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오만수 의원 발언

제11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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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요령은 감사 개시일에 설명 드린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증인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후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각 담당관실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각 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기획담당관 기중삼 감사담당관 박평기 문화공보담당관 정효식

중길

김중길위원장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기획담당관실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하 감사자료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구

김현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27「페이지」보면 화장장에 10억을 투입했다는데 어떻게 투입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고 군 자체로 분리되어 있을 때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통합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안하기 때문에 절감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구

김현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리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 10억은 지출이 안된것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을 해놓았다가 군민운동장을 설립하려고 계획 해놓은 것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군민운동장뿐 아니고 중복투자 절감이라고 한 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현구

김현구위원

수리한 것은 다른데서 지급됩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것은 각 해당과에서 됩니다.

현구

김현구위원

화장장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것은 각 해당과에서 됩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화장장관계는 94년도에 2억7,800만원을 들여서 수리했습니다. 94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현구

김현구위원

94년도에 했습니다?

중길

김중길위원장

성병문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다른성병문위원

위원님들 질의가 안계시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12 「페이지」 김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방금 보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중에 11월 6일에 각 실·과·소장 이상과 관계 게장 등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있고 또 여기에 감사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중관보고회를 거친 중간보고자료 정도는 오늘 여기에서 제출해서 1차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조처를 해 주시는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월초쯤 시민 각층의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갖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12월 8일날 갑자기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원들은 공청회에 가더라도 적어도 김천시의 장기 종합계획을 하나도 모른채 가서 앉아서 공청회에 참석한다는 자체가 시의원은 뭐 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적어도 중간보고회를 가졌다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도 이것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중간보고회 하는 것은 안그래도 시원님들이나 도의원님, 지역유지 되시는 분들을 참석시킬려고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고회는 여러분들 나중에 들으셨겠지만 일단 그날은 수치 변경관계나 또는 도시계획도를 내놓고 행정하고 관련되는 문제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정할 것이 있으면 일단 그것은 우리가 반영시킬려고 준 바가 있었는데 저도 참석을 계속 했었습니다만 큰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었고 시의원님들 모시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는 아까 12월 8일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님들은 꼭 공청회는 참석하시도록 제가 용역회사하고 연락만 되면 도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분명히 시의원님들 모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병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청회에 우리 의원이 참석하고 안하고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예정일까지 짚고 넘어갈려고 12월 8일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며칠 전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시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시안 정도는 시의원한테 내줄 용의는 없습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러면 공청회 전에, 왜냐하면 이 자료는 실제가 용역센터에서 가지고 오는 문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기 전에 시의원님들이 그 동안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대충 아실 수 있도록 한번 별도로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병문

성병문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김정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배

김정배위원

지적사항에 앞서서 기획담당관실에 기본적으로 잘못 된게 있기 때문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시·군이 통합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 1,69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겠습니다만 이 예산 명세서가 95년도 채 가기 전에 96년도 1,69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 명세서가 집행부의 안으로서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 예결 위원회에서는 의원 전체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예산 명세서가 시중에 또한 관에, 동에, 명에 엄청나게 유출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명부를 발간해서 어느 곳에 어떻게 전달했는지 기획담당관님께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예산안 관계는 확정된 것이 아닌데 본청의 실·과·소하고 읍·면·동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일단 본청에는 의회가 업무보고 관계, 사업관계, 예산 이런 것이 수반되니까 분명히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읍·면·동에 참고적으로 배부를 해 드렸는데 이것이 20일날 1회 예산안을 의회사무실로 먼저 보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일까지 상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일날 먼저 올려 드렸습니다. 읍·면·동에는 22일쯤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주는 것까지는 참고만 하고 대외비로 해 주었으면 좋았는데 이것이 의원님들도 보시기 전에 이것이 꼭 확정된것처럼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을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회수조치를 다했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참고사항으로 빠졌다든지 이런 것을 읍·면·동에서 꼭 들어가야 될 것이 빠졌다, 그런 관계를 참고하는 문제는 좋습니다만 읍·면·동에는 실지 배부를 안하고 뒤에 확정되고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읍·면·동에는 먼저 사전 배부가 안되는 것으로, 그리고 일반 시중에 유출이 되었다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유출된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기획담당관께서는 참고적으로 보도록 주었다고 하는 이미 동·면에 이것이 나갔다면 거기 공무원들 손에서 민간이들한테 입으로 입으로 전달되고 어느 곳에는 무슨 공사를 내년에 하고 어느 면·동에는 무엇을 한다, 또한 공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부터 각 읍·면·동에 관계관들한테 얘기가 있고 또 어느 단체는 어느 정도 보조가 된다, 만약에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지 않고 예결위에서 수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여파는 엄청나게 납니다. 왜냐하면 미리 이 예산서가 기 나가 가지고 예결위에서 부당하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경상경비를 줄이고 했을 때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동네 우리고장에 어느 곳에 도로포장이나 하수도를 할려고 했는데 예결위에 삭감을 했다, 이러면 예결위원은 문제가 물론 되겠습니다만 의원 전체가 시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의원들이 삭감하는 것만 하지 도대체 뭘 했느냐, 이래가지고 사업도 못하도록 하고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난다면 이것을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의회 의결기관을 완전 무시한 처사로 어느 정도 보안도 유지하고 물론 기획담당관으로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자고 했는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에 여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읍·면·동뿐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치피 확정 안은 본청 실·과·소에는 배포를 해주어야 됩니다. 매년 보면 어차피 뭐가 된다는 것은 그 사업과를 기인해서 거의 조금씩은 아는 것을 저는 알고 바로 회수조치를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읍·면·동에 나가는 것은 분명히 안하도록 위원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읍·면·동뿐 아니고 실·과·소는 어차피 매년 배포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지도 감독을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참고적으로 순수하게 준 것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이 문제는 엄청난 여파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고 또한 이것을 각 읍·면·동으로 배부할 것 같으면 차라리 시민단체난 시민 지도층을 모임을 가져서 공청을 해서 예산관계를 다루는 것이 낫지 의회가 차라리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괴획담당관계서 보안관계난 시민전체가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별한 보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리고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시를 대표하는 고위 공무원이 모든 행사나 이런데 있어서 축사나 대회사나 하는 것을 기획담당관실에 초안을 합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조금 전에 감사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기획담당관께서 선서를 했습니다.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조치를 당한다는 것을 했는데 지난 7월7일날 김천에서 대구로 교육을 14명이 가다고 2명이 사망을 하고 2명이 중상을 입고 10명이 경상을 입어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7월 9일날 오전 김천의료원 영안실앞에서 김천시장장 앞으로 합동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를 제가 지난 9월달에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니까 기획담당관실 기회계장 임성회 계장이 잠성을 했다는데 본인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직접 질의를 할까 합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행사에 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은 분명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초안한 담당 기획계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기획계장

예.

정배

김정배위원

제가 9월달에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9월 26일날 답변서를 받은 것에 의하면 7월 9일날 영결식에서 시장 조사 작성은 기획계장인 임성호 계장이 작성을 했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기획담당관께서는 총무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누구 지시로 작상을 했습니까?

성호

임성호기획계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급작스런 비보를 총무과에서 접하고 총무과로부터 당연히 그런 각종 경조사에 관한 사항, 특히 제반행사에 관한 의정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다만 저를 불러서 내일 아침에 10시에 영결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계장이 업무는 아니지만 조사를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해서 연필로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내용의 의미는 왜 새마을지도자 교육이라고 그렇게,

정배

김정배위원

아직 그것까지는 안물었습니다.

성호

임성호기획계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위원

아직도 공직자들이 무사안일하고 책임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을 분명하게 고발조치를할 것을 제안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7월 7일날 교육 간 것은 김천시에 사회지도층 도민정신교육을 도에다 보내기 위해서 13명을 차출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그 당시 여름이고 물론 교육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차출에 애로 있겠습니다만 읍·면·동에서 공교롭게도 새마을부녀지도자를 전원 13명 차출해서 교육을 보냈습니다. 교육을 보낼 때는 회계과에서 당연하게 운전수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교육도 없었고 거기에는 인솔자도 없었고 가다가 부상고개에서 사고나서 2명이 사망을 하고 2명이 경대병원으로 후송하고 구미순천향, 김천의료원해서 공교롭게도 2명 사망, 2명은 반신불수 장애자가 되고 10명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박성호계장은 병문안 한번 간 적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기획계장

없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저배위원

무사안일하게 하면서 또한 도민정신교육에 새마을 지도자를 새마을지회에 하나의 전화연락이나 그런 것도 없이 자기들 스스로 시에서 교육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고난 뒤에 영결식에는 새마을지도자교육을 가다고 사고가 났다고 해서 언론이나 신문에 전부 보도가 되고 시장 조사에서도 새마을 교육중에 사고 났다고 이야기했는데 김천의 2천여 새마을지도자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25년 전 이땅에 잘살기 위한 운동, 잘 살아보자고 자기 땅, 논밭까지 내놓고 난 뒤에 그때 근대화를 이룬 새마을지도자들이 얼마나 타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잘해 준 새마을지도자들을 왜곡하고 또한 모독하고 매도하고 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분명이 하늘이 있다면 천벌받을 일입니다. 왜 왜곡합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은 무엇을 잘못한게 있어서 하등의 잘못이 없는 사항까지도 새마을지도자 교육이다, 이것은 엄청난 여파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교육을 갔다고 해봅시다. 10여명이 가서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 반신불수 장애자가 되었을 때 이 김천시청에 일어나는 엄청난 타격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봉사자라는 자세로서 그래도 교육을 받으로 가서 우리가 이랬으니까 죽은 사람은 그렇더라도 다친 사람은 치료만 하면 안되겠는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흘러나왔는데 왜곡되게 쓴 당신은 새마을지도자들한테 6개월이 지난 지금 병신이 되고 다치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도 문병을 안하면서 왜 이런 조사를 써서 우리2천여 새마을 가족들한테 누를 끼치느냐, 무엇으로 책임을 지겠습니까?

성호

임성호기획계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민정신교육은 도민정신교육 이전에 도농민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농민에 국한하지 말고 도민전체에 대한 정신교육을 과장하기 위해서,

정배

김정배위원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교육생으로 간 사람들에 대한 왜곡된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성호

임성호기획계장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 급하게 판단할 때는 도민정신교육원에는 이름이 도민정신교육원이지 그 때 시기마다 때마다 어떤 특정 계층이 특정 단체의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는 새마을지도자 정신교육을 하는가 보다라고 제가 검증을 안거치고 그렇게 작성한테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고발조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9월달에 본회의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답변을 받고 난 뒤로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한번쯤이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한 적도 없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공무원들이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무사안일한 행동은 앞으로 당연하게 근절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임성호계장은 책임질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왕왕 어떤 사람들은 우리 새마을단체를 관변단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 새마을은 봉사단체입니다. 25년 이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생각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마치고 뭔가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잘해 보겠다고 가정도 팽개치고 교육을 간 사람들을 잘 예우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 한건으로 오래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분명히 이 사항은 잘못된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법에 고발조치할 것을 위원장한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방금 김정배위원님께서 고발조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