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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좌호 의원 발언

제43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1995-12-02

이좌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좌호

이좌호위원장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수 소장님외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업무실태의 파악과 이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감사기간 중 좀 더 깊이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문수 보건소장님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계장님까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장 윤도재씨, 다음 행정계장 성종덕입니다. 예방의학계장 손길태, 검사계장 강국안, 가족보건계장 황정순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음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그리고 우리 구 의회행장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이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는 보건소장님과 서무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동시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다음,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선서문 낭독)
좌호

이좌호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가능한 간략하게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우리 보건소를 방문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형식으로 하고 질의도중 질의내용에 따라서는 답변자를 달리하여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분께서 여러건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먼저 질의하신 분이 미처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해서 보충질의를 할 수도 있겠으며,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나면 이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님께서 추가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와 검토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1시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에이즈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기는 관리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이 죽고 2명이 늘어나고 1명이 꽃동네로 이관되고 그래서 8명이 남아있는 거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지금 아침에 에이즈 문제를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어제가 에이즈의 날이고 그래서 행사이후에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부산에 에이즈 환자가 100명이 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이 수준인 것 같고, 연 1년만에 30% 증가현상이 있다, 그러면 에이즈 환자가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47.3%,497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부산은, 선원이 많기때문에 국내 감염율이 적어서 35% 증가현상에 그쳤다, 그런 내용의 보도가 있습니다. 정말 에이즈가 심각하네요. 잠복기가 제일 겁납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에이즈 환자가 지금 8명 있는데 여자 한사람이고 선원이 두사람이고 총각이 한사람 있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수혈해서 옳긴 사람이 죽었고, 또 갑자기 발병해서 결핵으로서 발병되어가지고 뒤에 확인하니까 에이즈환자라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즈환자를 찾기 위해서 보건증 검사를 할 때 전부다 하고 있고 또 접객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특수접대부, 건강관리협회에다가 이관시켜서 그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3개월에 한번씩 검사해서 내보냅니다. 제일 먼저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다가 이상있으면 보건연구원으로 보내서 서울 올라갑니다. 그런데 일년에 한건 나올까 말까할 정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 등록하고 있는 결핵환자들에 대해서도 암암리에 피를 뽑으면, 일단 결핵환자가 약을 주기 위해서는 간기능검사를 하는데 그때에 그 혈청 남은 것을 에이즈 검사를 하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내국인에서 옮겨지는 것이 50% 육박합니다. 옛날에는 외국에 가서 성접촉해서 옮겼는데, 지금은 내국인에게서 50% 옮겨지니까 그런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잠복기가 7년 내 지 10년인데 그안에는 아무 이상없이 활동합니다. 그러나 열사람 있는 것 같으면 한사람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에이즈같으면 그 사람은 자살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지 성접촉이 문란한 계층에 있는 접객업 사람들, 여기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보건증 가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버립니다. 가지고 있다가 시간지나면 내버립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일년에 한번씩 해야 될 사항을 보건증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올때는 없거든요. 돈 2,000원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년에 1만5,000건만 할 것을 심지어 2만건 넘게 하기 때문에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피에이법같은 것은 우리가 사서 확인을 해야되는 거니까 예산낭비도 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만규위원

조금 체계적으로 건의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에이즈가 지금 약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암 다음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병마인데, 이게 자꾸 확산되어 간다면 정말 공포에 시달려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라고 지상에 뭐가나면 소름이 끼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하간 보건행정이 합심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되었으면 안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순회진료, 방문간호사업, 노인건강진단, 물리요법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잘 운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한방무료진료 특수사업을 시행해서 노인들에게 좀 편안한 물리치료실을 해 주겠다하는 그런 의욕이 있는데, 정말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정착되어 있는거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 사업은 원래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일본으로 와서 우리나라에 온 것인데, 원래 취지는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관리를 하는 것 보다는 긴급한 처치라든지 모든 처치가 끝나고나면 집에 돌아와서 간호사가 방문해서 치료하므로서 진료비도 감해지고, 또 병원에 병상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취지로서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지금 병원수지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 같은 공공기관이 아니면 이런 것을 맡길 수가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간호사를 보내가지고 현지에 가서 독거노인들을 관리해 줘야 될 것 아닌가하는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간호사들은 실제 누구는 누구, 정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서 방문합니다. 통합보건사업지역은 더 좋지요. 그 지역은 전수조사를 하니까, 동에서 보고가 안들어왔더라도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가 또 활성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외로 못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혜택을 못받아서,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능력이 미치는데 까지는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또 종교적인 관념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성의껏 잘 합니다.
정말

정말김만규위원

재정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12위권인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보장제도는 115위,0.9% 평균이 한 2.4%라 그러지 않습니까? 0.9%에서 2.4%로 올라가면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이 태부족의 우리가 밑바닥의 소위복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문제인데, 차츰차츰 복지사회로 가야 안되겠습니까? 경제에 맞춰서 가야되는 거니까, 그것 보다는 우리가 더 급한 것이 경제사회에‥‥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타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안에 파킨슨이라는 희귀병으로 인해서 6개월밖에 못산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7년동안 산다해서 매스콤에 크게 나서 우리 부산진구청장이 격려했다든지, 문병한 것까지 언론에도 보도되고 우리 부산진구 소식지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 전포4동의 손환식 환자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조치라든지 그 관계를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죄송하지만, 저는 그 보도만 봤습니다. 파킨슨 병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금을 하고, 그것만 봤지 그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적인

전문적인이근우위원

파킨슨병을 치료를 하라는 것보다 일단은 환자로 인해서 우리 부산진구 행정책임자인 구청장부터 그러한 관심을 가진다면 당연히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환자는 치료를 위한 약도 필요로 하겠지만, 전문성있는 투약이 안될 때는 보조적인 환자의 건강유지를 위한다든지, 건강을 좀 더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보조적인 약투여도 아마 필요할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일단 우리 구민이 환자고, 특수한 환자 아닙니까? 여기 보면 혼자사는 사람, 거동 불편한 사람, 간호사가 가고하는데, 특수한 환자들이 관내에 있다는데 대해서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전문 간호사라든지 의사를 대동해가지고 한번정도 찾아뵈가지고 직접적 치료방법 보다는 정신적인 치료가 될 수 있고, 사기를 돋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당연히 해 보시는 것이 보건소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우리 위원장님! 소장님은 우리 상임위원회 행정감사때 출석합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합니다.
하고

여기하고이근우위원

거기하고 하실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의를 생략하고, 거기서 안 나오시도록 된다든지 하면,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안 심의할 때는 저는 오시라고 할 생각이고, 감사때는 보건소 감사를 했으니까 굳이 올 필요가 있겠나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위원님들의 뜻은,
래서

그래서이근우위원

제가 묻는 것이 처음에 위원장님의 답변은 출석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질의를 해도 되는데, 내가 보는 견해는 바쁜업무를 추진하시는 분이 여기서 충분한 업무를 하는 것이 있으면, 감사를 여기서 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는 출석을 안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내가 질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저는 나중에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감사를 했으니까,
고로

참고로이근우위원

해 주세요.
좌호

이좌호위원장

여기서 감사를 했으니까, 구태여 거기까지 감사가 또 필요가 있나싶어서,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예를 한번 들어봐야 될 사항도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감사때 나왔다든지, 작년에도 이게 나왔었네요. 그때도 보건소장님께서 오셨습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때 오셨어요. 내가 아는데, (장내소란)
니다

됐습니다이근우위원

.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때는 보건소장님이 안오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총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저희들이 4개동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마친 결론의 한 부분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역관계가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출연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려운 예산에서도 방역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현지에 가보면 아주 많은 금액이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되지 않으면 방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됩디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보건행정도 선진화되기 위해서 주민들의 모금에 의한 방역제도는 폐지하고, 96년도부터는 방역에 소요되는 돈은 전액 우리 구비에서 마련해서 방역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업무보고 책자를 한번 보시면,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 부서는 괜찮은데, 새마을금고 지원이 적은 부서에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위원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모금도 해야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양정4개동을 보건소에서 하고있는 업무를 떼가지고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약은 조달청에서 사주든지 사주고, 인건비 예산을 우리가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동에

동에이근우위원

다가?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3만1,200원 일당이고, 식대가 5,000원입니다. 그것을 동에 다가 내줄거니까, 동에서는 지역의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너거가 다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지않느냐? 그러면 다른 동에는, 큰 동 새 마을금고에서 지원되는 동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원이 안되는 동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이미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왔습니다. 내년에 한번 시도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또 넘어가고 그래하면서 자동적으로 소독방법도 바꿔가지고, 휴대용 이것은 연막은 없애주고, 분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잘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윤종문위원

덧붙여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제 저희들이 몇개동을 순회를 했습니다. 동행정감사를 했을 때, 이 방역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디다. 어떤 동에는 소요예산이 약 980만원이 예산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도와준 것은 백칠십여만원이 됩디다. 그래서 약 800만원이라는 것이 동부담이 됩디다. 방금도 소장님께서 내년도는 시범동을 어떻게 한번 해가지고 방역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차이가 너무나 이게 즉시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한지,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의 목적이 방역을 위해서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방역에 예산을 너무나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해 줍니다. 실제 보건소에서 약을 가지고 오는 것은 여기에 기준대로 활용을 하면, 그것은 모기도 안죽고, 파리도 안죽는다고 하고, 경유나 유류같은 것은 아예 지원도 안되더만요, 여기서는요. 순수한 약만 줘버리까. 그 지원도 전부 주민들의 금전이 얽혀야 되고하는데. 이런 것 자체도 물을 태우는 경유나, 태우는 단위자체도 너무나 여기서하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동에서 움직이는 분들이 차이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건소에서는 좀더 약품을 강력하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무하고 연막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느 것을 후원을 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제 앞으로는 바뀌어지는 것이 분무로 바뀌어집니다. 기름을 안쓰고 물에 타가지고 뿌리는 방법으로,
무를

분무를윤종문위원

하려고 하면, 지금 넓은 동에는 울러메고 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인원이 동원되어서 다 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런데 ULV라는 기계를 가지고 분사식으로 품어내는 것은 차에 싣고 다니는 거니까 보건소에서 합니다. 물에다가 약을 타가지고 새벽에 품어 버리니까 공간소독이 되고 여름철에 많이 더울 때는 부득이 연막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밤에 모기가 날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연기로 싹 지나가면 몸에 날개에 묻으면 한 2, 3일 되어서 죽으니까 그런식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보니까 각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새마을 연합회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날 놀러 간다든가 피서지로 가는데 그분들은 일요일마다 나와가지고 연막통인가 짊어지고 품고 있던데, 그분들의 뭔가 조치사항이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호주머니도 감안하시고 이것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을 다루니까 사실상 29개동에 방역인부를 한사람가지고는 안되고 두사람씩 배정한다고 쳐서 두사람 한다면 60명 아닙니까? 60명을 6개월 데리고 있을려면 돈이 몇억을 보건소에 줄리도 만무하고 어떤 방법이라는 것은 세가지 방법가지고 하는데까지 해보고 동에 위임해줘서 잘되면 동장님이 새마을금고에 돈 좀 얻고 해서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한번 해봅시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을 담당한 공무원을 제외한 전직원은 이곳 감사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오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잘해온 것 처럼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세심하게 챙겨서 신뢰받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보건소는 불우한 사람, 영세민, 노인 등을 위한 위로사업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소장님의 업무보고중 물리치료실 설치에 대하여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설치가 요구되는 시설은 적절한 시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특히 영세민의 건강을 위주로 보건행정이 될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소각장 세곳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시까지 범천2동에 소재하고 있는 소각장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2회 이시회에서 의결한 대로 소각장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간사님께서는 그 결과를 12월4일 사회산업국소관 감사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2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1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