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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선정 의원 발언

제50회 제11차 문교사회위원회1995-12-02

박선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심도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재홍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상수도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지난 28일에는 우리 시민의 상수원인 주암댐 계통 도수터널복구 현장까지 방문 하시고 관계관들을 격려해 주신 점 더욱 감사 드립니다. 130만 시민의 물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상수도 행정은 현실적으로 질이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민의 물에 관련된 불편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수원, 정수설비와 급·배수 설비를 확충해 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경영쇄신, 원가절감, 부채상환, 급수의 안정적 공급, 수질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장기적인 상수도 확장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견실한 재무구조를 갖도록 노력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696억 8,800만원으로 ’95년도 649억 1,100만원에 비하여 7.4% 증가 되었고, 사업수익 436억 4,800만원에 대해 사업비용이 415억 702만 5,000원으로 21억 4,097만 5,000원의 흑자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수입은 227억 4,000만원에 대해 자본지출이 340억 1,797만 5,000원으로 자체조달재원이 112억 7,797만 5,000원으로 대폭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업예산 세입은 436억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4%인 44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요금수입이 10% 증가한 31억 8,240만원, 급수장치손료 5억 8,889만 7,000원등 영업외수입이 증가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세출은 415억 70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9.3%인 35억 1,646만 3,000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인건비가 5%인 5억 5,512만 9,000원이 증가하고, 원수구입비는 계약 물량증가와 원수대 인상으로 9억 7,426만 2,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인적 월정액 경비인 복리후생비 7억 292만원이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적·소비적인 경비는 전년대비 5%인 1억 3,201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사업예산은 세출보다 세입이 21억 4,097만 5,000원이 더 많은 흑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세입재원을 최대한 늘리는 결과이며, ’94년도에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룬 이후 ’95년도에 11억 8,043만 8,000원의 흑자예산에 이어 흑자 폭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흑자의 폭이 클수록 자체투자재원이 많아 부채를 줄일 수 있고, 재무구조가 호전되므로 새로운 시설확장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물 생산에 소요되는 약품비·동력비는 ’95년도 수준으로 확보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물 공급설비 라인의 유지적 경비인 수선비, 급수계량기교체비, 급수관로 교체비도 ’95년 이상 수준으로 확보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예산 세입은 227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인 9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기채수입이 13억원, 시설분담금이 11억 4,000만원이 증가되고, 타회계 위탁사업 수입 이 15억원 감소된 데 기인된 것입니다. 자본예산 세출은 340억 1,79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인 16억 85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자본지출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암댐계통 상수도 확장사업은 ’96년도에 108억원을 확보하여 덕남정수장 시설과 송하배수지의 구조물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고 송하배수지와 연계된 관로연결등 마무리 사업은 ’97년도에 재원확보하여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배수관 부설공사비 63억원을 확보하여 문흥·일곡지구와 같은 신흥개발지구와 증심사 등 관광위락지구 등에 상수도공급을 확대하고 출수불량지역을 해소 하겠으며, 자연 부락상수도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시민이면서 상수도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마을에 간이상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수원지의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중폭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10억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2000년대를 대비하여 주암 2단계 상수도확장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를 3억원을 확보하였고, 기존시설 상수도 현대화와 급수관망정비 및 슬럿지 처리를 위한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200만 도시의 상수도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착실히 추진하여 향후 도시발전에 상수도의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의 질을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후관을 지금까지 매년 꾸준히 교체하였습니다만, ’96년에도 노후급수관 교체와 통합공사를 위해 31억 4,300만원을 계상하여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무구조와 부채상환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하여 주셨습니다만, 이는 시민 부담을 줄이고 인구증가에 대비한 상수도 시설을 확장하는데 있어 불가피하게 이루워졌던 과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90년도 주암댐 계통 상수도 확장사업 발주당시 부채비율이 211%에서 ’94년말 결산결과 120%로 낮아질 수 있도록 부채상환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상수도 시설확장과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비의 자체조달 비중을 꾸준히 높여 간다면 부채 비율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날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광주의 상수도 수요에 능동적으로대비하고, 130만 우리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본부장이하 600여 전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노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재홍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손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구 입니다. ’96년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사항별 설명을 들어야 하겠지만 너무 방대한 부분이고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것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상수도 사업본부의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법정경비 부분은 제외하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질의하기는 어려우니까 각 성격별로 나눠서 질의 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요. 35페이지 부터 41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 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 시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성질별 과목 조서를 보거나 목별 조서를 보면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해서 1,200%가 증가 되었습니다. 액수가 13억 5,100만원인데 ’95년도에 비교해서 그렇게 연구개발을 많이 할 사항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개발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기초가 248페이지에 사항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에 물이 공급되고 있는 급수관망도를 저희들이 어떤 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전부 정리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2,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암댐 계통 2단계 사업이 1단계 사업은 금년말로 해서 끝납니다만, 2단계 사업이 앞으로 2000년대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14만톤을 추가로 생산하기 위한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용역비를 저희들이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수원지가 1939년도에 축조가 되어 있는데 그 석조로 된 축대가 유관으로 볼 때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한번도 안전진단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제2수원지 댐이 과연 견실한가 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고 용연 정수장에서 나가고 있는 슬럿지에 대한 처리 문제가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태만 가지고는 불안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 그리고 상수도 사업을 현대화 사업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되는 사 업비 그리고 기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총괄적인 업무를 현대화 하면서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비는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 입니다. 우리 광주시민의 급수를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 19페이지 예비비를 보면 전체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만큼 100%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예산에 1%를 예비비로 계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들이 상수도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산출 기초에 근거를 둔 사항이외에 돌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할 때는 별도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예상할 수 없는 돌발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증액해 놨습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작년도에 예비비 가지고 돌발적인 사항을 대처하는데 부족했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상수도 관련되는 정수장이나 시설들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송정 취수장이 노후되어 가지고 배전함이 소실이 되어서 응급복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사항들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안성례위원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그러한 시설 점검교체를 위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장된 예비비를 많이 책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좀더 예산 절약 측면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대비해서 주암댐 2단계 정수장 건설 용역비로 10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최초의 주암호를 개발할 때 용역비는 얼마였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주암 계통 2단계 용역비는 3억으로 계상했습니다만, 248페이지에. 다른 용역비 까지 합해서 13억원 입니다.
나는

나는안성례위원

현대화용역비가 10억원이 계상되었다고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옆에 상수도본부 예산안 심사순서하고 나눠 드리도록 조치 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은 항목별 순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문제가 질문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전부 하는 것이 없어지니까 페이지수를 참작 해 주십시요. 우선 수입부터 35페이지 부터 41페이지 까지 질의해 주십시요.
선정

박선정위원

5페이지 운영 계획 총괄 한번 봐 주십시요. 통계자료가 의심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비 인데 노후관 교체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40.9㎞를 ’96년도에 교체할 예정이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은 그렇게 되는데 통합공사에 대한 물량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통합공사 까지 합하면 61.7㎞ 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제안 설명서에 나와있는 ’96년도 노후급수관 교체 및 통합공사비가 31억 4,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31억 4,300만원이 노후관교체 40.9㎞ 플러스 통합공사비가 되어야 되는데 통합공사 킬로수를 안 넣었다 그 말씀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게만

이렇게만박선정위원

노후관 교체로 나오니까 지난번 감사때의 답변하고 물량과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몇㎞ 라고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61. 7㎞ 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비라든지 실시설계비라든지 시설부대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267만원 줄고 시설비가 14억 9,600만원 이상 줄고 시설부대비가 285만 1,000원 줄고 감리비가 7,000만원 줄고 이렇게 시설비는 많이 줄었는데, 물론 여러가지 정부 차원에서 각종 인건비에 대한 증가와 또는 복리후생비에 대한 증가 이런것들이 있어서 다른 과목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업무추진비가 일은 적어졌는데 일반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36% 이상 증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23페이지에 일반 업무추진비가 목번호 204로 나와있고 시설비는 19페이지에 시설비 목번호 402, 404, 405, 406까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차원에서 어떤 이유이건 간에 무리한 예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치밀한 계획이 되어가지고 이런것이 균형이 맞도록 하는 것이 경영 차원에서 옳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비 증가는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일곡 문흥지구 같은 신흥 개발지구라든가 이런데에 현재의 시설가지고는 상수도 물을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확충상…….
비가

시설비가김용길위원

줄었다니까요. 시설비는 줄고 추진비는 늘고 이랬습니다. 일은 줄고 일하는데 쓰는 추진비는 늘었습니다. 이것은 경영차원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라고 하는 과목에서 줄어진 것은 그 대신 저희들이 여러가지 상환금이라든가 용역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연구개발비 이런데서 다소 증가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일반 업무추진비가 증가 된 것은 기준경비라든가 이런데 대한 단가 인상 된 것도 있고 종전에는 4급이상 공무원에게만 자가 운전 수당을 주던 것을 금년부터 새롭게 직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다소 증가된 요인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것이

그것이김용길위원

업무추진비 하고 같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편성

예산편성김용길위원

지침이 운전수당하고 교통비가 업무추진비 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각목명세서 67페이지에 일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직급별로 월액으로 지급하는 기준이 다소 상향 되는데에 따른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다

맞습니다김용길위원

. 월액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상향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질문을 하는데 경영차원에서는 일감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는 것을 촉구하고 알려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을 짤 때 그런 방향에서 경영차원의 방향에서 전체적인 예산의 균형을 잡는데 보다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업무추진비 단가를 올렸으면 안 올릴 수 있는데서는 안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단가 올린것은 올려놓고 단가표에 적용 안되어야 할 때도 같이 올려 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온 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꼭 깍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짤 때 경영 차원에서 분석을 해서 잘 짜주라 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7페이지 성질별 과목조서가 나와있는데 여비 부분에서 국내여비 여기는 1억 5,747만 3,000원을 잡아놨는데 국내여비는 관서당경비내에 국내여비가 있고 여비항 목이 목이 따로 있고 그렇게 되지요? 국내여비는 관서당경비안에 국내여비가 있고 여비난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몇번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실제 총액하고 여기 나와있는 예산총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국내여비 총액이 2억 8,795만 3,000원이 계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1억 5,747만 3,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액이 1억 3,00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차액이 발생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관서당 경비에 들어있는 여비는 직원들에게 월액 3만 5,000원씩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에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계상 해 놓은 것이고 기타 여비 항목에 있는 것은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출장을 해야 한다거나 교육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럴 때 목적적 그런 내용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관서당경비 여비는 포함이 안되고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관서당경비에 월정액으로 된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 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화순 온수 사용료 수수료월 900만원 해 가지고 1억 8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동복수원지에서 생산된 물을 화순읍하고 동면에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1987년도에 광주시하고 화순군하고 협약을 하면서 물값을 톤당 38원씩에 공급해 주는 것으로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는 물값을 저희들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내에 공급하는 물값 조금 싼 것은 화순군에서 동복호가 화순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시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 문제는 더이상 안 올리고 협정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안성례위원

예산을 알고 있습니까? 화순군 의원들도 그런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늘 이런 것을 가지고 사석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데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그 분들이 알아야 돼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화순군 의회에서도 관계 기관에 그런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줘서 군 당국에서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 뒤로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위원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몇년도에 하셨다고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87년도 1월 1일 했습니다.
료가

만료가박용권위원

언제까지 이 금액으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때 그렇게 공급한다는 협약만 되었지 만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는

언젠가는박용권위원

본부장님께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와 관련된 다른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읍과

화순읍과박용권위원

동면에 톤당 38원에 공급하고 있는데 차액은 얼마 정도 입니까? 시내 일반용으로 했을 때 지금 얼마 받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38원에 하기 때문에 동복호에서 원수를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는 량에 비하면 단가는 5원 18전이 손해 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고 예금이자를 늘 본위원이 10월달 시정질의에서도 한번 짚었기 때문에 그런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96년도에도 영업외 수입을 약 7억원 정도 또한 공급 예금이자 7억 2,000만원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금이자가 자유화 되어 가지고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전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정말 관심을 갖고 꼭 광주은행에 다 하더라도 타은행 또는 시중은행에 이자를 고액을 예금 할 때는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0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부담금 수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3억원인가 들어있는데.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 했을 때 징수의 2% 범위 내에서 받는 돈입니다. 교부금 이지요.
너무

너무김용길위원

많이 받네요. 조금씩 적게 받아야지 너무 많이 받으면 시민의 빚이 되어 가지고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수도는 돈 안 주면 물을 단수라도 하는데 하수도는 단수도 못한 답니다. 그래서 적자가 너무 많이 나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이런 것은 협의를 다시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수익적 수입에 대한 부분은 끝났고 43페이지 부터 73페이지 까지 본부 소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선정

박선정위원

51페이지 일용 인부임 가운데 다량업태 관리 지도원이 있지요. 다량업태 관리 지도원이 한명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다량업태라고 파악되는 몇개소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다량업태 지도 관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을 많이 쓰고 있는 업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본부에 한 사람이 일용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약 다량업태가 1,400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나가서 계량기라든가 월별로 쓰고 있는 것을 불시에 나가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요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400여군데를 업태원 한명이 지도를 한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전산통계에 의해서 그런 사항들이 다량업태가 사용하고있는 량이 전년 대비해서 정확한가 하는 것도 분석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은 해당지역사업소에 통보해서 검침원으로 하여금 다시 재점검도 하고 본부에 있는 요원 한 사람이 현지에도 나가보고 이런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선정위원

다량업태가 1,400개소 이상인데 한 사람이 전체를 관리 지도 하는데 부족함이 있지 않을 까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전산통계에 의해서 서류상으로 일단 확인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 업소가 지난달에는 얼마 썼는데 이번에는 얼마 쓴 걸로 나와있다고 하면 자기도 가 보지만 해당 지역사업소에 통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전산통계를 기초로 해서 관리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데 한 사람이 많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가는데 다량업태 지도관리원이 언제 부터 일을 시작하고 있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92년 부터 사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 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명예 퇴직자 수당이 한사람으로 나왔는데 70페이지에 보면 퇴직공무원 기념품 해 가지고 일곱사람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여기는 한사람으로 되어 있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기념품을 가산 할 때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69페이지 에서 말씀하는 명예퇴직은 정년퇴임이 아니고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을 한 사람 정도 예상하고 계상한 숫자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정년퇴임을 하면 정년퇴직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에게 주는 기념품이라든가 이런것은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리고

그리고안성례위원

지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에 특수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고 68페이지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직급보조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67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 나와있는 일반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직급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월액적 성격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8페이지는 우리 상수도 업무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내용이 다릅니다. 앞에 것은 직급에 따라서 월액으로 지급하는 보수적 성격의 업무추진비이고…….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럼 법적 추진비다 그 말이네요. 그리고 나중에 나와있는 것은 상수도본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수도 본부에서 만든 업무추진비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그것은 보수적…….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앞에것은 보수적 성격입니다. 월액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 직급에 상응하는 월정액으로 주는 것이지요.
원이

본위원이안성례위원

의심이 가는 것은 직급에 상응하는 업무추진비 인데 그럴 때는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이쪽에 가상이 안 되어야지 일종에 2중으로 가산되는 것이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그것이 봉급적 성격이라면 회계법상 그렇다면 내가 더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도 얼른 생각할 때는 직급에 상응 한 업무추진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는 빠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2중으로 가산된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간부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그 직급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있고 직급에 대한 보조비라고 해서 기능직까지 월액적 성격으로 주는 것이 일반업무추진비 이고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업무의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여기에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안성례위원

보장을 해 주니까 업무를 시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보면 직원 체육회 물품에 있어서 200만원이 되어있고 70페이지 체육대회 시상금이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에도 36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보면 본부장님께서 상수도본부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생복리 차원의 예산이 조금 과다한 감이 있습니다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54페이지에 있는 직원 체육대회 용품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 직원이 하는데 200만원을 계상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사 체육대회 입니다. 저희들 운전기사가 산하에 44명이 있습니다. 각 사업소까지 그리고 청원경찰이 8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별로 저희들이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용품을 살 수 있도록 100만원, 50만원, 50만원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이번 체육대회를 할 때 체육대회만 하는 것 보다 거기에 대한 시상금 입니다.
런데

그런데안성례위원

시상금이 500만원 이네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69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본부장님께서는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복리후생비가 9,713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불어났고 지금 물론 좋습니다. 사기진작도 되고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상수도 본부에서는 청원경찰이나 운전원이나 하급직원들이 많으니까 좋은데 이런것이 모든것이 체력단련비가 1억 3,040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후생복리비는 이것은 월정 급식비가 있고 교통비라고 해서 금년까지는 4급이상만 월 30만원씩 자가운전수당을 줬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도 모두 차를 가지고 있는데 불균형하다. 4급이상 공무원에게 주던 자가운전수당 제도를 없애 버리고 15만원을 주는가 하면 4급, 5급에게 10만원, 6급이하에게 5만원 이렇게 교통비적 성격으로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는 예산편성 총체적인 급여액에 한달분을 주면서 250%를 주게끔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 앞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65페이지에 중앙대학 건설대학원에 2명을 ’96년도에 입학을 해서 위탁교육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시 산하에 기관별 부서별로 저희들이 중앙대학교에 건설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데 저희들이 거기 가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주나

몇주나박용권위원

받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3개월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권위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네요. 여기에서 해외여행가는 경비도 부담이 됩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다른 부서에서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기술업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권위원

일반운영비에서 1억 9,600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되었습니다만, 54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 화보 발간 그래가지고 3,000원씩해서 2,000부 발간을 하겠다고 6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95년도에도 화보발간을 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동복수원지가 물이 많이 차는 전경을 촬영해야 되겠는데 물이 가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진상으로 봐서 실감이 안되어서 금년에 발간을 못했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시행홍보물 인쇄물 발행 해 가지고 25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95년도에 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상수도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권위원

55페이지에 상수도 사용료 전산위탁 수수료를 3억 4,187만 6,000원으로 세워놨는데 이것이 정확한 다른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직접 발주하시는 거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를 전산위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만, 이 문제는 앞으로 광주도 통계전산담당관실의 기능이 활성화 되고 있어서 금년도에 현재 계획은 하반기 부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용역을 저희들이 줄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1년것은 세워놨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본부장님이 다행스럽게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점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일반회계, 동료위원님들 께서 이런 부분은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내빈 접대에 500만원인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이런 것입니다. 상수도 행정을 하다 보니까 비교 행정을 견학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에서 오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 기관을 찾아온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 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일려고 애를 쓴 흔적은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서에 충실해 보고자 노력해 본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더 절감할 수 있는데가 많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54페이지를 보면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교육수수료가 또 나옵니다. 150만원씩 두개 입니다. 또 아까 박용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해 가지고 250만원 씩 2명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진지 시찰해서 외국 보내는 것도 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는지 몰라도 시민들 입장에서 이런것을 볼 때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학생의 자세로 돌아가서 해야 할 텐데 이렇게 너무 많은 경비를 준다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금은 손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중앙대학원 건설대학원에 대한 교육 수수료는 3개월간 교육 받는데 한사람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 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 사람이 들어 가는데 봉급 타 가지고 서울에서 하숙을 할 수가 없어서 여비를 계상 해준 것이고 해외 가는 것은 이중에서 한 사람 정도 외국에 가지 않겠느냐. 계획이 없으면 저희들이 보내고 싶어도 대학원에서 계획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갈 경우에 한사람의 예산을 여분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료와 여비와 해외 가는 돈을 이렇게 목별로 해 놓은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김용길위원

흑자가 나서 하면 좋은데 빚진 사람들이 내일모레 집팔아 가면서 해야 할 사람들이 외국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한달에 하숙비 40만원씩 주고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 조금 문제의 소지는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외국어 연수, 외래강사 초정 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한달에 60만원씩 해 가지고 6개월씩 외국어를 배울 모양인데 상수도 업무를 하는데 일어하고 영어를 6개월씩 배워야 합니까? 정말 공부를 하는 겁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 상반기에는 영어강사를 데려다가 했고 하반기에는 일어강사를 데려다가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김용길위원

교육을 받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본인 희망에 의해서 시간 끝나고 나서 받습니다.
지금

지금김용길위원

몇명이나 받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24명 받고 있습니다, 일어에 대해서. 회화를 통달하게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것은 배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산업시찰 배우자 가족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같이 보내게 됩니다. 배우자를 같이 보내게 될 때는 민간인 이기 때문에 보상금에서 주기 위해서 이 분들에게 여행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보상금 입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상수도 사업본부에 인원이 몇분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600명 입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포상적인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포상비는 연 몇명씩 주도록 지침서에 나와 있을 텐데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일년에 각 현업부서에서 고생하고 있는 하위직들을 모범공무원으로 자체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이 분들에게 위로, 격려의 차원에서 2박 3일정도 저희들이 국내 산업시찰을 하면서 부부를 동반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으로서는 하위직이기 때문에 벅차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15만원씩 주는 보상금 입니다.
제가

제가김용길위원

알기로는 지침상 포상적 성격의 포상비를 편성할 때는 1%로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도 포상을 할 때는 1%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로 하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600명이면 6명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지침서는 가능한 한 지켜야 합니다. 법정 사항이고 의무조항 입니다. 만일 지침서를 어길 때는 법을 어긴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도 좀더 편성을 할 때 유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합니다. 전문 행정분야 대학원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78페이지 끝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전문 분야에 대학원을 갈 경우에 대학원에 가는데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 저희 상수도 업무와 관련 된 직원중에서 대학원에 갈 경우에 지원금을 정리 해 놨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길위원

석사과정 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석사과정이면 1년에 등록금이 상당히 많을 텐데. 140만원 가지고 안 될텐데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일반회계 분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라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71페이지 자치단체 이전비가 주암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줘야 되는건가요? 이것은 우리가 책임 맡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수자원 공사에서 당연히 해 줘야지요. 우리는 사먹는 사람이 우리가 그런 돈을 내면서…….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금년 5월달에 광역행정 체제를 구성하면서 거기에 주암댐에 대한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마을 단위에 오수 처리 시설에 대한 전력비라든가 거기에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을 산정을 해 가지고 그 수혜를 받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공급받는 물의 량의 비율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자고 전라남도와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시·도간에 금년 5월달에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을 해 줘야 할 돈이고 더 말씀드리면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주민 지원 사업비 부담문제가 도에서 제기가 되었습 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주민 이주대책 사업은 순천시가 하되 거기에 관련되는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은 부담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제기가 되어서 수도법상 상수도 사업 관리자는 당해년도 수익금액의 3% 범위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의무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라남도에다가 수익금의 3%인데 우리는 수익금이 미달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납부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회의 석상에서 부담하기 어렵다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또한 본격화 되고 구체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나 앞에 부분은 저희가 부담해 줘야 할 돈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용길위원

거부하면 안 내도 되지요. 적자나 면하고 내든지 해야지, 맨날 빚진 사람이 남 살림까지 걱정해 주면 안 되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나 행정기관간에 협정이 된 것은 이행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 입니다. 부정수도적발 포상금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취지는 잘 알겠는데 지금 부정수도 적발되는 ’95년도 실적을 보면 사용료와 과태료를 포함해서 1,755만 4,680원으로 상당히 저조한데도 500만원이나 계상 한다고 하는 것은 비 합리적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부정수도 적발 포상금은 부정한 것 만큼 썼을 때 그 금액의10%를 포상금으로 주겠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업소에서 부정하게 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 금액을 가산해서 100만원에 부정 도수료를 적발했다고 하면 적발한 사람한테 10%인 10만원을 포상금으로 주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세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150만원의 부정 도수료를 적발한 분이 있어서 그래서 15만원 포상금을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집행이 안되고 전체 예산에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는데

아는데안성례위원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 300만원 정도로 해도 될 텐데 500만원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까지

지금까지박선정위원

본부 소관 수익적 지출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이 구체적인 검토를 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상수도 본부가 약 1,249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기관으로써 국내여비, 국외여비, 보상금 내역을 검토해 보면 너무나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세워져 있다. 다른 기관 예산 심의 하는 과정 과 비교를 해 볼 때 이렇게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기관이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총괄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나중에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로 동료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적을 하고자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오늘 오전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부 소관 수익적 지출까지 끝내고 이제 동부사업소 소관, 서부사업소 소관, 북부사업소 소관, 광산사업소 소관, 각 사업소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1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소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13시 41분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사업소 소장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싶은데 일반운영비, 80페이지, 총 영업비용이 얼마인데 일반운영비가 영업비용의 5%를 초과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증가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까? 총 영업비용이 얼마입니까? 동부사업소가. 16억 8,000이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1.4%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 5%는 못되네요. 작년수준으로 동결할 수는 없었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연료비에서 연료비가 지금 석유난로 대용으로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난로를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봐요. 왜냐하면, 지금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종류는 고체연료로써 광물질 연료는 가능한 한 지양해 나가야 하는데 환경문제라든지 나중에 난로가 소모된다든지 다시 사야 된다는지 화재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지금 바꾸어져 나가야 되는데 상수도 사업본부 쪽에는 아주 전기료가 굉장히 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야전기 보다 더 싸게 나온다는 말도 있더만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동부사업소는 임차해서 타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비교적 난방관계가 되지만 저녁에 대기자들이 추우니까 석유난로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길위원

것을 나는 심야전기로 바꾸어서 시설을 앞으로 해나가면 유지비가 나중에 안 들어가 버리거든요. 유지비가 거의 안듭니다. 그리고 환경에는 아주 좋고, 지금 바뀌어져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체를 해서 유지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업소, 일반 정수장 다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것은 전부 재검토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시시비비 무슨 말을 안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별로 크게 짚을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사업소만 하라면 사업소는 아무리 봐도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해 버리고 원칙적인 면에 입각해서는 별로 흠잡을 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동부, 서부, 북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앞으로는. 이번에는 부득이 했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법정 사항은 적어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구요. 그리고 계량기 교체라든지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것은 각 사업소로 안 나갑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 교체공사는 각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후관

노후관김용길위원

교체가 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율이. 아까 총괄표를 보니까 떨어진 것 같던데.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금년에 1차적으로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바와 같이 61km를 명년에 계획으로는 할 계획이구요.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할, 추경에라도, 지금부터 많이 세우는 것보다는. 그래서 61km, 31억을 확보해 놓고 저희들이 물량을 계획에 의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후관

노후관김용길위원

교체를 많이 함으로써 유수율이 좋아지니까 경영차원에서 큰 덕이 되구요. 그런 의미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많이 잘라 가지고 다시 노후관 교체비나 불확실한 계량기 교체라든지 이런 데에 바꾸어서 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쩌십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동부 사업소 같은 경우는 작년 수준이 되지만 서부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확대해서 작년에 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6억, 그래서 1억 5천을 금년에 더 증가를 시켰고요. 다른 기타 지역사업소는 작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맞췄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선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정

박선정위원

87페이지 동부사업소 가운데 노후 급수관 옹관 폐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 처음으로 동부사업소에서는 실시하는 겁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선정위원

, 전년도는 안 나와 있길래.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앞에 수선비에다가 총체적으로 넣어 버리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1개소당 30만원씩으로 책정을 했는데 옹관폐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이 여러개가 있거든요. 여러개가 있다 보면 그걸 통합공사를 해버리니고 기존 관에 있는 것을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에 통합공사를 하면서 남은 관을 과거에 관이 부식되어서 누수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완전하게 제거해 버리고 복구를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 관에서 통합공사를 하면서 있었던 과거의 관 그 이임새 부분을 완전히 폐쇄시켜 버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정위원

이러한 노후 급수관 옹관 폐전이 각 사업소마다 있겠네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사업소 소관 문제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분, 김재균위원!
적인

전체적인김재균위원

내용 가운데 한두가지 질의해도 되겠죠?
원춘

고원춘위원장

우선 하나씩 짚어놓고 넘어 갑시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소 하고 수질검사소 부분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성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검침원이 몇 명인가 그것만 말해 줄 수 있어요? 총. 여기 99페이지에 보면 월액 여비 해가지고, 계량기 교체원 해서 괄호해 놓고 검침원이 33명이라고 해져 있고 어떨 때는 종사공무원 해서 애매한 것 같은데 검침원은 도대체 몇 명입니까? 이건 총괄적으로 관할하죠? 각 사업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각 지역사업소별로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지역 사업소별로 검침원 총 수를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사업소 소관 넘어가면서 자료를 한가지 부탁드릴께요. 급수 공사비해서 각 사업소마다 전부 있는데 신설 공사비, 동부사업소 보면 개조 공사비 해서 신설공사용 자재대 있고 공사비 있고 기타 부대경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사업소마다 나와있는 공사 건수가 320건, 242건, 동부사업소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 신설공사비는 얼마고 부대공사비는 얼마고 기타 부대공사비는 얼마인가, 나누어 가지고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각 사업소 소관 업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1페이지~158페이지까지, 시설관리소하고 수질검사소 소관 업무입니다. 그 부분으로 질의를 압축해 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144페이지, 금방 말했는데 답변이 안나왔어요. 수도계량기교체 곤란장치 수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수선비에서.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계량기교체 곤란장치 수선, 그것은 수돗물을 사용했을 경우에 계량기에서 검침을 하는데 그 계량기 자체가 가정의 후미진 데에 있어서 검침하기가 매일 불편하고 곤란할 경우에 용이한 지점으로 앞으로 끌어내서 공사를 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것이

그것이김용길위원

1개소에 100만원씩 잡은 겁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게 mm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75mm이상은 100만원 정도해서 5개소를 봤고요. 13~50mm관은 50만원씩 해서 5개소, 이렇게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75mm라는 것은 관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구경을 말하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일반가정은 75mm짜리가 있습니까? 없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만, 대형 복합건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있죠. 다량으로 쓰고 있는 복합건물.
지금

지금김용길위원

거의 다 문전 앞으로 계량기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나온 데가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남아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불편한 지점에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김용길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계량기 수리소 펌프등 수선이 나왔는데 수리소 펌프라는 것이 뭘 의미하죠? 145페이지 옹관폐쇄 밑에 저수변 철개 인상 및 교체 그 밑에.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계량기 사업소에 가면 계량기를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계량기 성능이 정확한가 하는 것을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하면서 물을 품어봅니다. 그러면서 계량기 검침 침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돌아가는가 이것을 보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량기 수리소에 가서 그것이 있습니다.
량기

계량기김용길위원

관계도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벌의 오차가 ±6%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오차가 오버되는 일은 적어도 안 생기도록 시민에게 요금을 5%나 6% 더 내게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계량기를 구입해 와서 바로 부착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 수리소, 지원동에 있습니다만, 거기서 하나하나 물을 펌핑 시켜주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한번김용길위원

해 보니까 4배, 5배 차이가 나요.
성례

안성례위원

144페이지에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성례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누수 복구비 해가지고 1천건을 잡아서 1억 4,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소규모 누수가 일어날 때 복구하겠다는 예산이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성례위원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루에 매일 3건 가까이 이렇게 밤낮 누수복구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건수가.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작년도 기준 해서 계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누수탐사반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간이라든가 차량이 다니지 않고 조용한 시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누수되고 있다, 이런 데를 바로 긴급복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누수탐사기도 줬고 그리고 따로 이 예산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무엇인가 개선이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소규모 누수는 계속 이렇게 조금도 줄고 있지 않다고 하면 상수도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매설 관의 연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하에서 많이 부식되고 이런 데서 오는 요인이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안성례위원

누수탐사기도 우리가 사줬잖아요. 그리고 탐사반이 매일 점검하게 되어 있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를 탐사해서 나오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복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발견된 사항을 복구하는 건수입니다.
래서

그래서안성례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했어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11월말 현재 775건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성례위원

내년에는 더 있을 것이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1천건으로 예정을 한 것입니다.
돼죠

안돼죠안성례위원

. 이것은 더 없을 것이다 해야지 발전적인 행정이지 더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퇴보적인 행정 아니에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가 안되면 더 말할 나위없이 좋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선정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아까박선정위원

옹관폐전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각 사업소별로 옹관폐전공사 비용이 개소당 30만원씩이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소에서의 옹관 폐전공사는 15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소에는 일률적으로 30만원이고 여기는 150만원인데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지역사업소에서는 기본적인 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선만 관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경이 적고 시설관리소는 기타 이외 큰 도로변에서….
경이

구경이박선정위원

몇mm에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13~20mm. 이런 상태고 다른 데 시설관리소에서 하는 것은 보통 75mm라든가 좀 관이 큽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좀 더 들죠.
선정

박선정위원

75mm요? 75mm는 아닐 건데?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지역사업소에서는 관리하는 관의 구경은 13mm구요. 시설관리소에서 하는 것은 보통 20mm 이상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3mm와 20mm인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75mm에 대해서 옹관폐쇄를 하는 경우도 있고 100mm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총괄적인 기준을 거기다가 세워놨습니다. 집행할 때는 구경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집행이 될 겁니다.
행될

집행될박선정위원

때는 다소 차이가 있겠네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146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서 모니터 운영, 그렇게 되었는데 주부모니터라고 해서 저쪽에도 예산이 되어 있더라구요. 주부모니터 운영에 대한 어떻게 운영하시고 그 동안에 실적 같은 것 나온 것을 자료로 주셔도 좋고 여기 모니터는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시설관리소에서 상수도 모니터요원을 64명을 선임을 해서 각계각층에 있는 분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요? 남자분들입니까? 여기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여성단체 지역대표라든가….
아니

아니안성례위원

, 저쪽에 여성단체에 대한 주부모니터제가 있고 여기는 따로 상수도 모니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간담회 개최, 선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떤 것이냐고요. 이건 남자들에 대한 것이냐고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146페이지 밑에는 모범운전사라든가 이 분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었다고 발견하면 신고해 주도록 그렇게 위촉하고 있고 또 여성단체 지역별로 대표도 선임을 해놓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64명이에요?
원춘

고원춘위원장

예.
기에

여기에안성례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숫자입니까? 거기 64명, 거기도 64명 그래요? 각 단체라고 하면 몇명이에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역사업소에서도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이 그 지역이 여성대표, 그런 분들로 해서 모니터 요원을 위촉해 가지고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받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안성례위원

좀 애매합니다. 여하튼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왔는가.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또, 수질검사소와 시설관리에 대해서, 김용길위원!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수질검사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영업비용이 4억 2,578만 4천원인데 여기에 대한 5% 이내로 일반운영비가 들어가야 될텐데 10% 넘게 책정된 데다가 다시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반 운영비 과다 책정이 아닌가 싶어요. 700만원정도 과다책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수질검사소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각종 재료비라든가 시설장비 유지비, 이와 같은데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직원은 14명에 불과합니다만, 거기가 검사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재료라든가 이런 데에 비용이 다소 다른데 보다 초과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수질검사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많이 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직성 경비는 가능하면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가 고장이 잘 안 난 것을 쓴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계로써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기계라거나 또 이런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경영비가 좀 적게 드는 방법, 이것도 꾸준히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선정위원 질의하세요.
선정

박선정위원

수질검사소에서, 151 페이지, 실험실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수위탁 처리를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실험실 폐수위탁 처리비가 28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라든가 이런 것은 협창산업이라고….
주에

광주에박선정위원

있는 업체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년에 4회를 한다 그 말이죠? 협창산업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구요. 그 다음에 실험장비, 물가조사 가격조회는 2회에 걸쳐서 하시는데 어디다가 가격 조회를 하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물가협회 광주지부에 합니다.
격을

가격을김용길위원

조회하는데 한번 조회할 때마다 15만원씩, 15만원씩 가격조회를 하는데 이렇게 경비가 듭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직접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수질검사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수질검사소장 조영관입니다.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품들이 기존의 물자정보지라든지 조달정보지에 주고 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의 견적만 받아서 하기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물가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광주지부가 있어서 거기에 의뢰하는데 한번 할 때마다 15만원 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뢰항목이라든지 의뢰 장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이 정도 가지고는 오히려 부족한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물자조사 자료를 구입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자료가 아니라 저들이 예를 들면, 어떤 장비를 하나 구입하는데 사양을 전부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장비를 사고 싶은데 거기에서 가격을 조회해 주라 그러면 국내의 업체뿐만이 아니라 외국 업체까지 전부 조사해서 공신력있는 가격을, 일종의 견적 가격을 저희들한테 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참고로 해서 물건을 공신력 있는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정위원

수질검사소에서 구입하는 각종 장비는 이런 물가협회광주지부의 견적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되겠구만요.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주로 자산취득비에 있는 장비는 거의 그렇습니다. 물가정보지에 안 나와 있고 가격이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거기에서 자료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정위원

수질검사소 장비를 대부분 국산장비들입니까? 국외장비입니까?
영관

조영관수질검사소장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외국장비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시설관리소하고 수질검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넘어가고 사업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용연정수사업소 소관, 북광주정수사업소 소관, 덕남정수사업소 소관 분야, 159페이지~228페이지까지의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용연정수장쪽 보면 여기는 일반운영비가 5% 이내에다가 더 감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먼저 칭찬의 말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끝에 보상금에서 동복수원지 보호구역 오염 감시원 5개 마을이 있고 그건 감시원에게 주는 급여형식의 보상금인 것 같고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중식비와 교통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면 어떤 사람들인가.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전에는 방위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청경이 정원이 있는데 청경이 결원이었을 경우에는 청경을 채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청경이 결원이 되면 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공익근무요원, 과거에 군대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 방위병을 거기다가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옵니까? 실질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몇사람인가요? 9명인가요? 9명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3명이 더 온다는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는 6명인데 명년에 3명이 더 올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9명으로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청경이 그 만큼 줄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줄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문제가 생기죠. 사람을 줄이고 넣어야지 그 대목은 그대로 해놓고 사람을 하나도 안 줄이고 9명으로 늘리면 늘린 만큼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청경이 금년 연말로 2명이 결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방위요원인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용길위원

경영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원을 가능하면 줄여 나가야 되는데 경영기법상 자치단체시대에서 경영쇄신을 하자는 것인데 신년도에 인력수급관계를 줄이기로 되어 있는데 전혀 안 줄이고 가만히 공익근무요원 6명 있는데다가 또 3명이 더 오는 걸로 하고 이렇게 되면 안돼죠. 9명이 오면 9명이 줄도록 이렇게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청경이 금년말로 해서 2명이 줄거든요. 그러면 청경은 확보를 안 합니다, 봉급 주는 청경은. 그 대신 방위병을….
아요

알아요김용길위원

. 그 말은 아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공익근무 요원이 명년에 3명이 늘 것으로, 2명은 확실히 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용길위원

내가 아는데 청경이 2명 줄면 2명 줄어도 지금 사람가지고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전에는 이것 없어도 다 했잖아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수질 보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니까요. 감시요원들은 더 있는 것이 좋습니다.
태호

김태호기술담당관

더 증가는 못하더라도 현재 인원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튼

하여튼김용길위원

인원증가는 억제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람 한사람에 인건비가, 각종 보상금이라든지 계산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급 10호봉인가 하는 사람을 보니까 연간 월정액이 ’95년도에 약 3,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안성례위원

대해서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안성례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공익근무원이 방위병입니까? 그러면 군을 대신 여기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겠네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안성례위원

약 2년 8개월 동안을 여기 와서 근무함으로 인해서 군대 갔다 온 것으로 대치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부분 있어요? 각 사업소.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168페이지요. 1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끝에 보십시오. 부레옥잠 구입비가 있고 부레옥잠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부레옥잠을 어디다 더 늘려 심을 계획을 하고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부레옥잠을 심는다, 심어놓고 관리인부임까지 든다. 좀 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부레옥잠을 심어놓으면 누가 그걸 해코지해서 죽이지도 않을 것이고 갖다가 먹지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거기 관리인부임이 필요하냐.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물풀 부레옥잠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이걸 구입하고 관리하는 용연정수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용연정수사업소장

용연정수사업소장 강선경입니다. 물풀부레옥잠은 물에 있는 질소나 인산을….
알고

알고김용길위원

있어요.
선경

강선경용연정수사업소장

이것은 1년초 식물입니다. 그래서 봄에 자생했다가 초겨울에 고사하거든요. 그것을 전부 뿌리째 버려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퇴비장으로 보내고 그러는데 이걸 약 400평 정도 동복수원지 상류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길위원

심는데 인부를 한다 그 말인가요? 4명이 30회나 되는데?
선경

강선경용연정수사업소장

그것을 자주 포기갈이라든지 그것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손질을 안하고 놔두면 안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길위원

이건 재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부레옥잠 자체가 식용이 못되는데 실상 수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고 다만, 부레옥잠이란 식물자체가 속에 동공이 있어 가지고 말하자면, 숯덩어리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이 그게 흡수한다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완전치를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나리나 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작용을 합니다. 오염물질 을 정화하는 작용을 해요. 그러면 미나리 같은 것은 누가 먹든지 간에 공짜로 하더라도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뿌리에서 또 나오고 그러지요?
선경

강선경용연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길위원

이런 돈이 나중에 필요 없이 관리비가 안 든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나중에 공짜로 갖다 먹든 누가 갖다 먹으면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부레옥잠으로 하지 말고 미나리나 연꽃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보는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자꾸 돈만 들어가고 쓸데없는 돈이에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김위원님! 재배하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 점도 있죠.
물론

물론김용길위원

그렇죠. 물론 그럽니다만, 지금 주위에 그렇게 나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별로 심하지는 않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서 하면 미나리는 미나리대로 수익성이 있고 공짜로 먹더라도 나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매년 할 필요 없이 계속 뿌리에서 올라오니까 이것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선경

강선경용연정수사업소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연구 검토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안을 확정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은 연구검토할 부분이 아닙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 문제는, 거년에도 해왔지만 명년에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해서 보다 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년에 한해 더 심어봐서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저희들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거에요.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이 문제에요. 관리인부임이 훨씬 더 많으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4천본을 심으려고 보니까 물이 있는 지역에서 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다 못 심고, 4사람의 인부가 여러 날 걸리고 또 제거해 나가야 되고 이러한 작업 일수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레옥잠에 대한 실적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의 그와 같은 성분들을 흡수를 하는지 안 나와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는

정화하는김용길위원

내용이 전혀, 이게 처음에 환경단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한 걸로 내가 이야기를 듣고 그 전에 내가 몇번 들어서 아는데 사실상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좋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쪽에 얼마만큼 수질오염이 만연이 되어 가지고 부레옥잠이 필요 하느냐. 부레옥잠이 아니고 미나리나 연뿌리나 이런 것들이 좋으냐 하는 것도 분석을 깊이 해야 하는데 누가 말한다고 집어넣어 가지고 했다고 말 들으려고 해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을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도 현장에 한번 가봤으면 합니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은 없으니까 이 다음에 현장에 한번 가보기로 하고 이건 재고를 하셔야 돼요. 이 예산을 똑같은 목에서 나중에 분석을 한 뒤에 미나리로 바꿔 심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산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꾸어 나가는, 개선해 나가는 이런 정신자세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경

강선경용연정수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지금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79페이지에 컴퓨터 유지비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두 대가 있는데 계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두 대에 대한 유지비 여기 나와있죠? 400만원 해서 두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지비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컴퓨터를 저희들이 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매년 관리할 수 있는 유지비가 예산편성기준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매년

매년안성례위원

이것이 나와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대로 놔두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도 하고 손질도 하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관리도 하고 이 런 관리 유지비입니다. 400만원짜리 두 대에 대해서 8%씩 기준을 봐주는 거지요.
렇죠

그렇죠안성례위원

? 400만원 두 대, 해져서 한대에 200만원씩이나 되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사업소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229페이지~290페이지까지 자본 예산분야, 즉 자본적 수익과 지출분야를 총체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정위원, 질의하세요.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246페이지요. 대수선비가 나 오는데 생활민원 사업비를 1식으로 잡아가지고 전년도에 없는 예산을 새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생활민원 사업비는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그걸 느꼈습니다만, 한달 전에 저희들이 기존 시설에 갑자기 전기 과부합이 되어 가지고 취수장 배전압이 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민원이라고 한다면 시민에게 상수도물을 공급해 주는 이런 총체적인 것이 생활 민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데에 고장이 났을 때 수선해 주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세워놨습니다. 이건 대수선사업 이외에는 쓸 수도 없는 돈이고 갑자기 연도 중에 예산도 없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송정취수장 같은 경우는 예산도 없고 그래서 다른 취수장에 있는 여유분을 우선 저희들이 이설해다가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지도 않은 돌발적인 기계고장으로 인했을 때 수선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선비

대수선비박선정위원

성격이 무엇인지아는데요.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해서 3,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95년도에는 그런 돌발적인 사고가 없었습니까? 왜 갑자기 없던 예산을 금년에 편성 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예산에 5,000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처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그걸 교훈 삼아서 금년에 3,000만원을 했습니다.
민원

생활민원박선정위원

사업비 성격은 재고가 되어야할 예산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간이상수도 개·보수 비용이 5억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이게 1개소 당 780여만원인데 이러한 780여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고 64개소는 지난번에 간이상수도 개발했던 전체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금년도에 상수도 저희들이 소독하고 기계설비를 할 수 있는 것을 대강 정리해 보니까 약 78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개소도 64개소이고 그래서 계상해 놓은 금액입니다.
여기

여기박선정위원

기계설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전기시설이 노후되었다거나 또는 소독약품을 처리할 수 탱크라든가 이런게 좀 노후되고 도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탱크에 물이 새고 있는 것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농촌지역에 간이 급수시설에 기존에 있는 시설이 너무 오래되어서 낡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상 이 예산은 앞으로 추경에도 더 반영을 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원지 내 수중폭기장치 설치 시설부대비로 5억 5,000만원을 잡아놨고 그 밑에 시설 부대비로 265만원을 잡아놨는데 여기서 시설 부대비가 설계비나 감리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0.5% 잡아놓은 것이?
공사에 필요한 시설부대비인데요.
선정

박선정위원

추진비인가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떤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그런 부대시설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위에 시설비 95.5%이고 그리고 나머지 0.5%인데 그렇다면 시설비로 바로 들어가도 되는 예산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에 부대되는 비용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설비든지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비는 주로 어떤 명목에 사용이 되느냐하면 우리가 설계서를 꾸미는데 도면을 쳐서 청사진을 긋고 하는 설계비용에도 들어가고 우리 감독이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는 감독여비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이 공사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부대비로 목을 설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처음에 제가 설계비나 감리비냐고 물어봤잖아요.
태호

김태호기술담당관

감리비는 아닙니다. 감리비는 감리비 목으로 별도로 세웁니다. 이런 소규모 공사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또 규모가 일정액 이상의 공사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소규모 공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설계비용이라든가 감독여비라든가 이런 것에 소요되지 감리비는 아닙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알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소마다 해당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정수장에서 나온 슬러지에 대한, 248페이지에 나와있어요. 248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 나와 있는데 슬러지 상수도 현대화 및 배수관망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이렇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슬러지에 대한 용역을 어떻게 뭘하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연정수장에서 슬러지가 나오고 있는 것은 차집관거로 현재 방류가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관로가 길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서 용연정수장에도 이걸 용역을 해서 어떤 형태로 슬러지 처리시설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을 하기 위한 겁니다. 덕남에는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 시설이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용연정수장은 시설이 된지 오래 되어서 못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슬러지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길위원

덕남정수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자체적으로 슬러지를 생산해 가지고 그걸 수거해서 지금현재 그걸 외부로 반출하고 있는데….
해로

동해로김용길위원

나가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포항에서 동해상에다 버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함수율이 몇%로 해서 나갑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80%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길위원

지금 용역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그 관계는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방법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걸 여기서 퇴비화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런다면 용역이 필요할른지 모르는데 그 양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양이 적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80%가 물이라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함수율이 80%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만 적게 들어가면 양이 줄어들고 양이 적으면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80%가 물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물을 뺄 것이냐 하는 것이 용역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물을 탈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지금 그전에 하수종말 처리장,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그쪽에서 지금 이 문제, 거기가 이 슬러지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가서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때 이 이야기를 제기해 가지고 함수율을 70% 미만으로 뚝 떨어지게 하는 탈수기를 조치를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해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이 양에 따라서 조사를 한 번 해주시는 것이 경영차원에서 돈이 적게 들고 처리하는 방법이다, 첫째는. 탈수율이 많을수록 돈이 적게 드니까. 이걸로 개발해 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덕남정수장에서 제가 말씀드린게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만, 탈수율이 80%랍니다.
율이

탈수율이김용길위원

80%요? 함수율이 80%가 아니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함수율이 20%죠, 그러니까.
렇지

그렇지김용길위원

않을 걸요? 탈수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데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상당히 건조된 상태에서 아주 포실포실하게 찌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탈수가 되는 걸로 보고 있고 현재 관계자의 의견에 의하면 탈수율이 80%로 보고 있습니다.
율이

탈수율이김용길위원

80%면요, 거기다가 고속발효만 해버리면 바로 퇴비가 되어 탈수율이 80%라면 대단한 거에요. 그것 자세히 한번 조사해 가지고, 거기다 고속발효 시키면 퇴비화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디다 버릴 것이 아니라 논에다 뿌려줘야 합니다. 산이나 논에다 뿌려줘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슬러지에 대한 용역문제는 이건 환경보존차원에서 유관기관의 조사에 의해서 작년도에 논의가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영이 돼서 용연정수장에 대한 슬러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돈을김용길위원

깎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개선 해나가고 발전된 방향으로 가자는데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주암댐 2단계 용역은 뭐고 제2수원지 정밀진단 용역비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주암댐 2단계 용역은 현재 금년말까지 다 되면 덕남정수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44만톤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광주의 앞으로 인구증가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주암댐에서 다시 2,800mm관을 묻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와가지고 덕남정수장 주변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최소한 14만톤 정도 규모의 시설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야 2천년대 물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본적인 용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길위원

이것이 3억이나 들어야….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별도로 입지선정이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 하는데 이렇게 들고 실시설계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제2수원지 정밀진단은 용연정수장위에 제2수원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50만톤 정도 되는 조그마한 1939년도엔가 축조된….
용길

김용길위원

지원동인가 그쪽 어디 있는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연정수장에서 올라가서 있습니다.
등산

무등산김용길위원

밑에.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것이 제2수원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서 보면 완전히 석축으로 되어 있는 축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도 정밀진단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용연마을이라든가 이런데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위험하기 때문에 명년도에 한번 안전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인이 현지에 가서 보고 도저히 안되겠다. 물론 거기에 그라우팅공사는 했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정밀진단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반영 해 놓을 것입니다.
에는

위에는김용길위원

3억이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안전진단을 하기는 해봐야 할 테니까. 3억이라는데는 의문이 가긴 갑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자본예산분야, 마지막 분야니까. 안성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쓰레기 소각로 설치가 있네요? 각화에. 시간당 25킬로 해가지고 1,500만원짜리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회사 것입니까? 유독 여기만 쓰레기 소각로를 한다고 해놨길래, 어디 회사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황룡취수장외 4개소 소각로 설치요? 이것은 어느 회사 제품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물가표에 의해서 개당 200만원의 소규모 소각장 설치를 하기 위한 것이구요. 실제 설치할 때는 성능검사를 엄정하게 해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안성례위원

, 그 위에 그냥 쓰레기 소각로, 각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같은성격입니다. 어느 회사 제품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요.
래도

그래도안성례위원

1,500만원 단가가 나오고 시간당 25킬로를 한다고 했으면 어느 회사 것이 되어 있겠는데요.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니구요, 이런 정도의 소각용량을 가진 금액이 1,5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도 어떤 제품을 써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소각장의 여러가지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좋은 물건을 쓰도록 그때 당시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안성례위원

올릴 때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올리신다고 하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어느 회사를 지칭해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용길위원

1,500만원짜리다, 3,000만원짜리다 하는 소각장은 그냥 태우는 것에 불과하고 전혀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이 안붙은 것입니다. 현대에 뒤떨어진 이야기고, 이건 안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안해야 되고 이거 소각장 하려면 대형으로 해서 오염물질이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붙어 있는 것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태우는 것으로 쓰겠다 그것으로 하려면 이 소각장 자체를 운영하는데 운영비 또 들어요, 태우는데 기름 값 또 들어요.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오염은 오염대로 더 심해집니다. 가스 쓰거나 기름 쓰면 기름 태우니까 또 다이옥신부터 다 나옵니다. 이것 안해야 됩니다. 이 소각장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소각장은 하려면 대형으로 해서 오염물질 제거장치가 다 붙어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작은 것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웬만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만, 일본이고 어디고 이런 소형 소각로는 안 쓰고 있습니다. 이건 지양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셨죠

아셨죠안성례위원

?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나 소각로를 설치해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도….
원춘

고원춘위원장

박선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정

박선정위원

269페이지요. 시설관리소. 대수선비 항목으로 사무실 2층 바닥 보강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무실 2층 바닥보강 공사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죠?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시설관리소가 철골조로 해서 건물을 지어 놨는데 걸어다녀 보면, 큰 도괴의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동이 좀 심하고 그럼으로써 사무실이 불완전한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안전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워놓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선정위원

대수선비 항목에 맞는 사업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건물 대수선비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 쓰고있는 사무실 2층 바닥 보강공사를 한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3,700만원 산출 근거가 평당해서….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건물 구조별로 담당 공무원이 개략적으로 산출해 본 결과 3,7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기회가 있으면 농성동 지하도 있는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보시면 박위원님께서도 이것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오늘

오늘박선정위원

하기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갖다 와야지 오늘 예산심의 하는데. 한 가지만 더, 그 밑에 교량부착 배수관 이설에 3억 5,000만원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교량에 부착되어 있는 상수도관 철거를 본위원이 계속 주장합니다만, 이 3개소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말씀하신 우선 순위에 근거한….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이 3억 5천을 가지고 3개소가 아니라 5개소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는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본예산에서 5개소를 하구요. 또 거기에 상황이 따르면 이건 추경예산에 더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더 해나가겠습니다.
그때

그때박선정위원

말씀하신 그 5개소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부터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선정위원

이 예산이 수립이 되면 하루빨리 교량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관로를 철거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2억 5,911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의 항 영업비용, 세항 일반관리비, 목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중 중앙대 건설대학원 교육수수료 300만원, 목 여비의 국내여비중 중앙대 건설대학원 위탁여비 500만원, 목 여비의 국외여비 중 중앙대 건설대학원 교육기간 중 해외연수비 200만원, 목 보상금의 포상금 중 직원 취미클럽 지원비 360만원, 목 자치단체 이전 중 주암광역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부담금 7,051만원, 그리고 자본예산의 항 가동설비자산, 세항 구축물, 목 시설비 중 황룡취수장외 4개소 소각장 설치 공사비 1,000만원과 각화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항 이연자산, 세항 연구개발비, 목 연구개발비의 주암계통 2단계 용역비 3억원 중 1억5,000만원을 삭감하며 증액은 총 2억 5,911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본예산의 시설관리소 소관 항 가동설비자산, 세항 구축물, 목 시설비의 노후관 교체공사비에 1억 7,5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의 항 예비비, 세항 예비비, 목 예비비에 8,411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6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16시 03분

16시 04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