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95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완 보건소장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고 발언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 . 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 중에서 중요한 것은 메모를 했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95년 1년간 예산상 진료를 하기 위해서 동원된 인원이 18개 항목에 10만 2,575명입니다. 그러니까 18개 종목에 대해서 10만 2,575명에 대해서 의료시혜를 베풀겠다고 예산서 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뽑은 것이 아니고 예산서 상에 18개 항을 뽑아 가지고 9개만 계통 추출해서 뽑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X-선 촬영이 1만명, 대인 간염예방접종이 7,000명, 소인은 2,000명, 유행성 출혈열이 500명, 임산부 투약이 1,500명, 정기 성병검사가 2,000명, 저소득층 진료가 1만 2,000명, 뇌염접종이 1만명, 콜레라 검사가 6,0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18개 종목에서 나열되지 않은 것이 또 많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총 10만 2,575명에 대해서 의료시혜를 하겠다 했는데 1일 평균을 내 보니까 340명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오시든지 의료진들이 나가시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진료를 하겠다고 예산상에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 과연 344명을 진료를 할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만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건강진단증을 발급하는 모양인데 건강진단증을 하루에 50명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평균이 66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지.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면 납부서도 내고 증명서를 해 주는 모양인데 그것도 한 200명 정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간호사들이 내방진료를 할 때 간호사들의 가방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간호사 가방이 1년 용인지 적어도 1년 내지 2년 용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소에 소화기가 몇개이며 매년 충액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안마시술소가 3명이 매월 5회씩 매월 하겠다고 했는데 업소수가 몇개이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인지, 일지는 있었는지, 적출된 사람에 대한 위반상에 대한 조치 이런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신석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95년도에 344명을 진료했는데 가능한가,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가능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증 발급은 1일 평균 50명을 발급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1일 평균 100명 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서 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간호사 가방은 소모품이므로 1년 내지 2년 동안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화기는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는 서초구 관내에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5회 의무계 직원 3명이 점검을 나가면서 일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루에 341명이 동원이 된다면 주로 보건소에 많이 오겠는데 본 위원이 1년 동안 보니까 크게 사람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안마시술소는 일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리를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안마시술소에 대한 위반처리는 단속했을 때에 대상 업소수가 17개소였는데 단속업소수가 221개소였고 위반업소수가 10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역을 보면 시정명령을 4군데 했고 경고는 6군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에 접대부를 고용한 곳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위반업소가 10군데 된다고 하셨는데 주로 위반은 무슨 형태로 위반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개월에는 몇 회나 점검을 하는지, 검사는 여직원이 하는지, 남자직원이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안마시술소에 고용여부라는 것은 접대부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저희가 안마시술소에 안마사들이 맹인이기 때문에 안마사를 안내할 수 있는 여자종업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접대부라고 하지는 않고 여자종업원으로서 안마사가 맹인이기 때문에 안내할 수 있는 종업원 수를 그 안마사 수의 3분의 1로 해서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조치 내역 중에서 10군데 안마시술소에 대한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시정명령이 4군데, 경고가 6군데로서 시정명령에 대한 내용은 요금표 미게첨 2군데와 개설 신고필증 미게첨, 그 다음에 간판에 사우나 표기를 잘못한 경우로 4군데를 하였으며 경고는 건강진단, 건강진단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자종업원들의 건강진단 미필로서 2군데, 건강진단증을 미소지한 경우 그 다음에 시술소 안에서 도박을 하게 내버려 둔 경우 2군데, 그 다음 안마사 정원 기준에 위반된 경우 1군데 해서 6군데는 경고이고 4군데는 시정명령하여서 10군데를 저희가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 5회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저희가 주로 야간단속을 이야기 하는데 안마시술소가 저희 의료기관이기는 하지만 항간에 퇴폐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 점검은 물론 근무시간 내에 나가서 점검을 하지만 월 5회 밤에 야간지도 단속을 하는 것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단속실적은 밤에 하는 것 외에 저희가 또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이번 달에도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는데 시설기준이라든지 또 안마시술소 안에 있는 욕실 안에 있는 욕조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점검을 다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점검을 할 때 직원은 어떤 분이 나가는지 ...

직원은 저희가 지금 의무계 직원이 계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4분이 계신데 모두 남자 분입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입니다. 답변할 때도 보고가 아니라 답변을 마친다는 표현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건강진단서 발급에 대해서 일반용은 음식점, 즉 1종 업소 호스티스를 두고 있는 업소들이 저희 서초구 관내에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1종 업소 종사자가 우리 서초구 관내에 총 몇 명인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식당이나 이발소, 안마 시술소 1종 업소 이외에 건강진단서 발급 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총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령 어떠한 호스티스가 술집 접대부가 건강진단 결과 이상없이 정상으로 나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건강진단서 기간이 6개월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내에 이 호스티스가 어떤 손님과 성관계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성병이 걸렸는데 6개월 동안 계속 기간이라고 지나 갈 거라 이겁니다. 이럴 때에는 과연 어떻게 방치를 하시는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건강진단서 발급병원에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어떤 병원에서는 정식으로 검사를 하지도 않고, 가령 어떤 유흥업소에서 호스티스가 30명 이다. 그러면 30명에 대한 돈을 가져 오면 그냥 가짜로 건강진단서를 발급해 준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흥 접객업소를 호스티스를 두는 업소의 대상자 수는, 건강진단을 해야 될 대상자 수는 관내에 1,75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종 이외에 대상자는 그것을 뺀 총 합계가 3만명입니다. 관내에 건강진단 발급 대상자 수가. 그리고 건강진단을 할 때에 유흥 접객원 호스티스같은 사람들은 성병 검사를 1개월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세 가지가 남았는데 ...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돈을 받아 가지고 그냥 해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는 지도 .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그 호스티스가 1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죠?

성병검사를 ...

성병검사를, 그러면 어떠한 유흥업소에 갔을 때 그러면 A라는 아가씨를 불러 가지고 업주한테 이 호스티스 건강진단서를 가져와라 해 가지고 봤을 때 1개월마다 성병검사를 했다는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전지역에 연막소독 하고요, 또 하천변 소독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 소독한 현황을 지역별로 해서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마을 협의회에 소독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지원을 했으면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또 자율 방역단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밝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요, 업소 종사자들에게 보건증 발급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간에서는 돈만 주면 검사를 안 하고도 적당히 보건증을 받는다하는 이런 비난의 소리도 많습니다. 특히 안마 시술소에 ...

용위원님, 그것은 질의를 해 가지고 보건소장이 답변 했으니까 그 질의를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실적자료를 보구요, 또 '96년도의 계획예산서를 보니까요 실적이 거의가 보면 한 100%이상 다 달성했습니다, 뭐든지 목표 실적보다. 그런데 그랬으면 당초에 계획을 너무 아주 적게 잡아 가지고 실적 몇 %달성 위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96년도 계획을 보니까 그럼 100%이상 다 넘었으면 '96년도 계획은 조금 높게 잡아야 되는데 '96년도 계획도 그대로 잡아 놓았거든요. 그렇다면 또 '96년도도 100%, 200% 다 넘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실적위주인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완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 전에 보충으로 해서 같이 하면 안될까요?

예, 좋습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운위원입니다. 동료 용덕식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방역소독 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의문점이 좀 많습니다. 특히 전부다 최초 목표보다 평균으로 약 140∼150% 이상 달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계획보다 좀 모자라는 것이 우물소독인데 이것을 좀 짚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중 우물소독을 132회를 소독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고, 실적으로서는 129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그 앞에 방역사업에 방역대상난을 쭉 보면 여섯번째 항에 공동우물이 우리 관내에 2개소가 돼 있습니다. 방배3동 613번지하고 내곡동 산 12번지 두 군데인데, 이 두 군데를 년중 132회를 실시한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일요일을 빼고 법정 공휴일을 제한다면 약 72일 정도가 빠집니다. 그러면 한 290며칠 중에 132회다, 그러면 2∼3일에 한번씩 나가셨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그렇게 나가셨는지 의문스럽고 두번째, 유수지 소독은 50㏊를 하겠다고 당초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실적은 53㏊가 됐습니다. 이 유수지 면적이 본래 50㏊가 왜 3㏊가 더 늘어 났는지, 이것도 수치를 맞추기 위한 행정편의가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울러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보건행정과장을 대행한 최한수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계장 이영수입니다. 방역소독 실적은 ...

이영수계장보고 답변하라 안했습니다. 아니, 보건행정과장을 대행하는 최한수계장이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았으니까 가만 계십시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지역의 연막소독과 하천변 소독의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달라 그러셨고, 새마을 협의회 방역에 대한 것은 약품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동장이 관리를 해서 방역계에서 실적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달성이 100%이상이 된 것은 이번에 삼풍사고로 인해 가지고 소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목표가 그렇게 많이 초과달성이 됐습니다.

'96년도 그 숫자에다가 도로 다 맞추어 놓았는데요.

그런데 '96년도 방역실적 계획은요, 시에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목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 용덕식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동운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공동 우물소독은 우물소독관리인을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인이 보건소에서 약품을 지급하면 그것을 관리인이 직접 우물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독약을 2∼3일에 한번씩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청소를 이렇게 하셨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소독이면 본 위원이 정의를 내리기를 소독이라고 본다면 약품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소장님 말씀도 약품을 지급해서 관리인이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 그 약품이 과연 인체에는 무해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틀에 한번씩 뿌려야 될 정도로 우물이 불량하다면 폐쇄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클로르칼크를 물 5톤당 1일 0.5g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잔류염소량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유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 유수지를 우리 자치구가 확보할 때, 그러니까 건설할 당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적대비 유수지 뚝방의 높이에 의해서 그 용수량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 기본적으로 면적은 일정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3㏊가 늘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구역 것을 가서 하셨는지?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김동운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름에 우기에 이번에 홍수로 인한 유수지의 ...

범람?

예, 그것으로 인해서 ...

3㏊만 범람했어요?

아니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자료를 만들기 위한 자료를 뽑은 것이 아니냐, 지금 여기에 의문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34m만 범람했어요.

아니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료를 만들기 위한 자료를 뽑는 것이 아니냐 의문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마시술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일반인들에게 얘기를 듣고 저는 의료법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 4호에 의하면 여자종업원의 수가 고용안마사 수의 3분의 2 이하의 비율로 고용 될 수 있고요, 동조 9호에는 시술소에는 시술실 3실당 1인 이상의 안마사를 둘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실태를 보면 안마사는 고작 1, 2명 또 많게는 2, 3명이고 여자 종업원의 수가 10여명이 들실거리고 있다고 일반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퇴폐행위를 하고 또 안마시술소 출입문에 내부가 보이도록 유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또 요금표도 시술소안에 잘 보이는 곳에 접어두거나 부쳐 두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 가지고 바가지쓰고 나오는 사람이 많다고불평합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결과를 별지 5호 서식에 기록부에 기록하여 이를 당해 시술소에 비치하여야 하는데도 그렇게 다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지도단속이 형식상 그치고 철저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드나들면서 살짝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퇴폐업소에 아주 제일 온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의 시설 기준상이라든지 인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마사에 대한 저희가 지도점검시 저희가 체크하는 것은 안마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전체적으로 각 안사시술소에 대해서 방 수하고 방수 3실에 대한 1인 안마사에 대한 자격증, 자격을 가진 안마사의 상근 여부라든지 이 아까 얘기하시던 여자 종업원 수 안마사의 3분의 2 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할 때마다 저희가 그걸 나가서 모든 면허증 안마사는 안마사 자격증과숫자라든지 그 여자종업원 숫자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건강진단 아까 시정명령이 나 경고, 행정처분에 보면 아마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가 정원이 안 된 경우로 처분한 경우도 있을 뿐더러 건강진단을 안 했거니와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내부구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도 그것 때문에 보건소에서 안마시술소 담당하는 과장립장으로 저도 안마시술소의 한 두군데 정도 가 봤습니다. 그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지 않고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2주전에도 안마시술소 담당자들을 다 모아 가지고 시설기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창문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기준에 대한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일단은 저희가 행정예고제하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도하는 입장으로 지금 당장 나가보면 시술소 문이 나 있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이런 저희가 홍보차원으로 다 그것을 할 수 있게 시술 기준을 맞게 회의를 해서간담회를 했고 또 이번 연말쯤되면 다시 나가서 거기에 대한 종용할 것이며 앞으로 계속 퇴폐행위 온상에 대한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보건소 이용도가 아직까지도 일반 우리 구민들에게는 참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나 기타 여성 의원들은 보건소를 자주 이용하면서 저희들은 지역에 가서보건소에 대한 좋은 점을 많이 홍보를 합니다마는 아직도 일반인들은 보건소라면 일반 서민들, 영세민들만 이용하는 곳으로 대다수 구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병원에는 항상 감기환자나 기타 여러 환자들이 복도에 진을 치고 있지만 우리 보건소는 본위원도 이용해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한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홍보 부족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고 다음에 보건소 검사장비가 부족한 지 부족하다면 물품구입비를 대폭 늘려서라도 장비를 현대화할 의사는 없으신지 작년도에 장비구입을 예산반영 했다가 못산 장비가 있는지그 장비는 올해 구입할 계획은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우리 보건소에서 한방과 신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서울시 전역인지 우리 구만의 시범실시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보건소 이용도가 저조한 것은 현재로 보면 보건소의 위치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96년도에는 방배 1동에 2보건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지역신문에 1주일에 한번씩 홍보를 하고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장비는 현재 엑스레이 기계가 내구연한이 10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가슴사진밖에 찍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는 찍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장비구입 못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방과 설치는 서울시내에서 서초구가 최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방과 신설이 서울시에서 유독 우리 서초구만 시범실시하는 지요,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용도가 적다보면 자연적가끔은 우려하는 일입니다마는 의약품구매시에 이용자가 저조하여 간혹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혹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과 설치는 서울시내에서 시범실시가 아니라 우리 구 자체에서 한방과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무료 한방과 무료진료를 실시해 보니까 너무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들이나 영세민 기타 서초구민을 위해서 한방에 대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용도가 저조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쓰는 것을 우려하시는데 그것은 조금도 염려하실 것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거의 만료되면 그것은 약품회사에서 교환을 해 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의사분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진료하는 의사는 다섯분이고요, 보건소장 저하고 의약과장이 의사니까 의사 토탈수는 7명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동에 보면 경노당이 다 있을 겁니다. 경노당에 나가는 노인분들이 사실 조금씩 아파도 자식 눈치보랴 며느리 눈치보랴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한달에 한 번씩이라도 조금 한가할 때 의사분이 경노당을 순회하면서 간단한 진료라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역소독 관계에 대해서 대행업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소독할 때 약 몇% 물 몇% 이렇게 타가지고 소독을 하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분들한테 맡기는 겁니까? 어디 몇회 실시해라 이렇게 지시만 하는 겁니까?

관내 17개 대행업소가 있는데 1년에 두번 대행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두번만 점검을 나가는 겁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름에 장마철에 반포유수지나 어디 등등 약을 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전화로 지시해 가지고 어디어디 약을 쳐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이 나가 가지고 약을 탈때 확인 감독을 하는 겁니까?

유수지같은 데는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로 합니다. 그리고 소독 대행업자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소독 의무 시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아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여름에 장마철에 장마가 끝난 뒤에 소독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을 치러다니는 분들이 우리 직원이냐 아니면 ...

우리 직원이 합니다.

아까 노인정 관계 그것 답변좀 바라겠습니다.

노인정을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완 예. 그런데 여기 실적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런 실적을 왜 이런 데에 안 올리는 겁니까?

그것이 좀 누락되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감염자가 파악된 바에 의하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환자는 몇명이며 여자환자는 몇명이고 또한 서울시 전역에 감염자는 몇명인데 우리 구는 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인지 그 변화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환자들은 일반인과 격리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감염우려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는 에이즈 감염자가 6명이고 서울시내에는 250명∼300명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격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면담을 하고 전염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주고 설득을 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좋은 치료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러한 기대감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실망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남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환자가 전부 남자라고 말씀하셨고 격리는 시키지는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환자의 가족은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환자의 가족을 정기점검하는 것은 부부같으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그러니까 총각인 경우 가족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접촉에 의해서나 수혈에 감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의 환자가 전부 남자고 미혼자입니까?

기혼자가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을 검사를 얼마전에 했는데 감염자가 아니고 미감염자로 나왔습니다.

감염의 우려는 없습니까?

그래서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콘돔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 성적인 접촉이나 수혈외에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환자 한분이 기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정기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지와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만 환자가 늘어나는지 올해 예산은 에이즈환자 추적조사에 180만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에이즈 환자를 추적조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1명이 추가로 감염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0만원에 대한 예산은 매월 1개월에 한번씩 환자들을 면담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염시키지 않고 생활에 안정을 갖고 살아 갈 수 있도록 격리를 하고 식사제공도 하고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보충질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새해 예산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에이즈 환자의 추적조사비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를 관리하는 그러한 비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로운 환자를 어떻게 추적조사해서 발견하느냐를 그 방법을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뗳게 환자를 우리 42만 구민 중에서 아직도 조사되지 않은 환자가 우리는 많다고 볼때 어떻게 새로운 환자를 발견할 수 있느냐그 발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지금 현재 무료로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리고 보건증 검사할 때 에이즈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신석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 가운데에서 그동안에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보면 보건소 이용이 저조하고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여러차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제시한 '95년 1년 동안에 약 10만명이 의료혜택 수혈을 받았다고 하면 저조한 것이 아닙니다. 40만 서초구민이라고 볼때 4분의 1이 우리 서초구 보건소에 와서 그러한 의료혜택을 받았는데 저조하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고요. 그리고 항공소독을 반포천이나 우의천, 양재천 이러한 하천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항공기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인지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항공소독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부탁 드립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신석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보건소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렇게 저조한 것이 환자이용 숫자가 적다는 것 보다도 이 지역적인 면에서 너무 서초구에 양재동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방배동이나 반포쪽에서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 같아서 그러한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소독은 서울시에서 8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하고 종류별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은 시에서 6개 구씩 함께 소방서 헬리콥터로 잠실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신석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예산서상으로 항공소독이 4,0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한다든지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6개 구씩 합쳐서 하면 비용도 우리 서초구에서 그쪽으로 지급을 하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해줍니다.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 서울시로 돈은 주는 것입니까?

서울시에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그날 항공소독하는 날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소방소 헬기조종사라든가 담당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식사대접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김창기위원님이 에이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혼자가 1명이라고 했습니다. 기혼자는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다시피 부인한테 콘돔을 사용하라고 하면 되지만 나머지 5명은 미혼자지요. 그러면 그분들을 격리시키고 있습니까?

안이요. 격리 안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에이즈환자를 그냥 총각들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어디가서 성관계를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1개월에 한번씩 그분들을 만나서 전염 안 시키게끔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격리를 시킬 수 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시킬 수가 없습니까?

법으로 규제 안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제가 안 되어 있더라고 그 부모나 가족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어떻게 격리를 시켜야지 에이즈환자가 그렇게 자기 멋대로 예를 들어서 술도 마시고 성관계도 할텐데 어떻게 방지해야 됩니까?

그것은 서초구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께서도 보건당국에 무슨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장님께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우물소독에서 개인 우물은 하절기 5내지 9월에 약품공급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방법이 어떻게 통해서 개인 우물에다 약품공급을 하시는지, 저는 10여년 넘게 반상회보 같은 데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예,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 우물 9개소에 대해서 개인 관리인에게 클로르칼크를 13.5㎏씩 약품을 공급해서 그 분들이 소독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우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주택에는 많이 개인 우물들이 있는데, 그것은 펌프로 퍼 올리는데 선전 하나도 없이 약품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9개소라고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개인 우물이 아니고 공동 우물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우물 9개소는 본인들이 희망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할 경우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왕 보건소가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라면 반상회보 같은 데에 홍보해서 일반에게도 통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통계숫자를 나열해 가면서 질의한 것은 사실 보건소에서는 오면 주사를 놔 주고 약 먹이고 이런 간단한 처치로 치료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예산서 상에 보면 꼭 기준에 의한 것이 인원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서초구에 4분의 1에 해당되는 10만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실지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했는 것인지,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하루에 341명을 진료를 한다 하면 제 생각에는 보건소 마당이 미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신년도에는 많이 참작을 하셔서 진료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4일 오후 2시에 종합적으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1 명) 박홍달 강충식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이종호 출석공무원( 4 명) 보건소장 이미완 의약과장 권영현 보건기획계장 최한수 보건지도계장 박병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