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광주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감사실장 안병용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정기회의 개원이래 쉬지도 못하시고 시민을 위한 시정수행에 지도와 편달을 다 해 주시는 장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모든 공직자가 부조리 없는 책임행정을 구현하므로써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복의식을 갖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96년에는 민선자치기반이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공직부조리 추방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는 한편, 시와 자치구간의 긴밀한 관계정립에 힘 쓸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 1억 7,910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모두가 경상예산으로서 ’95년도 예산대비 4.5%인 778만 2천원이 증액요 구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93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비정규직인 사환의 일용인부임으로서 671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노임단가 인상으로 금년보다 80만 8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기준경비입니다. 기준경비는 중앙정부가 예산편성지침으로 기준을 제시한 경비로써 저희 감사실에서는 1억 1,042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그 내역은 자체감사활동여비 1,0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6,881만원, 특수할동비 3,16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당 경비로서 금년보다 304만 1천원이 감소된 3,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4만 9천원이 계상된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인 바, 일반운영비의 내용은 감사소모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543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270만원, 야간감찰 활동 및 재산등록심사 매식비 325만원, 그리고 재산등록업무보조인부임으로 402만 7천원 등 총 1,540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금년보다 164만 5천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감찰활동, 진정민원과 재산등록사항의 현지확인, 그리고 중앙부처 합동집무 여비 등 총 1,28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자체 감사시 우수공무원이 선발되면 표창을 실시하는데 그때 필요한 표창부상 구입비로 12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보다 24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시민의 소리창구 운영과 관련한 보상금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시민의 소리창구 관련 보상금은 우수시책이나 제안 등을 제공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지난번 제49회 임시회 때 위원여러분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시민의 소리창구를 개설하여 1년여를 운영하여 본 결과 신고되는 내용 거의 대부분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포상하기에는 미흡하였기에 ’96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에서 ’96년도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감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세출부터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4페이지.

묻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번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동감찰활동을 위한 간담회라고 해가지고 몇회에 걸쳐서 몇사람이 하는데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지요?

중요하지만 성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회의비입니다. 직원들 또는 필요할 때는 구청 관계관도 불러야 하고 감찰하는 직원들도 불러서 의논도 하고 지침도 내려 주고 하는 간담회비 성격입니다.

연 몇차례?

연 6 내지 8차례가 되겠습니다.

누가 합니까?

주로 감사실장이 하고 필요할 때는 위에 계시는 부시장님을 모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9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조수웅위원입니다. 9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감사실 업무에서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해서 비위예방 및 부조리 해소활동, 공직비리 추방을 위한 감사활동 또 있네요? 제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거론을 안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이 집행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95년도에 비위예방은 어떻게 했으며 부조리 해소활동은 어떻게 했는가, 또한 특별히 감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 비리추방을 위한 감사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그 현황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 10월말까지 비위예방 감사활동 한 총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감사 종류를 보면 우선 종합감사, 8곳을 종합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만, 물론 실제 실시한 곳은 10곳이고 동구와 북구를 지난주에 종결을 했습니다만, 질문서 취합이랄지 전체적인 분석때문에 아직 종결은 못되었습니다. 동구하고 북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그것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받고 있고. 그래서 10곳을 했고 또 회계감사를 10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부분감사를 4개기관, 일반감사 6개 기관, 그리고 특별감사를 10개 기관, 그 외의 기관감사는 수시, 기관수로 보면 어렵습니다만, 회수로 볼 때 연인원 6백여명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행정상 조치를 280건 했고 재정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2개 구청을 제외하고 5억 4,500여만원에 대한 추징, 회수, 감액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외에 신분상은 70명에 대해서 징계, 훈계 등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비위예방 및 부조리 해소를 위한 감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주로 활동하는 공무원들이 감사실에서 나가서 비위예방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어디에 가서 비위가 있는가, 즉 어느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또한 연약한 업소에 다니면서 공무원으로써 취하지 못할 행위도 하고 있는가 이런 감사활동도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이면 동구청, 서구청이면 서구청에 가서 그냥 서류나 보고 하는 감사보다는 예방 차원의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업소도 봅니다. 그것이 일반기관에 대한 감찰보다는 업소 현지활동이 다소 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현장도 둘러보고 공사시공 현장도 가보고 업소단속실태도 저희들이 매일 가서 하지는 못하지만 수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언론에서 감시를 해서 언론에서 보도하거나 노출되는 그런 것도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견문보고제를 실시하고있습니다. 저희 과 주관은 아닙니다만, 각종 견문보고에서 나타나가지고 저희 감사실에서 공무원 비리나 직무태만이나 그런 것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손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업소를 다니면서 감사활동을 공직자 비리추방이나 비위예방을 위한 부조리 해소방안을 하신다면 그 업자들에게 이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 감사실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하는 연락망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의회 의원으로써 업소들로부터 그런 전화가 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떠한 공무원을 사칭해서 하는 것인지, 현지 공무원이 나가서 어떤 경우에는 업소를 귀찮게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런 업소에 대한 정보망을 흡족하게 구축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한 방안이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상의도 해 가면서 구성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총력을 다해서 하시는 것 좋습니다만, 어떤 사람이든지 공직자로 인해서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그런 것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97페이지.

공무원 교육교재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에 만들기 위한 자료입니다.

’95년도 것 있겠지요?

’95년도 것은 내년에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법령이나 관계 규정 등이 사방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와 관련된 것을 보기 위한 하나의 편람으로써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재처럼 묶어서, 금년에는 안만들었습니다.

공직자관리위원회 금년에는 10회이상 해가지고 7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6회만 계상되어도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작년하고 금년 두 해동안 해 보니까 평균 2개월에 한번 정도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체감사활동이 너무 약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아무리 동료들의 감사지만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예산의 성격도 보면 대부분 감찰활동 경비도 충분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비리추방을 위해서 충분한 감사활동과 확실한 감사를 해서 한번 지적된 것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수보다는 총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우리 위원들도 제시를 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의 회수라든가 감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종합감사도 3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늦다든지 여러가지를 이야기 해 드리겠는데 본예산을 보면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다. 그리고 감사실이 통계적으로 보면 조금 증액이 되었을 뿐 사실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은 오히려 감액이 되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안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과거와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계속 감사를 하겠다 그런 예산서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종합감사도 민선시장시대가 돌아왔으니까 최소한도 구청정도는 1년에 한번 못하면 2년에 한번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 등등이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좋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시기와 감사시기와 예산제출시기가 일치하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 못했다는 것은 짐작은 하나 제가 실장님한테 분명하게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은 이다음 3월 추경 때 감사를 어떻게 다시 제도면에서 개혁해서 민선시장시대의 감사기구로 또 감사요령으로, 체제로 해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3월 추경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도 지난번에 연구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최소한도 구청 정도는 1년에 한번 아니면 2년에 한번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가 다시 짜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건의했던 내용들이 반영되는 추경안을 내 주시겠는가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여러가지 지적도 해 주셨고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감사에 관한 계획은 12월 중에 별도로 작성을 해서 중앙부서와 일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최소한 말씀해 주신 것을 적어도, 금년으로써는 너무 늦었습니다. 금년에 2개 구청을 했는데 나머지 구청에 대한 금년의 감사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못하고 현재 나머지 3개 구청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지적해 주셨던 주요 사업소에 대한 것은 내년중에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짠 뒤에 필요하시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8페이지.

두번째 진정, 투서 등 현지확인 1만원 3명 해서 50일인데 1년동안 진정이라든가 투서 등이 보통 몇 건이나 접수가 됩니까?

작년에 62건이고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 38건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서면으로 들어오지 않고 전화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화신고한 것은 여기에다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 160건 그래서 198건이니까 약 200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보통 진정, 투서가 바로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야 할 경우도 많지요?

그런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일부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랄지 또는 구청에서 일부 확인해서 해야 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기에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이 많습니다.

, 투서속에 모함성이라든가 내용이 없는 것은 몇건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렸으면 합니다만, 제가 몇건이라고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시고 이런 사업으로 50일이 필요하다?

50일이라고 하는것은 표현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만, 50건이라고 봐야 하는 것인데.

50일 정도 1년에 나갈 회수다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연간 50일 정도.

임형진위원입니다. 감사실예산은 공직자 부조리 예방 차원의 감찰활동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부조리를미연에 방지하고 감사활동을 독려하는 취지에서 본위원의 생각은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입니다. 비엔날레는 금년 12월말로 끝나는 기구입니다. 공식적으로 기구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명년 예산을 우리가 왜 심의합니까? 정책적인 문제부터서 결론을 지어놓고 해야지 현재 내무부에 비엔날레를 조성하겠다고 요구한 모양인데 아직 내무부에서 결정도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 금년말로써 한시적 기구인데 명년에 그 기구가 있을 것으로 우리 의회가 추인을 하고 예산을 심의할 수가 있느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리상. 그것부터 당연히 원칙을 정해 놓고 예산심의를 해야지요.

본부장님의 의사는 어떠십니까?

본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할 성격이 아니고 최소한도 시장이나 부시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다가 서면으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비엔날레 기구를 존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우선 직원들 봉급이라도 줄 수 있게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승인요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40명에 대한 비엔날레본부의 고정인원에 대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공식기구 어디다가 그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원칙을 정해 놓고 해야지 의회가 공식기구가 없는데 명년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을 하고 이러느냐 하는 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인 즉 비엔날레 기구는 금년말로서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명년 1월 1일부터 비엔날레본부를 존치한다는 조례도 없고 기구도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시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그 서면에 의해서 우리가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비엔날레 예산심의는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해서 아울러 보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본부 조례규칙이나 비엔날레 모든 조례가 한시적으로 12월말이면 폐지되기 때문에 40명에 대한 공무원이 다시 복귀해야 한다는 것까지 아울러서 이 예산은 세워줄 수 없다는 거기에 대해서도 찬성을 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무조건 서면으로 받고 예산을 다시 세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해야지요, 다른 것 할 때까지. 직제에 없는 기구 예산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까? 명년 예산이 아닙니까? 금년까지 마감하기 위한 추경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명년 예산인데 명년에 비엔날레가 광주시 직제상 없는데 직제에 없는 기구의 예산을 심의하느냐, 거기에 대한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했어야지요.

김정기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어쨌든지 비엔날레 조직에 대한 근본 문제가 결론이 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위원으로부터 비엔날레지원본부 소관 ’96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시기구 종료로 직제에 없는 예산이므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비엔날레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유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억 9,527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임연구원 등 인건비 1억 1,861만 1천원, 관내 외국인을 위한 시책추진사업으로 외국인 위로행사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 400만원, 외국에 대한 정보자료 활용방안으로 관련자료번역, 책자발간 등에 따른 소요예산 700만원, 우리시의 일반현황을 외국어판으로 제작하여 외국인에게 우리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자료인 광주시정 외국어판 책자발간에 따른 소요예산 1,100만원, 해외 자매결연 추진 및 국제교류 사업확대 실시에 따른 외빈 초청 여비 1,500만원, 아시아ㆍ태평양 도시회의 가입에 따른 연회비 및 참가비 188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4,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우리시와 도시규모가 비슷한 외국의 선진도시에 전임연구원 등을 파견해서 국제화 추진 방향 등 다각적인 분야에 대해 조사, 연구활동에 필요한 국외여비 2,300만원을 기관공통운영예산에서 쓸 수 있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 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국제통상협력실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위원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업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 사고와 지역경제의 성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임무를 인식해야 합니다만, 본 예산서를 살펴 보면 그러한 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장께서는 국제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고 반면에 기본급 가급 4명인데 4명이 누구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액이 1억 3,000여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것은 미국 산 안토니오시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의 수당이 현재 공무원교육원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700여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관실에서 추진해 온 시정연구지 발간, 시정연구논평 발간 그에 따른 예산이 한 2,500여만원이 기획관실로 옮김에 따라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또한 국제화 재단의 출연금이 작년에는 8,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0%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감소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이즈모시 등 비교시찰을 예산 5,000여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액 내용으로써 감액내용을 종합하면 1억 6,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억 3,000만원하고 비교해 보면 한 3,0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위원님께서 앞으로 능동적인 사회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국제통상협력실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실에서 예산사업으로는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비예산사업으로써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써는 우리가 관내 외국인을 위해서 시책하는 추진사업으로써는 내년에 외국인 불편사항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우리가 시책추진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날이나 추석 때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하고 그다음에 관내 희망가정간에 결연을 맺어가지고 한국의 고유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하루를 같이 보내면서 또한 평상시에도 상호간 우위를 도모하는 그러한 상호 가정간에 매치를 해서 좀 더 우리의 풍습을 알 수 있고 우리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방향도 앞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시지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구생에 대한 위로행사에 우리가 시정의 홍보자료라든가 또한 홍보라든가 통역요원 등을 지원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국제화 의식함양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제 관계 전문가 등 외국인을 초빙해 가지고 문물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에 외국인의 접견요령이라든가 매너 등에 대한 국제 관계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위해서 청내 외국어 회화 및 외국의 문화연구기관 동우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대 어학연구소라든가 사설학원 등에 공무원들 위탁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외국어 언어구사 능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외국인을 위한 소식지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대학이라든가 기업의 협조체제하에서 우리 지역에 관한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영문 소식지를 제작 배부하는데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전대 어학연구소에서 뉴스레터라고 하는 명칭으로 발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광주 뉴스안으로 변경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록하는 내용은 광주에 대한 시정소식, 각종 지역 뉴스, 또한 외국인에 대해서 생활에 유용한 정보 이런 내용들을 수록하고 발행기관은 전대 어학연구소에서 하고 시에서 협조하고 우리시에서 후원자를 물색해서 해 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관광회사라든가 기업인이 참여해서 회사 소개와 광고를 하고 발간비용을 후원하는 그런 체제로 해가지고 이런 소식지도 제작을 해가지고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전임연구원들도 ’96년도에는 3명을 채용해서 6명으로 해가지고 통상정책반, 국제교류반, 과학기술반 3개 반으로 편성 운영해서 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또한 우리가 연구만 해서는 안되니까 이 개선조직하고 같이 연구를 병행 시켜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 출장시에 연구원을 동행시켜서 외국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급 가급을 4명 선정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사람인데 왜 4명이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전문직.

현재 우리가 전임전문직 공무원 가급이 사실 한명이고 나급이 한명이고 다급이 한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의 정원승인에 의하면 가급이 2명이고 나급이 3명이고 다급이 1명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채용을 해서 일단 6명이 되면, 이것이 12월분이기 때문에 직급별로 채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나중에 추경 때 거기에 모자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세우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우는 과정에서 가급을 2, 나급을 2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야지 가급으로 다 맞춰 놓으면 보통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은 세계화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국제통상협력실의 국외여비 일정이 없으니 어쩌자는 것입니까? 예산서에는 국외여비가 없습니다, 국내여비밖에.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외여비는 기관공통운영 예산에 서 있습니다, 풀여비로 해서.

3억원은 공무원들 파견하는 것이지 당신들이 의지를 가지고 여기다가 당신들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외국으로 뛰어야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임연구원 등이 해외 선진도시에 나가서 조사하고 그 파견하는 국외여비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를 확대한다든가 그럴 때 교류를 위해서 나가면 풀여비에서 계상되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3억 중에서?

그렇습니다.

3억 중에서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얼마 쓰기로 했습니까?

현재 2,300여만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써버리고 없으면 여러분들 일을 못해요.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 국제통상협력실에 국내여비밖에 없고 국외여비가 일전 한푼 안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명년에는 어느 나라에 시장님을 모시고 간다든지, 우리가 미리 가서 결정해 놓고 시장님을 나중에 초청해서 무엇인가 튼다든지,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사실상 여러분들이 세계로 뛰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내여비만 있지 국외여비는 없고 본청의 풀여비에서 타 쓸랍니다,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깎았습니까?

풀여비로 세웠습니다.

풀여비에서 2,300만원을 쓰기로 했다구요? 2,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일단 전임연구원에 대한 조사, 연구는 가능합니다.

2,300만원가지고 가능하다는 것은 명년에 외국에 어떤 일로 어디를 가서 며칠동안 가 있겠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는 안나와 있지만 전임연구원들이 외국의 선진도시에 가서 국제화 추진방향이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또한 시가 환경오염대책 이런 추진분야 등에 대해서 연구한 선진 사례 등을 연구원들이 조사해서 돌아와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보고도 하고 우리시정에 참가할 수 있는 자료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것이고 일을 하려면 첫째 계획이 서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요자금 판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또 집행결과를 가지고 결산을 해야 하고, 실적을 따져야 하고, 심사분석을 해서 무엇이 잘되고 못되었는가 다음 해에 반영을 해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발전해 가는 것인데 풀여비에서 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겠다 하니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어디를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하러 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 예산면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 가서 무엇을 했는지 다음에 결산검사 때도 따질 수도 있고, 풀여비 타가지고 가서 일 되면 그만이고 안되면 그만이고 결과야 있든 없든 그렇게 되어 버린다는 거에요.

꼭 하겠습니다.

꼭 내 주세요, 2,300만원 여비를 어떻게 소모할 것인가. 본청에서 다 써버리고 없다고 나중에 추경에서 줄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못쓴다구요. 당연히 국제통상협력실에는 국내여비보다는 국외여비가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 안하려고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실장님, 계획서를 정확히 써가지고 제출해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대로 하겠습니다. 595쪽.

전임전문직 가급, 나급, 다급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재 전임전문직이 3명입니다. 가급이 한명이고 나급이 한명이고 다급이 한명입니다.

임형진위원입니다. 595페이지 외국인 위로행사 리셉션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하셨던 재광 외국인의 날 행사 하신다는 것인지 맞습니까? 외국인의 밤 이런 것을…….

금년 2월 4일에는 외국인의 밤 행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외국인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행사 내용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주간하고 야간에, 주간에는 주로 외국인들이 상호친목을 할 수 있는 줄다리기라든가 씨름, 윷놀이 이러한 놀이를 하는 민속놀이 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서로 상호친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 야간에는 시정홍보 또는 국악공연 이런 리셉션 등으로 해가지고 이국에서의 어떤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가자가 몇명이나 되었습니까?

한 2백여명이 됩니다.

외국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1,248명입니다, 9월말 현재입니다.

그냥 리셉션만 했기 때문에 200여만원 소요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민속놀이하고 상호친목하는 행사가 추가 되기 때문에 100만원 증액을 해야 된단 그 말씀이십니까?

작년에는 이 행사를 우리 예산에서 안했습니다. 광주ㆍ전남발전협의회에서 경비를 대 줬습니다.

예산이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초청장이라든가 우리가 홍보비용으로 서 있었습니다.

등 홍보비로만 200만원이 들었습니까?

예. 홍보물 프로그램 작성, 국악공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추진하는 방법은 발전연구원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추진을…….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3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400만원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책자발간비는 별도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재광 외국인을 전체 상대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광 외국인 전체인데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은 참여가 힘이 들고 성인들이 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산업기술연구생은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중앙회 시지회에서 합니다, 추석전에.

외국인 전체가 몇명이라고 했습니까?

1,248명입니다.

1,248명 외국인 현황을 국가별로 자료로 주십시오.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달라고 했는데 도착이 안되었어요.

200만원 가지고 안내장하고 이런 것만 발송했다는데 올해 100만원 더 세워주면 행사는…….

400만원입니다.

위로행사가 300만원입니다. 작년에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더 세웠지 않습니까?

뒤에 또1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100만원이고 여기 300만원 가지고 올해에는 위로행사 리셉션을 300만원으로 하고 100만원은 초청장 발송하고 그런다? 이것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300만원 가지고 1천 몇명을?

예상은 3백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597페이지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외국어 관련 자료 및 책자발간인쇄비, 또 시정외국어판 책자발간 해가지고 번역료는 누구를 줍니까? 인쇄비는 있는데.

외국인들한테 줍니다.

시정외국어판 책자발간, 광주시정외국어판 책자발간.

사실 우리 통역요원들이 먼저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교수라든가 또 외국어학원의 강사한테…….

해 달라고 의뢰를 하지요?

예, 좀 더 완벽한 영어판이나 일어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번역료을 세우는 것입니다.

통화료가 10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계수조정때 하시고 598페이지 넘어 갑시다.

보니까 문제가 김정기위원님도 누누히 강조하지만 국제화ㆍ세계화 시대에 맞춰서 일을 하려는 의지가 없고 작년보다도 예산이 형편없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이 아닙니다.

1년에는 일을 해 보니까 힘이 들어서 올해는 적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의회에다가 협조요청도 하고 그럴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답을 마련하고 나서 일을 잘하네 잘못하네 해야 할 것인데 이것 보니까…….

물어 봅시다. 이 재료비 구체적인 지출형태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598페이지 재료비의 성격이나 또한 지출형태. 작년에 재료비가 없었지요?

지난번 추경 때 한번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실에 원래 일용인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중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 두고 나서는 일용인부를 다시 충원할 수가 없습니다, 절감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비에 세웠습니다. 이 재료비는 300일 미만인 경우에만 세웁니다.

명확하게 해 보세요. 작년에 한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작년에 일용인부가 한명 있었는데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용인부로는 다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재료비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수령해요?

300일 미만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일용인부임 수령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명목상 일용인부임이네요?

틀립니다. 왜냐하면 일용인부임은 상여금이 나오는데 재료비는 상여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아니고 재료비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국장님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돼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연 300일 미만 일시 고용인부 및 사역인부에 대한 인부임 및 간식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일용인부에요, 아니에요?

일용인부임으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 해 놓은 것이지요?

일용인부임이에요. 300일 미만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일용인부가 제가 알기로는 1일 1만 6,3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만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상여금도 지급이 안됩니다.

그 밑에 어학연수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네요? 320만원이 산 안토니오시 파견근무자 어학연수입니까?

그렇습니다.

2년째 계속해서 같은 곳으로?

예.

실시했던 대학생 토익시험이 명년 예산에는 빠져 있는데 금년에 850만원 들었지 않습니까? 왜 돈을 명년에는 실시 안하려고 뺀 것인가 사유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계상이 안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호응도에 대한 평가를 사실은 처음에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족을 하느냐 만족을 하지 못하느냐 그런 문제점이 첫째 있었고, 둘째는 토익시험이 내년부터는 매월 실시됩니다. 매월 실시되기 때문에 취업시즌인 10월이라든가 11월 정도에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생들한테는 초에 실시하는 것 보다는. 그리고 사실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실시할 때는 모의시험이기 때문에 5천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인으로 시험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또 제가 먼저 이야기한 것 같이 취업시즌인 10월이나 11월에 실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우리가 추경안에 이것을 좀 더 검토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언어구사능력시험 그것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보완해서, 그래서 사실은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덧붙일랍니다. 삭감할 데가 있으면 약간 삭감을 해서 동료위원들께서도 깊이 심도있게 말씀 드렸던 외국인 위로행사 리셉션에 한 200만원 더 해 줬으면 좋겠는데 삭감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위로행사는 아까도 말씀을 한 것 같이 모처럼 광역시내에 있는 분들을 불러다가 우리 광주가 이렇소 하고 자랑을 하려고 하는 마당인데 잔치집에 가서 욕 얻어 먹어버리면 그러니까 작년에도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잘 하셨구만요. 그래서 300만원 놔두고 다른데 삭감할 데가 없으니까…….

합시다. 출연금·4,000만원하고 200만원을 깎아서 리셉션 경비로 돌리면.

예결특위에서 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나머지 실ㆍ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12월 7일과 8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