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2일 남원시청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증언대에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를 받아 명확한 답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양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 내력에 대해서묻고자 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력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사회단체에등록된 단체의 수와 예산을 어느정도지원했느냐 그 내력을 좀 달라 했는데 사회단체의 우리 문공부에서 지급하는 단체가 몇개 단체가 있는지 현재까지 지원한 내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입니다. 조금전에 양덕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공보담당관 사회단체 현황은 한국예총은 한국자유총연맹 거기는 저희 직접 소관 단체는 아닙니다. 저희 직접 소관한 단체는 남원 문화원과 한국예총남원지부 그다음 향교 4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단 한국자유총연맹은 저희들이 보조금만 일부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근거는 항상 지침으로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994년도에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한국예총과자유총연맹 또 문화원에 그렇게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단체에 현재 집행내력이 1억 8,000만원 정도로 지출되어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더 집행될 것인지 또는 이 예산에 더 초과할 것인가. 되도록이면 문화공보 예산에 합리성 있게 지출해야 되는데 예산지침대로 한푼도 착오없이 지출이 되었는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말씀대로 저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성립된 그대로 보조가 되고집행이 됐습니다. 단, 한국자유총연맹은 현재 124만8,000원이 아직 미보조되어 있는데이것도 12월중에 보조가 되면 예산성립된 이외에 더 추가지원되고 그런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배정 및 예산내력은 문공부에서 취급합니까 ?

다시한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배정 내력은 문공부에서 취급하느냐고요.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양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다같이질문하실 적에는 다른 위원님들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우리가 지금하는 페이지가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 종합해서 질의하고있습니다.

위원장 !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를 하는데 많은 돈을운영비 내지 보조 도 향교에 있어서는 일일교육 이렇게 내용이 되었는데그럼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하고난 뒤에 그 단체에서 그 돈을 사실 목적대로 쓰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이중요한것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보조를 해줬을때는 그에대한 사전 또한 사유 또한 진행중에수시로 돈준 부서에서 감독을 해야겠고 그 돈이 적절하게 사용된지 안된지를 확인을 해야 될것이다. 그래서 확인방법 또 확인을 몇번씩하는가 그 돈은 적절하게 목적대로쓰고 있는가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것이 잘못되었을때는 계속 돈 줘봐야 헛것이다 그거에요. 그 집행내력을 구체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바래요.

종전에 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의 적정성 여부 여기에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서에 의해서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하고나서 보조금을 주고나서 그대로 집행이 되는가 물론 집행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뒤에 보조금정산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보조금 정산서에 의해서 현지나가서 보조금 정산검사를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나름대로는 보조금이제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당설할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산보고가 들어오면은 정산보고서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관계 서류 그대로 정산이사실대로 정산보고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복명을 하고 저역시도 그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또 정산서가 들어와서 물론거기에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서류절차일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목적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그것은 어떻게 감독을 하느냐. 물론 확인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이어야 하겠다. 특히 남원향교, 운봉향교에 있어서일요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매주어떻게 그 선생이 어떤 교육에서 몇명이나 집합을 시켜서 어떤 사람을대상으로 해서 그것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단 우리의 중요한 시비가한푼이라도 반영이 되었을때 그 성과를 거두어야 하겠다. 그런데 거두고 있는냐 하는 얘기에요.

백위원님께서 다시 질의하신 향교일요학교는 주로 일요일날 지금 예산보조금이 분기별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은 여름방학과겨울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학생들을 데리고 많이 합니다. 지금 실제로 잘하고 있습니다. 남원향교도 잘하고 있고 운봉향교도 잘하고 있는데, 남원향교는 이평순 향교 일요학교장께서 잘하시고 있고 운봉은 우충선 학교장께서 잘하고있습니다만은 현재 향교일요학교는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대해서는 백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좀더 충실하게 그 목적대로 운영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별도로 운영보조금 집행내력을 백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서면으로 우선 제출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

먼저 보조금을 주고나면은 그것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차후에 받지요. 돈은 미리 주고.

사전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내면은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사실대로 그대로 계획사업을 할것인가 그런것을 판단해서 보조금 교부 통지를해주고 보조금 주고나면은 집행하고정산보고 들어오면은 그것에서 정산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선불로 준다 그것이 문제가있는것 아니에요 ?

보조금은 원래 보조금 교부규칙이있습니다만은 규칙을 보면 사전에이렇게 보조금을 주고나서 말그대로보조금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적에는 그돈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계획서에 의해서 계획서를 미리 받고 거기에 맞춰서 돈을 미리 선불로줍니까 ?

그렇습니다. 먼저 교부금 되고 그것에서 사용하고.

계획서를 미리 받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것은 남원시 보조금 관리 규칙이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그런것을 적법하게 사업이나 그런것이제대로 할것인지를 검토해서 교부를해주고 그것에서 집행을 하고 관계서류를 영수증이라든가 그것을 첨부해서 정산서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보조금 지불할수 있는 규칙 근거자료를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방금 서면으로 답변서를 주신다고했는데 문화원 운영에 대한 사업비문화원에서 한 사업비 명세도 보고를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운영비 3,800만원이지요 ?

예.

3,800만원을 문화원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직원을 쓰는 급료에요 ? 어디에 쓰는지.

문화원은 3,830만원을 해주는데 그중에서 83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일부하고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3,000만원을 가지고 나름대로문화원에 5대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문화발전이라든지 지역사회교육문화사업, 향토고유문화 창달 그런5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내역 7번을 보면은 주민계도용신문배부 및 예산집행 내력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7개 일간지와 2개 주간지에 배부하는 내력이 나와있는데서울신문, 전북일도, 도민일보, 전주일보, 전라매일, 전라일보, 호남매일남원민보, 남원시민민보 여기에 배부한 수량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배부할때 수량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배부를 하시는지.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계도용신문은 저희들이 94년에는 시에서는285부, 군에서 740부해서 1,025부를봤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1,155부를 보게 됐는데 여기서 배정기준은 당초에 서울신문은 시군통합이 되니까 291부를 봤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서울신문이 당초에 국정홍보지로 해서보급이 된것입니다. 갈수록 지방화시대도 되고 해서 갈수록 중앙지는 지금 앞으로도 줄이겠습니다. 중앙지는 줄이고 그래서 지방지 배분 기준은 신문사의 창간순위 해서그런것으로해서 계도지 배분과정도기자들하고도 협의를 합니다만은 신문사의 창간순위 또는 그런 보급부수그런것을 해서 합니다. 보면은 전북일도가 전체 100%를 기준해서 할적에 보급율이 167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전북일보가 18.5% 도민이 15.8% 그다음 전라매일이 10.6%전주도 마찬가지로 10.6% 입니다. 전라일보도 마찬가지이고 호남이6.2% 그다음 민보는 남원민보는 약2년전에 창간을 했기때문에 조금 비중을 더줬고 시민은 작년 교차로에있다가 작년에 남원시민신문으로 바꼈기때문에 조금 부수가 있는데 그부수는 창간순위 그다음 시의 일반가정에 보급율 그런것을 프로테이지로해서 말하자면 배정이 된것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배정을 하면서죄송합니다만은 기자들하고도 협의를하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배분에 조금 이런 기준이 없이 그렇게 되면 또그런 일처리에 있어서도 여러가지무엇이 있기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창간 년도별로 했기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신문을 보급하여 주는 대상은 주로누구를 줍니까 ? 이것 한달치 수량입니까 ?

그렇습니다. 신문은 주로 일선에서 이 계도용신문이 꼭 계도라기 보다는 저희 일선지도자의 사기앙양 저는 그렇게도생각을 합니다. 통장님들, 지도자님들, 부녀회장님들 또 의원님들도 지금 전부...... 만은 그다음 그런분들 일선에서 나름대로 애쓰시면서 큰 혜택이기보다는그런 사기앙양 차원에서 인정감을 부여해준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분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는 우리 의원들한테 보급이 됩니까 ?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의원님하고의원님들에게 전북일보하고 우리 민보가 보급이 되는데 지난번에 개원되면서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 새로 당선되신 분들한테 가야되는데 아직 안들어가고 그전 의원님들한테 가는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의원님들이 그전 당선되면은 바로 신문사에서 바꿔주고 보급을 해드려야되는데 지금 그전 의원님들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신분배부한 내역을 보고 느낀점인데요. 여기보면 7개지는 일간지이고 남원민보하고 시민신문 두개 주간지가 있는데 남원민보는 140부, 시민신문은50부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신문사 창립년수 따져서 보급을 한다고하는데 남원시민민보나 남원민보는유일하게 남원시민들을 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 보급율을 3분의1로 차이를 둬야 되겠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다같이 균형발전을 시킬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한 일년 앞에되었다고 해서 140부 주고 좀 늦어졌다고 해서 50부를 주는 저는 남원시민민보하고 아무 관계는 없지만은 객관적으로 볼때는 이것 조금 잘못되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내년에 보급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도 노위원님 말씀하신것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 신문을 주간지를 많이살려야 합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그렇고 해야합니다. 저도 그런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신문이나 전북일보 같이 많이 보급하는데숫자를 줄여가지고 영세한 남원민보나 남원시민신문에 좀 부수를 늘려주는것이 지방언론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

주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실장께서 지방지를 많이 보급하겠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이 사항은 지방화시대를 발전적으로이끌어가는데 있어서 또 주민을 진정한 주인의식을 심어나가는 의미에서이 지방지가 널리 보급되고 장려되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는줄 믿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지방지에대한 적극적인 장려가 되도록 관심을가져 주셔야할줄 믿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것은어떤 사람은 전주일보를 주고 어떤사람은 도민일보를 주고 그러는지 아니면 한사람에게 두가지 다주는 이런여러가지 종류가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금만 지급을 하고 있는것인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문보급에에 있어서 어떤분은 전북일보, 도민일보 그런것은 저희들이 부수하고일선에 431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녀회장, 통장님해서 하면 인원이 많이 들어야 할것아닙니까 ? 그래서 이 신문을 어떤 분들에게어떤 신문을 주자는 것이 이 신문1,155부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다보면은 어떤 통장님들은 전부 일보가 가게되고 어떤 부녀회장한테나 지도자한테는 도민신문이 가고 전주일보가 가고 그렇게 조정을 하다보니까신문이 1,155부를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떤 분에게 전북일보를 넣고 그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통장한테는 전북일보를준다 반장한테는 서울신문을 준다 이런것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해서 167부를 주게되고 143부를 주게 되고250부를 주게되고 그렇습니까 ? 이런 부수 룰이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조금전에 노위원님께서 답변하신것과같이 부수는 저희들이 예산이 의원님들께서 성립을 시켜주시면 이 예산에 맞춰서 1,155부를 일정액 예산액이 성립되면 그 예산액에 총 부수가나오면은 부수를 신문사 창간 기준말하자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전북일보가 제일 일찍 되었기 때문에 전부 그 비율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전북일보같으면 100% 기준해서 18.5%.

신문사에 167부 250부를 준다 그것은 인사차원에서 배부를 했다 이렇게이해가 갈듯도 합니다만은 그 신문을누구한테는 무엇을 주고 누구한테는무엇을 주는가 그 문제가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신문 예산액이 성립이 되면은 부수가 확정되기때문에 각 신문사별로 조정을 해서 배분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연초에 읍면동에공문을 보내서 예를들어서 통장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어떤신문을 넣을 것인가 나름대로는보고를 받습니다. 말하자면 지도자한테는 서울신문,통장님한테는 전북일보 나름대로의읍면동에서는 또 통장이나 지도자들한테 신문이 보급되는데 어떤 신문을줬으면 좋겠냐 나름대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취합이 되면 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원하는대로 그렇게 신문을 넣고 있습니다.

배정계획이라는 것은 전혀 없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받아가지고 원하는 대로 아무래도 서울신문을 많이 원하면 부수는한정되어 있기때문에 조정을 하다보면 그런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조금 아는대로 주위원님 잠깐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각 읍면동장들한테 신문을 무슨 부는 몇부 무슨 부는 몇부 이것을 배정을 해주면은 거기서 대상자는 면장이나 동장이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알려주면 그렇게 부수가 가도록 합니다. 단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생각할적에는 서울신문은너무 그렇게 많다. 우리 바로 남원의 지방지는 부수가좀 적다. 이런데는 조금 형평을 유지해줘야만이 하지않겠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있고 또 제가 욕심을 부려서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은 최소한 중앙지 한부하고 지방지 한부는 봐야할것 아니냐. 이런 면에서 생각할적에 지금 전북일보하고 남원민보가 들어오고 있는가본데 중앙지는 하나 서울신문은 하나 봐야할 필요가 있지않겠냐 그렇게생각이 되는데 어떤가요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신문이지방화되기 때문에 좀 줄이는 것은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사을 해야 될것이다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지방지를 많이 육성하는 방향을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지 부문은 충분히 검토해서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소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제가 못했습니다. 아마 알고 있을줄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의회에서 정기감사를 받고 있는것은 규정상 알고있는데 작년도에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받으면서 무엇무엇을 지적받았는지그 사항을 알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사무감사를 받을려면은 이것은제가 이렇게 까지 말할것이 없는지는모르겠지만은 전년도에 의회에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가 안되었으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그정도를 연구해가지고 추진을 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이런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그냥 방치해 버린다면 행정사무감사 하는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내가 아는 사항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조금 내력과 연관된 것인데항 자유연맹지부에 보조금을 준 사항을 작년에 행정감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소홀히 되었다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은 보조금집행정산서가 아직 안들어와서 그것이 들어오면은 다시 집행사항이랄지운영사항이랄지 이런 사항을 전반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검사를해가지고 전부 시정시키겠다 그렇게답변을 했는데 그 후에 검사를 했으면 언제했고 검사한 결과는 어떻게되었는지 이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 잘 모른다면 문제가 있네요취급자가.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 불찰인데 아까 작년에 자유총연맹에서 보조금 정산 지적하신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실천이 최선으로 다 하겠습니다. 보고를 당연히 드려야지요. 시정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는 어떤것이 있어도 여기서 한다는 것은 하겠습니다. 현재 자유총연맹은 분기별로 나갑니다. 1/4분기가 3월 13일에 나가있고,통반장 교육하는것 그다음 2/4분기는5월 2일, 3/4분기는 8월 10일, 4/4분기가 10월 10일 나갔는데 이 관계는지금 제가 와서는 정산보고도 받고정산검토도 다 시켜서 올해 것은 완전히 다되어 있고 작년에 지적하신것은 서류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도 그 사항은 확인을해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감사 끝나기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 금년 7월에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7페이지에 하반기에계획이 추진되어 가지고 시정홍보자료의 신속 정확한 수집이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시민 홍보난을지정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렇게보고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시민여론청취 창구를 개설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난번 27일 저희들한테 업무보를 할대 75년도 결산업무마찬가지인데 그 사항이 빠졌습니다. 아까 시정 홍보의 날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것 그다음에 시민 여론청취를 해서 개설해가지고 청취한다는 것이런 사항이 업무보고에 빠졌으니까이 기회에 그 실적 또 추진내용 이런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소위원님께서 질의하신금년도 7월에 주요업무보고에서 시정홍보의 날 지정운영이라든지 시민여론창구개설 운영 이런 사항은 시정홍보의 날은 별도로 어느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당초에 7월에 보고드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론창구 개설도 별도로는 창구를 하나를 개설해서 하는것은 아니고 각 과에 있는 창구를 말하자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답변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납득이 잘 안갑니다. 왜냐하면은 하반기에 업무추진을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했으면 추진이되어야 할것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애로가 있다던지 무엇이 잘못되었다던지 그런 결과는 나올테지요. 그렇지만 1차 보고가 되었으면 보고된 내용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할것이고 추진하다가 잘 안되면은 계획을 변경시켜서라도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할것이고 하는데, 여기 시민의 날 지정해가지고 한다는 것은날짜는 어느날로 딱 안박았다고 해도총 1회씩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항은 실과소에서청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는것이니까 바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아닙니다. 여하튼 토요일 잠깐 오후시간을 이용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저기한 시간을 이용해서 할수가 있고, 또 그것을 한다면은 그 운영사항을 한달에한번식 평가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그러면 운영해가지고 평가한 것이나타나고 그래야지 의회에 보고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좋은 말을 써가지고 시민 홍보의 날이라든지 좋은말을 써가지고 듣기 좋게 해서 보고를 해놓고 시는 안한다면 그러면 의원들 같은 너희들은 듣고만 있어라우리는 계획세워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놓고 그냥 방치하는 사항이 되는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고를 할테면 아예하지말아버리는 것이 좋지 보고는 해놓고 추진안하고 그럴려면 무얼할려고 용지버려가면서 시간버려가면서보고를 만들어가지고 해놓고 하나 떠들어도 안보고 손도 안대로 말아버린다면 그건 말이 되지않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여론 청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여론 청취도 각과의 현안 그런것은 각과에서 하고 있을것이고 공보담당관실에서 한다는 것은 시 전체적인 사항을 여론청취를 할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연히 창구가 일반전화가두개 있어가지고 활용을 하고있고 이것이 이렇게 할려면은 시민들한테 이런 창구가 개설되었으니 많이 이용해주시요 그런 홍보도 했을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홍보 자체도 안하고 여기에써놓고 의회에 보고만 해버리고 말아버리면 시민들한테 알아야지. 알아야 무엇을 물어보고 물어야 청취사항이 나오고 그럴것 아닙니까 ?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의회에 그냥 보고만 하고 말어버려도 괜찮은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보고를 했으니까 추진을 해야할 것인가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보고가 됐으면 당연히 되어야 되고그러는데 그런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것이 제가 있는 동안은 제가 문화공보부를 책임지고 맡는한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시정 홍보의 날 같은것은 실지로 실과소 주무계 차석이라든지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런 실적이별도로 나타난것이 없고 그렇기때문에 이런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홍보의 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이것은 주민이 첫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만 있는것이 아니고 각 과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많습니다.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정하겠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각 과에서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홍보사항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취합해가지고 주민들이 충분히 알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래야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하반기 업무보고는 현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저희들한테보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11월 27일에보고하는 것도 현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했는데 그동안에 잘 안된것은방금 들어보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안된다고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것이아니고 앞으로 내가 있는 동안은 그렇게 한다고 말씀 하시니까 그러면그동안에 한것은 내가 안하고 다른사람이 했는것도 상당히 회피할려는그런 성질에서 나온 답변이므로 간주할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노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6페이지를 보면은 95 미완공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보존문화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전통가옥 보존 쐐집 2동이 있습니다. 그 2동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하나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건명을 가지고 얘기를할적에 거기에서 조금 보충해서 더질문을 해야겠다 하는것은 거기서매듭을 지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건으로 가지고 가서 또 그렇게 해야만이 정리가 되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다른데 이야기 하다가 그냥 왔다갔다 하면은 정연하게 질문이 안될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납득이 안가고 해서안되겠습니다. 답변하는 측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가옥쐐집은 주천 회덕 덕치에 있는 것입니다. 박창기씨가 소유한것이 몸체하고부속건물해서 3동이고, 고강준씨가소유하는 것이 몸체하고 부속건물하고 해서 2동 입니다. 그래서 몸체만 1동씩 하는 것으로해서 지금 마을에서 쐐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5동으로 해서 3,000만원을 준다 그랬는데 그 예산이 2,000만원이깍인 상황 아닙니까 ?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들 하고 같이가서 현장까지 가서 5동을 지어서3,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준다 해놓고어떤 근거에서 2,000만원을 깍았는가제가 납득할수 있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공사는 쐐집 5동에 대해서 3,000만원이 당초에 민자로 서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지를 갔었습니다. 현지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부속건물까지 할 필요가 있냐 또 실제로부속건물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기둥같은 써까래 같은 것이 완전히 삭아있는 집도 기울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부속건물에 쐐만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실제로 한다면은 근본적으로 기둥도 다시 갈고써까래도 다시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거기에 지붕만 하면 예산만 낭비될것 아니냐 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그런 말씀도 계셨고.

일부 의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 ( 좌석에서 답변 ) 다 그랬어요 ? 다 누가 다 그랬어요. 당신들 말 그렇게 하지 말아요. 누가 다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통가옥 쐐집을 전시효과가 있게 하기위해서는 많은 집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드문드문 있는것 보다는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일부 의원들이그런다는데 일부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래채는 쐐집을 지을려면은 기둥을 한두개 갈아야겠다 그렇게말을 했지 하지 말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부락민들 말을 들어보면은충분히 자기들이 쐐집 기둥을 갈면서도 할수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부면장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시장이 깍아라고 했다 그렇게 말이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예산을 세워놓고그것이 우리 총무위원등 현장까지 방문을 시켜놓고 또 현장에서 우리 총무위원들이 결의해준 사항도 아니고일부 의원들이라고 하는것은 12명중1-2명이 그런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일부 의원들이 그랬다. 또 이병용 의원이나 하광식 의원도말이에요. 동료의원이 질문하는데 그렇게 말하는것이 어딨어요. ......

전통문화 가옥보존하고 문화재 보수문제를 보충질의를 합니다. 현재 전통문화 가옥문제도 구체적으로 대안이 없기때문에 이런 문제가나온것 아니에요. 확고부동한 무슨 신념이 없다. 다음에 보수문제도 지금 미착공 미완성된 사건이 있는데 그 두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서 미완성 미착공 됐던가 구체적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세요. 또한가지 문화재 보수담당을 누가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전번에 현지에 갔을때 기왕에 기와가 깐밥같이껍데기가 부풀어 일어난데가 많이 있었어요. 새로 보수한데가 그런데 발견된데가 어디고 왜그런지 그 이유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백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가지 설명을 드릴것은 쐐집은 지금까지미완공 미착공된 이유가 쐐는 10월말이 되어야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쐐를 끊을수 있는 적기이기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락에서 인원이 총동원되고 쐐를 쓰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쐐집이 착공이 아직 안된이유는 시기적으로 아직 할때가 안되서 안된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가옥이 좀 늦어진것은 쐐가 지금 11월이나 12월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쐐를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쐐 채취시기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수문제.

전통문화 기와를 갈았는데 잘못된뭐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새로 간데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것이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거기가서 발견한 점이없어요. 우리 눈에는 발견을 해서 저런 기와를 이어서 쓰겠느냐 하는것을 느꼈었는데 한번도 직원들이 안가봤다는말이에요 ?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운봉 향교도 가보고 그랬는데.

심로암 이지요.

심로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예. 운봉 향교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 눈에는 한번 가면은그런 껍데기가 일어난것이 봐지는데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눈에 안뜨인다는 얘기에요 ? 무엇들 하는 것입니까 ? 구체적으로 왜그랬는지 왜 그런 현상이 나왔는지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지적 안할수가 없잖아요.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심로사는 대강 생암에 있는것 지금 말씀하시는가모르겠네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봐요. 심로암 어디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런곳이 있는지 없는지 봐요. 그래서 어디가 그랬더라 왜그랬냐뭐 잘못되었다 그 이유를 밝혀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모두 돌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주천 회덕 쐐집 2,000만원 삭감한 이유를 총무위원들이 없애자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말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엊그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합디다만은 누가 모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주천 출신 의원하고 사전에 타협봐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저하고 타협한 일도 없고 내가 그것을깍은다고 해서 면장, 부면장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것을 깎냐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얘기가 예산이 적어서 시장이 깎으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더라구요. ...... 그리고 주민들 얘기가 기둥 바꿀수있다 바꾼다 다 그렇게 3,000만원으로 할것으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2,000만원을 깎으니까 소위 민의반의한 어정쩡한 행정하는 태도 그런것도문제가 있는것이고 또 2,000만원 깎아서 어디에 씁니까 ? 당초 예산에 넣어줬으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충분하니까 다시 2,000만원을 부활시켜가지고 애당초 예산대로3,000만원으로 복귀를 해주십사 하는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노위원님 지적하신 그 예산을3,000만원에서 1,000만원 하는것은의원님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판단했을적에 꼭 부속건물까지 할 필요가 있냐그렇게 판단해서 된것이지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서 말씀하셨다는 그런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때 현지를 안보고 앉아서 했습니까? 현지 가보고 얼마가 든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지 아무 그런것도 없이 그냥 앉아서 했습니까 ?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현지를 가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예산도 또 아끼고 그런 차원에서 그정도 가지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한대로 당초예산에는 1동당 1,000만원씩이 들어있는데 예산을 아낀다는 의미에서 500만원으로 끊었다 그런 얘기고 또 더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3,000만원을1,000만원으로 내렸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얘기네요 ? 그러면 그것이 사업에 맞춰서 돈이책정 되어야지 돈에 맞춰서 사업이책정되는 것도 말이 안되는 얘기고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충분히우리 주민들이나 제가 납득할수 있는이유를 대주시지요. 2,000만을 깍은 이유에 대해서.

현지를 가서 보면 부속건물은 근본적으로 개량을 해야지 기둥이라든지써까래든지 그런것을 해야지 거기에쐐만 잇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는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몸체만 하는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현지를 안보고 책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담당관 생각에는 1,000만원 이상 못주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에요 ?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건축사에서 설계를 뺐습니다. 건축사에서 빼니까 약 1,200만원이나옵니다. 2개동에 대해서 그렇기때문에 그정도 가지면은 자기부담도 따라야 되고그렇기때문에 설계에서 그것이 나온것이지 막연하게 하는것은 아니고일단 예산이 서면 어느 사업을 하면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를 빼니까 한동에 600만원씩약 1,200만원 그렇게 해서 몸체만 하기때문에 그렇게 설계에 의해서 뺀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 총무위원들이 현지에 가보고하지 말자고 했다 그런 말씀을 하지마십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돼요. 다시 재론할것은 없는 것이지만은예산서까지 다 비치해서 각 면에서부락에서 다 알고 있는것을 중간에서돈이 없다 그런 이유로 큰돈도 아닌것을 갖다가 이렇게 빼고 어쩌고 그핑계를 총무위원들 일부가 그러더라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하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문화재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관내에 있는 문화재가국가지정이나 도지정 해서 전부 몇건이나 됩니까 ?

보존문화재가 국가지정이 37점이있습니다. 거기는 국보가 1점이 있는데 국보는 실상사내 백장암 3층석탑 입니다. 보물이 24점, 사적이 6점, 민속자료가 3점, 천연기념물이 1점, 무형문화재가 2점이 있는데 무형문화재는강도근씨하고 왕정동에 있는 황영보씨 백죽장 그분하고 지방에서 지방지정문화재가 54점이 있습니다. 유형이 29점, 기념물이 8점, 민속자료가 4점, 무형이 3점이 있는데무형 3점은 목기장이라든지 인간문화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총 91점이 있습니다.

91점 중에 금년도에 사업을 할수있는 사업이 몇건이나 됐습니까 ?

금년도에 사업이 들어가 있는것이총 8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상사하고 금지 지묘제현, 호암서원 그다음 남원 덕봉에 전수관 설립.

그건 96년도이고 금년도에 했던것.

금년도 했던것은 94년도 이월사업까지 포함해서 총 21건을 했습니다.

여기에 미진사업은 포함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추진했던 것이 21건 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국비,도비, 시비, 자담이 있지 않습니까 ?

예.

여기서 구성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21건에 총사업비가 10억 4,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억 7,100만원,도비가 3억 4,200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4억 1,200만원입니다만은 국가지정문화재는 70%가 국비로 보조되고도비 15% 시비 15%로 70대 15 15 그렇습니다. 도지정문화재는 50대 50 입니다.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그렇게 비율이 되기때문에 사업비는 전체 그런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자담을 부담하는것은 어떻게됩니까 ?

자담 부담하는것은 지금 이백에난중잡록보호각 이라고 조경남 장군초동마을이 있습니다. 자가부담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지정이 아닌가요 ? 그건 도 지정인가요 ?

그것은 도 지정입니다.

자담이 200만원이 있는데 난중잡록춘향묘 정화사업, 전통가옥 보존에서도 자부담이 들어가네요 ?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

감사자료 6페이지지요 ?

전통가옥 쐐집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사업은 자기부담이따라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것이고 난중잡록국보가 이것이 민자사업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자기부담이 들어가고춘향묘 정화사업도 저희들 시비가이번에 4,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춘향문화선양회에서700만원해서 4,700만원 가지고 건물1동 철거하고 그다음 춘향묘 정화 나무심고 파고라 춘향묘비 지금 하고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위원회 활동으로 이렇게 문화재를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문화재들이 보수하는데 심로사나 창주서원같은데서는 구기와를 일부를 쓰고 있어요. 기와를 바꾸고 있는데, 구기와를쓰는데는 사업비에서 구기와를 쓴 만큼이 절감됩니까 그렇지않으면 입찰될때부터 최초의 구기와를 몇 % 쓰게되어있다 이렇게 입찰을 보는 겁니까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주서원은사업비가 4,000만원입니다. 도통동에 있는 서원인데 그중에서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시비가 1,000만원 그렇거든요. 사당 9평을 새로 짓는것이기 때문에 지금 헌기와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헌기와를 사용을 하고 있던데요 ?

번와.

예.

예. 번와할적에는 재사용 하도록설계상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사용을 할때 말하자면최초에 입찰을 볼때 몇 %를 한다는그 %수가 구성이 되어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마구 이렇게봐가지고 쓸만한 것은 업자가 다시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

그것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했는데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하고 관계가 많을 것 아닙니까 ?

물론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년에 문화재를 55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대강 십로사에 가보면은 거기 미풍문은 보수를 금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본체가 보니까 써까래가 무너질려고 해서 기둥을 새로 바쳐놨대요 ? 그런데 96년도 예산에 안들어갔다고.

대강 십로사가 내년것에는 지금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55회에 걸쳐서 이렇게 파악하고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한쪽이 무너질려고 해서 자체 관리자가 기둥을대서 괴여놨던데 그런데를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재 사업이 다녀보면은 할것이 많이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십로사는 금년에일부 지원이 됐기때문에 내년에는 안되고 다녀보면 문화재사업이 할것이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도지정문화재든지 국가지정문화재든지 작년 년초에 문화재관리국이라든지 도 나름대로 예산확보 그런것에 최선을 다합니다만은 워낙 문화재사업비가 많이들고 하기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들어갈수 없어서그런다 그렇지만은 그러면 95년도에미리 한번에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데도 손을 볼때는 한번에 봐줘야지요.

물론 그런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형편상 그런 어려움이 많이있습니다.

보충발언.

십로사에 대해서 보출발언입니까 ?

내년 문화재에 관한 보충발언 입니다.

문화재는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기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제가 물어본 뒤에.

예.

저희들이 또 돌아다녀 보는데 아침에 보니까 자료가 또 와있습니다만은심경암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심경암 들어가기 전에 거기까지정리를 일단락 하고 심경암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왔다갔다해서 안되요.

미완공 사업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면 유곡과 아영 두락에 지방기념물 10호에 대해서 부지매입 10필지에대해서 15,612평에 대해서 감정가나국가 고시가가 낮췄기때문에 토지매입에 대한 가장 불합리한 가격으로책정이 됐으므로 토지매입에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까지는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 그 면장이나 담당하는 직원들의 여건을 분석해 볼때 가장 토지가가 제대로 상정이 못된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지금 책정된 5,000만원을가지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매입을 못하더래도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구입하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영 두락에 고분부지 매입은 현재 10필지에15,616평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도 다니고 면에서애쓰고 해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동면에 계신 박창준씨 그분이 약 1,440평 되고 그다음 이동수씨 그분이 아영 두락에 계십니다만은약 2,500평 됩니다. 이 두분께서는 그동안에 저도 다니고 계속 투입을 해서 금년간에 이건협의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건 절충이 되어있고 외에 5,000만원입니다만은 이 예산액은 년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토지매입을 할계획입니다. 완료시키겠습니다.

제가 도중에 하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인데 일단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나왔습니다만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질문권을 얻은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하고 질문을 하실때에는 반드시 자기성명을 대고 그런다음 얘기를 하셔야되겠습니다. 회의록에 지금 계속 담아지게 되니까 그런 질서유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

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문화재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장서원이라고 있지요 ?

그렇습니다.

금년에 보수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지요 ?

그렇습니다.

그것 총 금액이 얼마지요 ?

용장서원이 지금 문화재 자료 53호입니다. 지금 주생 상동에 있는것인데 정명재 보수 말하자면 건물보수하고 담장을 하는것이 8.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4,000만원, 도비가2,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그렇습니다. 착공은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좀 늘어져서 금년 10월에 해서12월 말쯤 완공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12평, 담장 86m 그렇지요 ?

그렇습니다.

이 두가지 보수사업에 8,000만원계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하청을 어떻게 주는가요 ? 문화재에 대한 공사 하청은.

문화재에 대한 공사는 설계도 전문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은 회계부서에서 입찰 그런 방식에서 설계도하고 또 사업도 문화재 사업만 하는전문 자격증 일종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일반 업자를 그것을 못합니다. 그러한 맹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한 배경은 문화재를잘 보존하고 또 지역이라든지 우리한국 특성에 맞도록 하기위해서 문화재 설계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여기 용장서원에 대한 입찰금액은얼마가 떨어졌습니까 ?

예산은 8,000만원인데 입찰금액은7,120만원 떨어졌습니다.

몇사람 정도 응찰을 했습니까 ?

그것까지는 회계부서이기 때문에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 그 용장서원이 무슨 지정이라고 했지요 ?

문화재 자료 53호 입니다. 지방문화재 입니다.

우리 남원에 지방문화재가 총 몇건이나 있습니까 ?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국가지정이 41개 지방지정이 54개그렇습니다. 그래서 91개 입니다.

12평이라고 하는 가옥도 86m 담장이 7,100만원이면 현실적으로 이해안가는 너무 과다 책정된 금액 아닙니까 ?

주위원님 지적하신것도 저희들도문화재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그런 의문이 많이 갑니다만은 문화재사업이 설계도 그렇고 사업이 턱없이비쌉니다. 비싼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전문업체에서 하고 그렇기때문에 많이 가격이 비쌉니다.

이 문제가 신중을 기한 검토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 직접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철저한계획에 의해서 입찰을 유도해나가고계획서부터 그렇게 해나가야 할것같아요. 불과 한 3평 고치는데 2,000만원이런 서류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가는대목이 많이 느껴져요. 그런 부문을 앞으로 잘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하고, 두번재는 관운장 있지요 ? 관운장은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 왕정동 관운장.

관왕묘는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일년에 관왕묘가 더러 쓰이고 있습니까 ?

관왕묘가 관운장을 모셔놓은 것인데 지금 지방유형문화재 22호 입니다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특별히 쓰이는 것은 없는데 일년에 한번씩 거기서 제향을 지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왕묘라고 하면 중국 장수를 모시는 곳인데 관운장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 문화재 건물도 별로 가치있는것도 아니고 도심지에서 중요한 위치에 그것을 굳이 우리가 보존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있지 않겠습니까 ?

관운장은 저도 지난번에 제향을지내는데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유림단체에서 일년에 한번씩 제향을 지냅니다. 올 10월에 가서 했습니다만은 거기를 보존하는 것은 물론 아까 관운장이 외국 장수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외구와 싸워가지고 이겼다는그런 승전 기념차원에서 보존을 하고있는데 실제로는 일년에 제향 한번씩지낼 따름이지 별로 큰 것이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서 보면 마치 도깨비 나올것처럼 휭하는 집에다아주 관리도 소홀하고 또 관리해야될필요도 별로 없고, 특별한 사적으로서의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대지는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서우리가 그것을 시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실것을 지적하고 싶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두번째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부전 창무극을 금년에 만들었지요 ?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지요 ?

작품제작비가 7,750만원 들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한번 행사를 합니까 ?

아닙니다. 금번 한번 행사로 하는것이 아니라앞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은 어렵지만은 내년초도 한번 하고 현재 저희 시립국악단이 주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객원 단원만 확보를 하면언제든지 연습만 하면 되기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에도 하고 어떤기회가 있으면은 내년 예산만 허용된다면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KBS, MBC 중앙무대에 가서 한번씩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은 앞으로우리 작품이기때문에 필요한다면은합니다.

계속 할수있는 채비가 되어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한번 합니다. 흥부제 내지는 그 안이라도 예산도이미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공연을 소득과 연결짓는 대안은고려를 해보셨는지요.

그렇지않아도 나름대로는 관에서어떤 흥행료 말하자면 주위원님께서입장료 그런것을 말씀하신것 같은데나름대로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관에서는 그런것이 어렵다면은 제가 이상호 국악협회 이사장하고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국악협회에서이런것을 한번 해서 수입도 한번 고려해볼수 있지 않냐 했는데 깊이 고려를 못해봤습니다.

지금 국악단이 17명이지요 ?

그렇습니다.

거기에 년간 총 인건비가 얼마 나가지요 ?

1인당 상용때문에 약 60만원에서80만원에서 그사이에 1인당 인건비가한달에 그렇게 나가고 전체적으로 해해서는 국악단 공공시설.

문공부 관리에서 안하는가요 ?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히 막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효과적인 계획을세워야지 않겠느냐. 꼭 돈만줘서 연습만 시켜가지고 무용지물로 할것이 아니고 경영과 연결을 짓는 또 관광객과 연결짓는 그런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창무극을 하면서 비디오를 전문업체에줘서 약 2시간 30분되는데 2개의 테이프에 녹화를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은 그 테이프 하나를만드는데 테이프 값만 해서 약 2만원씩 들어갑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500개정도 만들어서 지금 국내에 유수한관광업체가 500여개 이상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회사에 그런것을 보내고 해서 관광고객들한테 비디오 차타면서 나름대로 남원이 춘향골은 물론흥부골이다 그런 이미지도 알리고 흥부문화를 관광 상품화 할수있도록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이번에만약 예산이 성립된다면 비디오도 해서 관광회사에도 알리고 우리 춘향흥부골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서 거기계획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하는 도중인데 보충질의한다고 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제가잠깐 쉬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이 아니고 또다시다른 건이 나와가지고 제 질문을. 심경암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경암 들어갑니까. 잠깐 몇가지 제가 정리를 한번 할렵니다. 그다음에 심경암을 하도록 이렇게합시다. 저도 여기 보충질문 입니다.

어디에 대한 보충질문 입니까 ?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심경암은 마지막으로 하고.

대충 여기까지의 질문내용을 제가.

다른 질문 끝나고 하지요. 심경암 나중에 하고 제가 질문할요지를 다른 질문을 한 뒤에.

다른 질문을 또 하실렵니까 ?

예.

그러면 말씀하십시요.

시정홍보비 지출내력을 말씀해 주십시요.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 홍보비는 물론 시정홍보에도 그런 뜻이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 좀 말하자면 알아야 할것은 알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시정홍보를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비는 신문사별로 차이가있습니다만은 시정홍보를 어떤 것을했을때 보통 박스라고 하면은 약 13cm 22cm 그런 규격입니다. 가격이 보통 신문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약 50만원 이상 200만원해서 어떤 의뢰를 했을적에는 신문사에서 여러가지 자료가 원고가 편집이이미 되어버리고 그런 경우는 못한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 전면을 했을적에는 약 35cm규격이 그정도 됩니다. 그것은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인데 보면은 창간이 오래되고 그런 신문사에서는 홍보를 이미 편집이 완료되어버리고 이미 원고가 많이 있기때문에 안되고 하니까 이것을 홍보할적에는 신문사별로 주재기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홍보가 가능하냐 그러면 신문사쪽의 주재기사는 본사하고 협의가 되면 본사에서는 이미 원고가 차고 그랬을때에는 못하고 그렇기때문에 신문사에서 원고가 아직 집필이 덜되고그런 경우는 나오고 그러기때문에신문사별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은 신문사에서 내일 나와야 홍보가 되고 내일 나와야 할 그럴 사안인데 이미 신문사에서 편집이 완료 되었다든지 원고가다 있으면 못하는 것이고, 빈난이 있거나 하면 그렇기때문에 신문사별로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홍보내용을 지금 여기 제시할수 있어요 ?

있습니다.

여기 4페이지 보면 홍보비 지출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전북일도는 어찌 지방지인데 하나가 홍보비가 안나갔어요 ?

전북일보는 도내에서 창간이 제일일찍되고 말하자면 그런 권위가 있는신문이지 않습니까 ? 구독 매수가 많고 그렇기때문에 가격을 한 200만원 이상을 줘야 하기때문에 가격이 안맞을 그런 경우가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아껴서 많이할려고 하고 그런데 가격이 안맞으니까 안한다고 하면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홍보활동이 전 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적으로 할때가 더 많을겁니다. 여기보면 우리 지방지 남원민보나시민민보한테 전라매일이나 전라일보에 나가는 홍보비보다 적게 지출할때가 많네요 ?

우리 지역신문은 주간지는 약 한판쓴다면은 약 50만원 정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런가요. 홍보내용은 물량은 많아도 가격이싸기 때문에.

지역에 한정된 신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신문사에 편중된쪽으로 하는것은없겠지요 ?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기자들이그건 아닙니다. 절충하다보면은 그런점이 있습니다

여기 전북일보가 하나도 없기때문에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를 할때 입찰은 애당초자격자가 있어가지고 입찰을 하는데그 일하는데 실지로 가서 보면 다 자격자가 일합니까 ?

원칙은 자격을 가진 업체에서 하면일은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 원칙으로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가보면 자격 없는 사람들제가 아는 목수들도 자격없는 목수들이 많이 일을 하던데요.

사안에 따라서 문화재 정비라든지그런 사업을 하면 꼭 문화재 자격을가진 전문업체가 낙찰이 되더래도 설계 사안에 따라서 어떤 사안은 단청이라든지 중요한 문화재 성격을 가진것은 당연히 설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되고, 설계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꼭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전체를자격이 가진분들이 하라는 그런것은아닙니다.

마구 용역같은것 할때는 담장같은것 보수할때는 물론 그렇겠지만은문화재 나무같은것을 깍아서 다시하고 할때는, 그럼 여기서 감독이 나갑니까 ?

당연히 나갑니다.

감독이 다 나가서 감독하고 있어요

감독공무원이 건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수시 나갑니다. 직원이 계속 다닙니다. 담장이라든지 그런 문화재 지치와감독을 제대로 안하면 아무래도 공사가 그런식이 되니까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문화재 분화같은것할때 기와를 내려놓고 상당기간 여름에 토 치고 하는데도 내려놓고 한참기간을 기와를 빨리 잇지를 않고 비닐로 덮어놓고 그러던데 어떻게 빨리내렸으면 기와부터는 우선 이게 만들어야 할것 아닙니까 ?

감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당연히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혹시 손이 못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감독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제가 몇군데 봤는데 운봉가서 향교도 봤고 창주서원도 그때 보니까 일부 막 해놓고 하는데 그런것은 철저히 감독해서 다른 못할 일은 천천히하더라도 기와는 내렸으면 빨리 덮히기는 해놔야 할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나무가 상하지 않고그러지. 그런데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게십니까?

위원장 !

노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상순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하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도 간략하게 초점을 딱찍어서 해주시고 답변도 역시 간략하게 우리가 납득이 갈수있는 내용으로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총로를 개설하다가 남원 성터가발견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총로 사업 문제는 당초에 의총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성터로 보이는그런 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에 보고를 하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지금 거기가 남원성 주변입니다. 말하자면 발굴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해서 도시과에서 지난 8월 3일예산이 600만원 입니다. 돌 나온 부위를 발굴을 해봤습니다이 발굴을 전라문화연구소에서 와서 했는데 한뒤에 중앙에는 중앙문화재 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문화재가 나타났다든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것은그분들이 와서 보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데,그렇게 발굴을 한뒤에 그분들이 여기를 왔었습니다. 와서 보고 거기는 남원성의 터다. 남원성의 돌이기때문에 그 부위에해자, 해자는 성을 쌓으면 거기에 물이 흐르도록 그런 똘로 생각됩니다만은 해자 부위가 거기이고 또 의총로공사하는 가운데가 성에 치, 치는 성을 쌓다보면 톡 볼가져서 나온데가있거든요. 그런 치가 가운데 아마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기때문에 다시그것을 한번 발굴을 해보고 공사를했으면 하겠다 해서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재 보존도 중요하지만은그보다도 의총로는 약 30년 동안 묶여졌던 계획성 도로이기때문에 이것도 해야된다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그 부위를 밑에를 좀더 발굴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총로는 개설을 하고 또 거기를 일부를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것이 있어서 다시 발굴을 한번 해보자 해서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금년간에 그것도 발주가 되면은 다시발굴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후 조치를 취할 그럴 계획입니다.

발굴된때가 언제쯤 됐어요 ? 언제쯤 성터가 발견됐어요 ?

8월에 시작을 했기때문에 7월 중순쯤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 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되어가지고 그렇게된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사업부처간에 빨리 협조를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남원시민들이 그리지나가면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땅이 질컥질컥하고 그러니까 아마사업부처가 도시과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부서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의총로를 완성해 주셨으면 하는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성은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정이 되는가요 ? 새로 나온데를.

제가 알기는 사적지 부위가 지정된것이 1984년에 지정되었는데 부위가약 2,050평 입니다. 일개 부위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법에 보면 어떤 성터라든지 그런것이 나타나면은 기단으로부터서 20에서 50m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을 할수가 있는데 그 부위만 지정이 됐기때문에 그 밑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남원성의 성으로 연결되는성터지 않냐 그렇게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사적지로 지정이된다면은 그 주위에도 건축을 못하게되는가요 ?

만약에 그런다면 재산권 제약을 받습니다. 본 사항 지정여부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문체부에 있는 문화재관리국에서 하고 그렇기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가지정사적지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적은 전부다 국가지정입니다.

한가지 빠져서 내가 묻겠는데요. 남원지하권 발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원지하권문제는 예산은 4,5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은 상권에 의해서 약 2,000권을발행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하권에 들어갈 원고는 인물사가 있고 씨족정착사, 마을유래사, 전란사에 대해서 합니다만은 인물사하고 씨족정착사, 마을유래사는 이미 원고가완료가 되어가지고 원고료까지 다해서 그것이 원고2,794매 집필이 완결되어있고, 지금 전란사를 우리 세전에 사시는 김상곤씨께서 집필을 하고있습니다. 약 5,500매 계획중에서 4,000매 정도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고료 때문에 아직 그런것이 있고, 문제는 전체를 하권을 발간을 할려고 보니까 전란사 문제가 맹점이 있습니다전란사는 6.25 전후 부역한 관계,이것이 책으로 나오면 개인의 신상에어떤 큰 문제가 따릅니다. 어떤 자기 선조라든지 그런분들이부역을 했다든지 하는 신상에 큰 여러가지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란사를 발간을 할려면은 국방부의 전란사 편찬위원회 또경찰서의 대공분야 거기서 원고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승인이 돼어야만이 발간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않으면 발행을 못하기때문에, 이런것을 할려면은 많은시일이 소요됩니다. 지난번에는 일차적으로 현재 인물사,씨족사, 마을유래사 그것만 하고 전란사를 별책으로 하는 그런 안도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도의원이 그렇고 또 저희들 입장도 전란사를 별책으로 하면 남원지가 세권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금년에 남원지하권문제를 사고이월시켜서 내년에 전란사까지 전부해서 좀 시일이 늦어지더래도 충분한 관계 부서의 검토를 받아서 하권으로 편찬을 할까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애당초 그런 예상을 못했습니까 ? 어디에 가서 검토를 받고 하는것은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얘기는 해놓고예산에는 모두 넣어놓고 이월되고 하는것이 아마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고볼수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무계획성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당초에도 전란사 문제는 그렇게 검토가 됐었습니다만은 전란사 원고를김상곤씨가 지금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원고료 관계도 매당2,000원씩 했는데 2,000원은 원고료가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정주같은데 보면은 정읍사 그런 원고료 보면은 보통 4,000원 3,000원그렇게 했는데 일부 편집된것도 원고료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지금 김상곤씨가 원고를 지금 안내놓고 있는그런 것입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물론 처음부터검토가 됐었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그분하고 충분히 더 협의를 하고 원고료 문제도 한번 검토를 다시해서현실로 봐서는 금년에 사업은 어렵습니다. 내년에 같이 전란사를 포함을 해서하권으로 1권으로 하는것으로.

그러면 원고를 애당초 계약을 했을것 아닙니까 ? 시일이 이렇게 미뤄지고 오래 가다보니까 원고료가 애당초보다는 지금싸다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지요. 지금 또 2,000원 4,000원 이라고해도 이것이 미뤄지고 내년에 가면또 이것이 다시 오를것 아닙니까 ?

원고를 약 5,500매수를 쓴다는 것은 금방 또 그런것도 있습니다. 원고를 쓸때는 관계 자료라든지 또그분 나름대로 집필자도 충분히 검토가 있어서 써야지 그냥 단숨에 쓰기는 어렵거든요. 다른 원고는 다 됐는데 전란사를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전란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원고쓰는 것에서 시일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권지 발간을 애당초 94년 말까지 발간토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95년도 금년에도 못하고시민들이 보는 눈이 왜 예산을 가지고 자꾸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미루기만 하느냐. 원고를 쓰시는 김상곤씨도 언제까지는 할수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하고애당초 원고 집필에 들어갔을것 아닙니까 ? 그런데 거기에도 원고료 문제 이런문제도 절충이 안되가지고 자꾸 미루다보면은 내년에 완공된다고도 지금못하겠네요 ?

내년에는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완료시킨다고 해도 거기에 절충이안맞으면 또 못할것 아닙니까 ? 거기 달라는대로 다 줄수는 없는것이고 시예산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되는가말씀해 보십시요.

남원지를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분 입장에서는 원고료가 적지않느냐 원고료를 더달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원고료가 다른데보다 적습니다. 원고료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속히 절충해가지고 내년에는 꼭 발간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 십경이 어디 어디입니까 ? 잘몰라서 물어보는데. 그것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지금까지해서 대충 말씀을 드리고 이다음에 심경암으로 들어갈까합니다. 지금 문화재사업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아주 실적이 늦다. 금년에 아까 21건 중에서 겨우 10건은 완공이 되고 11건은 미완공 상태다. 그러면은 겨우 50% 실현을 했다. 다른 사업과는 달라서 유독 전례적으로 문화재사업은 실적이 늦더라.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가만히 보면 황산대첩비도 12월 30일까지 완공 예정이다. 그 밑에 전부다 완공예정이라고만이렇게 5군데가 되어있고 그다음에전통가옥 보존은 쐐때문에 그렇다고하더래도 부락 유곡 고분군 정비 이것은 매입 추진중이라고 하고 또 난중잡록 보호각 건립도 12월 초에 완공 예정이라고 대충 이렇게 되었고,춘향묘도 역시 추진중이고 황산대첩비도 추진중이고, 추진중이라고 하는사유서와 전반적으로 11건이 미완공되어서 겨우 년말 추울적에야 12월말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하는 그 원인 그 이유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집행내력인데 남원문화원 운영비가5대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는내용인데 운영비가 8,300만원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이 내용이 전혀 우리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으로는 납득이 안갑니다. 이것하고 또 한국예총남원지부에이것 역시 운영비 1,320만원인데 이건 정액보조금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 두가지는 증빙서류를 낼수가 없다면은 정산서와같은 내용으로라도 서류로서 이것도역시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는 그밑에 남원향교하고 운봉향교에 432만원씩 나간 내용에 대해서 일요학교운영하는데 운영 결과의 효과가 어떻게 있었던가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월요일까지 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은 심경암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심경암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간에 여러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많기때문에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건 처음 추진과정부터 설계 승인내력, 사업비 집행내력에 일괄적으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경암 석불보호각 건립상황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에게많은 심려를 끼친것을 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지를 넘기면은 심경암 석불보호각은 석불 좌서은 문화재 자료 46호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신촌동에 있는 것인데 당초계약금액은 당초예산은 6,000만원인데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그렇습니다. 입찰해서 계약금액을 53,46만원에낙찰 되었습니다. 설계는 서울에 있는 유성건축에서했고 시공은 아산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호각 1동인데 10.2평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94년 6월경에 이것을 설계를 의뢰해가지고 8월 23일 도로부터 설계승인이 되었습니다. 그해 작년 12월 24일 착공이 되었습니다만은 동절기로 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공사를 금년 2월에 공사를 할려고보니까 설계변경 요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기단도 변경을 해주고 중대석을 이따 뒤의 사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중대석 위치가 설계를 해놓고보니까 그래서 석불좌상이 안맞다 그런 요인이고, 보호각이 그렇게 되면중댁석 사이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면보호각이 전체적으로 약 30전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당초에는 이것을 보호각으로 했습니다만은 신도들이나그분들이 기왕에 예산들여서 할것 보호각보다는 같이 불공도 할수있는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니까 앙토바르기도 해야되고 해서금년 3월 15일에 설계변경요인을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때문에 설계를 변결을 해야겠다 해서 5월 24일 아산시공업체에서 우리 시에다 설계변경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변경하다보면은 물량이 변경이 되기때문에 계약금에도 조정이 될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 6월 30일 그런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서 보니까 설계변경이필요해서 6월 30일 저희 시에서 도에설계변경 승인신청을 냈습니다. 변경내용은 건물이 당초에 2.65m였는데 한 30cm 올라가야겠다. 그러다보니까 기둥높이도 올라가야되고 면적도 당초에는 9.5평인데 변경이 되다보니까 10.2평으로 늘어난것입니다. 도에서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7월18일 시에 설계변경 승인을 했습니다설계변경 해가지고 재착공을 해서준공이 된 사항인데 그 뒤에 보면 설계변경 및 물량조정 내력은 도에서승인을 해줄적에 설계변경의 범위는당초의 계약금액을 넘지않는 범위 내에서 물량을 조정해라 그렇게 범위를정해줬습니다. 설계변경시 2차 설계변경시에 감액된 내용이 482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호각은 단급자재가들어갈수가 없기때문에 사급자재에서전체가 설계상 보면 1,557만원입니다만은 그중에서 124만원 감이 되었고가설공사에서 4만 6,000원, 기단공사는 바닥 테두리가 되겠습니다. 기단에서 21만 5,000원, 미장 및수장공사에서 98만 2,000원, 창호공사에서 234만 1,000원을 감해서 482만 9,000원입니다. 이렇게 감을 해서 2차 설계가 되었는데 이렇게 감을 해놓고 보니가 이런 사항이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을 할려고 보니까 공사시행에서 소요금액이 약 1,359만 4,000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건축직 설계에서 그런단가를 적용해서 계산을 한것입니다만은 이것은 95년 단가 기준입니다. 아까 가설공사 하는데 11만 7,000원, 기단공사 하는데 약 214만 4,000원, 마루판 깔기 이것은 추가된 것입니다. 당초설계에 없는 것인데 보호각을석불 뒤로 빼고 법당 일종의 그런 기능까지 하다보니까 마루공사 하는데추가된 것입니다만은 323만 9,000원천정공사도 당초 보호각은 천정이 없습니다만은 뒤로 빼다 보니까 천정도해줘야 되는데 하는것이 약 109만9,000원, 그다음 벽체 및 전돌깔기이것은 1차 설계때도 있었습니다만은미장.수장공사하는데 198만 1,000원창호공사 하는데 아까 230만원 감을했습니다만은 362만원, 기타 31만7,000원해서 금년 단가로 계산했을적에 당초설계에서 뺀것 외에 추가는아까 마루판 깔기하고 천정공사만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1,359만 4,000원이나옵니다. 이것이 금년단가로 그렇습니다만은내년에 했을적에는 물가상승 등으로아무래도 변동이 올라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에게 건의드릴 말씀은 이것은 어차피 보호각 이라기 보다는법당 역활 기능까지 할려면은 마무리를 해서 줘야 될텐데 그런다면 약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필요하다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뒷장에보시면은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석불을 아무런 건물없이의원님들 잘아시겠지만은 비닐하우스속에 넣어서 당초에 여기저기 흩어진상태로 해서 비닐하우스 속에 두고나름대로는 불공이라든지 그런 역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새파란 부위가 있는것이 중대석인데 당초에는 땅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뒷장을 보시면은 당초설계가 94년8월 23일 했습니다만은 여기 이것이가운데 들어가야 할것을 아까 사진만보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밑에집어 넣었습니다. 마루바닥 밑에 땅속으로 들어가게되어 있어요. 이것을 설계를 이렇게 해놓고 비닐하우스를 치우고 땅을 파고 나오다보니까 가운데 이것이 불거지는데설계를 갖고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아산 시공자는 이런것을 많이 해보기때문에 이것이 안맞는다 그런 얘깁니다그래서 다시 이것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문화재관리국에도 물어보고 다른데도 물어보고 드러니까 잘못되었다 그겁니다. 이것이 30전 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 가운데로 들어가야 할것이다. 뒷장이 2차변경 설계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은뒷장에 보시면은 이것은 국보의 책에있는 것입니다만은 문화재관리국에도물어보고 여러가지 전문가라든지 물어보니까 전부다 사진보니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운데로 들어가야지 맞다 그래서아까 30전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시공자가 처음에 이 문화재를 모르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앞장에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사진을 보고 비닐하우스 속에 들어있는그때는 도입이 안된 상태이고 사진그대로 했습니다만은 이쪽은 한 부위가 절반씩 두동강 내지 세동강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땅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지금 그렇게 그림만 보고 그럼에서밖에, 그림만 보고 설계는 못하지요.

그러니까 현장만 보고 했네요. 문화재 같은것을 보지를 않고 자기가 거기있던 현장만 보고.

그렇습니다. 현장대로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움막 찢어내고 땅 파내고.

설계할때 스님이 그런 얘기를 안해줬어요 ? 그 스님도 몰랐던 것입니까 ?

스님도 그때 당시는 모르지요. 그 상태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여러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선서를 했습니다만은 양심에제가 한점 부끄럼없이 일을 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변경 단계에서 94년 설계승인된 여건이 그때는 적었지요 ? 최초설계에서는 9.3평 9.4평 ?

예.

이것이 적다고 사찰측에서는 20평으로 증축하면 그 나머지 차액을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겠다 그런데 거기건을 안받아주고 하는것은 무슨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

제가 지금 8월 입찰이기때문에 그전에 그것은 깊이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이루어진 상황이기때문에깊이 모릅니다만은 주지는 시에 여러번 왔습니다만은 이 사업비는 지금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민간한테 줘서 사업을 할수가 있습니다만은 시설비는 민간한테 줄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말들으니까 이 사업비를 자기를 줬으면은 사업비도 적게들고 더 집도 크게 짓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산회계법상 불가능한 것이고 해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또 자기들이 지였으면 하는데 그것도 회계부서에서 입찰해가지고 하는데, 입찰해서 참여가되어가지고 낙찰이 되면 몰라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여러가지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문화재 보호에 대해서. 민간의 사찰 측에서 달라고 하면주지 못할 근거가 있어요 ?

시설비는 입찰을 해서 예산회계법에 되어있지 줄수는 없습니다.

민자로 줄수가 없어요.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하겠다하는것을 몰랐다 하는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그 얘기는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해서 내가 추출한 것이지 주민 얘기들은것은 내가 날짜까지는 모르잖아요. 그건 문화공보담당관이 그만큼 관심이 적었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우리한테 이렇게 보고해줄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이 와서몰랐다고 하는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다시한번 해주시기바랍니다.

94년 2월경에 설계 승인된 9.4평이협소하여 20평으로 증축하고 차액은심경암에서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그건의를 안받아줬잖아요.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하면 안되지요이것이 변실장 있을때 우리한테 온내용입니다. 의원들한테 보고할때 검토보고 안하고 기안만 직접해가지고 이렇게 보낸 겁니까 ?

의원님 그것이 언제 나간 것입니까

8월에 그때 나온 것이지요.

감사과에서 문제가 되니까 조사도못했거든요. 감사과에서 나간 것으로.

그러니까 변실장이 그 내용을 몰랐었다.

감사과에서 주지한테 물어보니까거기에서 그렇게 얘기에서 그렇게 나간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현지 가봤을때 나무가한쪽에 시커멓게 탱이가 나고 곰팡이가 찌고 그랬던데 그 나무같은것은날비를 안맞치게 하게끔 설계자한테나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할수있는데그 관계는 감독을 잘못한 탓 아닙니까 ?

저도 가서 보니까 그런것이 있는데물론 하위원님 말씀대로 그런점도있고 해서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꾸중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런점은 바로비가오면 하고 가서 그래야 되는데그런것은.

잘못된점을 시인합니까 ?

예. 그것은 담당 공무원을 제 나름대로것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주지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사찰 측의 요구가 도저히 충족되게는 못할것 아닙니까 ? 그럴때 앞으로 계속해서 여론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떠들때에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저도 하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주지를 사무실에도 여러번 오고 저도한번 가보고 접촉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불신이랄까 그런것이 많이깔려 있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원인은 공사기간이 좀길어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물가도 많이 올르고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사찰측에서의 내분도있었습니다. 법원에서 검찰에서도 그런 문제가있고 그런 관계가 좀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는 사업을 일찍 추진을 못하거든요. 나름대로 공사기간이 길다보니까공사비 단가도 좀 오르고 또 재설계하는 그런 과정에서 주지는 주지대로의 일종의 불신이 깔린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앞으로 2,000만원 서있지만의회에서 이것을 해주신다면 마무리되면 그런 불신은 해소되고 큰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만 해서 완공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종교도 저희들 입장에서 육성이라기 보다는 같이 그래도 잘되어야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며칠전에도 한번 와서 만났습니다만은 주지는 지금 상당히 불만이많아요. 이 문제가 우리가 물론 자기들 요구대로 충족하게 다 해주면 좋을것입니다만은 우리 시 재정으로서는 또그렇게 할수도 없는것이고 여기 앞으로 단게에서 마무리하고 그 여론이안나올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시키기바랍니다.

위원장 !

백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암 관계인데 유성건축설계사무소에서 당초에 설계를 맡을때 입찰을해서 맡았습니까 지정을 했습니까 ?

입찰을 해서 맡았습니다.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면은 설계사무서에서 문화재 전문성이 빈약했다하는 내용입니다. 입찰은 했지만은 물론 자격은 갖고있겠지요. 그래서 2차 설계까지 갔다. 물론 자기들은 눈으로 본것만 가지고 했지 전문성이 있었을것 같으면그밑에 무엇이 있었을텐데 하는 전문성이 없는 설계사무소이다. 그렇기때문에 설계가 변경이 되고이것때문에 많은 물의가 있었다. 결론은 저는 이렇게 봐요. 다음에 2차변경 설계에 들어가서유선건축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했어요 ? 충고했을것 아니에요. 당신네들 전문성이 있는 설계사무소인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중대석이 무엇이고 이런 석불에서는 무엇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예측을 못하는우리가 볼때는 전문성이 없는 설계업체다 그거에요. 그것때문에 결국 물의가 많았다. 원인은 거기서 나온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그 설계사무소에 추궁도 해야겠고 그럴수 있느냐 하는 조치를해봤습니까 ? 이 문제는 근본원인이 거기서 발견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어떻게 했든가. 다른데에 큰 원인이 있는것이 아니에요. 중대석 그것때문에 지금 문제에요.

백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문화재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했는데 모르면 그것이 안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중대석 들어가는 불상이 전국적으로 몇개가 없다. 그전에 당초대로 된것이 몇군데 있고 그런 공사는 분해대가 좋은것이아주 없데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지금 그렇게.

물론 설계사무소에서는 현장의 눈에 보인것만 가지고 중대석 문제라든가 뒤집어놓고 엎어놓은 내용을 몰랐다. 변명은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것이 문제점이에요. 알고도 몰랐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어느정도 설계사무소에서 책임을지고 추궁을 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물의를 빚었다. 이 점을 강력하게 설계사무소에 대한 추궁내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할필요성이 있다. 그런 문제점이 이미 발견이 되었고지난 일인데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은 여하간에 앞으로 더이상 어떤 큰물의가 나지 않도록 책임지고 매듭을짓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심경암 목재가 아주 새카맣게 퇴색이 되어있던데 현지 감독을 했을때그때의 보는 입장에서는 본래 가져올적부터 그런 것이었던가 아니면 가지고 온뒤에 그렇게 퇴색이 되었는가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지를 봤을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현지에서 나무를 목재상에서 두면은 그럴 경우도 있는데 그것까지는정확하게 것이기를 하겠습니다만은일단 비를 맞은것에 대해서는 저희감독 공무원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합니다. 비가오면 바로 덮고 그래야되는데그런 절차가 안이루어진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감독공무원을 추궁도 하고 해서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적에는 본래 들어올적부터 그런 목재가 들어온 것이아니냐 그렇게 봐요. 그렇다면 관급자재는 공무원 입회하에 검수를 해야하는데 그 검수할적에 하자가 있지 않았느냐는 말이에요여기에 대해서 요전에 우리가 가볼적에도 목재가 이렇게 생겼네 상당히주지가 그것까지도 불평을 하던데이것 공무원 감독 소홀이다 그 불찰해서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할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인서를 하나 써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세요 ?

위원장 !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계획인데요. 여기 맨 마지막에 흥부발복지 성리마을 개발하고 흥부발상지 성산마을개발해서 5,000만원씩 우리 시비로지출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문화공보부 담당이 되어야 됩니까 ? 아직 문화재라고 말할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관광개발차원에서 아영 성리나 흥부마을에 하는것은 관광과에서 하고있습니다. 부지매입이라든지 그런것은 거기서추진하고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마을가꾸기 차원에서 말하자면 마을의 담장이라든지 나무심고 그런 마을가꾸기 차원은 저희들이 하고 관광개발 차원에서 하는것은 관광과에서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관광과에서 해야할것같은데 아직 문화재라고 할 근거가없을텐데 말이지요.

문화사업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으로 더이상 질의가 없고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2일 남원시청 감사담당관 송진한.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증언대에서 위원들의감사 질의를 받아 명확한 답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위원님도 질의를 서론은약간 생략을 하시는 정도로 해서 간단한 질문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가지 사항을 명확한 답변을 듣고 한 사항이 있기때문에 질의에 들어갑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의회에서 자료나어떤 증인이나 기타 업무사항을 요구했을때 어떤 개인의 신상문제라든가법적인 진언사항이 있었을때 문제점이라든가 또한 대비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 등등이 있어서 연구에 응할수 있다 없다하는 글 한계점 서로거기에 대한 규정과 규칙이라든가 조례라든가 하는 사항을 먼저 듣고싶고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오늘 감사담당관실에 자료요청이라든가 증인이라든가 어떤것을 요구했을때 이것이 대외비 문제다 신상 문제다 했을때 잘못하면 서로 어떤 비밀사항이라 했을때문제점이 도출될수있는 사항이 염려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무엇인가 한계를 짓고 부분감사에 들어갔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백위원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다시 또말씀을 드리자면은 신상관계라든가그 이외인 문제로서의 답변할수가 없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할경우할수 없다는 법의 근거가 있으시면내놓아라. 그렇지않으면 그대로 답변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수가 없다고 할경우에는 법의 근거를 제시해라 그런 말입니다.

저도 감사업무를 처음 보기때문에여기서 법에 감사관은 남원시 자체감사규칙 10조 4항에 보면 감사관은감사시행중 알게 되는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가 내려본적도 없고 크게 시정에 위배되거나신분상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님들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불가피하게아까 그런 이유로 답변을 못한것은끝난뒤에 서류랄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상의 문제, 비밀을 보장할문제이기때문에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할때 어려울때는 나중에 답변한다는 이런 자료를 해준다고 하는데.

공개하는것이 어려울때는 그렇게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어떤 딱한 재료가 있을때는 비공개로 의회에 요구를 하면서, 이것은 대외비 신상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외비로하면서 자료를 주면서 요구를 하면은모든 비밀이 누설될수 있는 사항을사전에 조치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종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안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평상시에사무감사 아닌때에는 평상시는 보고드리고 대외비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서 어떤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국방위원들 끼리라도 그 비밀사사항에 대한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때조치를 취하고 국방위원들끼리 같이논의를 하게되는데 그대신 의원들한테 이것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도 극히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하겠습니다이렇게 서로 약속만 되면 어떠한사항이라도 위원회에서 논의할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할수있다고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수 있다고 생각하면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의 한계를 알자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으로 압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95년도 도감사에서106건의 감사결과가 나오고, 자체 감사에서 395건이 나왔는데 여기에는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가 있는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상황과 내용을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원님 !95년도 자체감사 지적건수가 106건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

도감사가 106건이고 자체 감사가39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95년도 도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하겠습니다. 하위원님 행정상 84건이 지적을받았습니다. 행정상 84건을 받아서 잘못된 사항84건에 대해서 시정을 39건을 내렸고주의를 41건, 개선을 4건해서 완전히처리를 했고, 84건 속에 재정상으로조치해야 할건이 2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7,482만 7,000원을 처리를했는데 그중에서 4건을 추징을 1,187만 8,000원을 회수를 7건을 1,087만4,000원 이렇게 시켰고 신분상 징계를 처리한 것은 12명으로 경징계 2명훈계 10명 이렇게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은 시 자체 감사도 행정상256건이 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157건, 주의를 96건개선 3건 등을 지적해서 조치를 하였고 그중 256건 중에 재정상으로 조치해야할것이 139건 3,906만 5,000원이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추징을 48건에 1,385만3,000원, 회수를 66건에 1,696만원,감액을 6건에 530만 1,000원, 변상을8건에 60만 1,000원, 기타 235만원을완전히 조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에서 256건 중에26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26명을 훈계처리를 해서 완료 시켰습니다.

제가 물어보기는 95년도 감사에서만 물어봤는데, 자료에는 93년 94년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거듭 신분상 조치를 받는공무원은 없었습니까 ? 가령 93년도에 어떠한 신분상 조치를 받았는데 또 그사람이 잘못해가지고 94년도에 또 받았다 95년도에 받았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만은 대충 지금까지 해오는데 도감사는 3년마다 한번씩 있고우리 시감사는 2년마다 한번씩 하기때문에 2년마다 하는 감사에 연거푸지적되는 공무원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같은 사항이 아니고 인사이동에 따라서 다른 업무를 볼때 또 훈계를 받았다든가 이렇게 한 직원은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서를 달리해서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무원의 자질이 문제 아닙니까 ? 여기와서는 이문제에 대해서 잘못해가지고 지적받고, 저쪽가서 다른문제에 대해서 지적받고 그것은 공무원 자질에 문제 아닙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옳은 말씀입니다. 원래는 법에 의해서 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적절하게 행정조치를 해햐하고 감사에 지적을 안받게 근무를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지적을받는것은 좋지 않는 그러한 생각이듭니다. 그러나 여러 직원들을 감독을 하고관리를 하지만은 법의 해석이랄지 법의 개정이 됐어도 아직 못했다든가또 이렇게 잘못해서 훈계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도나 시에서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위에서 결재과정에서 항상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합니다만은 왕왕히그렇게 몇명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감사가 정확했기때문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감사 자체에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 어딘가허술한 점이 있었지 않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통합되기 전에는 시와 군에 내무과나 감사실에 1개 계가 있다가 통합이되어서 감사담당관실이 이렇게 새로신설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더 열심히 예방적인 감사차원에서 많이 자체활동을 했고 또 무엇인가 세밀하게꼬집었기때문에 전보다 많은 지적을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새로운 자세로 또 연찬을 해서 이러한 지역이 많이 없도록 공무원이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에93년에서 95년까지 유형별 비조사 및저축결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93년도에서는 29건,94년도에서는 좀 줄어가지고 17건,그런데 96년도에는 대폭내려서 63건이나 됩니다. 여기에서 공무원들의 기강이 먼저보다는 민선자치시대가 되어가지고거기에서 약간 기강이 풀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지적건수가 많지않았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이나94년에 비해서 약 40건이 많아진 이유는 감사담당관실이 신설이 되어서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직무감찰을 해서 그중에서 37건을 적발을 해서 이와같이 증가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있고 정확하게 거년에 비해서민선시장이 와서 공직기강이 헤이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것은 그렇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무원입니다만은 새로운 민선시장이 취임한 이래 우리 공무원들은 정신을 좀 차려서 뭔가 열심히 근무할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아마 저희들이 자화자찬 하는것은아닙니다만은 우리 감사실이 더 생겼기때문에 이렇게 많이 한것으로 보고제가 지난번에 몇칠전에 순천시같은것이 전남일보에 났었는데 거기는 12건 8건 정도밖에 순천시도 적발을 해서 하지 않았는데 남원시가 상당히감사활동을 많이 한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타 시군도 몇군데 알아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큰 지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감사활동을 잘해서 적발이많이 된것인지 사실은 공무원들 기강이 헤이해져서 많이 된것인지 이것은모르지 않습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활동을 제대로 했으면 수백건도 나올수 있겠네요? 타시에서.

여기 감사 나와있는 것은 훈계가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석조사랄지 또출장을 제대로 가지 않았다던가 또제대로 숙직을 안했다던가 이런 직무감찰 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민선시대는 열심히 근무하겠다 그렇게 맘을 먹은 공무원도 있을것이고또 그렇지않은 공무원도 그중에는 있을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안했기때문에 이건 기강이많이 나온 것이다 증가됐다 이렇게답변을 올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생각하고 두가지 면으로 볼수밖에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공직기강이 헤이된 면도 좀있었을것이고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해서 많이 적발한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보면 성실성 의무위반이나 품위유지위반, 금품 수수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대강 이렇게 많은 건수가 무엇때문에 했는가한번 알아본 결과에 상당히 음주운전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나온것 같습니다. 유관기관의 적발에 의해서 이렇게징계사유가 발생되고 있는것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본인의 재산상 손실도 될뿐더러 공무원이 지켜야할 안전에 문제가 많이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관은어떻게 대책을 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국민들의 의식을전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고있고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시장님께서 월례조회랄지 또 간부회의에서 누차 통보가 올때마다 주의를 촉구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서 통보를 받은 사람이 재차 이런 통보가 왔을때에는 더 높은 차원에서 징계를 주고 불이익을 주도록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가 기회가 있을때마다 정신교육을 시켜서 공무원 스스로가 음주운전을 하지않도록 의식을 전환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공무원이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본인을 위해서도 음주운전은 절대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상의 조치로 인하여서 그 한사람 두사람이 신분상의 조치를 당할때전체 공무원에 끼치는 영향도 많을뿐더러 사기가 저하될수 있으니까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떠한 교육을시킨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는 좀 적어지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

양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양덕봉 위원입니다. 비위자 유형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업무부당인데 업무부당의 주요내요이 무엇인가. 직급별로는 어느 계층이 많은가. 업무추진에 고의성은 없는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 업무부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 ○ ㅇ위원 양덕봉 예.

감사자료에 페이지를 안넣으니까몇 페이지에 어떠한 내용으로 질문하겠다고 이렇게 되면 서로 피차간에편하는데 페이지를 안넣었잖아요 ?

죄송합니다.

우리 자료 페이지 55페이지 입니다

몇 페이지요 ?

자료에 우리가 페이지를 넣었어요.

업무부당 내용은 회계분야에서 주로 지역개발 공채를 금액별로 붙여야할것인데 지역개발 공채를 미소한 부분이 많고, 공사분야에 있어서는 설계에 과다설계를 한 부분이 많고, 세무분야에서는 주로 취득세 부과를 누락했다든가 면허세 부과를 누락시켰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결산현황을 보면은 유형별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금품수수 3건, 업무부당 67건 아까보고가 잘못되어 있어요. 기타 31건해서 101건 입니다. 101건을 징계처분한 가운데 11명이이중에서 자체 적발하여 징계처벌한것이 몇건이고, 타기관에서 적발하여징계처분한것이 몇건인가 하는것을아까 하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저는 묻지않고유형별로 현황을 물었습니다. 유형별이 결산에 사정활동평가분석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물었습니다. 아울러 자체감사의 중점을 세입세출 지방세 과징 공사분야에 두었는데물론 분야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생과 직접 관련이 많은인허가 분야도 중점을 두어 민원을이유없이 극단처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또한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하는것은 없는가. 안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은 없는가. 대안은 없었는가 등을 감사하여야할것이며 읍면동 보다는 인허가 업무는 시청에서 많으므로 이 분야는 시청을 중점적으로 자체 감사를 하여야할것으로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의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 중점사항이 세입세출분야와 지방세 과징 공사분야 등으로만표기를 했는데 감사나가는데 민원분야도 물론 봤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랄지 기타도 분명히우리가 감사를 실시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양위원님 말씀대로 인허가이런 유기민원은 읍면동보다는 시가더 많습니다. 시가 더 많아서 저희들이 여론이나전화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조사할수가 있고 또 시장님께서 또간부들께서 실시를 해서 조사를 하고그래서 한달에 최소한도 몇차례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민원을 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고중요성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양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 본청의 민원처리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예방감사 차원에서 또 시민에게 신속하고정확하게 할수있도록 우리가 중점적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부터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행정상 조치 691건, 재정상 조치 325건에 7,844만 6,000원을 추징 또는회수 반상 등 시켰고 신분상 조치는총 98명을 하였는데 이중에서 경징계1명, 훈계 69명, 주의 28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정활동 결과 비위자 조치에서 보면 조치자 101명중 11명을 제외한 90명은 훈계조치하였는데 과연 적발내용이 훈계 정도의 대상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나 조사활동을 전개를해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결심을받고 이에대한 공무원 신분상 조치를할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맞추어서 우리가 감사결과 심의회의를 진행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기때문에 큰 착오는 없을것으로제가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지적한것은 적발해서 징계조치를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시 자체 감사, 도단위, 중앙단위감사 등 감사에서 매년 되풀이 되는감사를 실시하고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배포하고 공사나 물품구입에 사전감사제를 실시하고, 세정과에서 세무조조사를 실시하여 적발하고 감사지적내용을 분석해보면 추징, 감액, 회수변상 등 만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때문인지 알고싶어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지적을 하면은 지적된 사례가재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례집을 발간하고 또 다른타시군에서 감사 지적된 사항도 도에서 내려오면 각 실과 읍면동에 우리가 배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읍면동이나 이런곳의 감사를 하다보면은 똑같은 사례가 왕왕히 대동소이하게 지적이 됩니다. 이런것은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아직도 정신을 차려서 근무를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감사를 할때마다느끼고 있습니다. 역시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법규랄지 또 여러가지 업무처리 요령등을연찬을 하고 공부를 하고 교육을 강화해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지적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것으로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항은 우리가 감사만 해서 능사가 아니고 예방적 차원에서 재지적이되지않도록 각 실과의 회계분야면 회계분야 또 도시건축분야이면 건축분야 이렇게 각 과장들로 하여금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시장업무추진비 중에 한건을 행정조치하였다 하였는데 그 한건은 행정조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는 적발하여 처벌한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처벌보다는 사전예방하는것이 더욱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매년되풀이되는 감사만 하지말고 별도 시책을 발굴하여 예를들면 업무별로 각계층의 자문을 받아 특별모임 교재를만들어 특수교육을 실시한다든가 되풀이 되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는적당히 훈계나 주의로 조치하지 말고신상필벌을 하다가 아니면 훈계 주의조치들도 인사근평에 반듯이 반영하여 분위기 조치를 하는등 민선시대에걸맞고 변화된 공직자 사회를 만드는데 소신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특별감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특별감사라고 하냐면 감사원에서전국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는데 감사원에서 전국에 있는 시군을 여러가지 형편상 다 못하기 때문에 각 시도에 위탁을 해서 이와같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남원시는 도감사계에서 2명이 나와서 했는데 업무추진비 기준액 초과 집행에 있어서 내무부 재정관련 보고에 의하면 1인당 오.만찬경비를 아무리 VRP라고 할지라도 3만원 이내가 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간담회를 하면서 3만원보다더 많은 17만원을 더 집행을 했기때문에 17만원 과다 집행했으니까 이런사항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지적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업무별로 이와같이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실적이고 담당자들하고 토론도하면서 연찬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이렇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년 유형별 비위자 조치현황에서직급별 부서별 현황을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담당자 교육을 위해서는 그 부서별로 그렇게 교육을 하는것이 더효과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지로 그런 현황이 나눠져 있지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부서가 어떻게됐는지 또 직급이 아무래도 하위직은잘몰라서 했다 하더래도 고위직에서는 신분상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텐데 그 직급별이나 부서별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 101명을 이와같이 조치를했습니다만은 과장급인 5급이 9명,계장인 6급이 44명 그다음에 7급 이하 차석이하가 39명, 기능이랄지 청경 이런 분이 9명 이렇게 해서 비교적 계장과 7급 이하 담당자가 그 업무를 잘못했을 때에는 담당자가 가장높은 징계를 받게되고 상급자 순으로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기때문에 담당자 이하가 48명이고 여기에 따라서거기에 해당되는 계장도 받았으니까44명, 그런 도가 지나칠때에는 과장까지 해서 9명 이렇게 해서 101명으로 분석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

부서별로는 저희가 과별로는 따지지 못하고 공사분야가 9건, 회계분야가 13건, 세무분야가 7건, 건축분야가 10건, 총무과 인사분야가 3건 기타 각과에 여러가지 사항이 59건 이렇게 저희들이 일단 크게 대분류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96년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에 중점을 하겠다하셨고 또 그 다음 페이지 자체 감사계획서에 보면 중점감사를 어디에 맞추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5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주 말씀으로는 매우 고무적이고옳은 방향으로 지금 감사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하는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좀더 세부적인 방침이랄지 하는것이 당연히 뒤따라가 줘야되지 않겠느냐. 비록 여기서 발표는 안해주신다 해도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을 설정하셔야 될줄로 믿습니다. 항목별로. 예를들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발굴표창을 위주로 하는 감사를 하겠다또 우수사례는 홍보를 해서 널리 알리겠다 했는데 아주 참 좋은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경우 지금 우리시에서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방안이 여러가지로 세워져 있지요. 해외 연수계획이랄지 모범지역 시찰계획이랄지 이런 여러가지 계획이수립되어 있는줄로 압니다. 이와같은 것과 결부시켜서 근무자세에 대한 어떠한 것은 점수를 어떻게 줘서 우수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근무기준 같은것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시말해서 객관성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모범자로 표창된 것에 대한불만이 없게 할려면은 자기도 또 더잘하는 사람이 되게 할려면은 그런기준같은 것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더 연구검토를 해야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먼저 됩니다. 어떤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표창을 다른 부서와 달라서 감사를 실시를 하다보니까 읍면동장이 칭찬을 많이할 뿐만아니라 또 주민들로도 칭송이 있고 또 홀다 업무처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정리도 잘했고 또 추진과정에서 매끄럽게 민의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그런것들이 현격하게 나타났을때 현재까지 금년에도 2명을 표창울 주었고 앞으로 종무식때 4명을 줄계획입니다만은 여기서 어떻게 제가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그 기준마련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치 잘못하면은 공무원들이 바로위에 상사 눈치보는 과거와 같은 행태를 여전히 답습하는 결과가 되지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이와같은 표창, 포상 이런것이 뒤따라 줌으로써 인정을 해주는 기회를부여해줌으로써 소신 행정 방향으로유도할수 있지 않느냐 이 감사가 거기에 방향을 맞쳐줬으면 하는 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번째 과장께서는 금년 8월에 이쪽으로 오셨던가요 ?

예. 그렇습니다.

오신 뒤 이후로 전화로 또는 서면으로 그 감사하고 관련된 민원이랄까탄원이랄까 하는것을 받은 사실들이더러 있으시지요 ?

두번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받고 직원이 한번 받고해서 두번 받았습니다.

두번밖에 안받았습니까 ?

예.

직원들 부조리하고 관련되는 문제랄지 하는것이 더러는 고발도 되고신고도 되는 사항들이 더러 많이 있을줄로 믿는데요.

그런 부조리에 대한 신고나 전화는없었고 민원처리가 늦었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어느과에서 어떤 민원을 제출했는데 빨리 고쳐주지 않는다그래서 촉구를 해서 고쳐주고 그 건입니다.

두건 밖에 없었습니까 ?

예.

본 의원이 감사실로 금년에 진정또는 탄원이 몇건이 있었느냐. 그에 관련되는 질문서를 보냈는데질문서를 안받았습니까 ?

진정 탄원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저희들이 기획계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정 소원 관련부서가 우리과는 아닙니다.

감사쪽 자료하고 관련되는 왜 감사과하고 관련이 되지요 ? 분명히 감사과로 질문을 보냈는데.

진정 민원은 시민과에서 총괄하기때문에 총괄부서가 시민과이고 그 진정 민원 해당되는 각 실과로 갑니다. 감사과는 상관이 없고 저희들은 공직 부조리가 있느냐 비리가 있느냐차원에서 알아볼수 있습니다만은 관련 부서로 가게되어 있습니다.

2건 접수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요 ?

공무원 비위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이렇게 진정이 들어와서 조사를 해서상당히 큰 건수이기때문에 감봉을 3개월 처분을 해서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토지불법 이전에 대한 증명을부정 발급했다 이런것을 시정해 달라이렇게 서울에서 진정이 왔는데.

토지 뭐요 ?

토지 불법 이전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런것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에 어떤 토지 소재지랄지 지번이 명기가 안되어 있고 이름만 되어있기때문에 우리가 민원서류 원칙에 의해서 두번을 등기로 번지를 써달라 이렇게 보냈는데 그것이오지 않아서 우리가 다시 반송한 예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

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상순 위원입니다. 수질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할수 있는 대책이어떻게 서있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감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지난 7월 24일 특별감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은 시장의 업무추진비 말하는 것입니까 ?

예. 시장님 업무추진비인데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명칭을 특별감사라고내려왔기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특별감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한것이에요 ?

예를들면 세무비리가 인천에서 생겼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감사원에서 주로 이런것들을 특별감사를 실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할때 그런 이름이 붙여졌구요. 이번에도 업무추진비를 전국적으로조사하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올때특별감사라고 명칭이 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이 보고서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때 특별히 감사하는 것이 특별감사지요?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달리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 아니고기획예산담당관실 질의때 특별감사가무엇이냐고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수시로 감사하는 것이 특별감사라고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확실하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수시로 감사하는 것은 특별감사가아니지요 ?

정기감사는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 감사는 3년, 시군은 2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정기감사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 수시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혹자는 특별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것도 있는데 그것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사라고 하는것은예를들어서 남원시청에 어떤 공무원이 분필을 저질렀다 그런것은 도 감사과에 민원이나 투서로 접수가 됐을때 와서 감사를 할수있는 것이 특별감사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그렇게 명칭을 붙여도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실공사를 예방할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서있는가여기보니까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 이런것 저런것 등으로 많이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사회진흥과에서 도로포장 해놓은 공사장을 시료채취기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보통 도로가 20cm 포장으로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 포장이 반드시 되어 있냐 안되어 있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파는 것이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사전에부실공사를 하는것이 낫지 공사를 다해놓은 다음에 뚫어 봐가지고 덜되면은 그것을 변상을 시키고 하는것 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고 제가 이말씀을 드린 원뜻은 이 포장공사를하는데 레미콘 회사를 시청 감사실이나 도청 감사실에서 감독할수 있는권한이 없지요 ?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포장을 해보면자재가 모래에 흙이 많이 섞였다든지강도는 금방 눈에 안나타니까 모르지만은 금방 눈에 볼수 있는것이 포장을 해놓고 한 두시간이 지나면은 짝짝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래에 흙이 너무 많이 섞여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데 이런 레미콘 회사 사전 감독을 우리 시청같으면 시청에서 할수가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방법으로 레미콘 회사를 감독하게 할수 있는가 이 문제를 연구해가지고이것이 의원 조례로 할수 있으면 의원 조례로 할수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이것 문제에요. 왜냐하면 레미콘 회사는 현재 골재가 나쁩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골재를 쓰면서도 큰소리 치고 골재를빵빵치고 골재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손해보는 것은 업자만 손해를 보고 실지 부실공사를 방지할수가없어요. 그러니까 부실공사를 예방한다고하는것은 첫째 레미콘 회사를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휘 감독을 할수있는 법을 찾아봐서 그 법이 없으면은어떻게 해서 법을 만들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해주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신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2가지 사항은 관계과하고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든지 개별적으로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감사담당관실이라고 하는것은우리 남원시의 전체 본청을 비롯해서읍면동 사업소 총 망라해서 기강을잡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사무능률도졸리고 어떤 그늘진데는 또 찾아내서사기진작도 시키고 하는데에 어떤 활력소도 되면서 사무능률을 향상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행정의 활성화를 일으킬수 있는 하나의 주요한 부서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은 대체로 시하고읍면동 일선하고 감사의 기능을 발휘하는것을 보면은 시 본청은 자주 만나게 되고 또한 밀접한 사이가 되고또 사무내용도 대체로 알고 이런 체면관계도 있고해서 시 본청은 별로감사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고 일선읍면동에다만 비중을 더 두고 감사를하는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닌것 같아요. 시 본청에서 그 기 체제에 상급기관에서 있는 분들이 기강이 확립이되고 사무능률의 향상이라든가 모든면에서 질서가 확립이 되고 시범이된다면은 일선 읍면동은 따라서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행해서 읍면동에만 너무치중을 하는 생각이 되어서 아무쪼록좀 어떻게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겠고또 하나는 우리가 사업을 했다고 할적에 너무 과불이 되어가지고 다시반납을 하란다든가 하는 이런 폐단이있는데 지금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사전에 설계때에 품셈이라든가 여러가지로 잘못된 하자가있었기때문에 지불을 했는데 나중에일이 다 끝난 뒤에 감사라고 쳐서 끄집어내서 반납을 해야한다든가 이런것은 예방책인 감사에는 역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것은 하나의 예를들어서 말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실에서는 남원시 전체 공무원의 시범이 될뿐만 아니라어느 누가 보더래도 적정하게 그야말로 계시는 몇분들때문에 이렇게 행정의 능률이라든가 공무원의 사기라든가 질서가 확립이 되었더라 이런 하나의 꽃을 피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 감사담당관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