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두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2월2일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롯데월드의 임시사용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론을 무시하고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면서도 재벌파워에 교통정책이 무릎을 꿇고 95년11월29일 임시사용승인으로 인하여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이 재기되고 있으며 시민단체의 반발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중요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월29일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다루기로 한 부산 롯데월드 백화점의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감사의 질의 답변에 앞서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정사용 부구청장님으로부터 경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사용 부구청장님 경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이번 정기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11월29일자로 롯데백화점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임시사용승인에 관해서 여러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문제였습니다. 저희들 감사자료 페이지가 없습니다만 감사자료 항목의 15번이 되겠습니다. 교통대책분야,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롯데백화점의 가사용승인에 대해서 일부 야당이라든지 일부 시민들께서 교통문제때문에 반대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때 지금 가사용승인이 불가피한점을 고려해서 지난 29일자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교통중에서도 특히 저희들 조건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당초 허가할 때 롯데백화점에서 자기들 가야로에 접하는 사업지에서 가야로를 폭을 20m로 확장해서 현재 30m에서 50m로 확장하도록 조건이 붙어졌습니다. 이 조건은 롯데백화점측에서 부지를 20m 내어놓아서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고 위에 포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 지하철공사때문에 포장을 못하고 일부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또 동쪽편으로 복개도로까지 20m를 확보해서 정비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측에서 도로로 내놓은 부지는 대충 폭이 20m이고 길이가 260m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주위 사방에 자기들 대지경계에서 3m를 후퇴해서 3m를 인도로 내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3m는 사방으로 다 내어놓았습니다. 인도로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특히 정면에는 3m에서 좀더 나와서 물론 자기들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7.5m 후퇴해서 건축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조건중에 지금 이행되지 않은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서면 지하철역에서 지하상가를 통해서 롯데상가 앞으로 조성될 롯데상가로 해서 롯데백화점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하보도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조건에 지하철공사와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지하철공사가 안되어서 그위로 해서 지하보도를 내기에는 공사진도상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안된 것은 롯데백화점 맞은편 쪽으로 롯데호텔쪽이 되겠습니다. 롯데호텔 가야로 맞은편쪽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거기에서 지하도를 거쳐서 롯데호텔로 들어 갈 수 있는 지하차도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지금 부지는 마련되어 있고 도로도 지금 계획도로로서 공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하철공사와 연계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차도건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중에 안된 것이 지금 말씀드린 두가지가 안됐습니다. 그외 조건들은 거의다 이행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측에서 지난 10일날 자기들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우리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해본 결과 물론 이행되지 않은 것이 방금 두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 롯데백화점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 가야로공사가 한창중이었는데 가야로공사를 마무리해서 우선 위에 복공판이라도 깔아서 차도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롯데백화점앞 가야로쪽에는 양측 다 3차선으로 해서 차도를 정비해 놓았습니다. 다음 두번째, 보완지시를 한 것은 가야로를 횡단할 수 있는 지하도로를 그 당시 임시지하도로를 2m정도로 조잡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하도로를 거의 폭이 8m되도록 안전성이 있는 지하보도를 내도록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새로 공사를 해서 지금 지하보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11월24일자로 저희들이 보완지시 낸 것을 완전히 이행했다는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마치고 지하보도라든지 지상차도라든지 이런 안전검사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보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지금 이 상태에서 임시사용승인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저희들이 신청서도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기로는 지금 현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문제인데 교통이 지금 상태에서 지하철이 안되고 가야로가 확장이 안되는 이상 더 나아질 여건은 없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지하철이 되고 가야로가 확장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적어도 공사가 아무래도 98년 가까이 가기 때문에 2년 넘게 걸립니다. 그때까지는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백화점 공사는 마무리 되어있기 때문에 저 건물을 2년 넘어나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민에게 교통불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2개월에 해결될 수 없고 적어도 2년 넘어야 해결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사용승인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사용 부구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순서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건이 완전 종결되면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겠으며 보충질의가 끝나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토의하기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윤동수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지금 최소 몇평방미터까지 공유지분으로서 분할이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정규석입니다. 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최소면적 말입니까?

예, 공유지번을 분할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분할이 되죠?

특례법에 의해서 분할되는 것은 기준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한평이라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위원선정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도 한분 끼어있습니까?

구의원님은 없습니다. 전문가로서 건축사, 토목사, 지적측량사, 사법서사, 등기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판사가 위원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태곤위원님!

과장님! 윤태곤위원입니다. 공시지가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실가의 80% 정도를 공시지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윤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는 현시세의 80% 내지 8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공시지가가 현실가격보다 더 높은곳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저가 그런 곳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개별지가 조사필지가 5만5,000필지 됩니다. 그 중에 동별로 구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 필히 현시세하고 공시지가하고 딱 들어맞게끔 조사가 안됩니다.

조사가 안되지만 한 지역의 소개소에는 공동적으로 매매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지역의 도로가라든지 도로가 안이라든지 이런데는 차별이 나도 그렇지 않은데는 다 획일적으로 거래가격이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 기초조사할 때 표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2,500필지 되는데 표준지 조사는 감정평가사가 기초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근형을 맞추어서 비준지라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동 지가담당자가 처음 조사해서 동에서 심의해서 구청에서 2차적으로 심의하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공시지가의 80%가 현실가격이 아니고 지금현재로 문제가 되는 지역은 부암3동사 밑에 보면 69번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부암3동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는데 거기 공시지가는 그쪽에는 보면 313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도로가에 최고 좋은 위치의 거래가격이 얼마냐하면 3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공시지가가 높은데 그런것은 어떻게 처리해 주실랍니까?

그것은 재조사 청구가 들어오면 재조사 심사에 의해서 다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양식이 있습니까?

1월달부터 조사해서 심의가 4월30일에 끝납니다. 끝나는 그때부터 6월말까지 2개월동안 재조사 청구기간이 있습니다.

통지를 보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면 합당한 사유가 되면 고쳐주겠다는 말씀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의신청을 하기 이전에 공시지가를 계산할 때 좀 성의껏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절차를 안거치고도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의가 없는 행정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알았습니다. 동직원 교육이 내일도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서 부산시 전체 사무장하고 담당자 교육이 있습니다만 그 교육이 끝나면 구자체에서도 교육을 합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라서 앞으로 공시지가가 지방세의 과세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공시지가 보다 거래가격이 더 낮은 것은 공시지가를 계산하는데 잘 못되었죠?

그러니까 현시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딱 잘라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위에 근형만 맞추어 준다.

맞추어 주더라도 과장님 현실가격보다 공시지가가 80%밖에 안되는데 공시지가가 100% 되고 현실거래가격이 80% 된다면 그 차액이 얼마나 되는데 잘 못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잘 못되었는데 그것은,

잘 못되었으면 잘 못되었다고 해야지 그것은 무슨 그것입니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예, 조사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겸일위원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공시지가를 보면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동보다 작게 잡아 놓으니까 평지는 되도록이면 좀 많이 늘리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감정원에서 조사할 때 한동을 3일만에 조사해서 끝을 냅니다. 끝나버리면 지금 필지가 5만여필지 되는데 이것을 끝내는 시간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정사가 주위에 복덕방에 물어서 이것은 얼마 나가냐, 이렇게 물어서 결정하다 보니까 지금 윤태곤 동료위원이 말한대로 실제로 팔리는 것은 80만원이면 지금 공시지가가 100만원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에 넣으려고 하다가 이것은 뺐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상세히 알고 싶은 것은 일단 재조사를 올려보니까 재조사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감정사에서 올라온 것이 또 구에서 손을 보지만 대다수가 그 금액이 내무부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데 또 더불어 지금 등급이 상향조정이 되고 있는데 등급도 보면 지가는 내려가고 등급은 올라가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지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잡아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보다 그전 93년도가 94년도 표준지가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부산진 관내도 표준지가 500필지 정도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이것이 90년도부터 개별지가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계속 고르고 있는데 5만,5000필지 되니 일일이 답사를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형만 잘 맞추고 또 안의 골목하고 도로변하고 지침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시세하고 조금 차가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토지등급관계는 세무과에서 하는데 지금 공시지가의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과표를 조정하기 위해서 60%, 70%까지 올리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해마다 조금씩 공시지가에 따라서 올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그러니까 등급이 오름으로 해서 지금 세금을 못내고 있는 납세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무부쪽에서 이야기해서 자꾸 올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행정편의상 생각하고 있고 97년도면 97년도, 96년도면 96년도에 시행할 때에 그때에 한꺼번에 적용해야지 이것을 지금 지가는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등급은 올라가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세금에 대한 저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준지는 그 작년보다는 늘어났지만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의 하나가 지금 동별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동직원이 땅에 대한 상식이 없습니다. 몇일전에 온 사람이 다룰 때 어떻게 다루느냐 하면 자로 재어서 10㎝, 15㎝ 안에 도면상에 차가 안들어가는 골목길은 그 지대에 한 반이상 떨어뜨려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보완점을 새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주택가는 폭이 올라가는것이 느린 박자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느리게 내려갑니다. 그러나 상업지역은 50% 오르고 50% 떨어지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하면 경기에 따라서 장사가 잘되면 이것은 50%가 100%로 오르는 것이고 안되면 이것은 100%가 50%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업지역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것은 철저히 조사하고 또 동 담당자가 철저히 소개소에 물어서 거래관계라든지 물어서 조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제가 우리 부전2동 같은 경우에는 복개도로가 3년을 끌어서 장사를 다 망쳤습니다. 그러면 지가도 거기 상응해서 장사 안되는 만큼 거기에 세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권리금 주고 들어 온 사람 전부 망해서 있을 때는 지가도 거기 따라서 50%나 떨어뜨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또 재기능을 할 때 올라가야 되고 그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철저히 조사해야지 법으로서 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서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조사를 현시세대로, 현시세보다 그것하면 조사해서 심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말씀은 쉽게 하는데 어려워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필지는 비싸고 옆에 붙어 있는 한 필지는 낮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필지는 현시세가 높다고 해서 높이고 이것은 시세가 낮다고 해서 낮추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니고 상업지역이라도 새로 개발된 지역 안있습니까? 그지역은 앞의 공시지가가 얼마 안되었으면 프로테이지 올라가는 수가 100%밖에 안 올라가는 것을 60% 올리고 기존 도로가 죽 되어있는데도 장사가 안되는 지역은 떨어뜨려야 균형이 맞는데 그 앞에는 과표가 얼마 안되는 것을 올랐다. 이것은 옛날에 올려 있는 것은 부득이 올려야 된다. 이런 산술방법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방도로가 나는 개발지역같은데는 조사해서 올리고 또 좀 떨어지는데는 내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개월을 따라다니면서 조사해 보니까 감정사가 본인이 안 뛰어다닙니다. 복덕방 몇군데 물어서 전체 결정해 버립니다. 그런 제도를 보완할 제도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관내 지역이 방대하여 감정평가사가 4명이나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어디까지나 이 지역은 지방자치제도로서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본인이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거기 일대 세금 한번 내어보세요. 누가 내려고 하겠어요, 그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우리 한회사로 생각해서 회사가 모든 것이 잘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동원해서 그런데 맞추어 줄라는 것이 저의 질의요지입니다.

예, 철저히 조사해서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한열위원님!

윤태곤위원의 공시지가는 100%이고 실지로 매매되는 부분은 80%라고 했는데 공시지가가 높음으로 해서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 무슨말이냐 하면 사용료 관계가 따라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100분의3, 1000분의 1로 적용하다 보면 영세한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조사한번 잘 못해서 우리가 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소득격차도 줄여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로 불미스러운 일도 나오고 안 그래도 우리 부산진구가 5만이라는 인구가 줄었는데다 그 분들이 외부로 이사갔습니다. 국공유 사용료가 해마다 인상되고 자꾸 80%가 아니고 100% 기준가격을 다 올려놓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철저히 조사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60%에서 80%로 85%까지 하는데 최겸일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점을 더 많이 확보해서 보통보면 10m, 20m 기준간격으로 했는데 30m했으면 10m씩 줄여야 합니다.

지침에 따라서 조사해서 계산하는데 금년에는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많이 낸 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도로 그분들에게 환불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이의신청을 전부 영세민들에게 가서 받으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현재 과장님이 공시지가 관계는 한번 확인을 시간나실 때 수시로 우리 관내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백번 앉아서 보는 것보다 현지에 가서 한번 보고 주위 여러가지 여건 한번 보시면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임야나 답이나 또한 전을 건축을 할려고 하면 현재 형질변경을 하지 않아도 평지로 땅이 잘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것으로 해서 형질변경을 요하는지 아니면 제가 상부관청에 알아본 결과로는 형질변경을 요하지 않는 것은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당 구에서는 어떻게 집행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윤동수위원께서 형질변경 지목에 따른 방법이 어떻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기준에 보면 당연 허가지역은 주거지역 등에서 대지조성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주변경관, 풍치 미관등의 손상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9개 항목에 적합한 토지는 당연히 허가가 됩니다. 그리고 심사허가지역은 주거지역 등 당연허가지역외 공장부지 조성이라든지 녹지지역내의 토지는 심사를 받아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임야나 답이나 전이 완전히 대지처럼 평평하게 되어있을 경우에는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바로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고마운 답변입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도 이에 부응해서 대략 평지로 되어있으면 분할이 가능하죠?

임야를 말합니까?

전이든 답이든 지금 국장님께서는 건축이 형질변경 없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길래 그에 부응해서 지적과에도 분할이 가능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 임야같으면 평수에 따라서 분할이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답변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은 형질변경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하고 과장님은 해야 된다고 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건축허가가 나면 우리도 분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건축허가전에는 분할이 안된다. 건축이 가능한데 분할이 가능안합니까?

건축허가가 수반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분할해 줄 수 있습니다. 산 임야같은 것은,

법은 어디있습니까? 지적은 지적에 따라서 분할이 되지 건축에 따라서 분할이 되고 안되고가 어디있습니까?

지적법만 따지면 지적법에 분할 못해주라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따라서 분할합니다.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라고 답이 내려졌으면 지적과에서는 거기에 부응하는 분할이 되어져야지 건축한 연후에 분할이 된다.

건축허가가 나고 허가났으면 분할할 수 있습니다.

허가전에는 안됩니까?

허가전에는 산 임야같은 것은 안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반되는 것이 200평이상 형질변경을 득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지금 형질변경은 하지 않아도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적과장님은 건축허가관계는 개입하실 문제가 아니고 건축허가는 국장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지적만 분할이 가능한지 안한지만 답해주세요.

지적분할은 불가능합니다. 200평이상 되는 토지에 대해서 형질변경을 받아야합니다.

형질변경 관계는 과장님에게 묻지도 않고 권한도 없어요. 200평이든 100평이든 건축허가가 가능한 평지에 분할이 가능하냐 안하냐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법에는 분할 못해주라는 것이 없습니다.

분할해준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관계법에 저촉이 되면 분할 못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면 분할 못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분야에만 답변하세요.

200평이상되는 것은 분할 못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지적법에는 그런 법이 없다고 해놓고 200평 이상은 못해준다니 무슨 말입니까?

행정을 처리하는데 관계법에 저촉을,

저촉되는 것은 과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저촉이 안될 때는 지적과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저촉이 안될 때는 분할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도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평지고 아무런 형질변경을 요하지 않는 대지에 요식행위만 거치려면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습니까?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평지같으면 떳떳하게 당연하게 건축허가 해주고 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요식행위에 묶여서 다른 법에 핑계를 대어서 못해주니 할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한기등위원님!

한기등위원입니다. 가야1동과 개금간 사이에 측량 몇번 했습니까? 잘 알고 있죠? 저하고 한번 가 본적 있죠?

도로개설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문제가 되어서 한 서너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번까지 해도 아무 효력이 없고 그대로 안 나왔습니까? 그렇죠? 측량 한번 하는데 우리 구비가 얼마 나갑니까?

그것은 한번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만 수수료 내면 잘 못된 것은 계속 수수료 안받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모위원님!

이상모위원입니다. 부산진구 관내 자연녹지 해제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장흥재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관계는 현재 구청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시 전체 토지이용율에 따라서 부산시 전체를 계획담당하는 도시계획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에서는 상급 관청에 그 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건의는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로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약 20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각 구별로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출받습니다만 수시로 저희들이 올리는 것은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각 구별로 건의내용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로 토지이용 그 자체는 부산시의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모든 토지계획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산시 전체의 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우리 부산시 전체를 관장해서 소상히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아닙니까? 저가 부산시 건설국장을 찾아가서 질의한 결과에 5년마다 부산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5년마다 건설부 장관에게 해지승인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해서 그 시효가 5년마다 심의가 끝나면 다시 심의끝난 그 해부터 5년이 있어야 다시 건설부 심의를 얻어서 해지가 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산진구 관내 관계관님들이 어느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가 되어있는데 무허가 주택이 난립되어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현장에 가서 보면 자연녹지를 해제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도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구청관계원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답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주시는 것도 건설행정에,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천두식위원님!

부분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까? 천두식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대충 95년도에 도로굴착허가를 몇건정도 했습니까?

95년도 굴착허가를 내 준 것이 186건입니다.

공사하고 난 후에 마무리 공사는 1㎡당 대충 공사비는 얼마 책정되어있습니까? 그 기준은 없습니까?

단가계약이 되어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참고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답변하고 빗나갑니다만 도로굴착 복구예산을 저기서 받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서 5억원을 책정했다가 기히 지금 사용한 것이 11월달까지 한것이 3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그사람들이 복구비를 우리에게 사전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청구를 하면 그 복구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청산을 하고 우리 담당직원이 준공할 때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나온 부분 보면 124건인데 제가 공사복구비를 통계를 내어보니까 7억9,882만7,510원이었는데 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184건의 공사를 주고 난 뒤에 7억 몇천만원의 공사복구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대체적으로 복구하는 그 부분이 저희 구의원들도 상세히 기준은 잘 모릅니다만 대체적으로 공사를 할 때에 원도로를 잘라서 공사를 하고난 뒤에 그 잔토를 버리고 모래를 넣고 어느정도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그 잔토를 버리지 않고 그냥 아스팔트를 덧씌움으로 말미암아 과장님 지금 184건의 공사를 주었을 때 그 기존의 도로 파기성을 보면 엄청난 피해자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 동에도 보니까 그냥 잔토를 중기타이어로 그냥 눌러서 그냥 덧씌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독을 조금 했더니 "당신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을의 구의원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다음에 만약 하자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해줍니까?" "그것은 감독에게 물으라"고 하면서 물론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런 지식이 없겠습니다만 다시 제가 그것을 동장님과 건설행정과장님 김동환과장님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감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그 잔토를 큰 트럭으로 4트럭이나 실어내고 아스팔트를 덧씌우는 과정에서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그러한 준공방법은 건설행정과에서는 과연 현장에 가서 그냥 어떤 기구로서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장 감독으로서만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기별로 공사한데 견본으로 해서 불량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를 절단할 때에도 우리 각 동이나 담당자에게 준공할 때 가져옵니다만 동장님한테나 사무장한테 수시로 순찰할 때에 공사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공사하는데 보면 상수도 복구공사하면 노후관하면 지난번에 연지동에서 일괄 다했습니다. 하면 이쪽 저쪽 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대개 구분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공사할 때에는 아스팔트 절단할 때 어떻느냐하면 절단기를 잘 깨야 앞에것 금도 안가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느냐 하면 감독을 안하면 괭이로 파서 옆까지 다 깨는 사항이 있습니다. 철저히 교육시키고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모위원입니다. 어제 각동 사무감사시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천두식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범전천 복개공사가 동아개발에서 공사했는데 실지로 준공한지 2년밖에 안되었는데 부실공사로 해서 균열이 가고 파손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부암동장님에게 천두식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구청의 건설과에 주민신고를 받고 해서 수리되도록 건의를 하셨다는데 건의받은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삼경입니다. 그 부분은 천두식위원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몇번 말씀이 계셨고 또 동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야리아부대 바로 옆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 어제 이상모위원님 질의하신거나 천두식위원님이 질의하신데가 동일장소입니다. 그것을 복개도로가 균열이 가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균열 가 있는 부분은 복개하고는 별다른 것입니다. 그 부분의 시공도면을 보면 복개도로 위에다가 복개도로 그 자체가 가다가 계단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일정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흙으로 성토를 해서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20㎝ 콘크리트 포장한 부분입니다. 포장부분이 일부 균열이 가는 것이지 복개도로하고는 별개입니다.

신고는 지금 지반이 내려앉는다고 상당히 걱정을 하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균열이 가고 파손이 조금 되는것을 보고 왔습니다. 여하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빠른시일내에 수리가 되고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모위원입니다. 새싹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암1동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부암로타리까지 동쪽 부분 5m 도시계획이 약 30년전부터 도시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 도로가 현재 20m 개설이 되어있고 동쪽 부분 5m까지 합해서 25m 도시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런데 도시계획만 해놓고 도로확장공사도 하지 않고 해서 주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싶어도 선신축허가를 얻어서 도로를 내놓으면 도로부분에는 보상이 안나옵니다. 안나오고 해서 도로확장하고 난후에 신축을 하겠다고 주민들이 20년, 30년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부산시비로서 시에서 공사를 착공해야 된다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건설과장님이 부산시에 건의를 하셔서 이 도시계획부분을 확장을 하도록 촉구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천복개가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해제를 시키는 방향으로 건의해 주실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예산을 좀 달라는 것입니까? 95년도 우리가 감사자료 내놓은 내에서 감사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요?

95년도 자료 전반에 대해서,

자료전반의 질의입니까? 이렇게 되면 감사날짜가 없다고요.

거기 관련이 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새싹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25m 계획도로는 시비로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서도 시사업으로서 해야될 그런 사업들이 너무나 많고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언제까지 건의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저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상모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시에다 건의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개설이 되도록 확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계획선을 해제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의 입장에서는 소관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도록 충분히 제가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개최된 부산진구 건축위원회에서 부산진구 139-3 삼성병원 옥상에 옥상광고탑 설치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장 금지된 조항의 제10조제8항에 병원에는 일체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삼성병원 옥상광고탑이 건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 통과가 되었습니까? 또 승인하면서 전제조건으로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후에 설치를 허가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담당자도 현행법규상 병원에는 일체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삼성병원의 건축물 대장이 여기 있습니다. 병원점포로 해서 건축물대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용도난에 분명히 병원 및 점포로 되어있습니다. 더욱이 이 건물은 1968년에 준공이 되어서 현행 법규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받으려면 소송법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따라 건물의 시설물 등을 보완하고 난 후 용도변경신청을 하고 규정에 의거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면 승인을 받고 그 연후에 옥상광고물 심의를 접수하고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될지 안될지도 모를 건물에 용도변경이 될 것으로 추정해서 조건부로 사전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규상 허가할 수 없는 용도의 건물에 옥상광고물 설치건이 건축위원회 심의회부된 경위와 또 조건부 승인을 해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건부 승인자체가 잘 못되었다면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영록입니다. 방금 박홍재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최주용입니다. 삼성병원 용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라서 용도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지금 현재 병원은 아닙니다. 사실상 병원은 아니고 지하부분에 다방이 있는 것이 점포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근린생활시설 의원으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옥상광고물 그 자체를 심의하는 것이지 그 허가사항, 예를 들면 광고물 그 자체가 우리 심의하는 사항에서는 건축물 그 안에 있는 건축물 위법이 되었거나 예를 들면 무허가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옥상광고물에도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광고물 허가 부서에서 별도로 조사되거나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사실상 병원이 아니라고 했는데,

가옥대장은 병원 및 점포로 되어있지만 수십년전부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의원입니다. 예를 들면 치과의원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의원으로 근린생활시설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종합병원이 아닙니다. 광고물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광고탑이 안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종합병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왜 병원 및 점포로 되어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68년 그 당시에 용도가 나오기 전에 그 당시에 만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옛날부터 바꾸어 놓아야 되는 사항을 건축주가 안바꾸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럼 이 자체가 서류의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이 서류 자체가 병원 및 점포로 되어있는 이것을 변경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에 심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만 다루는 것이지 법적사항이나 건물에 무엇이 박혀있거나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은 건축심의위원들이 모릅니다. 법적인 사항은 광고물 허가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하기 전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거꾸로 건축심의위원회를 먼저 엽니까? 그것도 조건을 내걸고 심의위원회를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뭐 흑막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용도변경을 하고 난 뒤에 허가가 나야되지.

용도변경관계는 허가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이 병원 및 점포로 되어있는 것을 용도변경을 하고 난 후에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뒤바뀌어서 거꾸로 이것을 현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냥 이것을 해줄 것이 아니냐하는 그러한 가상을 해서 미리 선수를 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것이 우리 정당한 법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왜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는 건축심의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전부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허가부서에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현장조사나 모든 것이 다 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이것은 어디 가짜로 한 것입니까?

그것을 건축심의위원들이 다 조사할 사항은 아닙니다.

돌려가면서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홍재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용도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를 해야 절차상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건축심의위원회는 법으로서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한다고 하지만 그 구비조건이 용도변경이 선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 더 법으로 맞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용도변경을 안하고 건축심의위원회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용도변경을 하고 하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로 봐서는 일의 절차상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건축물을,

작고간에 건축물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용도변경을 해야 모든 구비조건이 서류적으로 맞는데 그 서류가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왜 건축심의위원회를 했느냐, 서류가 완전히 다 맞을 때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법의 해석상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뜻입니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한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법적인 모든 절차나 현장조사나 그 사항을 맞추어서 안맞으면 안해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집행부서가 공무원 아닙니까? 건축심의위원회가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서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용도변경을 해야되는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겨놓고 건축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세요.

안 맞잖아요.

건축심의위원회 조건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니까 지금 자료를 안가져와서 말씀 못드리는데요.

안가져와서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해야지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 집행하는 과정이 하자가 없을 때만 집행을 하는 것이지 그 집행은 건축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자가 있는데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그것은 하자가 아니고 허가부서에서 심의는 심의대로 하고 허가부서에서 챙겨서,

허가부서에서 하게끔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주어야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니까 용도변경을 허가부서에 협조해서 이것을 하자가 없어 용도변경을 해주면 우리가 심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과장님 현재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지금 현행법을 거꾸로 생각해놓고 우리가 정당한 법절차를 놓아두고 지금 그냥을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건축법이 왜 있고 편리하게끔 공무원이 집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용도변경을 하고 난 연후에 건축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게 그것을 거꾸로 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미리 열어놓고 뭔가 이러면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가상아래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가상 자체를 해본일이 없습니다.

지금 거꾸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우리가 4일날 감사할테니까 과연 적법하다면 적법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르면 옥상간판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가 70㎡까지 32만원으로 되어있고 초과시 1㎡당 4,000원씩을 가산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옥상간판의 면적과 신고면적이 동일한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으며 사후 안전도 유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도시정비과 관계고, 제가 답변할 것은 안전도 관계는 건축사가 작성해서 안전도 관계서류를 다 첨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도시정비과장 장흥재입니다. 면적에 대한 것은 자료가 지금 불충분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실랍니까?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감사자료 요구할 때 이것을 다 요구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파악이 다 되어 자료 제출이 되었는데 수수료 관계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4일날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광고탑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미 제출해 드렸고 그 다음에 요금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도시정비과장님 태화쇼핑과 전자랜드 있죠? 대형쇼핑센타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태화쇼핑 및 전자랜드 건물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이 그것이 세로형 간판입니까? 현수막입니까?

제가 보았을 때에는 현수막으로 보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리에 의하면 제2항 세로형 간판은 문자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부착하는 광고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 현수막에는 천,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또는 게시시설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광고물은 현수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현재 사진상으로 보아서는 현수막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현수막의 표시방법에 현수막은 공공의 목적과 비영리적 목적의 내용에 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태화쇼핑의 화재예방 현수막 한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 광고물입니다. 따라서 동법 제20조제2항 및 시조례 제18조에 의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대상임과 동시에 철거대상인 것입니다. 충동구매를 불러일으키는 또한 과소비를 조장하고 이러한 불법 광고물에 관련 법규에 의거 과태료를 과연 부과했는지 부과하였다면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태료관계를 제가 챙겨보겠습니다만 저도 온지 얼마안되었기 때문에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과태료가 만약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드리겠고 앞으로 대책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단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제 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부산시민이 다니시는 분은 현재 전자랜드하고 태화쇼핑 그 벽면 태화쇼핑 주차빌딩 그 광고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부 불법광고물인데 왜 지금까지 봐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요란하게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 이것은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곤위원님과 최겸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시지가 신청에 대하여 천두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굴착관계와 이상모위원님과 천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전천 복개공사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위원이 질의한 광고탑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사항도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범천~개금간 산복도로와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개설공사지 현지확인을 위하여 구청광장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