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한해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자료제출에 대한 부족한 점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우경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제가 시정질의를 일곱, 여덟가지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동부동지역에 남방, 내동 진입로 확장대책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국장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내동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는 ‘96년 예산에 편성되겠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진입로 확장을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에 그 돈을 넣어서 ’96년도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실무국에서는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 뒷받침이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96년도 당초 예산에는 편성에서 누락되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 당시 국장이 답변했는 것은 국장 개인의 답변입니까? 시장을 대신한 답변입니까?

시장을 대신한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대신해서 국장이 답변을 했고 답변은 개인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회의에서 공식으로 약속을 했는 사항입니다. 시장대신 국장이 답변까지 해 놓고 이행을 안 하는 것은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을 해도 상황에 따라 안 해도 그만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도 않는 사항인데도, 답변했는 대로 이행을 안 하면 의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위원님도 모르시는 것도 아니겠고, 일 할 곳은 많고 예산은 적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잠깐만요. 그것도 답변이라고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실상 ‘96년도도 다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앞으로 노력해서 예산에 반영되겠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차이가 뭡니까?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전체 일을 어떻게 한다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향을 설명하는데 넣어 놓지도 않고 추경에 하겠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또 당초 예산에 기 약속을 했는 것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 16명이 질의했는 중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답변을 받은 것이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약속했는 것도 아닌데 몇 개 되지도 않는 그 약속을 해 놓고도, 그것을 예산에 반영 안 시킨다면 시정질의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시의원으로서 답변 받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적극 노력한다는 것이지 꼭 넣겠다고 건설국장이 답변했다고는 못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완급에 대한 것이니까 추경에 적극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위원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봅시다.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 당사자인 국장이 물론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엄연하게 바르게 했는 답변도 그 내용을 갖고 오라면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 하고 명백하게 해 놓고도 지금에 와서 이 대답이 이것은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셔놓고 감사장에 와서까지 그 시정질의에 답변했는 자체를 애매하게 그것도 국장이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로 그만 두어야지, 엄연하게 답변해 놓고도 이행 안 하고, 이것은 저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남방, 내동길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민들만 불편할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의회가 생긴지 4, 5년밖에 안 됩니다만, 그래도 의회의 기능은 최소한 국장정도 되는 분은 의회기능을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정해 준다면, 약속을 했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야지요. 시장부터… 시장이 의회에 약속해 놓고 안 지킵니까?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 물론 건설도시국장님 개인 혼자 책임은 아닙니다. 시장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질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시장을 대신해서 건설도시국장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 안 되고는 감사고 뭐고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산 수반되어서 못 할 사람 어디있어요. 예산 있으면 누구나 다 합니다. 어려운 예산속에서도 약속한 것은 지켜 주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안 지키면 의원이 뭐 필요하고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것은 의회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만, 다음 예산때는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제가 그냥 한 번 훑어봐도 몇십억원을 절약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건설도시국장이 편성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정질의에 대한 결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생기는, 앞으로 예산상의 삭감되는 것은 아마 이 부분의 영향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집행기관은 반드시 지키지 않는데 대한 응징을 당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해야, 앞으로 약속을 한 번 했는 이상은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생각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을 하고 예산조치가 안 되었는 것은 건설도시국장으로서는 상당히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었는 것은 제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답변을 올릴 수 없고, 거기에 대한 남방 진입로에 대한 시공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계획중입니다만 경산～자인간 도로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방 진입로는 상당히 교통도 많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소라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끔 생각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도비나 국비가 들어 갈 사항이 못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투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강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조금 더 시비를 줄여서 투자를 하면 쉽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발표를 할 수 없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것은 이 위원님이 상당히 불쾌하시고, 여러 가지 답변을 하고서 안 했다는 질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추가로 드리는데, 저희들은 내적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확장을 하겠끔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시비가 덜 들면 더 간단히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96년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남방, 내동 길 안 해도 의원 못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을 안 지키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남방, 내동 길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질의에 확실한 답변을 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 과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는 것은 마찬가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쉽게 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적게 들도록 하는 것이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셔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하실 때 ‘96년이나 ’97년이나 예산이 허용될 시기를 봐 가면서 최대한 단시일내에 추진하겠다고 이야기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96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반영하겠다 안 그러셔야지요. ‘96년에 허용하면 하고, 부득이 하면 ’97년에라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답변을 하고 약속한 것은 해야지요. 어떠한 경우라도…

하겠습니다.

추경에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추경에라도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히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들 계시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이 맞지요?

예.

맞으면 시장이 시의회에 나와서 약속을 했고, 약속했는 것 맞지요? 약속해 놓고 ‘96년도 못박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일언반구 말한마디 없이 사전협의 한마디 없이, 양해 한마디 없이, 그 약속을 저버리면 과연 입장을 되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의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말이지요. 시장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고 뭐고 다 감합니다. 용서 안 해 줍니다. 시장이 약속을 지켜야지요. 약속했는 것은… 안 했으면 몰라도 했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학교 학생들 친구끼리 라도 그냥 입으로 약속했는 것도 지킵니다. 일반적으로… 대관절 의회에 나와서 시정질의에 대답해 놓고 안 지킨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다 안 그랬습니까? 약속을 했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대답을 듣고자 하는데 왜 자꾸 공사하고 연계시켜서 이야기 하십니까?

솔직히 이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형편과 여러 가지가 연계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과 같이 자신이 없고, 또 변동도 있고 불투명 하면 약속을 그렇게 확실하게 안 해야지요. 국장이 그 당시 답변하실 때 시장한테 결재 다 받아서 했는 것이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시의원이 물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을 때, 답변은 대신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결재해 주어서 대답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것 맞지요?

예.

그렇게 결재까지 해서 답변해 놓고 안 지킨다, 안 지키는 데도 우리가 시정에 협조해 주어야 됩니까? 시장은 약속해 놓고 지키지도 안 하고, 그래도 시의원은 예산이다 뭐다 집행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고,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이겠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시는 약속한 것을 지켜주어야 되고 의회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승인해 주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장이 안 지키고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도 이럴려면 우리도 하지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다시는 만약 이런 일이, 만약 있다면 제가 어떻게 선도하는 일이 있어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이행 안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대답을 함부로 하시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대답만 앞으로 하십시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약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정수장별 상수도 급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설명에 앞서 우리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영해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정수장은 먼저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계양 정수장이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3만톤입니다. 급수구역은 과거의 경산시 동구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가구가 18,077가구, 인구는 71,920명입니다. 급수량은 현재 3만톤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문댐 광역정수장 즉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운문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운문댐입니다. 거기에 운문댐 수자원공사에 정수능력이 4만톤인데 우리가 용수배분을 받아서 현재 급수하고 있는 것이 16,000톤입니다. 그것이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하양～와촌이 4,000톤, 진량이 3,000톤, 자인이 3,000톤, 압량이 4,000톤, 용성.남산이 2,000톤 이렇게 해서 16,000톤입니다. 여기에 급수가구가 9,021가구, 인구가 35,883명입니다. 급수량은 현재 연평균 하절기에는 16,000톤을 다 소모하지만 겨울에는 조금 소모를 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급수량이 13,440톤 여기에는 2,560톤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양 정수장입니다. 현재 10,000톤입니다. 하양 시가지에 6,000톤을 소모하고 압량에 4,000톤 이렇게 해서 10,000톤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급수가구는 488가구, 인구는 1,951명, 현재 급수하고 있는 것은 740톤을 급수하고 잇습니다. 그러니까 운문댐에서 물을 먹기 때문에 기존 하양 정수장에 정수능력 10,000톤은 740톤만 급수하고 9,260톤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량공단 정수장은 공업용 7,000톤이고 생활용수 5,000톤입니다. 진량공단 정수장은 진량면을 커버하고 있는데 현재 급수가구는 361가구에 1,438명, 급수량은 520톤입니다. 여기도 4,480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자인 정수장입니다. 2,000톤입니다. 이것은 자인면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급수가구가 329가구에 인구 1,308명, 급수량은 하루에 460톤정도 급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수여유는 1,540톤입니다. 그리고 대정 정수장입니다. 우리 경산시 대정동에 있는 과거의 정수장입니다. 이것도 경산시 동구역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급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800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여유량은 현재 우리 경산시의 상수도 여유량은 27,640톤입니다. 현재 표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동하지 않는 것이 대정 정수장은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인 정수장도 시설용량은 2,000톤이지만 오목천에 하천유지수가 부족해서 24시간 풀 가동해도 1,500톤정도밖에 급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진량공단은 이것이 원래 목적이 진량공업단지 조성할 때 신설한 것인데 공업용은 7,000톤을 거의 소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용수 5,000톤은 현재 520톤만 급수하고 해서 4,480톤의 여유가 있고 하양 정수장도 현재 가동은 거의 안 하는 편입이다. 하루에 740톤정도만 가동합니다. 정수장을 계속해서 놀렸을 경우에 기계작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루에 몇시간 정도 가동해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급수량으로 봤을 때 현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옥산 2단지에 5,000세대가 연말까지 입주하게 되고 내년도에 진량면쪽에 아파트가 현재 신축중인 것이 5,000세대 되는데 이것이 입주하게 되면 우리시도 물부족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6억원을 들여서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정수장 시설을 계속 확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급수량의 부족현상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족량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현재 내년도에 당장 부족현상 오는 것이 우리 기존 경산 시가지입니다. 올 여름에 경산 계양 정수장에 정수능력이 3만톤입니다. 7월달에 급수한 것이 32,000톤내지 33,000톤정도, 그래서 3,000톤을 용량보다 오바해서 생산한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옥산 2단지에 내년 상반기에 3,000세대가 입주가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까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단독주택을 감안하면 5,000세대, 5,000세대면 하루 급수량이 5,000톤입니다. 그런데 5,000톤을 정수장에 정수를 더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계양 정수장 정수능력으로 봐서는 3만톤 용량에 아무리 풀가동을 해도 3,000톤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5,000톤을 생산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부족량이 5,000톤정도 예상되는데 사실상 심각합니다.

그러면 부족분의 물은 어느 것을 대체시킬려고 합니까?

부족분은 내년도에, 제 생각에는 대정 정수장에 9,800톤 정수능력을 정수해서, 부족한 5,000톤을 정수해서 이것을 계양 정수장으로 다시 보냅니다. 계양 정수장에 보내서 계양 정수장에서 다시 한 번 정수를 더 합니다. 그러니까 정수를 두 번 하는 셈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경산 기존 시가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정 정수장 원수가 저희들이 좋으면 계속적으로 이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물이 나쁘기 때문에 운문댐 물을 우리가 경산시에 전체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이 나빠서 이용 못하는 것을 그것을 구태여 또 재차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금호강에 수질이 나쁘다고 말씀하셨는데 금호강의 유지수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는 수질이 나쁨니다만, 제가 20일전에 하양을 다녀 오면서 일부러 잠수교인가 그 쪽으로 가 보니까, 수질이 아주 좋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호강 수질이 좋으냐 하며 담당계장한테 같이 오면서 그러니까 아마 영천댐에서 유지수를 내려주는 모양입니다. 댐에서 그럴 리가 없을텐데 이상하다 하면서 알아보니까, 영천댐에 그 때는 마침 유지수를 조금 내려 보내주고 있습디다. 그래서 수질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 위에 가 보니까 조금 수질이 나쁜데…

현재 영천댐에 유지수가 여기 계속적으로 내려 올 것이 없습니다. 포항제철에 자기들 쓰기 위해서 했는 것인데, 영천에 자양댐 막고 난 뒤에 영천에서 막는 것 아니잖아요. 포항제철에서 막아서 자기들 공장에 이용할려고 했는 것을 그 당시에 그러면 댐막고 영천사람 왜 상수도 물 안 주었습니까? 그런데 계획을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문댐이 전국적으로 우리 시민이 알고 있기로는 제일 좋은 것으로 2급수로 알고 있는데, 운문댐 물 공급량을 더 받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야지, 금호강물을, 재차 그 물이 들어 온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 물이 들어 와서 여기 시민들이 현재 그 물을 먹었을 때 물이 이상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요?

정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는 운문댐에 물만 더 주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운문댐 물을 아무리 더 주어도 우리 계양 정수장에 정수능력이 없습니다. 3만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수를 못하는데, 원수를 그대로 내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수능력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요. 정수능력 없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 물이나, 썩은 물 먹어도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금호강의 수질이 악화되었다고 하지만 대정 정수장에 정수를 한 번 하고, 계양 정수장에서 2차정수를 해서 두 번 정수하면 물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보다 저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금호강물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압니다. 직접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그 금호강물에 대해서는 과장님 보다도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종종 저도 거기 가봅니다.

예. 안 그래도 걱정해 주셔서…

금호강물이 좋고 하면 우리가 운문댐 물 안 받습니다. 왜 돈 더 주고 그것을 받습니까?

그런데 금호강에 지금 겨울하고 봄에 유지수가 별로 안 내려오지만, 하절기라든지 우리가 물을 가장 많이 쓰는 7, 8월달에는 비가 오고 하면 유지수가 많이 내려 옵니다. 그때 수질이 좋으면 그때 이용해서, 수질이 나쁠때는 우리 운문댐 물을 사용해서 정 안 되면 제한급수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물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정수장 정수능력이 없는 것을 운문댐의 원수를 더 받는다고 해서 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도 국장님한테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좋은 물을 시민이 전체적으로 먹어야 되고, 또 운문댐이 우리 바로 인근 주위에 있기 때문에 운문댐 물을 전체 시민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렇게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대정 정수장 공사비, 계양 정수장까지, 수도사업소까지 관을 연결하는 공사비는 현재 계획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뭔가 시민의 지탄을 안 받게, 옳게 집행부에서 진행을 해서 추진을 시켜야 되지 금호강물은 벌써 몇 년전부터 과거에 대정 정수장에서 운문댐 물 들어오기 전에 이것을 먹었는 줄 압니까? 전체적으로 이 물은 냄새도 나고 해서 안 먹고, 많은 시민이 산에 가서 생수를 받아 갔습니다. 생수를 먹고, 대정 정수장 물은 안 먹었습니다. 저도 그렇데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나쁜 물을 재차 계획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을 잘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양을 더 이상 줄 수가 없다, 경산에는 3만톤이상 더 줄 수 없다는 그런 승낙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현재 과장님 답변하고는 틀립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엄청스러운 조사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양을 안 주어서 저희들이 더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안 됩니다는 이런 이야기만 거론되었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대책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 물이라는 것은 생명줄 아닙니까? 운문댐 물 들어왔는 것, 대구도 이쪽으로 거쳐서 안 들어 갑니까? 대구도 주면서 우리 경산에서 그것 부족분을 충당 못 한다는 것은 우리 경산시민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해서 안 되는 것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일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추진해 보고 이것은 안 된다 결말을 지우면, 의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자원공사에 양을 다 받을려고 저 나름대로 중앙에까지 연락을 취해 놓았습니다. 취해 놓았는데 이 양을 더 받게 되면 계양 정수장에서 이것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또 하양같은 경우에 왜 740톤을 무엇 때문에, 운문댐 물이 남는데, 왜 구태여 하양 정수장에 금호강물 왜 올립니까? 그것을 왜 올립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시오.

답변에 앞서서 원수공급에 대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정 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셨는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어제 수자원공사에 계양동에 원수를 15,000톤정도라도 우선적으로 더 공급해 달라는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수자원공사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의회 때문에 못 갔습니다만 화요일날 담당 계장을 데리고 먼저 1차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원수 공급을 지금 당장 정수능력이 없더라도 더 받아 놓아서 우리 시가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일단 더 받는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더 받도록 하고, 그랬을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수장은 더 확장해야 안 될 것이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상수도 시설은 원래 물이 모자란다 하고 심각함을 느낄 때는 때가 늦습니다. 작년에 예측해서 몇 년전부터 꾸준하게 했어야 되는데 정수장을 하나 건설하는데 최소한 기간이 4, 5년 걸립니다. 도로확장같이 돈만 있으면 당장 하고 보상금 주고 하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과거에 상수도에 대한 예산투자가 너무 미흡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일반회계에서 40억원을 지원해 주시오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돈 6억 1,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것 가지고 상수도 어떻게 운영합니까? 1년에 적자가 20억원씩 나고 현재 부채가 83억원인데 내년되면 100억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시설분담금 조례설명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에 수원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고자 그 조례가 통과되면 1년에 20억원이라는 세수가 증대됩니다. 그 돈으로 누후관도 개량해 나가고 하반기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정수장 확장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하반기에 정수장 실시 설계용역을 해서, 올해 용역해도 내년도에 환경부에 사업인가 받고 용지매수하고 도시계획 결정하고 할려면 1년정도 갑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아주 짧아야 3년 걸립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니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하양 정수장에 740톤을 가동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양 정수장을 대정 정수장과 같이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여름 하절기가 되면 물이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매일 한 두시간씩 가동을 해야 됩니다. 기계라는 것은 가동을 안 하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동하는 것이지 그것도 수질이 아주 나빠서 떨어지면 하루씩 쉬다가 수질이 좋아지면 가동해서, 기계 유지문제 때문에 가동하는 것입니다. 그런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시설용량이 72,800톤이네요.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은 30,000톤만 계양 정수장에서 용수를 처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설용량 72,800톤이라는 것이…

이것은 우리 경산시 전체 것 아닙니까, 계양동은 3만톤입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말씀이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양 정수장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용량이 3만톤이고, 또 영남대학교가 2,000톤입니다. 그래서 계약하기는 32,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올 여름에 많이 쓸 때는 37,000톤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돈도 안 주고 더 쓴 결과가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도 현재 상태로 봐서는 용수배분 확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시에서 단편적으로 막연하게 물이 모자란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해서 뚜렷한 데이터에 의해서 장래에 예측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대두되고 해서 내년에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하게 되면 그 계획을 가지고 환경부라든지 건설부, 수자원공사에 가서 용수배분을 더 받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대로 건의를 하시도록 하고…

예. 어제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보충 질의할 것은 전번 질의때 계양동 정수장에 배수지 청소하라고 했는데 청소 했습니까?

그것은 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형입니다. 청소를 못 했는데, 못한 사유는 정수지에 배수밸브의 미설치로 물을 잠글 수 없기 때문에 청소를 못 했습니다. 밸브를 단 후에 ‘96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배수지가 2개 아닙니까?

예.

2개인데 하나는 비우고,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 빼면 물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들이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닌 것이 우리 시민이 먹는 물인 만큼 전번에 과장님이 상당히 심하게 질의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데 6개월만에 한 번씩 물탱크 청소를 안 합니까? 수도과에서 공문 나갑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청소하라고 하고, 청소하면 또 보고 해야됩니다. 시민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하면서, 원탕이라 할 수 있는 계양 정수장은 가동된지 2년이 안 됩니까?

1년 8개월정도 됩니다.

2년 다 되어 가는데 원탕에 청소를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은, 이것 시민이 알면 절단 날 일입니다. 이것은 시민이나 의원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 밸브장치가 안 되었느니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의회차원에서 그것은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그것은 집행을 해서, 그러면 왜 아파트에 6개월에 한 번씩 청소하라고 왜 시킵니까? 그것도 돈 들여 가면서… 아파트 청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계양 정수장처럼 그런식으로 청소 안 합니다. 전문인력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청소하는데 저도 확인했어요. 엄청스레 깨끗이 잘 합니다.

1년 반동안이나 청소 안 했습니까?

정수지는 바로 정수했는 원물이기 때문에 일반아파트의 배수지 보다는 염소라든지 농도가 있기 때문에 타 배수지 보다는 물이 깨끗하고 침전이 적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는 내년부터…

소장님! 그런 이유는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하느냐 하면 그 물이 침전되고, 소독한 물이 아파트에 가는데, 다른 물 갑니까? 그 물이 아파트에 안 갑니까? 그 물이 원탕에 들어가는 것이지, 전번에 답변하실 때 원수가 좋기 때문에 수시로 청소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탱크 가에는 시커멓게 끼어 있어요. 그리고 침전지에 물담긴 깊이는 2, 3m 됩니다. 2, 3m만 되면 밑에는 새파란 페인트칠 해 놓았고, 오물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밑의 페인트가 육안으로 들어납니다. 지금 현재 배수지에 페인트칠 해 놓은 것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많이 끼어 있지요. 답변해 보세요.

아직은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지금 현지에 가 볼까요? 거기에 대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거의 일부는 완전히 깨끗해져서 페인트가 다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약간의 이물질이 끼이기는 끼어있습니다.

소장님! 이것을 잘 하자는 차원인데, 우리가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주민의 원성을 안 들을려면 의회와 집행부에서 같이 보조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왔는데도 거기에 깨끗하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제가 확인을 안 했으면 소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셔도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확인을 한 이상 다른 답변은 필요없고 최대한 청소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으시오. 계획을 빨리 잡아서 청소 하시도록 하고, 이것을 제가 상당히 불쾌한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현지에 가서 확인까지 다 하고 왔는데도, 지금까지 그것을 아직 조치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법대로 하면 솔직히 서로가 곤란한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가 보조를 맞추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 의회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질타를 해 주시고, 이런식으로 해야 서로 협조차원이 되어야지 이것을 남의 일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우리 역시 한가지 입니다.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사전에 엄청스레이 검토를 합니다. 그냥 답변서 오는 것 보고 그냥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현장 확인할 것은 하고 자문받을 것은 다 받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과장님은 경산시내 수도물을 금호강물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운문댐물 공급을 더 받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그대로 계세요.

제가 전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경산시 전체에 배관을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그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것은 한시바삐 해야 되는 것인데, 통합 배관을 해야 전체의물도 모자라는 곳, 남는 곳 전체적으로 발란스도 맞출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인건비등 경비도 절감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그 부분부터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번 질의때 이우경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통합 배관 하기에 앞서서 내년도에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조금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6억원을 가지고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그 기본계획에 우리시의 장래 급수량도 예측하고, 예측되었을 때 정수장을 어디에 어떻게 더 확장하고 그런 계획이 다 나옵니다. 배관도 예를 들면 경산에서 자인까지는 몇 mm관을 묻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이 확장되었을 경우에 도로가 생길 그런 곳에 미리 배관을 얼마짜리 묻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 도로확장과 배관을 동시에 하면 이중 굴착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도에 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통합 배관을 하도록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수도 기본계획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수도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 경주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늦게나마 내년도부터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 인구가 불과 얼마 안 되어서 30만에서 50만정도 되리라고 추정을 많이 합디다만, 30만에서 50만에 대비한 그런 계획이 물론 당연히 세워지겠지요?

예. 그런 기본계획입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하고 맞추어서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아까도 옥산지구, 또 진량에 임대아파트가 5,000세대 이상을 하고 있고, 또 사동에 택지개발이 되면 여기 불과 2, 3년만에 5,000세대이상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데 아까 수도과장 말씀과 같이 계양 정수장의 한계, 또 정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호강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사실은 절대 무시 못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물이 정말로 좋더라도 우리 주민의 인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임하댐 개수로 공사가 완벽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도 금호강 유지수가 상당히 많은량을 흘러보내서 금호강물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해서, 과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금호강물을 안심하고 우리 주민이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진량에 현재 공업단지가 있습니다만 공업단지에는 공업용수가 7,000톤이 생산되어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단주위 공업지역에 지금 공장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도 공업용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지금 중장기 상수도 대책에 포함이 되는지?

예. 당연하게 포함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2016년에 우리 경산시 인구가 50만정도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공업용수 계획도 기본계획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인구만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공장도 늘어 날 뿐 아니라, 또 우리 기업이 경산시에 기여하는 바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재정자립도도 높아지는데, 공업용수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빨리 세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종윤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여쭈었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계양동 정수능력이 1일 3만톤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정 정수장에 약 10,000톤을 유입한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정수능력이 3만톤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대정 정수장에서 1차적으로 완벽하게 정수를 합니다. 해서 그 물을 계양동으로 보내서 계양동에서 다시 한 번 급속여과를 시키면 한 번 정수했는 것이기 때문에 찌꺼기라든가 그런 것이 다 걸러지고 다시 정수를 한 번 더 하니까, 그것은 정수방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능력은 된다는 것입니까?

정수를 한 번 더 안 했습니까, 급수여과를 하니까…

과장님, 3만톤에서 1만톤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정수방법에 따라 그렇게 가능합니다. 원수를 4만톤 가져왔을 때는 정수가 다 된 것이기 때문에 급속여과만 시키면 됩니다. 침전과정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운문댐의 물과 금호강의 물이 동시에 흘러갑니까? 혼합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단 금호강의 수질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수질이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년 하절기에 유지수가 많이 내려 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 비가 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7, 8월 입니다. 그때만 사용하고 수질이 나쁠 때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물이 모자라면, 제한급수를 하더라도 나쁜 물은 공급을 못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만약에 더 받는다면 1일 30,000톤이상을 더 받는다면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확장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수도과에 비밀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발언할 요지는 조영동에서 하양가는 도로가 현재로서 ‘93년도에서 ’96년도까지 계획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금도 내려오고,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일일이 낭독을 안 하겠습니다. 왜 ‘95년 5월 10일부로 공사가 보상지원 지연때문에 중지가 된 사항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양방향 교통량이 상당히 체증이 되고 있는데, 공사가 계획된 것을 미루어서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175쪽 입니다.

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5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비가 50억 2,000만원, 공사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여기서 도로개설은 연장 120m에 폭 45m로 계획을 했고, 보상은 총체 335필지 하고 지장물 12건, 영업권 14건을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계획구간은 조영동 영대도로부터 120m를 공사를 계획해서 했고, 그 다음 보상은 거기서부터 총괄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5월부터 공사중지한 것은 보상협의 지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영대에서 하양쪽으로 좌측 즉, 압량면사무소 들어가는 첫집 거기에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지금 해결이 덜 되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측 일부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120m구간에 우측에 오트바이상회하고 지상물 소유자하고 땅 소유자가 각각 틀립니다. 그리고 세입자간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일부는 신축중인 건축물이 아직 덜 되어서 못 나가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서 지금 현재 사업진도는 발주만 해 놓고 현재 추진은 못하는 형편입니다. 특히 45m가 되니까 상당히 넓은 폭입니다. 그래서 현재 백방으로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시점에서 일을 못하고, 봄이 되면 건축물 신축 등을 강력히 조치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미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미진하다고 할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 벌써 언제 한다고 사업관리사무소 집도 지어놓고 남들 보기에 거창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보상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상이 한 번 이행되면 100만원에서 200만원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 보상이 적절하도록 행정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아파트 지역에는 지금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마당이 거의 다 들어가는데 마당이 들어가면 아파트 일개 동세대와 같이 40～50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가 전체적으로 못 씁니다. 그런 것은 보상요구할 때 그 전체를 사실 헐어야 될 입장인데, 우선에 땅, 현재 아파트에 지상물 안 걸렸다고 해서 현실 땅값만 보상을 했을 때, 그 아파트는 어떻게 되며 앞으로 사후대책 계획도 없이 무조건 해 놓고 지금 와서 보상책정 안 되었다 뭐 안 되었다고 하면서 자꾸 ‘97년도까지 현재 하양가는 도로 확장하겠다고 신문에까지 보도 다 해 놓고도 아직 불과 몇백미터도 해결을 못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을 그냥 국장님이 오셔서 한다 한다 말만하고 현재 보십시오, ‘93년도에 계획되어서 벌써 3,4년 전에 사업관리사무소를 지어서 할 것 같이 거창하게 공사발주 해 놓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집행 못 한다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시에서 전체 공무원인 시장이하 전 직원의 의욕 부족이 아닙니까? 아무리 민선이 되었다 해도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충분하게 다루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가?

그런데 우진아파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58세대가 있는데 우진아파트가 들어가면 차 한 대 설만큼 남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 요구는 총체적으로 그 땅을 다 사서 시에서 개발하든지 시에서 사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을 하겠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자기들과 재개발사업에 관해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층수가 높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시행자가 달려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그만두고 타지역으로 옮기겠끔 백방으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자기들이 요구하는 곳은 시에서 할 수 없는 곳이고, 또 시에서 어느정도 떨어지게는 안 나갈려고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상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관계를 통틀어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로서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도 골머리를 앓고 상당히 애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재개발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최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상당히 논란에 빠지면 일하기 곤란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고, 내년 봄부터는 상당한 힘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활발한 공사착수가 될 것으로 보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건설국 직원 전체를 동원시켜서라도 빨리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릴 것은 우진 아파트 보상관계는 의원된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삭감하고, 더 주라는 법은 없지만 우진아파트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30～40여세대가 있는데 실지 거기에 차가 들어가면 돌아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우진아파트는 현재 전체 세대가 헐어서 재개발 안 하면 안 될 입장인데,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도에 요청하든지 해서 보상이라도 충분히 주어서 시에서 맡아서 거기를 전체 다른데 옮긴다든가 책임이 있습니다. 한 두세대가 아니고 일개 동네같은 것이 전체가 피해를 보는데 대해서는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이루어야만 되지, 무조건 거기에 우리가 선을 그어 놓았으니 내놓으라는 식으로 해서, 나도 전에 주택과장하고 국장님하고 의견조율을 한 바도 있고 해서, 민원인한테는 내가 충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재보상이 되고 아직 더 있어 보면 우리가 조정할테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있거라, 또 때로는 지금 데모를 하러 온다고 이랬을 때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시에서 한다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관계상 한말씀 더 드리자면 현재 모든 보상문제, 그 뿐 아니고 보상문제를 한 번 이행을 안 하게 되면 1년 늦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보상도 적절히 해 주고, 또 시행과정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보상 안 되고 있다 해서, 2년, 3년 끌고 지금 현재 몇 년 끌었습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앞으로 우리 세대에 하양 도로확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입장이니까 건설과 전 공무원들이 보상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사전 보고도 하고 해야지, 무기한적으로 있다가 내가 이야기하면 말만하고 이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질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보상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시에서 시장님 역시 보상 감정전에 시장님과 대화를 하게 해 달라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실무선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보상단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올려주면 주민들이 좋은데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적인 문제,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주민편에 서서 올라 가겠끔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해서는 적절히 보상이 되겠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진아파트에 대해서도 최상석 위원님의 도비라도 보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현실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현재 저희들도 여러 백방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재개발로 하는 길 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재개발을 해서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건축이라든지 이것은 다시 상세히 한번 더 연구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보상을 더 준다든지 다른 국도비를 보태는 길은 지금 현실로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 위원님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해 보겠끔 입주자들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양간 도로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보상관계는 저희가 추진하고, 앞으로는 도에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50억 투자를 해서 어디서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에서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추진하니까 조금 빨리 시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겠끔 실무선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도하고 관계된 사업인 만큼, 국장님 그렇게 신경쓴다고 하니까 일차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만약에 현재 우리가 ‘96년도 초기에 어느정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강력히 의회 전체 이름으로 해서라도 뭔가 대안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안 계시고 도시과에 누가 답변 할만한 분이 계십니까? 국장님 외에… 그러면 도시계획 추진현황에 대해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계장이 담당하는 분야입니까?

도시계획계장이 현재 행정직이라서…

그러면 국장님한테 물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은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5년이지요?

5년입니다.

우리 경산시가 도시계획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0년이 넘었는 것으로 압니다.

85년도에 재정비 했습니다.

‘85년 같으면 경산군 시설입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10년 아니라 세월이 얼마나 빨라졌는데 불과 2년, 3년만 지나도 변화의 속도가 과거보다 무지무지하게 빠른 것이 오늘의 세태입니다. 법으로도 5년만에 한 번씩 도시계획을 하기로 되어 있고, 현재 심지어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경산에 일본 히로시마처럼 원자폭탄 터주어서 다 부숴내고 새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도시계획을 한 지 10년이상 그냥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경산이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엉망진창이란 이야기이지요. 해결할 수 없는, 불가 상태에 가깝게 와 있다, 아마 그렇게 도시계획 부분에 지식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산이 이렇게 심각한 도시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해서, 그때 상황이 변해지면 또 다시 입안해서 개선해 나가고 차근차근 해도 엉망진창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10년이상 그냥 방치해 놓아서 경산을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우경 위원님의 도시계획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경산시 도시계획은 ‘85년도 재정비를 하고서, 저희가 알기로는 ’93년도 경산시 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계속 추진해 왔으나 현재까지 별 진척이 없었고, 현재 ‘95년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 도시계획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계 실무국장으로서 이우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경산시 동 관할 도시계획은 사실상 현실에 안 맞고 협소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법에 얽매이고 모든 제약에 얽매여서 현재까지 재정비 기본계획 승인만 득하고, 국토이용 변경을 건설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된 현 시가지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계획된 이상의 폭을 넓힌다든지 이런 것은 극히 불가능합니다.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외곽도로를 확장, 그 다음에 증설해서 기존 경산시 교통체증을 마무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을 승인받아서 기본계획에 의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득하여야 되기 때문에 국토이용 변경계획을 ‘94년도 10월달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한 바 ‘95년도 1월달에 재검토 지시가 내려와서 현재까지, 그 중간에는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농림수산부에서는 도저히 그 지역은 우량농지로서 안 되겠다 이래서 현재로서는 금년 8월 21일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현재 농림수산부 의견대로 그 부분을 제척하고 현재 재신청해서 도에 접수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현재대로 경산시 도시계획을 풀어 나가면서 더 나아가서는 통합 도시계획이 좀 더 확장하는 식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을 맞추어 나가도록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통합전에 동지역에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동지역은 일부 농림수산부에서 우량농지라고 해서 부동의했다, 그래서 제척하고 나머지 부분만 하면 도시계획을 농림수산부에서 수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정도로 결국은 농림수산부하고의 협의는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내부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기 경산이 지금 종전의 시.군이 통합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 전체 도시계획이 물론 하양권, 진량권, 자인권, 옛날 경산시 권역하고 분류해서 전체적으로 경산시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입안이 되어야 옳은 경산의 모습을 만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전체적으로 입안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우경 위원님의 시.군 통합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 도시기본계획은 ‘95년 6월 4일 발주되었습니다. ‘96년 2월 완료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8월중에 1차 시장님한테 보고회를 일부 가졌습니다만 그때는 방향결정만 받아갔기 때문에 모든 도면에 표기가 안 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11월중에 할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시간이 있으면 보고회를 가지고, 그 다음 그 도안에 대해 2월안에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공청회를 거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되고, 또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2월말 기본계획이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 말씀중에서 ‘95년 8월, 불과 두세달전에 시장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쳤습니까?

그것은 과업지시에 의한 기본조사를 해서 시에 조사해 보니까, 이와 같은 곳은 발전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 정도로 보고를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회에도 어느 정도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지역적인 안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면을 그려주고, 10월 내지 11월로 봤는데 그때 못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이라도 하면 그때는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전체의 구상, 그렇다고 세세한 것을 우리가 다 이야기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산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의원들 의견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수렴하고 해서 우리 경산시가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도 과연 도시계획을 잘 해 왔다는 평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동지역입니다. 동지역 중에서 아까 제가 얼른 보니까 경산 동부동지역에 남방, 내동지역하고 몇군데를 농림수산부에서 부동의 되었기 때문에 제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 가능하면 지금 남방, 내동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진흥지역으로 부당하게 지정이 되었다고 어제께도 감사할 때도 계속 시끄러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아주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원성이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다시 그 지역도 제척해서 도시계획 하면 주민들 반발이 굉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불이익위에 또 불이익을 주고 이런 것 보다는 조금 노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없이 도시계획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물론 이 두 부분을 제척하고 다시 도시계획 승인을 할려고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결론을 지어서 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지요. 결론을 지우지 말고 의회에, 아니면 출신지역의 의원도 있는데 꼭 전체가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이것을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떠냐, 협의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관계부처 하고는 절충을 했습니다만 전국에서도 그런 일이 없고, 지금 근래에 달성하고 경주도 이런 상황에서 고집 부려서 다시 올려서 다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누차 농림수산부하고, 사실은 담당국장이 영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관계로 넣어보고 했는데, 도저히 장관이 지시한 사항은 할 수 없다 이래서 이번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올렸는데, 이 관계는 사실 저희가 해 봐도 잘 안 먹혀 들어 갑디다. 이 관계는 통합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계획을 별도로 넣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시장의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전체 협의를 못 하더라도 지역의 의원하고라도 협의가 안 되면 통보라도 해 주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라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야기 해도, 그런데 시의원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시장 결심해서 저 위에 올리고, 이래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입안후에 협의했는 것으로만 알고, 직원도 그 동안 바뀌고 해서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 의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경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은 도시계획을 완료될 때 까지 두 번 정도 의회하고 상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 아니라 열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내 지역만, 어떤 경산시 전체에서 내가 있는 지역은 어떤 이익을 달라는 이야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부분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을 항상 수렴을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고 바뀌더라도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하양 도시계획 재정비 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사실은 의회 감사를 처음 받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서류는 사실 몰라서 못 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저 역시 제출할 때 자료를 다 검수를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게끔 지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쳐 챙기지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서류는 다 있는 것으로, 미처 몰라서 이렇게 제출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최춘영입니다.

저는 도시개발계이고 도시계획 재정비관계는 도시계획계에서 합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림수산부에 협의한 결과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대체 진흥지역을 지정하라 해서 그것을 대체 진흥지역 위치를 확보할려고 하다 보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후에 ‘94년도 12월 29일날 하양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해서 공람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16일 공람공고를 완료하고 제출된 의견 15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2월 10일날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3월 21일날 의회에서 의견청취건에 대한 통보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5월 6일날 경산시 도시계획 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6월 17일날 재정비 결정 신청을 경북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경북도로부터 재정비에 대한 보완통보가 있었습니다. 보완통보의 주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에 따른 보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중으로 도에 보완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른 여파가 도시계획 재정비 지연으로 인해서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전체 올해 사업비가 전체 5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원으로 보상을 하고 나머지 3억원을 확보하고,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6억원하고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도 신청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힘을 써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못 미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

예. 통감하겠습니다.

예. 토요일 오후에 국장님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박기철 위원입니다. 최 계장 그 자리 계세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와촌 가구단지 조성문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가구단지 추진관계는 가구조합에서는 주민들이 진입도로를 승낙 안 해 주어서 가구조합 자체에서는 거의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그 후에 가구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해서 저희 시에서 가구단지 업무추진을 할 의사가 없느냐 하며 공문이 왔습니다. 즉, 주민들이 가구단지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공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가구조합에서는 업종변경을 해서라도 시에서 추진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한 후에 저희 시에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까?

예. 조합총회에서 경산시에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공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종변경을 할 경우에는 현재 물하고, 폐수하고 이것이 거론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물하고, 폐수하고 그것을 포함할 경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정밀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업종변경을 하기 위한 조치보다는 가구단지측에 맡기는 것이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우리 시에서 어려운 사업을 떠맡아서 그 사람들을 도와 줄 이유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대답하세요.

가구협동조합에서는 가구단지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업종으로 전환이 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사업 시행자가 경산시 시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가구협동조합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갓바위 시설지구에 현황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계 맞지요? 답변 해 보십시오.

갓바위 집단시설은 지금은 조성이 끝났고 지금 공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정리해서 곧 매각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상가부지하고 여관부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매각계획이 없습니까?

매각을 곧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직접 할 것입니까? 아니면 타 과에 이관 할 것입니까?

타 과에 이관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227페이입니다. 접도구역 지정은 어느 과에서 합니가?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장이 답변하십시오. 현재 접도구역 설치구역내의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전에 가능하시면 시간도 이 만큼 되었고 또 오늘 토요일 오후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 직원들이 너무 많은데 시정발전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접도구역내에 시설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접도구역은 위원님이 물으신 와촌～대구간 노선은 접도구역 지정이 ‘94년도 12월 23일날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된 이유는 그 노선이 지금 대구하고 와촌간 상당히 발전이 빨리 급속히 진전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많이 들어선다든지 할 경우에는 보상관계 등 이런 것이 고려되어서 작년에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접도구역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예. 접도구역 표주는 작년 12월 23일날 지정이 되고, ‘95년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만 소요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95년도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접도구역을 표주설치를 위해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33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접도구역 지정자체는 도로확장공사 끝나고 난 뒤에 분명히 와촌 동강리에서 음양간 도로가 상당히 발전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확장 포장공사후에 곧바로 지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도로포장공사가 끝이 나고 약 2년간 방치되다가 갑작스럽게 많은 여관이라든가 식당의 허가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허가 난 뒤에 지정을 한 것은 지정에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도로자체를 확장할 것이라는 계획도 없이 언젠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만 갖고 많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합니까?

예. 접도구역이 지정되므로 인해서 사유권은 제한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지정이 되지 않고 그렇게 많은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서 지금 현재 만약에 계획 도로를 확장한다고 봤을 때, 그 많은 여관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것을 다 뜯어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건물들이, 건물이 얼마정도 들어가 있다는 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그 현황은 저희들이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고시일을 기점으로 해서 건물대장이라든지 부속건물등 여러 가지 사항이 대장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꼭히 지정되어야 될 도로에 접도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왜 도로확장 포장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곧바로 지정이 안 되고 그렇게 늦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관내에 군도가 여러개 노선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접도구역이 지정된 도로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구～와촌간 도로, 이 도로 1개소만 접도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지금까지 지정하지 않다가 갑자기 지정했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올해 ‘95년도 10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기에 1일 교통량이 853대 정도로 교통량이 아주 많습니다.

하루 전체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 도로가 교통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장이 되어야 될 소지가 제일 높은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노선 지정을 유일하게 이 노선에 접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접도구역이 지정고시가 되고 나면 법조문이 있는 것 확인을 한 번 합니다. 그 도로가 인접되어 있는 모든 건물이라든가 그 주위에 산림도 좋고, 하여튼 접도구역내에 있는 물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망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로교통과에 건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여기에 접도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50조 3항에 보면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치사항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교통과에서 합니까?

도로에 관련된 시설관리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현재까지 엄청나게 지정을 해 놓고 난 뒤에, 건물이라든가 모든 전체적인 보호망을 구축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호망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접도구역에 지정된 구역안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매년 4월달과 10월달에 정기적으로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접도구역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적치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또 접도구역을 지정하므로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모든 문제를 감안하셔서, 전체 법에 규정된 사항 자체만이라도 설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접도구역 표주나 시설은 ‘96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건설과장 됐습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지적과장 김영한입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부여하는데 공시지가를 부여하는 표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건설부가 전국적으로 45만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에는 2,255필지라는 표준지 대부분이 60필지～70필지당 하나의 표준지로 건설교통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에 의해서 표준지는 도시계획지구 지역이라든가 그 토지의 형상이라든가 2,255필지의 경산시 표준지와 유사한 지역을 택해서 공시지가로, 이것은 개별지가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 자체가 하양조정되는 수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형태입니까?

표준지 자체가 땅값이 내려가 있거나 또 과거에 공사지가는 ‘9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착오에 의해서 올라갔는 것은 하양조정을 시키고 있습니가.

현재 다같은 1개그룹내에 필지자체가 하향조정이 되고 상향조정이 되고 틀림없이 그 주위에도 표준점이 하나 있기는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들을 지금 알고 계시지요?

예.

제일모직이라든가 코오롱 그 인근의 토지, 그리고 골프장, 골프장 인근의 공단, 그리고 농업용지, 임야 전체 구분을 해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검토를 끝냈습니다. 현재 도저히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성실한 답변을 하셔야만이 토요일 오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조목조목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군에 공장용지의 지가 자체는 물론 지역마다 다르기는 다르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단지역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대구 컨트리 골프장내의 지가를 제가 지적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구 컨트리에 공시지가가 인근 농지보다도 더 낮게 책정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대구 컨트리클럽, 경산 진량에 있는 골프장은 체육시설용지와 도시계획지역으로는 자연녹지에 해당하는 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된 용지는 평방미터당 27,000원, 그리고 임야상태 그대로 있는 것은 10,000원 그 정도로 공시지가가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안에 27,000원짜리는 표준지가 하나 있습니다. 표준지는 건설교통부가 직접 관리하되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골프장이나 온천지나 이것은 표준지를 결정할 때, 건설교통부에서 주로 이것은 토지평가사 우리 경산시에 평가사는 4명이 있습니다. 평가사들이 회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없는 시.군에는 아니고, 있는 시.군에는 전국적으로 회의를 해서, 경주에 조선골프장은 지금 얼마니까 얼마쯤 해야 된다,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서 그 표준지의 가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책자가 전국적으로 내려오면 그와 유사한 것은 다 27,000원, 임야형태로 그대로 있는 것은 10,000원정도, 그래서 표준지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정했습니다.

현재 우리 경상북도 일원에 있는 골프장에 공시지가는 거의 비슷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조금 올라가 있는 곳도 있고 조금 내려가 있는 곳도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내에 토지중에 현재 아직까지 공시지가가 내리지 않고 다같은 골프장이라도 약 70,000원이상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부당하게 골프장에 지정 고시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경상북도에는 골프장이 7개가 있습니다. 대구컨트리클럽은 평균해서 20,960원, 경주조선은 19,440원, 구미 선산은 19,580원 평균해서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높은 것, 낮은 것이 아니고 전부 합쳐서 면적당 나누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골프장내에 임야는 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골프장만 물었지 임야까지 다 물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임야는 임야대로 구분이 되어야 되고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구분되어서 평균 27,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20,960원이라고 한 것은 허위 보고이지요?

허위보고가 아니고 골프장 구간내에 임야도 있고 골프장 시설을 했는 곳도 있고, 이것 면적을 다 합쳐서 가격으로 나누니까 평균 20,96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자체를 이 자료에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표준지가 그 안에 신상리 660-2번지인데…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신상리 660-21번지입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요구하신 인근지역 공시지가를 확인하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 중 시설했는 것은 다 2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현재 골프장 부지내에 77,400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어디입니까?

제가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골프장을 한 번 가 보지도 않았고 골프장이 있다는 위치는 도상으로 알고 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안에 집을 지었는 대지 안이라고 판단이 갑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골프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진량골프장 인근지역에 농지가 29,717원, 이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화동 주민들이 웃더라고요, 당신들 땅 ㎡당 29,000원 같으면 현재 평당으로 계산하면 9만원쯤 되는데 약 10만원인데 자기들 공시지가가 그렇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 웃기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어디가서 이렇게 적은 것만 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인근에 농민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거기 가서 물었는 내가 낯이 화끈거릴 정도로 명색이 당신이 의원이면 똑바로 알고 이야기 해라 이런 투의 아주 멸시를 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임야가 13,250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것도 인정을 안 합디다. 또 골프장내의 임야는 공시지가가 1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직원들도 다 듣고 내 말이 인정이 가는지 안 가는지 스스로 가슴속으로 새겨 들으시오. 또 골프장 용지는 2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근방에 공장용지가 55,500원 정도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평균입니다. 그리고 진량공단에는 11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진량공단은 속일 수가 없지, 전체 한덩어리를 우리 시에서 묶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인근 공장용지도 최소한 우리 진량공단 보다는 공시지가가 더 높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 봤습니다. 인정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내 예측입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 대지가 79,300입니다. 이 사실을 들추어 보건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산정 자체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70,000원, 60,000원, 59,000원 이 정도로 ‘93년도 ’94년도의 공시지가가 나갔던 것이 ‘95년도에 가서 갑작스럽게 27,000원으로 급속도로 다운 되었습니다. 또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원으로 다 다운시켜 놓았습니다. 가능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농지나, 지금 그 근방에 임야에 가 보면 전부 개간을 해서 농사짓고 있는 땅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런 땅에 공시지가 자체를 다운시켜 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땅들은 계속 등급이 올라가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는데 반해서 왜 유독 골프장만은 70,000원짜리가 27,000원으로 다운되고 60,000원짜리가 27,000원으로 다운되고 59,000원짜리가 27,000원으로 다운되어야만되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안에 임야는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지만 골프장을 제외한 임야에는 농민들이 단 한톨의 쌀, 단 한톨의 콩, 단 하나의 과일이라도 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피땀흘려 개간했는 땅에는 공시지가를 그렇게 많이 해서 주민부담이 가도록 만들고, 현재 대구칸트리클럽에서 1년내는 세금 자체가 내가 얼마인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1년에 내시는 세금들을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러분들 매월 세금 떼어 나가지요? 비교를 한 번 해 보세요. 4,300만원 냅니다. 4,300만원 내는 세금은 정말로 우리 자그마한 영세 중소기업이 내는 세금보다 적게 냅니다. 이것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과장님! 예. 아니오 답변만 해 주시오.

저도 박 위원님으로부터 방금 세금관계는 처음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금도 교육세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교육세를 빼고 나면 3,3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세금관계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시지가로 지금까지 그러니 우리가 토지에 내는 종합토지세는 등급에 의해서 금년까지도 등급에 의해서 나갔고, 내년도 부터는 세금이 11월 17일날 국회에 통과되어서 공시지가로 나가도록 되었습니다. 금년까지 이런 재산세는 내무부가 인정하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재산세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격의 차이는 지금 이 가격을 전담, 건설교통부가 하고 있는 전문직업을 가진 토지감정평가사가, 바로 옆 진량골프장은 도시계획적으로 자연녹지이고 옆에는 자연녹지이고 옆에는 도시계획지구로 공업지역이고, 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 지구 지역마다 가격의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는 표준지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옆과 가격차이가, 지구지역이 비슷하고 같이 있는 그것에 표준지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가격에 따라서 유사하도록 표준지를 따르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또 금년에는 한해 표준지를 지금 건설교통부가 표준지 싯가 감정은 건설교통부가 직접 하기 때문에 지금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 위원님 한테 감사자료를 요구받고 검토를 해 보니까, 골프장에 일단 경산과 선산과 경주 조선을 비교해 보니까 높지만, 내가 보건데는 이것보다 더 높아야 안 되겠느냐, 경산의 땅값이 대구 인근이기 때문에 더 높아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골프장을 하는 분은 농사를 짓는 분 보다 일단 우리 시에 세금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저희 시가 올리고 싶다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내리고 싶다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가 직할하는 표준지가 올라가야 올리기 때문에 그 표준지의 감정을 좀 상승해서 할 수 없느냐고 건의는 드렸습니다.

건의드린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해 볼께요. 내가 경주는 못 알아 봤습니다. 경주는 보문단지안에 있는 것이 경주골프장입니다. 그래서 속내용을 다 알고 싶어도 힘이 들고 했는데, 구미에 있는 선산 컨트리에는 그 인근농지의 공시지가가 5,400원정도 간답니다. 평균이… 구미시에 근무하는 모 직원을 통해서 제가 전화의뢰를 해서 자료를 다 받지는 못 했습니다만 거의 평균이 약 5,400원정도 된다는 전화통보만 받았습니다. 나도 이것을 말로 알아 봤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평균 5,400원 하는 이곳도 실질적으로 신빙성은 없습니다마는 19,580원인데 약 20,000원입니다. 그러면 약 4배쯤 더 받았지요? 그렇지요? 수치상으로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서 인근농지 가격이 29,000원인데 여기에 우리도 4배쯤 하면 얼마쯤 됩니까? 최소한 4배까지는 못 하더라도 2.5배 내지 3배정도는 책정해서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경산시 재정에 보탬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과세표준 자체를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대구컨트리는 세금이 다운됩니다. 왜 다운되느냐 이때까지는 체육시설이었기 때문에 등급이 높았는데 공시지가는 낮아도 등급은 높았는데 공시지가가 이 만큼 다운되었는데 세금이 더 올라 갈 리가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2,000만원도 못 받습니다. 자랑이라고 지적과장님 말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94년도에 25,000원하고 ’95년도 27,000원 하는데 내년도에는 토지 재산세가 6월 1일자로 등재된 공시지가 표준날짜가 모든 소유자의 기준이 6월 1일자입니다. 이것이 5월 29일자로 해서 내년도에는 공시지가로 했는 것이, 그러니까 6월 1일전에 끝이 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로 할 때 아직까지 금년에는 27,000원인데, 전국적으로 이것을 표준을 하다 보니 그런데 일단 우리 경산은 땅값이 선산이나 여기에 비례할 곳이 못 되지 않느냐, 꼭 선산이나 칠곡이나 이런데 비유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정밀감정을 시켜서 조금 상승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전인수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골프장 주위에 농지매매 될 수 있는 가격이 약 4, 50만원정도 간답니다. 이것도 공시지가를 현실화 해서 많이 올리려고 한다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못 올리도록 할 것이예요. 내역시 우리 농지는 보존을 해 주어야 되고, 농민들이 힘드는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올리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러나 선산쪽에 가 보면 현재 농지가격이 2만원, 3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경주 조선쪽에 가면 이것은 매매가 불가능한 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공짜로 주고 사가라고 해도 안 사갑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그것은 개발할 수가 있습니까? 괜히 세금만 낼 것인데 그 땅 왜 사겠습니까? 이것 무료로 주어도 재산세 낼 능력이 많으면 몇 백년 뒤를 내다 보고 얻어 놓으면 얻어 놓을까, 그 전에는 하지 않을 그런 땅입니다. 이럴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의 엇비슷하게 평균이 얼마냐 하면 구미는 19,580원 나왔습니다. 경주에 조선컨트리는 19,440원이 나왔고 이것은 이쪽에서 내 준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대구컨트리는 20,960원이 나왔습니다. 차이가 몇 백원 차이인데 이러한 주위의 토지 실거래액이나 공시지가나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내년에는 어떻게 산정할 것이라고, 소신있는 답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공시지가라는 것은 우리 경산시 자체에 어떠한 지가를 올리는규정은 없습니다. 그 안에 우리 경산시의 표준지가 2,255필지는 건설교통부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전국적으로 45만필지라는 필지를 건설교통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경산시가 내년도에 얼마 올리겠다 개별지가는 표준지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경산시에서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 많이 올리겠다 적게 올리겠다 이 말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있고, 저 입장으로서는 시장 입장으로서는 박기철 위원님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사실 공시지가가 이렇게 낮은 줄 저도 몰랐습니다. 신문지상에 도의회의 이야기가 있고, 도의회는 경주 조선호텔이 33,000원 가다가 ‘93년도 ’92년도에 31,000원 하다가 그 다음 상당히 다운되었습니다. 이래서 말썽이 나고 우리도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을 챙겨 보니까 이런 여건이 나왔습니다. 내년도부터 재산세도 공시지가로 하되, 율은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대로 하지 않고 토지등급으로 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 또 내년도에는 우리가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연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 보다는 골프장 하는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을 제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이 올리거나 또 많이 낮추거나 이것은 표준지에 달렸기 때문에 표준지를 직접 맡고 있는 건설교통부가 직할하고 있는 토지평가사 네분을 만나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했으면 싶다 너무 낮은 것 골프장 자체는 서울에 있는 것 다음에는 대구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경주에 있는 것 아니냐 가격이… 그리고 차이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을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재산세도 토지등급으로 부과하는 것 보다 내년도에 율이 똑같은 공시지가에 율로 하면 더 적어질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경산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주로 세원문제 때문에 일을 많이 못하고 있는 이런 여건에서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특정지역에는 조금 올리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가지 예를 더 들어 드릴께요. 지금 용성 육동 가면 대지가 얼마쯤 되는지 과장님 가셔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육동을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경산시에서 육동이 제일 오지라고 보지요? 육동이 제일 오지이고 그리고 와촌 음양이 제일 오지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음양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약 4㎞쯤 내려오면 박사동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제가 살고 있는 집의 공시지가를 말씀드릴까요?

예.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기록에 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이 직접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형평에 맞도록 해 주시고, 또 골프장이 거기에 있으므로 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체육시설이 우리 경산시에 있으므로 해서 우리 경산시 세수에 도움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이렇게 엄청난 모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모순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맞추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시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좋은 답변을 들어서 상당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한 번 해 주십시사 하는 공식적인 요청을 드리면서, 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지적과에 대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 골프장문제는 사실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서울 인근에 경기지역, 즉 우리 대구하고 경산하고 지가가 비슷한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곳에 비슷한 평수에 골프장이 재산세를 얼마나 내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억에서 30억원 냅니다. 한 번 알아보십시오. 분명합니다. 결론을 바로 이야기하면 경산 골프장도 그 유사한 정도의 세금을 내야 맞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해 온 것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아까 박기철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표준지에 대한 공사지가를 올려 줄 것을 강력히 공문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켜야 된다는 것은 이야기만 해도 다 압니다. 내용이 너무 심하다 이겁니다. 이때까지 선산 골프장, 경주 보문, 왜관 경북 골프장과 비교가 됩니까? 땅값으로 따지면 가격이 여기가 거의 10배이상 비쌉니다. 10배도 훨씬 더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대관절 왜관 고속도로 안에 있는 것 하고 여기 경산하고 비교 한 번 해 보십시오. 잘 모르는 사람도… 10배는 더 비쌉니다. 틀림없습니다. 거기하고 공시지가가 비슷하다면, 이것은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 하면 끝도 없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치우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강력히 공문을 내십시오. 하겠습니까?

이 위원님! 표준지 말을 또 꺼내야 되겠습니다.

표준지 때문에 공문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표준지를 올려달라 낮추어 달라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가 지명하는 감정평가사의 조사는 재판권과 같이 독립된 자기의 생각과 조사와 여러 가지 해서 나오는 표준지의 가격입니다. 직접 토지평가사를 만나서 이 질의를 받고부터 또 평가사를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낮느냐, 내가 보기에도 이것은 조금 낮은 현상인데 왜 이러냐, 이것이 전국에 골프장에 비해서, 그 평가사가 같이 모여서 건설교통부에서 이 가격을 정한다, 그래도 우리 대구에 있는 골프장이 이렇게 낮아도 되느냐, 또 내년도 지금까지는 낮아서 재산세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시 세입에 대한 재산세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을 아까 박기철 위원님도 공문으로 그러시는데 이것은 판사한테 어떻게 해 달라 이런 공문 갔기 때문에, 단지 네분을 불러서 이래 이래서 이것은 올라가야 된다…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공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견입니다. 그렇지요? 권한은 그 사람들이 감정하는 사람의 권한이겠지요. 그러나 감정하는 사람의 권한이라도 그 감정사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이것은 뭔가 부당하게 해 놓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가격도 어느정도 증명을 해서 여기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해서, 또 의회에서도 이렇게 요구하니까 참고해 달라고 보낼 수 있지 왜 못 보냅니까? 참고하라 이것입니다.

감정사가 문제 있구만…

감정사가 문제있지, 전부다 장난입니다. 나쁘게 이야기 하면…

이래서 도의회에서도 이것이 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산시의회의 지적사항이라고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자신도…

본 위원이 볼 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겠지요?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공통적으로 있다…

의견이 개진되었기 때문에 참작해 달라고…

그렇지요. 가능하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회 감사지적사항인데 꼭 해야 됩니다. 똑 같은 자료를 내년에 다시 제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나오면 우리도 바로 언론에다가…

답변 안 나오면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간단합니다. 나는 1초도 안 걸립니다.

미안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시간을 많이 끌어서… 왜냐하면 하양 가는, 도로 확장하고 있는 구역내에 현재 도로에 편입되는 건물은 현재 고시를 낮추고 위에는 그냥 있는데, 앞의 것의 모든 고시가격을 낮게 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물이고 토지고 다 입니다.

토지는 고시를 낮춘적이 없습니다.

건물요. 그 지역 주민들이 의회가 열릴 때 따져 달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건물의 가격은 세무과가 내무부에서 관장해서 내려오는 가격에 의한 것이고, 토지는 낮춘적이 없습니다. (장 내 소 란)

예.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기철 위원님께서 골프장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내용중에 현재 공시지가가 두 번이나 인하되었는데 이유를 답변해 보십시오.

공시지가가 인하된 것은 저는 아직까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 공시지가가 ‘94년도에 25,000원, 그러니까 ’95년도는 27,000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경주에도 인하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막적으로 인하되었는지 사실은 제가 그것을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지역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라는 것이 세월이 가면 자꾸 인상이 되었으면 되었지, 인하된다는 것은 제가 상당히 의문점이 갑니다. 현재 대구 컨트리를 제외한 다른데에도 인하된 곳이 있습니까?

다른데도 인하된 것이, 왜냐하면 착오가 되었을 때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 선화리 산 47-1번지는 10,000원 하다가 12,700원 하다가 10,000원 했는데, 옆에 하고 똑같이 하다 보니 이것이 잘못 되었을 경우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인하를 시키고 인상을 시키고, 이것이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도 가능하고, 재조사 청구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경산시내 골프장을 제외한 타 지역에 인하된 몇 년간의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과장님 말씀이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통제를 한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건설부에서 감정사에 해당되는 건설부 직원이라든지 그 분들이 현지에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지요. 토지평가사들이…

토지평가사가 현지에 나오지요?

예.

나오게 되면 그 지역의 땅값을 그 사람들이 100%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조금 모른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뭐하는 기관입니까? 이 지역은 이래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 그 지역에 와서 지역의 의견을 참고해서 자기들이 조정하지 자기 임의대로 그러면 여기 타지역에 와서 이것 얼마하는데 얼마한다, 그렇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감정사들한테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감정사들한테 너무 이것은 낮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방화가 시행되고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자기들이 조사하러 와서 자기 지역도 아닌데 내용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임무가 아닙니까?

감정평가사들이 대구에 있는데, 경산에 감정평가를 주로 하는 분들이 2명이 나와 있습니다. 경산지방에 감정평가를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 금년에도 임명을 받아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의혹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은 경산에 담당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왜 이런 부당한 처사가 나오겠끔 되어 있습니까?

저도 그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감정하고 있는 평가사한테 왜 이렇게 낮아지느냐, 이것은 지구지역이 녹지지역이고 체육시설이고…

그것은 아까 보충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판단해 볼 때 부당하다면 바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을 해야되고 이것은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분명히 이것은 건설교통부에 통보를 하시오.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할께요.

이 건에 대한 대답이 내가 못마땅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내일 한 번 더 만납시다. 내일 오실 때 제일모직에 관한 지번별 공시지가 내역을 공식적으로 자료요청 합니다. 아까 정영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사실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70,000원에서 27,000원으로, 59,000원에서 27,000원으로 다운된 사실이 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왜 없다고 답변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는 지적과장께서 상당히 답변을 성실하게 하시고 좋다고 칭찬까지 했는데 갑작스럽게 다른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으로 거짓 답변을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할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혼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끈다 싶어서, 골프장 속에 있는 임야는 골프장을 위한 조경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조경지이지 임야가 아닙니다. 아십니까? 왜 일반 임야와 똑같이 취급을 해서 공시지가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사실입니다. 골프장 속에 임야가 없으면 골프장에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이것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한 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제일모직내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 내역을 내일 다시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