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유 의원 발언
정기
김정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영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도시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병위원 질의하세요.
성병
강성병위원
지좌동 강성병입니다. 우회도로가 4차선으로 난다면 대구통로 기존도로가 4차선입니다. 그리고 구미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김천의 관문인 교도소 앞에 현국도를 6차선 정도로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직지사쪽에 대전통로가 몇 차선으로 확장됩니까?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왕복 6차선입니다.
성병
강성병위원
그러면 대구통로가 김천으로 봐서는 관문인데 그곳이 상당히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우회도로도 연결되고 구미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된다면 어차피 기존 도로를 좀 더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신촌입구까지 말씀하십니까?
성병
강성병위원
구미 삼거리까지 교도소앞 우회도로 연결선에서부터 그것은 잘못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우선 교도소앞의 도로계획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35m 도로가 교도소앞 정문 들어가기 전에서 끝나고 그 이후로는 20m로 도로가 결정이 되어 있고, 종전 김천시 도시기본계획에 35m가 그 쪽으로 된 것이 아니고 마잠쪽으로 해서 대구통로에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병
강성병위원
현 기본계획이 서 있는 도로외에 마잠쪽으로 새로 난다는 말입니까?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예,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병
강성병위원
그러면 현재 우회도로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지금 우회도로가 35m도로로 직지사에서부터 우회도로를 타고 내려와서 지좌동 교량 놓으려는 것을 거쳐서 마잠으로 갑니다.
성병
강성병위원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도로가 아니고,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결정되어 있는대로 35m를 교도소까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잠으로 빠져있는 것은 도시계획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도시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성병
강성병위원
기본계획에 되어 있단 말입니까?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예.
성병
강성병위원
여하튼 가부간 일반 국도하고 연결지점에는 확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그런데 계획을 35m를 두종류로 계획해야 되는데 일단 도시계획에는 교도소앞에는 20m로 되어 있고 기본계획상은 주간선도로가 마잠쪽으로 빠져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병
강성병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간선도로가 35m가 되는데 기존 국도가 20m밖에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구미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우회도로가 35m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것이 전부 나와서 국도로 연결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간선도로는 35m인데 국도는 20m라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현재는 주 통로가 교도소앞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주 간선도로가 호동쪽으로 우회도로로 빠지는 것으로 하다가 그쪽 계획하고 도로 노폭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성병
강성병위원
호동으로 가는 것은 어디에 연결이 됩니까?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그것은 대구통로와 연결하는 것으로 호동 동네 밑으로 해서 연결합니다.
성병
강성병위원
구미진입로 잇는데서 들어갑니까?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예.
성병
강성병위원
어쨌든 구미진입로에서 농소쪽으로 시에서 기본계획에 넣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장
도시과장님!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빨리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건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고시해 주지 않으면 건물이 서면 시민들의 세금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정연위원 질의하세요.
정연
김정연위원
김정연입니다. 김천 온천은 온천지역에서 김천상수도 수원지까지 거리가 얼마 되는지 알려 주시고, 온천물은 목욕을 하면 물은 좋습니다만 식수에 섞이면 오염 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또 하천에 생태계파괴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천온천을 지역개발 차원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분석해 봤습니까?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지금 환경 관계는 사실 저희 시의 관계로서는 능력이 없다고 할까 이래서 환경청에서 환경영양평가를 받습니다. 그곳은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를 받아서 오염에 대처할 계획으로 있고, 부항온천에서 김천까지는 약 25km정도의 거리는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정연위원 질의 취지가 김천시의 장래를 봐서 온천개발을 하는 것이 측이냐, 아니면 수질개발을 하는 것이 득이냐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견해를 피력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기봉입니다. 현재 김천온천 개발 관계에 대해서 김천상수도 수원과 약 25km 떨어져 있는데 상수도 오염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환경영향 평가시 전문 업체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의 식수에 조금도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환경관리청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수질오염이 된다고 하면 부항온천에서 상수도 수원 밑으로 빼는 한이 있더라도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는 오염이 없도록 조치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김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보면 2001년 이전에 1일 120톤 처리능력을 갖춘 소각장 시설이 개령에 들어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한다면 위치는 정했는가 알려 주시고, 계획한 이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현재 쓰레기 처리 소각장 관계는 저희들이 김천공단안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연
김정연위원
도시계획 기본안에 보면 개령에 나와 있습니다.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청소과 소관입니까?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장
도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건설도시국 소관 아닙니까?
지금 김정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 기본계획 수립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개령면의 소각장 관계는 청소과에서 소형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도시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 해당되는 분야를 취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다음에, 이종숙위원 질의하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부항온천 개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항온천 개발은 1992년 8월에 탐사가 완료되고 지금까지 약 3년이 경과 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만 경북도에 개발승인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주무 담당부서에서 조속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후속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첩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북도의 개발계획 승인이 확실하게 언제쯤 되도록 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일단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저희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승인을 해야만 사업착수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만 개발계획 승인이 되도록 절차가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종전에는 약 2계절 정도만 조사해서 했는데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법이 바뀌어서 4계절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사업주체로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동안에 사업주체로서는 관광지 개발지정과 관광지조성계획 수립을 해서 조성에 관한 것은 도시과에서 일괄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홍보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관광지 지정관계나 개발관계는 홍보실에서 하고, 온천에 관한 개발은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두 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해당 부서에서 빨리 주무과에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장기위원 질의하세요.
장기
이장기위원
부항온천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파이프를 묻어서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국장님께서 답변 하셨는데 사업계획에는 하루에 수용인원을 몇 명이나 잡고 있고 건축시설은 어떻게 들어 서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하루의 이용인원을 말합니까?
장기
이장기위원
예.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숙박시설 49만 평과 건물이 약 32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사업계획서로 봐서는 그 정도 규모가 되는데 하루 이용하는 인원수가 약 만 명 정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이장기위원
그것이 확실한 인원이고 그런 것을 알아야 용량이 얼마 취급되는가 알게 되는데.....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서 만약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파이프를 수원지 밑으로 묻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장기위원
주민들 여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추풍령 같은 곳은 식당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밤에 더러운 물을 내려 보내고,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사후 감시를 한다고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권한을 물론 부여하겠지만 민간단체에서 과감하게 하겠습니까?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민간단체 감시기구 관계는 부항면에 가서 공청회를 할 때 주민들로부터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한 이야기라고 수용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관광단지안에 들어가서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
이장기위원
철저하게 설계에서부터 착공할 때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해놓고 나면 이러니 저러니 해서 민원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배유
배유위원
배유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추진 상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 동양기술개발공사에서 준비한 안을 청취한다고 해놨는데 예산인구나 계획 전체가 짜임새가 없다는 평이고 혐오시설 지구와 개발혜택시설지구를 병행시키는 묘를 살려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용역업체 능력부족인 것 같은 인상인데 건설도시국장님 의견은 어떻하신지, 또 동양기술개발공사에 용역비는 얼마를 줬고, 선정과정은 어떻게 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포 도시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 군 통합으로 인해 아포를 읍으로 승격만 시켜 놓고 농공단지 조성 정도이지 과감한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청사진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구미 위성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고, 또 아포읍이 더 나아가서 그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시에서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구획정리사업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유
배유위원
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사업등 모든 것을 말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배유위원님! 일부는 국장님께 질의하시는 것이죠?
배유
배유위원
예.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기봉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2016년에 31만 인구를 계획했는데 이것이 짜임새가 없고 기술용역업체의 능력부족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수립관계를 김천시뿐 아니라 다른 시에도 사실상 많이 하는 업체로서 능력부족인 사항은 없습니다. 짜임새가 없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가 있겠습니다만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서 어떠한 지역이 발전계획에 누락됐을 때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도시기본계획은 2016년에 31만 명을 수용한다고 하면 3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계획에 맞춰서 관광지로서 존치할 수 있는 곳은 관광지로 놔두고 택지개발을 해서 주거지역을 늘릴 곳은 늘리고 공업단지를 조성할 곳은 조성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거기에서 해 온 것이 짜임새가 없을 때는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유
배유위원
예, 국장님!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먼저 공청회가 있기 전에 동양기술개발공사에 개발의 계획을 듣고 면에 가서, 조마, 감천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지구로 묶여서 나타나지 않고 그야말로 조마, 감천면민의 불만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에는 사실상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수립하면 김천시에서 상수도 수질오염이 된다고 시민들 원성이 많고, 또 구성에 공단을 조성해 놓고도 상수도 수질오염 관계 때문에 입주가 하나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에 계시는 배위원님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감천, 조마는 상수도 수원관계를 보호하는 목적이 더 크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유위원
국장님은 상수도 수원지로 인하여 각 지역의 지가라든가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특별한 대책을 세워보신 일이 있습니까?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풍부해서 잘 살게 되면 그 때는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전정식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장
예, 전정식위원 말씀하세요.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수도 보호구역은 상수원에서 몇 km를 보십니까?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상수도보호구역은 지금 현재 2.4km인데 그것은 현지 여건을 봐서 조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운문댐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보호구역 2km로 해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구역에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구역까지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전정식위원
그러면 김천시의 경우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몇 km로 보십니까?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현재 봐서는 10km정도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전정식위원
국장님 임의적인 것입니까, 과학적인 근거입니까?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전정식위원
지난 11월 16일에 김천시 개발 계획을 보니까 우리 시 개발계획이 동서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를 중심으로 동서간으로 하니까 해당 면이 5개 면입니다. 대항, 봉산, 남면, 아포, 농소 등 5개 면이고, 우리가 남북간으로 보면 9개 면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본다면 김천에서 10km 지점이 어디입니까? 구성공단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역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 스스로 만든 거 아닙니까?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전정식위원
그것이 행정시책에 만든 것이죠. 김천시 행정이 잘못 된 것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외 그러냐 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을 10km로 봐서 조마, 감천, 지례 5개 면을 해서 7개 면을 상수도보호구역 전체로 다 묶어서 본다면 거기서 농촌 지원대책이라든가 특별지원을 해주든,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때는 농촌지원을 해주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전부 이주를 시키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이 뭡니까? 국장님께서 지역이기주의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시 행정이 만든 것 아닙니까?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제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전정식위원
그것이 만든 것이죠. 10km 같으면, 도시계획상에 계획수립을 못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개발계획을 하지 못하면 농촌지원대책이라도 확실하게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개발계획에 넣지 못한다는 것은 편파적이고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국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시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을 준다든지 하면 시예산을 거의 다 넣어도 사실상 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정식위원
국장님, 제 말씀을 잘 들어 보십시오. 상수도보호구역은 국장님 견해로는 10km를 본다고 하면.....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견해는 10km인데 실지 거기에 수질오염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까지 넣어야 되지, 10km라는 것을 못박지는 않았습니다. 제 견해가 그런 것이지 그 위에 상수도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조마, 감천, 지례 5개 면 해서 7개 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데 상수도보호구역 지정할 때도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어느 정도까지 상수도 오염을 시킬 수 있는가 그 구역을 판단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합니다.
전정식위원
보호구역은 제외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린 7개 면을 상수도보호구역 전체로 보는 것 아닙니까?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전체로 본다는 말씀은 제가......
전정식위원
국장님 소견에 10km를 넘어도 오염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면 해당이 된다는데 그 말씀 자체가 전체를 보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 7개 면에 대한 대책, 농촌개발계획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어떻게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을 밝혀 주십시오.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사실상 제가 밝히기는 좀 힘듭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되니까 2단계에서는 분명히 짚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이 수립된다고 해도 전 시를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지는 않습니다.
전정식위원
아까 배유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지역이기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마, 감천, 지례 5개 면은 지역이기주의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상에 그 7개 면이 제외됐습니다. 지금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놓고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무조건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간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재사항이 많지, 사실 자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많은데 지례 5개 면만 도시계획에 제외된 것이 아니고 아포, 개령 거의 다 제외됐습니다. 아포도 일부만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고 도시계획 구역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전부 제외된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제가 서두에 말했는데 동서간으로만 발전하고 남북간으로는 도시계획을 왜 세우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제가 그런 말씀한게 아니고 아까 배유위원님께서 조마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시길래...
정기
김정기위원장
국장님! 지금 전정식위원께서 질의 하시는 내용은 도시계획을 말하지만, 그 뜻은 개발계획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소의 배치등 개발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배유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혐오시설과 혜택이 돌아가는 시설을 조화를 이루라는 말씀, 또 전정식위원께서 상수원 보호구역과 그렇지 않은 곳의 개발격차가 많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영향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만큼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광역 도시 기본 구상도에 가령 운동장 같은 것을 감천, 조마 지역에 배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도시의 모든 시설배치를 골고루 해서 지역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는 뜻에서 전정식위원이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참작해서 간단하게 그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배유위원님과 전정식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해도 실지 거기에 미치지 않는 곳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타 도시계획에 포함된 읍, 면에 뒤지지 않도록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유
배유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해서 예를 들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서울 모 업체가 조마 대방에 와서 김치공장을 차리겠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김치공장은 짠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상수도오염 지구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그냥 갔습니다. 그랬는데 왜 김치공장이 특별히 필요하냐 하면 지금 조마 신안, 장암, 강곡에 겨울감자 수막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년 4월에 감자를 캐면 1년에 3기작을 하는데 여름 배추를 수막으로 하면 된다 해서 김치공장이 들어서면 계약재배를 할 수 있다는 계획까지 세워놨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상수도 상류지역에서 벌써 그것만 해도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민들은 한 예로 삼애원이 조마로 온다고 해서 허가 내도 좋으니까 대신 상수도지구해제만 시켜달라, 그러면 땅 팔고 나갈거라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땅을 옳게 팔 수 있습니까,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대료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정식위원 말씀하셨다시피 7개 면이 전부 피해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배유위원
심정을 이해하셔서 앞으로 좀 더 과감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다음 손준한위원 질의해 주세요.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답변해 주고 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과에서 타 과로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전통로의 김천관문인 35m 넓이의 미곡동 담배원료공장 밑에 도시가스 김천보급소를 설치하려다가 지역주민의 극렬한 반대로 인해서 전임 최제동시장께서 본인의 재임시에는 보급소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 민선시장께서 취임하셔서 이 보급소를 민가가 없고 지역발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루 속히 지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따른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즉, 타지역으로 변경지정할 적지를 물색해 보셨는지, 물색해 보셨다면 가스공사측과 협의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현재 김천 담배원료공장 밑에 도시가스 설치는 가스공사에서 민원이 많아서 도저히 사업시행을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저희들한테 시설입지 승인 받은 것을 취소조치 요청을 내서 저희들이 취소 조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적지를 정한 곳이 봉산면 추풍령 바로 밑에 인가가 없는 곳에 약 3천4백 평을 물색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국장님! 그것이 정확하게 취소조치 된 것입니까?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예, 됐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까
아까배유위원
질의한 것 중에 과장님 답변이 아직 남았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아포 도시계획 관계를 설명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포지역의 개발계획관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배유
배유위원
제 이야기는 아포를 읍으로 승격만 시켜놓고 물론 예산 탓이겠지만 좀 더 과감한 발전을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물론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지역 여건을 많이 참작을 하게 되는데 종전에 아포 도시계획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 해서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도시기본 계획에 얘기하고 있는 곳이 아포 농공단지, 구미와 연계한 주거지역 확장, 복합 터미널 관계, 그 다음에 현재 건설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중앙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공청회 때나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받아야 되는데 그 때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배유
배유위원
예.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덕희
김덕희위원
210페이지에 보니까 자전거도로 설치는 금년도에 한 건도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자동차 보유대수가 아주 많이 늘고 있습니다. 교통난은 어려워 지고 복잡해 집니다. 교통행정의 단속만으로는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했습니다만 그 활용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 캠페인을 여러 가지 펼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의 확보와 함께 시민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중요한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전 구간에 설치해서 우선 출,퇴근하는 공무원부터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면 교통난 해소가 어느 정도는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우선 시청 직원들로부터 그런 캠페인을 벌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사실 자전거도로 관계가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내의 인도, 차도를 이용해서 저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 시가지에서는 사실 설치가 좀 어렵고 해서 종전에 인도상에 일부 해서 선만 넣어 놓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설계상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데 만약 자전거도로가 각 도로마다 연계가 된다면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자전거도로 설치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구통로, 대전통로에 대해서는 설계가 포함되어 있고, 감사자료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95년도에 저희들 과에서 시행한 것 중에 자전거도로 설치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강성병위원 질의하세요.
성병
강성병위원
어제 지좌동에 민원이 발생한 관계는 위원들이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양 아파트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철도청에 가서 자료를 빼왔는데 철도청에서 얘기하기를 91년도에 예정 측량을 해서 92년 6월 10일자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식 발표가 됐답니다. 그래서 측량은 91년도에 항공측량이 다 됐답니다. 그런데 92년도 7월인가 언제 건축 허가가 됐다고 합니다.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건축허가 날짜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성병
강성병위원
그래서 92년도 6월 10일날 대통령령에 의해서 고속전철 예치선이 그어 졌고 91년도에 기본측량을 해 놨답니다. 그래서 고속전철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가 측량을 해놨는데 김천시에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지금 그것을 시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고갈 데가 없어서 약 7, 80명이 시에 들어 와서 농성을 했는데 어제 시장님이 나가셔서 일단 잠재는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그 분들한테 협조를 해 줄 조건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그리고 허가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김천시엣 잘못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아파트가 2년 밖에 안됐는데 지금 88세대가 뜯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 사명을 띠어서 아우성을 치는 입장인데 사실 지금 봐서는 해결 부처가 없습니다. 방안이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해결부처가 왜 없습니까? 김천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준공검사를 했으면 당연히 김천시에서 물어야 되지....
성병
강성병위원
그런데 김천시에서는 금년 11월 달에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지금 보상이 일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통보가 왔다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도와 줘야 되는데 길이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강위원님! 어제 우리가 감사 하면서 96년도부터 노견주차 문제가 이미 입법예고 돼서 관보에 게재까지 됐을 겁니다. 소형 승용차가 한 쪽 바퀴를 인도에 올려 놓고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관보에 게재되고 신문도 보도되고 했습니다만 어제 교통행정과장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하튼 위에서 공문으로 해서 지시가 내려와야만 모든 것을 안 것으로 하고, 관보에 게재되면 전 공무원이나 대한민국 전체 구석구석에 힘이 뻗쳐야 되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법으로 공포가 돼도 지시공문이 오지 않으면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 공직사회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92년 6월 10일날 대통령령으로 발표를 했다면 어느 어느 지역으로 통과한다는 관보가 김천시에 도달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더라도 관보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가서는 안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92년 6월 11일자로 노선을 결정해서 공고한 사항에 대한 것은 일단 철도 노선이 김천지방을 통과한다는 내용으로 5만분의 1 지도에 선 하나 그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로 공고를 했고, 저희들이 규제사항을 하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규제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고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그런 고시가 있기 전에 측량을 했다는 것입니다. 측량을 했다는 얘기인데 측량한 내용이라든지 결과가 저희들한테 어떻게 됐다는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지점에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좀 어렵고, 측량하는 것만 보고 통제를 했을 때 통제 받는 건축주가 김천시를 상대로 이의를 달았을 때는 저희들이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 95년 11월 27일자로 통보된 것은 도시계획구역내의 것은 11월 27일자로 통보가 됐고 도시계획구역외, 쉽게 얘기하면 종전의 군부 지역에 대한 것은 94년 9월 경에 공공시설입지 승인이 났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관계를 시, 군 경계지점 이니까 지금 주고 있고 그외 도시계획 내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해서 11월 27일날 통보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구두상으로 받았지 공문을 못받았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도시과장님! 그 문제에 관해서 92년 6월 10일날 발표를 하면서 김천시 지좌동은 통과한다고 발표가 됐을 것 아닙니까?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행정하는 책임자들로서 김천시 지좌동에서 건축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발표를 접한 시 건축 책임자는 고속철도사업단이나 당시의 건설부, 교통부에 어느 지점으로 통과하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하고 회시를 받고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건축주한테도 처리시한에 쫓기는 이유를 말하면 다 이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조회도 해보지 않고 공문이 오지 않았으니까 건축허가를 내준다, 그 당시 직접 통과하는 노선에다 건축허가도 내줄 수 있다는 무책임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성병
강성병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틀림 없이 담당 직원이 백 세대 이상 집단 단지로 아파트를 짓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못했다는 것이 주민들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고속전철쪽에서는 분명히 측량을 해서 말뚝을 꽂아 놨는데 그 위치 같으면 말뚝이 최소한 3개 내지 5개가 꽂혔을 텐데 말뚝을 제거 하고 건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고속전철 본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제가 질의한 것, 건축허가가 들어 왔을 때 정부발표가 지좌동으로 통과한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처에 문의 하지 않고 건축허가가 나간 이유는 건축허가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고, 안일하게 했든지 아니면 다른 저의가 있었든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건축허가 관계는 날짜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허가 업무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건축물에 대한 것을 통제를 해달라는 것은 93년 4월 달에 한국고속철도공단으로부터 김천시에 통보가 왔는데 이 내용도 잠정적으로 볼 때 방금과 같은 내용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고속철도 공단에서 각 해당 시,군으로 공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배유위원
과장님께 한 말씀 묻고 싶은데 지금 와서 일은 벌어졌는데,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과장님이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유위원
결국은 그 분도 시청 과장님이기 때문에 책임은 우리 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 해결책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것은 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병
강성병위원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장내소란)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해결책은 사실 철도공단에서 보상이라든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시장님이 회의실에 모아 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오후에 현장에 나가서도 우리 시에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주민들한테 했고, 저희들도 철도공단에 주민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건의해서 그 대책을 받도록 공문발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
강성병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배유
배유위원
십 몇 년 된 5·18도 들춰 내는데 당시 주무과장을 밝혀서 문책하든지 해야 됩니다. 한 두 집도 아니고 80가구나 되는 것을..... (장내소란)
기록을 계속해 주세요. 그럼 이 문제는 토론을 중단하고,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고, 그 때 시장께서 답변하실지 국장께서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안에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위원들께서도 각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참작해서 심도 있는 질문 준비를 해서 그 때 따지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기타 문제를 질의하도록 합시다. 도시과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레미톤과 아스콘에 대한 품질관리 담당부서가 우리 시에는 없다, 책임이 모호하다 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강성병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요지가 서면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 내용은 KS레미콘 생산에 따른 품질관리 총괄청은 공업진흥청이며 생산공장에 대한 품질검사는 공업진흥청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공업진흥청에서의 지시가 있을 경우 경상북도(통상지원과 기술진흥계)에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품질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나 물의가 발생될 경우 해당 공장에 대해 공업진흥청, 또는 경상북도에서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답변요지가 나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정식위원
그러면 김천시에서는 못합니까?
정기
김정기위원장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최원경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이 KS마크를 부착한 공산품 아닙니까? 공산품이니까 지역경제과 같은 데서 그 업무를 이양을 받든지 해야 되지 지역에 있는 제일 중요한 건설기초자재가 불량되는 것을 우리 시에서 관장을 하지 못하고 타도시에서 만드는 공산품에서 소비자고발센터 같은 데서 취재를 하면서 왜 확보를 못하는가 하는 것을 해서 안되면 시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들이 결의를 해서라도 김천시관내에 있는 것 만큼이라도 관장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부탁 드립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불량 레미콘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 이 문제를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단속,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도지 싶습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병위원 말씀하세요.
성병
강성병위원
레미콘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철도변에 옹벽을 한 것은 그 때는 기계가 없어서 삽으로 다 했는데 100년이 돼도 변함 없고, 현재 레미콘이 어떤 결론이 있는가 하면 약을 넣으면 시멘트 배합이 모래에 묻지 않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 성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땅속 수분지대에 들어 가면 30년도 가지 않아서 흙이 다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감리를 하려고 하면 레미콘으로 한 곳에 가서 못을 쳐보면 1cm 정도만 들어가면 흙벽돌처럼 쑥쑥 들어갑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천응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정기
김정기위원장
과장님! 요점만 알아 듣기 좋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예,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기
김정기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그간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미납금 현황에 3,208만6천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영세농가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부 큰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미수금을 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세농가에 가서는 사용료 징수할 때 강압을 써서 징수했는가 하는 의심이 가고, 큰 기업체에 가서는 적당하게 한 편으로 미수금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언제까지 받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독려반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동시에 11월 18일 최종 독려를 해서 11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차량이나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하도록 통지를 했습니다. 현재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랜드호텔은 그 동안에 부도가 나서 10월 부터는 새로 인수한 사람이 냈고 그 전의 것은 내지 못하고 있고 김천관광호텔과 세심천 사우나는 저희들이 차량하고 건물을 압류할 계획입니다. 11월말까지는 완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런데 11월 말일까지 미수금을 다 해결한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이 가능할른지 그렇지 않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만일 그때까지 미수금 회수를 하지 못하면 그 당시에 서면상으로 내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랜드호텔에 부도난 것은 10월 이전의 것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차량이라든지 건물을 압류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덕희
김덕희위원
예, 됐습니다.
전정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먼저 부곡동에 가니까 그랜드호텔에서 세금 3천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기에도 9백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법내용은 부도가 나서 공개입찰이 되면 세금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세금은....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그것은 저희 뿐만 아니고 시 전체에 부담금으로 해서.......
전정식위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되고 제일 먼저 세금을 내고 나서 상대편에 이양이 되는데 김천시에서 문제가 된다면 말이 안됩니다.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저희들 뿐만 아니고 세무과, 수도과 등 지방세에 대한 것으로 해서 법원에 냈는데.....
전정식위원
이것은 분명히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히 넘어갈 때는 세금 떼고 나머지가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그런데 하수과 뿐만 아니고 시 전체로 해서 부담능력이 없어서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94년도에는 하수도 사용료 징수실적에서 11억5,600만원을 결의해서 11억4,100만원을 했고, 95년도에는 9억7백만원 결의해서 수납이 8억7,500만원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5년도가 되면 좀 늘어야 되는데 약 3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하수도 사용료는 주로 유한킴벌리에서 하수도료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에서 7% 정도 차지 하는데 유한킴벌리에서 91년도에 폐수를 재활용하는 정수시설을 1억5천 가지고 해 놓고 난 뒤에 92년도부터 가동을 해보니 수질이 나빠서 가동을 하지 못하다가 94년도부터는 고도로 정수해서 95년 1월 부터는 재활용해 방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4천6백만원 감소되고 있고 또 코오롱에서는 용수량과 증발량의 차이로 해서 하수도량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부산에 있는 경상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에 의뢰해서 거기서 배수량하고 증발량의 차이로 해서 약 40% 정도 감수돼서 94년보다 95년도 사용료가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한킴벌리에서는 연간 6천4백만원이 감소됐고 코오롱에서는 3천만원 정도 감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최봉길위원 질의하세요.
봉길
최봉길위원
최봉길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통합전에 계획된 것입니다만 통합이 되고 난 지금 와서 볼 때 현 위치가 잘된 것인지, 다른 위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통합 후에 말입니까?
봉길
최봉길위원
지금 보면 9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통합됐으니까 지금 같아서는 어디다 했으면 좋겠다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까?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결정적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봉길
최봉길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 중심부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시의 제일 변두리에 있고, 공단이 있어서 거기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그쪽으로 시가 팽창되면 혐오시설이 있어서 중심에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다른 곳에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지금 계획은 2011년까지 계획도니 사업입니다.
봉길
최봉길위원
2011년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예, 지금 봐서는 다른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봉길
최봉길위원
여기서 하수처리된 물이 어느 정도 깨끗합니까?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설계상으로는 처리해서 하면 지금으로 봐서는 수질이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길
최봉길위원
특히 감문이나 개령은 과거에 그런 군부하고 하기 전에는 김천시의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그쪽 지역 사람들은 또 불만이 많습니다. 아무리 정화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감천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지역이기주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선산쪽에 갖다 놓으면 완전하게 될텐데 지금부터라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영웅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웅위원
이영웅위원입니다. 그랜드호텔에는 아직 배당신청은 안했습니까?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런데 등기이전가지 됐는데 배당을 못받았습니까?
그것은 저희 뿐 아니고 시 전체를 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랜드호텔이 이전이 됐는데 명의이전이 되면 저절로.....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그랜드호텔 명의 이전 후 금년 10월부터는 거기서 내는데 이것이 그 전의 사용량입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그 전의 사용량이 체납된 부분은 법원에서 세금부터 먼저 공제하고......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뿐만 아니고 세무과와 수도과하고 해서 시 전체로 법원에 냈는데 아직까지 배당금이 오지 않아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돈을 지불하고 이전이 됐는데 배당금이 안왔다는 것은 이 부분에 별도로 낼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취득을 하신 분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예,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알기로는 분뇨처리장이 필요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바로 분뇨를 갖다 부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 걸러서 두번째로 분뇨처리장으로 갖다 넣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분뇨종말처리장이 변 같은 것이 들어감으로써 자체내에서 일어나는 세균이 생활폐수를 흡입하고 분뇨종말처리장이 없어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도움이 됩니다.
이영웅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굳이 있어야 되는가, 물론 임시방편으로 오는 12월 달까지 수량을 100톤 정도로 늘리고 있죠?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분뇨처리장 말입니까?
이영웅위원
분뇨처리장 말입니다.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생과에서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웅위원
위생과에서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것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가 들어 가야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도움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산에 있다 왔는데 경산에서는 분뇨처리장에서는 1차 처리만 하고 2차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 관계는 시설계장이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회의규칙상 담당 과장께서 설명을 듣고 답변해 주세요.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현재 시설이 60톤에서 40톤을 증가해서 100톤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하고 있습니까?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예.
이영웅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년 12월말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때까지는 피치 못하게 투자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1차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분뇨처리장에 집단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그것은 시설확장은 2차가 아니고 1차 증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정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연
김정연위원
김정연입니다. 오수와 하수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오수는 주로 생활오수를 말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것 말입니까?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예, 우수와 오수를 합해서 하수로 말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그러면 오수관로와 하수관로를 분리해서 설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합니까?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그것은 현재 신규 주택지나 공단에서는 분리식으로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지만 현재 시가지에서는 오수와 우수가 합쳐 나오는 합류수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를 한다든지 공단을 하는 곳에는 분리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가지 기존 시가에서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그리고 덕곡동 쓰레기 처리장 침출수와 교도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정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그것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정연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우수와 오수를 신규 택지개발지구나 공단에서는 분리해서 방출한다, 그런데 그 쪽에서 분리돼서 나오면 결국은 기존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합류식으로 해서 들어놉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렇게 되므로 해서 온 시가지에 사실상 분리된채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오수와 우수가 합류돼서 나감으로 인해서 온 시가지에 악취가 풍길 염려도 있고, 택지개발이라든가 「아파트」지구 집단건축지역에서 분리해서 나가는 비용만 비싸게 먹히지 아무런 실용적인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폐수라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찻집관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택지개발지구에는 분리해서 했지만 아직까지 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가지에도 분리식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식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에서 앞으로 하는 것은 분리식으로 하고 기존의 것은 점차적으로 분리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러니까 신규「아파트」지구라든가 택지개발지구에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분리식으로 해서 장래를 대비해서 지금 돈이 많이 들더라도 분리시키고, 우선 시설은 그렇게 해놓고도 시가지에 들어와서는 기존 혼합식으로 된 하수관로를 통해서 배출이 되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예. 부곡택지에는 바로 오수관이 연결되도록 조치가 됐고, 신음택지는 오수시설과 분리해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신음택지도 오수, 우수.......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분리되어 있는 저희들이 시설되어 있는 것을 찻집관거에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면 되고 부곡택지 지구는 분리해서 찻집관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가지는 그대로 합류식으로 해서 찻집관거에 들어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감사자료 설명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앞으로 면단위 광역상수도가 신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아포라든가 지례, 또 대항 등에서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데 그 쪽에 대한 수원지 관리도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지, 또 있다면 그 쪽의 수원지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단속한 실적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종오
김종오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면에 잇는 상수도는 면장과 수도과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사업소는 황금수원지하고 배수지관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농촌지도소에서 감사가 시행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로 바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