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계장소개)

감정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명륜동 3, 5번지가 이번 조사에 표준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명륜동 29-2번지 유하영씨 것처럼 주상복합지역으로 되어야지 상업용으로 지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개별 공지시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표준필지 선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선정을 하여 표준지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부에서 평가사들 한테 시켜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평가답사를 지정할 때 감정원도 포함됩니다.

지금 현재 토지관리계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모두 4명입니다.

직원 4명으로는 이 작업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읍ㆍ면 재무계 담당자와 직무계장 그렇습니다.

표준지가 조사할 때 전문성이 없는 읍ㆍ면ㆍ동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이 현장 답사 없이 부실 조사된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충분치 못한 인력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인력확보에 최대한 신경을 써 미비된 지역에 대해서 수정ㆍ보완토록 하고 수시 직원들의 직무교육 및 실무교육으로 업무전문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동에 미복구된 지적공부 관리대책과 일반운영비에서 통신회선 사용료, 자료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데 공공요금이나 일용인부임으로 지출되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동에 6.25때 소실되어 19필지가 미복구된 상태입니다. 토지소유자 18명은 현재 차지하는 면적으로 복구토록 승락을 하였으나 한 명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 소유권 정리를 못하고 있으나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나 재료비에 포함되는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합니까? 과연 토지 평가 심의위원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읍ㆍ면에서 1차 심의를 하고 시에 의뢰를 하면 시 토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정 시 필지 및 현지답사가 없이 황무지도 계속 올라갔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공시지가 조사할 때보면 필지별 특성을 써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지가 길다든가 좁다든가 둥글다든가 하는 필지의 특성을 적고 있습니다. 묵고 있는 황무지를 밭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토지개발비용 부담금 고시시점은 언제이며 홍보부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태가 많은데 이점 과장님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안내장을 만들어 통보를 하던지 필요한 예비 통보를 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개발부담금은 도시계획지구내는 300평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지구외에는 500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동 시내에는 해당되는 것이 여러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되었다고 통보가 오면 개발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할 때 20일이나에 분담금 고지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토지초과 소유 분담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택지소재지 서울 강남구 노현동인데 소유자는 안동 시 법흥동 윤장수씨 입니다. 부과금은 포함되어 있는데 징수금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납부되었습니다. 안동 시에 1건밖에 없는데 최근에 납부되었습니다.

(계장소개)

감사자료 4페이지에 벗꽃조성 실적에 보면 시민들의 헌수한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료에 헌수목 109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70본 중에 헌수목 109본도 포함되어 있다 말씀이지요 자료를 그렇게 뽑으면 안되지요

정산을 할 때 구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나무도 심고 꽃길 조성도 하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녹지과가 없어져야 되느니 없어도 되느니 하는 소리가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없어져도 되는지 아니면 꼭 있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녹지과의 설치기준이 가로수는 산림법 제39조 3항에 의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립은 권장한다. 그래서 임업직도 있고 도시공원법, 공원법, 건축법 거기에 의해 가지고 녹지과가 설치된 것입니다. 녹지과는 개인 땅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용지, 도로를 낸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하는 지역 옆에 노는 땅에 녹지과에서는 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하여 현재 자동차가 많으므로서 공해방지를 하고 분진에 대한 중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위한 것은 전부 녹지사업입니다. 경주시 같은 곳은 공원이 많아서 공원과이며 구미시는 마찬가지로 녹지과 입니다. 포항시는 구역이 넓어서 구청에 2개과가 있고 본청에 1개과 해서 모두 3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봐서는 현재 임야면적이 10만 9천 정보이기 때문에 제일 크며 산림과 일만해도 많아서 녹지업무를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시민을 위해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녹지과가 존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안동 을 위하고 자손들과 백년대계로 봐서라도 녹지과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은 녹지과 존치를 위해 힘을 쓰겠습니다.

우리 민선시장님께서 안동 시에 공원묘지를 약200만평 정도 내지는 대규모로 안동 호 주변 또는 산림지역에 묶겨서 쓸모 없는 땅에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언이나 견해가 어떠신지요.

풍산 노동 공원 묘지를 할 때 저가 군에 있었습니다. 원래 면적이 20∼30평인데 정 남향이 되어 야합니다. 왜냐 하면 낙동강 북쪽이 화강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공원묘지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야를 보전지구와 준보전지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구가 어떤 지구가 있는지...

나무를 기를 지역은 보전임지 그외 경사가 25도 미만 되어 가지고 개간도 하고 상전도 하고 초지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을 준보전임지라고 구분을 합니다.

임야를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에 조립계획서라고 들어가지요?

예. 경영계획서라고 들어갑니다.

사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계획서대로 추진이 될까? 계속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소를 옮기는 등 하여 추적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93년도 일본에 갔을 때 자매결연도시는 사가이 시에서 그 지역 시장님이 안동 시에 벗꽃나무를 무료로 원하는 대로 준다고 했는데 94, 95년에도 온 것이 없습니까?

95년도에는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모르십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유목이 와서 농촌지도소에 조금 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본 정도 왔습니까?

100∼200본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묘포장에 키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추후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사가에 시에서 더 줄 수 있는 지도 알아보시고 나중에 키워서 가로수로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하니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그리고 낙동강변 벚꽃나무로 우리 안동 시민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베어 없앤다는 얘기와 그냥 둔다는 얘기도 있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변 벚꽃나무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강쪽 성토로 인해 배수가 불량해지므로 도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꽃길로 조성한 후에 사후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와 읍·면에서 하고 있고 상점 앞에는 상점주인에게 부탁하여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시 가로수가 파손되면 그 보상 청구 기준은 어떠하며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품셈표 및 조달청 고시가격에 의해 보상액은 산출되고 보상금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