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권오진 의원 발언
박해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에 대한 본 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구본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전에 보사국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간 부 소 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사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에서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잘 모르는 부분 몇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541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침출수 처리시설이 매립장 9개소에 3개소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지하수라든가 토양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설치 6개소에 대한 대책이 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침출수 처리시설의 소요예산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종만입니다. 문명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쓰레기 매립장이 9개소 있습니다. 3개소는 비닐을 깔아서 완벽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 설치된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3개소 설치했는 것도 동지역은 침출수가 남천관리공단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나머지 2개소는 침출수가 모이면 그것을 수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지막 추경에 침출수 수거하는 차량을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모이면 그것을 수거해서 남천종말처리장으로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설치된 6개소에 대해서는 쓰레기가 완벽하지 못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재활용을 많이 하고 음식물찌꺼기는 수거해서 가축농가에 사료로 이용을 하고 마지막 추경에 차를 사면 거기에 침출수가 모이면 그것을 수거하는 것으로 조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개소에 되어 있는 곳에 침출수 차단 비닐을 깐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봅니다. 평당 2만 5,000원 내지 3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깐다고 해서 침출수가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밑에 수거식으로 해서 남천폐수종말처리장에 넣어야 되고 다음에 그것이 오래 동안 사용할 것이 못 되고 있습니다. 간이로 몇 년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단계로는 쓰레기를 태우는데 그래서 금년 년말 소각장을 설치를 해서 가능한 많이 소각해서 매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명술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안 잡아 봤습니까? 6개에 대한 전체 예산 말입니다.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현재 묻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곤란합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패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가스 포집시설 같은 것은 타당성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가스도 6군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비닐을 깔았을 때는 되는데 이것은 전부다 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깔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역시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공해가 새로 다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가스 포집공 설치하는 목적은 화재가 많이 납니다. 요즘음은 화재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연탄을 땔 때는 연탄 불씨가 남아 있는데는 가스가 발생해서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산불조심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공해물질 무단폐기로 인한 주민신고 현황에서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기타 등 50건이 신고가 되었다는데 어느 곳에 어떤 민원이 야기 되었는지 서면으로 밝혀 주시고, 고발 2건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잊어 버렸습니다. 두 업체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재해입니다. 문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해물질 무단폐기로 인한 주민신고 및 그 처리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50건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대기분야가 6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양동이나 정평동, 파출소 옆이나 아파트 옆, 공터에 쓰레기를 소각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니까 이것을 와서 좀 처리를 해 달라는 건 등 대기분야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고를 받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를 소각하지 못 하도록 하고 또 쓰레기 양이 많을 때는 저희들 시에 신고를 해서 처리토록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분야는 8건입니다.
문명술위원
일일이 설명을 할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사소한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고발 2건 업체를 밝혀 주시고,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고발 2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건은 남천면 신석리 소재, 삼우 레미콘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레미콘 혼합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중에 레미콘 믹스물 3톤 정도가 밑으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신고를 받고 현장을 조사해서 업소를 고발조치 했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조치가 되었고 다음 한 건은 진량면 내리리 소재 정우 고물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석고보드를 자인면 읍천리 천마지 상류 30내지 40m 지점에 불법으로 매립하는 것을 자인면에서 보고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즉시 석고 매립된 것을 제거 조치하고 역시 고발조치 했습니다. 완벽하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문명술위원
조치결과는 어떻습니까? 처벌을 받았습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삼우레미콘은 벌금을 돈 백만원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우 고물상 역시 벌금과 제거를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공해단속 전문인력 및 장비에 관해서 우리 지역에 천 백여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8명으로 인원이 태부족일 것 같은데 제대로 단속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유한 장비의 성능과 현재의 장비로서 단속에 별 부족함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전체 인력은 14명입니다. 그중에서 환경기사 1급 또는 환경기사 2급, 화공의 자격증을 가진 분은 10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근시군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는 전체 인원이 11명 중에서 환경 또는 기사 자격을 가진분이 7명, 경주는 12명 중에서 7명, 구미는 15명중에서 12명, 이들중 구미만 저희들보다 2명이 많습니다. 청도가 12명 중에서 7명입니다. 또 인근의 고령군도 13명중에서 6명, 칠곡군도 11명 중에서 6명으로 저희 경산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전문인력이 한 두명 정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자동차 매연을 점검하기 위한 측정기가 4대, 각종 소음 측정기가 2대, 또 수질상태를 측정하는 기기가 2대, 무전기, 카메라, 쌍안경 등 종류가 있습니다. 이 장비로서 저희들이 환경을 지키는데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환경직 14명 중에 7명이 있고 7명은 타부서에 근무하고 있지요.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 전체 14명 인력중에서 10명이 저희들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항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예. 항상 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공해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관장이 도 환경청 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업체에 따라 구별이 됩니까?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체를 물의 사용량이나 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1종에서부터 5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1종 사업장은 연간 만톤 이상되는 업체, 2종은 2,000톤에서 만톤, 3종은 1,000톤에서 2,000톤, 4종은 2,000톤에서 1,000톤, 그 이하는 5종이 되고, 물을 배출하는 경우 1종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 양이 2,000톤, 2종은 700에서 2,000톤 사이, 3종은 200에서 700톤, 4종이 50에서 200톤 사이가 됩니다. 나머지는 5종이 되는데 1종에서부터 3종 사업장, 다시 말해서 규모가 좀 큰 사업장은 도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적은 632개 사업장은 저희들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94년도 보다 95년도에 실적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저조합니다. 그러나 개선이 되어서 점검업체 수를 줄였는지 아니면 장비나 인력이 모자라서 실적이 낮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최재해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나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을 적게한 것이 아니고 시군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다소 늦은 경우가 있고 시군별로 떨어져 있을 때는 자연적으로 2개 시군이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불어나는 것이 있고, 합치면 아무래도 지도단속에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49페이지에 보면 매립기한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 기한이 내년 후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일 매립량 매립 가능량을 비교하면 매립기한의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사정은 어떻습니까?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저희들 9개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 1일부터는 종량제를 시행해서 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쓰레기를 주민들이 적게 발생을 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에는 전부다 소각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치로 보면 좀 남습니다마는 복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복토로 냄새가 덜 나기 때문에 덜 합니다마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복토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양하고는 계산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는 잘 줄지만 그외에 쓰레기는 잘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지금 현재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6개 동에 삼풍동 쓰레기 매립장은 당초 금년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이 매립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영남대학에 가서 쓰레기 매립장이 이 만큼 남아 있는데 더 할 수 안 있느냐, 더 하자고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매립했던 곳, 그 위에 골을 1m정도 더 도와서 저희들 내년도 10월달 까지 끌고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0평 정도 남아 있는 것은 영남대학에 구실을 내서 이만큼 남았다, 돈 들여서 남았으니까 해야 안 되느냐고 할려고 저희들이 1m를 더 돋구고 있습니다. 다음 나머지 동지역의 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가만 놔 두면 기한대로 되지만 출장을 나가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호통을 칩니다. 하양을 가 보았을 때 보니까 패드병 하고 옷가지 하고 엉망이라서 그날 당장 인부를 시켜서 몇 차를 가려 내었습니다. 와촌 내일 모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기 때문에 매립장 연한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민원 16건 중에 10건은 해결되고 나머지 6건은 미해결인데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일부는 반영을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도 있고 일부는 아직 예산을 반영하기보다도 협의중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에 협의가 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혹시 개인적으로 재산피해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없습니까? 침출수가 논에 유입이 된다든가…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그런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하양에 금락리 경우, 한사리 경우는 침출수가 사실 금락리 같은 데는 하천에 묻었기 때문에 오래 되니까 몇 년 되니까 침출수가 오염 되어서 나왔습니다. 오이농사를 짓는 분이 관정을 파 줄려고 해서 관정을 파 주고, 다음 한사리 같은 경우는 기존 못이 1,00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수년간 두엄하고 그 뒤에 보니까 양파 농사를 짓습니다. 그 두엄물 들어간 것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된 상태에서 그 위에 매립장이 있으니까 매립장의 물도 좀 들어가고 해 놓으니 이때다 싶어서 주민들이 해 내라, 오염이 되었다해서 거기도 저희들이 1,300만원을 들여서 관정을 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량에 2건이 있습니다. 진량것은 문천리인데 매립장이 당초에 허동규씨라고 이 분이 연세가 74살인가 해서 농사지을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고 해서 매립장을 자기논이 600평이 되는데 해 달라고 해서 매립장을 하려니까 주민이 반대를 해서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91년부터 농사를 안 지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달라해서 면사무소에서는 당신이 농사를 안 지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는 위에 매립장이 있어서 못 지었다고 하는 일이 있고, 다음에 김만이씨가 있는데 이분은 금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매립장 때문에 곡식이 반 정도 줄었다고 해서 220만원 정도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허동규씨하고 면사무소 하고 협의가 잘 되면 보상금 협의관계가 금액적으로 책정이 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연간 구입량이 계산 됩니까? 구입량과 판매량, 그리고 남는 수수료,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쓰레기 판매소에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있지요. 10만원씩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그것은 보증금을 걸어야지 나중에 이사를 간다든지 어떤 신임을 묻기 때문에…
문명술위원
현금을 주고 사는줄 알고 있는데요. 현금 아닙니까? 현금으로 사서 판매를 하는데 보증금을 받아 놓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주민들은 현금을 주고 삽니다.
문명술위원
현금을 주고 사는데 마진이 없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마진이 규격별로 틀립니다. 규격별로 10리터라면 75원주고 사서 80원에 팔고 20리터라면 135원주고 사서 150원 받고 이런식으로 마진이 규격별로 틀립니다.
문명술위원
그 기금은 활용하고 있습니까? 보증금은…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보증금은 나중에 안 한다고 하면 내 주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동안에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치해 놓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예.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미화원의 수가 얼마입니까?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지금 현재 142명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1인당 연간 소득 대충 계산이 됩니까?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연한별로 틀립니다. 5년이 넘으면 봉급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연간 소득이 1달에 110만원 정도 됩니다.
문명술위원
이 분들의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으면 쓰레기 분리수거 후에 수입이 좀 못 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수거할 때는 파지라든가 재활용품을 자기들 부수입으로 잡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수입이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쓰레기가 옛날에는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미화원을 통해서 전부 수거를 했는데 요즈음은 노인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수거를 돈 될 것은 많이 해 버리고 미화원들한테 남는 것은 돈 안 될 것을 버립니다.
문명술위원
예. 다음 가정복지과장께 좀 묻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문제는 인건비는 종사자 1인 연간 지원액은 얼마이고, 지원아동 1인의 연간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정부지원 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시설에는 공립과 법인시설이 있습니다. 공립에는 3개소이고 법인은 6개소인데 연간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총 법인과 공립에 총 합해서 2억 6,4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전체 종사자입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공립 9개소입니다.
문명술위원
9개소 전 종사자에…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정부지원시설 종사자를 말합니다.
문명술위원
1인당 계산은 안 됩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1인당 계산 있습니다. 종사자 봉급은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봉급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호봉별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하면 3호봉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시설장은 48만 5,000원,
문명술위원
시설장은 반을 주지요.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48만 5,000원은 반액 아닙니다.
문명술위원
전액입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문명술위원
그리고 보육교사라고 합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보육교사 지도원들은 39만 7,000원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분들의 자격은 어떻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자격은 전문대학 보육과를 나와야 합니다.
문명술위원
민간시설이나 정부지원시설에 구별없이 …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 자격은 갖추어야 합니다.
문명술위원
한 번 검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자격증을 첨부해서 교사발령을 합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는 지원하는 차이가 굉장히 액수가 많은데 정부지원 어린이집에서 일반아동을 보육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정부지원 시설에서도 일반아동을 보육하고 또 민간시설에도 다 같이 합니다.
문명술위원
그런데 비율이나 운영수칙이 없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그 기준은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왜냐하면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공립중에 정원이 가장 적은 압량에 정원이 30명인데 16명이 저소득층인데 그런데 금년 10월 현재 얼마가 지원이 되었느냐 하면 1,813만 6,000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동 1인당 현재 100만원 넘는 셈입니다. 이렇게 편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어떤 규제가 없는지요.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일반아동은 보육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육료를 받고 이런 편법을 운영하는데는 없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해서 따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런점을 좀 관심있게 살펴 주시고, 553페이지 보면 보육아동수와 정원과의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9월달에 난 자료에도 똑 같고 이번에도 보니까 중앙이라든가 궁전 2곳을 두고는 전원 100% 정원하고 현원하고 똑 같습니다. 실제 답사해 본 적은 없지요.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지난 9월달에서 10월달 사이에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지도감독차 출장을 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했는 결과입니다.
문명술위원
이상 없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문명술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2세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 영아 숫자를 보면 지원을 받는 곳이 좀 적습니다. 혹시 기피하는 현상은 없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2세 미만에 대해서는 보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보육정보센타 운영 설치에 대해서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받은 적이 있지요.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문명술위원
지적사항이 무엇 무엇입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소득조사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명술위원
한 가지가 아닌 줄 알고 있는데요.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소득조사 뿐 입니다.
문명술위원
자료를 보니까 감사중에 보육시설 확충 및 내실화 3개년 계획 미수립, 영유아 보육정보센타 미설치, 지방보육위원회 운영 미흡, 보육아동반 편성 부적정, 보육료 산정 및 고시 부적정 이렇게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받은 적 없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다른 지적받은 것은 없고 다만 소득조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 받은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도록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래서 신분상 조치를 훈계를 4사람 받았고 하는데 이것이 허위자료입니까? 이번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다른데서 들어온 것입니다.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조치한 바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분명히 없지요.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는데 보육정보센타는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동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게끔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치도 영유아 보육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민간시설에도 종사자에게는 교육의 질이 떨어 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찬의 기회를 줘서 교사의 자질을 좀 높여 주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개의 보육시설을 신규신설 하지요.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문명술위원
여기에 1억 수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 보다도 기 설치중인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1개소 지금 신설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그 이외에 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보조되면 신설을 하고 그렇지 않고는 자체에서는 안 합니다.
문명술위원
금년 지원내시는 받았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575페이지 생활보호 적립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1,000분의 1을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 95년도 적립금은 얼마되는지 담당이 어느분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사회과장 윤경길입니다. 문명술 위원께서 말씀하신 적립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적립금은 당초 적립된 것이 89년 9월달에 적립이 되었습니다. 95년 금년까지 …
문명술위원
양년도 것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하고 95년도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94년도에는 1,372만 6,000원이 적립되었고 95년도에는 아직까지 적립을 못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97년도까지 하면 목표액이 달성이 되겠습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특별히 목표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
문명술위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97년도만 되면 마감할 예정입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적립금 조례가 추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는 71년도부터 적립금 조례가 설치가 되었는데 그 후에 여러차례 적립금이 적립이 안 되니까 여러차례 개정을 해서 최종 조례는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개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적립금 모금을 보고 또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7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현재 2억원 이상을 달성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금년도에는 지원을 받았습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받았습니다.
문명술위원
목표달성이 되었는데 계속 적립금을 받을 예정입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목표는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립할 생각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범위를 확대를 할려면 추가로 적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문명술위원
확고한 뜻을 들어야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험회사에서 보험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장례비를 받고 있지요.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의료보호입니다.
문명술위원
예. 보험이 아니고 보호입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예.
문명술위원
1인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진위원
예.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505페이지 공원묘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원묘지가 대구공원 묘원하고 하양 공원묘원이 설치허가를 받은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에서 사업이 없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대구공원 묘원이 82년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동안 민원이 야기 되어서 수차에 민원을 받아서 4명의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13년이 흘러 왔습니다. 그래서 시군통합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받은 민원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진입로에 대한 계획이 되어서 지금 현재로는 청도에 진입로 지역을 하기 위해서 절충중에 있고 하양공원은 아직까지 본인이 묘원설치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사업을 하지 않아도 취소하거나 하는 제약은 없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법안이 없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공원묘지에서 매장신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매장설치에 대한 것은 공원묘원 말씀입니까?
권오진위원
예.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우선 신고를 하고 난 뒤에 다음에는 공원묘원에 오셔서 시신을 갖고 오면 관리인들이 매장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신고절차는 공원묘지에다가 매장하기 위해서 신고를 내고 그러면 행정조치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그 절차는 읍면동에서 실시합니다.
권오진위원
읍면동으로 위임되어 있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진위원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알고 계십니까? 매장에 관한 …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권오진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 509페이지에 무의탁 독거노인이 우리 관내에 140명이 있는데 이 노인네들은 거의가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입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140명 중에는 자활이 64명이고, 거택이 76명이 됩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이라면 혼자 기거하고 안 있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진위원
특히 동절기에는 우선 혼자계시다 보면 질병이 발생을 했든지 사고가 났든지 해도 아무도 모를 것 아닙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진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독거노인은 여성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0명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기간이 늦으면 일주일이고 그렇지 않고 전화로 많은 문안을 묻고 다음에는 1달에 한 번씩 청소하고 말 벗도 되어 주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 보다도 사회복지요원이 읍면동에 1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이 한 사람이 전체를 관리할 수 없고 하니까 이웃끼리 서로간에 연락망 체계를 구축을 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들러보는 그러한 조치를 함으로 해서 혼자계시다가 불우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권오진위원
다음 521페이지에 쓰레기 재활용 문제입니다. 여기에 아까 국장님 설명에 보상금 지급이 9월 10월경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후에 나오는 보상금은 어떻게 합니까?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회라든지 부녀회에서 적극적으로 재활용에 임하고 있습니다. 노인회들 보상금을 예를 들어서 종이 1kg 65원을 하면 보상금을 100% 주기 때문에 130원이 됩니다.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8월 30일까지 지급하고 그 후에 것은 지급을 못 하고 예산이 되면 지급을 하겠다는 면에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오진위원
큰 액수도 아닐텐데요.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시에서 여러군데 돈을 쓸데가 많아서 보상적인 차원은 좀…
권오진위원
사실 쓰레기 재활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보면 뜻이 안 있습니까? 재활용이라는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차원도 있고 또 수집하는 과정이 읍면동에나 마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로 새마을 지도자가 주축이 되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도 한 사람이 못 합니다. 여러사람한테 사정을 하고 여러사람이 손을 모아서 하는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줄수 있는 보상금까지 못 준다면 좀 사업자체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에서 보상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시상금도 주고 하면 사업을 많이 합니다. 상 사업으로 줄 수 있는 것, 이왕있는 예산에 이왕하는 사업에 이런일에 상사업으로 주면 그 사람들 사기도 올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연초부터 얘기를 했는데 금년 사업에도, 물론 94년도에도 건의를 했다가 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물론 지금 맡고 계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것을 못 했다는 것은 업무에서 뭔가 소홀했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사업이 벌써 끝났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상사업비로 포상금, 시상제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권 위원님께서 건설적인 질책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쓰레기라든지 혐오시설에는 과감히 투자를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시상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미약 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얘기를 하는데 사실 상사업이라 해 봤자, 시상금이라 해 봤자 1,000만원 미만아닙니까? 기대효과는 수천만원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왕 상사업은 다른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상으로 주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군에서는 92년, 93년에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예산서에 내 놓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이것은 국장님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가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상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동네 사업 하나 하자, 이래서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이 주도를 해서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해 줬습니다마는 또 95년도에도 지금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없다면 우리도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시상금 하고 상사업이 책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549페이지에 9개소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토지이용은 임대 위주입니까,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주 골짜기는 사기도 합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 임대계약도 없이 그냥 매립하는데는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없습니다. 동의를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소각로 위치선정을 못 해서 아직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던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도 말까지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할려고 노력을 무척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거기 전부 같이 투자해서 땅을 매수할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 11월달에 소각로를 6개를 발주를 시켰습니다. 연말 내로 읍면에 5군데, 동 지역에 1군데해서 6개를 설치를 합니다.
권오진위원
지금은 위치선정이 되었습니까?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예. 읍면에 다 받았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해도 조성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예.
권오진위원
단 시일내에 조성은 안 되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위치에 따라서 민원이 적으면 빨리 할수도 있고 민원이 많으면 빨리 안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민원이 적은 곳을 선정하고 선정한 곳이 좋은지 안 좋은지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부 다 돌아 볼 계획입니다.
권오진위원
침출수 처리시설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3군데 되어 있는데는 그중에서 동 매립장은 전부다 관을 묻어서 남천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2군데는 침출수가 나오면 탱크를 묻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정화하는 차원이 아니고 모으는 …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모아서 수거해 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렇다면 빗물이 들어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빗물은 가에 돌려 놓았습니다. 빗물이 안 들어 가도록 …
권오진위원
그렇다고 전체를 피복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하양 매립장은 비올 때 갑바를 덮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 가도록 그리고 또 비가 오면 복토를 해 버립니다. 물이 밑으로 안 내려 가도록 …
권오진위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애로가 많은 원인도 현 쓰레기 매립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일본가서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소각공장입니다마는 예산도 큰 규모이고 그 바로옆에 체육공원 시설이 있고 휴양시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산상 어렵지만 이 쓰레기 매립장 관리가 잘 되면 별로 안 꺼립니다. 그래서 일단 소각로 6개가 설치가 되니까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을 하고 나면 몇 십년간 여기서 침출수가 나오고 그 주위가 오염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은 다른 예산은 좀 줄이더라도 이 분야에서는 적극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예.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돌 위원
서정돌위원
서정돌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소간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 공립과 법인이 운영상 어떤 점이 다릅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은 우리시에서 직영하듯이 하는 시설이고, 법인은 이사진들이 5명에서 7명 사이에 이사가 구성되어서 자기 자산을 투자하고 나중에 혹시 자산이 매각을 한다든지 헌납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에 지원을 희사하는 시설입니다.
서정돌위원
그러면 예산은 공립과 법인에게 같이 줍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같이 줍니다. 다만 틀리는 것은 차량유지비는 공립은 안 받고 법인에만 주고 있습니다.
서정돌위원
교사월급은 공립이나 법인이나 같이 나갑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서정돌위원
527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수탁자 대상자입니다.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영세민에 한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일반인이라도 불시에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성금을 줍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그것은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할 때는 읍면동에서 보고가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각종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이사람들은 2개월 정도 지원을 해야겠다고 정해서 산출기초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식구 수대로 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돌위원
올해 영세민 기준 소득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올해 소득기준이 새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까지 통보가 안 들어 왔습니다.
서정돌위원
그리고 복지회관이 여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뭐 교양회관, 지금 시청 바로 맞은편에 교양회관입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 회관이 아닙니다.
서정돌위원
그리고 505페이지 공원묘지,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시행하는 중입니다.
서정돌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진척도가 어느정도라고 예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돌위원
거기에 혹 납골당 허가신청이 우리 시에 들어 온 일이 있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서정돌위원
제가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거기에 납골당을 해야 한다, 앞으로 화장터는 정부의 권장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 그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접수가 되어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가 110명이나 되는데, 독거노인입니다. 예상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분들이 혹 셋방을 못 얻었을 경우에 무슨 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자매결연 단체가 있으니 거기에 의존을 할 예정입니다.
서정돌위원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품을 기탁하거나 돈을 지원하는 것은 쉽겠지만 사람을 자기집으로 모신다든지 하는 것은 안 어렵겠습니까?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그런 조치는 가능하면 가정에 모시면 좋지만 잘 안 될 때는 양로원으로 이송을 하면 됩니다.
서정돌위원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산도 큰 도시입니다. 복지, 복지, 우리가 말은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용시설이라면 말의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모시는 주거지라 할까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자
이연자가정복지과장
내년에는 노인의 집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도해 볼려고 합니다.
서정돌위원
예. 잘 관찰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과장님께 청소인부가 백수십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내에 고정으로 한 사람이라도 배치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먼저번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은 읍면장 책임하에서 하니까 놔 두고 6개동에 대해서는 동별로 2명씩 12명을 시에서 관리하던 인원을 동네에 2명씩 내려 보내서 동장책임하에 청소를 하고 나서라도, 갑자기 골목이 더럽다면 청소하기 위해서 내년도는 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서정돌위원
지금은 청소인원이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지금도 동네에 한 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돌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명을 기 내려 보냈다고 하나 그분은 청소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수발이나 하고 잡 심부름이나 하지, 아직 제가 집게를 들고 쓰레기를 줍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 한 사람이라도 내려주면, 물론 동 사무소 업무가 바빠서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청소 할려고 내려 보낸 티오같으면 본연의 임무인 청소를 해야지, 다른 것을 하면 요즘 방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뒤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같으면 쓰레기통이 중간에 있으니까 휴지를 주워서 휴지통에 넣는데 지금은 주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 싶습니다.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그러나 동부동이라든지 서부동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타 동에서는 단속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안 하는 것을 단속에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혹시 동에 그런점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본연의 임무에 임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서정돌위원
쓰레기 중에 여름철에 보면 고기, 육소간에 나오는 비개 덩어리를 내 놓는 것은 벌금제도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쓰레기 봉투에 안 넣었을 때는 10만원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고 쓰레기 봉투를 내 놓았다 해도 그것을 안 묶으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육소간 같은 경우에 비개 같은 것은 싣고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시 내놓은 업소도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그것도 단속을 해서 바깥에 못 내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정돌위원
제 생각에는 쓰레기 봉투 만드는 공장에 의뢰를 해서 좀 두꺼운 봉투를 제작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종만
김종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탄산칼슘 20% 된 쓰레기 봉투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쓰레기 양도 줄이고 또 쓰레기 봉투가 찢어져야지 몇 년 안가서 썩어야만 환경을 오염 안 시킨다는 뜻으로 정부가 그런 의도 때문에 사실 봉투가 좀 얇습니다. 어떤 한 목적만 본다면 아주 두꺼워서 하나도 안 찢어지고 오래가야 되고 하고, 또 환경보호 차원을 봐서는 그것이 썩어야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봉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 것은 스티로폴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고 적은 것은 음식물 찌꺼기를 담는 것으로 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실 보사환경국 소관에는 지역주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핵심사항을 질의를 했습니다.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저 역시도 10여가지의 질의를 할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71페이지 재활원 수용 장애인 현황 및 지원대책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관내에 성락원 등 3개의 재활원에 수용인원이 423명입니다. 여기 423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법인에 관심이 많은 인사들에 의하면 일부 사회복지 법인을 경영하는 사람이 정신자세가 미흡하다는 여론입니다.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많은 예산만큼 경영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사환경국,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이 재활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현장확인을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사회과장 윤경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수용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성락원하고 대동시온재활원, 대동 요양원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 440명 중에 423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그 운영상태는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장들이 어느 시설보다도 사명감을 갖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문지상에 다른 재활 수용소의 불미한 얘기를 종종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수용시설에는 조금도 그런 것이 없고 시설관리면 뿐 아니라 수용인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성락원이 194명인데 성락원에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성락원에는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총 6억 7,811만 1,000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이런 많은 돈을 지원을 하는데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다 정부의 돈입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1회를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한다는 것은 좀 적은 횟수가 아닙니까? 근무지침에 분기에 1회를 가라고 나와 있습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점검지침이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동절기, 하절기인 위험이 있는 계절에는 별도로 한 번 더 가고 그 외에 자주갈려면 시설장 보기나 또 다른사람들 보기에 너무 시설을 자주 나가는 것 아니냐, 운영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자주 오느냐는 인상도 풍기고 해서 저희들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수용된 장애인들의 신체발육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성락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성락원은 0세부터 18세 이하까지 있는데 거기는 전부다 중증 장애인들입니다. 대동시온은 조금 기동할 수 있는 재활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들이 수용이 되어 있고 대동 요양원에는 아주 중증 장애인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대동시온 재활원은 진량에 있는 것이고 대동 요양원은 와촌에 있는 것인데 대동시온 재활원의 원장이 항시 거기에서 주거를 하고 장애인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 여타 재활원에도 경영자, 즉 원장이 같이 주거를 하고 있습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대동 요양원하고 대동시온은 같은 단지내에 있습니다. 신명도 원장님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거를 하고 있고 성락원은 백영기 시설장님이 부인하고 교대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기거를 하는 것을 확실히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예.
박해동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매일 나와 있겠네요.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매일 나와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매일 나와 있는 것을 확신 합니까?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매일 안 가봐서 매일은…
박해동위원장
그것은 안 되지요. 알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제가 알기로는 성락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락원의 백영기 원장은 안 주무시는 때도 있지만 자기 부인은 거기서 주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왜 이렇게 특정한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묻는가 하면 처음 이야기 했듯이 경산시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집행부 주무과에서는 많은 예산이 정확하게 수용된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집행부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
윤경길사회과장
말씀에 저도 공감을 느낍니다. 현재까지 시설에 별 문제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담당자는 수시 현지 출장해서 운영에 조금이라도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운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복잡 다양해지는 사회문제 등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을 줄 압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개인이 아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 들이시고 시정에 반영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감사중지
12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본 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종태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간부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보건소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앉고 각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것도 있고 본회의시에 업무보고한 사항중에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 산하 소독 의무시설에는 연간 몇 차례의 소독을 하는지 전염병 예방 시행규칙에는 소독 의무시설의 종류, 월 소독회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독업자들이 매 분기실적대로 이행을 하고 관계기관에 보고를 잘 하고 있는지 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보
심문보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의무소독에 대해서는 각 업자들이 이행을 잘 이행하고 있는데 일부분 잘 이행을 하지 않는 곳에는 우리가 독촉 공문을 냅니다. 계속 공문을 내서 관계법에 의해서 시행을 안 할 때는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해당 업소에서 기피하는 현상은 없습니까?
문보
심문보보건사업과장
기피하는 현상은 없습니다. 그것이 시설에 따라서 월 1회 이상되는데도 있고 2개월에 1회 하는데도 있고 규정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한 번씩 빠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관계에 대해서는 독촉 공문을 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내 치과병원이 어디 입니까?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치과병원은 없습니다. 대상에 치과병원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포함되는 것이지 관내에는 없지요.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예.
문명술위원
지금 아이나는 계속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중 약국에는 없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연권
정연권의무과장
아이나는 정부에서 계속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1년에 지급량이 있지요.
연권
정연권의무과장
예.
문명술위원
그리고 보건사업 추진중에 각종 예방주사시 혹시 부작용이 난 일은 없습니까?
문보
심문보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 부작용이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약품구입을 보면 구충제 구루보말을 42kg를 구입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게 구입을 했습니까? 지금 구충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까?
연권
정연권의무과장
하천주변에 감염을 잘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영유아에 대해서 구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국에도 구충제가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내환하는 환자수는 적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업무보고시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치과의사, 간호사의 의료인 수는 몇 분 됩니까?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의사는 보건소장, 의무과장, 그리고 공중보건의 1명 해서 3명입니다. 치과의사 1분 계십니다.
문명술위원
각 읍면에 없습니까?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지소까지 다 합쳐서 말입니까?
문명술위원
예. 다 합쳐서 우리 관내 전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의사는 보건소에 3명이 근무하고 있고, 각 읍면 8개소에 각 1명씩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의사가 11명입니까?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아닙니다. 또 더 있습니다. 관내 요양시설인 대동재활원하고 성락원 하고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산하 경북기동대 산하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보건소 1명, 읍면지소에는 3명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4명입니까?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예.
문명술위원
그러면 약사는 몇 명입니까?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약사는 1명도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1명도 없고 간호사는 많지요.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간호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문명술위원
금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1995-81호 입법예고된 지역보건 법안 있지요. 내년 7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도 일반 의원급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지역보건 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되고 이번 국회에 통과된지가 몇일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라든가 대통령령이라든가 세부적인 것이 시달이 되지 않아서 보건소에서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보건행정에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현재까지 보건소의 주 업무였던 전염병 예방사업과 1차적인 환자진료에서 탈피해서 앞으로는 방문 간호사업이라든가 정신보건사업 또는 보건에 대해서 총괄하고 기획하고 각종 기획자료에 따른 각 업무를 의료기관이 병행하는 지역보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에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업무를 위탁받아서 내과, 외과, 한방과, 치과 등 종합의료 행위를 하게 된다고 했는데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그것도 자세한 시행규칙이 내려와야 겠습니다마는 현재 지역보건 법안에 의하면 각 보건소 의료장비와 인원을 어떤 의료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진료를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단순한 1차 진료에서 벗어나서 좀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
문명술위원
연결을 시켜 줍니까?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예.
문명술위원
환자들이 가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소 진료장비나 건물자체를 …
문명술위원
예. 그리고 구강양치 사업, 불소양치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14개교에 3,800명 중 3,560명이 참여를 했는데 금년에 처음 했습니까, 계속 사업 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고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괄적인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권
정연권의무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연권
정연권의무과장
지금 아직까지 데이터를 총괄해서 뽑아본 것은 없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역시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문명술위원
치아 우식이 줄었다는 것은 감지를 못 하고 있습니까?
연권
정연권의무과장
예. 7세 이상이 되어야 결과가 검토 됩니다.
문명술위원
부분적인 불소양치 사업도 좋지만 치과의사회에서는 건의가 들어 왔는데 상수도 불소사업이 전국에서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 포항시에도 내년부터 한다고 합니다. 상수도 불소사업을 하면 충치가 60% 정도 예방이 된다고 데이터가 나왔는데 보건소에서는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상수도 불소사업은 현재까지 데이터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충치예방에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북지역에서도 포항에서도 내년에 할려고 그러고 우리 경산시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예산관계라든가 장비관계를 수도과 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있습니까?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예.
문명술위원
예산이 많이 듭니까? 대강만 얘기해 주세요.
연권
정연권의무과장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시설비하고 불소용액 자체가요.
문명술위원
시설비는 이렇고 연간 불소 소비량은 얼마나 됩니까?
연권
정연권의무과장
불소 소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는데 4,700명중 4,250명이 검진을 받았는데 우리 지역에 등록된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문보
심문보보건사업과장
현재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자진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받으라고 해서 받은 것입니까?
문보
심문보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현재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들만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없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리고 식당에 모범업소를 지정 하는데 보건소 소관입니까?
문보
심문보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위생과 소관입니까?
문명술위원
보건소 위생과이지요.
문보
심문보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보사환경국에 위생과가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지에 있는 진료소는 가정 상비약 정도 되어 있지요. 약이 많이 구비가 안 되었지요.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아닙니다. 어느정도 진료를 할 수 있는 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하고 지소가 모두 필요합니까? 줄여서 다른데 의료서비스에 투자할 계획은 안 세워 봤습니까?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농어촌 의료 서비스 계획서를 세워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설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소를 없애 버리면 그 뒤에 주민반발이 심할 것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부지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실행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단위에 있는 보건지소 직원을 빼고 시 보건소에 직원은 몇 명이나 되며 티오는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46명입니다. 티오는 47명이고 현원은 1명이 부족합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우리 보건소가 금년 1월 1일부로 통합되면서 전에 없던 과도 2개가 생기고 계가 본래 3개에서 7개로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에 맞추어서 직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일부 계에서는 직원이 적은 데도 있고 어떤 계에서는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보건소 기구에 맞춰서는 직원 배정은 그런대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시 보건소에 있는 직원을 읍면 보건지소에 인력을 더 보강할 수는 있겠습니까?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현재로서는 보건소 직원을 읍면에 내려 보내기는 곤란합니다. 이때까지는 보건지소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새로 충원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보건지소로 충원을 시킬 때는 계속 발령을 내었습니다마는 보건지소 티오 이상으로 보건소 직원을 내 보내서 읍면지소를 보호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요원들에 대한 인사권도 가지고 있습니까?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보건소 자체내에 인사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다른 시군으로 보내는 것은 안 됩니까?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박해동위원장
보건 진료소 직원들의 근무가 자기가 희망하면 그 곳에 늘 있습니까, 아니면 임기제가 됩니까?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임기제는 아니고 보건 진료소는 진료소 특성상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마을주민과 유대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특성이 있어서 대개 한 군데 오래 같이 거주하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늘 오래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예.
박해동위원장
다음에는 의료취약지 주민순회 진료에 대해서 정석현 위원이 질의를 해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에 노인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다 안 나왔지만 연 5회가 되는 셈인데 96년도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10회 정도 실시할 수는 없는지요.
종태
정종태보건소장
사실 주민순회 진료는 우리가 파악한 바로도 주민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초기에는 양방만 진료를 했었는데 두 번째 실시할 때는 영남한방병원에 한의사의 협조를 얻어서 한의진료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주로 노인분들이 진료를 받는데 한방 진료를 받는 것을 상당히 좋아 하시고 용성면 같은 곳에서는 요청도 오고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예산도 올렸습니다. 한방병원의 협조가 되는 대로 회수를 최대한 늘려서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론된 사항은 시정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현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