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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제44회 제6차 산업위원회시정감사1995-12-02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6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5년도 시정감사의 건을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우리는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건축과장 이정용.
위증이나 허위진술시태백시의회에서의 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일반현황및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시정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고 제출자료 가설건축물 허가(신고)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설건축물의 축조대상을 크게 구분하면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대상은 건축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과 태백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용도는 2층이하이고 높이가8m이하인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하며 층수는 3층이하존치기간은 3년이내이나 도시계획사업이시행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된 것이 가설건축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 신고대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5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4항과 태백시 건축조례에 의하여 설치토록 하는것으로써 그 용도는 재해발생구역내 일시 사용을 위한 건축물, 가설흥행장이나 가설전람회등 유사한것,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공작물, 전시를 위한 모델하우스, 도로변에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가설점포나 안전방화 위생에 지장이 없는것,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 가설건축물로써 연면적이 10㎡이하인것, 조립식구조로 된 자동차 차고등으로써 연면적이 20㎡이하인것, 콘테이너 기타 유사한 임시사무실과 창고, 숙소등으로써 존치기간이 2년미만인것 등이 가설건축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시가 금년도처분한 가설건축 허가 및 신고건수는 허가1건을 포함하여 모두 23건이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근린생활시설 8건, 농업용시설 3건, 축사 2건, 기타 1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3페이지와 4페이지의 자료를 별첨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페이지에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불법건축물 발생은 무허가건축물11건을 포함하여 모두 29건으로써 지난해에 32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건축행위별로 보면 29건중에서 신축이 6건있습니다만 대부분 증ㆍ개축으로 17건을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건물의 협소나 노후로증ㆍ개축을 희망하는 건축주가 대지면적의부족이나 대지소유권이 국ㆍ공유지로 되어있어서 소유권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건축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가장 큰 요인이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법건축물 조치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29건중에서 철거 및 시정완료가 8건이며, 추인 8건, 나머지 17건은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고발은 19건, 18건은 시정명령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18건에 총 3,926만6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중에 11건 1,172만3천원은 징수하고7건 2,754만3천원은 현재 미징수되었습니다. 미징수 내용은 납부기한 미도래가 5건에2,126만5천원이며, 실제 기간이 도래되었으나 체납된 금액은 2건에 627만8천원이되겠습니다. 기타 개인별 내역은 별첨 7페이지에서1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임대주택 관리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단지는일반임대 1개단지와 영구임대 1개단지, 광원임대 3개단지등 모두 5개단지에 608세대가 되겠습니다. 단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곡시영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본단지는 '91년도에 건립된 일반임대주택단지로써 분양기간 5년이 되는 내년도에분양예정에 있는 임대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현황은 총1억2,24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대별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15평형이 임대보증금 311만8천원에 월임대료5만2,500원이 되겠으며, 18평형은 임대보증금 557만5천원에 월임대료가 5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물보수 4건을 포함하여 785만5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영구임대주택단지 화광동목련1차 영구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본주택은 '93년도에 준공된 임대주택으로생활보호대상자들의 주거대책을 위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이 되었습니다. 임대기간은 20년이상 영구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는총 4,855만원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대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생활보호대상자는 임대보증금 126만원에월 임대료 2만원, 일반 무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214만5천원에 월 임대료 4만9,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 입주현황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총 100세대 중에서 72세대가 있고, 일반무주택자가 28세대 입주해 있습니다. '95년도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932만8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풍전골 광원임대주택이되겠습니다. 본 임대주택은 '89년도에 준공된 주택이며광원임대주택으로는 1차로 건립된 주택이되겠습니다. '95년도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는 5,133만5천원이 되겠으며, 세대별 임대보증금 및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105만원에 월 임대로 2만5,000원에서 3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주현황은 총 100세대 중에서 현재까지광산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가 46세대, 일반인이 54세대 입주해 있습니다. '95년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1,205만3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주택도 문곡시영임대주택과 같이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되어서 '96년도에 분양을 검토하고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곡광원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본 주택은 '93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입주한 광원임대주택으로써 17평형 128세대가되겠습니다. '95년도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현황은 총9,960만5천원이며 세대별 임대보증금 및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178만원에 월 임대료 5만3,600원이 되겠습니다. 입주자현황은 총 128세대 중에서 현재 광산에 재직하는 근로자 78세대, 입주후 광산에서 퇴직한 일반인 50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95년도 시설물 유지비는 502만1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목련2차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본 주택은 금년 7월에 준공되어서 입주한광원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한 임대료 및 관리비는 3,742만8천원이며 세대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광산근로자인 경우 보증금 452만4천원에 월 임대료 4만8,000원, 일반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565만6천원에 월 임대료 6만원 입니다. 다음 입주자현황은 총 120세대 중에서 광산근로자가 42세대, 일반인이 78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관리 유지를 위해서 501만5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상 임대주택 유지관리 현황을 설명드렸으며 입주자 명단은 22페이지부터 35페이지에 별첨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량은주택개량 9동과 부엌개량 12동, 불량변소개량 12동등 모두 33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지원내역은 총 1억6,320만원으로써이중 보조가 1,920만원, 융자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지원기준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은동당 1,600만원씩 9동으로 1억4,400만원이 융자지원되었으며, 입식 부엌개량사업은 동당 100만원씩 12동에 1,200만원이 보조되고, 불량 변소개량 사업은 동당 60만원씩 12동에 72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은 농촌주택개량사업9동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입식부엌개량사업과 불량변소개량사업도모두 완료되었으나 감사자료작성 11월현재보조금 집행현황은 변소개량 6동이 미집행되어서 금년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동별 사업내용은 3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건축과 소관 사업 중에서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사업중 설계변경에 대한 사업은 소도동에 건립된 목련2차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된광원임대주택으로써 '95년도에 설계변경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건축공사에 있어서 당초도급액 30억7,087만원 보다 2억3,764만원이 증액된 33억851만원으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입주자들의 주거생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당초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전.후면에 발코니 샤시를 설치하였으며 부대공사로써 우측에 단지 고저차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서 옹벽을 설치하는등 당초설계에서 누락된 수량산출을 정정해서 금액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40페이지 '95년도 건축과소관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6,246만9천원이며 11월30일현재 4,639만8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607만1천원 입니다만 연말을 기준으로 잔액을 판단하여보면 약 187만5천원이 될 전망으로 파악하고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주택기획부문 예산 2,656만1천원 중에서2,129만원을 집행하고 일용인부임 306만5천원등 527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나 이 또한 연말기준으로 집행잔액을판단하여 볼 때 41만9천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부문 예산은 1,670만8천원 중에950만8천원이 집행되고 일반운영비 429만5천원등 7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나 이 또한 연말기준으로 보면 약 145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될 전망입니다. 주택개량부문 예산은 1,920만원중 1,560만원이 집행되고 화장실 개량사업 보조금이360만원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내 모두 집행이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의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택특별회계 예산의 총액은 39억6,685만5천원으로써 이중 11월말현재 18억4,947만2천원이 집행되고 21억1,738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민주택부분 예산이 6억7,319만6천원중 4억7,616만4천원, 지방세상환 예산액이 29억786만4천원중에12억5,542만4천원, 예비비 3억8,579만5천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집행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목 121 국민주택 4억7,616만4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내용을 보면일용인부임이 2,717만9천원, 경매수수료 2,800만원, 임대주택 건물유지비등을 포함한 1억3,731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내여비 23만3천원을 절감하였고, 연구개발비는 모두 불량건축물로써 저희시가 관리하고 있는 황지동 장원연립과장성동 삼성연립에 필요시 안전진단을 위해 확보한 예산 3,4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억3,436만원이 되겠습니다본 예산은 임대주택 단기시설보수를 위해서 1개단지에 5천만원, 2개단지에 약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집행하지않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60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반환금 1억3,9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반환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5개임대주택 단지중에서 전ㆍ출입자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약 75세대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전ㆍ출입이 잦지않고약 28세대만 전ㆍ출입이 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차입금이자상환이21억1,210만2천원의 세입을 전망하여 지방채상황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융자징수실적이 다소 저조하여서 12억5,542만4천원의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3억8,579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본 주택특별회계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원인이 징수실적이 다소 저조함에따른 차이이기 때문에 3회 정리추경때 계수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시정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고발은 되고 추인과 부과가안되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형사고발은 건축법 제8조 및 9조 건축허가사항 사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받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으로 1차적으로 형사고발은 됩니다. 형사고발은 되고 이미 지어진 집에 대해그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축되는 것을 비롯해서 건축법내의 규정에 적합하지않으면 추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상 복구명령, 철거명령을 내려도 철거를 시행하지 않으면철거시까지 이행강제금을 연2회 반복해서부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사고발이 되고 추인이 못되는 경우는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항외에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이 건축법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철거가 될때까지는 계속하여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부과도 안되었다는 것은이행을 했다는 얘깁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여기 예를들어서 '95년도에 이행강제금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을부과하지 안하고 된 것은 형사고발을 하고한달이라는 기간을 줘서 원상복구를 하던가 조치를 하라고 했을 때 그 기간내에기준에 맞아서 허가를 받던가, 철거를 하던가 시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런경우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되고 형사고발이 되어서 벌금으로 부과된 사항에 대해저희가 자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에는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벌금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보면 금년도가 29건이고 괄호안에 11건이지않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태백시에 주거용이던 비주거용이던 무허가 건축물이 현 주택보급율에 비해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자료가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저희가 무허가건축물이최근에 발생된 것에 대해 '92년도부터 통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발생되기 이전에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통계가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정확한 통계는 안되지만 대략적인 가구수 내지 통계는 몇%나 됩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저희가 신규발생되지않은 것은 약 280여건 정도가 됩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만 200에서 280여건이 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주거용이던 비주거용이던통털어서 말입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조치법이 생기면서 양성화를하고 양성화 하지 못한 건물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우영

이우영위원

신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신규라는 것은 '92년이후에
우영

이우영위원

특별조치법이 생기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안했다는 결론이되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통계자료를 '92년도부터는월별로 통계자료 발생을 가지고 있는데, '92년도 이후에 새롭게 발생된 불법건축현황은 정확하게 명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뭡니까? 그전에것은 행정적으로 손을 댈수 없는 사항이니까 손을 못댔지만, 특별조치법이 생겨서 '92년도 이후에 생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조치가 되었어야 하지않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여건이 된다는 것은 수차례에 걸쳐서특별조치법이 생겨 양성화를 하면서 양성화가 되지 못한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건물은 건축법의 규정에 부적합한 건물이기 때문에 구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발생된 불법건축물도전자에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형사고발을 한 다음에 양성화를 하던지 즉 추인을 해줄려고 해도 기준에 맞지 않아서추인을 못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은 자진해서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자진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절차에의해서 철거를 해야합니다만, '92년도 건축법이 전문개정되면서 대집행 제도는 후퇴를 해서 대신 건축주로 하여금 경제적부담을 주도록 해서 자진철거하는 방법으로 유도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본인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존치하는기간동안 연2회에 재산세액에 무허가건축물은 100분의 50까지 계속하여 과태료를부과합니다. 그래서 재정적 부담으로 본인이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92년이후에는 280건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틀리겠습니다만, 연2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것은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건축법이 '92년도 6월 1일부터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것은 통계로만 가지고 있고, 그전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은소급을 해서 그것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92년 6월 1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계속 부과하고 시정이 안되면, 그러나 그전에 자료로 가지고 있는 280여건의 무허가건축물은 법이 생기기 이전이기 때문에소급적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 건축물은통계로써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신규라는 것이 280 여건이 아니고 과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에'92년도 이전거와 이후것을 합친 거라는겁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92년도 이전것만 280여건 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신규는 몇건이나 됩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신규는 '94년도 32건, '95년도에 29건 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분들은 행정조치를 받은이분들과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94년도와 '95년도분만 제출했습니다만 '92년도부터 자료를 저희가가지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동네마다 옛날 황지읍 당시라던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냥 움막처럼 짓고 살다가 스레트로 바뀌면서 태백시 가구의 변천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가구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280여건이라고 하니까 저도정확한 통계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양성화를 해줄려고 해도 그사람들이 허가절차를 득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책임자 입장에서 앞으로 향후계획,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불법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그래도 돈이라도 좀 있고 법을 몰라서그런 사람도 있지만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않고 정말로 하다못해 천막을 하나내고 싶어도 내가 살고 있는 집안에 공간에 대해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고싶어도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과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도화 시킬 것인지말입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특별조치법, 무허가건축물 특정건축물에 대해서 소유권도 인정하고 적법한 건물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이 2회에 걸쳐서 10년주기로 두번을했습니다. 현행규정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이 생기면서 그 기준도 많이완화가 됐습니다. 예를들어서 심지어 일부 건폐율이 맞지 않는 것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되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통계로 관리하고 있는 280여건은 그 기준에도 못들어서 전혀예를들어서 도시계획에 올라있는 건물이라던가, 양성화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에 기준을 완화했는데도 거기에도 대상이 못되어서 양성화를 못하는게 약 28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조치법이 10년주기로 되면 사실은 '95년도에 특별조치법이 생기지않나하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특별조치법은정부에서 다시는 제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어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로는저희가 특별조치법이 생기지 않는데 조례나 시 방침으로써 그것을 구제한다거나 할수 있는 즉, 건축물대장에 올려서 각종의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건물을 새로 개축을 하거나 뜯고 다시 신축을 하거나 해서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에 대한 보존가치를 인정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것은 법적인 조치고 과장님 말씀이요.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조건에 안맞는다는것은 평수가 적기 때문에 하는 조건인지대체적으로 두세가지만 이야기해 보시다. 어떤 조건에 안맞기 때문에 그럽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대부분 도시계획선에많이 걸립니다. 또 토지주가 태백시같은 경우에는 토지가사유지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변두리 지역에 양성화 못받은 지역에 보면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줄수가 없습니다. 또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걸리게 되면 내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96년도 사업계획설명 기회를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통계를잡고 있는 280세대가 아니고 현재 저희시가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건물이 노후되어서 인근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롭게 지을려고 해도 땅이 국공유지가 많고 도시계획선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의한 건축허가를 못내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국공유지와 도시계획시설내에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위해서저희가 건축규제를 가능한 법이 허용하는범위내에서 완화하여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주로 정비할 내용으로 국공유지가 문제가되는데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시유지같은 하천부지는 이미 하천이 정비가 되어서 하천으로 관리할 수 없는 부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인 점유자에게매각하는 방안, 도시계획시설내에서 노후건축물은 도시계획법에 보면 주택의 경우25㎡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사항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축은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나름대로 받아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국공유지나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되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정비를 못하고 하니까 무허가건축물이많이 발생이 되고.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저도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국공유지나 시유지에 있는 것은 과장님이 양성화를 시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선에 인접된 것도 가설건축물 허가에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허가사항도 있고 신고사항도 있는데 보통 그런분들이 보면 옛날황지읍 당시부터 계속 도시계획이 서 있던사업이란 말입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제도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분들이 증ㆍ개축을 하게되면 제재부터 가하니까 겁을먹고자기들이 원하는 집의 구조를 변경한다는것 보다는 방지하고 보완하는것 조차도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보완책을 강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권장하신다니까 '96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런곳에 계신 분들이 생활이 열악합니다.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편으로 시정책을 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현재는 저희가 처리를신고나 허가를 안해줬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불법 증ㆍ개축을 하다가이행강제금을 '92년 6월부터 추진되었는데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을때 계속해서이행강제금만 부과한단 말입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의 목적이재정적으로 압박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압박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도시계획시설내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한단 말입니다. 그런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은 사전예방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적발이 안되어서 다 된 다음에 재정적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 재정적 부담이 새로 무허가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재산세 가액의 100분의 50입니다. 건물가액이 현시세 가격하고 만약에 같다면 1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본인이집값보다가 돈을 더 많이 내야하기 때문에철거를 안하고는 버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가액의 100분의 50이다 보니까 현 건물가액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5년만 이행강제금을 무허가 건축물같은 경우 부과하면 본인이 그 건물값보다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결국은 철거를안할 수가 없습니다. 5년간 이행강제금을 본인이 철거를 안해서부과한다면 재정적으로 경미한 부담이 아닌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가 종전에는 나가서 대집행을 했습니다만, 5년만 지나면 대집행을 안하고도 건축주가 스스로 손익을 계산해보면 철거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낫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정식

김정식위원

재산세 가액이라는 것이 있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재산세 가액이 아니고 불법건물에 대한가액입니다. 지금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로써 이행강제금 부과를 많이 하는게 일반근린생활로1회에 5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이 두세건있습니다만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에 제출했습니다만 화전동에 정정대씨라고 있습니다. 559만5천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된 후에구문소 옆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것은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광지에 불법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경우에는 대집행 절차에 따라서 대집행 강제철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불법건축물이지만 도시미관에 극히해롭고 교통에 크게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대집행 절차에 따라서 철거를 한번저희가 하겠습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청취불능)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것은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을 보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은 저희가 반상회를 통하거나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합니다만 건축법이 워낙 개정이자주 되고 법령의 문구해석이 좀 어려워서저희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스스로 법을 보지 않으면 혼돈이 옵니다. 제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허가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포함해서 건축허가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도시계획구역내에는 건축허가대상이 다됩니다. 태백시에서도 도시계획구역 이외 지역이있습니다만 소도, 화전, 사조동지역같은경우는 도시계획구역외 입니다만 도시계획구역내에는 건축허가대상이 되는 건축물입니다. 그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도시지역이 있습니다. 준도시지역안의 모든 건축물은 허가대상구역입니다. 관광휴양지역과 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지역도 허가대상 지역입니다. 고속도로나 철도중심선으로 부터 양측300m이내의 구역, 저희가 해당하는 일반국도가 있습니다만 국도로써는 경계로부터양측 50m이내구역은 건축허가

김동해위원장

예를들어 국도가 4차선이라면 4차선 폭이 25m 되잖아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가운데로..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도 경계선 입니다. 중심선이 아닙니다.

김동해위원장

도로가로부터 양측 50m란 말입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도로는 한쪽은 하고 다른 한쪽은 안할수가없기 때문에 각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의 구역 지금 말씀드린 구역은 일단은허가대상 입니다. 이외지역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건축물의규모가 200㎡ 약 60평이상이거나 3층이상건축물은 허가대상 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외의 지역에서 190㎡의집을 지으면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국토이용관리법에 지정된 지역, 고속도로 양측 300m구역, 국도로부터 50m구역내에서의 모든 건축물은 일단을 허가나 신고대상이고 그외의 지역은 200㎡이상이나 3층이상 건축물만 허가대상 입니다. 그러면 이구역외의 지역에서는 허가나 신고대상이라고 했습니다만,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신고대상은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지금 복잡한데 간단히 요약해서...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금방 건축물의신고대상과 허가대상, 대수선이냐 소수선이냐를 놓고 신고사항인지 미신고사항인지자료를 주세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김동해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아니라도 금방 찾으면 되는데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저희가 허가대상, 신고대상 구분 발췌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드리겠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장진룡 위원!
진룡

장진룡위원

아까 양성화되지 않은 건수가 280여건 된다고 하셨는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부괴되고 있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그것은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건물이 서있는 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80여건이라는 것은 건축법이 시행된 '62년도 1월 20일 그전에 건축된 건물은 건축물대장을 지금도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면 건축물대장을 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법시행 이후에 법절차에 따라서 허가나 신고를 안받은 건축물에 대한 것이 280여건이 됩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그런데 형평성이 잘 안맞잖아요. 재산세 세액은 부과를 시키면서 최소한의권리는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가구세는 인정과세이기때문에 무허가던 유허가던 집을 짓고 있고재산부과대상이 되면 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겠습니다만, 건물에 대해서는 추인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건축물대장을 작성해 주는 것인데 건축물대장이라는 것은허가를 언제 했고 준공을 언제 했는지에대한 사항을 기재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임의로 만들어 줄수없기 때문에 못만들어 주는 것이고 재산세는 무허가던 유허가던 인정과세가 되어서다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양성화되지 않은 무허가건물인 불법건물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사용하고 있으면 부과를 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뒤에 나와있는 자료들은 '92년 6월 1일날 신규...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아닙니다. '94년도 발생된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렇게 해 봅시다. '92년 6월 1일이후부터 계속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는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분들에 대한 자료 어떤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자료를요구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것을 다 포함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아까 280여건 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안듣고 총 280여건 중에서아까 말씀하신 국도로부터 50m, 도시계획안에 용도지구별로등 사안별로 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구역안에는 어떤 집이 동별로 몇세대, 추후에 280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계획, 최소한의 시가 조치를 취했을 때 해결될 수 있는 세대는 몇세대가 될런지. 빨리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저희가 280여건이라는것은 발생됨으로써 그해 조사된 자료가 아니고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했을 적에 현황상, 통계상으로280여건이라고 주택조사를 할때 나온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형별로 새롭게 조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80여건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료로써만가지고 있지 현재 불법건축물로 시정명령을 내린다거나 고발을 했다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김동해위원장

고발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가 몇건이나 됩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것은 '92년도부터 자료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92년도에 17건, '93년도에...

김동해위원장

불러주지 말고 그런 건을시에서 예를들어 아주 오래전부터 고질적으로 도시계획선에 들어왔던 것을 도시계획선을 완화해서 해제한다거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사안별로 가려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총발생된 것이 '92년도 이후에 112건 입니다. 여기에대한 조치계획을 유형별로 조치한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미조치사항에 대해서 유형별로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공지사항으로 많이 전달도 되고 건축과에서 단속요원들도출장여비도 서고 하는데 별로 줄지를 않네요. 줄지 않는다는 것은 단속요원이나 행정이간접적으로 느슨하다고 볼수도 있거든요. 우리동네에도 보니까 한두건이 있는데, 전이부씨 같은 사람은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분같은 경우는 일단은 형사고발도 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가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사실은 그분이 법을무시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동에서는 충분히 지도를 했습니다. 본인 주장은 동에서 다 지을때 까지 얘기가 없다고는 하지만 동에서는 지도를 했습니다. 요인은 건폐율이 초과되었습니다. 즉, 대지면적에 비해서 건물이 너무 커서건폐율이 20%인데 건폐율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대안은 이행강제금만 자꾸 낼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정할려면 아깝지만 건폐율에 맞는 부분의 일부분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대지면적을 넓히면 커질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대지면적은 현재 여건상 넓힐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국유림을 더 확보하면커지잖아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됩니다. 소유권만 확보해서 대지면적을 대신 크게하면 됩니다.

김동해위원장

특별법과 관련해서국유림이 앞으로 세부시행령이 생기면 국유림에 관한 것은 도시계획내에 들어오게되면 어떻게 풀리게 되나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도시계획구역내에

김동해위원장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국유림 말입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절차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충분히 두가지 대안을 냈습니다. 땅을 더 구입하던가 건물을 철거하든가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은발생하지를 않아야 하는데 별로 감소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발생건수에 대해서 처리되는 것도2년동안에 61건, 작년에 32건중에서 10건밖에 처리가 안되고 금년도에도 29건중에서 8건밖에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반도안되고 나머지 3분의 2정도는 서로 불미스럽게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발생되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리고 수치도 안맞아요. '95년도에 적발된 건수가 29건인데 뒤에는28건으로 안맞습니다. 다시한번 보십시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불법건축물이 계속 말썽이군요. '94년도에 이행강제금이 미징수된 3건에대해서 아까 뭐라고 하셨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94년도 것은 미징수가 654만원으로 철암동에 김기정씨 가설건축물 허가 토지주와 분쟁이 되어서 시의회에 청원까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고 이행강제금 13만4천원을 한번은 냈습니다만 추가분은 안냈고.
진수

남진수위원

한번이 아니잖아요. 세건에..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황지동에 조병현씨건물이라고 황지시가지에 있습니다. 585만원을 부과했는데 아직 안냈습니다. 시정도 안하고 해서 재산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황지동에 안우정씨라고 56만4천원으로 654만8천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95년도에 5건은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되지 않았고, 2건은 기간이 지났잖아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95년도에 2건이 기간이 지났습니다. 황지동에 황재유씨 건물로 579만1천원이하나 있고 다른 한건은 황지동에 가설건축물 기간미연장 김식성씨라는 분이 가설건축물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서 48만7천원이 나갔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가설건축물중에 이길종씨집은 영암운수앞에 다시 짓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곳은 도시계획안이라서정상적으로 집을 못짓고 그렇게 짓는 것입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기존건물이 있었는데정식으로 재산등기도 내고 건축물대장도만들면서 도시계획에 일부 걸립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것은 3년마다 다시 사용기간을 연장연장해서...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계속 연장을 해야하고소유권이전도 할 수가 없고 건축물대장도못만들어 줍니다. 도시계획 사업이 날적에는 보상없이 철거돼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전혀 인정이안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우측으로 도로를 확장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교회들어가는 쪽에 일부분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지금 대윤아파트 296만원벌과금을 낸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대윤아파트도 분양승인이 들어오면 언젠가는 분양해야 하는데요.
진수

남진수위원

지금 부도가 난 15층짜리아파트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아닙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것은 뭡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것은 원일아파트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자료가 없는데 미안합니다. 원일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저희 시도 대표적으로짓다가 말았는데 현행 법으로는 한계성이있습니다. 예를들어 저렇게 되면 고발을 하고 대집행을 할 수도 있는 강제성을 띤 법이 있어야하는데 현행 법으로는 저 건물에 대해서할 수 있는 것은 건축허가 취소라는 것이있습니다. 사업승인취소는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에오히려 재기불능상태가 됩니다. 새롭게 투자가 되고 설계도 다시해야 하기때문에 그것은 저것을 마무리하는데 오히려 지장이 되기 때문에 유일한 행정조치이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거기에 문제는 서민들이그사이에 모은 돈을 아파트를 분양받겠다고 돈을 몇백만원씩 몇천만원씩 낸 사람들이 여러명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분양신청을 했으면 별문제인데 허가는 한사람한테 내주었겠지만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여러사람 아닙니까? 자재를 누가대고 몇동, 뭐 대주고 몇동이란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돼서 부도가 난 모양인데 저것도 어떤 면에서는 최대한 법에서 기준은 미약하더라도 시에서개입해서 미관상에도 안좋으니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민박촌 짓는 것에 대한자료가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아닙니다. 불법건축물 자료 하나 빠진 것이 철암1동33-1 주택 자연녹지에 박기현씨 건물이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찾았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95년 11월 1일날 형사고발이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유형이 뭡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증축을 했습니다. 동에서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민박촌 지금 짓고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하고 있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거기에 들어오는 자재는전부 관급자재 입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아닙니다. 주요자재만 관급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세면기라던가 욕조같은것말입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세면기, 욕조같은 것은전부 사급자재 입니다. 레미콘, 벽돌같은 종류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레미콘, 벽돌, 철근같은 것도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동파이프 같은 것도 사급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다른 것 한번 물어봅시다. 민박촌 조성하는 옆에 그대로 방치해 놓은자재는 전부 사급입니까? 인공암장 있는 위에 자재를 그냥 방치해놨는데 하나도 관리가 안돼고 덮개도 없는데 그게 전부 사급입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관급자재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몇동이나 더 해야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현재 22동 73세대중에서 22호를 건립하고 나머지 51호가 남았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아직도 건축을 많이 해야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짓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입찰해서 짓는겁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총괄입찰이기 때문에계속해서 짓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렇다면 그 자재는 계속그대로 쓴다고 봐야할 것 같은데 자재가관리되고 있는 상태가 물론 관급이라고하더라도 개인이 관리한다는 것은 돈이많이 드는 자재를 함부로 방치해서 전부비를 맞고 말입니다. 지금 잘 쓰지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차후적으로 일일이 시에서 이자재를 쓰는지 안쓰는지 폐기시키고 하기보다는 미리 관리를 잘 하도록 해서 정상적으로 관리가 된 자재를 어차피 공사하는 사람은 이익을 남길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재를 그대로 쓸려고 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재가 다 낡고 비를 맞아서 녹슬은 자재를 다시 쓰느니 어차피 시에서관리를 해야 하니까 공사업체에 관리를 잘할수 있도록 제재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아파트단지가있는데 오.폐수처리는 전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지금 5개단지 아파트는정화조가 아니고 오수정화처리시설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전부 되어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곳이어디입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다 정상적으로 가동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 안되던데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면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한달정도 가동하는데 가동비가 얼마나 듭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정상적으로 가동할려면 꽤들텐데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래서 예를들어 소도동이나 문곡광원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니까 차집관거가 완공되면 그때까지만 하고 폐쇄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수

남진수위원

저도 지금 그얘기를 할려고합니다. 정상적으로 가동할려고 하면 전기료도 들고 모든면을 따졌을때 가동비가 들거란 말입니다. 정화조 정도로 해서 조금 오염된 물이 나오더라도 1년만 지나면 차집관으로 연결될텐데 굳이 시의 돈을 들여서 정화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안한 바가 아닙니다. 요즘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차집관거가 '96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이하반기이후 지나야만 가동이 됩니다. 그것이 당초계획에는 작년도에 입주예정입니다. 작년도에 공사계약이 되었다가 이월되어서한 것인데 2년가까이를 기준이상되는 방류수를 방류해서 하천이 오염된다고 했을적에 그것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염려해서 부득이 차집관거가 오면 가동은 이중으로 하면 안되고가동은 관리비가 드니까 못하지만 현재 시설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의 여부를 충분히검토했습니다. 정화조로 한다고 했으면 도에서 허가도안내줬을뿐 아니라 그사이에 환경피해가되고 법의 기준에 안맞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내년에 차집관거가 되면 운영은 안하고바로 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하수처리를 철저히 해서지적을 안받는 것은 좋지만 많은 예산을들여서 시설을 해서 그래봐야 금년하고내년 '96년말쯤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차집관이 연결되면 될 것 아닙니까. 정화조를 하면 허가가 안난다고 하는데허가안나는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쉽게예를 든다면 당골 민박촌이나 상가, 호텔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민박촌에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정화시설이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종합오수처리시설말고민박촌도 그런 예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자재 쌓아놓은 탱크 커다랗게 만들어 놓은거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게 오수처리시설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정화조와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정화조가 아니고
진수

남진수위원

냄새가 많이 나던데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광원같은 경우에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배관을 아파트 높이까지 올린게그이유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민박촌에 시설이 있다면 제가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른시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하면서 그것만 굳이 꼭해서 예산을 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차집관과연결될 수 있는것은 앞으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연결시켜서 그대신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설을 그대로 사장시키지 말고 다른 시설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합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정남씨 당골광장 건물 불법건물이라는것이 무엇을 잘못해서 입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것은 아마 사전착공을 해서 입니다. 착공계를 내지 않고 사전에 한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건물에 대해서는 불법적인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허가사항 대로 지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태백시민들이라면 다 알것이고 모두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질문하고자합니다. 이길종씨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에 들었다고 하셨는데도가설건축물만은 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하셔서 허가를 해줬다고 했습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거기에보면 가설건축물답게건축을 했으면 시민들이 의아심이 없겠죠. 그런데 거기는 가설건축물의 시멘트나 철골, 아이빔 이런 건축에 규정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하를 넣었다던가, 또 철근콘크리트로 했다던가 해서 건축법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건축법에재산권행사나 등기, 건축물대장은 못한다고 해서 가설건축물에 위반될 수 있도록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해 시민들이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사실 저도 답변을 해줄려고 해도 사실 저도 몰라서 못했습니다. 이 기회에 수고스럽지만 답변을 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가설건축 허가가 잘못하면 영구건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게 가설건축인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안되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가설건축 허가를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형평성을 잃어 본 적은 맹세코 없습니다. 이길종씨 건축물은 노후건축이 되겠습니다노후건축물인데 가설건축 허가신청이 들어왔을때 저희가 그렇잖아도 서민들도 아니고 그분은 그래도 시내에서 이름이 알려진분이 잘못하면 기준에 안맞으면 허가를 해주고도 곤욕을 치르겠다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엄격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 입니다. 철근콘크리트로는 가설건축을 지을 수가없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건물의 주요구조 기둥이라던가 슬라브는철근을 넣지 않고 철골로 조립을 하고바닥은 베크프레이스라는 철판재를 깔고그위에다가 미장용 철근은 들어가면 안됩니다. 묵은 콘크리트를 해서 바닥으로 쓰고 외벽은 지금 저희가 많이 아는 샌드위치 판넬지라는 두께서 75mm되는것을 붙이고 마감재를 치장하기 위해서 스텐도 붙이고 했습니다만, 주요 구조부인 기둥, 보, 벽체는가설재 철근콘크리트는 하나도 안들어갔습니다. 구조상으로 봤을 때 밖에서 보면 속에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고 일반건축물하고틀리다는 생각이 안듭니다만, 엄격히 구조는 가설건축물의 구조에 맞습니다. 그리고 용도도 근린생활시설이고 지하층을할려고 했으나 기준에 안맞기 때문에 지하층은 없고 층수는 2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보면은 그 건물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기준이라던가 용도가 부적합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준공검사할 때 엄격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허가가 나가면서 부터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언론사로부터 들었고 같이 나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물론 1층 2층 건물에는 가설건축물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하에 기초는 시멘콘크리트로 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지하구조물은 묻으면 전혀지장이 없습니다. 나중에 도시계획사업이 나서 철거를 할적에 지상건물이 용이하도록 철근을 넣지 말고 철골로 하라고 합니다. 기초는 묻으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렇게 제한을 안하고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막대한 지하를 파서 지하에 철근콘크리트를 엄청나게 넣었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이러니까 시민들이 의심을안할 수가 없죠. 이런것에 대해서 홀연히 법에 위배되지 않게 해 놓고도 시민들에게 의심을 받는것은집행기관이 욕을 먹는데 저도 한사람으로서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박태룡위원의 말에 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재개를 할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채권자들이 구성이 되어서 사업주체를 해줄려고 했는데도 왜 못했는가 하면 채산성이 안맞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또, 국민주택융자금을 주택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주택은행도 채권자로 있습니다. 지금 주택은행이 그것을 맡아가지고 주택은행도 계열회사가 건설업을 전문으로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로 하여금 검토를 해 봤는데도 채산성이 안맞아서 어려운데 시가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 연체액이 약 40억원 가까이되는데 시가 저것을 맡아서 민간업체 전문업체도 채산성이 안맞아서 현재 못합니다. 채권ㆍ채무액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시가 저기에 개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주택은행하고 얘기를 했는데 주택은행도 약 10억원 정도는 저희한테 융자를해주고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회사에 나름대로 평가진단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해서 채권ㆍ채무를 변제하고채권ㆍ채무자와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분양된다고 봤을 때에도 채산성이 없습니다. 채권자들도 채권액은 일부 결손을 최소화하면서 마무리 할려고 하지 채산성은 전혀...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원일아파트 가치가 10억이라고 한다면 채권 자체에 있는게 20억원이나 30억원 된다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시가를 평가해 봤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안해봤습니다. 저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채권자들이 경매를 통해서 경락을 받아서 마무리하는 방법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 '94 년도에 광원임대아파트는 끝났고 영구임대아파트도 끝났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때 지을 때에는 어떤배경에서 지었습니까? 자금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건설부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6공화국이 처음 들어서면서 달동네에 대한 정비를 해야 겠다는 취지에서 즉,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주거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2년간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 이후로는

김동해위원장

정치적으로 2년간 하다가말았단 겁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원래는 5개년계획이었습니다. 지금도 정부의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5개년계획에 의해서 연간 얼마의 주택공급을 해야만 주택향상이 되기 때문에 계획은 섭니다만 2백만호 3백만호라든지 계획을 달성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대량으로 정책적으로하는 것 외에는 정부가 국민의 주택보급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얼마씩지을 것 아닙니까? 지을때 태백시에도 그런 것을 요구하면 주는가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아닙니다. 주택공급은 정부에서는 두가지를 합니다. 민간건설업자에 의한 방법 이것은 중산층이상을 겨냥한 즉, 규모가 큰 주택을 하고서민들을 위해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주택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건설부에서 자금추정이 많이되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전담해서 짓고, 특별히 그 지역에 주택이 필요한 것은시장, 군수의 책임하에 주택을 공급해서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은 없습니다. 대신 시장, 군수가 지으면 장기저리에 해당되는 융자는 주택은행에 차입을 받을수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풍전골에 광원임대주택이 있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거기에 보면 용도는 뭘로지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을 지어 놓고 한동안은 상장동에서 공부방으로 활용도 했는데 그 건물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현재 공가로 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제가 태백시에 오고나서 그문제가 처음 나왔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공부는 안하고 도리어 불량학생들이 들끓고 있어서 그것을 없애달라는입주자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운영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도 무상으로 줄테니까운영방안, 건물을 제공할테니까 협조는 냈습니다만 활용계획이 뚜렷이 없어서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곡시영임대와 같이 풍전골도 입주자들이 원하면 5년이 지났기때문에 분양을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냥하게 되면 그 건물도 입주자 관리실을제외하고는 일부 매각을 해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광원임대아파트도 5년이 지나면 분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국고보조를 받았기 때문에시장,군수가 직접 건립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관리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원할 적에 설문조사를 해보고5년이 지났기 때문에 분양받기를 원한다면매각을 해서 현재 광원들도 있지만 일반인이 좀 많이 살고 있으니까 매각을 해서 특별회계 자금운영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통상산업부에서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왜그런가 하면 시영아파트가 시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되지만, 정부에서 국고보조로 지은 것은 앞으로 그런문제점을 해결해서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분양을 했을때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다음에 관리는 시에서하고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관리비를 내는것은어떤 내역입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관리비를 현재 내는것은 첫째가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그리고 공동전기료, 수도료에 대한 것을연간 계산해서 세대별로 나누어서 월별로계산해서 관리비를 계산하는 겁니다.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다른 수입은 없고그대로 지출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를들어 시설물이 노후되었거나 하는 것은..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것은 임대료 수입이있으니까 임대료 수입을 적립해 놓았다가시설물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단지별로 1년에 얼마씩의 예산을 세워 놓고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산자체는 본인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시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관리인들이 제대로근무를 안하는 것은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수시로 시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 월요일은 사무실에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1회 월요일날 교육울 시키고 특히 입주자들이 불만이 있는 분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부터는 저희가 월요일날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관리인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을 고용한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관리인이 주객이전도되어서 관리인이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것 때문에 민원이 안들어 왔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몇분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킵니다. 앞으로 교육울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관리인이 지금 어디어디에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5개단지에 2명씩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근무시간이아침에 출근해서 어떠한 일이 있을런지 모르고 하는데 혼자서는 밖에 나가 있으면전화도 받을 수 없고해서 저희가 사실은규모가 적은 곳은 1명이 있어도 되겠지만1명으로 운영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혼자서는....
진룡

장진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장진룡 위원!
진룡

장진룡위원

목련2차아파트에서 광산근로자가 42세대, 일반인이 78세대인데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진룡

장진룡위원

광산근로자에게 우선권이있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우선권이 있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광산근로자 신청이 없어서일반근로자가 입주한 겁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광산근로자는 당초 입주자 선정할 때에경쟁없이 다 주고 나머지 일반인들 공급이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경쟁으로 뽑은 것이 아닙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광산근로자가 입주신청을했는데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없습니다. 집이 있다거나 해서 자격심사에서 탈락된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자격이 되면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이상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광원임대아파트에 상가를2층으로 지었는데 평수가 얼마입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풍전골 말입니까?
태룡

박태룡위원

풍전골 광원임대주택 말입니다. 관리사무실과 상가가 같이 있는데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것만 따로 계산하면같아지겠습니다. 건물내에 있기 때문에 일부는 관리실이고
태룡

박태룡위원

관리실까지 포함해서 그 한동이 몇평입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지금 자료를 가진 것이없는데 잠시후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어제 과장님께 말씀드린임대료 납부문제를 주민들 편에 서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것을 어제 검토했는데 말씀드린 사항하고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사람들이 임대료를 낼때맨날 황지까지 나와서 농협까지 가야하는문제가 있으니까 어제 우체국에 낼수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농협에서 직접 나와서 받으면 안되겠냐고하셨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농협에서 어려워 하는것이 시에서 25일경에 하루에 이틀 시가직접 받아서 대납해주는 것으로 하고..
진수

남진수위원

농협에서 배부른 소리를하는군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전체로해갔고 직장수납이라는 것이 120세대가다 되면 좋은데 몇명이 될런지 통계도 없고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농협에서
진수

남진수위원

농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겁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농협에서 제가 답변받은 적은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농협에서 답변도 받지않고어떻게 얘기합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농협에서 5명 4명때문에 한사람의 직원이 하루이틀 출장을..
진수

남진수위원

네다섯명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보십시오. 반이상은 될겁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러니까 대신 저희관리사무실에서나 직원이 이틀이든 삼일이든 나가서 대납하는 것으로
진수

남진수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물론 저는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기만 하면되는 거니까요. 만일 농협에서는 몇명 될지 몰라서 직원이못나가고 실질적으로는 농협의 수익사업인데요. 시에서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시에 사람이남는군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관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수

남진수위원

관리인이 받겠다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관리인이 받아서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요. 관리인들이 매월 사오만원씩 오육만원씩열집만 받으면 5십만원 백집이면 5백만원되는 돈을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가 융자금 고지서 돌리는 직원들도 직접수납은 못하도록 합니다. 단기간 했을적에 문제이고 하루나 이틀에는 얘기를 할수가 없으니까.
진수

남진수위원

하루를 받는다고 해도 중간에서 그런 사람들이 금전출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것도 아니고 때로는 받아놓고는 받았니 안받았니 할수도 있는것이고 확실하게 안될 수도 있는 뒤에 문제점이 생길것도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제 좋은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찬성을 했는데 농협에서 시금고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면서 그런 편리를 안봐준다면 말이 됩니까? 소도쪽 같은 곳은 우체국밖에 없으니까 우체국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우체국에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찾아가면 될 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받으면 일정의 수수료를또 내야 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방법을 제시할께요. 수수료를 안내는 방법을요. 관리인이 받도록 한다고 하는데 관리인이돈을 받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받아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겁니까? 우체국에다가 과장님 명의로 하던지 시장님 명의로 하던지 계좌를 개설해 놓고 소도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한번에 찾아가면 될것 아닙니까? 수수료가 안드는 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것은 저가 자세히모르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최고 책임과는 건축과가아니잖아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건축과가 맞습니다. 위원님 제시하신대로 농협과 결론된 얘기도 아니고
진수

남진수위원

농협에 얘기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받아 온다고 할 겁니다. 안받아 온다고 하면 저도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여하튼 방법을 입주자들이 특별회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인력을 그것때문에 낭비하지 않고 입주자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계획수립을 해서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검토를 하셔서 빠른시일내에 추진하십시오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낼수는 없잖아요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삼풍백화점 붕괴이후에 노후건축물에 대한 진단지시도 내려오고 그 분야에대해서 업무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관내에 다수인이거주하는 즉, 아파트 중에서 가장 노후되었다고 인정되는 곳이 장원연립과 장성에삼성연립 두군데를 나름대로 책정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건물이 붕괴위험에 다다르고 균열이 더 발생하고 구조안전에 문제가있을 적에는 정밀진단을 요해서 대책이필요하므로 정밀진단을 위한 예산편성을해놓은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여태까지 정밀진단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아직 정밀진단은 안했습니다. 저희가 순시만 했고 정밀진단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불용액이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다시 편성을 올렸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원연립 같은 경우는 정밀진단 할 필요도 없을것 같은데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것은 경락받은 건축주가 또....
진수

남진수위원

괜히 용역줘서 다 무너지는것을...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기때문에 집행을못하고 변화가 왔을때 급히 사용할려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금액에 따라서 정밀진단 구체적인 정도는 아니고 대학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용역기관에 하면은이 돈도 부족할 것 같고 관내나 인근에강원대학교에 용역을 하면 약 2천만원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편성했다가 어룡사택 붕괴된다는위험물 해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추경때6백만원을 돌리고 3,4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1동당 2천만원 정도면 안전여부는판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연구개발비를 앞으로 계상해야 되겠지만 진단을 한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장원연립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별도라 이겁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죠.
정식

김정식위원

태백시에서 국고보조를받아서 지은 건물은 태백시에서 질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만약에 붕괴가 되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주나 관리자가 해야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은시장이 져야 합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원연립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개인이니까 일단 그런문제가 발생하면 시로서는 망신스러운 일이란 것 뿐이지 보상에 대한책임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그런데 시장이 인명사고를 방치했다는 것사전예방을 못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용역비로 집행하면 건축주로부터도 순수한 시비로 투자만 해놓고 말것도아니고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충분히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건축주보고 진단하라고 하면 안하니까 일단 시비로써 진단을 하고 필요하면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던지이런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묻는 뜻은 뭐냐하면시가 발주해서 시가 책임을 지는 부분에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상권 청구하는 자체가 소유주가 없는데무슨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예를들어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사자들이소유주한테 하겠지만 일반 시나 국고보조로 받은 사업에 대한 것의 책임은 시장이져야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목련2차아파트 설계변경한 금액이 2억3,764만원이 증액되지않았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2억3,764만원 증액된 금액이 국고보조 입니까, 아니면 시비 입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문곡광원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앞뒤 발코니 샤시에 대해서는 안하고목련2차아파트에 대해서만 2억3,764만원을증액시켰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곡광원아파트는 제가 오기전에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했는지는 발코니까지는 사실은 건축업자가 분양주택같은 경우에도 해주지는 않습니다. 거의 자부담으로 하는데 문곡광원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제가 왔을때 이미 준공이되었습니다. 그후에 제가 직접와서 계획한 것이 소도광원임대주택 입니다. 예산이 반납되어야 하는데 물론 국비던 시비던 정부예산이기 때문에 절약해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특히 광원들이 소도같은 경우 바람이 세고 하는데 샤시를 자부담을 하면서 까지 광원임대주택이라고크게 꿈을 가지고 들어 왔는데 샤시는 여건상 안할수가 없고 샤시를 하는데 1백만원이상 들어야 된다는 부담을 국비를 받아오는데 목적이 또 광원들의 주거생활을 위해서 세웠는데 돈이 허용하는데 샤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방침을 결정하고 샤시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광원임대뿐만이 아니라다른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가가 높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샤시까지는 해주어야만 그 건물이 외관상 유지가 되지, 풍전골같이 그냥 놔두면 목재로샤시를 하고 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과장님이 오셨을때는 광산이 합리화되고 폐허가 되었을때 광산에 근로했던 종사자들이 인간적으로 안되서 좋은 투자를 해 주셨는데 그전에 있던 과장은 그런 생각을 안했는지요. 문곡에는 바람이 안 붑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아마 예산이 부족했을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산도 부족하겠지만 그런것을 예산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올리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당초에 들어갔으면 사업비지원이 안되었겠느냐. 그리고 문곡광원아파트 하자보증금 그대로있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하자보증금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도색을 하자로 보면은 안되고 근본적으로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아닙니다. 방수부분을 각층에 방수제를 발라서 보수를 했는데 그 흔적이 보기 싫어서 방수는다 되었습니다. 방수한 부분에 얼룩이 지므로 그부분에대해서는 도색을 하라고 해서 도색을 어저께 부터 아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호수별로 하자가 있는 것을...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것을 여러차레 했는데 이제는 일년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임대기간동안 끝없이 하자가 나고 투자하는데 저희가 판단해보면 일년이지나니까 관리하자가 깨지는것도 있고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생활을 하면서 소모품 같은것을 하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건축자체 시공이 잘못된 부분은 하자로 봐야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것은 세대별로 문틀몇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의
정식

김정식위원

예를들면 문을 열면 전기에 닿는다거나 이런 것은 하자에 문제가있단 말입니다. 설계상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것은 하자로 볼 수가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시공을 잘못 했으니까 하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었겠군요. 안그렇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설계에 있어서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집을 짓다가 보면은...
정식

김정식위원

어디에서 잘못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게 당연하죠.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설계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화장실에 닿으면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그게 예를들어서 어떤 기준이나 법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했다면불법이고 하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저도 가보니까 설계를 이런데까지 생각을 해서 평면계획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는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하자라고 해서 다 고치고 한다는 것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앞으로 우리 태백시 행정도 책상에 앉아서하는 행정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게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처음에 준공을 한 것부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자가 발생된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고쳐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자가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감독관청에서뭔가 잘못했느냐는 것 아닙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전문성도 결여되었다고볼 수도 있습니다. 준공되기전에 도면을 보고 가장 합리적인평면....
정식

김정식위원

가스는 괜찮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다 고쳤습니다. 가스배출기는 1차 동절기전에 위험하므로다 고치고 예비량도 확보하고 있어서 신고만 들어오면 즉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타 과장님들도 잘 아시지만 그래도 개발국에 계시는 과장님 중에서는 건축과장님이상당히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26일날 이자리에서 과장님이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장원연립과 삼성연립에 대해서는 금년 안으로 진단을 하신다는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진단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아까 김정식 위원 말씀대로 시에서 이것을진단하는 것이니까 아무거나 시에서 보는관점에서 개인것이라도 붕괴위험이 있으면그것에 대한 진단을 하는지, 시에서 관리하는 국도비 내지 시비로 건축한 건물에대해서만 진단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덧붙이면 몇년만에 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풍사건 이후에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라해서 저희들이 전문기술이 없습니다만, 저희 실무진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확인하니까 삼성연립 같은 경우에는 주요구조부 벽체에 균열이 발생되었고 일단은주요구조부에 균열이 발생된다는 것은 구조상 결함이 있다고 보겠으며 외관상으로도 옥탑 슬라브 부분에 난간이 탈락이되고철근노출이 되었습니다. 철근이 노출되면 노출된 부분만 위험한게아니고 일단은 콘크리트 속에 묻혀가지고있어야만 제힘을 발휘하는데 노출이 되면철근이 부식됩니다. 부식되면 철근의 부착강도가 떨어지므로구조상 결함이 금방 올 수 있어서 나름대로 다른 시군도 한두건은 다 있습니다만, 태백시에서는 민간이던 공공이던 그당시조사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특히 공동주택같은 경우에 노후주택을 조사하라고해서 2동을 더할수는 있습니다. 등급의 차이는 있겠지만 2동정도는 우리가중점관리를 해서 구조변화 상태를 확인해야 겠다고 저희가 조사를 했고...
우영

이우영위원

몇년만에 했습니까? 보통 기준이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과장님이 보시는 입장에서태백시는 몇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동 다세대주택에서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다세대주택에서
우영

이우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등급에는차이가 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몇군데라고 보십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저희가 '83년도부터'85년도사이에 지은 종합연립주택 대부분이 금이 가있고 금은 가지 말아야 하는데금이 가있어서 응급보수는 아니지만 계속변화가 오기전에 부분적으로도 보수를 해야 될 건물입니다. 그런데 상태가 가장 심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두군데 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이 연구개발비를 책정했는데 이 개발비로는 두군데를 할 수있는 금액이 적어서 안했는지, 용역을 아까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용역을 주시는데 용역비가3,4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것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계획을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가서 용역진단을해도 관계가 없어서 그랬는지에 대해서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후자가 맞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청취불능)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30억원이상이 내년도세입에 분양이 다 되면 생깁니다. 이 돈으로 우선에 받을 돈은 있으니까 은행의 비싼 이자를 갚고 우리는 비싼이자를받아야 하니까요. 내년도 계획에 20억이상은 상환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경매를 통한 개인별로 하는것은 이삼년 더 있어서 추진해야 할 방법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것은 문제가 많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차피 시가 물어주는이자니까요. 과장님은 아우트라인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고 고질체납자나 미징수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군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70세대에 대해서 올해 경매를 할려고 계획까지 편성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경매를 할려고 하니까 결손이 한 50% 생기니까 차라리 5년전에 경매를 했으면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가격이 하락될대로 하락된 지금에 와서 합리화 이후에 와서 할려고 하니까 결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법도 되고 투자가치가조금 높아지면 땅값 상승도 노리고 해서결손을 최소화 하면서 경매를 해야 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바라시는희망사항이지 현실적으로 딱 와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단독주택 체납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단독주택은 현재 수해주택 상환도 끝났고 단독주택은 현재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땅값이 상승되어봐야 얼마 안되겠네요.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국민주택특별회계 분야에만 단독, 아파트를 구분해서 상환기일이 도래되었는데도납부를 못한 사람을 뽑아서 말이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단지별 현황은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단지별로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단지별로 연체액과 미도래상환금

김동해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안나오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정상적으로 상환을 한다고 하면 상환기일이 언제입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분양주택인 가구는 1년거치 19년상환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장

거의 다 끝났네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개가 조합주택이 '83년도에서 '85년도사이에 많이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연체자 자료를 주십시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시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제6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