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김상걸제1반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반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5행정사무감사의건(양산군수제출)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사회진흥과, 세무과입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양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사회진흥과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선 서 본인은 양산군의회에서 실시하는 ’95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2일 위 증인 직 사회진흥과장 성 명 박 순 천
김상걸제1반반장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2『페이지』에 나오는 농어촌 부엌개량사업 집행 내용 원본을 보고 싶 습니다. 95년도 한 해만 아니라 94년, 95년에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절차를 전부 읍면에 내려주기 때문에 개인별 집행 내역은 읍면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와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수치만 올라옵니까? 명단은 올라오죠?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명단은 올라옵니다.
김종대위원
94년, 95년 부엌개량사업을 집행한 명단과 금액, 면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10평이면 10평에 대한 사업비 얼마, 그것은 나오지요?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한 집당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10평해도 100만원, 5평해도 100만원 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한 집에 보통 400만원 드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한 동당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지원금도 있으니까 94년도 95년도 집행내역을 봤으면 합니다. 100만원이면 100만원에 대한 명단과 평수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안나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면적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읍으로부터.
김종대위원
그 서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개선사업에는 국비나 도비가 얼마나 지원되고 군비는 몇 %나 집행하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 각 읍면에서 올리는 대로 사업을 선정합니까, 아니면 사회진흥과에서 특별히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부터 선정하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기본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받을 때 읍면에 순위를 정해달라고 합니다.
김종대위원
오지개발사업은 양산군의 경우 원동뿐이죠?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오지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원동면이 오지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과장님! 부엌, 목욕탕 똑같이 100만원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부엌을 하든지 부엌과 목욕탕을 같이 하든지 돈은 일괄적으로 100만원씩입니다.
정세영위원
김종대 위원 요청한 명단에 76명 포함해 가지고 같이 내주면 좋겠습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양산읍 북부리와 물금 서부회관, 하북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공부방 운영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공부방 운영비로 월 120만원, 분기별로 360만원 나갑니다.
정세영위원
1/4분기에 360만원 2/4분기에 360만원 나갑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월 120만원입니다.
정세영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갑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분기별로 360만원 나가니까 월 120만원 정도 나갑니다.
정세영위원
청소년자립금 지원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하십니까? 학생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양산 여상 2명, 효암 여상 1명입니다. 읍면에 추천을 받으려니까 해당이 없다고 해서 학교에 가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정세영위원
3명에 152만 9천원은 연액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연액입니다. 1인당 50만원 조금 넘습니다.
정세영위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이라고 해서 1회 11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을 위주로 읍면장 추천을 받았습니다. 여름방학 때 다른 사람 놀러가는데 이 아이들은 가지 못하니까 상주해수욕장 유스호스텔에 2박 3일 놀려주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고아원 2명, 모자가정 1명, 소년가장세대 3명, 영세가정 5명 해서 11명을 추천했습니다.
정세영위원
농어촌 청소년 연극공연 1회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실시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5월 29일 문화공보부에서 연극단을 보내주어서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하고 대대적으로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해마다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에도 예산 요청을 해놨습니다.
정세영위원
양산군에 청소년 단체가 많습니다. 단체에 협조를 얻거나 사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불우한 청소년들이 연극공연에 참가할 수 있고 또 사회에 대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시할 때 청소년단체에 통지를 해가지고 참여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신년도 사업에는 꼭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청소년 비행예방 계도라고 해서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74회, 적발 31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주로 전자오락실, 만화가게에 있는 검증안된 만화나 사행성 오락을 지도하고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한 것이 31건입니다. 적발은 31건인데 현장에서 반복이 안되도록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31건에 대한 사건 내용과 업주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정세영위원
청소년 비행, 미성년자들의 유흥업소 근무에 대한 단속이나 보호, 선도는 사회진흥과에서 하지요?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은 지도차원에서 하고 있고 유흥업소에 대한 것은 사회과에서 합니다.
정세영위원
건전한청소년어울마당운영 1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학교마다 다니면서 합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학생들이 요새 입시에 매달려 너무 찌들린다고 해가지고 노래하고 춤하고 동료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도자를 불러서 해주는데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정세영위원
한 번 행사 하는데 경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경비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저희들은 평균 65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정세영위원
1회에?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나머지는 학교에서 부담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학교마다 새해에는 더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를 1회에 10명을 했습니다. 이것 인적사항 있지요?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1인당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2박 3일 교육갔다 오는 것입니다. 사회진흥연수원에 교육갔다 오는 교육비인데 1인당 5, 6만원 정도 입니다.
장성진위원
본부석 설계변경은 몇번 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처음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각종 공사를 하면 예산 추가 요인이 생겨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설계를 할 때 미래를 내다 보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특히, 공설운동장은 영구 건물이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되면 영원히 작품을 버리는 것이 되니까 예술적 가치가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공사를 하다가 아이구 이것 잘못되었다. 이렇게 안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산절감 차원에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도『골프』장에 무단형질 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산림을 변경한 것입니까, 전답을 변경한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골프』장 『홀』과 『홀』 사이에 녹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공원지역이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고발을 했는데 『홀』과 『홀』 사이의 녹지부분의 모양이 산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일개 기업체가 무단 형질변경을 했다는 것이 여론화 됐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특히, 알만한 사람이 형질변경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기금이 1억원 있습니다. 통도『환타지아』에서 매년 1억원씩 체육기금을 내기로 결정 되었는데 매년 받고 있는 것인지, 받았으면 총액이 달라져야 할텐데 이유가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94년부터 매년 1억원씩 내도록 되어 있는데 94년도 분이 94년 말에 5천만원, 95년 3월달에 5천만원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것이 아직 안 들어와 9월달에 독촉공문을 냈는데 회신이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1억원은 그 1억원이라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장성진위원
저분들이 약속을 했던 것이니까 독촉을 해가지고 95년도 분을 받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다음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이나 행정관서가 광고물을 걸 때는 현수막을 도로변에 걸어도 되고, 일반 사람들을 무엇을 선전하려고 하면 광고물 설치판에 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은 법을 위반해도 되고 일반 사람들은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장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지정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 주어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걸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관공서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각 실과에 협조를 구해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우리 사회진흥과에 주민 숙원사업 4건이 80% 정도 되어 있고, 오지개발사업이 2건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주민숙원사업 4건으로는 마을회관 4동이(물금 3동, 상북 1동) 추경에 된 사업이라 착수가 늦어져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2건(원동)은 편입부지 승낙을 못받아서 상당히 지연되었는데 마무리는 가능합니다.
장성진위원
감사를 하면서 내무과나 기획실에는 관변단체에 대한 질문을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5·16군사혁명 이후 새마을이라는 기치를 들고 새마을 운동이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서 우리 농촌지역은 상당히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몇 사람들의 정치적인 욕구때문에 새마을이라는 이름이 퇴색되어서 새마을이라는 것이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많이 변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마을’ 하면 소득과 연결이 되고, 환경과 연결이 되어 근래에 와서 집중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양산군에서 새마을운동을 하는데 투자를 한 만큼 효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유명무실한 단체로서 그저 남녀간의 새마을지도자들이 모여서 클럽이나 만들고 목적 이외의 다른 행사를 해서 압력이나 넣는 단체로 변모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력이 발생하고 있느냐?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를 묻고 싶습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사회적인 여건 변화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소득증대사업, 환경가꾸기, 봉사활동, 정신운동 차원에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지난 해도 여름철 방역기간에 새마을지도자들이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차가 못들어가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방제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했는데 새로운 사회여건에 맞는 국민운동으로 계속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올해 3억 239만 9천원인데 융자는 7건밖에 안됩니다. 홍보가 잘못되었는지 유명무실한 상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홍보를 잘 해가지고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이지? 또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금액도 개인당 500만원밖에 안되어 별로 도움이 안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영세민안정자금은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합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제가 일전에 우리 지역에서 들은 얘기인데 94년도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저녁 9시에 전화로 독촉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싶어서 일부러 ‘와서 받아가라’고 해 저녁 9시에 왔길래 줬는데 영수증도 안끊어주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적어놨다고 합니다. 과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불법광고물 과태료 납부한 원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김상걸제1반반장
방금 김종대 위원이 요청한 개인별 지급 현황, 농어촌 부엌개량사업에 대한 명단, 금액, 면적을 지금 당장 제출할 수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군에 비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읍면별로 총 몇동인지만 비치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인적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개인 인적 사항은 읍면에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시간을 주면 좋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읍면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돈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설계도는 안 붙더라도 인적 사항은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76가구 같으면 7,600만원 내려줘버리고 121가구면 1억 2,100만원의 돈만 내려주고 마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사진첩과 개인별 명단은 읍면에 비치를 하고 저희들은 진도에 따라 돈을 내려줍니다.
정세영위원
진도를 받더라도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몇%를 했다. 홍길동하고 갑동이외 몇명이 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몇 가구 했다고 하면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실적에 따라 현지 확인도 합니다.
정세영위원
다른 것은 다 읍면에 있다고 하더라도 선정한 인적사항만큼은 군에 비치해야 되는데 읍면에 다 보내줬다고 하면 집행은 여기서 하면서 돈만 관리했다는 것밖에 안되죠. 군청이 은행도 아니고 돈만 관리한 결과밖에 안되는것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앞으로 명단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정세영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청소년비행 예방 계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74건중 적발 31건에 대한 자료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까?
정세영위원
그 자료도 지금 없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이것도 매월 월보로 받은 통계입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청소년지도위원 연수자 명단은 바로 보내줄 수 있지요?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김상걸제1반반장
불법광고물 과태료 납입실적 94년도 95년도분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정세영위원
오지개발사업이 2곳이 되어 있는데 이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원동 화제리 두 군데 입니다.
정세영위원
계획서 올라 온 것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공설운동장 관련 예산이 96년도 본 예산에 많이 올라온 것을 봤는데 앞으로 38만평 공단이 들어서고, 신도시에 18만명의 인원이 수용되면 현재 공설운동장의 위치가 타당한 장소라고 생각되십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도시계획상 그 위치로 지정되었고, 교통상 다소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도시기본계획 과정에서 반영이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세영위원
삽량문화제 행사할 때 교통체증이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공설운동장을 만들고 38만명의 인구가 더 늘어나면 교통지옥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먼 훗날을 생각해가지고 『그린벨트』지역이나 양산읍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운동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운동장을 지었는데 교통체증으로 운동장이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께서 상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연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해가지고 1회에 2천만원의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부산시민의 날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1회를 하는데 2천만원이 듭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2천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2천만원어치 팔았다는 사업실적입니다. 상북의 계란, 마늘, 웅상의 박고지, 옥죽을 받아가지고 그날 판 금액이 2천만원입니다.
정세영위원
판매금액이 2천만원인데 소득이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2천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지원한 것 같은 생각이 안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내용을 봐서는.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활동 실적을 저희들이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세영위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2천만원 지원해줬는데, 그러면 이런데는 지원해준 적은 없습니까? 야시장이나 이런데는 지원을 안해주지요?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그리고 운동장 위치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 자체가 18만 신도시를 예상한 도시계획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건도 바뀌었고 시승격을 대비해서 18만 인구가 들어오면 양산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야 안되겠느냐는 뜻에서 도시과에서 용역을 하고 내년초에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문제같은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57%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기본계획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본군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에 18만명이 수용이 되고 38만평 공단이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살게 될 것인데 교통체증을 감안했을 때 그 장소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현재 양산도시계획은 신도시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존 공설운동장도 현재의 양산 인구를 감안해서 만들었는데 신도시가 들어오면 그 운동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추가 소요가 필요하다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가로 운동장을 만들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운동장 저것도 시설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신도시에 추가한다든지 신도시에 안되면 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적절한 위치에 하나 더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세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장소가 협소해서 안되는 것 같으면 56% 매입된 땅을 처분해서, 『그린벨트』 쪽에 운동장을 만들어 인근 부산시에서 개최하는 『아시안게임』을 거기에서 하고 나중에 기부체납 받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운동장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도 완화될 것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도시기본계획상에 반영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장성진위원
운동장 존폐 문제는 3년여전에 동료 전덕주 의원께서 거론했습니다. 이승관 군수께서 답변하시면서 옮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양산이 앞으로 발전되면 저기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할 때마다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장소를 옮길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고법에 다시 환송되어서 재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소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도시계획을 하면서 저 장소가 필요가 없을 때는 내년도 예산을 절감해서 부지를 사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한없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연녹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도 옮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토지개발공사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증산 앞에 공설운동장을 만들어 이것 하고 바꾸자는 뜻을 표시하기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현재의 입장에서는 저 운동장을 과연 시설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상당히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계획도상 만들어 놓은 면적이 전체 얼마인지 모르지만 충분히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 해서 추진을 하도록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세영위원
과장님 각종 기금 운영 현황에 보면 적립금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통도『골프』장 조성을 하면서 체육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한 금액중 과년도 분 들어온 돈입니다.
정세영위원
올해는 돈 안들어왔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예, 올해도 1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납부를 안해서 9월달에 독촉 공문을 내고, 전화상으로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1억원이라고 하는 이 돈은 『골프』장으로 인해가지고 『환타지아』에서 내기로 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먹는다는 식으로 교통체증이라든가 모든 피해는 하북면민이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기금을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북면이 교통체증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5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전부 다 받으면 하북면에 체육기금으로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이 기금은 이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그것은 참고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피해를 받고 있는 면민은 하북면민인데 당연히 하북면민에게 반대급부로 뭔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해는 하북면민이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을 양산군 전체에 쓴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이 사람들이 납부할 때 양산군 체육기금으로 납부했습니다. 투자할 때 하북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고려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1대 의원님들께서 반대급부를 요구할 때 적당하게 붙일 명칭이 없어가지고 ‘체육진흥기금’이라고 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은 필히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반대급부의 혜택을 주도록 조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엌개량에 대해서 방금 알아보니까 사진과 인적사항 전부를 읍면에서 군으로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사진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부엌개량은 91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읍면에 확인하니까 다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시행한 것은 사진까지 붙여가지고 자료를 내주십시오.
김상걸제1반반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오늘 장 시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정세영 위원께서 하북 문제를 거론해 주셨기 때문에 잠깐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북면에서는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체육회 이하 각종 단체들이 서명작업을 해가지고 양산군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양산군체육기금이라고 해서 『환타지아』의 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 모금을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금액은 하북면 체육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의서가 들어오면 처리를 하실 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조례는 제정이 안되어 있죠?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정기회에 제출하려고 기획실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기금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꼼짝 못하니까 유보를 해야 됩니다.
순천
박순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집행할 때 그렇게 집행하면 됩니다. 집행 계획을 세울 때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진흥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건강한 양산 가꾸기 운동을 하는데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바랍니다. 11시 3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양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높은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선 서 본인은 양산군의회에서 실시하는 ’95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2일 위 증인 세무과장 성 명 김 인 호
장성진위원
법정교부세가 93년도에는 64억 5,500만원, 94년도에는 36억 2,800만원, 95년도에는 28억 7,800만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법정교부세 관계는 저희과 업무가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장성진위원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장성진위원
담배소비세가 93년도에는 81억 5천만원, 94년도에는 87억원입니다. 95년도에는 72억 2천만원으로 기복이 심합니다. 이런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담배소비세 금년 목표액을 86억 8천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2일 현재 72억 2천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이 올라오고 적으면 적게 올라오는데 내년부터는 보사부에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못피우도록 규제를 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물금지역에 유독 지방세 결손처분이 많습니다. 물금지역에 결손처분이 많은 이유를 잘 아십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금년도 들어서 6,449건(4,100만원)을 결손처분 시켰는데 대부분 행불, 무재산, 시효만료, 소액(10만원 미만)으로 특정 지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결손처분액이 여태까지 없다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문제점이 생길까 싶어서 일부러 연장을 해두었다가 올리는 것 아닙니까? 5년의 시한이 넘어가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장성진위원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금액상 상당히 많이 결손처분 당한 것 아니냐, 만약 그렇다면 물금에 있는 재무계 직원들에게 언질을 주어서 이렇게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물금면에서 신청한 것이 많지만 10만원 미만짜리 소액, 무재산, 행불 등 도저히 돈을 받을 수 없는데 한해서 시효소멸이 신청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특별히 잘못했다고는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독촉을 하고 추적을 해도 무재산, 소액(10만원 미만), 행불로 찾으려 해도 찾을 수도 없고 5년간 계속 못찾으니까 부득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소액이고 고액 체납자들에게는 5년동안 시효정지를 유지하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금에 금액이 많습니다만 특별히 물금면에서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자그마한 금액이라는 것이 전체 4천만원이 넘습니다. 자신의 돈 같으면 이렇게 방치해 놨겠느냐, 과장님 한번 생각 해보십시오. 과장님 돈 4천만원을 남에게 빌려주었으면 4천만원 안받고 결손처분하겠습니까? ‘아, 이것 안되겠다. 받아야 되겠다’고 했으면 이 4천만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현재 징수에 종사하고 있는 관련공무원들이 나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의원님은 공무원이 나태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받으려고 현지에도 가고 신원을 추적해서 서울 등을 다닙니다만 사람이 행방불명이고, 재산이 없어 받으려고 해도 도저히 받을 수 없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업을 하다가 넘어졌지만 앞으로 이 사람은 사업을 일으키겠다 싶으면 그것은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체납으로 행정력만 낭비시키는 것이라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 답변에는 제가 수긍할 수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차를 몰고 다니는데 자동차세를 못받았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자동차세가 물금에는 480만원이고 상북에는 320만원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몰고 다니는 차량세를 따라다니다 따라다니다 못받았다는 것은 답변이 될 수 없잖아요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차를 팔아 넘기다 보면 어떤 차는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차를 시키지 않고 길거리에 놔두는 차, 범죄에 악용되는 차들이 체납이 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본인이 타고 다니면서 세금을 안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지난 7월경 동료의원 한 분이 지방세 체납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후 8, 9월달 사이에 엄청난 체납세를 거두어 들였습니다. 웅상읍이 약 10억원이었는데 7억 몇천만원 걷어들이고, 양산읍은 약 9억원인데 4억원을 넘게 걷어들여 양산읍은 4억원 조금 넘게 체납되고 웅상은 3억원 조금 넘게 체납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의원의 위치에 서서 본다면 수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동안 못받고 있다가 자료 내놓으라고 한 이후 이렇게 급작하게 많이 받아졌느냐? 이것은 그 동안 징수 공무원들이 안일한 태도 속에 징수를 하고 있었거나 세무 징수공무원이 돈을 받아 『포켓』에 넣어놓고 있다가 징수독촉을 하니까 그때사 슬그머니 입금을 시켰거나, 그 둘 중 하나가 틀림없습니다. 과장님 명확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자료를 내달라고 하시면 격려도 되고 신경을 더 쓰는 것은 분명합니다. 웅상에 체납세가 많이 걷힌 것은 한교관광개발의 『골프』장건설이 사업이 중단되어서 된 체납액 12억원을 대우에서 공사를 제개를 하려고 하면서 종합토지세(6억 8,300만원)와 국세, 도세 9억 1천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것은 서울까지 가서 받아 온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몇 억원 되는 돈을 유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웅상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역시 양상읍도 상당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물금이 결손처분한 것이 제일 많은데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웅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양산읍도 마찬가지로 독촉을 안해서 못받았거나 아니면 자료를 요구하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자기 『포켓』에 넣어 둔것을 내놓았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입니다.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공무원이 유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연말이 되어가고 해서 체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체납세 한 건 한 건에 계장들을 담당시켜서 징수를 하고 있으므로 다소 걷혀지지 않았느냐 보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양산읍에는 8월 10일, 8월 9일 납부했다고 납부날짜를 기록하고 도장을 찍어놨는데 웅상읍에는 고액 체납자들로 부터 세금을 받으면서 언제 받았다는 날짜를 명기해 놓지 않았습니다. 선만 그어 놓고 ‘납부’ 해놨습니다. 제법 많이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웅상읍에는 냈는데 날짜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누가 받았다고 하는 납입 도장도 없습니다.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이런 것은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정확하게 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 돈을 받은 문서철입니다. 이것 배추문서 아닙니다.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대장에는 언제 받았는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 내면서 ...
장성진위원
제출하는 자료에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 전부 복사했을 것 아닙니까. 원본에도 틀림없이 도장 안찍힌 것도 있고 도장 찍힌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원본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작성하면서 ..
장성진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같은지 안같은지 원본을 한번 봅시다. 자료를 내주십시오. 조금 전 제가 “8월말에 이렇게 일시에 많느냐?”는 물음에 “그것은 열심히 해서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 발행했던 영수증과 원본을 대조해 봐야 되니까 그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웅상읍은 체납액의 7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 읍면에는 30% 내지 25% 정도 밖에 못받았습니다. 웅상에 비해 부진한 읍면의 직원들은 근무 태만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웅상에 체납액이 많았는데 한교개발에서 6억 8천만원을 납부함으로 해서 체납세를 많이 징수하게 된 것이고 타 읍면에도 계속 징수 활동을 합니다만 도산, 무재산 등으로 받기 어려운것 들이 많이 있어서 못받았습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민들은 세금 통지서가 나오면 납부기간내 전부 납부를 합니다. 정말 애국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생을 계도하는 불교계에서 종합토지세를 안냈는데 왜 과장은 이것을 징수를 못합니까? 법으로도 당연하게 징수할 의무가 있는데 언제까지 징수할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통도사에 종합토지세(1억 2,272만 8천원)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 압류는 해두었습니다만 이것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조계종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대통령께서 민자당 총재를 할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종교용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겠다”하는 내용을 정식 공문으로 조계종 총무원에 보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되고 났으니 면제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자 해 보자 하고 계속 미뤄온 것이 현재까지 온 것인데 불교계에서는 대통령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해줄 것이라고 보고 안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압류를 해두고 만약 세법이 개정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개정안을 읽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면제는 안되고 ‘종합합산하던 것을 해서 누진세를 부과하던 것을 분리과세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법이 개정되고 나면 받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국민의 성실한 납세 의무를 고의로 안했기 때문에 소급 입법을 적용해서라도 공개 입찰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그냥 둔다는 말입니까. 종교계 재산은 대한민국 재산 아닙니까? 법 개정 이전의 모든 부분들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공매처분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공매처분까지 안가도 법이 개정되면 자기들이 납부를 하든지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법을 개정한다면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개정되고 나면 자기들이 자납을 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자납을 안하면 공매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양산군에서는 1년에 수입증지를 얼마나 씁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금년도 소모량은 120만, 나와 있는 그 숫자입니다.
김종대위원
증지 인쇄는 몇년분을 한꺼번에 합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몇년분이라기 보다는 1년 쓸 것은 항상 보유하는 것으로 해서 상·하반기 모자라는 것은 인쇄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금고 보관량은 얼마나 됩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금고 보관량은 3,747,732매(14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대위원
증지가 종류별로 천원짜리, 만원짜리, 500원짜리, 5원짜리 ...있는데 이 금액을 합한 것이 14억 2천만원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보관되어 있는 14억 2천만원 어치 증지의 인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몇년도부터 보관되어 있는지를 알기는 힘듭니다. 금년도 들어서 84만매를 하면서 388만 800원이 인쇄비로 나갔고, 작년에는 405만 5천매를 인쇄하면서 인쇄비가 2천만원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1년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1년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안떨어지게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김종대위원
그 양이 보통 1년치로 작년도에는 이 정도 하고,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1년 쓸 것을 한꺼번에 한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5년치를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대위원
증지 종류별 인쇄비를 따졌을 때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됩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됩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소모량이 약 4억 2,900만원인데 증지 보관량은 약 14억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년치 조금 넘게 구입하는 것이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11월 22일 현재로 나와 있는데 소모량을 금액으로 따지면 4억 2,900만원이고 보관량이 금액으로 따지면 14억 2천 몇백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1년치를 인쇄한다는 계산이 나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군에서 손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94년도 인쇄비 보다는 95년도 인쇄비가 조금 더 올랐고, 96년도에는 인쇄비가 더 오를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관되어 있다고 해서 사용 안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
김종대위원
인쇄비 오르는 것만 계산을 하시고 이 돈을 은행에 넣었을 때의 이윤은 계산을 안하십니까? 인쇄비 인상 요인과 은행 이율 중 어떤 것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인상 요인이 작지 싶은데요. 과장님은 1년치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11월 22일 현재 사용된 금액이 4억 2,900만원이고 보관량이 약 14억원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1년치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까? 쓴 것 보다 보관량이 몇 배가 더 많은데,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 보관량이 현금으로 얼마나 되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보관량에 따른 인쇄비?
김종대위원
예, 그렇지요, 인쇄비. 이것이 장당 5원짜리는 인쇄비가 얼마이고 ...그것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매당 인쇄비가 금년에는 4원 62전입니다.
김종대위원
동일합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만원짜리도 그렇고, 5원짜리도 그렇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
김종대위원
조달청에서 해오는 것이지요?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조폐공사에서 합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현재 금고에 남아 있는 양이 현금으로 얼마나 되는지 대충 계산이 안나옵니까? 이것 지금 농협에 보관중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우리 금고에 보관합니다.
김종대위원
남은 것 하고 실제 맞는지 『데이타』를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데이타』는 금고와 맞추면 되는데 인쇄비는 몇 년전 인쇄한 것이 남아 있는 것이 있고 모자라서 인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쇄비는 그때 그때 인쇄할 때마다 인쇄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종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을 하셨는데 그렇다면면 수치상 맞지 않지 않습니까, 12월 22일 현재 약 4억 2천만원인데 금고 잔량은 14억 2천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계산상으로 약 4년정도 더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하십니다. 제가 농협에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제가 일전에 모 신문을 보니까 증지 대신 바로 찍어서 주는 기계가 있습디다. 증지를 인쇄하는 비용과 그 기계를 사가지고 했을 때의 비용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위원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 현황에 보면 95년도 징수관계에 대한 이의신청이 8명입니다. 이것 뿐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95년도에는 8명입니다.
정세영위원
웅상 소주 162번지의 (주)세신은 94년도에 4,825만 2,160원이었는데 이의신청해가지고 95년 4월 6일 834만 5,370원으로 조정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군에서 등록세를 부과했을 때는 대지(30/1,000)로 보고 부과를 했는데 자기들은 ‘전답’이라고 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전답이 맞으니 10/1,000의 세율을 적용해라’고 해서 적용한 것이 834만 5,370원이 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사람이 이의신청을 안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세금을 징수할 때 대지인지 전답인지 구분을 하지 않고 징수를 했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이것을 하다 보면 법 해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틀림없이 대지로 봐야 한다고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이의신청을 접수한 측에서는 대지가 아니라고 해서 10/1,000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
정세영위원
1, 200만원도 아니고 4천만원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많은 주민들에게 들어 보니 세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하면 경정이 되어서 삭감이 되고 세법을 모르고 농촌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라고 하는대로 낸다는 것입니다. 큰 기업체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의신청도 하는데 농민들은 변호사 살 형편이 안되어 마지못해 내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건만 아니고 많은 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앞으로 공평과세토록 직원들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식품을 예로 들면 우성식품 측에서는 ‘대도시 이전공장’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군에서는 대도시 이전 공장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 내무부로 올라갔습니다. 내무부에서도 ‘대도시 이전 공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 해석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3년전 본 위원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약 40만원을 환불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사평가계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착오로 인해가지고 군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정확하게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근무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옛말에 도둑 열 명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라는 말이 있듯이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도록 공평과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정세영위원
그리고 결손처분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추적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세법상 10만원 미만은 재산조회를 안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추적을 해서 ...된 사람들 입니다.
김종대위원
세법상 10만원 미만은 어떻게 ...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재산 조회는 안하더라도 시효소멸이 되고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주민등록과 본적만으로도 경찰서에 의뢰하면 주소가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추적을 해봤습니까? 체납 현황에 주소불명이라고 해놨는데 나는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방불명이라는 식으로 얘기 하거든요. 행불, 말소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군청 세무과에서 징수를 할 의도가 있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주소를 파악할 수 있고 징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 돈도 아니고, 그래서 보이면 받고 안보이면 안받는다는 식으로 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동료 의원께서 자료 요청을 한 후 많은 사람들이 납부를 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계장들에게 2건씩 해결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두번씩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납세징수 때문에 계장들이 없어가지고 민원들이 업무를 못보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부서의 장에게 건의해가지고 징수공무원을 별도로 두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개인별 체납현황에 나온 행불, 말소자들은 경찰청에 협조를 의뢰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한 주소가 다 나오니까 서울이든 어디든 가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서 체납자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실정이 꼬박꼬박 세금 잘 내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다보니 어영부영 미루다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식으로라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압류는 시효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압류는 저희들 공매처분을 못하는 것이 보통 고액체납자들의 경우를 보면 회사를 지으려고 토지를 사면서 은행에 융자를 냅니다. 융자를 내어 집을 짓고, 집을 지은 후 또 은행에 저당 잡히고 그 돈을 운영자금으로 쓰다가 부도가 나는데 부도가 났다는 말을 듣고 압류를 하면 후순위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최우선 순위가 되었는데 지금은 먼저 압류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공매처분 해봐야 남의 빚 갚아주고 나면 우리는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소액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를 공매처분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이 새로 등록을 한다든지 폐차를 시킨다든지 할 때 돈을 납부해야 등록이 되고 폐차가 되니까 괜찮습니다만 큰 재산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압류한 차는 군에 갖다 놓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자동차등록부에 압류를 해놓으면 자동차 이동을 못합니다.
정세영위원
그러면 차를 몰고 다니고 있다가 ...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딴 사람에게 넘겨주지를 못합니다.
정세영위원
나중에 폐차시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폐차는 안됩니다.
정세영위원
길거리에 버렸을 때는?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길거리에 버렸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정세영위원
차량같은 것은 연식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압류해서 가지고 가시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압류재산은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기간이 없습니다.
정세영위원
압류하면 바로 공매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압류를 해제해주지 않는 한 압류되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상북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던 진일이 부도가 나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울산시 언양쪽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재산 조회를 해보셨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내무부에 전산조회 했습니다.
정세영위원
무재산이라고 나왔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법인 무재산입니다.
정세영위원
내무부에서 회신 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각종 지방세 징수 유예나 분납을 결정할 때 말 꽤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잘해주고 무식하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내야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지방세 분납이나 유예 관계는 법령상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저희들에게 재량권이 없어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줄 수 없습니다. 법에 열거식으로 되어 어떤 것은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우리 양산군은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전체적으로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언제부터 다 되었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등록세, 취득세는 5월달, 그 외의 세목은 7월 1일부터입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전산화되어 있으면 앞으로는 과오납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쓰겠네요?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안나오겠네요?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OECR용지 사용으로 공무원이 현금 취급을 안하니까 현금 사고는 없습니다만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자동차세를 내고도 ‘내가 세금을 안내었구나’ 해가지고 한 번 더 내는 경우나 분명히 비과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자진납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감면대상이니 돌려받아야 되겠다’고 할 때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전산과는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과오납이 될 수 있으면 적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인력은 충분합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정의원님 말씀처럼 전담 공무원을 1개 면에 2명씩 주면 좋은데 인사부서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숫자가 부족합니다. 저희들 과는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14명입니다. 앞으로 시가 되면 인원 조정이 다시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양산군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여유자금은 어디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농협중앙회 양산지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군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이것은 군금고는 돈만 맡아 있고 양산지부에서 이자를 ...
김상걸제1반반장
이자가 몇 %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정기예금은 5%이고 환매체는 ...
김상걸제1반반장
금리에 대해서 다른 은행과 비교해 봤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상품은 거의 같습니다. 정기예금으로 할 것이냐, 환매체로 할 것이냐, 양도성 예금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금 수급 관계를 계속 분석해서 몇달간 돈을 넣어놓아도 군의 자금 집행에 차질이 없겠는지를 감안해서 예금을 하고 있는데 장기간 하느냐 단기간 하느냐에 따라 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며칠전 부산시의 구청에서 세외수입을 금리 1%도 안되는 계좌에 넣어 놓았다는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고금리를 선택해야 되지 아무렇게나 하면 엄청난 이자의 손실이 오게 됩니다. 굳이 우리 양산군 금고가 아니더라도 이율이 많다면 그곳으로 옮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고금리 상품에 예치시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정세영위원
과장님! 95년도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양산읍 신기리 511-3 나도연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생년월일을 알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생년월일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이것은 어느 곳의 취득세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과세 물권은 물금의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그런데 8명 중에 다른 사람은 부동산 압류를 다 했는데 나도연씨만은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고액체납자 중에 어제 한 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정세영위원
누구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웅상의 김병웅씨가 1,636만 5천원을 어제 납부했습니다.
정세영위원
나도연씨가 869만원인데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압류를 했는데 이분만 압류를 안했습니다. 압류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나도연씨 같은 경우는 납기가 12월 15일까지 입니다. 독촉장을 발부해가지고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해달라, 그때까지 안하면 우리가 압류조치를 하든지 ...
정세영위원
납부기간이 12월 15일까지 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1차 납부 안했기 때문에 12월 15일까지 내라고 독촉장을 보낸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연장을 해가지고 12월 15일까지라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예.
정세영위원
12월 15일까지 갚으면 독촉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지요.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독촉장을 보내면서 12월 15일까지 납부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정세영위원
당초 납부기간은 언제입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그것은 찾아 보겠습니다.
정세영위원
어떤 사람은 압류조치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압류조치를 안하는 것은 형평성에 벗어난다 이겁니다. 모두 양산군에서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인데 똑 같이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세무과장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납기가 지나면 1차 독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독촉을 하면서 언제까지 내라고 하는데 그 납기가 12월 15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독촉기간이 포함된 것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김상걸제1반반장
세무과장님! 장성진 위원께서 자료요청 하신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중 95년분 수납자 영수필 영수증 사본과, 정세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주식회사 진일의 내무부 재산 조회에 대한 회신 내용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군의 건실한 재정을 위해서는 세원 발굴도 중요합니다만 이와 아울러 체납액을 줄이고 금융자산 운영을 잘 해가지고 건실한 재정을 이끌어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