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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호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2

김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겸

김명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재 보사환경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명겸

김명겸전문위원

이어서 이관재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먼저 오늘부터 7일간 일정으로 실시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고 현장답사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료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95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시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반영하고 '96년도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분야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분야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여건이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된 사항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시정할 방향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모든 시책에 대하여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자세로 임기응변식이나 기피성 답변이 없이 거짓 없는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를 위하여 노력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겸

김명겸전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주재로 보건사회국에 대한 업무보고로부터 감사계획서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 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경희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네.

이관재위원장

다음은 송재홍 장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이관재위원장

다음은 김찬호 권선구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이관재위원장

다음은 김진홍 팔달구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네.

이관재위원장

다음은 김성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네.

이관재위원장

다음은 조필상 사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필상

조필상사회과장

네.

이관재위원장

다음은 송 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송준

송준환경보호과장

네.

이관재위원장

다음은 이원재 청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재

이원재청소과장

네.

이관재위원장

다음은 노순남 가정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이관재위원장

다음은 유승렬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승열

유승열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이관재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사회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보건사회국장 신경희외 9인

이관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희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관계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주요 현안사항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평소 존경하는 이관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 여러분 앞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96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사국 소관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는 '95년도 인력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도 청소과 결원 1명과 화장장 관리사무소에 1명이 채워지지 않았고 결원이 2명입니다. 총원은 109명입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부녀아동상담소, 화장장관리사무소의 업무가 '95년도와 '96년도의 현재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96년도에 일부 1월 1일부터 예측이 됩니다만, 기구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아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심사내용에 따라서는 많은 변동이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325억 965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화장장이라든가 청소사업 업무가 시설이 증대되기 때문에 약 24%가 증가된 423억 6,353만 4,000원으로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소관별 예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가 5,479명으로서 시 인구의 0.74%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자 등록사항은 9월달 현재 보고된 것은 3,370명이었습니다만, 현재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장애인현황, 위생업소현황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현황은 점차 줄어가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은 185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시설 역시 '95년도나 '96년도에는 별 이동이 없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가정의례업소, 보육시설, 상수원 보호구역, 공해배출 업소라든가 쓰레기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분뇨·정화조 처리업소는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별 다른 점이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쓰레기 처리시설은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의동과 인계동에 있는 것이 지금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계동 것은 내년에 준공이 되면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쓰레기처리시설은 연말에 가서는 1개소로 집중이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대책에 7,023명에 대하여 26억 7,900만원을 투자해서 시혜를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2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시혜를 했습니다만, 이 분야 역시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의 지원강화로서는 13억 300만원을 투자해서 사회복지관에 361명, 노인아동복지시설에 750명, 장애인시설에 192명에 대해서 시혜를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과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 저감대책은 저희 보사 업무의 일반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방향은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복지, 생활환경시책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목표를 두고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갈까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는 내실 있는 추진으로 훈훈한 사회를 조성하며 대기수질오염 저감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서 양질의 생활을 향상시키도록 해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 수집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가지고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금년도에 추진된 업무와 계속된 업무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복지증진도 금년과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생화보호대상자라든가 의료시혜대상자의 인원에만 변동이 있을 뿐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보훈회관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은 금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옛날에 쓰던 청소년 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마쳐 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시설보수가 들어가지 않아서 활용을 못했습니다. 현재는 이 시설을 금년도에 계약된 분야를 빨리 조기완공을 해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또 장애가 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서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획기적인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활안정기금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 분야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 재활작업장도 금년에 계약을 해 가지고 15명이 취업할 수 있는 규모를 30명이 취업할 수 있는 규모로 늘려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은 내년에는 좀더 강화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다른 분야보다도 더 노력을 할까 합니다. 연화장 이전건립 계획은 가칭 연화장이라고 칭했습니다. 역시 조례로 제정된 것은 아니고 화장장, 화장장 하면 혐오시설이라는 감이 있기 때문에 연화장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준공이 된 후에는 조례 제정시 명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할까 합니다. 우선 보사환경위원님들에게 연화장이라는 것을 사전에 예고해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된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화장을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작품공모도 끝나고 업체도 선정이 됐습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내년 1년 동안에 걸쳐 내년 1월이면, 빨리 되면 11월경에 완성이 되면 입찰을 받아서 사업을 할까 합니다. 현재 27필지 중에서 오늘까지 10필지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이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조 소각로 1기, 이것을 물어보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보조 소각로는 병원에서 쓰는 사람을 치료할 때 나오는 물품을 소각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로가 모자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주 사업을 추진한 일정별 추진계획, 성과를 나열해 드린 것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정비는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공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설묘지 정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내에 있는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연고자가 타 곳으로 이전을 하고,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소정의 법 절차를 밟아서 납골당에 안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연분묘에 대해서 1기당 이전하는 비용을 시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차 그러한 것을 계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묘가 이전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생활 문화개선은 음식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고, 또 좋은 식단제를 권장하기 때문에 식품문화에, 식생활문화에 획기적인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적극 감량해 나가야겠다는 취지에서 금년에 쓰레기를 줄이는 시책으로 쓰레기 30% 줄이기를 세우고 있는데, 음식쓰레기는 10%정도 줄여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해접객업소 및 부정불량식품근절에 대해서는 일반 상가라든지 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음식점을 물론이지만 특히 내년에는 학교주변의 불량식품이라든가 불량음식점을 집중단속을 해서 학교주변에는 한 건의 불량식품이라든가 음식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질오염저감대책은 저희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오염에 대해서 금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단속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의 큰 관심에 힘을 얻어서 금년에도 이것에 대한 것이 가일층 노력을 다해서 우리 수원시민들에 대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관리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광교와 파장지역 1만 1,856㎢에 대해서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교상수원 보호구역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편승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많은 훼손이 되어서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보호구역은 보호구역대로 조금도 오염이 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면서 보호구역을 개방할 계획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시민에게 개방하게 되면 오염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불식되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해서 개방해 나갈까 합니다. 여기에는 계속해서 청원경찰 2명과 공익근무요원 11명을 고정배치해서 조금도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하던 쓰레기 상차제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문전수거식으로 바꾸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10개 동에 한해서 시범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전지역은, 물론 예산이나 인력이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일부 좋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또 시민이 관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신뢰행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전부 문전수거식으로 바꿀 계획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지역에서는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는 이것 역시 철저히 차단해서 수원시 관내에서는 한 건도 불미스러운 일이 현재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규격봉투의 봉투가 거래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에게 문책을 해 주시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문전수거 식으로 바뀐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영덕지구 소각장 건설은 당초 200t 규모의 소각장으로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원시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또 도시화 추세가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각장을 다시 건설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든 저감대책을 총 동원해서 조금도 인근의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소각장 신설을 600t 규모로 추진하고 있고 소정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년초부터는 소각장 건설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적은 현재 9,000평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담되는 것은 수원시가 400t, 토개공이 200t의 시설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간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절차를 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하나만 보고 드리면, 이것을 상세히 보고 드릴 필요가 있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이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이에 따른 향후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우려되기 때문에 홍보매체, 그러니까 토개공 측에서는 분양을 최대한 빨리빨리 하기 위하여 혐오시설의 위치라든가 내용을 상세히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사전에 입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인식시키도록 철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감대책으로는 반건식알카리 흡수탑과 반응식 여과 집진기를 설치하고, 인근 주민에게 시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수영장 시설등 주민복지시설을 확장하고, 녹지공간확장으로 저감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000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가능한 녹지를 많이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향후 2001년을 대비하여 수원시에서 발생될 생활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열회수 재이용으로 인한 열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로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며, 완벽한 청소행정 수행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환경단체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늘리는 것보다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분야에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당연히 지당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과연 현재 쓰레기를 줄여 나가기도 어려운데 생활이 향상되면 될수록 쓰레기 배출량은 더 많고, 또 수원시 인구가 줄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가면 늘어가지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600t보다 줄여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설득을 해서 현재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600t 규모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단체에서 외부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물론 그렇게만 해 주면 우린 상당히 행복한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600t 규모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적환장 및 차고지 설치공사는 '93년, '94년에 걸쳐 추진해 오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95년도에 여러 가지 난관을 다 해소해서 계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96년도 말에는 완벽히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계동, 도심 한복판에 있는 적환장, 차고지는 다 이전이 돼서 배출시설, 정화작업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이의동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가면 조금도 혐오시설이 아닌 쾌적한 시설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의동 주민들에게 내년 1년 동안만 참고 견뎌주십시오,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도 내년 1년은 좀 더 참고 견뎌야 되겠다하는 것을 설득시켜주시고, 지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사위원님들이 그렇게 생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환경미화타운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분뇨까지 포함해서 청소행정을 필요로 하는 시설, 업체, 이런 것이 시내에 산적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시가지 면모도 나쁠 뿐 아니라 교통혼잡도 많이 유발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주택 등에는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그 지역은 우리 수원시에서는 나오는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한다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 때문에 농작물재배에도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택해서 10만평 정도를 확보해서 환경도 깨끗하게 바꾸고, 혐오시설이 아닌 집단시설로 만들까 해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시설 역시 타 시·도에는 없습니다마는 수원시에서 제일 앞장서서 먼저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이 총 183개소가 있습니다, '95년도에 11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5개소를 더 건립해서 노인들에게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경로당을 더 확보할까 합니다. 경로당 시설은 시 예산, 재정형편상 일시에 많은 양을, 요구하는 양을 다 확보는 못합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수요에 맞게 증축, 개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5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로식당 설치는 '94년도 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예 경진대회 및 기념식을 자주 가져서 여성들이 사회봉사는 물론이지만 사회참여를 많이 해서 잠재되어 있는 기능을 많이 발휘할 수 있게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녀시민대학이나 각종 교육을 통해서 부녀자들이 사회에 많이 참여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95년도에도 많이 해 나갔습니다마는 '96년도에도 사랑의 모자학교라든가 건전한 가정을 통한 등산대회라든가 가족 중창대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수련회를 금년보다 내년에는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화장장관리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금년, 내년이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므로 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일체 없이 그대로 운영이 되고, 낡은 시설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아동 상담소는 이 업무가 종전보다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을 많이 투입하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야 될 형편입니다만 금년도, 내년도 역시 금년과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종전보다도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부녀자들이 사회참여가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도 많이 대두되어서 이 분야가 날고 폭주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재홍 장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장안, 권선, 팔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중요현안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보건소장 송재홍입니다. 3개 보건소가 있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 장안보건소에서 장안구 보건서 보고서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의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겸해서 앞으로의 추진대책, 그 다음에 '96년도에 여러 가지 특수시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추진계획 이런 것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보건소기구는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이렇게 해서 3개 계가 있고, 각계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계별로 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0개 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별 기능에 대해서는 거기에 나와있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의 예산은 대충 시비 4억 4,000만원, 또 국·도비 약 1억 2,000만원 합쳐서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도 '95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현황에 가서는 각종 장비는 의료장비가 X-Ray 촬영기 외에 72종, 그 다음에 차량이 3대, 그 다음에 전산장비가 15대, 광역소독장비가 53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기관으로서는 각종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등 46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안구는 122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의약품 판매업소로서는 의약품도매업소, 약국, 약방, 한약방 등등해서 557개소가 있고, 그 중에 장안구에서는 156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업에 다른 관련단체로서는 의사회라든지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등 6개 의약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기동성 있는 소독을 실시하기 위해서 방역 질병 모니터요원 위촉을 37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병원이라든지 약국, 산업장에 계시는 분들이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방역 취약지를 조사·선정해서 264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예방접종을 적기 시행해서 인공면역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예방접종을 약 10만 4,000명 정도를 했고, 그 다음에 방역소독은 연막소독이라든지 합쳐서 628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보균검사는 콜레라라든지 장티푸스 등을 포함해서 1만 2,600여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유인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개정도 이것은 병따개를 해서 가정에 배부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은 매년 5월 1일∼10월 31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염병을 억제하고 면역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방역소독과 예방접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보균검사 또 환자신고체제를 더욱 더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 모니터요원 활용을 위해서 각종 회의라든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방역사업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94년도 도 방역평가에서 장안구 보건소가 최우수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사업에 따른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방역소독수가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일당 2만 6,300원이고, 방역수들의 업무라는건 상당히 고된 업무고 더군다나 여름에 어려운 업무인데 이 인건비를 인상시킬 수 있으면 인상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95년도 정부노임단가가 3만 1,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으로 인상시켜줘야만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방역소독수 인건비의 상승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세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영세민층이 되겠고 찾아다니면서 주로 보건취약지 중심으로 지역사회 건강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영세민층 가정을 대상으로 기초시설공사, 예를 들어서 위생상태라든지 가구원의 건강상태를

이관재위원장

소장님! 그걸 쭉 하시지 마시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현안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하려면 1시간정도는 해야 됩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래서 방문간호 및 추후관리를 12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문간호사업은 앞으로도 '95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자체평가하고, 또 영세민에 대한 방문보건의 지속적인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확충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국 수입품의 범람, 그리고 또 가공식품의 무절제한 취식으로 인해서 발생하기 쉬운 성인병을 예방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복지시설,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월간 표준식단제를 제공을 한다든가 또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내소자들에 대한 영양상담도 당뇨, 고혈압, 비만 등을 중심으로 실시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반급식시설, 다시 말해서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표준식단제를 확대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영양지도를 하는데는 출생기라든지 소아기, 성인기, 노인기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과학적으로 영양지도를 해나가도록 하면서, 또 보건소에 영양조리실을 설치해서 조리방법의 영양학적인 조리를 주부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보건 및 모자보건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기본적인 사업으로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실시계획에 대해서 향후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자진료에 있어서도 영세민과 저소득층 주민의 균형있는 건강을 증진시키고 우수 의약품을 확보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유 증상자의 조기발견, 발견환자의 규칙적인 치료로서 완치율을 제고시키고, 전산화를 통해서 환자의 조기발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도청, 결핵협회간 전산망을 구축을 해서 수시 환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환자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사업 외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유아의 치아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동 치과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젖니에서 영구치로 변화하는 유아기에 치과검진을 실시해 주므로 해서 어린이들의 치아 이상유무를 조기발견하고 그러한 이상이 있는 아동들로 대해서는 적기에 교정을 해서 구강보건을 향상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에 병설유치원이라든지, 또 관내에 있는 불우어린이집 이런데, 또 국민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하면서 치아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 대상자에 대해서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또 보건소에 오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구강보건교실을 운영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칫솔질 사업, 불소도포사업, 그 다음에 치면세마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금연침 시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1월 1일∼11월 30일까지 끝이 났습니다. 수원시 한의사회의 지원협조로서 시술이 가능한 한의원에서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중간집계를 해본 결과 53개 한의원에서 644명의 금연침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성과, 효과에 대한 분석은 추후에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무료금연침 시술 특수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6년도 특수창안시책사업을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정 방문검사 실시입니다. 저희 관내에 노인정이 각 동마다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보건소까지 와서 검사를 받는 것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노인정을 다니면서 각종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목은 그 밑에 쭉 나와 있고 1개월에 한 두개 노인정에 방문해서 그렇게 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조리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보건소에다가 영양조리실을 설치해서 보건소에 오는 주부님들로 하여금 실습을 통해서 영양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침 시술관계는 말씀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및 상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학교와 복지시설을 순회하면서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청소년은 전화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중학교를 시범적으로 두 학교를 지정해서 상반기, 하반기별로 하도록 하면서 담당은 보건소에 있는 약사가 출장을 해서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개 보건소가 공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각종 사업이 더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도 실시 또는 금연 캠페인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의 사업이 더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들이 다 청사가 협소한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시의원님들이 평소에 무한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충실히 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재위원장

장안구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중요한 현안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성득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이관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환경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요한 기본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중 기구 및 정·현원 문제는 기히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 및 처리현황은 위원님들이 감사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부지는 5만평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6만 5,000t, 현재 1일 처리량은 12만t이 되겠습니다. 슬러지 발생량은 1일 30t, 처리공법은 표준활성오니법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의 부지는 5,973평으로 처리용량은 500t이며, 1일 처리량은 410t이 되겠습니다. 슬러지는 6t이 발생되고 있고, 이곳 역시 표준활성오니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질현황은 BOD, COD, SS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연간 연평균을 내 보니까 BOD, 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50∼90PPM이 들어옵니다만 저희가 처리해서 내보내는 양은 17PPM입니다. 법정기준은 30PPM이 되겠습니다. 다음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되겠습니다. 유입수질이 40∼80PPM이고, 처리 방류수는 15.3PPM이 되겠습니다. 법정기준은 50PPM이 되겠습니다. SS유입수질은 70∼110PPM인데, 처리 방류수는 16.7PPM이 되겠습니다. 법정기준은 70PPM입니다.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전체 2억 3,800만원인데, 위생처리장 사용료 1억 3,200만원, 분뇨케이크마각대 600만원, 도비 보조 1억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체 32억 7,700만원입니다. 여기에 약 40%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13억이 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로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으로 7억 5,400만원인데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라는 것은 첫째, 완벽한 수질관리와 하수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여기 수질관리를 위해서 매일 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를 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연간이고 최근 방류수가 BOD가 6.1, COD가 8.8, SS가 11.1PPM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량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6만 5,000t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12만t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원시 차집관이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은 시설물 인수는 하수처리장 준공이 6월 30일날 했습니다. 여기에는 토목시설이라든지 건축시설은 인수가 되었는데, 미 인수시설은 일부 '88년도에 설치한 것이 있어서 노후된 건물,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12월까지 하자보수를 해서 인수하도록 지금 기업체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탈수 슬러지 관계는 저희가 1일 30∼35t정도 나옵니다마는 11월 24일 현재 1,200t을 처리하는데, 당초 저희 계획은 김포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슬러지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화성군 봉담면에 소재한 녹산종합건설에 무상 운송조건으로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당 2,800만원씩 따진다면 연간 4억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라고 하면 시설물 운영 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난해 6월∼금년 6월까지 1년간 8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현재는 남의 도움 없이 직원들이 100%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의 원활한 분뇨처리와 노후시설교체 및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기존은 340t입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500t까지 처리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생처리장이 '81년도에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각종 시설이라든지 관이 전부 노후 돼서 그 동안 제2처리장내의 투입동 전처리 시설공사라든지 탈취탑보수공사라든지 해서, 제가 교체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가고 나서 8개 사업을 실시해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시설물을 현재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금년도 효과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수 슬러지를 재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했고, 녹화사업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재활용에 이용되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위생처리장 노후시설물 등을 보수해서 기존 340t∼500t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 방향으로는 하수와 분뇨유입시 방류수에 대한 체계적인 수질관리와 시설의 처리효율성을 제고하고, 철저한 주민홍보를 통한 하천수 수질향상, 그리고 처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화와 처리능력 배양을 위해서 깨끗한 처리수를 방류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완전한 분뇨연계처리를 정착하고 완벽한 하수처리체계를 확립해서 시민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에 대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반드시 반복적인 자체교육, 선진 환경사업소 견학, 환경관리공단 위탁교육 내지 선진국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보다 나은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분뇨이송전용관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위생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 분뇨를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집관을 통해서, 그런데 폭우가 쏟아질 때 현장에 가 보니까 차집관의 우수가 너무 많이 유입이 돼서 저희가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분뇨를 일부 위생처리장 정리조에 보관시켜 놓고 있고, 일부는 사실상 방류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 아니냐 이래서 걱정을 하고, 그전에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에는 위생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되는 분뇨전용이송관을 설치해서 장마 때도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비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미 도비 3억을 확보했고, 거기에 시비를 5억까지 해 주신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전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비가 왔을 때, 전용관을 설치해서, 우기 때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1처리장 탈취탑교체 공사입니다. 위원님들이 일전에 방문하셔서 걱정하시는 것이 위생처리장의 악취와 분뇨가스 때문에 직원들의 건강이 염려스럽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사실상 분뇨처리장에 매일 한번씩 갑니다마는 가보면 상당히 냄새가 나고 심지어 식당까지 냄새가 들어오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1처리장 탈취탑, 가스와 분뇨냄새를 정화해서 내 보낼 수 있는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처리장은 분뇨이고, 2처리장은 정화조인데 내년도에 탈취탑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가온조절설치공사가 되겠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보셨지만 하수처리장내의 침전조라든지, 폭기조, 소화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슬러지를 최종 소화시키는 시설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거기서 발생되는 매탄가스로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35 를 유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저희 직원들이 수동식으로 하고 있는데 자동시설로 해서 과다운전으로 인한 배관내 가스압 상승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탈수슬러지케이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30t∼35t이 나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녹산건설에 운송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하고 내년도에 확충하게 되면 슬러지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김포로 가든지 또는 계속 슬러지를 거기에서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후생복지회관 및 종합상황실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장소가 상황실입니다만 지금 최대로 들어간다고 해야 약 30명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 드렸더니 상황실이나 직원들을 위 한 후생복지회관을 지어라 해서 내년도 예산에 5억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관리동과 유입동 사이에 임시 현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지어서 지하 1층에서 기계, 전기시설이 들어가고 지상 1층에는 상황실을 약 80평정도 만들어서 약 200∼3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1층에는 직원들을 위한 체육단련시설이나 샤워시설 등을 마련해서, 직원들이 주·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근무가 끝나고 나서도 샤워를 하고 휴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현장견학이 29회 1,062명이 다녀갔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여기에는 학생단체, 의회의원 심지어는 화성군 의회 의원님들까지도 오셔서 현장견학을 하시고, 노인회 등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된 시설이기 때문에, 분뇨가스에 부식되고 그래서 저희 계획은 500t∼900t까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화조라든지 분뇨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설을 완벽한 시설로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최종 침전조 웨어가 되겠습니다. 청소설비설치 공사인데 용어가 까다로워서 현장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최종침전지가 아닌 폭기조를 거친 그러한 물을, 웨어가 돌아가는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솔 같은 것을 달아서 자동으로 찌꺼기 같은 것이 끼면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직원들이 손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원활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현장교육은 5,000명을 목표로 해서 의원님들을 견학시킨 그러한 방법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의 원심분리기에 대한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체 보강공사입니다. 원심분리기는 각종 협잡물이 들어가서 걸러내는 기계인데, 스크류가 마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설비를 교체해서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의 숙직실 이전공사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정문옆 숙직실이 있어서 소음, 진동 등 차량이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사고의 위험이 있고, 분뇨·정화조 차가 입·출입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실을 안쪽으로 해서 숙직실 기능은 청사를 야간에 단속한다든가 또는 분뇨처리차의 전표를 받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서 지을까 생각하고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의 노후관 문제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내에 있는 소각기 입니다. 이것은 협잡물 발생량이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화벽돌이라든지, 그 벽돌을 교체해서 완벽한 소각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기 배전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위생처리장의 전기용량이 1,125㎾/A인데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80㎾/A정도로 하려고 배전반을 내년 3월달에 교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전력 소모량이 감소가 되고 예산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농업용수로 옹벽설치공사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생처리장의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거기에 인근 경작지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물이 황구지천에서 내려오면 농수로를 통해서 위생처리장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직원과 함께 나가서 가마니도 쌓고 모래주머니도 쌓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에 옹벽을 쌓아서 폭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맺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위생처리장 내의 냉방시스템이 개선이 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8대를 놓고 각 사무실에서, 대기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뽑는 물을 가지고 별도의 에어컨이 필요 없도록 냉방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력이 얼마 안됩니다만, 전력비가 200만원정도 삭감이 됩니다. 충분한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사업소는 저를 위시해서 95명의 공직자가 우리 환경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각오 아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재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 중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장안구보건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보건검사를 한 사람을 보면 1만 2,613명으로 되어 있고, X선 검사한 사람은 1만 77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지역주민들입니까, 아니면 장안구 보건소에서 총 검사 받은 사람 수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앞에 나와 있는 보균검사 및 장티푸스, 콜레라 검사를 받은 사람은 관내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럼 가정을 해서 일반주민에서부터 요식업소나 이·미용사까지 몽땅 다 포함된 숫자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주로 보균검사는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검사를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X선검사 1만 777명도 똑같은 내용이겠네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X-Ray 검사도 결핵에 대한 증상이 있어 가지고 찍어봐야 되겠다해서 포함이 됐고, 그리고 보건증 발급을 받으러 오면 X-Ray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대상주민을 대상으로 찍은 것이 1만 700여명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은 이것을 생각만 하고 계신 겁니까, 이것을 꼭 하실 생각이십니까?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꼭 할 겁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장소는 제가 봐서는, 위치는 선정이 됐다고 보는데 여긴 미정이거든요.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선정은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 건 비행장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럼 환경미화타운 안에는 쓰레기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있는데 현재의 적환장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아닙니다. 적환장 쓰레기는 저리로 가는 거고, 재활용품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윤명호위원

쓰레기 처리시설이 뭐예요?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쓰레기 처리시설은 처리하는 업체도 들어가고 쓰레기에 재활용 하는 게 많이,

윤명호위원

그럼 현재 적환장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네, 그건 포함이 안됩니다.

윤명호위원

그렇게 되면 적환장도 일종의 쓰레기 처리시설인데, 또 거기서도 재활용품 선별작업 하잖아요?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적환장에서 하는 것은 주로 병 같은 것, 여러 가지 거기서 나오는 것을, 그런데 시민이 아예 분리수거해서 나온 재활용품은 그리도 가고, 시민이 분리를 못한 것은

윤명호위원

그런데 이 환경미화타운도 혐오시설의 일종이죠?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네, 그렇게 광의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런데 혐오시설을 수원에 여기 저기다가 벌려놔도, 그 한군데 적환장도 위치 선정하는데 큰 애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혐오시설을 여기저기다 벌려놓으면 오히려 복잡하지 않느냐?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그런데 미화타운은 광의로 해석한다면 혐오시설로 말씀드릴 수 있다 했는데, 적환장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기는 모든 쓰레기 태울 것이라든지, 또는 김포매립지로 간다든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병 같은 것을 분리한 것은 다 이리로 가고

윤명호위원

환경미화타운도 역시 쓰레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재

이원재청소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의 차이인데 적환장의 기능은 수원시에서 수집된 모든 쓰레기를 거기서 압축해서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시설이 주된 시설이고, 부수적으로 청소차에서 분리수거 되어서 수거차에서 들어오는 그런 재활용품의 일부량을 선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대형트럭의 파쇄류 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차고지가 주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미화타운의 기능은 수원시의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재활용 고물상업이 있습니다. 그 산재돼 있는 모든 고물상업이 우선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 청소 허가업체로서 민간들이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수원시 직영이 아니고, 그 모든 업체가 거기 들어가게 되고 일차로, 그 다음에 2단계로서 이와 같이 민간업체나 우리시가 재활용품으로 분류된 이러한 품목들을, 재생산업이 육성되지 않으면 지속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장기적으로 여기다가는 재생산업, 한 차원 높인 재생산업을 육성시키는 그런 기반시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미화타운도 혐오시설이 아니냐 이겁니다.
원재

이원재청소과장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이 선별돼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쓰레기 거의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현상을 보면 음식쓰레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관재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감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네, 감사기간에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보사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을 말할 적에 효와 충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화성행궁을 복원하고 동문을 복원하고 하겠다 하는 것은 충의 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효의 도시라고 하는 수원에서 꼭 경로복지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 경로당에 월 10만원씩 지원해 두라든가, 아니면 65세 노인에게 차비를 준다든가 꼭 이렇게 법의 테두리 내에 이것 외에 다른 노인들 복지시설을 위해서 무슨 사업 같은 것 가지고 계신 것 없습니까? 이렇게 구태여 벗어나셔 가지고 보다 더 점진적이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모색하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법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장이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의회에서 수긍이 가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에 운영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35만원 하던 것을 연간 50만원을 준다든가, 또는 위원님들이 자료로 요구하신다면 해드릴 수 있지만 수원시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은 타 시·군보다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투자되는 것은 다다익선이라서 많을수록 좋은데, 도 도시가 안고 있는 건설비, 투자비가 많이 요구되면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복지 분야는 앞서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노인 경로당의 무료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원시는 충효의 도시다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더 많이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자세한 내용은 가정복지과장님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증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항목별 지정된 위원께서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재현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한테 묻겠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시설물이 원래 예정된 날짜하고 인수인계 받는 게 그대로 맞아 돌아가는 겁니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그게 좀 차이가 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년도 1월 20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에 운영을 해보니까 하자발생이라든지 또는 수리할 것 등등 이 있어 가지고 또 재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가동기이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해서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반문제를, 그래서 저희가 인수날짜가 지연이 되고 준공이 늦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하실 때 올 12월말로 전원 인수인계 받으신다고 그러셨죠?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네.

심재현

그러면 인수인계 받으면 업체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인수인계문제는 기왕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6월 30일에 준공이 다 됐습니다. 다만, 인계인수라는 것은 내적인 문제 하수과에서 이 공사를 계약했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하수과하고 저희 사업소간의 문제지 업자와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토목시설은 다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만, 기계의 일부가 '88년도부터 기계가 설치가 되어서 그 동안에 노후 된 것도 있고 해서 하자가 30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하면서 지금 50%이상은 다 고쳤습니다. 고치고 저희가 직원을 내보내서 매일 확인작업을 하고 가동을 해보고 이래서 이게 하자보수가 끝나면 완전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하자된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하수과에서 인수인계를 받도록 이렇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건 잘 알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유입수를 1차로 하는 게 16만 5,000t이고 나머지 공사가 5만 5,000t 더 하고 계신 거죠?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확장공사입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유입량하고 어떤 그런 게 나오는데 1일 들어오는 게 12만t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신 거죠?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네.

심재현위원

그런데 여기 유입수질을 보게 되면 BOD,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하고 COD하고 SS가 자료에 나오는데 7월달하고 8, 9, 10월 것을 제가 요구 했었거든요. 그런데 7월달 33, 8월달 32, 9월달 32PPM으로 오다가 10월달에 121PPM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기준치가 30PPM인데 7, 8, 9 이때는 32PPM을 이 정도 수질이라면 정화를 안하고 내보내도 상관없는 물이죠?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만, 그 원인이 그때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우수하고 생활하수하고 같이 혼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수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전과 오후 수질이 또 다릅니다. 항상 변동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원천 같은데서 나오는 건 저희까지 들어오는 건 한 5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아침물은 늘 더러운데 이 저녁에는 주로 예를 들어서 목욕물이라든지 생활하수, 오·폐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PPM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자료 팜플렛, 예전에 의원들이 환경사업소 갔을 때 주신 자료거든요. 팜플렛에 보면 BOD하고 SS같은 게 BOD유입수 설계용량이 114, SS가 266이거든요. 이 수질이 들어와 가지고 기준치인 지금 32PPM이하로 내보낸다는 것 이였죠?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설계치라고 하는 건 당초에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 오염의 예정수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처리해 보니까 그 이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 뭐 120 보통 이렇게 들어오고 또 오전, 오후로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설계치에는 사실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럼 여기 운영할 때 모든 장비나 그런 것들이 기준치를 맞춰 가지고 운영할려는 장비 아닙니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네.

심재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처럼 32∼33PPM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표준활성오니법인가 해 가지고 미생물을 풀어 가지고 정화시키는 방법 아닙니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네.

심재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거기 기준치보다 못 들어왔을 때는 그냥 미생물을 조금 푸는 겁니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생처리장의 분뇨하고 연계 처리하는 이유가 바로 분뇨에는 오니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수와 혼합해 가지고 처리하면 그미생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계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10월달에는 120PPM 나오고 한게 이것이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오전에 틀리고 오후에 틀리고, 당연히 수원시에서 내려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보통 4∼5시간이 소요되니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자료치가 하루치 평균입니까? 오전 것만 한 것입니까? 계속해서 33, 32같은 게 들어오면 이걸 돌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돌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10월달에 가서 120PPM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수질측정을 한다면 어느 시간대를 정해놓고 하실 것 아니에요?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심재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7, 8, 9는 이렇게 됐다가 10월달에는 몇 배가 확 뛰어 가지고 120PPM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거죠?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반복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월달이 장마철이기 때문에 우수와 생활하수가 혼합 방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오염원이, 7∼8월은 오전 측정분이고 10월달은 오전 오후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7∼8월은 오전이고, 9∼10월은 오전, 오후 평균치라고요?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10월은 오후만 한 것입니다.

심재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올라갔다는 것입니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네, 오전이 정화조나 분뇨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5시간 후에 하니까 이렇게 BOD수치가 높았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래서 우리 자료에 안 나와서 어느 계장님께 자료를 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것이 자료를 보니까 날마다 들어오는 것이 비슷합니다. 어떤 날은 25, 어떤 때는 20이 들어오고, 18이 들어오고, 16이 들어오고 이것이 7월달치입니다. 10월달에는 오후에 측정하셨다고 하는데 10월도 마찬가지입니다. 22, 26, 32, 28, 33, 24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수치가 높아졌느냐 하면 어떤날 하루 1,260PPM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10월 16일입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10월달 평균치가 확 올라갔습니다. 7월∼10월달까지 유입량이 BOD, COD, SS가 거의 일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 보면 방류기준치가 30PPM이라고 그러셨는데, 1/3정도는 30PPM이 안 되는 유입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0PPM이 안 되는 물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7월 10일날 18PPM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9PPM으로 낮춰서 방류를 했고, 다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치 이하로 들어온 물을 10PPM이하로 낮춰서 방류시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차집관거나 이런 것에 문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설계를 200PPM에 맞춰서 했는데 차집관거나 뭐에 문제가 있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물이 들어온 것을 정화를 하고 있느냐 이말 입니다.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주대생들이 환경사업소를 견학 온 일이 있었는데, 환경학박사 교수님이 오셔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하수처리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수원시가 제일 공단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직 나오는 것이 생활하수, 오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세미나에 가서 교수님이 발표도 했고 그런 얘기도 저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설계치 보다 못 미치는 그러한 양질의 물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희한한 것이 기준치 안 된 물이 엄청 들어오는데 차집관로를 뜯어 보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수원시 하천물이 이렇게 깨끗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18PPM, 16PPM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부유물질이 조금 높게 나오는 게, 떠 있는 부유물질을 떠내고 색도만 깨끗하게 해서 내 보낸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몇 백억씩, 연간 32억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학교수가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는 운영을 안 할 경우 미생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죽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도 계속 운영을 해야 한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원천 차집관이 100%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수원천이 상당히 오염된 물 아닙니까? 생활하수 등을 해서. 그 연결공사가 금년도 완공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결되면 오염수치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소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수원천에서 전혀 안 들어오고, 16만 5,000t에 대해서 50% 넘게 차집관거가 그쪽에서 연결이 돼서 들어온다고 지난번에 갔을 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차집관거에 다른 물들이, 하천 물들이 그냥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일부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가정에서 나오는, 옛날 기존 도시에는 제가 보더라도 차집관이 연결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수관도 그렇고, 저희도 계속해서 매일 한번씩 내 보냅니다. 왜냐하면 공사현장도 보고 퇴적물이 차집관에 쌓이면 저희직원들이 나가서 삽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퍼내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천 차집관이 완전히 100% 연결이 되었을 때는 하천 오염도가 높아져서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지금 분뇨처리장에서 1차 처리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죠?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네.

심재현위원

그래서 먼저 용량이 220t에서 500t으로 늘어난 것이죠?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네.

심재현위원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분뇨를 1차 처리해서, 24시간 잠겨 놨다가 침전물 걸러서 쌓아두는 것이지요?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침전물과 협잡물을 제거하고,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원형상태로 간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침전을 시키지요.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침전시키고 그대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물이 깨끗하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분뇨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환경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잘못하고 있다든가, 이 자료도 제가 어디 가서 해 온 것도 아니고, 직원이 갖다준 수치입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그래프도 봤고요.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수질검사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한 것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 실험결과와 보건환경연구원 수치와 어떠냐 보고, 채수를 해서 직원이 직접 가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서 2∼3회 정도 했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실험한 결과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험한 결과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다른 하수종말처리장 완공된 데도 수치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지역 같은 곳은 상당히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수치가 상당히 높은데 저희 수원시 같은 곳은 공단이 없기 때문에 주로 가정하수, 오수이므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하수과와 알아봐서, 하수도 내시경 검사하는 방법이 있지요? 수원시에 장비도 있지요?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네, 그것은 하수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히 모르고

심재현위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일인데 과가 틀리다고 해서 의뢰 같은 것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지금 공사하는 하수과에서 계약하고 감독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앞으로 운영에 따른, 책임이 없다는 것보다도 우리는 운영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설계 직원 3명을 1개조로 해서 매일 내보내서 차집관 사업하는 곳과 맨홀, 이런 곳을 전부 최종적으로 순시하고 퇴적물 같은 것을 전부 제거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사업소는 그 내에세 운영하는 것만, 다른 공사 같은 것은 담당과에 가서 알아봐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문제, 전반적인 문제, 차집관 문제는 시 하수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다만 하수처리장, 차집관 운영 문제만, 수질에 대한 것만 저희가 주 업무로 하고 있고, 같은 시 산하 사업소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협조를 하고 또는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하수과에 의뢰해서, 내년에 하수과가 저희 위원회로 오게 되니까 그때 정확히 하기로 하고, 일단 소장님께서 수치가 낮은 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것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도 대학교수와 협의해 보니까 수원에는 공단지역이 없고 설계치는 예상 설계치니까 그렇게 놓게 책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수원시에 이런 문제를 한 번 이라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수원시 수질이 깨끗하다면 그렇게 돈을 엄청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하수처리장은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인구가 150만, 2011년까지 4단계 공사를 해서 2011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4만t을 처리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영통·영덕지구나 정자지구 등에 택지가 많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인구가 팽창되고 거기에 따라 생활하수나 분뇨가 상당히 많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안하고 그냥 내 보내게 되면, 물론 물이라는 것은 밑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취수를 안 해도 되겠지만 국가적 차원으로 봤을 때 바로 이것이 내려가서 오산, 화성, 평택, 아산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연구도 안 하고 전문지식도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다는 일부 학자들은 바다에 적조현상이 일어나서 고기들이 많이 죽는 것도 이러한 처리가 잘 안돼서 내려간 것이 그 원인의 하나가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필요해서 하는 시설인데, 소장님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책임지는 장입니다. 물론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도, 소장님도. 그러나 조금만 눈여겨보면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하면 몇 년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할 때부터 보면 지금 하수과에서 가져온 것이 수원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법에 의해 운영이 되는데 일부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자꾸 수원시에서는 2011년 150만 인구에 맞춰서 시설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는데 실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수원시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수질이 깨끗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자지구나 영통·영덕지구등 수원시에서 대단위 택지개발을 할 때 하수도정비기본계획법에 의거해서 모든 업체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좋게 얘기하면 이유를 대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핑계를 대면서 입주민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단지 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예로 며칠 전에 토개공에서 정자·율전지구하고 천천2지구에 대해 공청회를 가졌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보통 한 가구당 150∼200만원씩 차집관거를 입주자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만약 수치가 이렇다면 수원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 문제점이 있는데도 무조건 2011년을 위해 한다면 하다 못해 수원천 복개까지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지금 수원천을 복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뜻이 뭐냐하면 건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복개를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돈을 들여서 72만t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20011년까지.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네.

심재현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을텐데, 처음부터 문제점으로 발견된 것을 시정하지 않고 간다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십몇년동안 돈을 투자해서 효과를 못 본다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수원천 살리기, 환경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영통지구는 거기에 맞게 조그마한 처리장을 만들고, 율전지구 같은 경우 150억 정도 한 지구에서 돈을 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차집관거나 공사비용으로. 그 돈이면 거기에 간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해서 하수처리를 해서 내려 보냐면 하천도 깨끗해 질 것이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수원시 구도를 바꿔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원천 복개하자는 말도 안 나올 것이고, 하천도 살리고. 물론 저희 의원들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소장님도 부임하신지 1년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환경전문가가 아니라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때 보고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심 위원님 말씀 공감은 갑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금년도 기준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BOD가 20PPM으로 법정 기준치가 내려갑니다. 더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하수처리장 시설이 필요 없다 하시는 것은 여기에 만약 기준치에 맞춘다는 것보다 법정기준치 이하로 내려간다는 것은 그러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보고드린 대로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지, 그냥 두면 상당히 높게 기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어떤 날은 14도 있고 11도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알기전에,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깨끗한 물이 들어올 리가 없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전문가가 분명히 있을텐데 문제점을 협의하고 알아봐 주셔야지요. 차집관을 하수과에서 공사하고 있으면 담당에게 가서 왜 이렇게 되었나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야지, 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돈을 들이면서 공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기관이나 또는 교수들을 초빙하든지, 찾아가서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서 명확한 답변을 심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심재현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이관재위원장

심재현 위원님이 소장님한테 자꾸 질의를 하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심재현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이것은 담당직원들하고 하수과하고 해가지고 분명히 시 본청으로 문제제기를 꼭 해주세요.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현위원

다음은 분뇨처리장 문제인데, 분뇨처리장이 1차 처리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네.

심재현위원

그러면 그쪽에 아까 보니까 분뇨처리장도 내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를 벌인다고 그러는데 혹시 소장님이 보시기에 분뇨처리장이 고색동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만약에 환경사업소에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하루 잠재웠다가 내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처리를 해서 침전을 시켜 가지고 내보내고 있죠. 그것도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 위치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18번지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것도 인근주민들이 몇 차례 와 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와서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위생처리장이 벌써 15년 전에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잘 하고 있는데 다시, 환경사업소 내에 또 부지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내에는 설치할 장소가 없고, 한다면 별도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장으로서는 그냥 그 시설을 전부 보강을 해 가지고 더군다나 분뇨차가 이쪽 하수처리장으로 온다면 더 더욱 상당히 집단민원이 발생될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태안읍을 가자면 비행장 비상활주로가 상당히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때는 한시간도 기다렸다가 들어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백여대씩 드나드는 분뇨차가 하수처리장으로 출입할 때에는 과연 무슨 문제가 나오겠느냐,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 민원적인 문제, 이래서 어떤 의원님이 말씀이 왜 분뇨처리가 그렇게 안 되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분뇨처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100% 다 처리를 하는데 위생조합이라든지 조합이 있어 가지고 24시간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500t으로 늘렸고 앞으로도 몇 군데 늘릴 계획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 위치에 그냥 분뇨처리장이 있어 가지고 처리 용량만 더 확장을 시켜 가지고 해야 앞으로 큰 문제점이 없고 분뇨처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심재현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주변환경이나 민원문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경영으로 본다면 굳이 5㎞까지 떨어져 있어 가지고 거기로 보내느니,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라면 말입니다. 같이 환경사업소 내에, 분뇨처리장이 같이 처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게 더 이득이 아닙니까? 그쪽 직원하고 분뇨처리장에 상주하는 직원들하고 계속 그것을 하느니.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민원처리나 어떤 것을 다 떠나 가지고 운영 면에서요.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운영 면에서는 저희가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 부지매입이라든가 또 민원문제라든가 교통체증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 위치, 장소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현위원

알았습니다. 제 질문은 끝내면서, 수질문제만은 확실하게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네.

이관재위원장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호 위원님!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처리용량이 16만 5,000t, 1일 평균치가 12만t인데 수원시 하수발생량은 얼마나 됩니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20만t이 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20만t중에서 12만t밖에 안 하니까 이것은 차집관로가 시설이 안 되어서 그건 하천으로 빠지는 거죠, 8만t은?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럼 하천으로 빠지는 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 들어가죠? 그냥 방류해 버리죠?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네. 일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일부는 어떤 방법으로?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수원천이 미 준공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수라든지 생활하수 등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또 한가지 우리 시의 차집관로가 혼합 식이죠? 우수도 들어가고 하수도 들어가고, 비가 안올때는 하수만 들어가고 비가 올때는 빗물까지 같이 들어가죠?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네.

윤명호위원

수원시에서 몇 ㎜이상 왔을 때 폐쇄를 해요? 그리 들어가지 못하게. 자동폐쇄 시켜요, 인위적으로 폐쇄시켜요?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자동으로 폐쇄합니다.

윤명호위원

그럼 몇 ㎜왔을 때, 그럼 자동 폐쇄되면 그것이 그냥 방류해버리죠, 하수종말처리장 거치지 않고 그냥 방류해 버리죠?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네.

윤명호위원

그럼 몇 ㎜왔을 때 그렇게 됩니까?
승열

유승열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하수구에 차집관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넘게 되면 물이 들어오니까 넘게되면 그냥 차단을 시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니까 수원에 몇 ㎜가 왔을 때 그렇게 되느냐 이겁니다. 통계가 안나와 있어요?
승열

유승열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또 한가지 법정 기준치가 BOD가 30이고, COD가 50인데 이게 언제 정해놓은 기준치죠? 몇 년도에?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92년입니다.

윤명호위원

그럼 내년에는 BOD 기준치가 20으로 강화된다고, 4년마다,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네, 강화됩니다.

윤명호위원

그 당시 '92년도에 처리용량이 몇 t이었어요? 이게 12만t 그때도 그래요?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윤명호위원

이게 대기오염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배출가스가 40%인데 이 40%가 어느 해에 됐는지 모르겠어요. 총체적 함량으로 따진다면 상당한 양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92년도에는 우리 생활하수가 그때 5만t밖에 안됐다 그러면 그때도 BOD가 30PPM이고, 지금 20만t인데도 BOD가 30PPM이라면 상당히 불합리한 걸로 기준치가 정해졌다 이겁니다.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강화되는 겁니다.

윤명호위원

20%밖에 안 된다, 이거죠?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네.

윤명호위원

그리고 이 수질현황에 있어서 우리가 설계는 유입수 수질이 BOD가 194PPM때 들어가면 그것이 30PPM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17PPM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17PPM입니다. 우리가 처리를 해서 방류한 것이.

윤명호위원

그럼 최고로 우리가 처리한 것이 17PPM이다, 이거죠? 17PPM 이하로는 안 되고.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그건 평균치가 되는데 이하로 할 수도 있고.

윤명호위원

그럼 만약에 유입수가 194PPM이 아니라 250PPM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그만큼 올라가죠, 방류수의 PPM이?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아니죠, 이건 처리를 해서.

윤명호위원

아니, 우리 설치기준이 유입수 BOD가 194PPM일 때 17PPM으로 방류수를 내보낼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그건 저희 수원지역은 공장지대가 없어 가지고.

윤명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설계기준. 설계기준하고 유입수하고는 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유입수는 자연수 흘러들어 오는 걸로 볼 수 있고, 방류수라는 건 처리를 해서 하는 건데 그 수치가 유입수질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법적 기준치 이하로 내보내는 거지 그렇지 않고 처리하고도 30PPM이 넘도록 나가면 저희는 중앙에 환경부라든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질책을 받습니다.

윤명호위원

여기에 보면 기계설계기준이 나와 있어요. 154PPM짜리 유입수를 처리하면 17PPM이 나오는데, 만약에 250PPM으로 유입수 수질이 높아지면 방류수 수질도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윤명호위원

왜 아니에요. 이걸로 봐서는 그렇지.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처리과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명호위원

그러면 설계기준이 필요 없죠. 설계기준이 194PPM으로 돼있고 유입수가 50∼90PPM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정화하면 17PPM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만약에 유입수가 250PPM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그래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처리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준치 이내로 내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윤명호위원

내보낼 수가 없는데.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기계설비가 그렇게 다 돼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게 맞는 소리예요? 옆에 기술담당관님.
승열

유승열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윤명호위원

그럼 설계기준이 필요가 없지. 그럼 현재 방류수는 17PPM으로 나가요?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네.

윤명호위원

왜 30PPM짜리를, 29나 28PPM으로 나가도 괜찮죠?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기왕에 하수처리시설을 거쳐서 나가는 물이라면 법정기준치보다 상당히 낮게 좋게 나가야지

윤명호위원

그러면 아주 BOD를 낮춰 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내보내죠.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국가에서 정한 법정 기준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치를 마음대로 뜯었다 고쳤다 할 수 없고,

윤명호위원

제 말씀은 법정 기준이 30PPM이니까 28PPM으로 만들어서 내보낼 수는 없느냐는 겁니다.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좋게 해서 내보내는 건 상관없죠.

윤명호위원

PPM을 낮게 만들어 내보내는 게 비용은 더 들죠?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비용은 더 들지 않습니다. 194PPM 유입수질을 가지고 기준시설을 했기 때문에

윤명호위원

여기 COD같은 경우는 50PPM이 법정기준인데 15.3PPM으로 방류를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비합리적 이예요. 경영측면에서 아주 비합리적 이예요.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아니죠, 저희가 예상해서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저희가 실험해 가지고 매일 주간, 월간 검사를 해 가지고 나오는 평균이기 때문에

윤명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50PPM으로 나가도 되는 물을 12PPM으로 보냈으면 어찌 돈이 더 안 들어요? 전기세도 들면 더 들고.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물론 그런 처리비용에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만, 공공요금 같은 것은 더 들고 예를 들어서 10시간 돌릴걸 20시간 돌리면 전력도 소비되고, 사람이 또 거기 매달려야 되니까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중한 예산이 드는 건 아닙니다.

윤명호위원

하루하루 따져서 365일을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0PPM이 법정기준치이면 그 근처로 해서 내보내야 모든 경영면에서 흔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하수과하고 서로 연계가 안됩니까? 여기를 보면 '9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불용액이 3억 7,900만원을 세웠다가 나머지 1억 7,000만원을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예산면에 있어서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그걸 보니까 하수처리장 준공지연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돼있는데, 어제도 들었습니다만 '94년도 6월 30일날 준공예정이 되어서 이렇게 세웠더니 1년 이상 지금까지도 준공이 안됐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건 하수과하고 서로 연계가 돼야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거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수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것만 있지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확대 해석하면 관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단위업무로 봐서는 저희 위생처리장은 역시 분뇨하고 정화조 처리가 주임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있다면 환경보호과와 관련이 있지 하수과 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윤명호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관계기관하고 협조가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연관이 되는 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글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윤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설계기준이 194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청계천물이나 안양천물 같이 아주 탁한 물이 들어와도 194라는 설계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지역별로 공단지역이라든지

김명호위원

아니, 소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194라는 설계를 가지고 아주 탁한 물, 200이나 300이 되는 아주 탁한 물이 들어와도 정수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194라는 것은 최고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194PPM 그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처리하기가 좀 어렵죠.

김명호위원

그 이상 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단지역이라든지 중금속이 나오는데는 이런 데는 있습니다. 대구 신천하수처리장 같은 데는 상당히 높습니다.

김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윤명호 위원께서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보사환경위원회 발족이후에 처음 환경사업소를 갔다왔습니다. 잠시도 있기가 힘들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는데, 금년에 '94년도에 760만원 건강진단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불용액처리를 했는데 왜 그랬느냐 했더니 일반공무원하고 일반 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정도로만 해도 직원들의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할 수 있겠어요?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저희 환경사업소 직원현황이 총 90명입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에 20명, 하수처리장에 70명 그래서 90명이 되는데 금년에도 그걸 건강진단, 저희는 건강진단비가 1일당 10만원씩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일∼2일까지 건강관리협회 1인당 10만원씩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일∼2일까지 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서 직접 이동진료차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저 이하 전직원이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결과가 나오고 다시 의사, 전문의가 나와 가지고 이상이 있다는 사람들은 전부 개별면담을 하고 치료방법이라든지 예를 들어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걸 일러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을 해 보니까 일반 공무원들 건강진단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 예를 들어서 초음파검사, 심전도검사, 혈액검사등 필수 13개 항목을 전부 CT촬영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저도 여기 포함 되겠습니다마는 지방간 보유자가 42%정도 되고, 간염예방 접종대상이

윤명호위원

소장님! 전 그 말씀이 아니고,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저도 본 청에 있을 때 2년마다 건강진단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나 중간에 한번 더 하면 매년 한 번씩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체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윤명호위원

'94년도에는 건강진단비 760만원을 고스란히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건강진단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공무원 건강진단에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자체 예산 편성했던 것은 집행을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지금 제 얘기는 일반 공무원이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이상 세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특히 거기는 직업병도 발생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전 직원이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세밀하게 건강진단을 해서 직업병 유발여부를 확인하라고 760만원가지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년 일반공무원 보통 건강진단으로 대신할 수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에 대한 건강문제, 사기앙양 문제에 지금 시장님도 그렇게 저도 거기에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 직원 건강진단을 실시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그 외 다른 처우 개선은 없습니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그것을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먼저 4대 의원님들 계실 때 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혐오시설 근무자. 예를 들어서 위생처리장은 분뇨, 정화조를 처리하기 때문에 20만원, 하수처리장은 15만원, 쓰레기 적환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얼마,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조례로 재정이 돼서.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은 내부적인 조례 개정까지는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직원도 사실상 분뇨를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분뇨를 처리하는 업무로 봐서 위생처리장하고 똑같은 수당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담당계장에게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금년 연말 안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히 20만원씩 주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예산에 올리셨어요?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네, 올렸습니다.

윤명호위원

건강진단 결과 의사로부터 직업병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 보셨습니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없다고 그랬습니다.

윤명호위원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윤명호위원

앞으로 더 근무하면 직업병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이러한 소견을 물어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물어봤는데 위생처리장, 저희는 냄새가 덜 납니다. 직원 20명에 대해 물어보니까 이것이 갑작스레 발병하는 것이 아니고 누적돼서 발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검사결과 아무 이상 없다고,

윤명호위원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건강신경을 쓰시고 타부서 직원 못지 않게 처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명호위원

고맙습니다.

이관재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예정된 질의사항은 모두 끝났습니다. 기타 환경사업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태영측에서 1차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네.

심재현위원

나머지 5만 5,000t은 1차로 다 들어가면서 지금 공사를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1단계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태영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1단계 확장공사.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네.

심재현위원

2차는 나중에 수주하는 것입니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2단계 공사는 하수과에서 발주를 별도로 할 것입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수주 주는 것은 환경사업소와는 관계가 없고 하수과에서,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하수과에서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심재현위원

환경사업소에서는 업주선정과정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성득

김성득환경사업소장

관여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업소장의 권한으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심재현위원

알았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수감하신 신경희 보건사회국장님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