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95년 행정사 무 감사 특별 위원 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1.'95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03)

민방위과장 정택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줌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민방위대원 300개대에 1만 734명의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줌 자로써는 9,952명중에서 예비군, 학생을 포함한 법정줌자가 9,584명이고 심사 접외자도 368명이 되겠습니다 심사 줌자를 내용별로 분류를 하면 불구가 232명, 벙어리 46명, 정신이상 71명장기치료 3명, 기타 여러가지 질병이 16 명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 다 경보시설로 영광, 백수, 홍농에는 경보싸이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메가폰 169개, 기타 주요장비로써 각 읍면에 TV 12대, VTR 12대, 엠프가 67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명구조 장비입니다. 구명보트 2종, 수방복 20벌, 손전등 20개, 메가폰 20개, 로프 1개, 로프총 2개,써치라이트 1, 산소소생기 1, 가변식 원 칙 1, 유압자키 1, 삼각대 1, 사다리 1, 자동톱 4개가 민방위대 보관창고에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방사능 방재훈련 실적입니 다 95년도 원전방사능 방재 합동훈련을 11월 10일 12개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109명이 참여하여 홍농 상하3리 주민 50여명이실제 대피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 활성화 추진실적입니 다 주민 신고 일 제정 비 결과 1,216세 대가 있는데 그중에는 기본신고망이라고 해서 자연부락 직장단위에 663개와 특별관리망으로써는 대공취약지인 사찰오지, 가장 집약장소인 시장 , 터미널, 극장, 유원지,대중영업소에는 숙박영업소, 요식업소에 해당되는 것이 54개소가 되고 이동신고원으로는 집배원, 택시운전원, 다방, 약국,검침원, 감시원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신고원으로써는 요식업소, 숙박업소에 32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 신고요원 교육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신고원, 이동신고원, 주민 신고원 그리고 민방위대장에 대 한 교육을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모의훈련 기간 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신고 모의훈련 실시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메세지처리 상황을 부여하여 신고처리하였습니다 상황부여건수 30건과 신고건수가 30건 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소집 미필처분자 명단현황입 니다 이것은 병역처분에 따른 영 주권 취득이라든지 또는 장애자 등 병역처분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공 경보시설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보시설로 써는 영광읍, 백수, 홍농에 경보싸이렌이3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상반기 현황입니다 기본교육으로 3,65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중에서 보충교육이 394명, 재난대비훈련이 457명이 참여하였으며 여기에 강사로서는 조남식 문화원장님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하반기 현황입니다 기본교육에 2,595명이 참여하였고 보충교육이 196명, 재난대비훈련에 397명이 하였습니다 역시 소양강사는 조남식 문화원장님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전취약지역 안전예방 활동입 니다 비상계획 구역 반경 10㎞ 이내에 해당되는 곳은 68개리로 6,743세 대가 되겠으며 2만2,796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현황입니다 방사능 측정장비로써 환경감시기 9, 선량표지판 3, 열형광선량기 3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방재훈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1월 10일 내무부과학기술처, 원자력 안전기술원, 원전, 유관기관, 도가 참여한 가운데 방재합동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장비로는 환경감시기, 환경방사능 측정차량 1대, 휴대용 측정기비상통신망으로 직통전화, 팩스, 열형광 선량기를 동원하였으며 훈련내용으로써는영광원전 3호기 원자로 냉각제 방사능 누출이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확대, 일부 주 민의 대피 등 가상하에서 훈련을 실시하 였습니다 원전건설이 시작된 이래 국내 최초로 본군 홍농읍 상하3리 주민 50명이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하였고 원전방사능 방재 계획에 대한 시행 의 절차상의 검토와 문 제점의 도출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을 보완하고 유관기관의 협조지원 체죌 비상대책 요원의 긴급근무 체점 대해서 검 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조직편성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편성대수로는 지역에 61, 직장 18, 기 술 3이고 편성인원으로는 지역 61개대에 746명이고 직장대는 18개대로 207명, 기 술지원대 3대에 36명이 편성되어 있습니 다 다음은 원전방사능 및 유독가스업체 점검현황입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를 수시 점검하여 원 전운영상 고장 및 방사능 누출 사고 등 발 생시 발전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장에 통보를 즉시해야 되는데 미통보로 주민 홍보가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것을 예측해서 우리가 공문을 여러차례 냈습니다만 95년7월 20일부터 원전에 방사능 이상시 즉시통보할수 있도록 강력촉구하고 지난번에 이장석 위원 님께서 질의 한 대로 자동연구 시설을 설치해 주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 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상황은해당이 없습니다 각종성금 집행상황과 부진사업 조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일반 민방위 관리에 예산 액 735만원중 집행액이 60만2,000원이고 잔액이 674만8,000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여러 위원 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우리 영광에 한해가 극심해서 비상계획 위원 회에 을지연습을 보류해달라고 공문으로 해서 금년에는 을지연습을 실시하지 않고 민방위과 직원 6명이 도 상황실에 파견나갔기 때문에 여 기에서 공원 보상금 이 미집행이 되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날 행사가 생략이 되었기때문에 집행잔액이 674만8,000원 되겠습 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 607만2,000원 중 390만1,000원을 집행하고 280만1,000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12월중에 소방훈련을 군남에서 실시함으로써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에 2,855만8,000원중 2,171만원을 집행하고 684만8,00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도 12월중에 현역병 장정 여비 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방관리 의소대 운영에 5,966만7,000원중 5,021만2,000원을 집행하고 945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12월중 에 출동 수당 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과 각종위 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 예산 액에 계상된사업비 95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불용액 현황입니다 수당 1,188만원중 지출액 이 623만9,000원, 잔액이 564만1,000원이 발생한 것은 지난 5월 14일자로 화생방계가 신설이 되어 7급 1명이 정원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원 으로 미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 여비 395만6,000원으로 (청취불능) 미집행 잔액이 발생한것입니다 다음에 청원 경찰 배치내역과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예산 부기와 상이한 사 업집행 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무용품 물품 구입비 내역입니다 화생방계의 신설로 인해서 양수책상, 편수책상, 회전의자, 선풍기 등 구입비가78만8,000원이 집행되었고 공익근무 요원의 집기구입으로 사물함, 캐비넷과 수강 용의자, 선풍기 구입에 145만원을 집행하여 총 구입비가 2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대로 방사능 측정장비는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장비로써 실제적인 방사능 기준단위에 의할것 같으면 단위가 매디움, CI 등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만분의 1단위가 있고10만분의 1단위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주민 홍보용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주민 이 알수 있게끔 그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아니냐 해서 본부장에게도 건의 를 했습니다 또 선량계에 나타난 수치가 고장상태에있는지 또는 그것이 정상가동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도 두대 이상 비교가 되어야 이것이 정상적으로 수치가 유지될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러한 건의 도 한바 있습니 다. 그래서 이 사업자 부담도 원인 진 자가 원전이니까 원전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 단계적으로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바와같이 국제선량 단위를 통일을 하고 또 설치된 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고 교체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수있는 수치,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어디까지는 해롭지 않다얼마 이상은 해롭다 하는것을 명시를해서어느 누구나 그 선량계를 보고 도 공감이 갈수있는 그러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고 앞으 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비 구입비가 엄청나서 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여 그것을 설치하도록 촉 구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사능 방재훈련을 일환으로 대피훈련을 하는데 실제 방사능 누출 사고 가 났다 했을때 지금까지의 과정에서는 아마 형식적인 정신교육에 불과하지않는가 그래서 본 위원 이 생각할때는 실제 로 사고 가 났을때 대피장소가 완벽하게 사용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절대 누출이 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방사능 누출이 나타났다고하면 신속히 대피를 해야 되는데 가장 안전한 지역은 위원 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지하대피소를 만들어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지하대피소를 설치하려면 엄청난 예산 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하 지 못하고 현재 운영사항으로는 영광, 불갑을 비롯한 106개의 대피장소를 지정하 여 현재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이것이 가 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원전의방사능에 대한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최 선의 방법은 지하대피소를 앞으로 연차적으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부담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하기때문에 과학기술처라든지 또는 한전등에 건의 를 해서 법안으로 통과를 해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금 내무부에 재난관리국이 신설이 되면서 특별 교부세 예산 자료를 내달라해서 말씀드린 대로 40억원 요구한바 있고 만약 특별교부 세가 우리에게 교부되어 온다면 영구적인지하 대피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 각하 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민 대피훈련 을 실제 이동을 해봤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누출이 되어 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내에 해야되는데 이것이 누출이 갑자기되는수도 있겠지만 서서히 농도가 짙어가게 되면 경보가 울리고 그러한 연락이 오게 되면 방재누출원이 가까운 주민 들부터빨리빨리 옮길수 있는 체계 이러한 비상 연락망이라든지 또 거기에 경보 방송 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 보는 것입니 다

점 답변과 견해를 듣고싶은 이야기는지금이라도 우리가 인간의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고 내일 해야 할 일이있는데 본 위원 이 생각할때는 혹 우리군민이 우려하는 것은 원전관계에선 노이로점 걸렸는데 실죔 이것은 사고 가 났다 하면 후회해도 원망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 이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전이 설립되기 이 전에 사고 가 났을때 형식적인 주 민의 대 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명이라도 구접할 수 있는 대피장소가 설립이 되어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도 검 토를 하시고 우리 군민이 걱정하는 분야 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과장님께 서 원전하고 업무연락차 해서 이 문점 대해서는 강력히 건의 를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대책이 서야지 않는가 이런 견해륭가져 봅니다 과장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안양수 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유증상자 발견 내역입니다 유증상자 발견은 성병환자 3명과 B형간염환자 6명을 발견해서 성병환자는 보건 소에서 치료를 했고 B형간염환자는 어떤 특정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간염 결과를 통보해 주었고 사회 과에 통보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은 보건지소 8개소, 진료소 15개소에 대해서275회 단속해서 18건을 적발하여 행정처 분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료, 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 다 먼저 유료예방접종 입니다 95년과 94년의 접종실적은 간염 외 1만9,488명의 계획에 1만9,149명을 접종해서접종요금 7,621만3,000원을 군 세입 으로 입금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료예방접종 입니다 무료예방접종은 D.P.T 외 7종을 접종했습니다 여기 7종중에는 보사부에서 약품이 배 정된 것도 있고 저희 보건소 에서 구입해 서 무료로 접종을 해준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기타구입현황입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입니다 의약품 구입방법은 95년 2월 11일자 관보에 입찰 공고 를 게재해서 95년도에 사용할 약품의 입찰 을 실시했습니다 계약 가격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도 시 달한 의료보험 기준 평가액의 92.5%로 낙찰 이 되어서 저희들이 필요시에 구입을 해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약입니다 시약은 주로 검사실에서 검사하는 약으로 치료시에 수의 계약 으로 간염항원 외 7종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기구는 영유아 체중계등 36종을 구입해서 보건소 , 보건지소에서 사용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역약품은 분무용 살충제 외 4종3,780ℓ를 조달 구입해서 금년의 방역사 업에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백신은 의약품과 함께 관보에 입찰 공고 해서 반가격에 해서 접종시기에 따라서 구입을 해서 접종을 실시 했습니다 X레이 필름은 수의 계약 으로 구입을 해 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시약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94년도 이월자 6만2,575종과 95년도 확보량 42만4,268종을 확보해서 사용은 45만7,650종을 사용해서 잔량은 5만6,031종이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현황입 니다 의료기관의 병. 의원 지도점검은 95년 94년에 66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15건 을 적발하여 경고 2, 시정 9개소를 행정 조치하였고 약국 등 약업소는 지도단속을116개소를 해서 위반업소 12건을 적발하 여 경고 ,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부신고, 임산부 등록 등 계획대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가족계획사업도 불임시술, 자궁내장치 등을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콘돔보급에서 계획이 288명인데 115명으 로 40%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콘돔물량의 배 정이 지연되어 실제적으로 부진합니다 12월중으로 배정이 되어서 목표달성하 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대책 추 진실적은 B.C.G 접종이라든가 객담검사 등을 연말까지 해서 전부 발송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 황입니다 일쥘역 소독은 5월부터 9월까지 매월2회씩하는 소독입니다 그래서 취약지 방역에 99회 계획에 100회를 했고 뇌염모기 예측조사는 매주 1회씩 해서 50회 모기를 잡아 보건환경연구 소에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환자 및 치과진료 추진상황입니다 환자진료는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 료소에서 23만5,998명을 진료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의료보험, 의료보호가 있 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료장비 및 차량관리 현 황입니다 저희 보건소 는 현재 인큐베이터 외 29 종을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숙직 현황입니다 보건소 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 37명입니다 여기서 일숙직을 하는 직원은 31명입니다 남자가 15명, 여자가 16명으로 숙직방 법은 지금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자동무인 경보기를 설치해놓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 건의 사, 복무단속 조치사항은 보건소 공중보건 의사 를 포함해서 현재 보 건의 가 14명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전화 단속등 200여회를 실시해서 17명을 적발해서 주의 9명, 경 고 8명으로 경고 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은진료 수당 이 20만원씩 나가는데 수당 의 중지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저희군에서 94년도에 유행성 출혈열 환자가 1명이 발생했고 95년도에는 의사 장티푸스가 발생했습니다만 전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병, 성병환자 관리 및 예방추진 실적입니다 나병환자가 현재 71명이 있고 성병환자는 2명이 발생해서 완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환자진료 징수목표가 2,275만원입니다만 의료보험, 의료보호, 본인부담 으로 해서 진료인원은 3만5,542명이 진료를 해서 의료보험, 의료보호로 2,604만2,000원하고 여기에 의료보험 본인부담액 884만6,000원을 포함하면 약 3,524만8,000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사항과각종 성금집행 상황은 보건소 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부진사업 조서도 해당이 없고 보 상금 지급내역은 서부지구 보건인 세미나라고해서 영광군을 비롯해서 무안군, 함 평군 등 6개군에서 보 건의 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직 개최 하지 않아서 12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 고 마을건강원 보수액은 지난 11월달에 교육을 실시해서 86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 황과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불용액 내역입니다 인건비 불용액 내역은 금년도에는 인건비 가 예산 의 불용액 이 남지않고 11월, 12월까지 해서 인건비 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품 구입내역은 보건요원들이 당초 면에서 근무하다가 보건지소로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의자, 책상, 캐비 넷 등을 구입해서 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치료기가 트렉숀하고 같은 이야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복무단속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지금 대두가 되 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주의가 9명이고 경고 가 8명이고 또 진료보조 수당 중지를 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다고 자료가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보다도 더 소 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단속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농촌에서 농민들이 모처럼 보건지소에 한번 가서 의사 를 만나서 치료를 받으려고 틈내서 가면 의사 들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보다도 강력한 조치사항을 취해서라도 앞으로는 공중보 건의 들 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또 농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주지 않도록 앞으로는 단속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강력한 조치를취해 주라고 본 위원 은 요구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제 업무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보건 지소장들의 업무지도 감독이 아닌가 하는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열심히 근무 하도 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간혹가다가 형편상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하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경고 나 수당 중지 이 렇게 조치를 하니까 내가 그까지것 좀 받지 않으면 어때 하는 이런 식으로 전부다나올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사항을 취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군대에 가서 짠밥 먹어가면서 고생하고 그러는데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무의촌 진료 그런 의미에서라도 근무를 해주어야 하는데그 목적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유념해 가지고 앞 으로는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강종만 위원 께서도 말씀하 셨지만 지난번 회계 감사 때도 우리 보건 소에 불용액 이 각 실과중에서 제일 많아 요 그런데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여직원들 있죠 그 사람들 수당 을 10만원씩 지급하다가지금은 중지했습니까?

면에 있을때 여비 로 10만원 나갔는데 면에서 지소로 나간 요원들 두사람은 10 만원씩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의사 를 보조하는 간호원은 소속이 보건소 소속으로 해서 예산 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에는10만원씩 수당 을 받았는데 지금은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불평의 소리를 들었 어요 그러니까 보건소 는 특히 지난번에도 불용액 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너무나 실과에 불용액 을 안고만 계시지 말고 그것 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수시로 타협 을해서그때그때 정리추경에라도 정리할 수 있도록해서 다른 타 부서 에서 쓸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차량이 3대 있죠 전남 3더 1588은 95년도에 구입하셨죠 수선비가 유일하게 145만8,000원이 들 어갔다고 보고 서에 나와 있는데 95년도에구입한 신차가 타차량은 100만원, 70만원정도인데 이상하게 1588만 약 150만원정 도가 지출 이 되었는데 재무과 자료를 보 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차 구입비가 지금 우리가 구입한 갤로퍼보다는 적은 금액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져와 가지고 예를 들어 서 갤로퍼 앞의 범퍼라든가 시트라든가 그런 새차에 장식하는 비용이 많이 나와 서 그런 비용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 새차 가지고 지금 어디 폼잡고다닐데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안전시설은 좋습니다만 꼭 범퍼를 교환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범퍼 교환이 아니라 (청취불능)

지금 소장님께서 말하시는 내용을 본 위원 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 다. 그래서 이것도 수선비 내력을 일자별구입처와 수리 를 어디서 했는가 까지 명확히 저한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차량관리 현황에 응급환자 수송 앰브런스가 한대 있지요 영광환자 수송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응급환자를 직접 병원으로 수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럽니까? 그러면 앰브런스는 어떤쪽에 활용을 하실려고 그러는 겁니까?

주로 경찰서라든가 민방위과 이런데서 업무상 지원요청이 있을때 하고 그리고 관내에서 어떤 응급한 환자가 있다던지 아니면 가족계획을 시술할때 전에는 그 사람들을 병원으로 후송해서 시술을 하고출장용으로도 가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필요로할때는 상관이 없습니까?

앰브런스를 이용할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주간에는 긴급한 연락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병원이나 119구급차를 많이 이 용을 해서 보건소 에서는 아직 그런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앰브란스가 활용이 그쪽으로 되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에 동원이나 되고 그런쪽의 이용이냐, 아니면 군민이 필요할때 활용할 수가 있냐 반면에 군민이 필요로 할때 보건소 에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별로 활용을 하고있지 않고 그래서 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활용요청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 들이 요청시에는 지원이 될수 있도록 그 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에 동원이 되는 것보다는 군민 이 활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도서지방에 환자가 발생 이 되었을때에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 까?

여름철에 보고 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환자가 발생하는 때에는요?

밤에는 저희 의사 들이 전부 퇴근을 해 버리기 때문에 보건소 에서 환자신고를 해도 보건소 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고 영광 은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두군데 있어서 보건소 를 그렇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름에 보고 를 받았다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름철에 전염병환자가 주로 신고가 되는데 그때에는 저희들이 방역기동반이 현지에 출동을해서 환자 진료도하고 방역소독등을 해서 전염병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도서지방의 환자들이 보건진료소에 연락을 해도 모르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지금 김복만 위원 이 질의 하는 내용은 지금 군의회 차원이지만 질의 내용은 낙월도도서지방을 묻는 것같습니다

그 보고 를 받으셨다면서 조치를 어떻게하셨습니까?

점 김 위원 님 말씀을 착각을 해가지 고 보건소 주관으로 답변을 올렸는데 지 소에 대해서는 작년에 응급환자가 있어가지고 도경 헬기로 지원하고 군청배도 중 간에 가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이라든가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는 (청취불능)

사실 보건진료 요원이 출타를 할때에는 보고 를 하고 합니까?

네. 보고 를 받습니다

일반환자 및 치과진료에 관해 서 보건진료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지금 보건소 사업수립 계획이 20년 전에 우리 가 5.16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행정의 형태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불임시술, 피임약콘돔 등과 같은 가족계획 사업이 유명무 실하다고 본 위원 은 생각을 하는데 중앙 집행부에서 목표만 시달해 가지고 목표 실적위주의 행정을 하는데 이제는 의식을변환시켜 가지고 우리 지금 농촌은 인구 가 없어 가지고 어린이 찾아보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표추진은 자의에 의해서 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동네에 가서 아이 가 한명이라도 있는가 보세요 그래서 농촌형 우리 현실에 맞는 행정 정착을 펼쳐 나가야 할 때가 왔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일념을 보건소 인력을 아끼고 또 그에 대한 정원을 아껴서 현실적으로 필요 한데에 자원도 쓰고 우리 군 재정 도 아끼고 해서 바뀌어지는 형태가 이루어졌으면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도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위원 이 생각할때는 지금 의식전환이 법적인 조례나 지방자치 점 시행 은 되었다고 해도 의식전환 문제는 지금도 관계관께서 조금 전 환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업무의 가족계획 사업에 대 해서 전환 방법을 강력히 중앙에 시달해 가지고 이런것을 소장님께서 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 신대로 올해 들어서 많이 가족을 장려하 는 방향으로 앞으로 전개를 해야겠다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자보건 사업이라든 가 가정방문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가족계획 사업은 희망자에 한해서 안내하는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 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것은 도나 중앙에 건 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 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는 것은 안일무사합니다 본 위원 이나 여기에 공직자들이 다 계 시는데 계획의 의향이 보이는 적극성 있 는 뜻의 의사 전달을 해 주세 요 자유당 시절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아요 절미운동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시골에 쌀 한톨도 없고 보리밥 먹고 있는데 쌀 아끼기 운동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미목표 되었다는실적을 이달말까지 파악해 주세 요 목표만 급급하시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 점 무엇입니까? 현실에 맞는 주민자치 입니다 그 행정으로 이루어져야지 옛날의 중앙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져서 소장님께서해 주세 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농촌지도소 장 이정숙 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가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먼저 농민후계자입니다 81년부터 시작한 후계자 육성사업은 95년까지 총 574명을 육성하였으나 중도에 타지역 이주 74명, 전업 25명, 사망 4명 으로 103명이 취소 조치되어 현재 471명 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형태로 분류해 보면 3,000만 원 이상의 자립단계에 있는 후계자가 141명으로 30%, 1,500만원 이상의 자조단계 에 있는 후계자가 230명으로 49%, 기초단계에 있는 후계자가 1,500만원 미만인 36명으로 7%를 겸하고 있으며 95년 신규 후계자가 64명으로 분류되어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업농가 육성입니다 92년 우수후계자를 대상으로 육성지원 을 시작하여 94년까지 매년 8명씩 24명이선발되었으며 95년부터 육성요령이 변경 되어 쌀 전업농 106명, 일반 전업농 13명을 포함 143명을 선발관리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전업농 육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으로 우량종묘 증식 보급실적입니다 씨감자를 총 7,000개를 생산해서 1차증식을 하여 620kg을 생산했으며 이것을 다시 이농농가에 분양하여 1,089kg를 생산 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1차증식한 종자를 농가에 분양할때에는 (청취불능) 24만9,000원을 군비로 세입 을올렸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영농교육 실시현황입니 다 총 계획인원 8,707명중 8,820명의 교육인원으로 해서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실시하여 포도, 과수, 오이, 쌀 전업농과 축 산후계자들이 교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4-H 운영지도 실적입니다 4-H조직은 총 14개 계에 205명으로 조 직되어 있으며 시범농장 입주교육, 과제 교육 그리고 비진학 학생의 진로지도 교 육입니다 그리고 4-H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였습 니다 다음은 각종 작물 기술지도 입니다 벼농사는 쌀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에역점을 두고 생력재배에 인한 직파재배륭2,513㏊를 실시하였으며 어린모 기계모내기 2,319㏊를 실시하였습니다 쌀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량종자 증식 단지를 10개소를 조성하여 100M/T를 생산하여 희망농가에 자율보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밭농사는 맥류, 옥수수 등 생력기계화 단지를 조성하여 일관작업으로 생산비를 절감토록 노력하였으며 찹쌀보리는 단지 20㏊를 조성하여 1,760가마를 생산 하여 종자 및 소포장 가공 판매로 보리의소비촉진을 추진하였으며 96년에는 2,700가마니의 생산목표를 실시하여 현재 30㏊로 확대 조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우량종자 보급은 보리 55M/T, 감자 19M/T을 보급하였으며 밭작물 재배 법 개선을 위한 우리밀 시범단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은 병해충 방제 생력안정 농산물생산에 역점을 두고 병해충을 적기에 방 제키 위하여 방제횟수를 5-6회, 2-3회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지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농민상담소 운영현황입니다 래방하는 농 민의 상담과 전화, 현지 및그룹상담을 실시하였고 학습단체의 육성 은 46회에 1,185명을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환경 개선사업은 부엌개량을 희망농가에 따라 100%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호당 210만원의 융자금으로 3년거치 7년균등상환으로 년 3%의 농축자금 에 대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포세식변기 설치사업입니다 목표량은 5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포세식 변기를 간단히 설명 말씀을 드 리자면 수세식 변기는 물이 풍부한 곳에 서 설치하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계속 물이 흘러야 수세식 변기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농촌에는 물이 그렇게 많이 없고 또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악취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현재 기 존의 수세식 변기에 대해서 포세식 변기 는 물이 100분의 1정도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세식 (청취불능) 다음은 각종 교재 발간내용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교재를 비롯하여 총13종을 8,850권을 발간하여 농민 교육용 으로 활용하였으며 소요 예산 은 1,095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입니다 우리 지도소 직원이 42명입니다만 이 지도소 직원들한테 각자 식량작물을 비롯한 12개 분야에 작물을 가지고 거기에 인력을 배치하여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만우리군이 식량작물과 시설원예, 고추등은 전문 직원이 농민을 만나서 상담할 수 있 도록 공통과목으로 직원들의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개선 지도실적은 포장개선 사업으로 염산면 신성 시설포도 작목반에 사업비 150만원을 지원하여 자 담 500만원과 합쳐서 포도 5kg 규격상자 를 제작 지원하여 지역특품화 및 상품성 쥼를 하였습니다 다음 음성자동 응답전화는 2회선을 이 용 당일 농산물 시세 및 주간농사 정보륭진하고 있으며 농가의 이용은 1일평균 3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우량종자 보급 추진사업은 벼 직파재배 17개소 500㏊를 조성하였고 탈망기 등 필요한 기자 재를 지원하 였고 우량종자 증식사업은 1개소로 2㏊륭설치하여 100t의 종자를 생산하여 현재 자율 보급중에 있습니다 벼 직파 실증 시범단지는 백수 하사리 에 5㏊를 조성하여 교육장 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보리 입모중 벼 직파농가 실증시 범은 덕호리에 조성하여 경운, 육묘, 이 앙작업 생략에 의한 생력재배의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검정 추진실적입니다 총 410점의 목표량에 경지정리답, 시설하우스, 시범포, 과수조성지, 농 민의 뢰분을 합쳐서 416점의 토양검정을 완료하였 으며 이것을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하여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배부하고 현지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과수화훼 특용작물 지 도실적입니다 시설채소는 현대화된 하우스 면적 확대와 선도농가 중 심의 작목반 구성 새기술 교육, 견학 등 농가의 기술수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고추는 터널재배와 논고추재배를 확대 권장하여 단수를높이도록 유도하였고 과수는 단감, 포도,복숭아의 재배면적 확대와 시설과수 및 기술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 견학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화훼는 대마 카네이션 단지를 중 심으로 시설환경개선 재배기술 개선 규모확대에 주력하였으며 특용작물은 느타리 버섯, 영지버섯, 복령재배 기술을 보급하였고 특히 느타리 버섯은 단경기인 여름 에 느타리를 재배토록 하였습니다 복령은 불갑면 우곡리 2농가에 재배토 록 권장하여 2,600만원의 소득이 기대되 어 96년에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량가축, 야생동물 기술지도 실 적은 한우는 송아지 생산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 젖소는 농가당 사육규모확대 및양질조사료 생산, 돼지는 수출규격돈 생 산지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공해없는 축산을 시범하기 위하여 톱밥토양 여과장 3개소 설치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99.6%의 좝 효과를 거두어 계속활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실적은 복령재배 시험과 조직배양에 의한 생강재배, 방울토마토도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 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을 위한 장단기 계획입니다 목표는 지속가능한 환경보전형 농업의 조기정착 실현에 목표를 두고 농업으로 부터 발생하는 환경저해 요인을 최대한 감축시키고 농업의 기본이 되는 토양을 건전하게 유지 보전하여 농업 생산성 소 득을 향상시켜 지속적인 농업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농업의 환경정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환경정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단기 계획은 교육 및 홍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종 농 민의 교육시에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계속 홍보하고 토양보전을 위하여 시설채소, 과수 등 특수재배지에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역류축적을 방지토록 노력을 하고 수자원 환경보전을위하여 농업용수 오염의 발생책에 대비하여 정기검사를 미리 함과 동시에 농약안 전의 사용교육과 축산폐수 정화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과거에많이 방제했던 6-7회의 방집을 3-4회로방집을 적게하여 소위 안전 농산물의 생산품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농촌생활환 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및 농약 빈병, 페비닐 등의 수거도 하겠 습니다 또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력입니다 94년도에 총 2,019만8,000원의 예산 액 중 4-H야간 월례회 지도 및 경조위문 등 6개 항목에 465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95년도에는 총 2,824만2,000원 예산 액중 농민교육 급식 보상금 외 19개 항 목에 현재 집행이 2,281만원을 집행하였 습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부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는 위원 님도 잘 아시는 지역농업 개발센타 조성은 현재 (청취불능) 12월중에 결제할 계획 입니다 인건비 불용액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품구입 내력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에어콘, 전자복사기,농민교육 직파기 등을 총 1,145만3,000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원 경찰 배치내력과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예산 부기와 상이한 사업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감사 자 료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지도실적에서 농산물 음성 자동응답기는 정보를 진해 주는 기간 이 어느 기간 인지 알고싶은데요

농업 경영제라고 지도소에 있습니다 경영점 자동응답기가 설치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농민이 53국에 4508에 전화를 하면 부실케 한 농사는 지금은 무엇을 하시고 벼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보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녹음 을 해놓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녹음 을 해두면 자동으로 녹음 이 됩니다 저녁에 직원이 없어도 녹음 으로 안내가됩니다

농민들이 이용방법이나 설치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각종 교육시에도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지도소에서 나가는 각 종 교재에 지도소 자동응답기 전화번호륭게재해 놨습니다 하고 PR을 계속 실시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한바와 같이 1일당 38건을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중에서 지역 농업개발 센터 조성의 경우 실시설계 용역 입찰 자 가 없어서 지연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본 위원 이 생각할 때에는 입찰 자가 없다는 것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위원 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무부 입찰 단가하고 건설부 입찰 단가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예산 에 계상이 된 것은 내무 부의 단가입니다 그런데 삼풍사건이 난 뒤로 건설부 단 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입찰 이 안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혹시나 특정업체에 특혜 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농촌 4-H 운영지도 실적에서 4-H와 후 계자의 구성원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 요

4-H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세부 터 29세까지의 연령으로 제한이 되어 있 습니다 후계자는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중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35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4-H는 좀더 어린 계층이고 후계자는 나이가 훨씬 먹은 계층입니다

대마에 이석범씨, 영광에 김용 팔씨 이분들은 후계자이지 4-H 회원들은 아니지요 이것이 물론 방금전에 보고 를 했습니다만 4-H 회원들한테 지도소에서 지원도 상당히 됩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 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런점이 있어서 구성원들의 옆면을 살펴보면 그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농촌운동을 벌릴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를 나타내어야 하는데 약간 효 과면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더 각별히 신경을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지금 방금전에 소장님께서는 이 제 농촌형 포세식으로 변기도 많이 권장 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지금 농촌에서 주택계에서 부엌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1개 면에 몇개에 불 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많이 권장되어 가지고 농촌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가 되어야 하는데 몇개에 불과하기 때문 에 그것도 한두개 나오면 추첨을 해서 결정 을 할 정도로 치열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3년거치 7년균등분 할 상환이라고 했죠 21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요

그전에는 280만원이었어요

280만원입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내년에는 홍보를 더 해서라도 농촌 주민 들이 주거환경이라도 좀 개선해서 살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그런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 약간 보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주택개량 사업은 보조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농가가 전부 융자륭해서 융자빚을 갚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선정이 된 사람도 군청에서 보조금 을 받고 하는 것이지만 또 변경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업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민한테 PR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담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왜그러냐면 집을 고치다 보면 그 부분 만 고칠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농민한테 미안하고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94년도 95년도, 96년도 시설채소 생산 단지가 94년도 것은 백수 하사리에 96년 도는 염산에 글라스 하우스가 있지요 실질적으로 양육재배를 할려면 전문 지 도사가 양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 재 본 지도소에서 전문 지도사라고 볼수 있는 분이 몇분이며 앞으로 그 전문 지도 사를 양성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육재배는 지도소에서 조그마하 게 30평 정도로 계속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육재배에 대해서 토마토를 해왔습니다만 토마토는 전문 가가 하고있고 그리고 양육재배는 작물마다 틀리기때문에 그것을 시험을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소에서 시험을 하고또 새로운 교재를 구입해서 연구토록하고현지를 견학해서 전직 원이 특히 백수와 염산은 현지를 담당하는 직원을 우리가 복수로 배치를 했습니다 원예계하고 현지상담소장하고 저하고 해서 저는 일주일에 한번씩 가 보고 계장 하고 그 담당자하고 상담소장은 반드시 2일내지 3일에 한번씩 들려서 농 민의 애 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 정보를 모르면 상부기관에 여쭈어 봐 서 그것을 알려주고 전달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직원들의 자질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지도소에서 했다는데요 시범포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93년도에 했습니다

소장님 이것은 농 민의 소리입니다 점 말을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이야기는 농촌의 현실적으로 지도사들이 농사나 농업의 전반적인 문점 대해 서 조금은 현실성과 뒤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 말은 신뢰성이 조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앞으로

금년에도 우리가 진흥청에서 장기계획 으로써 3개월간 꽃에 대해서 지도사를 한명 교육을 연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꽃에 담당을 시켰고 또한 앞으로도 이런 전문 교육이 있으면 지도사를 반드시 우리 특화작물에 맞는 그런 과목의 교육을 시키고 또 새로운 교재를 사서 년차적으로 실시하고 그리고 선진지의 견학등을 농민과 더불어서 연구하는 방향으로 하고 중앙 및 도에 기술 지원단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그제도 도의 채소유통에 대한 기술지원단이 백수유통 단지에 갔었습니다 가서 지도를 하고 유리 하우스를 기존 설치를 했으면 하우스가 그것이 100% 맞 는 것이냐 그래서 반드시 유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늘구멍에서 황소를 찾는다고 하우스에서도 바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보온된다고 생 각하 지 말고 거기에 비닐을 쳐서 찬 공기가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온도의 보존을 기하도록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위에서의 기술이 농민들에게 잘 접목이 되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에 연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파이프 온실이 있죠 지금 소장님이 보실때에 파이프 온실을94년도에 설치해서 올해 2년차 했습니다 만 대다수의 농가들이 상당히 파이프 온 실로는 토양재배는 굉장히 어렵다는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만약에 지금 막대한 국고 나 지방비 를 부담을 해서 설치한 하우스를 무용으로 남겨 두어서는 안되겠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만일에 다른 양액 재배법으로 바꿀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강구해 보신적이 있는지 이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농사라는 것은 땅에서 재배하는 토경재배가 소위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 방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토경재배를 하우스에 계속 연작을 하게 되면 토양에서 염류가 측정이 됩니다 염류가 표면에 나와서 농사를 하게 되 면 작물색류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농산 물의 품질도 떨어지고 수량도 동시에 떨 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곳에서 시설을 잘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재배하기 위한 방법이 유리온실의 설치라든가 유리온실에 의한 양액재배가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 재의 농산물 시세로써는 시설비 에다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면 과연 이익이 날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 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채소유통단지에 하우스가 기존에설치되어 있는 것이 저희 생각으로는 앞 으로 화훼단지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 습니다만 하우스 1동을 더 짓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1동은 추경을 하면서 물을 넣어가지고 경원를 해가지고 염류를 염탈을 시켜서 염류축적을 방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서 시설비 를 적게 들고 고품 질의 생산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향으로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민이 소속되어 있는 학 습단체를 품목별로 조직을 해서 그 사람 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그 사람들만 모여서 기술협력을 해서 같이 타협 할 수 있는 그런 체죔 전환을 할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점 질의 하나 할렵니다 지금 산업과 업무하고 우리 농촌지도소 업무는 농촌분야에 업무가 주로 많습니다 점 살펴보니까 산업과 업무 감사 보고 하고 지도소 감사 보고 하고 좀 차이가 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점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 다 딱딱한 질의 는 하지 않겠는데 참고하시고 산업과 업무 보고 책하고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전업농 육성 사업에 채소, 과수, 화훼, 특작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5억6,800만원인데 이 집행난에 사업실적이없어요 지도소에서 지도감독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 계선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 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지도소의 보고 내용중에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호의 실적을 남기셨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기 재가 되지 않았네요

아니예요. 이것은 융자를 해서 하기 때문에 농협에 가서 우리가 통보만 해서 사업실시만 완결되면 그때 합니다

부엌개량 사업자금이 완공과 동시에 바로 지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완공됨과 동시에 최소한도농가에 지급해줘야 할 돈이 바로 전도가 되지 않는데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그런 불평이 저희들한테 들어와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실적이 200호의 부엌개량을 하셨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