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영해 의원 발언

제10회 제3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199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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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본 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제목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한해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자료제출에 대한 부족한 점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진행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감사 요구사항을 한건씩 윤번으로 실시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실과장급, 과장이 불참했을 때는 그 실무를 잘 알고 있는 계장도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국장의 답변을 요구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시면 국장께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이우경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제가 시정질의를 일곱, 여덟가지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동부동지역에 남방, 내동 진입로 확장대책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국장은 알고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내동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는 ‘96년 예산에 편성되겠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진입로 확장을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에 그 돈을 넣어서 ’96년도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실무국에서는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 뒷받침이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96년도 당초 예산에는 편성에서 누락되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 당시 국장이 답변했는 것은 국장 개인의 답변입니까? 시장을 대신한 답변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시장을 대신한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시장을 대신해서 국장이 답변을 했고 답변은 개인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회의에서 공식으로 약속을 했는 사항입니다. 시장대신 국장이 답변까지 해 놓고 이행을 안 하는 것은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을 해도 상황에 따라 안 해도 그만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그렇지도 않는 사항인데도, 답변했는 대로 이행을 안 하면 의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위원님도 모르시는 것도 아니겠고, 일 할 곳은 많고 예산은 적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우경위원

잠깐만요. 그것도 답변이라고 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실상 ‘96년도도 다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앞으로 노력해서 예산에 반영되겠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차이가 뭡니까?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전체 일을 어떻게 한다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향을 설명하는데 넣어 놓지도 않고 추경에 하겠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또 당초 예산에 기 약속을 했는 것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 16명이 질의했는 중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답변을 받은 것이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약속했는 것도 아닌데 몇 개 되지도 않는 그 약속을 해 놓고도, 그것을 예산에 반영 안 시킨다면 시정질의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시의원으로서 답변 받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적극 노력한다는 것이지 꼭 넣겠다고 건설국장이 답변했다고는 못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완급에 대한 것이니까 추경에 적극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여러분! 위원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봅시다.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 당사자인 국장이 물론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엄연하게 바르게 했는 답변도 그 내용을 갖고 오라면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 하고 명백하게 해 놓고도 지금에 와서 이 대답이 이것은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잠깐, 건설도시국장님! 방금 이우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로는 국장께서는 담당부서인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 요청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못 이루어졌다, 이런 답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마는, 그러나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했는데 어떠한 형편에 부딪혀서 못 했으니 돌아오는 추경 때는 이렇게 앞으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 당시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었으니까 양해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는 이런 답을 해서는 질의하신 분의 답을 구하는데 이해를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답을 하세요.

이우경위원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셔놓고 감사장에 와서까지 그 시정질의에 답변했는 자체를 애매하게 그것도 국장이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로 그만 두어야지, 엄연하게 답변해 놓고도 이행 안 하고, 이것은 저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남방, 내동길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민들만 불편할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의회가 생긴지 4, 5년밖에 안 됩니다만, 그래도 의회의 기능은 최소한 국장정도 되는 분은 의회기능을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인정해 준다면, 약속을 했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야지요. 시장부터… 시장이 의회에 약속해 놓고 안 지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 물론 건설도시국장님 개인 혼자 책임은 아닙니다. 시장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질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시장을 대신해서 건설도시국장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 안 되고는 감사고 뭐고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산 수반되어서 못 할 사람 어디있어요. 예산 있으면 누구나 다 합니다. 어려운 예산속에서도 약속한 것은 지켜 주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안 지키면 의원이 뭐 필요하고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것은 의회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물론 이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만, 다음 예산때는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제가 그냥 한 번 훑어봐도 몇십억원을 절약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건설도시국장이 편성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정질의에 대한 결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생기는, 앞으로 예산상의 삭감되는 것은 아마 이 부분의 영향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집행기관은 반드시 지키지 않는데 대한 응징을 당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해야, 앞으로 약속을 한 번 했는 이상은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생각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답변을 하고 예산조치가 안 되었는 것은 건설도시국장으로서는 상당히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었는 것은 제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답변을 올릴 수 없고, 거기에 대한 남방 진입로에 대한 시공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계획중입니다만 경산～자인간 도로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방 진입로는 상당히 교통도 많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소라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끔 생각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도비나 국비가 들어 갈 사항이 못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투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강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조금 더 시비를 줄여서 투자를 하면 쉽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발표를 할 수 없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것은 이 위원님이 상당히 불쾌하시고, 여러 가지 답변을 하고서 안 했다는 질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추가로 드리는데, 저희들은 내적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확장을 하겠끔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시비가 덜 들면 더 간단히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96년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남방, 내동 길 안 해도 의원 못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을 안 지키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남방, 내동 길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질의에 확실한 답변을 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 과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물론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는 것은 마찬가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쉽게 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적게 들도록 하는 것이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셔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하실 때 ‘96년이나 ’97년이나 예산이 허용될 시기를 봐 가면서 최대한 단시일내에 추진하겠다고 이야기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96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반영하겠다 안 그러셔야지요. ‘96년에 허용하면 하고, 부득이 하면 ’97년에라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답변을 하고 약속한 것은 해야지요. 어떠한 경우라도…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추경에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추경에라도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누누히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들 계시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이 맞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이우경위원

맞으면 시장이 시의회에 나와서 약속을 했고, 약속했는 것 맞지요? 약속해 놓고 ‘96년도 못박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일언반구 말한마디 없이 사전협의 한마디 없이, 양해 한마디 없이, 그 약속을 저버리면 과연 입장을 되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의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말이지요. 시장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고 뭐고 다 감합니다. 용서 안 해 줍니다. 시장이 약속을 지켜야지요. 약속했는 것은… 안 했으면 몰라도 했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학교 학생들 친구끼리 라도 그냥 입으로 약속했는 것도 지킵니다. 일반적으로… 대관절 의회에 나와서 시정질의에 대답해 놓고 안 지킨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대답을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다 안 그랬습니까? 약속을 했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대답을 듣고자 하는데 왜 자꾸 공사하고 연계시켜서 이야기 하십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솔직히 이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형편과 여러 가지가 연계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과 같이 자신이 없고, 또 변동도 있고 불투명 하면 약속을 그렇게 확실하게 안 해야지요. 국장이 그 당시 답변하실 때 시장한테 결재 다 받아서 했는 것이지요? 맞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시장이 시의원이 물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을 때, 답변은 대신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결재해 주어서 대답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것 맞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이우경위원

그렇게 결재까지 해서 답변해 놓고 안 지킨다, 안 지키는 데도 우리가 시정에 협조해 주어야 됩니까? 시장은 약속해 놓고 지키지도 안 하고, 그래도 시의원은 예산이다 뭐다 집행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고,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이겠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시는 약속한 것을 지켜주어야 되고 의회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승인해 주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장이 안 지키고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도 이럴려면 우리도 하지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다시는 만약 이런 일이, 만약 있다면 제가 어떻게 선도하는 일이 있어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이행 안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대답을 함부로 하시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대답만 앞으로 하십시오. 약속할 수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알겠습니까? 약속할 수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약속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전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개인 의견이 있는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수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정수장별 상수도 급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먼저 설명에 앞서 우리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영해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정수장은 먼저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계양 정수장이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3만톤입니다. 급수구역은 과거의 경산시 동구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가구가 18,077가구, 인구는 71,920명입니다. 급수량은 현재 3만톤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문댐 광역정수장 즉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운문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운문댐입니다. 거기에 운문댐 수자원공사에 정수능력이 4만톤인데 우리가 용수배분을 받아서 현재 급수하고 있는 것이 16,000톤입니다. 그것이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하양～와촌이 4,000톤, 진량이 3,000톤, 자인이 3,000톤, 압량이 4,000톤, 용성.남산이 2,000톤 이렇게 해서 16,000톤입니다. 여기에 급수가구가 9,021가구, 인구가 35,883명입니다. 급수량은 현재 연평균 하절기에는 16,000톤을 다 소모하지만 겨울에는 조금 소모를 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급수량이 13,440톤 여기에는 2,560톤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양 정수장입니다. 현재 10,000톤입니다. 하양 시가지에 6,000톤을 소모하고 압량에 4,000톤 이렇게 해서 10,000톤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급수가구는 488가구, 인구는 1,951명, 현재 급수하고 있는 것은 740톤을 급수하고 잇습니다. 그러니까 운문댐에서 물을 먹기 때문에 기존 하양 정수장에 정수능력 10,000톤은 740톤만 급수하고 9,260톤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량공단 정수장은 공업용 7,000톤이고 생활용수 5,000톤입니다. 진량공단 정수장은 진량면을 커버하고 있는데 현재 급수가구는 361가구에 1,438명, 급수량은 520톤입니다. 여기도 4,480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자인 정수장입니다. 2,000톤입니다. 이것은 자인면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급수가구가 329가구에 인구 1,308명, 급수량은 하루에 460톤정도 급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수여유는 1,540톤입니다. 그리고 대정 정수장입니다. 우리 경산시 대정동에 있는 과거의 정수장입니다. 이것도 경산시 동구역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급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800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여유량은 현재 우리 경산시의 상수도 여유량은 27,640톤입니다. 현재 표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동하지 않는 것이 대정 정수장은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인 정수장도 시설용량은 2,000톤이지만 오목천에 하천유지수가 부족해서 24시간 풀 가동해도 1,500톤정도밖에 급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진량공단은 이것이 원래 목적이 진량공업단지 조성할 때 신설한 것인데 공업용은 7,000톤을 거의 소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용수 5,000톤은 현재 520톤만 급수하고 해서 4,480톤의 여유가 있고 하양 정수장도 현재 가동은 거의 안 하는 편입이다. 하루에 740톤정도만 가동합니다. 정수장을 계속해서 놀렸을 경우에 기계작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루에 몇시간 정도 가동해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급수량으로 봤을 때 현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옥산 2단지에 5,000세대가 연말까지 입주하게 되고 내년도에 진량면쪽에 아파트가 현재 신축중인 것이 5,000세대 되는데 이것이 입주하게 되면 우리시도 물부족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6억원을 들여서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정수장 시설을 계속 확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현재 내년도에 급수량의 부족현상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족량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현재 내년도에 당장 부족현상 오는 것이 우리 기존 경산 시가지입니다. 올 여름에 경산 계양 정수장에 정수능력이 3만톤입니다. 7월달에 급수한 것이 32,000톤내지 33,000톤정도, 그래서 3,000톤을 용량보다 오바해서 생산한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옥산 2단지에 내년 상반기에 3,000세대가 입주가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까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단독주택을 감안하면 5,000세대, 5,000세대면 하루 급수량이 5,000톤입니다. 그런데 5,000톤을 정수장에 정수를 더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계양 정수장 정수능력으로 봐서는 3만톤 용량에 아무리 풀가동을 해도 3,000톤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5,000톤을 생산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부족량이 5,000톤정도 예상되는데 사실상 심각합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부족분의 물은 어느 것을 대체시킬려고 합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부족분은 내년도에, 제 생각에는 대정 정수장에 9,800톤 정수능력을 정수해서, 부족한 5,000톤을 정수해서 이것을 계양 정수장으로 다시 보냅니다. 계양 정수장에 보내서 계양 정수장에서 다시 한 번 정수를 더 합니다. 그러니까 정수를 두 번 하는 셈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경산 기존 시가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정 정수장 원수가 저희들이 좋으면 계속적으로 이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물이 나쁘기 때문에 운문댐 물을 우리가 경산시에 전체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이 나빠서 이용 못하는 것을 그것을 구태여 또 재차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금호강에 수질이 나쁘다고 말씀하셨는데 금호강의 유지수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는 수질이 나쁨니다만, 제가 20일전에 하양을 다녀 오면서 일부러 잠수교인가 그 쪽으로 가 보니까, 수질이 아주 좋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호강 수질이 좋으냐 하며 담당계장한테 같이 오면서 그러니까 아마 영천댐에서 유지수를 내려주는 모양입니다. 댐에서 그럴 리가 없을텐데 이상하다 하면서 알아보니까, 영천댐에 그 때는 마침 유지수를 조금 내려 보내주고 있습디다. 그래서 수질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 위에 가 보니까 조금 수질이 나쁜데…

정영해위원

현재 영천댐에 유지수가 여기 계속적으로 내려 올 것이 없습니다. 포항제철에 자기들 쓰기 위해서 했는 것인데, 영천에 자양댐 막고 난 뒤에 영천에서 막는 것 아니잖아요. 포항제철에서 막아서 자기들 공장에 이용할려고 했는 것을 그 당시에 그러면 댐막고 영천사람 왜 상수도 물 안 주었습니까? 그런데 계획을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문댐이 전국적으로 우리 시민이 알고 있기로는 제일 좋은 것으로 2급수로 알고 있는데, 운문댐 물 공급량을 더 받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야지, 금호강물을, 재차 그 물이 들어 온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 물이 들어 와서 여기 시민들이 현재 그 물을 먹었을 때 물이 이상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요?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정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는 운문댐에 물만 더 주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운문댐 물을 아무리 더 주어도 우리 계양 정수장에 정수능력이 없습니다. 3만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수를 못하는데, 원수를 그대로 내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영해위원

정수능력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요. 정수능력 없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 물이나, 썩은 물 먹어도 된단 말입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금호강의 수질이 악화되었다고 하지만 대정 정수장에 정수를 한 번 하고, 계양 정수장에서 2차정수를 해서 두 번 정수하면 물이 깨끗해집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보다 저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금호강물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압니다. 직접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그 금호강물에 대해서는 과장님 보다도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종종 저도 거기 가봅니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안 그래도 걱정해 주셔서…

정영해위원

금호강물이 좋고 하면 우리가 운문댐 물 안 받습니다. 왜 돈 더 주고 그것을 받습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그런데 금호강에 지금 겨울하고 봄에 유지수가 별로 안 내려오지만, 하절기라든지 우리가 물을 가장 많이 쓰는 7, 8월달에는 비가 오고 하면 유지수가 많이 내려 옵니다. 그때 수질이 좋으면 그때 이용해서, 수질이 나쁠때는 우리 운문댐 물을 사용해서 정 안 되면 제한급수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물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정수장 정수능력이 없는 것을 운문댐의 원수를 더 받는다고 해서 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도 국장님한테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좋은 물을 시민이 전체적으로 먹어야 되고, 또 운문댐이 우리 바로 인근 주위에 있기 때문에 운문댐 물을 전체 시민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렇게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대정 정수장 공사비, 계양 정수장까지, 수도사업소까지 관을 연결하는 공사비는 현재 계획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뭔가 시민의 지탄을 안 받게, 옳게 집행부에서 진행을 해서 추진을 시켜야 되지 금호강물은 벌써 몇 년전부터 과거에 대정 정수장에서 운문댐 물 들어오기 전에 이것을 먹었는 줄 압니까? 전체적으로 이 물은 냄새도 나고 해서 안 먹고, 많은 시민이 산에 가서 생수를 받아 갔습니다. 생수를 먹고, 대정 정수장 물은 안 먹었습니다. 저도 그렇데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나쁜 물을 재차 계획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을 잘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양을 더 이상 줄 수가 없다, 경산에는 3만톤이상 더 줄 수 없다는 그런 승낙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현재 과장님 답변하고는 틀립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엄청스러운 조사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양을 안 주어서 저희들이 더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안 됩니다는 이런 이야기만 거론되었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대책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 물이라는 것은 생명줄 아닙니까? 운문댐 물 들어왔는 것, 대구도 이쪽으로 거쳐서 안 들어 갑니까? 대구도 주면서 우리 경산에서 그것 부족분을 충당 못 한다는 것은 우리 경산시민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해위원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해서 안 되는 것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일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추진해 보고 이것은 안 된다 결말을 지우면, 의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자원공사에 양을 다 받을려고 저 나름대로 중앙에까지 연락을 취해 놓았습니다. 취해 놓았는데 이 양을 더 받게 되면 계양 정수장에서 이것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또 하양같은 경우에 왜 740톤을 무엇 때문에, 운문댐 물이 남는데, 왜 구태여 하양 정수장에 금호강물 왜 올립니까? 그것을 왜 올립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시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답변에 앞서서 원수공급에 대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정 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셨는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어제 수자원공사에 계양동에 원수를 15,000톤정도라도 우선적으로 더 공급해 달라는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수자원공사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의회 때문에 못 갔습니다만 화요일날 담당 계장을 데리고 먼저 1차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원수 공급을 지금 당장 정수능력이 없더라도 더 받아 놓아서 우리 시가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일단 더 받는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더 받도록 하고, 그랬을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수장은 더 확장해야 안 될 것이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상수도 시설은 원래 물이 모자란다 하고 심각함을 느낄 때는 때가 늦습니다. 작년에 예측해서 몇 년전부터 꾸준하게 했어야 되는데 정수장을 하나 건설하는데 최소한 기간이 4, 5년 걸립니다. 도로확장같이 돈만 있으면 당장 하고 보상금 주고 하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과거에 상수도에 대한 예산투자가 너무 미흡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일반회계에서 40억원을 지원해 주시오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돈 6억 1,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것 가지고 상수도 어떻게 운영합니까? 1년에 적자가 20억원씩 나고 현재 부채가 83억원인데 내년되면 100억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시설분담금 조례설명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에 수원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고자 그 조례가 통과되면 1년에 20억원이라는 세수가 증대됩니다. 그 돈으로 누후관도 개량해 나가고 하반기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정수장 확장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하반기에 정수장 실시 설계용역을 해서, 올해 용역해도 내년도에 환경부에 사업인가 받고 용지매수하고 도시계획 결정하고 할려면 1년정도 갑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아주 짧아야 3년 걸립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니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하양 정수장에 740톤을 가동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양 정수장을 대정 정수장과 같이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여름 하절기가 되면 물이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매일 한 두시간씩 가동을 해야 됩니다. 기계라는 것은 가동을 안 하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동하는 것이지 그것도 수질이 아주 나빠서 떨어지면 하루씩 쉬다가 수질이 좋아지면 가동해서, 기계 유지문제 때문에 가동하는 것입니다. 그런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정수장 시설용량이 72,800톤이네요.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은 30,000톤만 계양 정수장에서 용수를 처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설용량 72,800톤이라는 것이…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이것은 우리 경산시 전체 것 아닙니까, 계양동은 3만톤입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말씀이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양 정수장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용량이 3만톤이고, 또 영남대학교가 2,000톤입니다. 그래서 계약하기는 32,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올 여름에 많이 쓸 때는 37,000톤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돈도 안 주고 더 쓴 결과가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도 현재 상태로 봐서는 용수배분 확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시에서 단편적으로 막연하게 물이 모자란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해서 뚜렷한 데이터에 의해서 장래에 예측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대두되고 해서 내년에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하게 되면 그 계획을 가지고 환경부라든지 건설부, 수자원공사에 가서 용수배분을 더 받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대로 건의를 하시도록 하고…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어제 건의를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제가 한마디 보충 질의할 것은 전번 질의때 계양동 정수장에 배수지 청소하라고 했는데 청소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그것은 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종형입니다. 청소를 못 했는데, 못한 사유는 정수지에 배수밸브의 미설치로 물을 잠글 수 없기 때문에 청소를 못 했습니다. 밸브를 단 후에 ‘96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배수지가 2개 아닙니까?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예.

정영해위원

2개인데 하나는 비우고,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하나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 빼면 물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들이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닌 것이 우리 시민이 먹는 물인 만큼 전번에 과장님이 상당히 심하게 질의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데 6개월만에 한 번씩 물탱크 청소를 안 합니까? 수도과에서 공문 나갑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청소하라고 하고, 청소하면 또 보고 해야됩니다. 시민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하면서, 원탕이라 할 수 있는 계양 정수장은 가동된지 2년이 안 됩니까?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1년 8개월정도 됩니다.

정영해위원

2년 다 되어 가는데 원탕에 청소를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은, 이것 시민이 알면 절단 날 일입니다. 이것은 시민이나 의원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 밸브장치가 안 되었느니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의회차원에서 그것은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그것은 집행을 해서, 그러면 왜 아파트에 6개월에 한 번씩 청소하라고 왜 시킵니까? 그것도 돈 들여 가면서… 아파트 청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계양 정수장처럼 그런식으로 청소 안 합니다. 전문인력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청소하는데 저도 확인했어요. 엄청스레 깨끗이 잘 합니다.

이우경위원

1년 반동안이나 청소 안 했습니까?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정수지는 바로 정수했는 원물이기 때문에 일반아파트의 배수지 보다는 염소라든지 농도가 있기 때문에 타 배수지 보다는 물이 깨끗하고 침전이 적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는 내년부터…

정영해위원

소장님! 그런 이유는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하느냐 하면 그 물이 침전되고, 소독한 물이 아파트에 가는데, 다른 물 갑니까? 그 물이 아파트에 안 갑니까? 그 물이 원탕에 들어가는 것이지, 전번에 답변하실 때 원수가 좋기 때문에 수시로 청소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탱크 가에는 시커멓게 끼어 있어요. 그리고 침전지에 물담긴 깊이는 2, 3m 됩니다. 2, 3m만 되면 밑에는 새파란 페인트칠 해 놓았고, 오물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밑의 페인트가 육안으로 들어납니다. 지금 현재 배수지에 페인트칠 해 놓은 것 봤습니까?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정영해위원

많이 끼어 있지요. 답변해 보세요.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없어요? 우리 지금 현지에 가 볼까요? 거기에 대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지금 거의 일부는 완전히 깨끗해져서 페인트가 다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약간의 이물질이 끼이기는 끼어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소장님! 이것을 잘 하자는 차원인데, 우리가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주민의 원성을 안 들을려면 의회와 집행부에서 같이 보조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왔는데도 거기에 깨끗하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제가 확인을 안 했으면 소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셔도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확인을 한 이상 다른 답변은 필요없고 최대한 청소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으시오. 계획을 빨리 잡아서 청소 하시도록 하고, 이것을 제가 상당히 불쾌한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현지에 가서 확인까지 다 하고 왔는데도, 지금까지 그것을 아직 조치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법대로 하면 솔직히 서로가 곤란한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가 보조를 맞추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 의회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질타를 해 주시고, 이런식으로 해야 서로 협조차원이 되어야지 이것을 남의 일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우리 역시 한가지 입니다.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사전에 엄청스레이 검토를 합니다. 그냥 답변서 오는 것 보고 그냥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현장 확인할 것은 하고 자문받을 것은 다 받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과장님은 경산시내 수도물을 금호강물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운문댐물 공급을 더 받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경위원

수도과장 그대로 계세요.

이기원위원장

보충질의는 한차례 듣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이우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전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경산시 전체에 배관을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그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기억납니다.

이우경위원

그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것은 한시바삐 해야 되는 것인데, 통합 배관을 해야 전체의물도 모자라는 곳, 남는 곳 전체적으로 발란스도 맞출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인건비등 경비도 절감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그 부분부터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전번 질의때 이우경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통합 배관 하기에 앞서서 내년도에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조금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6억원을 가지고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그 기본계획에 우리시의 장래 급수량도 예측하고, 예측되었을 때 정수장을 어디에 어떻게 더 확장하고 그런 계획이 다 나옵니다. 배관도 예를 들면 경산에서 자인까지는 몇 mm관을 묻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이 확장되었을 경우에 도로가 생길 그런 곳에 미리 배관을 얼마짜리 묻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 도로확장과 배관을 동시에 하면 이중 굴착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도에 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통합 배관을 하도록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우경위원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수도 기본계획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수도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 경주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늦게나마 내년도부터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우리 경산시 인구가 불과 얼마 안 되어서 30만에서 50만정도 되리라고 추정을 많이 합디다만, 30만에서 50만에 대비한 그런 계획이 물론 당연히 세워지겠지요?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그런 기본계획입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하고 맞추어서 합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현재 보면 아까도 옥산지구, 또 진량에 임대아파트가 5,000세대 이상을 하고 있고, 또 사동에 택지개발이 되면 여기 불과 2, 3년만에 5,000세대이상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데 아까 수도과장 말씀과 같이 계양 정수장의 한계, 또 정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호강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사실은 절대 무시 못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물이 정말로 좋더라도 우리 주민의 인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임하댐 개수로 공사가 완벽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도 금호강 유지수가 상당히 많은량을 흘러보내서 금호강물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해서, 과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금호강물을 안심하고 우리 주민이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진량에 현재 공업단지가 있습니다만 공업단지에는 공업용수가 7,000톤이 생산되어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나 공단주위 공업지역에 지금 공장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도 공업용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지금 중장기 상수도 대책에 포함이 되는지?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당연하게 포함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2016년에 우리 경산시 인구가 50만정도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공업용수 계획도 기본계획에 포함합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인구만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공장도 늘어 날 뿐 아니라, 또 우리 기업이 경산시에 기여하는 바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재정자립도도 높아지는데, 공업용수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빨리 세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음 수도과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여쭈었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계양동 정수능력이 1일 3만톤이라고 하셨는데…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위원

예를 들어서 대정 정수장에 약 10,000톤을 유입한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정수능력이 3만톤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대정 정수장에서 1차적으로 완벽하게 정수를 합니다. 해서 그 물을 계양동으로 보내서 계양동에서 다시 한 번 급속여과를 시키면 한 번 정수했는 것이기 때문에 찌꺼기라든가 그런 것이 다 걸러지고 다시 정수를 한 번 더 하니까, 그것은 정수방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우경위원

그 정도의 능력은 된다는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정수를 한 번 더 안 했습니까, 급수여과를 하니까…

박종윤위원

과장님, 3만톤에서 1만톤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정수방법에 따라 그렇게 가능합니다. 원수를 4만톤 가져왔을 때는 정수가 다 된 것이기 때문에 급속여과만 시키면 됩니다. 침전과정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운문댐의 물과 금호강의 물이 동시에 흘러갑니까? 혼합되는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그런데 단 금호강의 수질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수질이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년 하절기에 유지수가 많이 내려 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 비가 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7, 8월 입니다. 그때만 사용하고 수질이 나쁠 때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물이 모자라면, 제한급수를 하더라도 나쁜 물은 공급을 못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박종윤위원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만약에 더 받는다면 1일 30,000톤이상을 더 받는다면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시설확장을 해 나가야 합니다.

박종윤위원

그렇지요?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예.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11시 39분

이기원위원장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다소나마 유인물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이 서류 이외에 더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여기 제출된 서류 이외에 감사관에게 제출할 서류가 더 있으면 가져 오십시오. 물론 이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요구를 받았지만 미리 제출할 수 없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더 가져 온 서류가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없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방금 제가 물었는 경우와 결부됩니다. 만약에 서류를 제출 못하겠다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과에는 관련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비밀을 요하는 사항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관에게 법 근거를 제시해서 이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혹 수도과에도 그런 경우로서 제출할 수 없는 다른 서류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없습니다. 수도과에 비밀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된 서류를 전부 다 분석을 해 보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 많이 수록이 되어서 감사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유인물로써 수도과 업무 감사를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음 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십시오. 최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발언할 요지는 조영동에서 하양가는 도로가 현재로서 ‘93년도에서 ’96년도까지 계획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금도 내려오고,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일일이 낭독을 안 하겠습니다. 왜 ‘95년 5월 10일부로 공사가 보상지원 지연때문에 중지가 된 사항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양방향 교통량이 상당히 체증이 되고 있는데, 공사가 계획된 것을 미루어서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175쪽 입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5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비가 50억 2,000만원, 공사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여기서 도로개설은 연장 120m에 폭 45m로 계획을 했고, 보상은 총체 335필지 하고 지장물 12건, 영업권 14건을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계획구간은 조영동 영대도로부터 120m를 공사를 계획해서 했고, 그 다음 보상은 거기서부터 총괄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5월부터 공사중지한 것은 보상협의 지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영대에서 하양쪽으로 좌측 즉, 압량면사무소 들어가는 첫집 거기에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지금 해결이 덜 되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측 일부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120m구간에 우측에 오트바이상회하고 지상물 소유자하고 땅 소유자가 각각 틀립니다. 그리고 세입자간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일부는 신축중인 건축물이 아직 덜 되어서 못 나가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서 지금 현재 사업진도는 발주만 해 놓고 현재 추진은 못하는 형편입니다. 특히 45m가 되니까 상당히 넓은 폭입니다. 그래서 현재 백방으로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시점에서 일을 못하고, 봄이 되면 건축물 신축 등을 강력히 조치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미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국장님! 미진하다고 할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 벌써 언제 한다고 사업관리사무소 집도 지어놓고 남들 보기에 거창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보상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상이 한 번 이행되면 100만원에서 200만원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 보상이 적절하도록 행정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아파트 지역에는 지금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마당이 거의 다 들어가는데 마당이 들어가면 아파트 일개 동세대와 같이 40～50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가 전체적으로 못 씁니다. 그런 것은 보상요구할 때 그 전체를 사실 헐어야 될 입장인데, 우선에 땅, 현재 아파트에 지상물 안 걸렸다고 해서 현실 땅값만 보상을 했을 때, 그 아파트는 어떻게 되며 앞으로 사후대책 계획도 없이 무조건 해 놓고 지금 와서 보상책정 안 되었다 뭐 안 되었다고 하면서 자꾸 ‘97년도까지 현재 하양가는 도로 확장하겠다고 신문에까지 보도 다 해 놓고도 아직 불과 몇백미터도 해결을 못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을 그냥 국장님이 오셔서 한다 한다 말만하고 현재 보십시오, ‘93년도에 계획되어서 벌써 3,4년 전에 사업관리사무소를 지어서 할 것 같이 거창하게 공사발주 해 놓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집행 못 한다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시에서 전체 공무원인 시장이하 전 직원의 의욕 부족이 아닙니까? 아무리 민선이 되었다 해도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충분하게 다루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가?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우진아파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58세대가 있는데 우진아파트가 들어가면 차 한 대 설만큼 남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 요구는 총체적으로 그 땅을 다 사서 시에서 개발하든지 시에서 사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을 하겠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자기들과 재개발사업에 관해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층수가 높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시행자가 달려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그만두고 타지역으로 옮기겠끔 백방으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자기들이 요구하는 곳은 시에서 할 수 없는 곳이고, 또 시에서 어느정도 떨어지게는 안 나갈려고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상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관계를 통틀어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로서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도 골머리를 앓고 상당히 애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재개발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최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상당히 논란에 빠지면 일하기 곤란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고, 내년 봄부터는 상당한 힘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활발한 공사착수가 될 것으로 보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건설국 직원 전체를 동원시켜서라도 빨리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릴 것은 우진 아파트 보상관계는 의원된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삭감하고, 더 주라는 법은 없지만 우진아파트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30～40여세대가 있는데 실지 거기에 차가 들어가면 돌아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우진아파트는 현재 전체 세대가 헐어서 재개발 안 하면 안 될 입장인데,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도에 요청하든지 해서 보상이라도 충분히 주어서 시에서 맡아서 거기를 전체 다른데 옮긴다든가 책임이 있습니다. 한 두세대가 아니고 일개 동네같은 것이 전체가 피해를 보는데 대해서는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이루어야만 되지, 무조건 거기에 우리가 선을 그어 놓았으니 내놓으라는 식으로 해서, 나도 전에 주택과장하고 국장님하고 의견조율을 한 바도 있고 해서, 민원인한테는 내가 충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재보상이 되고 아직 더 있어 보면 우리가 조정할테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있거라, 또 때로는 지금 데모를 하러 온다고 이랬을 때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시에서 한다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관계상 한말씀 더 드리자면 현재 모든 보상문제, 그 뿐 아니고 보상문제를 한 번 이행을 안 하게 되면 1년 늦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보상도 적절히 해 주고, 또 시행과정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보상 안 되고 있다 해서, 2년, 3년 끌고 지금 현재 몇 년 끌었습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앞으로 우리 세대에 하양 도로확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입장이니까 건설과 전 공무원들이 보상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사전 보고도 하고 해야지, 무기한적으로 있다가 내가 이야기하면 말만하고 이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질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보상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시에서 시장님 역시 보상 감정전에 시장님과 대화를 하게 해 달라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실무선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보상단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올려주면 주민들이 좋은데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적인 문제,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주민편에 서서 올라 가겠끔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해서는 적절히 보상이 되겠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진아파트에 대해서도 최상석 위원님의 도비라도 보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현실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현재 저희들도 여러 백방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재개발로 하는 길 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재개발을 해서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건축이라든지 이것은 다시 상세히 한번 더 연구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보상을 더 준다든지 다른 국도비를 보태는 길은 지금 현실로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 위원님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해 보겠끔 입주자들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양간 도로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보상관계는 저희가 추진하고, 앞으로는 도에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50억 투자를 해서 어디서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에서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추진하니까 조금 빨리 시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겠끔 실무선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예. 국장님이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도하고 관계된 사업인 만큼, 국장님 그렇게 신경쓴다고 하니까 일차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만약에 현재 우리가 ‘96년도 초기에 어느정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강력히 의회 전체 이름으로 해서라도 뭔가 대안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관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도시과장님은 안 계시고 도시과에 누가 답변 할만한 분이 계십니까? 국장님 외에… 그러면 도시계획 추진현황에 대해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계장이 담당하는 분야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계장이 현재 행정직이라서…

이우경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물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은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5년이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5년입니다.

이우경위원

우리 경산시가 도시계획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0년이 넘었는 것으로 압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85년도에 재정비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85년 같으면 경산군 시설입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10년 아니라 세월이 얼마나 빨라졌는데 불과 2년, 3년만 지나도 변화의 속도가 과거보다 무지무지하게 빠른 것이 오늘의 세태입니다. 법으로도 5년만에 한 번씩 도시계획을 하기로 되어 있고, 현재 심지어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경산에 일본 히로시마처럼 원자폭탄 터주어서 다 부숴내고 새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도시계획을 한 지 10년이상 그냥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경산이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엉망진창이란 이야기이지요. 해결할 수 없는, 불가 상태에 가깝게 와 있다, 아마 그렇게 도시계획 부분에 지식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산이 이렇게 심각한 도시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해서, 그때 상황이 변해지면 또 다시 입안해서 개선해 나가고 차근차근 해도 엉망진창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10년이상 그냥 방치해 놓아서 경산을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우경 위원님의 도시계획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경산시 도시계획은 ‘85년도 재정비를 하고서, 저희가 알기로는 ’93년도 경산시 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계속 추진해 왔으나 현재까지 별 진척이 없었고, 현재 ‘95년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 도시계획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계 실무국장으로서 이우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경산시 동 관할 도시계획은 사실상 현실에 안 맞고 협소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법에 얽매이고 모든 제약에 얽매여서 현재까지 재정비 기본계획 승인만 득하고, 국토이용 변경을 건설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된 현 시가지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계획된 이상의 폭을 넓힌다든지 이런 것은 극히 불가능합니다.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외곽도로를 확장, 그 다음에 증설해서 기존 경산시 교통체증을 마무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을 승인받아서 기본계획에 의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득하여야 되기 때문에 국토이용 변경계획을 ‘94년도 10월달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한 바 ‘95년도 1월달에 재검토 지시가 내려와서 현재까지, 그 중간에는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농림수산부에서는 도저히 그 지역은 우량농지로서 안 되겠다 이래서 현재로서는 금년 8월 21일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현재 농림수산부 의견대로 그 부분을 제척하고 현재 재신청해서 도에 접수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현재대로 경산시 도시계획을 풀어 나가면서 더 나아가서는 통합 도시계획이 좀 더 확장하는 식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을 맞추어 나가도록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통합전에 동지역에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물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동지역은 일부 농림수산부에서 우량농지라고 해서 부동의했다, 그래서 제척하고 나머지 부분만 하면 도시계획을 농림수산부에서 수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정도로 결국은 농림수산부하고의 협의는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내부 협의는 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기 경산이 지금 종전의 시.군이 통합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 전체 도시계획이 물론 하양권, 진량권, 자인권, 옛날 경산시 권역하고 분류해서 전체적으로 경산시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입안이 되어야 옳은 경산의 모습을 만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전체적으로 입안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우경 위원님의 시.군 통합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 도시기본계획은 ‘95년 6월 4일 발주되었습니다. ‘96년 2월 완료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8월중에 1차 시장님한테 보고회를 일부 가졌습니다만 그때는 방향결정만 받아갔기 때문에 모든 도면에 표기가 안 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11월중에 할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시간이 있으면 보고회를 가지고, 그 다음 그 도안에 대해 2월안에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공청회를 거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되고, 또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2월말 기본계획이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방금 국장 말씀중에서 ‘95년 8월, 불과 두세달전에 시장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쳤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과업지시에 의한 기본조사를 해서 시에 조사해 보니까, 이와 같은 곳은 발전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 정도로 보고를 그쳤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회에도 어느 정도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때는 지역적인 안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면을 그려주고, 10월 내지 11월로 봤는데 그때 못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이라도 하면 그때는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당연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전체의 구상, 그렇다고 세세한 것을 우리가 다 이야기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산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의원들 의견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수렴하고 해서 우리 경산시가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도 과연 도시계획을 잘 해 왔다는 평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동지역입니다. 동지역 중에서 아까 제가 얼른 보니까 경산 동부동지역에 남방, 내동지역하고 몇군데를 농림수산부에서 부동의 되었기 때문에 제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 가능하면 지금 남방, 내동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진흥지역으로 부당하게 지정이 되었다고 어제께도 감사할 때도 계속 시끄러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아주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원성이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다시 그 지역도 제척해서 도시계획 하면 주민들 반발이 굉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불이익위에 또 불이익을 주고 이런 것 보다는 조금 노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없이 도시계획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물론 이 두 부분을 제척하고 다시 도시계획 승인을 할려고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결론을 지어서 도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지요. 결론을 지우지 말고 의회에, 아니면 출신지역의 의원도 있는데 꼭 전체가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이것을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떠냐, 협의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관계부처 하고는 절충을 했습니다만 전국에서도 그런 일이 없고, 지금 근래에 달성하고 경주도 이런 상황에서 고집 부려서 다시 올려서 다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누차 농림수산부하고, 사실은 담당국장이 영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관계로 넣어보고 했는데, 도저히 장관이 지시한 사항은 할 수 없다 이래서 이번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올렸는데, 이 관계는 사실 저희가 해 봐도 잘 안 먹혀 들어 갑디다. 이 관계는 통합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계획을 별도로 넣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시장의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전체 협의를 못 하더라도 지역의 의원하고라도 협의가 안 되면 통보라도 해 주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라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야기 해도, 그런데 시의원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시장 결심해서 저 위에 올리고, 이래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입안후에 협의했는 것으로만 알고, 직원도 그 동안 바뀌고 해서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 의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경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은 도시계획을 완료될 때 까지 두 번 정도 의회하고 상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 아니라 열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내 지역만, 어떤 경산시 전체에서 내가 있는 지역은 어떤 이익을 달라는 이야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부분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을 항상 수렴을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고 바뀌더라도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음은 하양 도시계획 재정비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로 더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가져 오시고 더 제출할 서류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서류제출 요구를 의회에서 한 사실은 알았지만 법규에 저촉되어 제출할 수가 없어서 이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한 것이 없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보세요. 의회에서 감사자료 서류를 요구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행정이 방대한 서류가 민원업무 관계로 제출할 수 없으면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법규에 명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 그러한 사유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 요구했는 것도 제출하지 않고, 이유서도 제출 안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된 경위를 국장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국장 위치에 계시면 이런 정도는 6하원칙에 의해 답변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하양 도시계획 재정비 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 어떠한 사유로 서류를 제출 못 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서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인데 그 서류제출을 못하게 된 경위는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아는 것이 박식해서 그런지 이 한페이지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오전에 수도과에서 그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상세하게 냈기 때문에 그 서류 보니까 더 알것 없습디다. 바로 감사는 자료준비가 감사효과의 반이상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70%까지 평가를 합니다. 다른 기관에 감사하는 장면을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감사관 앞에 서류가 이렇게 쌓이고 TV에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의회 감사를 여러분들이 너무 경시하고 있어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사실은 의회 감사를 처음 받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서류는 사실 몰라서 못 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저 역시 제출할 때 자료를 다 검수를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게끔 지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쳐 챙기지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서류는 다 있는 것으로, 미처 몰라서 이렇게 제출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감사자료로 요구한 사실은 위법은 아닌 것이라고 국장께서 시인하시리라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것을 더 깊이 따지면 감사불응이 됩니다. 감사불응이 될 때는 어떠한 제제가 뒤따른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선서를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불응입니다. 어떠한 법에 의해서 감사불응이다, 어떠한 제제를 받는다는 것은 많은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당부를 합니다. 국장님께서 자리에 돌아가시고 도시과 실업무를 담당하시는 계장도 좋습니다. 그 당시 제가 시장님을 만나서 내가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최 계장이 현장에 있었는데 최 계장께서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춘영도시개발계장

도시개발계장 최춘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요구한 하양 도시계획에 대한 서류가 없어서, 사실 제가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없는 서류를 가지고 더 거론치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제가 평소에 느낀 사항중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양 도시계획안이 해결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까닭을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저는 도시개발계이고 도시계획 재정비관계는 도시계획계에서 합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원위원장

여보세요 최 계장! 주의를 촉구합니다. 웃지마세요. 여기 감사석입니다. 농담하는 곳이 아니니까 어제 감사장 답변문제를 가지고 감사장이 온통 법석이 되었습니다. 감사자세를 바로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가 웃고 농담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알고 있다면 답변해 주세요. 하양 도시계획안이 해결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까닭을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농림수산부에 협의한 결과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대체 진흥지역을 지정하라 해서 그것을 대체 진흥지역 위치를 확보할려고 하다 보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시에서는 최선을 다 했는데 상부관청에서 대체농지 때문에 지연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이기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은 언제 어느 규모로 승인되었고, 추진과정을 시에서 어떠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느 시기에 어떠한 서류를 보냈고, 어떻게 처리한 경위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국토이용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가장 먼저 도시계획 입안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출발이 되는 것이 맞지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이기원위원장

그 이후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대처했는데 이렇게 늦어졌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예. 좋습니다. 서류가 없으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 거부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했는 자료는 도시과의 일이 엉망이예요. 이 뿐 아니라 본 위원이 다섯가지를 했는데 서류가 없어요. 감사관이 서류를 요청했으면 미리 사전에 발췌해서 적어 오든지 해야 되지 뭐합니까? 서류도 없고… 대 행정집행기관이 했는 일이 여기 관계공무원이 국장님 이하 몇 분 와 있습니까?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만들어졌으면 답변할 수 안 있습니까? 언제 뭐 요청해서 보완지시해 주었다, 도에 무슨 서류 보냈다 이것이 뭡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후에 ‘94년도 12월 29일날 하양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해서 공람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16일 공람공고를 완료하고 제출된 의견 15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2월 10일날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3월 21일날 의회에서 의견청취건에 대한 통보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5월 6일날 경산시 도시계획 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6월 17일날 재정비 결정 신청을 경북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경북도로부터 재정비에 대한 보완통보가 있었습니다. 보완통보의 주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에 따른 보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중으로 도에 보완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업무마다 비용이 뒤따르게 됩니다. 어떤 업무를 할 때는 그 비용이 어느 규모로 얼마만큼 집행이 되었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서류가 없으면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의 가장 중대한 업무라 할까 주민부담이 많이 돌아가지 않도록 적은 돈을 효과적으로 쓰고 그 예산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우리의 주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이런 일들을 집행하면서 회의비등, 출장비 등 모든 집행액을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뭡니까? 여기 앞으로 업무 운영하는데 대해서 잘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정질의로도 할 수도 있고, 간단히 한마디로 끝납니다. 얼마만한 예산이 계획에 쓰여졌는지 그것이 감사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서류가 준비 안 되어 있는데 감사준비가 안 되었는데 시간만 끌고 이 문제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본 위원은 그냥 안 넘어 갈 것입니다. 내가 시청에 서류를 차에 싣고 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했는 것에 대한 간단한 답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죄송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앉으세요. 아직 감사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계관계는 더 안 묻겠어요. 이 업무가 지연되므로 해서 다른 행정까지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피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양 도시계획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해서 다른 행정에까지 지장이 가고 하면 주민 피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서류가 없으니까 회계감사는 못 하더라도 운영관계를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다른 여파가 도시계획 재정비 지연으로 인해서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이 업무가 늦어지므로 해서 건축이다, 토지매매다 피해가 많습니다. 이런 일은 도시과에서 전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추진실적을 알아 보자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산이 적으면 추경을 하든지 뒷조치를 해서 이런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했는데, 어느 법에 저촉이 되어 늦었다든가 충분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감사자료가 미흡한 관계로 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촉구합니다만 이런 중대한 문제는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여기에 결부되는 것을 묻겠습니다. 하양 시가지 도리리 공설운동장을 시청에서 매각한 사실은 알고 있지요? 최 계장 그것 압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이기원위원장

본 위원이 이 운동장을 매각 한 사실에 대해서는 1대 의회에서 의결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가부는 거론치 않겠습니다. 다만 이 운동장을 통해서 도리리, 양지리 주민과 군인아파트 주민들이 통행길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매각하므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얼마나 많다는 것은 시에서 모르고 계십니까?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보세요.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량이 폭등해서 없는 길도 만들어야 되는데, 시에서 그 많은 돈을 받고 팔았으면 빨리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한 두 동네 사는 곳입니까? 그 사업비 불과 6억원 정도밖에 안 든다고 어느 공무원이 계산을 해 냈습니다.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되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지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이기원위원장

최 계장도 실무계장으로서 그것은 인정하지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이기원위원장

이 문제는 주민들의 진정서가 시청에 접수되었습니다. 다니던 길이 없어졌으니까 길을 내 주시오,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본 위원이 시장과 면담을 할 때 최 계장이 참석을 했지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이기원위원장

그 때 시장 말씀이 그 곳 사정을 잘 알고 있다, 도비 지원이 없더라도 시비로서 추진하라고 지시를 받았지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이기원위원장

이것이 뭡니까? 행정이… 그 때 건설과장도 곁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본 예산서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분명히 시장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 문제가 본 예산에 빠졌는지 그 사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전체 올해 사업비가 전체 5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원으로 보상을 하고 나머지 3억원을 확보하고,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6억원하고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도 신청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힘을 써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못 미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저는 이 문제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어서 본 예산서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장실에 제가 찾아갔어요. 내 평소에는 시장실에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 때 시장이 기획실 간부를 불렀는데 그 때도 최 계장 왔습니까? 내가 두 번째 가서…

최춘영도시개발계장

예.

이기원위원장

그 때는 예산계 간부 책임자로 예산계장이 왔을 것입니다. 이것 지시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을 누가 변명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때 예산계장이 어떻게 답을 했느냐 하면 그렇게 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지역별로 예산이 다 짜여졌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시장이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이제 다른 방법이 없네 1회 추경때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시에서 재산을 팔아서 3개동네의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 없어졌다면 이것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시장하고 부시장이 하양에 왔을 때도 그 지역주민들과 기관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거기에서도 약속했는데, 한 번 보세요. 거기 아파트가 고층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당시 얼마나 반대하고 떠들었습니까? 이런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절대적으로 모든 일을 아주 미온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뿐 아니라 다른 사항들도 왕왕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우리는 예산요청을 기획실에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기획실에서 못했다, 내가 이 문제는 시장님이 전에 약속했고, 예산 끝나고도 만나봤지만 그 결과가 기획실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공무원이 간단하게 몇자 적어서 기획실에 보내고 있으면 누가 그런 일 못 합니까? 예. 좋습니다, 자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 문제를 너무 거론해도 결과는 뻔한 것인데 앞으로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관계, 또 이런 시급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대로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당시에 사실 국장님을 저는 원망하고 싶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때 병원에 입원중이었고, 그 시기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입니다. 이래서 이 모든 것이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읍면별로 모든 계획이 짜여지기 전에 하지 못해 한시간 전이라도 가서 이야기 하면 됩니다. 시장이 지시를 했고 내가 거기에 입회를 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안 될 때는 내한테 전화하면 내가 시장님 모시고, 또 예산담당 관계자를 부를 것 아닙니까? 이런데 실무를 맡은 부서는 도시과 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장님이 병원에 입원 사실이 아니고, 그저 근무를 정상적으로 했으면 이것은 국장님도 절대 책임을 못 벗어납니다. 이래서 도시과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경산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발령났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 도시과 모든 직원들이 중대한 일은 적기에 열심히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을 국장님께서 또 다음에 가서 잊어버렸다 이런 변명은 절대 하지 않고 명심해서 분명히 기억해 두세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통감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그렇게 믿고 본 위원의 본 건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별로 없으면 박 위원 질의만 하고 오늘 토요일이고 하니까 회의를 일찍 마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위원들이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면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 외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박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