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재종 의원 발언
장호
문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일정표에 따라 건설과, 도시과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278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79페이지 가로등 부품대는 정비하는 부품입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예. 도로조명등 카바정비 재료비 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원전시책에 의해서 원전주변 5km반경내에는 일반민들에게 전면 요금감액을 해주고 5km에 접한 읍면행정단위에는 50%감면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지역에 원전이 있는데 우리지역의 가로등요금이나 전기요금 여러가지 제세가 일단 원전하고 교섭을 해서 감면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반이라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작년까지는 가로등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 에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필요한 절차를 취해보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가로등전기요금이나 등등을 합하면 군비로 충당하는 것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대충보더라도 8-9천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원전하고 교섭을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든지 해서 감면을 받든지 아니면 반이라도 감면받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280페이지 시설비에 도로조명시설 수리비와 도로조명시설 설치비의 대역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안등 수리는 381등에 대해 3,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정과정에서 3분의 1정도 삭감이 되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면 약100등 정도 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명시설 설치비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보안등 신설 100등 가로등신설 10등해서 110등에 대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안등은 등당 30만원, 가로등은 등당 200만원입니다. 가로등은 지주목을 세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장호
문장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종
이재종위원
이재종위원 입니다. 과장님 도로조명시설 설치비는 당초에 이것보다 더 많이 계상했는데 가로등 100등, 보안등 300등이라고 하는 수치는 그대로 놔두고 금액만 삭감했다는 얘기입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예, 전체예산 조정과정에서 금액만 삭감된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89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현지확인에 2명 곱하기 50회 되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대부분 공통사항으로 관내여비가 한달에 1인당 3만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정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지역개발계 직원이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현지 출장을 가기 때문에 한달에 2-3회 정도 매번 여비 성격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건설과 자체사업으로 임랑농로 포장에서 부터 병산교량확장공사 까지 있는데 이 사업들의 안이 어디에서 나온 것 입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경위는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다 수용하지는 못하고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전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각 실과에서 구상을 하고 기획을 하겠습니다마는 면단위의 어떤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은 최소한 그 면의 면장과 그 지역의 의원정도는 의논이 되어지고 이런사업이 선정되어져야 될 걸로 봅니다.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와서 민원을 제기해서 이런사업들을 요청하는 경우는 대개가 개인하고의 관련성이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면단위의 우선순위가 먼저해야 될일이 뒤로 밀리고 뒤에 해도 충분히 될 사항이 먼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이 사업들이 당장 바쁘지 않고 우선순위가 한참 뒤에 있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닌 것 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한번쯤 걸러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봤을때 안해도 될 것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정말 해야 될 일은 그 만큼 건의를 해도 안된다하는 그런 인식을 갖기 쉽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덧부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소규모자체사업 내용을 보면 주로 장안, 정관뿐인데 일광이나 기장에는 건설과에서 판단하기로 할 사업이 그렇게 없습니까? 전혀 전무한데요.
영환
최영환위원
이정택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택위원님 말씀대로 기장이나 일광은 소규모 건설사업을 해야 될 시급한 사항들이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내용외에는 서열상 우선순위가 뒤진다는 말입니까? 특히 장안같은 경우는 원자력지원법에 의해서 많은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안배를 한다면 그런 혜택을 못받는 지역에 골고루 지원을 해줄 법도 안 합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결론적으로나 외형적으로 드러난 통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재종위원님 말씀대로 군 본청사업 순위외에도 각 지역별로도 우선순위를 정해 두고 지역안배적인 성격으로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민원상담이나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 중에서도 시급한 사항으로써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중된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 숙원사업을 선정할때는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우선 순위로 검토하고 지역안배차원에서도 의원님들하고 사전협의해서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접수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하면 군수님 1일 장터에서 받은 민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그 말이지요?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의논해서 삭감할런지 그대로 둘런지 모르겠지만 군수님 민원접수사항은 앞으로는 포괄사업비가 5억이나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언을 해주십시오.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안 임랑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예산을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실제 비용은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주민들이 1000만원 부담하게 되고 군비가 2000만원만 지원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나하나 훓어보면 물론 지역에 편중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하천 및 공유수면 각종서식 인쇄등 해서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부과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입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일반 국공유재산중에서 잡종재산이 아닌 구거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대부 점용관계는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일전에 신문에 보도되기를 양산군때부터 하천부지 공유수면 사용료 임대료 부과가 여러수익이 될 것인데 부과를 안해왔다고 그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사실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국공유재산이 누락되어서 과징이 못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지금은 어느정도는 접근되고 있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밝힐 것 은 밝히고 제보도 받고 인지해가지고 그때그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해안선 공유수면 관계도 사실상 현황과 부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지는 받았는데 공부상 누출되어 있는 부분, 또 반대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96년도에 시비지원을 받더라도 측량을해서 합리화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한 이 예산은 애매한 부분에 대해 이런정도는 측량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인지된 부분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50필지 정도 예산 요구를 한 것 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약2년전 부터 차전부지나 공유수면 임대료가 부과가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만 챙기면 군수입이 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시설비에 있는 항목들도 소규모 사업의 성질인 것 같은데 좌광천 하상정비는 어디에 하는 것 입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임랑에서 정관 병산까지 좌광천 하상정비인데 사실상 이것은 지역적인 것 보다 정비측면에서 시행을 해야 될 사항 입니다. 재해대비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건설과에 올라온 각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건설과 자체에서 현지답사를 하고 꼭해야 될 사업인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선순위에 맞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민원들을 접하면서 즉석에서 선심용으로 약속해가지고 96년도 예산에 반영시켜라 이런 지시에 의한 결과인데 사업심의 조서에 보면 예산서에 나열 된 것 이 전부 우선순위가 늦은 것 들입니다. 제일 빠른 것이 임랑 농로포장이 18위이고 나머지는 전부 뒤에 밀려 있는 것 입니다. 우선 순위를 무시한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우리 기장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히 지역민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리고 행정에서 불만의 소지가 높을 자료를 먼저 제공하고 있는 결과가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사실상 우선순위라는 것이 대규모 사업같으면 우선순위의 명확한 우열이 드러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1번부터 80번까지 있다면 1번과 80번의 우선순위의 차이는 미미합니다. 숫자를 나열하다 보니까 1번에서 80번까지 벌어지는 것이지 80번이라고 해서 순위가 한참 뒤떨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이렇게 사업이 올라온다고 하면 저희들은 지역의 대표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여기에서 편중된 부분에 대한 사업을 조사를 해가지고 건설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발췌해서 조기에 누락된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인건비에 보면 교통지도 공익요원 기본급이 10,4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너무 작지않습니까? 도로관리수로원 기본급은 23,82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우리가 별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군인신분으로써 파견된 사람이기 때문에 군인월급에 준한 것 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342페이지 보상심의 위원수당이 있는데 보상심의위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피복비에 하천 및 법질서 청경 90,870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건설과에 하천청경 2명과 법질서 청경이 1명 있습니다. 3명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한 것 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런데 딴 과에 보면 피복비를 지침상 1만7000원인가 7000원인가 그 이상 못하게 돼 있어서 그래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9만원인데 기준없이 시장시세대로 했습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사실상 성격이 하천청경이나 법질서 청경은 기준대로 한 겁니다. 9만원 해도 요즘 파카 정도도 9만원은 돼야 살 것 같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넘어갑니다. 343페이지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342페이지에서 343페이지 공익요원 피복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지금 기장군에서 사역하고 있는 각종 공익요원들의 피복비가 여기뿐 아니고 산불감시공익요원 이라든지 환경부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피복비가 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교통지도 공익요원은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동복.춘추복.하복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도 여름되면 하복을 입어야 될테고 겨울이면 동복,춘추복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는 느껴집니다만 교통지도공익요원에 한해서는 특별하게 대민접촉 분야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방한복중에서도 구입하는 단가가 정부구입 단가에 의해서 7,140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돈으로 방한복을 구입해서 방한복으로서의 효과가 있을런지 그런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건설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시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죠.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사실상 공익요원은 군에서 파견된 요원들 입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마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제복이 필요하고 또 경찰관서 처럼 경찰복 기준단가를 적용하게 된 것 입니다. 이것은 상세한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장호
문장호위원장
자료보다도 하천 및 법질서 청경하고 교통지도 공익요원은 아무래도 대외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돈이 더 작습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방한복 관계는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찾아가지고 넣은 사항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우리군청내 공익요원이 여러군데 있는데 뭔가 좀 비슷비슷해야지 지침서에 의해서 했다하니까 자료를 주세요. 그럼 넘어가도 좋겠죠? (“예” 하는 이 있음) 344페이지 없으시죠, 345페이지. 여기에도 도로수로원 방한복 7140원짜리가 있는데 이 돈으로 방한복 사 집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도 7140원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상 불합리 하지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6명에 대해서 내용적으로는 어떻습니까? 3사람만 하고 맙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부족한 돈은 관서당경비나 과경비로 사서 입힐수 밖에 없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자,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346페이지 없으시죠, 다음 347페이지
정택
이정택위원
시설비에 기장시가지 정비에 3억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상세하게 내용설명을 좀 해주세요.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기장시가지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볼계획입니다마는 우선 3억을 가지고 한신아파트옆에서 구 기장파출소앞까지 400여미터를 도로포장과 보도를 하게 돼 있고 신 동부터미널과 부산은행간, 기장수협에서 국도14호선간 이 4개소를 해서 보도설치 및 갓길 포장을 해서 1차적으로 주요시가지에 지저분한 곳을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지금 아스콘포장이 다 돼 있고 3억이라는 돈이 정비하는데는 많은 돈인데 보도블럭하고 인도정비하고 그런 돈입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지금 기장시가지라고 하지만 관내에 보면 구획정리 하고 난 다음에 갓길포장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주차를 하고 먼지가 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간선도로는 보도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도를 도로시설물 경계석을 설치해가지고 도로다운 , 시가지다운 형태를 갖춰야 하는데...
정택
이정택위원
그래서 이제까지 행정에서 하는게 구획정리를 한다면 도로정비까지 완전히 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주든지 해야지 구획정리 하면서 그 정리도 일체 안해놓고 있는데 준공해주고 허가해줘서 말썽이나 나게 만들고...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사실상 지금은 구획정리할때에 기반 시설을 완벽하게 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종래 89년까지는 구획정리 지침에 보면 2차선만 하도록, 포장하고 2차선은 포장안해도 허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구획정리를 완벽하게 하면 토지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위의 지침처럼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대상은 과거의 지침에 따라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으면 완벽한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추가로 투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347페이지 넘어갑시다. 348페이지,349페이지, 350페이지, 351페이지 없으시죠? (“넘어 갑시다” 하는 이 있음) 352페이지 없으시죠? 그러면 471페이지, 482페이지 이것은 특별회계 입니까? 없으시죠?
재종
이재종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를 당초에 목적대로 주차장부지확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중에 제일 필요한게 주차장부지 매입인데 좌우지간 세입이 나오는대로 다른 관리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차장 부지매입이 제일 절실한 부분이니까 최대한 주차장부지매입에 많이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과장
유념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이상 질의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갖기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서 269페이지 부터 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270페이지, 271페이지
태홍
김태홍위원
271페이지에 주택자재 품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어떤겁니까?
성대
이성대도시과장
주택자재 생산업체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1년에 2회이상 의무적으로 품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272페이지, 273페이지 넘어갑니다. 274페이지 넘어갑니다. 275페이지 넘어갑니다. 276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임차료 부분에 G.B구역 불법시설물 철거 중기임차 25만원 곱하기 한대 곱하기 2로 돼 있는데 단가가 25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성대
이성대도시과장
예, 1회 25만원 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273페이지 임차료에 무허가 건축철거 장비에 2만5000원 곱하기 8시간해서 4회 있는데 시간당 2만5000원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여기에는 10시간 이라는 얘깁니까?
성대
이성대도시과장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없으시죠? 277페이지 넘어갑니다.278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감정수수료 이거는 지난 추경에도 있었는데 이것은 어딥니까?
성대
이성대도시과장
좌천, 월내, 효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지구에 대한 감정수수료 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278페이지 없으시죠? 그러면 523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278페이지 좌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성대
이성대도시과장
기반시설 입니다. 저번에 답변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상금이 적다 해서 올해 11월15일부로 1년이 , 시점이 11월15일입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해서 내년도 2억을 시설비로 , 도로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넘어갑니다. 52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이고 세출 533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여기 연체가 나가는데 어떤 겁니까?
성대
이성대도시과장
세입에 보면 연체이자를 안낸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770만원을529페이지 보시면 수입이자라는 것은 96년도에 자체 수입이 2200만원이고 연체이자는 앞에 연체된게 770만원 이것은 올해 받아가지고 세출에서 줘야 합니다. 받아가지고 다시 주는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태홍
김태홍위원
아까 좌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이 계상됐는데 어느 부락을 말하는 겁니까?
성대
이성대도시과장
좌천리 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러면 549페이지 명시이월, 551페이지 질의 없으시죠?
영환
최영환위원
7억2000이 어디겁니까?
성대
이성대도시과장
이게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2억7,046만4,000원입니다. 이게 이월된 길천, 효암국공유지 매각하게 되는데 매각비가 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이상 질의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1시39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공휴일이라 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특위는 12월4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수산과, 보건소, 지적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