서 사업을 할까 합니다. 현재 27필지 중에서 오늘까지 10필지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이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조 소각로 1기, 이것을 물어보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보조 소각로는 병원에서 쓰는 사람을 치료할 때 나오는 물품을 소각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로가 모자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주 사업을 추진한 일정별 추진계획, 성과를 나열해 드린 것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정비는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공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설묘지 정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내에 있는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연고자가 타 곳으로 이전을 하고,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소정의 법 절차를 밟아서 납골당에 안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연분묘에 대해서 1기당 이전하는 비용을 시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차 그러한 것을 계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묘가 이전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생활 문화개선은 음식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고, 또 좋은 식단제를 권장하기 때문에 식품문화에, 식생활문화에 획기적인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적극 감량해 나가야겠다는 취지에서 금년에 쓰레기를 줄이는 시책으로 쓰레기 30% 줄이기를 세우고 있는데, 음식쓰레기는 10%정도 줄여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해접객업소 및 부정불량식품근절에 대해서는 일반 상가라든지 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음식점을 물론이지만 특히 내년에는 학교주변의 불량식품이라든가 불량음식점을 집중단속을 해서 학교주변에는 한 건의 불량식품이라든가 음식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질오염저감대책은 저희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오염에 대해서 금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단속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의 큰 관심에 힘을 얻어서 금년에도 이것에 대한 것이 가일층 노력을 다해서 우리 수원시민들에 대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관리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광교와 파장지역 1만 1,856㎢에 대해서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교상수원 보호구역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편승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많은 훼손이 되어서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보호구역은 보호구역대로 조금도 오염이 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면서 보호구역을 개방할 계획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시민에게 개방하게 되면 오염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불식되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해서 개방해 나갈까 합니다. 여기에는 계속해서 청원경찰 2명과 공익근무요원 11명을 고정배치해서 조금도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하던 쓰레기 상차제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문전수거식으로 바꾸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10개 동에 한해서 시범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전지역은, 물론 예산이나 인력이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일부 좋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또 시민이 관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신뢰행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전부 문전수거식으로 바꿀 계획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지역에서는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는 이것 역시 철저히 차단해서 수원시 관내에서는 한 건도 불미스러운 일이 현재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규격봉투의 봉투가 거래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에게 문책을 해 주시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문전수거 식으로 바뀐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영덕지구 소각장 건설은 당초 200t 규모의 소각장으로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원시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또 도시화 추세가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각장을 다시 건설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든 저감대책을 총 동원해서 조금도 인근의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소각장 신설을 600t 규모로 추진하고 있고 소정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년초부터는 소각장 건설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적은 현재 9,000평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담되는 것은 수원시가 400t, 토개공이 200t의 시설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간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절차를 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하나만 보고 드리면, 이것을 상세히 보고 드릴 필요가 있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이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이에 따른 향후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우려되기 때문에 홍보매체, 그러니까 토개공 측에서는 분양을 최대한 빨리빨리 하기 위하여 혐오시설의 위치라든가 내용을 상세히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사전에 입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인식시키도록 철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감대책으로는 반건식알카리 흡수탑과 반응식 여과 집진기를 설치하고, 인근 주민에게 시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수영장 시설등 주민복지시설을 확장하고, 녹지공간확장으로 저감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000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가능한 녹지를 많이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향후 2001년을 대비하여 수원시에서 발생될 생활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열회수 재이용으로 인한 열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로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며, 완벽한 청소행정 수행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환경단체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늘리는 것보다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분야에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당연히 지당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과연 현재 쓰레기를 줄여 나가기도 어려운데 생활이 향상되면 될수록 쓰레기 배출량은 더 많고, 또 수원시 인구가 줄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가면 늘어가지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600t보다 줄여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설득을 해서 현재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600t 규모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단체에서 외부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물론 그렇게만 해 주면 우린 상당히 행복한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600t 규모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적환장 및 차고지 설치공사는 '93년, '94년에 걸쳐 추진해 오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95년도에 여러 가지 난관을 다 해소해서 계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96년도 말에는 완벽히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계동, 도심 한복판에 있는 적환장, 차고지는 다 이전이 돼서 배출시설, 정화작업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이의동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가면 조금도 혐오시설이 아닌 쾌적한 시설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의동 주민들에게 내년 1년 동안만 참고 견뎌주십시오,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도 내년 1년은 좀 더 참고 견뎌야 되겠다하는 것을 설득시켜주시고, 지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사위원님들이 그렇게 생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환경미화타운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분뇨까지 포함해서 청소행정을 필요로 하는 시설, 업체, 이런 것이 시내에 산적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시가지 면모도 나쁠 뿐 아니라 교통혼잡도 많이 유발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주택 등에는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그 지역은 우리 수원시에서는 나오는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한다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 때문에 농작물재배에도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택해서 10만평 정도를 확보해서 환경도 깨끗하게 바꾸고, 혐오시설이 아닌 집단시설로 만들까 해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시설 역시 타 시·도에는 없습니다마는 수원시에서 제일 앞장서서 먼저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이 총 183개소가 있습니다, '95년도에 11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5개소를 더 건립해서 노인들에게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경로당을 더 확보할까 합니다. 경로당 시설은 시 예산, 재정형편상 일시에 많은 양을, 요구하는 양을 다 확보는 못합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수요에 맞게 증축, 개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5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로식당 설치는 '94년도 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예 경진대회 및 기념식을 자주 가져서 여성들이 사회봉사는 물론이지만 사회참여를 많이 해서 잠재되어 있는 기능을 많이 발휘할 수 있게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녀시민대학이나 각종 교육을 통해서 부녀자들이 사회에 많이 참여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95년도에도 많이 해 나갔습니다마는 '96년도에도 사랑의 모자학교라든가 건전한 가정을 통한 등산대회라든가 가족 중창대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수련회를 금년보다 내년에는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화장장관리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금년, 내년이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므로 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일체 없이 그대로 운영이 되고, 낡은 시설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아동 상담소는 이 업무가 종전보다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을 많이 투입하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야 될 형편입니다만 금년도, 내년도 역시 금년과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종전보다도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부녀자들이 사회참여가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도 많이 대두되어서 이 분야가 날고 폭주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