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도시계획국장 전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30만 시민의 편익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정열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에 대하여 폭넓은 조언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94년 예산결산에서 나타난 예비비 지출 문제와 ’95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업비 부족 계상으로 인한 사업 집행 차질, 시기, 일탈등의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96년도 예산 편성은 보다 더 건실한 예산 운용이 되도록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9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도시계획국 예산규모를 ’95년도와 대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31억 6,987만원으로 일반회계 203억 4,642만원과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128억 2,345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규모 177억 5,868만원에 비해 154억 1,118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일반회계가 79.3%,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99.8%가 증 되었습니다. 증된 사유는 일반회계는 도심철도 이설 사업으로 90억 451만원, 특별회계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인하여 64억 557만원이 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각목명세서 109페이지 세입예산 60억원은 도심철도 이설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지원 재원입니다. 113페이지, 세출예산액 203억 4,642만원 내력은 도시계획관리 202억 1,218만원, 도시계획관리 6,525만원, 그리고 지적관리 6,899만원이 되겠습니다. 각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202억 1,218만원 내력입니다. 인건비 5,699만원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인 전임전문직 공무원과 도시계획과 업무보조 및 사환의 기본급과 상여금등이며, 기준경비 5,198만원은 일반업무 추진비 4,237만원과 특수활동비 961만원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4,237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61만원, 도시계획재정비 업무등 시책추진비 200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인 직책급 직급 보조비 및 도시계획과 운영비 3,876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 961만원은 도시계획 및 재정비 업무 추진을 위한 집단민원 해소, 주민의견 수렴, 중앙부처와의 협의등을 위한 활동비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관서당 경비 2,002만원은 도시계획 업무추진 필수경비인 공공요금,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등입니다. 경상적 경비 4,319만원은 일반운영비 3,033만원, 여비 986만원, 보상금 25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033만원은 도시계획 입안·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료 2,178만원, 도시계획업무 추진에 따른 도시계획도 구입 및 청사진 도면복사 200만원, 손에 잡히는 광주시 도시계획 책자발간 150만원,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비 및 도시계획위원 수당 505만원이며, 여비 986만원은 도시계획 업무 연찬 및 자료수집, 개발제한 구역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이며, 보상금 250만원은 시민의 공감대속에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과 간담회 개최등에 따른 실비 보상비이고 자산 취득비 50만원은 투시대 구입비입니다. 이어서 사업예산 200억 4,000만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00억원은 도심철도 이설사업비로 국비 60억원과 시비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4,0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위한 항공사진 판독 용역비로 이는 약식 현황도 제작비 및 판독비가 각각 8,000만원인 1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부서 잘못 판단으로 일부만 계상한금액입니다. 따라서 부족 계상한 1억 2,000만원은 수정예산에 반영되도록 요구 하였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도시개발관리 6,525만원입니다. 인건비 784만원은 시설계획과 업무보조 일용인부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등이며 일반업무 추진비 3,084만원은 시설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와 과운영비입니다. 관서당 경비 1,589만원은 시설계획 업무추진 필수 경비인 공공요금,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수수료이며, 경상적 경비 1,068만원은 일반운영비 492만원과 여비 57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92만원은 도시계획업무 추진용 도시계획도 구입과 청사진 도면 구입비이고 여비 576만원은 도시계획시설 관련 업무연찬 및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비교 시찰 여비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지적관리 6,899만원입니다. 인건비 784만원은 지적업무 보조 일용인부의 기본급 및 상여금등이며, 일반 업무추진비 2,664만원은 지적 업무 추진을 위한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와 과 운영비입니다. 관서당 경비 1,246만원은 지적업무 추진 필수경비인 공공요금,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이며, 경상적경비 2,205만원은 일반운영비 975만원, 여비 410만원, 보상금 120만원, 자산취득비 7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975만원은 지적업무 추진을 위한 지적장비 수선, 개별 지가 조사지침 인쇄입니다. 지적온라인 회선료, 지적 전산컴퓨터 유지비, 그리고 지가 조사업무 보조 일용인부임 등이며, 여비 410만원은 지적 전산업무 추진과 토지관리 업무추진비입니다. 보상금 120만원은 지방지적위원회 참석수당이며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지적 전산업무 추진용 프린터와 노후된 복사기 교체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세입 예산액 128억 2,345만원은 사업수입 110억 3,562만원과 사업외 수입 17억 8,78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항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 110억 3,562만원은 제11지구 사업 시행에 따른 체비지 매각 수입 101억 2,621만원과 제9, 10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 9억 112만원과 9, 10지구 징수 청산금중 미수금인 8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외 수입 17억 8,783만원은 ’95년도 세출입 결산 잉여금 17억 283만원과 은행 정기예금 이자 수입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128억 2,345만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비 8,646만원과 사업비 97억 8,165만원, 예비비 29억 5,5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경상경비 8,646만원에 대한 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1,567만원은 환지 민원처리 보조원으로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특수활동비 300만원은 제11지구 업무추진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민원해소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활동비이며, 일반운영비 5,679만원은 제9, 10, 11지구 업무 추진을 위한 체비지 및 지장물의 감정, 소송 수수료, 신문 공고료 등 일반 수용비로 4,830만원, 제9, 10, 11지구 우편물 발송료 및 자동차세등 공공요금 및 제세료 246만원, 제11지구 토지평가 협의회 운영비 100만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 285만원과 모사전송기 및 소형화물 유지관리비 218만원입니다. 여비 548만원은 9, 10, 11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출장비이고 보상금 52만원과 민간이전비 125만원은 일용인부에 대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부담금입니다. 자산취득비 375만원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사업비 97억 8,165만원에 대한 내용은 토지매입비 38억 6,100만원은 제11지구 건물손실 보상비이고 시설비 57억 9,795만원은 제11지구 택지조성비 30억원, 수목구입비 1,831만원, 철탑지중화 공사비 27억 7,965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1,080만원과 감리비 1억 1,190만원을 제11지구 택지조성비 30억원에 대한 0.36%와 3.37%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로 29억 5,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지구 사업은 ’95년 12월에 착공하여 ’98년 11월에 완공 계획인 4개년도 사업으로서 총 시설비 120억 5,000만원 중 ’95년도에 18억 3,000만원, ’96년도에 30억원, ’97년도에 40억 1,400만원, 완공예정인 ’98년도에 36억 5,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로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각목명세서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은 1억 2,408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204억 7,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운영비 408만원은 손에 잡히는 도시계획과 지도로 보는 광주도시계획사, 토지구획정리사업 백서 발간, 역세권 개발등 도시계획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96년도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확대 운영을 위해 내무부에 도시경영, 도시설계, 도시정보의 전문인력 3명을 증원신청 중에 있어 증원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해서 도시개발을 전공하고 있는 인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인건비입니다. 연구개발비 1억 2,0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위한 항공사진 판독 용역비로써 앞에서 본예산안 설명시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1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96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만 계상되어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부득히 부족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국 소관 ’9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9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시의 장기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경상사업비는 최소한으로 줄여 계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도시계획 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상택입니다. 1996년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세입부터 하지요? 세입 부분에 도심철도 이설사업비가 6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당초 요구는 얼마했습니까?

32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60억원? 그러면 이러한 도심철도와 같은 국책 사업이 타지방과 비교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국가적으로 봐서 기존의 2개 시가 도심철도 이설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나는 영월지구하고 울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월지구는 국고보조가 23%를 지원을 해서 나머지는 지방채로 해서 완결을 지었고,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울산지구는 국고 지원 하나도 없이 지방채하고 차관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따라서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은 재경원에서는 영월에 기준을 맞추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물론법상으로나 제도상으로 율이 정해진 보조사업비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국책 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시행 사업에 대해서는 율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전례를 감안해서 지원을 해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671억원을 국비 보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경원에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25%를 봤을 때 28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국고보조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또 이 지역의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의 전망은 앞으로 30%에서 40% 정도는 더 추가해서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25%에서 15%정도는 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타 지역과는 비교가 되지 못하고 좀 더 많은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 요구를…….

저희들이 1,118억원에서 총사업비가 671억원을 국비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나머지 447억원이 저희들 시비 부담으로, 지방비 부담으로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저희들 자체 계획입니다.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 물론 국가로부터 671억원 전부 지원 해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라인은 400억원에서 450억원 정도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야 할….

얼마?

현재까지 200억원이.

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종료가 됐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월요일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감은 40억원이 증되지 않겠느냐.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저희들이 줬기 때문에 40억원 정도는 불어나지 않겠느냐 전망은 합니다만, 결과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광주지역 실정으로 본다면 국가의 지원이 아주 절실히 요구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말씀도 자치단체 노력 여하에 달렸다고 그러니까 계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도심철도 문제에 대해서 지난 감사시에 국장님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지만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선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 감사시에도 본위원이 10년 안에 그 쪽 지역이 도심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노선을 현재 서석역을 통해서 송정역으로 가는 그 노선보다도 효천역에서 바로 송정리로 빠지는 이 노선으로 다시 수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은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3개 노선을 검토한 중에 하나가 방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천에서 노안을 거쳐서 바로 가는 선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철도청에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광주시에서 건의한 사업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인 철도청에서 결과적으로 반대해 가지고 만부득이 지금 현 노선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주역도 폐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를 하고, 송정리에서 광주역까지, 노선도 이렇게 잡은 것은 결과적으로 국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철도 사업에 많은 부담이 필요하고 또 따라서 사업 성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노선이 결정되고 광주역도 존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은 어렵지 않느냐.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앞으로 10년 이쪽저쪽이면 그쪽이 도심지가 되어 버립니다. 길면 20년이겠지요. 그러면 다시 도심철도 이설 문제가 다시한번 논란이 될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 비전을 두고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광주 도심철도 이설사업에서는 국가에서는 여러가지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외국의 선례, 지금 현재 타도시 부산, 대구, 대전 전부 도심에 철도가 있지 않느냐. 왜 유독히 광주만 문제를 제기하느냐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노선이 이설이 되어서 그쪽 지역이 앞으로 도시 발전 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이설을 하기는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선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시한번 재고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하시는데 저희 시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의는 수차에 했어요. 우리 계획은 당초 말씀드린 효천에서 노안을 거쳐서 바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철도청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포기를 하면 영원히 안되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저희들이 건의는 물론 하겠습니다만, 건의하면 행정의 낭비가 됩니다, 국가에서 봤을 때는. 국회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미 착공을 12월 달에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건의를 하게 되면 설계는 언제할 것이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행사항을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도심철도 이설 사업에 대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요사업 내용만 말씀드리면 지장물건 조사, 현지 측량 보상을 위한, 보상 전제에 들어가는 현지 토지 측량과 지장물, 묘지등에 필요한 수목, 건물 등 조사가 완료가 되어서 전부 주민의견 청취를 들은 공고를 완료 했고 보상심의위원회까지 전부 개최를 해서 3개 구청에서 했습니다. 남구, 서구, 광산구. 그렇게 해서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늦어도 12월 10일까지는 감정평가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감정평가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정리를 해서 지적 공고를 함과 동시에 협의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 사항은 그렇게 되고 시설을 맡고 있는 철도청에서는 12월 중순에 저희들이 15일부터 20일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만, 철도 교량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28일 입찰이 조달청에서 되어서 철도청에서 요구한 입찰이 되어서 쌍용과 우리 지방기업인 동산에서 공동으로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이 바꿔져가지고 입찰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이 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계약 적격심사를 합니다. 계약의 능력을 적격한 심사를 해서 조금 시일이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12월 10일경에 착공할 수 있는 여력도 있었습니다만, 2주내지 3주가 걸립니다, 적격심사가. 그래서 최소한도로 철도청에서 우리 시장님과 철도청장과 약속사업으로 12월 금년내에 착공한다 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용역발주는 됐습니까?

용역이요? 실시 설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철도청에서 철도 교량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라 철도청에서….

모든 것을 철도청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지원입니다. 다만,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보상비 지급, 우리 돈으로 예산을 철도청에다 전부 불입을 하면 철도청 예산이 됩니다. 우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광주시에서는 위탁을 받아가지고 보상금만 지불합니다.

200억이란 돈이 보상비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사업비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우리가 확인 된 것이 금년까지 205억되어 있고 내년도에 200억원을 계상을 했지요. 그러면 400억으로 해서 금년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1월 중에는 철도청에 200억원 불입을 해줘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115페이지 세항에 보면 공히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도시계획 재정비 업무 추진해가지고 200만원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116페이지 보면 세항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도시계획 및 재정비 추진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중으로 된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61만원은 당초 국장들 기본급을 주는 것이 322만원입니다. 그것을 50%씩 나눠서 계상을 했고요.

시책추진비요.

시책비 200만원은 저희들 자체에서, 도시국 자체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업무 추진비로 계상을 했고요, 800만원은 시 국장들 공통활동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지요?

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주로 저희들이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800만원은 저희들이 활동비로 활용을 하고 이것은 국장들 공통적으로 연액입니다.

이렇게 되겠구만요. 116페이지에 있는 것은 특수활동비의 목이고 115페이지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네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주로 상임기획단 활동이 광주 도시계획국 업무 뿐만 아니라 타부서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전부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한 보완이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실적 표를 서류로…….

그렇습니다.

저희 산하에 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상임위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임기획단이 내년도에는 도시계획과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이 숫자상 어떤 물량은 많이 안나온것 같지만 모든 도시계획과나 시설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계속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상임기획단과 협의를 합니다. 업무를 협의하고 문제의식이 있으면 과로부터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 물어서 그것을 검토해서 받고 이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물량적으로, 가시적으로 나오는 물량은 적은 것 같지만 지금 현재 5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한 결과는.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을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적인 학술 용역을 줘버리면 실지와 근접성이 아주 멉니다. 아울러 우리 상임기획단이 실지 부서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적응성이 있는 것이 빨리 도출이 되고 적응이 안된 것은 문제가 빨리 도출이 되어서 보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른 업무도 전문 인력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하나의 예입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효과적인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명입니다.

박사입니다. 저희들이 3명을 증원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신법에 의해서 도시설계, 도시경영, 도시정보 이런 일이 필수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일을 하는데 전부 우리가 학술용역을 주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과연 실지와 접목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증원을 해서 우리 시에 끌여들여가지고 실제와 접목을 시키는 그런 것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정책적인 큰 용역은 대정비 계획이랄지 이런 대규모의 정책사업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내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백서를 만듭니다. 아까 손에 잡히는 도시계획 책자랄지 또 지도로 본 도시계획사랄지 이런 것은 용역을 맡기면 적어도 8,0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인원이 증원이 되면 거기에서 전부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예산만 해도 제가 계산해도 3개 사업에 2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아울러 2명 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 3명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일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착수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인부임 하나를 썼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넣었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결심을 얻어서. 이번에 하면서 승인이 내려오면 그때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틀림없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구성요원이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 구성요원, 전문요원으로만 2명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상임기획단은요?

교통정책 연구실이 또 하나 있고요.

분들하고 같이 안있어요?

같이 있지 않습니다. 전에는 같이 있었습니다. 시정연구단에서 같이 있었는데 운영상 이게 체계가 안서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떼어 주는 것이 맞겠다.

시도도 이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는 우리 보다 숫자가 서울 같은데는 14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상임기획단만.

도시계획국에 근무하는 전문요원을 기획단으로 파견해서 근무하고 그런 경우도 있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각 시도가 분리시켰습니다. 각 분야별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통상협력실이 별도로 있고 교통에 하나 있고, 우리 도시국에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3개 분야에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필용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제일 하단에 운영수당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2명이 5회에 걸쳐서 300만원이 지불이 되고 그 뒷페이지 넘기면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참석수당해가지고 7명이 3회에 걸쳐서 100만원이 여기에 올라 있는데 도시계획 소위원회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게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시설 결정이나 도시계획 관련 안건을 심의를 합니다, 상정을 해서.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현지를 안보고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 실지로 현장에 가봐서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것은 소위원회로 미룹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 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도로분야면 토목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 또 녹지 분야면 녹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 이런 분들로 주로 구성을 해서 집행부와 함께 구성을 해가지고, 7, 8명 정도 구성을 해서 소위원이 다시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원안 의결을 하지 않고 의견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온 것을 의견수렴해서 원안 의결하는 것이 소위원회의 활동이고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 20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20명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12명으로 해가지고 5회인데 그러면 분리해서 합니까? 20명을 참석해야 할 것 아닙니까?

20명이 참석하는데 통상 숫자가 적게 되기 때문에 참석 인원만 저희들이 실적 인원을 우리가 계산한 것입니다.

20명인데 소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보통 12명 정도가 오더라?

소위원이 아니 고 도시계획 위원을 소집할 때.

소집하게 되면 12명정도가 오더라, 그래서 12명으로 해놨다?

보통 20명 중에서 7, 8명이 꼭 빠집니다.

알았습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 입안 결정 주민의견 청취 공고료라고 이렇게, 일간지에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신문에 공고하는 광고료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아마 관계법에 의해서 일간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의견 청취는 현재 반상회도 하고 또 각 구에 구보를 지금 아주 내실있게 제작을 해서 전 주민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보와 시보를 굉장히 활용을 하고 구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구태여 일간지 보다는 구보나 시보도 활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주민이 훨씬 이 사항을 알아 보는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관계 법을 개정한다든지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내용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이셨는데요, 저희들이 구보, 시보 뿐만 아니라 반상회보에도 계속 저희들이 합니다, 홍보를. 도시계획 입안 단계에서는 전체 도시재정비 기본 계획은 광주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일일히 개별적으로 통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부 동원해야 합니다, 공고는. 다만, 시설결정은 단위단위로 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1개 일간지 이상 공고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법적 사항이고 이것 가지고는 또 일부 광주시민만 대상으로 하는 공고가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에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문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간지에다가 공고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회로 되어 있으니까 횟수를 줄여가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4회는 한건을 4회로 한 것이 아니고 안건별로 해서 평균 4회를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참고 로 아까 도심철도 이설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문제가 제가 국회로 확인해 본 바 광주도심철도 이설사업비로 20억원이 증액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하철 사업비로 해서 대전하고 광주하고 공통으로 100억원이 증액되어 있고 그래서, 방금 새정치국민회의 신기하 원내총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공통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하철 사업은 예산부서에서 또 어느 정도 이쪽으로 배당을 가져오는데 그 노력이 또 필요한 모양이에요. 대전하고 광주하고 지하철 사업비로 100억을 공통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기하총무께서도 지하철 사업비 문제만큼은 노력 해가지고 이쪽으로 훨씬 배정을 많이 받도록 하겠다고 그런 내용을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실태 비교시찰, 도시계획 연구 자료수집, 도시계획 업무추진 전문가 자문실비 보상, 전부 상임기획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상임기획단 것도 있고 2개는 상임기획단이구요, 나머지는 도시계획과….

알았습니다.

120페이지 밑에 연구개발비 목에 들어가지고 개발제한 구역내 항공사진 촬영 판독 용역 4,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본예산의 4,000만원이 올해 촬영한 사진만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95년도 사업비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1억 6,000만원이 법정경비입니다. 한국지리원에서 이것을 합니다만, 현황도 작성이 8,000만원 그리고 판독이 8,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이해를 못해 가지고 4,000만원 정도 우선 세워주자는 식으로 했습니다. 4,000만원을 주면 예산을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다가 1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전에 했던 촬영한 사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94년도 있습니다.

그 사진들은 판독할 능력도 없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판독을 못해 버린 것이지요.

필요없는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이건 법적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촬영은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도로 되어 있는 사항을 ’94년도 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못해 가지고 판독을 못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큰 잘못이지요.

수정예산에 보니까 1억 2,000만원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1억 6,000만원이 본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판독도 가능하고 촬영할 수가 있습니까?

촬영비는 4,400만원 기 서있습니다. ’95년도 예산에 서있고 판독을 해야 하는 기초 현황도 작성이 8,000만원 그리고 판독비가 8,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야만이 ’95년도 그린벨트 항공 촬영이 완결이 됩니다.

이 예산을 시에서 전적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계약을하지요. 지리원에서 합니다.

판독이 안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용역을 맡겼으면 좋았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용역비입니다.

없어서 판독을 못했다는 결론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반영이 못되어 가지고.

가지면 다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95년도부터는 제대로 해 나갑니다.

박필용위원입니다. 보충으로 물어보겠어요. 사진촬영하는데 8,000만원?

아니, 4,400만원.

그 다음에 판독이 8,000만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하기 위한, 또 변화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질의를 했어요.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 동이나 통장이나 모든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구태여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판독할 필요도 없이 변화가 생겼을 때, 정말 물의를 일으켰다고 생각 되었을 때 판독을 해도 된다. 우선 촬영을 해놓을 필요는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그린벨트 지역은 넓기 때문에 이 단속 요원들이 21개동에 한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 내무부, 구청, 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넓기 때문에 미처 단속 대상이 안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놓으면 미세한 부분이 전부 나와버립니다. 저희들이 대구같은 경우도 가서 견학을 하고 왔는데요, 대구, 인천, 서울, 부산 전부 ’94년부터 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판독도 전부하고.

아무리 넓어도 그 마을에서 다 알아요. 모든 변화를 다 압니다.

물론 알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확실히 개발제한 지역을 점검을 하는 뜻에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촬영을 해 놓되 판독할 필요는 없다,

판독을 안하면….

이 다음에 근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한 것이다?

아니지요. 사진 촬영을 해도 판독이 안되면 보지를 못하죠.

시기에 왔을 때 판독을 해도 된다. 이 많은 돈을 해년마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정부의 하나의 법적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항인데 왜 지금까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항측이라고 그러지요? 이런 것들을. 저도 그 경험을 당했는데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는 관에서 굉장히 강하고 큰 것에는, 그런 것들에게는 약한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다음에 항측이 끝나고 판독한 뒤에 농촌지역 개발제한구역 그런 데의 농민들한테는 관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시내 빌딩이나 높은 곳의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약하게 작용하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 것에 항측을 다 끝내고 판독 끝내서 이제 예산이 수립되면 그것을 철저하게 하실텐데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지에 나가는 분들.

광주 전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등산 자락이랄지 도심지 중외공원이랄지 용진산, 황룡강 등 현지에 나가서.

참고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지적 온라인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지적 정리를 했지요? 광주시내 불법 지역같은 것 정리 안했습니까? 재측량 해가지고.

측량은 공사에서하고 지적 정리는 매년 합니다. 매년 점검을 해서 측량오차 문제랄지 매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에 불법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 온라인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마쳤습니까?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손태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광주시내 동구가 2개지역이 불법지역입니다, 학동하고 지산동하고. 그리고 서구가 광천동하고, 남구가 1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남구는 전부 정리가 되었고 동구는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안맞는 것이 세부측때 지적도하고 현지하고 안맞는 것도 있고, 중간에 관리를 해 오다가 측량관계로 해서 안맞는게 있습니다. 온라인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단순히 현지하고 도면하고 안맞는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고치려고 하는 것이지, 온라인은 ’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하고 관계 없습니다.

주민의 첨예한 의견 대립때문에 정리가 안된거지요? 이 문제는 시에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루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어서 건축을 할려고 하더라도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시에 있다고 봐요. 하루속히 민원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지적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년에 걸려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부족한 지적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상해준달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확인해서 금년안에 해결하도록 하십시요.

알겠습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지적전산화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적 전산화는 토지 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것은 전부다 입력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완전히 되어 가지고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90년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온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어느 구청 등본을 떼기 위해서 동구나 서구가서 신청하면 즉각 나옵니다.

측량을 하다보면 오차,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건데 완전 정리가 되면 지적편차는 얼마나 나옵니까?

편차는 축척에 따라서 틀립니다. 법적으로 허용하는 편차가 있고,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불법관계 이런것으로 해서 정부에서 내년부터 지적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전국적으로.

할때 완전 정리된것을 입력 안시키고 현재 있는 것을 입력시켰습니까?

그렇지요.

것을 입력을 해야지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원시자료 가지고 입력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비나 기구도 투자를 해가지고 편차를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민원이 야기가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편차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안맞는 데가 있지,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안되겠지만, 건축을 하다보니까 측량할 때마다 30㎝씩 왔다갔다 해 버립니다. 그러면 상가지역이 30㎝면 엄청난 땅입니다.

그것은 편차가 아니라 측량자체를 잘못해서 그럽니다.

편차가 안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가조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지가는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준지를 인용을 해서 각 필지별로 개별지가 특성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표준지하고 비교 표준지를 만들어서 산출되는 율을 적용해서 개별지가 산출을 하는데 매년 내려가는 이유는 없을텐데요.

본촌지역입니까? 첨단단지지역이요?

개별지가 조사문제는 지적과장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8,600필지를 표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28만 5천 필지가 있는데 표준지를 특성 조사를 해서 표준지 율을 적용해서 시나 구에서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구, 동, 주로 업무가 분리됩니다만, 거기에 감정평가원이 들어서 주변의 매년 변동된 지가를 조사합니다. 그것을 대입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일단은, 예를 들어서 북구청 관내의 관련 동사무소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만약 계속 하락이 되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율을 적용해서. 그 문제는 짚어 보겠습니다만, 고의적으로 어느 지역은 내리고 올리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서에 역세권 개발한다고 했는데 지하철 기획단에서도 역세권을 개발하거든요. 그럼 지하철기획단 역세권하고 도심철도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연관성은 없습니다. 지하철 역세권은 상무신도심 남측 탄약고 미처 못가서 지역이고 도심철도 역세권은 서석역입니다. 위치가 완전히 틀립니다.

더, 이번 비엔날레를 치르면서 우리시 산하 전 공무원들의 노고를 말 안들어도 고생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시한번 고생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비엔날레를 치르다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몇가지 있지요. 숙박시설이랄지 휴식공간, 위락시설 이런것이 우리시에 없거든요. 빈약한 우리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개발되고 보강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숙박시설, 위락단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숙박시설은 물론 그 내용자체를 제가 여기서 관장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외래객이 와서 볼거리도 있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여가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 문제를 시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각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들, 관광 또는 문화체육사항, 기타 어떤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필수적인 시설,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끼리 팀웍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기존계획으로 되어 있는 관광단지개발이,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3개 존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선해서 개발여건을 성숙시키면서 타 지역에서도 그러한 위락시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과감하게 종합계획을 수립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민간자본유치를 해서라도. 그러나 광주같은 경우에 민간 자본 유치가 어렵습니다. 각종 시민들이 정서측면에서 반대 의견도 많고 민간자본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시설은 시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장소문제랄지, 용도지역문제, 위치,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부서별로 검토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한다고 할때 어느 부서에서…….

주로 문화관광파트하고 환경녹지분야, 문화관광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교통분야, 도시계획분야, 지역경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와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종합팀웍이 구성이 돼서 앞으로 비엔날레 또는 멀티미디어 박람회, 김치 축제 등등을 연계해서 외래 관광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얼마 안남았습니다. 9지구 체비지는 내년에 10필지정도 계산하고 있고 10지구는 3필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성과가 좋습니다. 11지구는 내년에 상반기 1단계 사업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팔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을.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특수활동비 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국하고 상관 없는 추진입니까?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경쟁입찰로 해서 매각하지요?

주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왜 수의계약합니까?

입찰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예정가 잡은 것을 가지고 약 5% 정도 올려가지고 수의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오면.

수의계약입니까, 전체가 다?

아니지요. 11지구 1단계 같은 경우는 경쟁입니다. 구획정리사업 막 끝난 것은 전부…….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체비지 감정수수료가 무려 1,400만원 정도 대강봐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이 라고 하면 거의 시에서도 공시지가로 한다든지 시가를 거의 파악한 상태 아닙니까?

감정가액 밖에 못합니다. 감정가액에서 공개경쟁으로 올라가지요.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감정시킨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제가 볼때는 관계 공무원들도 충분히 지가에 대해서 100% 정확한 숫자는 모르더라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는 상태 아니냐 이말이에요. 경쟁입찰로 부쳤을때 굳이 감정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법적사항입니다. 예정가 산정은 감정평가해서, 팔든 사든 전부 감정평가…….

감정평가를 해서 예가를 정해 놓고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예정가 작성은 감정가격에 의한 산출을 해야 됩니다. 법적사항입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많은 감정수수료가 전번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시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팔건 사건, 매입을 하든 사든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산회계법을 건의해 가지고 법개정을 건의한다든지 자치단체에 위임해 가지고 하도록 한다든지 방법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공시지가하고는 관련이 안됩니다.

공시지가를 거의 시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태여 공시지가를 앞으로는 세금이나 이런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선정한 것이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야지요.

결정이 되어 버리면 감정이 필요 없습니다.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키는 겁니다.

점점 확대해 가지요.

우선 감정해 놓은 것은 지상물 보상관계 해 놓고, 감정수수료는 또 체비지 환지를 가격을 설정해야 됩니다, 예정가격. 똑같은 내용입니다, 1단계 사업 끝나고. 예산 세우지 못하면 못하니까.

감정수수료 산출이 9지구는 8/10,000, 11지구는 6/10,000, 38페이지, 39페이지 9지구 11지구하고.

사업비 액수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액수가 100억이 넘을 경우 6/10,000, 액수가 이하일 때는 8/10,000.

김관선위원입니다. 11지구 시설부대비 0.36%로 계상했거든요. 이 지침서에 보면 0.23%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게 오바 됐습니까? 여기 편성 자료에 보면 페이지가 65페이지 입니다. 시설 부대비 30억이지 않습니까? 30억이 0.27%로 되어 있습니다. 한도액이 30억인데 30억은 0.27%로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0.36%는 20억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것은 30억이지 않습니까? 요율을 높이 책정해 놓은 이유가 이해가 안가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철탑 지중화사업에서 1,350m에 27억이지요?

27억입니다.

지중화 할겁니까? 공동구를 설치해서 같이 여러가지 것이 들어가게 할겁니까?

공동구…….

들어가도 공동구를, 이왕에 지중화 사업을 할려면 철탑만 할것이 아니라 기타부분도, 가스랄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공동구를 설치해 가지고 같이 들어가게 해야지 철탑만 지하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지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김명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구도 한계가 있습니다. 통신공동구, 전기공동구, 이것이 일반 하수 공동구하고 같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며칠전에 입찰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 되어가지고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습기가 차서 공동으로 넣을 수 없답니다. 그 내에서도 분리를 시켜야 된답니다.

기술적이고 지역적인 문제고 상무대개발에서도 공동구를 설치해 가지고 전기, 통신, 가스 전부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습기 차는 부분인 하수도는 별도로 빼고 철탑만 지중화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안나오는 가스랄지 전기 이런것은 지중화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왕에 지중화 사업을 하는 김에 조금더 투자를 해가지고 공동구를 만들어야 한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돈이 투자된 만큼 감보율이 올라가 버립니다. 현재도 대체농지비하고 철탑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타 지역은 평균 38%정도 감보율이 되는데 이건 42%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공동구로 넣는다고 하면 50%가 넘어서 택지사업으로써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이사업 자체도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택지개발차원에서 한 지역이 면적이 넓고 그러는데 좀더 깨끗한 택지개발을 하자 해서 지중화 사업을 넣었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합하니까 약 42%, 타 지역보다 약 5, 6%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김에 좀더 고민해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 보십시요.

시민들이 부담때문에요, 김관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대시설 책정관계 적용은 60페이지 16항 토목입니다. 여기가 보면 0.36%로 나와 있습니다. 30억까지.

25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잡았습니다. 보고 드린대로 상임기획단 3명을 내무부에 지원요청을 했는데 도시계획 업무로 봐서 3가지 업무추진을 해야 됩니다, 내년초부터. 그러다보면 2명 가지고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한사람 이라도 우선 보조역할을 하자 해서 인부임을 세운겁니다. 다만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사용되는 사람은…….

부기상 재료비로 활용합니다, 사업인부임은. 사실은 단가가 4만 3천원짜리를 해야 되는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도시공학을 전공해 가지고 적어도 박사수료 내지 박사학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쓰지 못합니다. 단가가 4만 3천원인데 감리용역비라고 해서 어렵다고 해가지고 2만 7천원 적게 잡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