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배석태 의원 발언

송화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o 지도소 o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우
박영우지도소장
지도소장 박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지선 사회지도과장님, 이창균 기술보급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은 진흥원에 축산계장으로 있으면서 또 다년간 독일에서 축산연구를 하기 위해 3년간 있다가 오셨습니다. 이건호 기술개발과장님, 이런 공식 석상에서 보고보다도 일일이 찾아 뵙고 저희들 사업하는 사항을 보고도 드리고 많은 자문도 얻어야 될텐데 일일이 찾아 뵙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의원 여러분과 더 많은 의견도 고견을 들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 '96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 특수시책, 주요예산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별첨) 지금까지 말씀드린게 금년도 했는 사업이고 '96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송화선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동조의원
지금까지 '95년도에 대한 업무행정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도 2대 의원들이 발족이 되어서 8월달에 행정보고상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보고내용과 금년 '95년도 마무리하는 그런 행정보고가 되겠는데 상이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독 농촌지도소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보고했는 부서별로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96년도 보고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계수, 계획 등을 분명히 해서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송화선의장
그럼 보고내용에 어떤 수치가 틀리고 계획량 등이 모든게 상이한 점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죠?

김동조의원
예.

송화선의장
소장님, 방금 우리 김동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보고내용에 저번 8월달 업무보고시에 한 내용과 지금 보고하신 내용이 일치되는 점이 없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고가 끝난 다음에 추후에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며 '96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는 더 명확하고 심도있고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석태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송화선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배석태의원
지금 지도소장님께서 다양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소득작물의 기술보급에 있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특정인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인상이 짙고 또 농촌전반에 대한 기술보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앞서 가는 농민보다도 후진 즉 재래식농민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도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행정 읍면과의 연계관계사업은 하나도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도를 하자면은 행정동원도 되어야 되겠고 모든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면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지도소 독자적인 홍보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을 다양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후속조치에 대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중성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지원했는 시비, 국도비 등등이 낭비된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지원사업 중에서는 축산업, 경종업 두 가지를 분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지원 기준이 평정이랄까 선정과정의 평정이 공평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축산업이라면 축산업에 대해서 평점이 더 후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지원사업에 보면 이런 지적이 늘 나타나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기술은 여기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은 현장 교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촌 농민으로부터 지도소에서 모아서 하는 교육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현장에 실지로 농민과 뛰어본 것은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94년도 이상 지도소에서 후계자 등등 기타 농촌지도자에게 지원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가 하나도 없고 그후 후속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을 해달라고 하면은 시간관계도 있고 준비가 되었는지도 모르니까 다음 분과위원회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장
예, 배석태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만은 내용이 월요일부터 우리가 질의 응답을 하는 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질의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계속하세요.
영우
박영우지도소장
우선 '9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하는 사업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나간 구태의연한 그런 사업은 가급적 보급을 안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로 시범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하는 것은 전체 농민들을 다 참여시킬 수 없고, 어느 특정 농가 몇 사람에 대해서 하고 거기에 따라 오도록 하는 것이 시범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범단지가 되고 시범농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정하는 절차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선정하고 이렇게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배석태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더 얻겠습니다.

송화선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배석태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과거에 했는 지도사업에 거기에도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평가를 안한다는 소장님 말씀이 모순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지도사업을 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해서 만약에 어떤 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사업이 후속으로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없어졌느냐 하는 제가 묻는 것은 이 안에 없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개최시에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화선의장
예, 계속 말씀하세요.
영우
박영우지도소장
(보고서 : 별첨) 저희들 지도소는 47명이 일치 단결하여 개방화에 대응하는 WTO체제에 적극 노력해서 농민의 힘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임칠영보건소장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과장이 둘입니다만은 의무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황영도 보건사업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화선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드리며 보고 순서는 '95년도 추진실적과 '96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96년도 예산사업조서를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별첨) 앞으로 보건소 직원, 공중보건의를 비롯한 120명은 우리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민건강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화선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 휴회를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