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복상교 의원 발언
윤명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 사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을 할 수가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은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김홍록
윤명희위원장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감사자료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홍록 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보고 순서를 할 필요 없이 하나씩 짚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첫 번째로, 청양도시계획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용도지역 현황으로는 계획면적이 2.86㎢로써 용도 지역별로 보고 드리면, 주거지역이 27.3%, 상업지역이 2.4%, 공업지역이 1.4%, 자연녹지 지역이 68.9%에 해당합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도시발전 여건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적정성 검토와 불합리한 공공시설에 대한 개선 대책 강구 및 교통망 정비, 사유 재산권 이용 완화 등 토지의 경제적,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며, 새로운 도시 여건 추세에 따라 주거 및 개발지역을 확대코자 합니다. 세부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 계획 재정비 입안을 금년 7월 5일에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재정비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재정비 입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안의 수립, 주민에 대한 공람 및 공고 지방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계획안을 작성코자 합니다. 최종작성을 하게 되면은 도시 계획 재정비 결정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지금 도시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데 대한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김현백 입니다. 저번에 기획실에 행정감사시에는 우리 기준 면적이 3.84㎢라고 했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청양과 정산을 합쳐 보니까 5.231㎢이거든요. 그런데 어째 계획이 틀립니까? 그래서 정비 계획에 7천만원이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그 면적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기준치를 말씀 드린 것은 현재 기존에 있는 면적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기획실에서 재정비를 7천만원을 들여서 중장비 건설계획에 의해서 기존이 3.84㎢라고 했거든요. 기획실에서는. 그런데 제가 지금 정산과 청양 면적을 맞춰보니까 5.231㎢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기준이 맞는 겁니까?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은 2.86㎢ 중에서 금년에 추가로 한 계획 면적이 5.86㎢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조병안 위원님.
병안
조병안위원
도시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물음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 못 한 겁니다. 우선 한마디로 자료가 부실해요. 우선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 어떠냐 하는 얘기를 묻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묻는게 아니라, 전체 재정비할 계획은 5.86㎢이에요. 그렇죠?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5.86㎢. 그런데 우선 계획 면적이 2.86㎢이라는게 맞지 않는 얘기이고. 앞으로 계획을 한다라면 5.86㎢를 주거지역은 얼마하고, 상업지역은 얼마하고 공업과 자연 녹지는 얼마나 둘 것이며, 무엇을 쾌적하고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계획을 만들 테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의 얘기는 이렇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든가 그러면.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저희들이 보고 드린 사항은 87년 3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이죠. 과장들은 감사자료를 가지고 올 때 한번 검토도 않고 여기 올라 오는 거예요. 각 과에서 가져와서 나열식으로 무슨 만화책 읽듯 말이에요. 만약 읽어 봤더라면 이런 미스가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하세요.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2.86㎢라는 것은 87년 3월 2일에 청양읍에 고시된 면적입니다. 저희들이 재정비계획안으로 잡은 것은 5.86㎢입니다. 이 면적이 늘어난 것은 그 동안에 주거 지역 면적이라든가, 또 학교 도립전문대부지 그런 것을 포함을 해서 면적이 늘어났고, 지금 말씀 하신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이 얼마, 상업지역이 얼마 하는 것은 정비 계획안이 수립이 되야만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5.86㎢가 왜 제가 묻느냐면은 조금 있다 답이 나옵니다. 청양읍만 5.86㎢입니까? 정산까지 합쳐서 입니까?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청양읍만 그렇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청양읍만. 그러니까 2.86에서 3㎢. 그러니까 300만 평을 더 늘린다 그 얘기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1㎢가 100만 평방이니까, 그렇죠?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정산은 얼마 입니까? 우리가 청양도시계획을 묻는 것 아닙니까? 청양읍 도시계획이 아니라. 청양이 도시계획 면적이 얼마냐 그 말이에요. 거기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지. 정산도 포함되야 할 일 아니에요.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저희는 청양읍과 정산면을 구분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럼 정산을 얼마냐구요?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정산은 면적이 2.371㎢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계획면적이 그렇다는거 아니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럼 전체가 8.23㎢. 전체가. 청양군내의 도시계획면적이 8.23㎢. 그렇죠?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청양읍이 5.86. 정산이 2.37.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8.23㎢를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한다 하는 얘기가 설명이 되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자료가.
윤명희위원장
그 추진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이것은 말이죠. 여기 현장에서 답변이 안 될 테고 하니까, 다음 항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끝날 무렵에 설명할 자료 해가지고 올라 오세요.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윤명희위원장
우선 추진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한 번 설명 들어보고, 여기 미비할 때에는 다시 올리는게 좋겠습니다.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적에는 청양읍과 정산면을 구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양읍 도시계획은당초에 87년 3월 2일 고시될 적에2.86㎢입니다. 현재 상태가 2.86㎢입니다. 그곳을 3㎢를 늘려가지고 계획은 5.86㎢가 되겠습니다. 그 늘어나는 면적은 도립 전문대학 편입부지로 약 1.4㎢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으로 인해가지고 늘어났기 때문에 1.6㎢는 그런 면적으로 되겠습니다. 이 용도지역별로는 현재 지금 성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이 성안이 되면 그때에 용도 지역별로 면적이 나오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청양주민이 여론이 제일 많고 이유가 많은데요. 이 세부추진사항이나 도시계획정비한 입안이나 도시계획재정비결정을 할 적에는 민간단체나 혹은 청양읍내의 공공단체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이것은...
윤명희위원장
괜히 군청에서 도면만 놓고서 입안한거 아니에요.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종합 조사...
윤명희위원장
주민의 대표자라 든지..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주민에게 공람 공고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 이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또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최종안을 확정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공고를 하고 공람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그걸 알 턱이 없지 않습니까? 뭐 게시판에 와본다던가 설명서 받기 전에는.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아니 됩니다. 그거 받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받아서 최종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람을 하는 것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아까 얘기를 하다가 조병안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중간에 쉬었는데, 중장기 건설계획에 보면 우리 기준면적이 도시계획 기준면적 3.84㎢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3.84㎢은 따로 떼도 안 맞고 합쳐도 안 맞고. 재정비에 5.86㎢은 맞습니다. 기획실에서 7천만원의 용역비가 있는데, 도시과에서도 또 6천만원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한 지붕에서 한 우산 쓰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은 비를 맞고, 어떤 사람은 비를 안 맞습니까?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2천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정산면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정산면 입니까?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덕인
최덕인도시계장
내년도 계획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내년도 계획이요.
덕인
최덕인도시계장
내년도 계획이 2천만원이고, 청양은 5천만원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기획실에서 이 면적을 낼 때에는 도시과에서 줬으니까 기획실에서는 도시계획 면적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그만치 얼마가 틀리느냔 말이에요. 기준 면적이 3.84㎢했어요. 그러면은 정산하고 청양을 내가 합쳐보니까 5.231㎢이라고 기본면적이. 그러면 이게 청양읍 도시계획 재정비가 3.84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86㎢라고. 그게 어째 착오가 나느냐 그 말이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요, 건설 종합 계획의 기존 면적이고 여기서는 전 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설 종합 계획 수립을 92년도 했는데, 도립 전문대를 유치하다 보니까 도립 전문대가 위치한 곳 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해보자, 갑자기 면적을 늘려 가지고 하느라고 지난 번 추경 때 기존의, 그러니까 5천만원을 가지고 재정비를 할려다 금년 중에 매듭을 지으려다 그것을 확장할 여건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추경에 2천만원을 승인을 해준 줄 알고 벽천리까지 포함해서 재정비를 하다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이 사업계획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을 저희가 건설 종합 계획을 고쳐야 할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획서를 봤을 때는 도립 전문대 부지가 도시계획 지구 내에 들어올 생각을 못 했어요. 변경해야 할 사항을.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아직 실시 단계인데, 무조건 도시 계획안으로다 그곳을 포함시키고서 하는 겁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입안도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의원님들한테 또 의견도 수렵하고 해서 확정되는 것이지 이것 어차피 계획안이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선 ㎡가 숫자적으로 안 맞아서 하는 얘기지, 기획실과 도시과.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명희위원장
예. 보고하세요.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비는 10년마다 그 당위성을 검토해 가지고 그 동안의 변화된 여건에 맞춰서 정비하도록 도시계획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7년 3월 2일 최종 고시 되가지고 그동안에 10여년이 지났는데 정비를 못했습니다. 정비 못한 사유는 예산형편 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금년에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동안 주민 불편 사항과 민원서가 많이 대두가 됐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예산이 배제 되가지고 당초 5천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재정비를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용역은 7월 5일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그 당시 기존면적 2.86㎢에서 확정 면적은 저희가 얼마 면적을 도시계획 재정비 하겠다고 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미리 정해놓고 작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용역회사에 맡기면 용역회사하고 청양군 여건을 전망할 때 인구변화라든지, 경제발전공업발전, 상업발전, 농업발전 관계 등 인구이동, 교통량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면적이 용역 회사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가야 면적이 나옵니다. 이 면적도 지금 확정적인 면적이 아니고 불확실한 면적입니다. 유동적인 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용역이 금년에 필요하다 보니까 군수님도 그렇고 주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전문대학이 들어온다는 변수의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일부 특정지역으로 거론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부 지역이 추가예산의 필요성이 생기는 바람에 당초 5천만원 예산이 계상 됐던 것이 2천만원이 별도로 추가 되서 면적이 5.86㎢ 잠정적이지만 확정 예산표입니다. 기존의 2.86㎢에서 방금 김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3㎢가 프러스 되가지고 5.86이 된 건데 그 면적도 앞으로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지금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최종 계획 입안안이 마무리 단계에서 나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위원님들께 감사자료 드린 것은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면적이 얼마고 앞으로 배정된 면적이 얼마고 그렇게 나와야 순서가 아니냐, 그런...
윤명희위원장
그런 정확성을 뗄 수는 없지만 용역비는 이렇게 한 6천여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게 조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그렇죠. 일이라는 것을 물량에 맞추고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위원님께서 기존 면적이 얼마고 앞으로 정비할 면적은 얼마이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도시 계획은 어느 정도 입안 단계에서는 대외적인 비밀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상부지침이 어느 정도의 입안 단계까지는, 최종적 입안 마무리 단계 전까지는 대외비 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어느 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편입을 시키고 어떤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고 공개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면 입안단계 추진 관리 위원회에서는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것을 작성할 때 기존 현황만 자료를 내 드립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을 몇 %해서 얼마 상향시키고 상승시키고 앞으로 면적은 얼마나 확대하겠다 하는 것은 별도로 구두로 보고 드릴려고 서면으로 안 한 것뿐입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산부지계획은 별도로 구분해서 결심을 받기 때문에 아까 지금 전체에 대한 면적은 뒤에 군건설종합계획하고 안 맞는다는데 그것은 군 건설 종합 계획은 93년도에 용역을 줘서 우리 청양군의 전체 발전계획수립을 담아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적은 이 면적과 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가상치이고 기준치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실무적으로 들어가는 면적이고 조사해보니까 그것은 숫자를 채워 넣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관계로 업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할 것은 유지해야겠죠. 필지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윤곽적으로 5.86㎢는 재정비의 그런 정도를 알려고 한다 그러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5.86㎢의 용도지역의 비율은 얼마 얼마로 할 계획입니까?
덕인
최덕인도시계장
저희가 프로테지는 구체적으로 확정을 안 했고요. 저희의 입장은 지금 주거지역을 많이 확충하도록 중점을 두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주거지역
덕인
최덕인도시계장
그리고 일부 상업지역을 확충할려고 하고 자연녹지란 것이 저희 청양군에서는 한국 제일의 청양 지역이라는 ‘캐치프레이’로 군정도 진력해 나가고 있는데 이 녹지 지역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기존 재녹지 있는 지역이, 많은 민원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시설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래서 녹지를 재정비해서 확대는 않고 기존 공원이라든지 시설 녹지지역 주민 토지이용의 배제 받는 지역은 풀 수 있는 한이 있으면 되도록 풀어 주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도로, 일반도로의 양쪽에다 15m를 시설녹지로 묶어서 일반 사유재산이 아무 것도 못하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 양쪽으로부터 15m면 상당한 면적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군청 앞에 송방리 우회도로 마지막 구간 내는데도 양쪽으로 15m가 시설 녹지 지역으로 걸려 있어서 상당히 사유 재산이 지금 몇 십 년 동안 피해를 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쌓이는 상태이므로 그런 것 하나하나 세밀한 것은 여기서 일일이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는 방안으로 우선 방향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확충, 상업지역 하고 일부 공업지역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도로부지 같은 것은 넉넉히 빼놓고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도시 계획 재정비의 내 땅은 도로로 잡혔다 하면 그 사람들 어느 정도 체념을 하는 상태입니다. 나중에라도 도시 계획이 도로가 안 됐던 곳을 도로로 낼려고 하면 시비가 많지만 도로로 재정비하려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낸다고 하는 것은 타협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점 또, 우리가 지금 청양읍에 청양군수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내용도 엊그제 내무과에서 물었습니다만 그 도시계획을 자기에 개발이 그만큼 있건만 그야말로 군수보고 보상하라고 하고 배상하라고 한다는 것은 그 듣기가 이상한 얘기고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도시계획 재정비라는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얘기요. 하니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깊이 세심한 생각을 해서 재정비 계획을 책정해야 될 것입니다. 청양도로 우회 외각도로 문제 같은 것은 각별히 생각 하셔야 될 겁니다.
덕인
최덕인도시계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소방도로 문제라든가..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다음은 정산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여기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는데요. 도시계획재정비 주민의견조사라는 것이 말이요, 여기서 서면으로 발송합니까?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저희들이 공람을 합니다. 공람 공고를 합니다.
윤명희위원장
공람 공고를 하면 그 공고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쯤 되느냐가 문제인데.
덕인
최덕인도시계장
제도적으로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일간 신문에. 그리고 각종 게시판 행정홍보 채널을 통해서 여러...
윤명희위원장
그게 좀 문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공람은요. 청양읍 도시계획은 청양읍사무소에, 정산면 도시계획은 정산면사무소에서 공람을 하고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다른 선거인 명부 열람과 같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와서, 이해관계자가 와서 볼 수 있게 홍보하고 그렇게 합니다.
윤명희위원장
그 홍보 아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다른 공고처럼 청양 주민 누가 보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는게 아닙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글쎄요. 그 홍보가치를 행정 말단인 이장이나 반장 혹은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이게 통과가 되지 않는 통과가 되는데 그 교육이 덜 됐던지, 전달 사항이 잘못 됐던지 해서 약간 피해를 본다든지 민원적인 일이 있는 사람들의 원망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서면상으로라도 반상회보라든지 아니면 청양소식지라든지 여기에다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 지역에.
덕인
최덕인도시계장
저희 입장은요, 앞으로 방침은 비록 청양읍에 국한된 도시계획 재정비이지만 공람 공고시에는 10개 읍면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에게 개별 서신을 보내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토지라는 것은 읍내에 안 살더라도 외지에 살 수도 있고, 타면에 살 수도 있고 이에 관련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청양군 행정구역 전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알고서 안낸 거와 모르고서 안 낸 거는 구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덕인
최덕인도시계장
모르고 안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치하고 면 경계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말이에요. 도로를 기준해서. 그러면 대치, 읍과 면 경계 지역에서부터 다리 무슨 교죠? 교월리 교월교인가요?
덕인
최덕인도시계장
예.
윤명희위원장
농조 앞에까지 지구는 무슨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덕인
최덕인도시계장
거기가 지금 생산 녹지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덕인
최덕인도시계장
자연녹지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자연녹지죠?
덕인
최덕인도시계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쪽으로 풀 의향은 없습니까? 계획의 일부분이라도.
덕인
최덕인도시계장
예. 일부 주민 여론을 들었습니다 자연 녹지를 풀었으면 하는 여론인데, 주거지역으로 확충하는, 그러니까 여건이 좀 타당하다 해서 그것도 계획안에 검토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정안이 나오면 의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의견 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단계에서는 확실한 얘기는 못 드리고요.
윤명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제2항 95년 건축허가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정산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재순
윤재순위원
정산 것은 그냥 넘어가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내년도 예산에 세우죠.
상교
복상교위원
정산 것 넘어가면 말입니다. 정산은 계획 면적이 2.371㎢인데 이게 기존에 있는 겁니까? 앞으로의 변경 계획 면적입니까?
덕인
최덕인도시계장
기존면적입니다. 여기에서 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은 항상 계획면적으로 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에 얼마 정도나.
덕인
최덕인도시계장
그것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용역을 줘봐야 알죠. 내년에.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정산에 이렇게 비례해서 보세요. 주거지역은 청양읍은 27.3%인데 정산은 11.6%밖에 안 됩니다. 그와 반면에 정산은 공업지역인데 공업지역이 청양읍은 1.4인데, 정산은 그 대신에 13.5이군요. 그런데 이런 비율을 잘 좀 맞추어야 될거요.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내년도 재정비때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우선 상업지역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예. 넘어갑시다.
윤명희위원장
예. 그러면 2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95년도 건축허가 처리상황입니다. 저희 청양군에서 95년도에 총 82건을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구조별로 보면은 철골조가 54건, 조적조가 6건, 기타가 22건이 되겠습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10건, 농림. 수산업용이 4건, 광.공업용이 18건, 상업용 35건, 공공용 9건, 문교용 1건, 사회용 4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조병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청양에 주거용으로 허가되어 있는 예를 들자면 272세대를 주거용으로 허가가 됐는데 그것은 분양이 안 되는 그런 건물은 없습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지금 여기 272건 속에는 아파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읍에 아파트가 세아 아파트가 있고, 천강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대수는 세아가 108세대, 천강이 154세대가 들어갑니다. 현재 지금 분양된 것을 보면은 22세대가 세아에 분양이 되어 있고, 천강은 16세대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분양 세대수가 252세대 중에서 224 세대가 미분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224세대.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아주 저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문제이군요.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 제3항 상수도확장공사 추진실태, 청양과 정산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청양상수도 확장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양상수도는 시설 용량이 1일 4,0000톤 규모로 93년부터 95년 금년까지 22억 7,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취수시설, 정수시설, 배수시설,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95년까지 계속 이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비가 22억 7,9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 계획안에 따라서 투자된 것을 비하면은 부족액이 5억 9,800만원이 부족액입니다. 그 부족액은 배수지 개량, 시내에 배수관 망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속 사업비 5억 9,800만원의 예산이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정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배수지 개량이라던가 배수관망 정비를 사업비를 년차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여기 상수도 확장 공사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이러한 시설이 다 완비가 된다면 급수 인구는 얼마로 추정을 하죠?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저희가 계획 급수 인구는 2011년 목표로 해서 9,400명이 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2011년에 9,400명.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현재 급수 인구 수는 얼마입니까?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현재는 8,400명 정도 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근시안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에요. 이게 1,000명이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너무 좀 더 원대하게 많은 급수 인구를 잡도록 되야지 지금 현재 8,400인데, 9,400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래 인구를 추정할 적에는 무조건 아무렇게나 잡아서는 안 되고, 도시계획이라든지 군건설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항목을 따가지고 거기에서 추정되는 인구를 잡고 합니다. 인구는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청양으도 현재 마이너스 상태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당초 조사한 것 보다는 현재 인구는 줄은 상태이지만 급수 인구는 조금씩 느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수 인구를 원래 인구는 11,475명을 잡았고,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앞으로 2011년도에는 12,0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인구를 추정을 했고, 거기에 현재 급수인구보다는 1인당 급수량을 얼마로 할 것이냐 여기에 상당히 신축성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 약 1,950명에 11,475명이었는데, 1인당 급수량을 약285ℓ만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약 4천톤으로 확장하면서 인구는 12,000명, 급수인구는 9,400명인데, 급수량은 배부식급으로 해서 약 245ℓ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약 13,0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계속 늘어나도 아무런 문제 없이 급수할 수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존의 2.86㎢를 5.86으로 한다면은 도시계획이 배도 더 늘어나고 도시의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는데 급수 인구는 이렇게 적제 잡는데서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 생각은. 수도계장 임석조 저희가 이번에 먼저번에 의원님께서 도립전문대학교가 생기면은 인구가 저희가 한 900명 정도를 잡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400ℓ로 공급하는 걸로 봐서 약 360톤 정도 늘어나고 거기 인구가 도시계획 면적에 들어간다해서 꼭 인구 자체가 그 면적 만큼 늘어난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여유가 있어 도시계획의 수도는 저희가 현재 지금 수요 용량이 4천톤 생산할 수 있은 능력이 있는데, 현재는 약 2,5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약 1,500톤정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 2011년도까지는 여유가 있는거 가지고도 충분히 공급된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전문적인 것은 실무자들이 잘 아실거니까, 그런데 감안을 하셔서 그야말로 이 산골에서 물 없어서 걱정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유성종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앞에서 말씀 드린 도시계획 상에는 2006년 까지 13,000명 정도로 추상을 해서 도시계획 정비를 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상수도 보급율은 2011년까지 12,000명으로 해서 1일 4천톤 씩 또 더 인구가 늘어난다면 한 1,200톤은 더 생산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2001년 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다고 이렇게 완공이 된다면은 하수도 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걸를 수 있는 량이 200톤을 추정했습니다. 2001년까지. 그 인구를 13,000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가서 하수도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다 된다면은 3,300톤이 더 늘은 6,500톤을 잡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앞 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그것은 6,500톤이라고 잡은 것은 저희 급수구역 내 인구 뿐만 아니고...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인구추정치도 안 맞고 있단 얘기에요.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인구 추정치를 저희가 잡을 때는 그때는 전부 12,000명으로 도시계획도 잡혀 있었습니다.그런데 지금 우리 저쪽 밑에 도시계획을 처음에 확장을 하면서 약 1,000명 정도 인구가 앞으로 계획인구가 늘어난 것 뿐이죠. 당초 저희들이 잡고 있을 때 이 계획수립 허가할 때 전부다 92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때 인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도립 전문대라는 것이 특별하게 더 오기 때문에 인구가 1,00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약 3천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금년에 입안을 해서 확정 단계에 거의 와 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을 2006년 까지 13,000명으로 잡아 놓고 도시계획 형성을 다시 설정 하는 것이고, 상수도 공사는 2011년 목표로 하고, 12,000명 목표로 해서 1일 4천톤인데, 1,200톤은 더 증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데 하수 종말처리장은 2001년까지 13,000명 목표로 지금 설계 중이다 이겁니다.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이거예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유위원님 하신 말씀을 제가 해명해 드리죠. 그런 청양도시계획도 당초 계획을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서 입안을 할 때에는 인구의 비율을 12,000명으로 해야된다, 갑자기 도립전문대라는 것이 늘어나는 바람에 계획 인구를 13,000으로 늘어나니까, 하수종말 처리장을 내년에 입안을 하는 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우리가 얘기하는게 이슈가 되는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튼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행정하셔야 할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맞아야 할 거예요. 물이라는 건 먹지 않으면 안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수하고 상수는 이꼬르가 어느 정도 되야 할 거예요. 하수는 그 이외, 청양읍 이외의 지역에서도 하수는 많이 나오겠지.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하수도는 저희가 상수도만을 처리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일반 지하수, 공업 용수 이런 여러 가지... 유성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째 한 개 부서에서 계도 세 개 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다 틀리냐 이거예요. 각 계마다. 일관성 있게 착착 밀어 붙이고 일을 추진을 해줘야 필요성이 제고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1개 과에서 3개 계 뿐이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게 다 틀리느냐 이거요. 따로 따로 노느냐 그 얘기입니다. 상호 협조해서 업무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시란 얘기입니다.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리고 상수도의 자생능력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지금 채무가 한 11억인가 있죠?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예. 11억 있습니다. 지금..
병안
조병안위원
27%인상이 되면은 얼마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이번이 27%인상이 되는게 아니고 12% 인상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12%?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12%요. 그런데 저희가 12% 받으면은 운용 만큼은 현재 12%만 인상이 되면은 빚 갚고 원리금 같은 것은 못 갚더라도 상수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상적인 보수하고 인건비 지급하고 이런 사항은 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것도 특별회계를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렇다고 해서 턱없는 수도세를 인상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내가 먹는 물은 내가 내 돈으로 내고 먹어야 된다 하는 인식은 심어주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저희도 99년까지는 정부 자체가 상수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내년에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병안 위원 그것이 경영의 합리화를 좀 있게 해요. 민원의 문제라든가, 관리비 문제도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고, 이제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누수도 덜 되고 하면 어떻게 관리비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야 할 테고 누수방지라든가 이런 것이 뒤에 정도는 나올 테지만은 이렇게 있어서 경영의 합리화가 되야 적어도 원금은 못 갚더라도 이자 갚아 나가야지.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이에요. 지금 자그만치 5억 몇 천 만원이 또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돈은 어디서 날 것이며. 그러니까 자꾸 보태달라고는 하고.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이 상수도 사업은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힘들어요.
윤명희위원장
그렇다고 자꾸 주민의 세금만 올린다는 문제도 또 좌우가 되고...
성종
유성종위원
됐어요. 넘어가자고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이거 한 가지만 문제 되서 하는데요. 우리 청양 지역에서 상수도 물이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아직은 좋다고 생각했는데, 엊그제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디만은 사회 진흥과에서. 앞으로 오염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문제되는 점이 있는데, 특히 엊그제 사회진흥과의 질의시에 말이 대두 됐는데, 백천리 하상 공원이라고 하나 공원 가치 없는 거고 하상 주차장으로 인정하는데 주민들이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오염되는 분포가 있다고 보는데 상수도 수질 보전지역에 대하여는 어느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저희가 최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상수도 보호 문제입니다. 그것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주민 반발이 심하고 그것을 또 완화시키면 수질이 오염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되도록 개발 제한을 없게 하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청원 경찰을 통해서 순찰을 강화시켜 오염되는 사항을 억제시키다 보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보호구역은 타시군 보다는 면적이 약간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면적이 그 전부터 많이 규정이 되가지고 개발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앞으로가 문제지 지금 오염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기존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 수질 현황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질이 저희들이 평상시 6, 7, 8, 9월 때는 거의 1급 수질로 내려옵니다. 그 대신에 갈수기 일 때는 수질이 일단 2급수 정도로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정수장은 지하수를 상당히 많이 개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가동량이 4,600톤인데 지금 갈수기 일 때 수질이 나쁠 때는 저희들이 지하수를 중점적으로 가동을 해서 시민들이 먹는 물에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는데 묘미를 살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제가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 배관 도면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93년 초에 조사를 해서 작성을 해왔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이제 만들으셨습니까?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예. 만들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동안은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예.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거의가 검사를 해보면 90%정도는 맞는데 10% 정도는 약간 틀리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2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만드셨어요?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예.
윤명희위원장
예. 정산상수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교
복상교위원
정산 상수도관 설계 용역이 완전히 끝나 가지고 지하수를 5공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 5공 개발한 위치가 어디 어디쯤 됩니까?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지하수 개발 위치를 해남리 2개소, 역촌리 3개소를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해남리라든지 이쪽에서는 반발이 심해서 그 위치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한 곳은 서정리의 2개소, 역촌리의 2개소 다음에 저 밑에 광생리 쪽에서 2개소 원래는 5개소를 개발할려고 했는데 그 금액가지고 6곳을 개발을 해서 현재 지금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정산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천장 저수지 밑에 거기로 수원 물을 넘겨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수원개발지구 때문에 저희가 세 차례 정산면에 가서 현지 이장님들 지도자님을 모시고 사업 설명회 개최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관계를 떠나서 시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네 군데 정도를 후보지로 물색해서 그 중에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보통 먼저 번에 주민들이 원했던 천장호 저수지 밑에는 저수지가 일단 막혀있기 때문에 그 상류지역에 내려오는 물이 평상시는 내려온다 하더라도 가뭄 때는 물이 차단이 되고, 또 남은 이쪽 천장호 맞은 편에 앞에는 이용 면적이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도저히 거기에 수용할 수가 없어서 현재 있는 대박리에 내려온 하천, 해남리에 내려오는 하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리고 또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목면 신흥 골재장 도로 옆에 관정을 하나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산상수도 확장공사를 하는데 사용 할려고 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거기가 약간 거리가 멀어도 저희들이 비상용으로 한 공을 더 뚫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글쎄 그렇다고 보면은 정산, 목면 이렇게 되있어서 그런데 이게 상수도가 아니라 간이 상수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아닙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아니 거기에다 관정을 파 가지고 취수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게 아니에요.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취수장은 별도로 만들죠. 취수장 하고 정수장 하고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관정이 없는 것 뿐이죠. 하나의 취수원입니다. 우리 취수장 위치가 어디냐면은 역촌리 2구 이장이 양어장, 혹시나 아실른지 모릅니다만 역촌리 2구이장의 양어장 그 위 산에다 정수장을 하나 4,000평 정비를 해서 산 위에다 2,000평정도 땅을 정비를 해 가지고 거기다 정수장을 새로 만듭니다. 정수장의 규모도 약 1,800톤 되지만 시설이나 이런 면은 오히려 청양 정수장보다는 한 단계 더 비상급수하는 이런 정수장의 시설을 갖추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전에 상수도 급수구역이 정산면에 12개리, 목면이 6개리입니다. 그래서 총 18개 리에 공급 할려고 약 1,800톤 규모의 정수장을 이번에 새로 건설합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목면 대평리 하류입니다. 거기에서 정산 역촌리로 물을 끌어 올려 가지고 다시 내려 보내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정산 송학리 일대에 소류지를 하나 막아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면 대평리 하류에 이것을 파다보니까 이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에다 저희들이 1군데 판 게 이유가 있어서 팠습니다. 아무 곳을 저희가 선정을 한게 아니고 저희가 정수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항공 사진을 가지고 용역 업자를 주어서 전체 팔 만한 곳을 전부다 분석을 해왔습니다. 항공 사진 가지고 청양에도 불가항력지가 많이 있는데 정산은 지하수 자원이 매우 안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쪽 화양리쪽에 지질구조 상 괜찮고 물이 조금 많이 나온다 해서 일단 평상시에는 우리가 뚫었는데 멀더라도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을 1공을 잡기 위해서 그 밑에다 1공을 뚫은 겁니다. 거리가 멀더라도 정기적으로 조금 거기는 100% 시설은 해놓더라도 100% 가동하기는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렵고, 만약에 물을 끌어다 쓴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기다 지금 물이 많이 나온 공을 찾기 위해서 거기다 뚫은 겁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천 복개공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하천 복개공사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송방천 복개 공사가 총 계획이 670m입니다. 사업비가 약 44억이 소요가 되며 95년까지 342m에 2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328m에 23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정산 읍내천 복개공사입니다. 총 계획이 460m에 11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95년까지 363m에 8억 5 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후 계획은 97m에 약 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26억 중에 23억 7천만원이 국비이고 지방비가 약 2억 3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중앙에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해서 년차 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하천 복개 공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정산에 하천 복개 사업은 현재 거기에서 막아지는 겁니까? 더 내려가는 겁니까?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계획은...
재순
윤재순위원
그런데 현재 된 걸로 봐서는 하필 주유소의 입구에 구멍을 뚫어 놔가지고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합니다.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금년 사업비 가지고는 그곳까지 밖에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내가 질의 좀 하나 하겠는데요. 송방천, 파출소 지나서 말입니다. 시내에 송방천 송방교 밑에도 말입니다. 복개 공사를 할 계획이 아직 없죠.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거기는 아직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곳에 도시과에서 한번 그것을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예. 내가 하나 물을게요.
윤명희위원장
조 위원님 잠깐 제가 한 번 왜냐하면 문예체육관이 이제 준공이 된다고 보면 지금 주차난 때문에 그러는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조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예. 그간에 송방천에 342m를 했고, 앞으로 할 곳이 328m가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송방천 복개 공사가.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328m가 남았죠. 한다는데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328m를 어디에다 할 것이냐 그런 얘기요. 23억을 들여서.
윤명희위원장
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위를
병안
조병안위원
군청 앞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까?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상류지역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여상 앞에까지 끝난 데서 거기서 이어서 계속... 투자 상황을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송방교 아래쪽으로...
윤명희위원장
아래쪽으로 해야 체육관의 활용도를 높이겠다 이 말이에요.
덕인
최덕인도시계장
대안을 검토해서 투자 효과가 오는 것으로 하는 거지 꼭 여기만 하라고 규정된 것은 없으니까요. 이것은 재정상 투자 분석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이것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덕인
최덕인도시계장
그 동안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3가지가 거기에 투자가 됐습니다.3가지 사업으로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13억이 들어온다며, 국비가.
덕인
최덕인도시계장
계획이 이렇게 소요된다는 말씀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소요가 된다는 얘기지요.
성종
유성종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앙천 복개공사 하는데 342m를 복개하시는데 총 투입된 군비와 그에 대한 효과와 앞으로의 이용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명희위원장
지금 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총 투입된 군비가 얼마이며.
덕인
최덕인도시계장
그것은 그동안에 사회진흥과, 도시과, 건설과 3개 과에서 지금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투자된 내역이라든지..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하천 복개 공사 현황 뽑으라고 했으면 거기에 나열을 해 주었어야지.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황을 보니까 91년부터 95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건설과, 도시과, 사회진흥과 각급 부서별로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지방비, 군비, 국비의 재원 내역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재원 내역이 되야 거기에 투입이 많이 됐으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료를 받든가 본래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단지 냄새 안 나게 거기만 한다면 그것은 구실입니까? 그런 투자는 못하는 것이지.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 놓고 그냥 방치해 두면 그것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5항 주택, 부엌, 화장실 개량 현황 및 명단 제출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95년 것만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이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95년도 주택, 부엌, 화장실 개량 현황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은 총 80동이 되겠습니다. 부엌 개량 245동, 화장실 개량 245동, 각 읍면별 현황은 본 내역과 같습니다. 또한 개별 명단은 뒤에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만 발췌를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입니다. 불량주택 개량에 있어서 확대방안은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이것이 매년 증가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96년도에 계획을 중앙에다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만은 금년 수준보다는 상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은 화장실 문제인데 옛날에 보조해줬던 사람들이 이제 그게 쓸모가 없고 새로 수세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각 개인한테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꼭 해야 할 사람은 못하고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지급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 조사해 봤습니까?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내역은 각 읍면에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면은 거기에서 각 부락 단위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중으로 되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사실 화장실을 지원해 주는 것은 낭비라고 봅니다. 자꾸 집을 새로 짓다보니까 옛날 변소는 다 뜯어 없어지고 수세식으로 새로 짓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화장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돈 없고 어려운 사람들, 부락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보조를 해줘야지 돈 있는 사람은 두 번, 세 번 고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
상교
복상교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세요.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시겠지만 전체적으로 91년도서부터 화장실이나 부엌개량 보조해줬나요? 몇 년도서부터 줬습니까?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시작은 82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82년도서부터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까지 몇 동 정도나 했습니까?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저희 청양군에 약 2,899동을 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지금 김영주 위원 님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집을 새로 건축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부엌만 개량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부엌개량이나 화장실 개량이 지금 160만원 보조를 받기 위해서 집을 한번 고쳤다고 보면은 1천 한 2~300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늘려줄 용의는 없으신 가요?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배정을 받으면 각 읍면 부락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개축 하실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락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추첨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중복되는 경우는 없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금액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융자사업이라든가, 또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부엌 고치기 위해서 100만원 주는데 500만원 600만원 들어갔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지원이 이것 이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게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상교
복상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주택을 새로 신축하는데 금년 7월 1일 법이 개정 되가지고 95년도는 소급 되서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주택에 애당초 25평으로다가 기준이 되있었죠? 그런데 금년에는 30평이죠? 그러면 94년도 이전에는 25평 미만으로 해서 다 준공 처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도시가 아니고 농촌이기 때문에 자기 돈을 더 들여 가지고 면적이 조금 늘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법의 한계가 있어서 25평으로 준공 처리가 되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지는 집을 27평을 지었는데 법에 묶여서 25평으로 준공 처리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집을 판다고 했을 경우에 2평에 대한 재산의 손실을 보지 않느냐. 이것이 생각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는 땅 면적이 27평인데 준공 처리는 계산상 25평으로 되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평에 대한 땅은 어디로 가 있느냐 이겁니다. 전국적으로 따질 적에.
윤명희위원장
복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상교
복상교위원
가만 있어 봐요.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새로 실지 면적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정비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복위원님 제가 과장님 대신 보고를 해드릴게요. 27평인데 등기상 25평이라면 사고파는 사람들끼리 2평 값을 더 얹어서 주던가 계약서상 안 하면 되고 지금 질의장소에서 집 팔고 사는 것까지 하다보면 12시 다 되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자금을 받고 안 받는 것도 문제인데 팔게 되면 2평을 손해본다 까지 질의하시게 되면 다른 것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내용을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영주
김영주위원
입식 부엌이라든가, 주택개량에 있어서 농촌에서는 사실상 봄에 일하고 가을에 일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일률적으로 12월경에 나가죠?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금을 배정 받는대로 했는데 금년도만큼은 12월중에 나갔고 전년 이후에는 월별로 배정됐었습니다. 금년에는 유달리 늦게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봄에 일하고 가을에 일하고 하기 때문에 봄에 일한 분들은 사실 다 완료를 해 놓고 돈을 다 받지도 못하고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6월달 기준으로 해서 6월 전에 한 번 내보내주고, 후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그동안에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자금을 배정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만큼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럼 지금 현재 주택 융자로 다 안나간 거요?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일부 남아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남아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농촌 주택 개량이나 부엌 개량이 이중으로 탔다고 하는데 명단 조사해서 이중으로 탄 사람 회수해야 됩니다. 하나도 못 타는데 둘씩이나 타면 되겠어요? 조사해서 있으면 1건 회수해야 되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 특별위원회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과 제6항, 토지형질변경용도별 허가내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토지형질변경 용도별 허가내역입니다. 형질변경 허가는 도시계획 지역인 청양읍과 정산면에 해당이 됩니다. 총 101건에 147,649 ㎡입니다. 용도별로는 주거 지역이 64건, 상업 지역이 6건, 공업지역이 6건, 녹지 지역이 25건이 되겠습니다. 청양읍은 69건에 83,743㎡, 정산면은 32건에 63,906㎡가 되겠습니다. 개별 내역은 별첨 내역과 같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여기 토지 형질 변경 용도별 허가 내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형질 변경은 재무과 통보는 안 빠지고 잘 하시는 거죠.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도시과 제7항 간이상수도 현황 및 관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간이상수도 현황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양군 간이상수도 현황은 총 121개소에 급수 인구는 11,136명입니다. 형태별로 분류를 하면은 자연유하가 95개소, 양수식이 26개소, 수원별로 구분하면 지하수가 26개소, 지표수가 88개소, 용천수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시설 용량으로는 3,102톤이 되겠습니다. 관리 상황을 말씀 드리면 수도법 개정으로 그 동안에 저희 사회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 도시과 수도계에서 금년 10월 6일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로는 그 동안에는 각 부락에서 유지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간이 상수도의 신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 등은 자치 단체에서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으나 수도 요금 징수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간이 상수도 121개소에 대한 수도 요금 징수시 저희 군에서는 막대한 관리 인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제7항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조병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이게 수원별로 보면은 지하수를 뽑는 경우와 용천을 하는 경우가 있고.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또, 이 자연 유하 해서 그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과연 수질 검사 같은 것은 년 중에 얼마 만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개소별로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분기별로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3개월에. 바로 관리상태란 것이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지. 과연 이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이렇게 간이 상수도를 설치해 놨는데 이것이 과연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는 물을 먹는 것인가 또는 그야말로 먹지 못할 물은 폐쇄를 한다든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지 요즈음 자연 유하에서 이런 먹을 물 같은 것도 괜찮은 거예요.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지금 저희 간이상수도도 수도법의 적용을 받아서 수질 검사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래서 개소 별로 점검을 합니까?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다.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는 거요.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예. 저희가 수도법도 매일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121군데에서...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가 조금
병안
조병안위원
부적격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부족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무엇이냐면은 수도법 같은 것을 개정 안 해서 일반 세균이 좀 검출 됐다거나 대장균이 조금 나온다거나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특별히 저희가 소독 같은 것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고 있고 또 저희 읍면에서 간이상수도 담당자로 하여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안 위원 도시과는 특히 청양과 정산의 면소재지만을 담당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는 것이 아까 주택이나 간이 상수도가 군 천제를 관장하고 있는 업무인데 이런 것 간이상수도 관리 문제를 철저히 기여해 주어야 되요. 청양읍 상수도, 하수도만 정리할 게 아니라.
예. 알았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이해가 가죠? 그러면 그 자료를 제시 좀 하세요.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 점검한 결과를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저희가 사회과 위생계에서 업무를 받은 게 10월 6일자입니다. 10월 6일자로 해서 이제 약 한달 조금 됐는데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라는 것이 그 전에는 음용수 수질의 이런 것의 규정이 약간 애매한 게 있어서 기존에 수도법의 개정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121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보완을 할 것은 보완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해볼려고 조사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병안
조병안위원
글쎄, 실례를 든다면은 장평 토석 채취하는데 간이 상수도 있는 데다가 간이 상수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허가해줬었어요? 그렇게 관리가 소홀했었어요? 이해가 갑니까? 간이상수도 있는 데다 허가를 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게 관리 상태가 소홀했다 그런 얘기요. 말만 수도법 적용 어쩌고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먹을 물을 먹는 거냐.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업무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간이 상수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2개월이 좀 넘었군요.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인계 인수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고,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각 시설면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파악을 할 것이냐 그 관계 가지고 금년 안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전부 업무 파악을...
병안
조병안위원
금년에 사업 계획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간이 상수도.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금년에 사업 계획한 게 7개소입니다. 7개소인데 사회과에서 그동안에 다 실행 됐던거, 지금 현재 마무리한 단계에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 파악이라든가 이것이 와전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간이 상수도 관리를 재삼 얘기하지만 철저히 해서 군민이 다 똑같이, 어디 지역이 물먹는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군민 전체가 그야말로 식음료에 대한 문제를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읍면 별 것은 하잘 것 없을 겁니다.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 임시로 해놓은 거라 조사해보면 알지만 실지 먹는 간이 상수도는 많이 줄을 겁니다. 조사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해주고, 뺄 것은 아주 폐쇄시켜버려요.
윤명희위원장
예. 다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 제8항,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하고 추진실태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공사 추진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청양읍 정좌리 분뇨 처리장 인접 부지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1일 6,500톤 규모로서 총 사업비는 87억 4,500만원이 투입이 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종말 처리장 기본 설계는 94년도에 환경부에서 실시를 해서 저희 군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8월 7일 저희 군에서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7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12월 말에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면 종말 처리장 사업인가를 환경부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본 공사가 착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유성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유성종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목적이 지천수계를 맑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실시 설계 중에 있는 것 보니까 1차 년도인 2001년도까지 처리 능력 3,200톤에 대해서는 청양 읍내를 중심으로 한 도시 계획 변경 사항에 따라서 실시 설계가 되고 있고, 2차 년도인 2011년까지 완료되는 단계에 대해서는 처리 능력이 6,500톤으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대치면 광대, 주정까지는 실시 설계가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면에서도 금정 지구 1개 지구는 들어가 있죠? 그 문제는 목적에 부응되겠고 남양면에서 흘러 내려오는 구룡천과 이쪽 봉암 쪽에 두 개천이 있습니다. 그럼 2000년도 그 이후에 일은 더 오염이 된다면은 생활 폐수가 더 흐른 다면은 그 즉시 기술적으로 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정좌리 앞쪽까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실시 설계만큼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시 설계를 넣을 용의는 없습니까?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은 실시 설계는 3,500톤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차 년도까지 해서 6,500톤 규모로 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역까지는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사업은 청양읍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인 사업입니다. 구역화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시설계 중에는 이 사업이 포함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별도로 이번 설계 중에 그 구역까지 포함해서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실시 설계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때 가서 오염이 되고 하수가 흐른다면은 당연히 하수 종말 처리장 2011년까지 다 된다면 2차년도 되면은 1차년도 2001년까지 된다고 치면은 그 이후에는 폐수가 나가고 축산 폐수가 흐른다면은 단속 대상은 남양면에 있는 주민 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더 심해 진다면은 즉시 응할 수 있게끔, 그래도 실시 설계만큼은 해줘야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은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 설계했는데 또 몇 년 걸려서 싸우고 몇 년 걸려서 싸운다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이번에 하는 실시 설계에 포함을 해 가지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단지, 이번 실시설계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보고서를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서 비치하고 있다가 이후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그때 그것을 참고해서 조속히 설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작성을 해놓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자꾸 말씀드리는데 2000년도 계획에 대치면 탄정리, 주정리는 들어가 있더라 이겁니다.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그것까지 이번 계획에는 그 구역까지 포함을 해서 2,500평 규모로 되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 구역을 더 넣는다고 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영향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포함을 해가지고 실시 설계에 포함해서 설계하기는 곤란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데 오폐수 흐르는 것이 심각한 정도는 구룡천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까?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그동안에 환경부에서 94년도에 기본게획을 1차에 걸쳐서 했고, 이번에 실시설계중에도 현지를 조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충분히 반영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병안
조병안위원
이 사업이 끝나면 효과는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수질은 얼마나 맑아지는 건지, 현재는 어떤데.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위원님 서류에 보시면은 43페이지에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 기본 계획 개요가 나와있습니다. 보시면은 유입하수 수질하고, 처리수 수질이 나와있습니다. 처리 효율은 90%, BOD가 90%, COD가 90%, 보유물질이 89%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기본 조사가 되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실지 공사 착공은 96년부터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내년부터 토목공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재삼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년차적인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한 18억 정도 예산을 가내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과 제9항, 상수도 누수현황 및 대책, 취수량, 공급량, 사용량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청양상수도 누수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읍은 752,893톤이 총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그 유효수량은 80%에 해당하는 602,315톤입니다. 또 무효 수량이 누수량이 되겠습니다. 약 20%인 150,578톤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소독 약품 및 침전물로 인한 계량기 산화작용 촉진으로 사용량 감지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급. 배수관의 노후로 인해 누수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급수관과 배수관을 23개소, 914만 9천 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계량기 교체는 1,383점이 되겠습니다. 5년 간에 걸쳐서 년차 적으로 계량기를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여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지금 생산한 것이 756,000이고 우선 수도 요금을 받는 것은 50만톤이지요.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50만 리터가 아니라 50만톤.
병안
조병안위원
50만톤. 그러면 누수는 이유 불문하고 32.7%가 누수다 그런 얘기죠?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누수라고 않고 무수하고 유수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무수였던, 누수였던 간에 물 값을 못 받는 건 누수지 뭡니까. 새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한 4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32.7% 여기 방지 대책은 이렇게 99년까지 끝내겠다.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방지대책은 현재 일부 누수 되는 것은 저희가 발견되는 대로 바로 누수보수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발견 못 하는 누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전부다 저희가 누수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 10% 올릴려면은 전 관로를 조사를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검침원들로 하여금 검침한다든지, 아니면 수도 보수요원들한테 시설 다닐 때라든지, 아니면 신고를 받던지 누수 되는 것이 확인 되는 대로 바로 누수 보수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계량기 불감 수량이라고 5~6%정도 되는 수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계량기 수명이 5년인데 계량기가 일정한 수량이 통과를 해야만 계량기가 작동을 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흐르는 물은 계량기가 작동이 안 되고 계량기가 수명이 오래되면은 그러한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량기 수명이 우선 5년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전량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것이 무수입니까?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무수 수량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공공 투자용이라든지, 사업용으로 해서 역사 수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수량이고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는 누수량이 한 20%정도 되는데 이것을 약 10%내로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각종 공사를 하다 원선을 기분 좋게 부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물이 안 나오는 건 둘째고 거기 나가는 물이 일반수용가보다도 더나가. 그저 보면은 시내가 꽉 찬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공사를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본관을 터쳐 가지고 누수 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이 물을 터쳤으니까 물 없앤 것 물 값 내라고 한번도 안 해봤죠?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아직 못해봤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그건 제도적으로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그것도 물 값을 세수시키면 물 값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는데 좀 애매한 것이
윤명희위원장
양조절을 못하는 것입니까?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양이 몇%를 결정할 것이냐.
윤명희위원장
그 송수관의 m수만 알면 되는 겁니다.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m수만 갖고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측정 할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기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실라고 하실 테지.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그거 터침으로써 거기 수압하고 m수하고 여러 가지 해서 물이 얼마 정도 시간하고 여러 가지 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이거 터졌으니까 물이 얼마큼 흘렀다. 이런 거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지금 김현백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중에 송수관의 파열시 복구 시까지 파손해서 고치는 것은 고사하고 물 값의 10배 이상으로 벌과금으로 징수하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상수관을 건드렸다가 공사가 망할 정도 되겠다 하는 경각심을 가지면 파손될 우려가 없을 테고, 대부분 상수도 누수량을 보면은 각종 공사 중에 파손됐던 자리에서 누수 되는 이유가 한 8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수도가 누수 된 양을 결론적으로 11억은 빚이 있다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수용가들이 상수도 수용 주민들이 수도요금만 과중시키는 일밖에 안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빚이 많다보면 올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각종 공사 중에 파손을 시켰다면 파손된 데에 대해서 법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파손을 시켰을 시에는..
석조
임석조수도계장
군수의 사업을 조례개정이라든지.
윤명희위원장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이 조치를 해 놓아야지 1년에 수 차례씩 파손 되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먼저 질문한 상수도 배관도가 있느냐고 여쭤본 것이 바로 배관도가 없을 때에는 그저 파다가 터지는 수가 일사이사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배관도가 있으면은 그 배관도에 의해서 여기는 상수도 배관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조심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이 뒤에 상수도 누수 현황이 나올 줄 알고서 제가 배관도가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배관도를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는 90%정도가 정확하고 나머지 10%가 정확치 않다고 했는데 그것을 기술적인 면에서 100%정확하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여기에 곁들입니다.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 제10항 불법건축물지도단속현황 및 이 10항과 11항이 동일 비슷해서 보고를 같이 받고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병안
조병안위원
예. 좋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현황 및 건축물 안전 훈련 결과 및 조치상황에 대해서 동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예.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상황입니다. 예방차원의 사전단속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읍면장 책임 하에 각 리 분담 직원을 상설 점검반으로 편성을 해서 예방활동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가지역 즉 도시지역이라든가 국도변 등에는 매일 1회, 기타는 주3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위법 건축물 행위자인 건축주 등은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 후 추인 또는 철거 등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6건이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자진 철거가 1개소, 고발 후 추인이 1개소, 고발 후 이행 강제금 부과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 훈련 결과 조치 상황입니다. 건축물 안전훈련은 점검대상으로 공동주택, 터미널 등 다중 이용 시설과 기타 위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 7월 11일과 7월 18일 2회에 걸쳐서 자체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점검사항으로는 대지의 안전성, 구조 안전의 확인, 불법 용도 변경, 피난시설 등이며 점검결과로는 점검대상 건축물 구조체의 이상을 발견치 못했으며 기초 침하에 따른 부등 침하 현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조사 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지금 도시과장님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교
복상교위원
주로 국도변을 중점으로 하셨는데 농촌의 빈집이 지금 많이 있잖습니까? 사유재산이라 상당히 어려운 실정은 있지만은 빈집 같은 것을 철거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이 공가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조금의 일부 지원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농촌에는 어려운 실정이더라구요.
홍록
김홍록도시과장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진 철거를 하도록 늘 계도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조병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주로 불법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는 왜 그러며, 그렇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도 될 일을 가지고 굳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을 하는 이유가 무슨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려고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분석을 해보세요.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요.
병열
윤병열주택계장
주택계장 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건축을 단속을 해보면은 거의가 건축 허가든지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 무허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혀 허가는 도저히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으로 짓는다?
병열
윤병열주택계장
지금 저희들이 고발 후 이행 강제금 부과가 4건입니다만 이 4건의 문제가 남의 땅에다가 토지 사용 승낙서를 득하지 못하고선 짓는 경우가 있고, 또 건축법에 의한 건페율이 보통 60%로 보고 있는데, 60%를 초과해서 그러니까 한도를 초과해서 더 집을 짓고자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득 하지 못해서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건폐율 때문에요?
병열
윤병열주택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남의 땅에다 집는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것은 건축법 이전에 소유권 문제를 따지더래도.
병열
윤병열주택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남의 땅에다 그대로 짓는다 아무 얘기도 없이.
병열
윤병열주택계장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부재 지주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10년 20년 살아온 경우에 부재지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디 가서 승낙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허가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이게 고발 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병열
윤병열주택계장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접 행정관청에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행정력이 낭비가 너무 많기 대문에...
병안
조병안위원
재산적인 손실도 있을테고.
병열
윤병열주택계장
예. 그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서 1년에 두 번입니다. 6개월 1번씩 부과할 수가 있는데, 불법 행위한 면적에 대한 과세지가표준에 있습니다. 과표에 5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을 한다면은 검수표에 의거 과거 표준액만큼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이고 2년이고 지속되다 보면은 건물 가격보다 건물에 취하는 이득보다 이행 강제금이 더 많기 때문에...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만 물으면은 사용을 하도록 두고.
병열
윤병열주택계장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 금액이 원체 가중하다 보니까 거기서 취할 수 있는 이득보다 이행 강제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서 이행 강제금 규정이 만들어 졌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열
윤병열주택계장
지금까지 1,145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1,145만원?
병열
윤병열주택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순순히 잘 내나요? 납부되요?
병열
윤병열주택계장
그것이 지금 우리가 부과한 중에서 군에서 세입이 된 것이 76만 5천원 짜리가 있구요. 또 하나는 2백 만원 짜리가 지난주에 부과됐기 때문에 아직 그건 세입이 안됐구요. 나머지 것은 법원이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법원에서 비송 사건에 의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약식 재판을 해가지고 그 과태료를 법원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는 2백만원 말고는 전부다 징수가 된겁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불규정 등 사전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희외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을 할 수가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 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은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민방위과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황규섭 입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민방위과장 황규섭.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민방위과 제1항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과 이에 대한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95년도 공익 근무요원 배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군에서 계획이 46명에 지금 현재까지 41명이 환경보호과에서 하천 감시, 교통질서계도, 산림감시, 과정차량단속, 상수원 감시 업무 등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41명중 21명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지금 현재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지원 현황을 보면은 총 2,922만 4천원을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보수 지급 기준을 보면은 1인당 101,200원으로서 이중에는 봉급 8,700원과 교통비 17,500원, 중식비로 7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과 이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성
김용성위원
김용성 입니다. 지금 공익근무 요원이 원래는 방위병을 배치해 놓은 거죠?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공익근무 요원 배치는 위에서부터 하달한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원 요청을 하는 겁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당초에 저희가 자원에 대한 보고한 데에 따라서 임무를 병무청에서 하천 감시면 하천감시, 교통 계도 질서면 그 임무를 부여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 군에서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얘기죠. 또는 공익근무 요원들의 예산지원은 군비로 하는 거요?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예산지원은 우선 군 업무에 이 사람들이 종사하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렇다면 봉급 8,700원은 국방부에서 주는 겁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이 사람들이 우선 국방에 종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청양군 행정지원을 위해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무원처럼 청양군 일을 하기 때문에 청양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봉급이 8,700원, 교통비가 17,500원, 중식비가 75,000원? 그러니까 25일 근무하는 것 따진 거요?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25일 근무한 것으로 따진 겁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3,000원씩, 중식비가.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봉급이 이등병 기준으로 해 가지고 8,700원, 교통비는 1일 700원 25일 기준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이등병을 기준해서 한다면 봉급 같은 건 당연히 국방부에서 줘야될 것 같은데 군비로 주라고 하면...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순수한 국토 방위 임무에 임했을 적에는 국고에서 주는데 이것은 청양군 행정보조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군 행정에 보탬이 된다 해서.
윤명희위원장
제가 한번 질의하겠는데 그러잖아도 우리 청양군에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고 지금 군민들은 아우성인데 이게 공익근무 요원을 국방부로부터 40여명이나 더 지원을 받으면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증원된 폭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양군에서 이런 많은 인원을 지원 받지 않는 방안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이게 군비까지 추가로 들어가는데. 40여명이라면 숫자가 적은 금액도 아니거든요. 인원만 늘리는 폭이 된단 말이에요. 업무량이 늘어나는 바도 아닌데. 그리고 상급 관청에서 즉, 국방부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하천 감시요원이 예를 들어서 하천 감시요원이 예를 들어서 2명이 더 필요한데 거기서 일률적으로 배치해서 10명을 준다고 할 때 여기는 아무 소리 않고 그 인원을 받아야 되는가?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 46명을 요청했을 때 아마 실과에서 필요한 자원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내려온 것으로 되있고, 금년에는 계획이 46명이지만 줄어서 내년에는 7명만 저희 군에 배치토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요청해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예. 저희가 요청해서 내려옵니다.
윤명희위워장
그러면 많이 요청할수록 군비만 자꾸 축나고 적게 받을수록 군비가 덜 들어가고 어렵겠네요. 40여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년 예산하고. 이것 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조병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이게 우선 여러 가지가 잘 안맞는 것 같으네요. 우선 읍면 근무자가 21명이죠, 산림감시원이 17명, 상수원 감시원이 4명이라면 벌써 42명이에요. 그것이 합치고 나머지 어디다 배치했어요?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산림감시요원 17명과 상수원 감시원 3명 해서 21명입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산림감시요원 17명하고, 상수원감시원 4명만...
병안
조병안위원
근무하고 나머지는 다 군에 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군에 각 과에 배치되서.
병안
조병안위원
17명만 읍면에 가있고.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21명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21명.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원현황도 한 달에 101,200원이라면은 40명 잡으면 최소한 4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에 필요한 것이. 12달이면은 벌써 4,800만원이지 이게 어떻게 된 게 6,900만원만 들어갔다는 거요.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배치된 것이 1월 1일부터 일률적으로 배치된 게 아니고 어떤 분은 군수 입영하듯이 3월 달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병안
조병안위원
어쨌든 41명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야 이 사람 바꾸고, 저 사람 바뀌는 것 바뀌더라도. 그러니까 더러 없는 달도 있어요?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그러니까 41명이라는 것이 금년도에 처음 이 제도가 실시되다 보니까 물론 1월 달에 배치된 사람도 있고, 3월 달에 배치된 사람도 있고 해서 보니까 숫자에 대해서 12월로 계산하는 것은 맞지가...
병안
조병안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96년도를 얘기하자 그 말이에요. 금년은 처음 실시했으니까 그렇고. 96년도 1년에는 전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적어도 5천여만원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그렇게 들어갑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걸 묻는 거죠. 금년에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41명을 앞으로 96년도 줄려면은 얼마나 군비가 투자 되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2,900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져보니까 맞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5천여만원이 들어가야 되요.
재순
윤재순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몇 년이죠?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공익근무 요원이 28개월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한 몸에 두 가지는 못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니까 공무원들은 그만치 편하겠네요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그런데 산불 감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병안
조병안위원
누구는 언제 감시해서 불이 안나요, 불이 안 났으니까 안 나지. 감시해서 안 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어쨌든 공무원 그만큼 편겠어. 41명에 대한 만큼은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말이 아니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그러면 민방위과 제2항, 읍면별 의용소방대 소방장비 및 고층건물 진압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읍면별 의용소방대 소방장비 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소방차량에서 펌프차 13대와 구급차 1대, 동력펌프가 4대, 산소소생기 1대 이렇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예. 김현백 입니다. 지금 현재 구급차를 청양 의용소방대에 줬습니까? 아니면 소방파출소로.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소방파출소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119구급차를 이용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요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수익자가 부담을 하되, 그런데 기준이 어떻게 되요?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구급차를 개인이 타고 다녔을 경우에는 저희는 지금 현재 요금을 별도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안 받다니요. 무슨 얘기입니까? 119 구급대를 부르면 택시보다 훨씬 비싸게 더 달라고 하는데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119 구급대가 아니라 개인이 하는 129 구급대
현백
김현백위원
129는 받고, 119는 안 받는다. 응급 환자가 있다 했을 때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예. 그 소방차의 노후차량 교체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이거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군 자체계획은 없고, 도에서 년차별 교체계획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용성
김용성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간단하게 질문하세요.
용성
김용성위원
예. 고층건물 진압장비가 지금 하나도 없네요. 우리 청양군에는.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저희는 그 사다리차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보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앞으로의 도시가 고층화되는데 이러한 것도 미리 준비하셔야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말이지 사고난 뒤에 준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미리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세워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앞으로 고층 건물이 생겨나는 추세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무슨 그러한 화재가 있을 적에는 보령 소방서에서 지원 받아서 하도록 되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여건이 변화 되는대로 아마 그런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와 곁들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도시과에서 할려고 하다가 민방위과에 여쭤보고 싶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 천강 아파트가 25층이란 말이에요. 세아아파트가 15층이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고층 건물의 소방장비도 없는데 말이요. 건축 허가가 나갔단 말이죠. 집을 짓고 있고 현재. 그랬을 경우는 민방위과하고 도시과하고 합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그런데 저희하고는 직접 청내에서 협의는 안되고 도시과에서 건축 허가를 할 적에 소방파출소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소방파출소하고 도시과하고 한다?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청양에 고가 장비도 없는데 24층 불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요.
병안
조병안위원
거기에 곁들어서 내가 한 말씀을 해야겠는데, 지난 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애경유지는 화학 약품만 전문으로 쓰는 공장이요. 그러니 화학약품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진압을 할 것이냐? 이것은 특수한 화재예요. 물 갖다 부면 더 일어나요. 그것은 그렇다고 할 때 그것을 민방위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글쎄. 애경유지 그런 특수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데는 1차적으로는 자체에서 소화장비를 일단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면 어느 가정이고 고층건물은 소화장비가 없냐. 다 있지. 국가가 왜 필요한 거요. 그런 것을 못 미칠 때 국가가 필요한 게 아니요? 아니 군청은 소화장비 없습니까? 그러면 소방대 부르지 말아야지 그러면 군청도. 아니 장정이 없어 왜 못해.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우선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그야말로 도에 건의를 한다든가 우리 지역의 특수한 이러한 공장이 있습니다. 이러니 이런 때의 대비는 재난을 어떻게 대비해야 겠느냐? 한다든가 이런 것의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이해가 가죠?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 것은 바로잡도록 하세요.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3항 화재발생건수 및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예. 우리군 95년도 화재발생건수 및 재해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건수는 59건에 실화가 25건, 기타 3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명피해 상황을 보면은 사망이 1명이 있습니다. 재산 피해 상황은 총 9,340만 7천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서 이 중 부동산이 6,363만 8천원, 동산이 2,97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민방위과 제4항 조직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예. 의용소방대 조직현황 및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용소방대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총392명으로 12개의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원현황을 보면은 총 3,550만원을 예산에서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지원현황에 대한 지원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교
복상교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여기 보니까 화재 발생건수 및 피해하고 그 뒤에 17-5에 출동 현황이 있는데
윤명희위원장
같은 내역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내역이 있는데 잘 안맞는 것 같으네요.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글쎄. 그 앞에 지원 17-4하고, 17-5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교
복상교위원
예.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그 앞에는 그 지원 현황이라는 것은 저희가 의용소방대 근무 대기자라든지 그런 시설투자를 한 것이고, 이 뒤에는 출동 수당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앞뒤 금액과 뒤에 금액은 관련이 없는 금액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아니 금액이 안 맞는게 아니라, 95년도의 화재발생건수 및 피해상황 아닙니까? 금액은 안맞는다 해도 우선 우리 목면 같은데에 불이 3건이 났는데 95년도에 보니까 17번을 출동을 했어요.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 뒤에 17-5에 의용소방대 출동현황이라는 것은 매월 하는 교육 동원까지 거기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저희가 출동 수당은 지급 조례에 보면은 교육 훈련 출동시에도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출동한 횟수가 17-5에는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제가 질의 한번 하겠는데요. 의용소방대 출동 현황인데 출동의 수당 지급을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도조례에 의해서 수당 단가 금액을 말씀하시는
윤명희위원장
예.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저희는 그래서 금년도에 내무부예산편성지침이 저희한테 시달되기를 1회 출동하는데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조례에는 12,300원꼴로 되어 있고, 제가 금년에도 상당히 예산편성 하는데 좀 고심을 하고 또, 각 시 군이라든지 도에 여러 가지를 알아본 결과 각 시 군에서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계하고 1차 사정해서는 5천원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저희 도 조례를 참고해서 수정 발의 시라도 저희가 최소한 금년도 수준은 되도록 저희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면 17-5항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제가 현황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부대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지원현황을 번복한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의용소방대 출동 현황 및 출동 수당 지급상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의용 소방대 화재 진압 시에 가령 부상을 당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그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저희가 부상을 당했을 적에는 저희가 넉넉한 그런 예산은 아니지만 재원재해 보상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5백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이 분들이 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넉넉하게 충분한 보상을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약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소방서의 직원이 사고를 당했는데 청남 기사인데 불을 끄러 가다가 차가 엎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본인이 수리를 하고 고쳐야 된다고 그래요.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그 소방서 직원이라면 소방서 정식 공무원인데 사실은 저희 권한 밖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봤을 적에는 공무라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중과실이라 봤을 때에는 본인이 고치고 치료비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의용소방대는 부상을 당한다든가 했을 적에는 최대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보상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사용자가 누구라고 봅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일반 소방공무원은 저희 군 소관이 아닙니다. 일반 소방공무원은,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의용 소방대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의용 소방대는 저희가 출동했을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는 청양군수가 최대한도로 해주어야 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실례를 든다면은 과거에 종전에 운곡에 그러한 실례가 있었어요.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서 급히 산불을 끄려고 출동하다가 전주를 들이 받아서 사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사용주는 청양 군수요.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앞으로는 전부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거예요.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저희가 정하는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청양 군수는 최대한도로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사후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준한 것입니다. 92년 이전까지는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군마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사용자가 돼서 책임을 졌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설치가 도이고 소방공원 자체가 전부 도세로 목적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용자도 도지사입니다. 다만, 행정지시도 시 단위는 소방서에 군 단위는 군수가 하고 의용 소방대의 운영 관리를 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군 단위에서는 할 수 없이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책이라든가 출동수당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을 군에서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자는 어디까지나 도자시예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어디까지나 도지사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은 저희가 군에서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정해진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의료금 정도로 재보상금은 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을 뿐이지 문제가 발생하고 보상할 책임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책임은 있는 것이 아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것은 분명히 한계를 긋고 넘어가야 될게요.
윤명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및 비상 소집훈련 관리현황에 대해서 혹은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민방위대원 교육현황입니다. 교육기간은 상반기에 3~4월에 1회, 하반기에 9~10월달에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소양교육이 2시간, 실기가 6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통일안보, 가정에서의 응급처치법, 화생방방호, 민방위장비활용, 민방위제도설명 및 군정치색홍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1,332명 계획이 1,332명 교육시설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기술대원 114명, 민방위대장 교육 2-5명 100% 완료하였습니다. 교육 불참자에 조치는 저희가 불참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군에는 교육을 다 이수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상소집 훈련현황을 년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2월 15일날 비상소집을 해서 대상 5,029명이 전원 응소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불참인원이 여기에는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먼저 보고시에는 136명이 불참했다고 보고 했쟎습니까?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136명이 불참한 걸로 되있어서 11월 29일날 불참자에 대한 대치면 사무소 추가 교육을 실시해서 거기에 다 응소했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린 현지에는 미필자가 1명도 없는 걸로 되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민방위과 제7항 재해예방 훈련상황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예. 재해예방 훈련상황은 년 8회 중 현재 7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3월 15일날 지진대비해서 정산면 복지회관에서 200명이 모인 가운데 훈련을 실시했고, 4월 14일날 대치면에서 산불 진화 화생방 방호 훈련을 실시하였고, 5월 15일에 목면에서 풍수해 대비 훈련을 실시하였고, 6월 15일에 청양읍에서 인명 구조, 이것은 6월 15일은 선거로 훈련을 일단 중지하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에 장평면사무소에서 소방훈련을 실시했고, 10월 16일에 남양면에서 대형 교통사고 대비훈련을 실시하였고, 11월 13일 날에 화성면에서 산불 예방 진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15일에 비봉면에서 화재진압에 대한 훈련이 있을 예정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재해예방 훈련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예. 저 김현백 입니다. 지난 8월달에 집중 호우가 내렸는데 지금 5월 15일에 풍수해 대비 재해예방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비가 많이 올 때 민방위대 동원을 해봤어요? 안했어요?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민방위사태로까지 제가 보지 않했기 때문에 동원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국비적인 것, 부분적인 사항 같으면은 동원을 저희가 한다고 해서 나오실 분들이 있을 테지만 비가 청양군내에 고르게 다 많이 왔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민방위를 소집해서 한 군데로 몰아서 구호 예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현재 민방위사태로까지 보지 않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여기 뒤에 17-8을 보면 취약지 현황하고 조치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억센 비가 온다고 하면은 청양군 내가 다 왔지만 그 취약지에는 뭔가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요. 5월 15일날 풍수해 대비 목면 신흥리에서 훈련을 하고서 비가 말입니다. 근 1,000m가 오는데 앞으로 재해가 이렇게 예방 취약지가 있다고 하면 말이죠. 전 지역에 안 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 말이오. 훈련이라는 것이 하나의 얼굴 내미는 훈련 밖에 더 되느냐 그 말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 좀 앞으로 해서 이렇게 재해 취약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 민방위대원이 더 급한데 내 논도 있지만 내 집도 있지만 지게보 같은 곳이 무너지게 생겼으면 거기 대처를 하고 그러한 것으로 해야지 5월 달에 풍수해대비 훈련을 기분 좋게 하고서 8월 달에 집중 호우는 내렸는데 민방위대는 그냥 두고 뭔가 하나의 얼굴만 내미는 훈련 밖에 더되느냐 말이요.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사항으로 제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해 취약지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황규섭 저희 군내에 취약지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총 9개소에 취약지로 분류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곡교, 은혜 아파트, (주)주립, 애경산업, 애경쉘, 애경소재, 소하천으로써 청남 천내리가 되겠습니다. 청양시장, 칠갑산 이렇게 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치계획을 보면은 관계부서별로 일제 점검을 월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취약 시설 관리 책임자 지정 관리를 현재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취약 시설 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고, 유관기관, 단체 합동 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현역 입영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 자료는 요구를 안 한 것인데.
규섭
황규섭민방위과장
금년도에 현역 입영 인원이 634명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