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위원장제의)

녹지과장 권혁인입니다. 녹지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기본현황에 시관내 도시공원 76개소로 그중 근린공원 34, 자연공원 2, 어린이공원 4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조성계획수립이 35개소입니다. 녹지는 완충녹지, 경관녹지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4p 꽃묘장 현황은 목행과 금릉에 6,579평이 있는데 꽃묘장에는 관리사, 온실, 창고, 비닐하우스등 26동이 현재 시설돼 있습니다. 수목원은 연수수목원등 6개소에 수량 1만 6천본이 식재돼 있고 이 6개소의 수목원을 노은 문송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5p 가로수현황으로 관내 가로수 2만 4천본이 식재돼 있고 주 수종이 은행나무 1만 2천본으로 분포돼 있습니다. 노원 및 꽃동산 55개소, 자연휴양림이 계명산,봉황해서 2개소입니다. 다음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p 녹지업무입니다. 먼저 꽃묘생산은 사업비 4,400만원으로 생산계획을 봄,여름,가을,겨울 합해서 79만 7천본 생산계획에 추진실적은 100% 생산했습니다 8p 꽃길조성은 위에서 생산한 꽃을 현재 꽃동산, 가로화단, 노원, 꽃밭진열등 현지에 내다심는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8,500만원으로 계획대로 식재가 완료돼서 현재 꽃양배추만 현지에 식재돼 있는 실정입니다. 9p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는 사업비 1억 1,200만원에 신.보식 1,200본, 가지치기, 두목작업 계획하에 추진실적은 완료됐으나 두목작업, 가지치기에서 한전 고압선 지장목이 많이 추가돼서 %가 올라간 실적입니다. 10p 조경수 및 수목원 관리입니다. 조경수에 전지 1천본, 나무사이 전지 7,448m, 수목관리에 비례 및 잡초제거가 완료됐고 연수수목원을 노은 문송으로 이전작업중에 있는데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추진실적도 100%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11p 공원사업입니다. 첫번째, 도시공원관리에 있어서 관리계획이 총사업비 1억 7,900만원으로 청소인부 9명 배 치, 잔디밭 제초작업, 시설물관리, 수목고시,임내정리등 사업을 계획해서 현재 100%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12p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휴양림이 가금 봉황리 산 17-1번지와 종민동 산 6-1번지 2개소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계명산 휴양림에 단체숙소 1동, 산막 4동, 진입로 80m를 공사토록 돼있습니다. 봉황리에는 산막 1동, 야영장 1개소, 체육시설 1식, 테니스장등 사업을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 계명산 휴양림은 단체숙소, 산막등을 추진중에 있고 봉황 자연휴양림은 산막 1동이 추진중에 있고 테니스장과 잔디광장은 100% 완료한 단계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7p 꽃묘생산에 사업비가 4,400만원인데 당초 8월 업무보고시 6,800만원이었는데 이것과 8p 꽃길조성 사업비가 당초 5,600만원인데 8,500만원, 가로수식재 관리도 당초 9,800만원인데 여기에 1억 1,200만원, 10p 당초 9,200만원이었는데 1억 2,100만원, 11p 당초 2억 2천이 있었는데 1억 8,900만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400만원이 어디에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여기 꽃묘생산에 나와있는 4,400만원은 추경때 2,400만원이 감돼서 이것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몇가지 추경이후 계속 조정돼서 된 숫자입니다.

꽃길조성도 마찬가지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경것은 여기에 안들어 가 있습니다.

양승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가로수 식재에 은행나무는 암컷, 수컷이 있는데 기왕이면 열매가 달리는 암컷을 심어서 수확도 올리고 안림동 쪽은 감나무가 된다고 하는데 해서 유실수를 심어서 수확도 올리고 보기도 좋고한데 품종을 개량하고 수확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은행나무의 암컷식재는 좋은 말씀이신데 이미 식재돼 있는 가로수의 은행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앞으로 은행나무 가로수 식재가 계획될때는 암컷으로 대체해서 심는 것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림동의 감나무 식재는 양막쪽으로 심어 놓은게 있는데 그것도 감나무 심을데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서 식재가 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가금면 봉황 휴양림과 노은 수목원에 대해서 가금 봉황 휴양림에 다리가 지난 장마때 문제 없었습니까?

장마때는 들어갈 수가 없없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갔는데 다리를 하나 놓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교량관계는 예산 수령을 해서 원만히 이루어 지도록 위원님들 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은 수목원으로 하는데가 제가 알기로는 교통이 불편한 것으로 아는데 괜찮습니까?

현재 진입로는 공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도 나와있는데 도시공원에 예성공원은 정식 시정요구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공원목적은 법적으로 강행규정입니다. 공원내 시설물의 규정도 강행이고 그런데 물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용자는 좋겠지만 도시 가운데에 있는 공원을 다시 되살려서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줘야 올바른 행정입니다. 공원을 많이 조성해야 되는데 예성공원은 공원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녹지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차장 예성공원 문제는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정법에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공원에 주차장 시설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면적, 비율관계 말고는 도시공원에도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제2조 2항 4에 보면 주차장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예성공원의 조성 조감도를 보면 주차장이 안들어 가 있습니다.

예성공원 주차장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행강변에 강변쪽으로 벗나무로 가로수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아직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현실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건축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p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은 주택개량, 부엌개량, 변소개량이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은 180동중 완공이 165동, 공사중 15동해서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융자 보조금 집행는 165동입니다. 부엌개량은 240동 전부 완료했습니다. 변소개량은 240동중 228동 완공됐고 미완료된 것은 금년내 완료돼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5p 집단마을 조성은 살미면 문강리 문산마을로 사업내용은 도로포장 295m, 하수시설 83m, 간이오수 처리시설 1일 20톤짜리가 하나 시설되겠고, 주택개량 부지조성이 2,253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양여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주택신축공사 80%, 간이오수처리시설 4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칠금지구 다목적 회관건립입니다. 위치는 칠금동 쓰레기장 부근옆으로 보조금 9천만원을 줘서 금년 10월 20일 완료했습니다 다음 6p 건축허가 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산업대학주변의 건축물 무질서 난립방지를 위하여 '94년 9월 27일부터 2년간 건축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제한은 모든 건축물의 신.증.개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외되는 건물은 공공건물, 국민학교, 농산물집하장, 산업대학은 시에서 건의를 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생활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입니다. 기간은 '94년 5월 17일부터 '96년 5월 16일까지 시한적으로 제한이 되겠습니다. 제한은 신.증축, 용도변경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수해주택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피해발생 현황은 1차에 1동, 2차에 20동이 발생돼서 복구비 지원은 15평 기준으로 1,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보조금, 융자, 자부담으로 추진상황은 현재 대상자가 21동중 9동이 확정돼서 재건축 8동, 공가구입 1동, 포기 12동 했습니다. 현재 8동은 완공해서 입주했고, 공사중인 것이 1건 있습니다. 금년내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p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금년도 시관내 노후불량 주택 3개소, 대형건축물 다중 이용시설은 144개소가 있는데 노후불량 3개소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현동 2층 건물은 3월에 철거조치 시정명령을 내서 철거를 완료했고 지현동 허정열씨는 자체보수를 했고, 동성연립 축대는 사업비 6,100만원중 보조 4,480만원을 시에서 지원하여 금년 10월 31일 보수 완료했습니다. 다음 대형건축물 다중 이용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일제점검 5회, 점검결과 붕괴우려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 부적정, 노후, 균열등 경미한 21동에 대해서는 자체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점검장비를 구비해서 안전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 불법건축물 단속입니다. 현재까지 단속, 점검 실적은 시.검찰 합동단속 1회, 자체 일제점검 5회, 수시점검 32회를 실시하여 적발 및 조치사항은 건축물 17건 공해 7건은 고발 조치했습니다. 현재 시정조치된 것이 3건, 원상복구 7건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13건을 적발하여 전부 시정조치 했고 앞으로도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p 주택자재 생산업체 관리입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체는 관내 18개소로 시멘트 가공업 16개소, 전통소성제품 붉은벽돌 2개소 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5월에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압축강도 사용유효 기간 만료 7개소, 양생시설 노후 6개소가 있어서 조치사항은 압축강도기 사용기간 재조정을 해서 다시 검사를 맡도록 하고 시설물 정비를 전부 완료 했습니다. 압축강도에 대한 측정을 해서 1개소 불합격돼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월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1p 주택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803가구로 현재 상환잔액은 25억 6,800만원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95년 12월 25일 현재 8,400만원 정도 미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년도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2p 공동주택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무관리중인 대형아파트가 있는데 33개 단지에 1만 6,080세대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관리사항에 대한 전반 실태조사를 했고, 관리소장교육, 하자보수 노후불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관리실태는 3월에 1회, 관리카드는 4월에 작성 완료했고, 구조안전 점검은 2회, 현재 붕괴우려 건축물은 없습니다. 하자보수는 4개 단지에 대해서 하도록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앙성 한양연립으로 그것은 전문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덕아파트는 옥상누수인데 하자보증으로 자체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유원아파트는 사업주체에서 보수중에 있고 대림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설비장이고 조경수가 고사했는데 사업 시행자에게 보수 완료했습니다. 13p 시공중인 공동 주택관리 입니다. 11개단지에 64동, 6,949세대를 현재 시공중에 있고, 추진실적은 현장 대리인 공사감리 상주확인을 2회 했습니다. 현장소장, 감리자 교육 1회, 현장점검 3회 3개단지에 행정조치 했습니다. 새한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보가 미세균열 발생으로 위법보고를 해서 현장대리인은 1년 자격중지, 공사중지 1개월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성원아파트도 마찬가지 사항을 조치했습니다. 세경아파트는 현장대리인에 도면과 상이한 시공을 적발해서 시공자고발, 감리위법 보고 공사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계기관에서 조치중입니다. 우기대비 미연점검 2회를 해서 장마철 토사유출 방지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완벽한 공동주택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겨주시고,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건축허가 제한구역 관리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하니까 계속 제척을 당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제한만 계속하면 선의의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한시적으로 '96년 9월 27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그안에 결론이 나서 세부적인 사항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12p 유원 2차 아파트 건물 미세균열로 사업주체가 보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에 유원아파트가 부도난 이후 입수업체가 없다고 들었는데 자체관리에서 하는 겁니까?

아직 유원아파트 회사직원은 있습니다.

다음 양승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산업대학교 주변 내년 9월 27일 이후에는 건축허가가 나는 겁니까?

앞으로 그 기간까지 도시계획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 하는데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규제할 지도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행정상 자꾸 제척당하면 포기하고 주민이 피해를 보니까 현 상태로 집을 짓고 이용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2년입니다. 1년에 1년 더 연장할수 있으니까 내후년에는 연장할 수가 없죠.

그러면 '97년도에 정확한 것이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특별회계 운영에 체납액이 동지역과 면지역에 8,406만 7천원인데 농촌주택자금 아닙니까

시에서 융자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농촌주택 자금은 개별로 농협이나 주택은행에서 융자하는 겁니다.

이 체납자 명단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4p 주택개량사업에 동당 1,600만원인데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주택에 관해서는 물량이 부족합니다. 시에서도 올린 것의 1/3밖에 안 내려오는 형편이고 융자금도 부족한데 그래서 물량을 늘려달라고 전국에서 건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량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6p '96년 5월 16일까지 연장된 겁니까? 농촌에는 호텔, 여관이 규제 되는 것으로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요?

이것은 '96년 5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못짓는 지역을 공고하도록 지역계획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남중 위원입니다. 8p 대형건축물 다중 이용시설 안전점검이라고 했는데 안전점검한 행정서류 근거가 있습니까?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국 위원님.

김남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있었던 현실로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 변경이 우리 시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아파트내부 구조변경 조사내역과 조치내역을 아파트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8p 동성연립주택 축대에 시비 4,480만원 보조 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시비를 갖고 할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재해대책 차원에서 해 준 겁니까?

이것은 축대붕괴로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인근 가옥에 피해우려가 있서 재해대책 차원에서 한 겁니다.

어쨌든 원인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공을 15년전에 한 것이라 원인자를 찾아서 하기가 곤란해서 시에서 하는 겁니다. 자체보수를 하라고 하니까 안되고 무너지므로서 인근주택에 대량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심해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해복구 차원에서 그쪽 재원을 쓸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해주택은 수해가 발생돼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데 고도제한이 있습니까?

조례나 법규상으로 구체적인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이 아닌 외에서 지을때와 농촌의 준도시지역에서 지을때의 제한 사항은 있습니까?

아파트, 고층은 구체적인 법규사항은 없고 위치와 지역 여건에 따라 건건이 선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건축위원회에 15층 허가사항이 들어 왔는데 5층밖에 못해주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다음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시정질의시와 11월 28일 임시회때와 이원화된 답변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기준이 노후불량건축물 총수의 1/2이라고 지정기준이 돼 있고 우선순위에서 수해지역을 지정 했다고 하는데 11월 28일 저희한테 답변하는 제안사유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고 도로개설 상.하수시설등과 같은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취약지구로 선정하여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활에 편익을 주고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현동에는 현 종합운동장 인근지역으로 노후된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마저 개설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지구지정 사유를 말했고, 문화동에는 KBS 방송국 맞은편 지역으로 충주시의 관문지역으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도로마저 미개설된 지역이라고 하였으며, 그리고 시기는 '92년 2월 27일부터 '93년 4월 1일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동에서 제가 확인 한 것은 금년 5월 17일과, 5월13일 문화동에서 올린 자료를 가지고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전에 조사했던 것을 다시 재조정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먼저 조사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3년에 조사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년 계획수립에 의해 사업확정이 되고 금년 5월에 문화, 교현동에 조사된 것은 그 책정된 것에 대한 세부사업 조사를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구지정 신청서류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지구지정 사유가 틀린 것은 문화, 교현동은 지리적 위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칠금지구는 당시 선정시 불량주택도 있고 특히 한 것은 쓰레기장 수혜차원도 있었습니다. 또 수해가구 인구수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p 새한아파트 지하주차장 보 미세균열 조치사항에 현장대리인 1년 자격정지로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하중에 이겨낼수 있는 조치나 추가 공사로 한 것과 성한아파트도 조치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사람만을 조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수 없는 거지만 부설주차장 기계식을 만들어 놓고 하나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문 기술분야 계시는 분들이 정부에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한아파트 보강조치는 구조안전 진단에 따라 조치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아파트별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은 완벽하게 보강해서 수십년이 가더라도 안 무너지게 조치해야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농촌주택 배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이것은 농가주택수 비율에 따라 했습니다.

신청율에 맞추어 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정확히 하려면 농가주택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도에서도 그렇게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구가옥 철거를 안한 것은 왜 안한 겁니까?

아직 일부 이사하고 다 안했기 때문에....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택특별회계운영 11p 체납액현황에 동지역보다 읍.면지역의 체납액이 많은데?

왜냐하면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가을에 일시 상환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 체납액이 많 습니다.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시정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금전 정산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부설주차장 비용말씀인데 그 관계는 주차장법에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5p 농가주택에 대해서 묻겠는데 노은, 금가주택 1동씩 남은 것이 준공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히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도에서 내려온 공문서류와 해당지역에 대한 서류, 5월 13일 교현동과 문화동에 다시 책정할때 올렸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경복입니다. 수도과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지역현안 사업순입니다. 일반현황에 과장외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에 공기업특별회계에 수입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이월금해서 123억 6,200만원이고 지출도 여기에 맞추어 지출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해서 12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상수도 및 온천수관리 특별회계관계는 수입 28억 5,500만원, 예산집행도 거기에 맞추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입내용은 사용료수입, 분담금수입, 잡수입, 고정부채수입, 시.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월금이 되겠고, 지출은 관리비, 용역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광역상수도시설분담금, 전출금, 지방채상환, 예비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현황과 생산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채무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채무와 읍.면상수도 특별회계 채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채무현황은 총 255억을 받아서 갚은 것이 44억이고 나머지가 206억 4,200만원이고, 읍,면상수도 특별회계는 남은것이 41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실적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상수도 급.배수관시설, 급수불량해소 및 노후관교체사업, 정수장 시설개량 사업, 읍.면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시설사업, '94 이월사업등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급.배수관 시설사업은 충주역앞 급.배수관 공사외 4건으로 사업비가 1억 2,600만원 정도로 현재 완공 했습니다. 다음 급수불량해소 및 노후관 교체사업은 교현1동 가압장 시설공사외 22건으로 사업비는 12억 2,100만원 정도로 거의 끝났고 남산아파트부근 노후관 교체공사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월이 돼야될 내용입니다. 다음 정수장 시설개량 사업은 주로 수도사업소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때도 이 내용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만 제1송수 예비모타펌프 시설 공사외 6건으로 1억 6,100만원, 현재 다 준공돼 있습니다. 읍.면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읍.면상수도 시설공사는 수안보 시내에 관조치 사업과 충주-수안보간 도로의 관 이설공사 2건이 있습니다. 그중 수안보 도로확장에 구간에 들어가는 것은 도로와 병행한 사업실시로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되고 이월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동지역, 읍.면지역해서 60개소에 8억 3,1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해서 금년에 별 문제없이 진행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이월된 내용으로 달천,두담-관산간 배수관 시설공사외 5건으로 3억 1,500만원 완전히 준공이 돼 있습니다. 다음 지역현안 사업으로 우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이것은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추진기간이 '94년 12월 - '98년 12월로 시설용량은 1일 25만톤, 총 사업비 1,300억정도로 지방비 478억원 그중 충주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216억정도 되겠습니다. 급수지역은 충북 5개 시.군과 경기 2개군이고, 추진기관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취수설비는 토공작업중에 있고, 정수설비도 토공작업중에 있는데 다만 송수설비는 아직 계약이 되지않은 상태로 12월 초순에 계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아시다시피 상수도시설 용량증대로 충주시는 6만 7,500톤이 사업후 14만 2천톤으로 늘고, 급수구역도 일부만 돼 있던 것이 전 읍.면.동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자체배수지 시설사업으로 이것은 광역상수도가 됨으로 인해서 그 물을 받아들이는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일원으로 보아 사업량은 배수지, 송수관로, 배수관로가 돼있습니다. 이것도 '98년까지는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읍.면은 상황 추이에 따라 그 후에도 진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억정도 추정하는데 '96년도에 70억, '97년도에 120억 정도 나머지는 그 이후에 점차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집행했고 12월 12일이 납품일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 실시사업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96년도에 추진할 것은 충주 연수동에 배수지와 주덕 배수지를 우선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총 투자비가 220억정도로 내년도에 법적인 절차와 토지보상문제등 착공을 해서 공기를 계속해서 끝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9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공기업특별회계와 온천수관리 특별회계, 광역상수도의 부채상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기히 250억 8,800만원, 온천수관리 특별회계가 54억 7,200만원 거기에 광역상수도가 216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합계가 520억 6천만원이 되는데 물론 광역상수도에 216억이 전액 기채인지 일부 시비도 되겠지만 이것이 문제입니다. 빚만 이렇게 지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의 대안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의해 가능하면 수도사용량 인상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장기적으로 갚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이나 시정책으로 물가인상 억제대책에 의해서 수도사용료 인상을 굳이 억제하는 문제발생시는 어쩔수없이 의원님들 협조아래 일반회계에서 다소 보진하는 방법도 강구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올리는 방안에서 가능하면 그선에서 하는 것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사업후 읍.면.동 전지역의 급수를 해 준다고 하는데 읍.면.동 전지역이라는 범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대개 읍.면하면 면소재지 위주입니다. 각 면소재지 부근은 다 넣을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소재지 이외에는 간이급수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수질이나 수원의 문제등이 감안 돼야 되는데 우선 소재지 부근의 집단마을 까지만 우선 계획하고 그것은 간이상수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라 죄송한데 금가 하동이 전부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보조댐이 되면서 수질악화가 된 물이 고여서 지하수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수도과장님이 순위를 올려서 사업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챙겨서 어려운 점을 노력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행국교와 영광교회간 노후관 교체공사 설계도면과 가압장 시설공사의 세부적인 것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수도과나 상수도사업소에 자재구입 수불대장과 창고가 있죠?

그것은 별도 창고는 없고 옛날 배수지에서 쓰던 배수지 건물을 일부쓰고 나머지 관이나 큰것은 노천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제1송수 예비모타펌프 시설공사 이런 등등의 공사시행을 수도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회계법상 상수도사업소장이 계약을 할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 계약하고 나머지 설계, 감독, 준공 일체는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장섭입니다. '95년도에 저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4개계에 기능직 이상 공무원 23명, 청원경찰 9명, 기동반 10명 해서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p 기본현황으로 먼저 배수펌프장은 봉방.용두펌프장 2개, 칠금 간이펌프장 1개 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직원은 4명입니다. 하천은 총 24개소에 개수계획이 257㎞에서 개수된 것이 177㎞ 해서 개수비율이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계획 1,115㎞중 797㎞ 시설로 71%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 합류관거는 671㎞중 474㎞해서 71%, 오수관거는 170㎞중 87㎞해서 59%, 오수관거는 320㎞중 235㎞해서 72%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도선은 충주호관광선, 한국코타, 호암유 선장해서 3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 한국코타는 11월말 현재 사업을 일시중지해서 계약 조치가 돼 있고 호암저수지는 10월로 계약조치가 돼 있습니다. 현재 충주호 관광선만 운항이 되고있습니다 4p 일반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충주하수종말처리장 시공으로 '90년 12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시설공사를 끝내서 지난 11월 10일 준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처리규모는 1일 5만톤으로 사업비는 304억여원이 되는데 그중 순수 공사비만 303억정도됩니다. 그래서 처리장을 짓는데 들어가는 것이 218억, 차집관거 58억, 부대비 14억, 용지매입비13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시운전을 해 보니까 당초 설계시는 BOD를 200정도로 잡았는데 오수관거만 하면 물이 작으니까 연수천같은 경우 하천과 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현재 100PPM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되는 것은 11PPM으로 시운전 결가 나와있습니다. 5p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추진입니다. 이것은 수회리 산 32번지에 1일 1만 4천톤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말씀 드릴 것은 사업비가 3억 4천이 아니고 165억 7,400만원이고 그중 양여금이 88억 3천만원, 지방비는 7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공고를 10월말로 내고 책임감리 공고는 11월 18일 관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설공사 입찰을 12월 21일날 하고 책임감리 입찰도 12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총 24건에 1만 671㎞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선 충주 교현천 오수관거 공사외에 23건인데 그중 수안보 시내 하수관거와 지현 13통, 앙성면 사무소옆 3개소는 연내완공이 되겠는데 충주 교현천 1개소만 현공정 40%로 이것은 당초 2개년에 하도록 돼 있는 사항으로 내년 11월말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6p 하천정비 사업은 총 6건에 620m로 교현 안림동 개수공사외 6건입니다. 6건중 5건은 기히 완료돼는데 노은 법동 소하천만 현 공정 9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방을 막을려고 하는 위치에 사유지가 들어가서 벼를 심어서 수확후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이것도 12월 15일까지는 완료가 돼서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전체 20건으로 그중 작년도에 사고이월 조치돼서 넘어온 것이 9건, '95년도 11건으로 작년도 사고이월된 것은 교현천 안림재 수해 구역외 8건으로 교현,안림천의 옹벽공사 1.2㎞는 현공정이 90%로 연내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수해복구 11건은 집행품위를 해 놓고 있고 그중 3천만원 미만 6건은 면에 재 배정해서 면에서 실시공사를 추진할 것이고 그 외 5건은 시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p 재해대책입니다. 추진실적은 인력장비 확보를 위해 수방단 347개단 재정비했고, 수용건물도 124개소 지정했고, 복구장비 지정도 56대를 해 놓고 있고, 밀대 소관 과별로 양곡, 천막등 확보하고 있고, 방역물자는 보건서, 수방자재는 저희가 확보해서 각 읍.면.동에 분산배치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재해대책 상황실은 기히 6월부터 10월 15일까지 하수과 직원으로 편성해서 주.야로무한 바 있습니다. 8p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전체 59척의 배를 갖고 있는데 그중 충주관 광선에 8척, 한국코타 28척, 호암유선장에 23척으로 유도선 안전관리 사무소는 연중 충주호 선착장에 설치해서 저희직원 3-4명이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을 경찰, 소방대, 119 구조대와 했는데 총 9회를 했고, 5톤이하 유선 안전검사는 3.4월에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도선 담당공무원 교육은 3월에 내무부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중 유도선장 불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유도선 사업주와 종사자 교육도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고, 응급구조 훈련은 충주 소방서, 경찰서가 주관돼서 3월, 5월에 기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주댐 선착장의 사무소 나가 상시 근무하면서 안전사고 대책에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5p 하수도 정비사업이 24건에 1만 671㎞가 있는데 8월달 업무보고시 사업비가 28억 5천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27억 2,400만원이면 사업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신 건지?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을 가지고 남는 것이고 여기 노출돼 있는 것은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그렇다면 1억 2,500만원 정도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이나 꼭 정비만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할수 있는지?

이것은 특별회계 재원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예비비에 넣었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서 다음해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기 있던 작은 하수구는 복개가 돼 있고, 큰 하수구는 나중에 복개가 돼서 아래의 높낮이가 달라져서 역류되는 부위가 충주시에 많을 건데 그런 부분을 근본적인 치유가 안되겠습니까?

도로개설등 해서 오수관거나 하수관거를 묻으면 앞으로 그지역의 발전소지등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데가 많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폭넓게 생각하고 해서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용두펌프장 옥상에서 방수가 안돼서 누수가 되는데 다시 했습니까?

하자보수를 하도록 했더니 공문이 와서 동절기 공사를 하면 문제가 있고 해서 내년 4월말 이전에 완료시키는 것으로 정식 공문을 받았습니다.

한해대책 양수기도 농정과와 협의해서 가옥에 물이 들어올때 조치될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