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5년도 시정감사의 건을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문화공보실과민방위과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문화공보실장 김 진 만. 민방위과장 심 황 정.

위증이나 허위진술시태백시의회에서의 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 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김진만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많으십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는 3개계가 있고,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13명, 현원 12명으로 9급 1명이 결원 입니다. 업무분장을 말씀드리면, 공보계에서는 사회단체 등록관리외 3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계에서는 문화예술 진흥육성외 2개업무, 관광계에서는 관광개발계획 수립심사외2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및 시정홍보광고내역 입니다. 총 6개 신문사에 총 1,650부를 시비로예산확보하여 통장외 주민들에게 배부하고있습니다. '94년도 대비 '95년도 증가된 사항은시대일보와 동서신문이 창간되어서시대일보 164부와 동서신문 305부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은 총 7,56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시정홍보 광고현황을 말씀드리면, 광고는 5개사에다가 했는데, 일간지가 3개사, 주간지가 3개사입니다. 광고비 집행내역은 23회에 8,175만원을집행했습니다. '94년도와 예산액이 동일 합니다. 4페이지 시정홍보위원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홍보위원을 1명씩 선임해서 총16명이 있습니다. 5페이지 유선방송 현황 및 지도단속에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관내에는 4개소의 유선방송사가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현황은 강릉ㆍ동해ㆍ삼척정선에 대해서 사용료를 뽑아 보았는데2,800원, 3,000원으로 저희 시와 동일합니다. 지도단속실적은 6월, 11월 2회를 실시했습니다. 6페이지 용연동굴 개발사업 입니다. 위치는 화전동 산 47-69번지 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50억9백만원, 도비 3억1,200만원, 시비 1억8,800만원이되겠습니다. 개발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날 용연동굴에 대한 입찰이있습니다. 업자가 확정되면 내년까지 완료를 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관광버스나 자가용이 올 것을 대비해서 10,000㎡ 정도의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구문소 관광자원화사업 입니다. 동점동 구문소에 보신 바와같이 교량설치하고, 자개루 설치한 것하고, 산책로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사항에다가는 11월 30일날완료될 것이라고 제출을 했는데 아직까지완공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주 안으로 완공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VTR을 제작했습니다. 총 250개에 1,460만원으로 24분 짜리를제작했는데 수록내용으로는 태백시 연혁및 기타사항이 들어 갔습니다. 배부는 각급 기관ㆍ단체, 학교에 213개를하고, 37개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명소 안내테이프를 600개를120만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23분 짜리로 수록내용은 태백시 안내 및관내 관광명소 및 자랑거리, 태백시 전설등이 되겠습니다. 배부는 관내 운수업체 및 각급 학교,기관단체에 520개를 배부하고, 현재 80개를보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태백문화원 지원현황 입니다. 경상운영비를 도비 7백만원, 시비 830만원으로 총 1,5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업비를 국비 1,500만원, 시비 1,530만원으로 총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태백산 천제 개최는 총행사비가 1,127만원인데 시에서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태백문화예술단체연합회 지원현황입니다. "제5회 전국사진공모전" 개최에 3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여덟번째 태백예술제" 개최에 5백만원, 극단 제4벽에 19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5페이지 문화재 관리현황 입니다. 태백시 관내에는 문화재가 5개가 있습니다태백산 천제단은 중요민속자료 제228호고, 용연동굴은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39호가되겠습니다. 삼엽충 화석군락지가 강원도 지방기념물제57호고, 월둔동굴이 강원도 지방기념물제58호인데 삼척군에서 저희 시로 편입된사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산 석장승은 강원도 민속자료제4호로 현재 5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있습니다. 16페이지 태백시립합창단 운영현황이되겠습니다. 합창단이 처음 창단된 것은 '87년도 9월1일 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12회 전국합창경연대회강원도 예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10월 13일 제12회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단원은 현재 35명으로 지휘자, 반주자, 단무자, 수석단원, 일반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화ㆍ금요일날 청소년복지회관에서 강당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지휘자 10만원, 반주자 8만원, 단무자 8만원, 수석단원 6만원, 일반단원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액은 3,457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관외출장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의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태백시가 고원관광휴양도시체육도시로서 발돋움 하려고 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엄청난 변화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관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또 2005년후에 태백시의 모습은 엄청나게변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관광계라는 작은 계가과연 그것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느냐. 광산국이 산업국으로 바뀌고 있는데관광계를 관광과로 바꿀 수 있는 그런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강원도에서 삼성에용역준 것이 있는데 그 용역사항이 확정되면 지금 지역실정에 맞게끔 저희들 같은경우에는 이상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관광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태백에도 관광과가 생길 것으로봅니다. 내년초에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가서 저희 과에서 건의토록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민계도용신문배부 및 시정홍보 광고내역에 대해서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신문배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통장이 시대일보 164부, 새마을지도자가동서신문 305부로 '95년도에 준 것 아닙니까?

예.

'95년도에 시대일보나동서신문을 배부해 주기전에도 신문을배부해 주었는지 그리고 반장에 보면, 강원일보 344부, 도민일보 370부, 서울신문 165부로 부수가 차이가 나는데 말씀좀 해 주십시요.

작년에는 통장과새마을지도자에게는 신문이 배부되지 않았습니다.

반장에게는 3부씩이나 나갔는데 통장들한테는 1부도 안 나갔었습니까?

예, 작년에는 안나갔었 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95년도에 증가된 신문이1월달부터 배부된 건 아니죠? 후반기부터 배부된 거죠?

동서신문은 전반기부터 나갔고, 시대일보는 11월부터 나갔습니다.

그러면, 태백신문은 200부고, 동서신문은 305부인데 동서신문하고, 태백신문중 어느 것이 먼저 생겼습니까?

태백신문이 먼저생겼습니다.

태백신문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생기고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똑같은 지역신문인데 부수에 차이를 두는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제가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는확실히 모르겠는데, 출향인사가 200명이고, 새마을지도자는 305명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동일하게끔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방신문이니까305부면 305부, 200부면 200부 이런 식으로 같이 맞추어 주어야지 같은 지역신문인데 차이를 두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아닙니까? 많은 부수로 조정하든지 작은 부수로 조정하든지 공평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해년마다 주민계도용 신문때문에 바로 이자리에서 많은 논란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태백신문하고, 동서신문, 시대일보는'94년도에는 1부도 배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시대일보가 164부가나가고, 태백신문이 200부, 동서신문이305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세운 것인지또 '94년도 예산을 보면 강원일보 401부, 도민일보 200부, 서울신문 180부에 대한예산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신문은 어느 항목에서예산이 지출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현 문화공보실장이 문화공보실에오기 전에 이 신문배부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각도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통장이 164부, 반장이 879부, 새마을지도자에게 305부가 배부된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배부가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 겁니까? 제가 알고있기로는 통장이나 반장에게안들어가는 신문이 있단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는 3회추경 때 6백만원을 더 확보해서 배부했습니다.

출향인사에게 200부를 배부하는데, 태백신문사측에서는 출향인사한테약 2,000부가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출향인사를 어떤 사람들을 선정해서 200부를 배부해 주는 겁니까?

각 동문이라든가기관ㆍ단체에 연락을 해서 출향인사에대한 명단을 받아서 결심을 받아 200부를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지방신문을 더 보호ㆍ육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95년도에 감사를 하는과정에서 볼 때 이제는 지방화시대로 가고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얘기를 합니다만그렇다면 태백신문과 동서신문을 문화공보실장께서 다른 신문과 동일한 숫자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일보는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문이고, 도민일보는 불과 3년정도 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런데 기득권 인정을 해서 1부 정도가강원일보에서 더 나갑니다. 나머지는 거의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96년도에는조정을 해서 동일한 숫자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태백신문과 동서신문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나가도록 해야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일보가 말입니다. 작년도에는 안들어 왔는데 164부가 올해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대일보가 들어 온 것은 정치적인면 때문에 들어온 것인지. 시대일보를 164부를 보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적 외압 같은것은 없고, 신문이라고 하면 다 태백시를홍보해 주고, 질타할 사항은 질타하고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관계에서 좀 부족해서 다른 신문 보다작게 구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자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한달에 한번씩꼭 조사를 해서 신문이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문화공보실장께서는 온지 얼마 안되었으니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수치상으로 반장이 879부가 들어간다, 통장이 164부가 들어간다고만 하지말고한달에 한번씩 조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반장을 하다가그냥 이사를 간단 말입니다. 이사를 가니까 통장이 다른 사람을 반장으로 임명을 해 놓았는데 신문은 이사간반장 집으로 계속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아무것도모른 상태에서 신문이 들어오니까 그냥본단 말입니다. 반장에 임명된 사람을 위해서 빨리 신문을 돌려 주어서 그 사람이 보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조사한 결과만 해도 많습니다. 그 결과를 문화공보실장께서 내 놓으라고하면 제가 내 놓겠습니다만 내 놓기전에'96년도는 통장 164부가 정확하게 들어갈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반장 879부가 들어가고 있는지를 한달에한번씩 조사를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주민계도용 신문배부내역을보니 6개 신문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강원일보, 도민일보, 시대일보는 강원도에서발행되는 기관지고, 태백신문하고 동서신문은 주간지로서 우리 태백시에서 발행되는 기관지 입니다.

예.

그런데 유독 서울신문만이일간지로서 180부가 들어오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를 해서 정부 주간지가 있는 것도아니고, 유독 중앙지로서 서울신문을 180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충사항도 있습니다. 기존에 신문을 계속 구독해야되는 문제도있고, 중앙지 하나를 선택한 것이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신문이 정부기관지 구실을 했으니 그렇게 했고, 지금시점에 와서도 과연 그것이 필요한가 하는것이 질문요지 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실제 필요없습니다. 필요없는데 시정전반적으로 봐서는 내년에도 구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일간지가 몇개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총 14개 정도 됩니다.

일간지가 그렇게 많은데예를들어 지금 시점에 와서도 유독 서울신문만을 그렇다고 해서 서울신문이 신문중에서 최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한국일보나 중앙일보 보다 앞서 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까지도 서울신문만을 고집해서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배부한다는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차라리 그렇다면 솔직히 문화공보실장입장에서는 인심 잃을 필요도 없는 것아닙니까? 내년에도 중앙일간지를 한부를 봐야 된다면 각 신문을 20부씩 보면 9개 신문사의신문이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정부 기관지도 아닌데 굳이 서울신문만을고집해야 될 이유는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자료를 두가지 요청하고싶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자료가 안 나온것 같습니다. 각 방송사, 언론사 신문구독 및 홍보비용을 자세하게 '94년, '95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없고, 또 하나는 시립합창단단원 수당에 대한 춘천ㆍ원주ㆍ강릉 비교표를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시정홍보 광고현황에 보면광고처에 일간지가 강원일보, 도민일보, 시대일보, 주간지가 태백신문, 동서신문해서 년간 8,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성용 위원도 얘기했지만 태백이라는곳을 알리는데 광고비가 1억원이 들어가든2억원이 들어가든 3억원이 들어가든 광고를 해서 태백시를 전국매스컴으로 알려야합니다. 강원도 자체내 광고는 지금까지 많이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전국단위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광고를 해서 전국적으로 태백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 신문광고를 내는데 1억원이 든다고하셨는데 정 필요하다면 1억원이 들어가더라도 광고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제 태백이 고원관광휴양도시로 가는마당에 문화공보실장께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텔레비젼을 통해서도 태백을 알릴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꼭 돈을안들이더라도 개인적인 활동을 해서도 알릴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꼭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신문에 광고를 하는 것보다 태백에 좋은 것을 발굴해서 보낼수 있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이번에 태백산 호랑이가 나왔다 해서 각언론사에서 다 내려와서 어제 SBS에서3분이상 방송이 되었고, KBS에도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백산에 호랑이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그래도 태백에 이 깊은 산중에 맹수가 살지 않겠느냐고 취재를 했을 때 텔레비젼을보는 사람은 태백에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을 때 태백에 한번 더 관심을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문화공보실장께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정홍보위원 활동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시정홍보위원 활동상황에대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황지1동에 박승홍씨가 생년월일이 '27년생으로 나왔는데 나이가 68세 입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너무 나이많은 노인을 홍보위원 시킨다는 것은 좀모양새가 우습지 않느냐. 50대도 아니고, 68세면 내일 모레면 70세가 아닙니까? 이런 것은 관계 동과 협의를 하셔서 다른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연세가 많다고 못하실 것은 없지만나이가 70 노인이 홍보위원이라도 하면좀 모양이 우습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시정주요업무 홍보 해서320회 8,110명인데 어떤 뜻인지 말씀해주십시요.

시정홍보위원이16명이 있는데 보통 한달에 두번씩 홍보를 하는데 홍보지침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은 겁니다.

홍보지침이 유인물로 나갑니까?

국도정 질문 같이바로 나가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도에서오면 전달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신완식 부의장님께서 잘지적해 주셨는데 시정홍보위원이라고하면 정말로 지역특성에 맞는 홍보위원이되어야 됩니다. 시정홍보위원의 연령을 낮추었으면 좋겠고, 요식업ㆍ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홍보위원으로 위촉 한다면 자기사업도홍보하고, 시정홍보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시정홍보위원 현황을 보니 나이가 많으신분들이 많은데 행정 각 분야를 대표할 수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자료를 요청하면 직업란에구체적인 상호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시정감사자료가 숫자가틀려서는 안됩니다.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예.

조금전에 최경섭 위원이홍보위원 활동상황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320회를 했다고 했는데 1회에 16명 아닙니까?

예.

320회 곱하기 16명 해보세요. 몇명이 나오는가. 도대체 8,110명이 나오는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320회가 어떻게나왔는가 하면 16명에 대해서 한달에 2회를 하면 32회 아닙니까? 거기다가 10월달까지 곱하기 10을 해서320회 입니다.

1회에 16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320회 곱하기 16명 하면 답이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8,110명이 나옵니까?

8,110명은 주민을상대한 숫자 입니다.

아, 320회인데 주민을8,110명을 계도했다 그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홍보를 320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홍보위원들은 출석률이 100%가 되네요. 매달 2회를 하는데 한분도 빠짐없이 왔다는 얘기네요.

홍보위원들을 시로부르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솔직히 얘기 합시다. 16명 곱하기 320회면 몇명인지 압니까? 5,120명 입니다. 5,120명이 주민계도를 8,110명을 했다는얘깁니다. 5,000명 동원해서 8,000명 계도했다는얘기 밖에 안되는데 너무 공식적으로회수를 이렇게 했다는 것에 집착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홍보를한 것이 1년에 10번 해도 좋고 사실대로해야지 자꾸 성과만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5페이지 유선반송 현황 및 지도단속에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문화공보실장께서 이 문제로 두번이나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유선방송사 사장님으로부터 자료요청을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각 실과, 상공회의소, 각종 업체 대표자와 전화 내지는 직접상담방문해서 자료를 뽑은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91년도에서 '94년도 공무원봉급을 수당하고 각종 여비를 비교한 결과 32.3%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 시군현황의 유선방송월 사용료ㆍ가입비ㆍ이전료를 비교해 보니부당한 점이 무엇이냐. 지금으로부터 한 4~5년전에 물가를 비교해 보면 유독 유선방송료만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알수가 있습니다. 황지유선방송사가 가입자수가 5,000명이고, 나머지 연화유선이나 장성유선, 문곡유선 합치면 그 비슷한 숫자가 됩니다그런데 시에서 아직까지 유선방송료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출 위원! 본 건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차례인상여부를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짓지못한 사항 입니다. 그러니 인상 건에 대한 얘기는 하지말고, 현황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을 얼마를 하느냐에대해서 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인 유선방송 사용료는 의회의 승인사항이라고 해서 제시를몇번씩 하다가 지금 현재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이 자신있게조속한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유선방송 문제를 우리가처음 다루는 것이 아니고, 2차에 걸쳐서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해서 1차통보를 했잖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더 다루지 말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그런데, 이상출 위원의얘기 골자가 앞으로 주민여론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인상해 줄 여건이 되면 인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주문한다면 나는 반대되는입장에서 주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하고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

먼저번에 우리가 이 문제를 두번 다룰 때 결과적으로 인상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음으로 미루고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오늘 이상출 위원이 앞으로 인상요인이발생하면 인상을 해 주어야 된다 하기때문에 내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말씀 들어주세요. 그 사람들 얘기가 일례로 다른 곳은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지 않고, 황지유선에서가지고 온 자료를 보면 가입자수가 5,000가구 아닙니까? 5,000세대에 년간 예산이 1억4,500만원인데 년간 311만원의 적자를 본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산업위원회 박태룡 위원이 한번알아 봤답니다. 알아보니 실제로 년간 1억4,500만원이아니고, 2억원 이랍니다. 세무서의 조사로 알아보니 년간 수입이2억원이더래요. 그렇다면 적어도 세무서에 자료제출한 것이 2억원이면 그 사람들이 311만원 적자본다는 것보다 오히려 5,200만원 흑자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화공보실에 제출한 내용은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께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 볼 수있는대로 알아봐서 인상 문제에 대해서다시한번 검토를 할 것이고, 또한 반면에우리가 고지고때로 그 사람들 얘기를 믿을 수 없는 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개인적인 영업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익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숫자를 거짓으로속여서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조사를하고 해서 인상이 되든 안되든간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만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인근 시군의 월 사용료가2,800원이지만 음악방송 내지는 케이블TV방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는 4,500원내지 5,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백시는 서비스가 안 좋아서현재 2,800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면에대해서는 이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은 민감한 사항으로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도 결론을 내지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간담회시 논의하기로 하고,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용연동굴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요점만 단답형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얼마전에 시의회에서 용연동굴내를 답사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보니사업비 5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금년도에도 7억원이넘는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갔다 온 의원들의 대부분의의견이 산 꼭대기에 동굴이 있고, 그래서더 값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곳까지 올라가는데 경사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현재 도로를 임시로 해 놓았습니다만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용연동굴 입구까지올라가는데 문제점이 있고, 용연동굴이다른 곳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아무리우리가 관광지를 만들어서 다른 곳하고연계를 시켜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연동굴 하나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일부러 그곳까지 찾아 가겠느냐는 문제도나왔고, 또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확ㆍ포장을 하고 한다면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산림훼손도 많이되고하는데 그렇다면 케이블카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도로 확ㆍ포장하는 비용보다 더저렴하게 들어간다면 케이블카를 설치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도 관광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이점이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본적으로 학술조사를 하고, 다 검토를해서 한 것을 지금와서 전면적으로 안 한다거나 할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새로이검토를 해서 용연동굴을 개발하되 글자그대로 관광지로서 실효를 얻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관광객들이 활용할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보실장 답변해 주십시요.

그 사항은 저번에저희들이 의원님들 모시고, 도보로 해서포장한 곳부터 걸었습니다. 올라갔는데 저희들 계획 자체도 당초에는의원님들 말씀대로 케이블카 계획이 있었는데 그쪽이 요존국유림으로 되어있어서협의가 현상태로는 법상으로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도가 있기 때문에 인도에한해서 도로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문화공보실 계획은 특별법이 되면특별법에 따라서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걸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도로개설은 인도가있었으니 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특별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케이블카 설치를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9페이지 구문소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구문소는 정자ㆍ자개루ㆍ교량이 대표적인 시설물인데 지금 교량이그곳 풍치에 맞지 않게끔 시멘트 콘크리트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는 그런 다리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미관을 헤치는 차리리 놓지말았으면 더 좋을 다리를 놓게된 배경이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런 교량을 놓았을 때 차후에 주위의 풍치를 살릴 수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저희들이 그다리를 주위 풍치하고 조화시킬려고 하니까 총 5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지금현재와 같은 다리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가 안 끝나서 그후 문제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저희들이 나가서 그지역여건하고 그 다리하고 안 맞으면조화가 이루어지게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이상출 위원도 좋은 지적을 했는데 구문소 교량가설공사 편입토지보상이 있죠?

예.

사업량 해서 1식, 1식 해놓았는데 입방미터나 평수가 나와야 될것이고, 그렇잖습니까? 덮어 놓고 1식이라고 해 놓으면 뭔지 알수있습니까? 예를들어 윤희출씨의 땅을 토지보상을하면 돈은 1,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몇평이라는 것을 명시를 좀 해주십시요.

예.

그 다음에 구문소 자개루에는 8,400만원이 들어가고, 추가로3,270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교량공사에 1억5,400만원이 들어가면 엄청큰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항상 지적을 합니다만 교량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하면 '94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은 '95년도 5월 8일날 해주고, 10월 19일, 11월 25일날 해 주었습니다.

예.

다시말해서 이것은 보상을본인들이 원하는대로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미리미리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공사를한다면 모르지만 속된 표현을 한다면특정인에게 특정이익을 주기 위한 것 밖에 더 되는 겁니까? 그렇잖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돈이 한 5억원이 소요되기때문에 시멘트 콘크리트 다리를 놓는다고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입버릇처럼하는 얘기가 태백관광휴양도시 아닙니까? 태백하고, 휴양도시는 맞습니다. 지대도 높고, 공기도 좋고 하니까. 관광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단양팔경이 있습니까? 관동팔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더 들더라도 기왕에 돈 들여 하는 공사 누가와서 보더라도 좀 보기좋게 만들어 놓고, 아 이것이 관광지구나하고 인식이 되도록끔 해야지 말로만 태백관광휴양도시지 볼거리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저 높은 휴양도시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태백관광휴양도시로 나갈려면 또 그렇게 목적을 두고 앞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문화공보실에서는 예산 1억원, 2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광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있고, 또한 전국적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과연 이곳이 관광지가 맞구나 하는식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끔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사업비가 3억3,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3억3,800만원만 들면구문소 관광자원화사업은 완전히 끝나는겁니까?

향후 그쪽으로도로가 나게되어 있습니다. 장성~동점간 해서 4차선 도로가 나게되어있는데 그 도로가 다 포장이 되면 그 다음에 주위여건을 판단해서 다시 추가사업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차장도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사실 많이있잖습니까?

예.

이 사업은 용연동굴 처럼국ㆍ도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시비사업 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시비 3억3,800만원씩 들여서 과연 구문소를 관광자원화할 가치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구문소가 역사적인 전설은 있을지 모르지만 차길 옆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곳이지 관광버스가 일부러 와서 그곳에 주차를 해 놓고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많이 가지고 있는 곳도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사실 시비 3억3,800만원 가지고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시키는데쓰여 졌다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구름다리를 놓으면 선녀가하늘로 올라가는 기분이고, 보기에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개루가 있는데 차 타고 지나가다가 일부러 저기 자개루 있다고 얘기 안하는 이상은 그 위에 정자가 있는지 아무도모릅니다. 그냥 스쳐 지나 갑니다. 시멘트 다리 놓은 것은 그 건너 동네가있으니까 다리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지관광교량인줄은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그렇잖습니까? 저 건너 동네가 있으니까 시멘트 다리조그맣게 하나 놓았구나 그 정도로 밖에인식이 안됩니다. 글자그대로 관광교량이라고 볼 수는 없단말입니다. 어떻게 시민의 돈을 그렇게 무모하게 쓸수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매번 구문소 관광자원화사업이 올라 왔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자료 올라올 때마다 제가느끼는 것인데 구문소가 관광지 아닙니까?

예.

관광지로 할려고 하는데먼저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 구문소가아니라 구무소로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구문소로 올라 왔는데어느 것이 맞느냐는 것보다 관광지로만들려고 하는 곳을 일반 개인이 이런식으로 해서 올리면 별문제가 안되는데 시행정에서 통일을 못하고 매번 틀리게 올라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구문소가 맞는데 정확하게얘기하면 시장 시정연설문에 나온 내용이구무소 입니다. 다시한번 보십시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아까 다리 놓는데 5억원이라고 하셨는데제가 볼 때는 생각이 하나도 없이 한 것입니다. 지금 다리 놓은 것하고, 보상금액을 합치면 5억원이 됩니다. 어차피 똑같이 5억원 들이는데 시멘트다리놓아서 보기 싫게 할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이 구문소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두가지로 생각됩니다. 첫째 이러한 관광자원은 용연동굴과 마찬가지로 국비 내지 도비로서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ㆍ민선시장께서 활동을 하시면 얼마든지 시비를 들이지 않고서도 할수 있는 사업인데 구태여 시비를 들여서했다는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좋은 이미지를 가져오지못하고 풍치를 아주 망치는 사업이라고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구문소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어느정도 참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어느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 사업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이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다리만이라도. 그래서 그 다리를 파괴해서 차후 돈이 더들더라도 주위의 풍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한번고려해 주시고, 제가 중간에 질문한 전문가의 조언을 어느정도 참조했는지 답변해주십시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세하게답변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물론 구문소 관광자원화사업은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와서 추진한사업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연동굴 개발을 위해서는총 55억원중에서 국비를 50억원을 가지고오고, 도비를 3억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비가 1억8,8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이 보다 더 작은 3억8,800만원이들어가는 구문소 관광자원화사업은 전액시비로 100%로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보고넘어가는 것인데 향후는 절대 무모하게시비를 헛되이 이런식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겠다는 주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1페이지 '95 관광홍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고원의 관광휴양도시 태백이 제작수량이 250개고, 태백 관광명소안내는 제작수량이 600개인데 사업비가고원의 관광휴양도시는 1,460만원이 들어갔고, 태백 관광명소안내는 120만원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원의 관광휴양도시 태백 250개는 비디오로 강릉 에브이스튜디오에서 현지에 와서 촬영한 사항이고, 태백 관광명소안내 600개 120만원은 카세트 테이프로 강릉 에브이사에 있는 성우가 태백에 어떤 지역이 있다. 어떤 지역이 있다고 테이프상으로 말한것 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관광홍보 VTR을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배부처에 유선방송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배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볼 수가 있어야지 배부만한면 뭐합니까?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태백제라든가 눈축제일주일전부터 유선방송사에서 비디오를방영해 주면 좋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관광홍보 VTR과테이프가 시정홍보위원에게 배부되었습니까?

배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이프는 관내 택시업체에 주어서 택시에두고 홍보하게끔 주목적을 두고 제작했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실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홍보활동은 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배부처에 주어서도 지금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3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페이지 문화재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삼엽충 화석군락지도 보호철망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돈을 주고 관리자들 두고있죠?

명예감시원입니다.

명예감시원 입니까? 돈을 안 줍니까?

예.

그런데,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고, 장성동 뿐만아니라 동점동에도화석군락지가 있는데 그곳도 광산입니다. 큰 광산으로 철조망은 꼭대기 부분에 조금 해 놓았는데 그것도 한쪽은 뚫려서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화석을 채취해 갑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알려만 주면 그곳에 구경다 갑니다. 용연동굴이 어떻고, 어느 동굴이 어떻고하는데 거기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파혀쳐 놓았으니 한심합니다. 앞으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좀 더 여기에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6페이지 태백시립합창단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태백시가 전국체전 수영부분에서 금메달을 2개를 획득하고, 레슬링 부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여 명실상부한 체육도시로서 발돋음 했습니다. 아울러 예술분야에서 시립합창단이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민방위과

민방위과장 심황정입니다. 민방위과 '95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는 9월 14일자로 훈련계가 없어지면서 민방위계로 흡수가 되어서 민방위계와 병무계 2개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12명이고, 현원도 12명 입니다. 8급이 3명으로 정원이 되어있습니다만현원은 2명이고, 9급이 정원이 1명인데현원이 2명 입니다. 업무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ㆍ장비 보유현황 및 소요예산입니다. 대피시설현황은 정부지원이 1개소, 공공지정 22개소, 민간지정 55개소로 총 78개소가 있습니다. 대피시설현황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갖고 계시는 자료 16쪽에서 19쪽까지78개소를 개별적으로 나열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현황은 정부지원이 2개소, 공공지정이 5개소로 7개소가 있습니다. 유인물 20쪽에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보유현황 입니다. 총 57종에 8,221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2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에 대해서자료를 제출할 때 이미 위원님들이 갖고계신 부속서류에다가 첨부를 시켰습니다. 민방위 기본장비가 22종으로 1,411점입니다. 내용은 22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 14종에 3,156점 입니다. 유인물 23쪽에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수방기동장비 21종에 3,654점 입니다. 24쪽에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95 민방위장비 구입현황 입니다. 인명구조장비는 4종으로 1,57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사조동 장비로 지휘용 앰프등 해서 14종에 271만1천원으로 총 '95년민방위 장비구입은 1,841만1천원 입니다. 인명구조장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달에 태백시가 도 시범훈련으로전국 KBS 1라디오에 방송된 바 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보셨을 겁니다. 유압엔진펌프라는 것은 그때 사용할 때자동차 밑부분을 절단할 때 사용했던 장비가 바로 이 장비 입니다. 이동식으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있고모든 동력을 공급하는 장비 입니다. 유압호스릴은 20미터 정도되는데 일반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콤비절단기라는 것은 그날 보셨던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차에 끼어 있다든가 들어낼 수 없을 때에 그 부분을 절단하는 절단기 입니다. 유압랩은 사람이 끼워져 있는데 그냥 인명을 구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끼워져 있는공간을 넓혀 주는 장비 입니다. 이상 인명구조장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인명구조 활동 사용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조출동건수가 총 28건 입니다. 유압장비 이용 및 인명구조실적은교통사고 10건, 기타 2건으로 총 12건을사용했고, 구조인원은 사명 2명, 중상14명, 경상 2명으로 18명을 인명구조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무행정 추진실적 입니다. '95년부터는 주소지 단위로 징병검사를실시했습니다. '94년까지는 본적지 단위로 실시했는데금년에는 주소지 단위로 실시해서약 200명의 징병검사 인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계획인원 796명에 수검인원이 796명 이었습니다. 수검결과로는 합격이 740명, 불합격이56명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4회에 71명을 했고, 입영인원은 4회에 53명, 미입영인원은1회 18명 입니다. 미입영 내용은 통지취소가 9명, 연기가7명, 귀향이 2명 입니다. 다음은 현역입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영인원은 16회에 걸쳐서 258명이입영을 했고, 향후 12월달에 2회에 걸쳐서 45명이 입영을 해서 '95년도에는 총18회에 303명이 입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병력동원훈련소집 현황 입니다. 계획은 17개부대에 945명이고, 입영인원은 17개부대에 801명이 입영을했습니다. 입영을 하지않는 144명은 통지취소가 97명인데 97명중에는 타부처로 전출된 인원이90%를 차지하고, 그외에는 환자ㆍ외향선승선자 등이 통지취소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입영연기가 46명 입니다. 각종 시험이라든지 직장의 불가피성으로인해서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영연기를 받게 됩니다. 불응이 1명이 있었습니다. 소집부대별 입영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33명중에서 입영이 26명이 있는데이 기타는 기무사ㆍ8군단ㆍ국방부ㆍ31육로이동관리대 등에 입소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불응자 조치내역 현황은병역법 제90조에 의거 고발조치를 해서벌금형을 20만원을 받았습니다. 8페이지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3쪽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지연못 비상급수시설 입니다. 황지동 24-18번지에 시설되어 있으며1일 300톤을 급수할 수 있습니다. 급수인원은 1일 3,750명을 할 수 있는데'93년 9월 20일에 착공을 해서 11월 10일완공 했습니다. 국비 686만1천원, 도비 800만4천원, 시비 2,878만5천원으로 4,365만원으로시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지연못 비상급수시설로 위치는 황지동253-18번지 입니다. 1일 200톤 급수인원 1일 2,500명에착공은 '87년 10월 15일날 해서 '88년11월 23일날 준공했습니다. 이 시설은 현재 사용이 되지않고 있는시설 입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활용 및 관리실태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11월 15일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는 동파관계로 운영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1일 이용량은 공원 방문객 및 인근 주민등1,000여명 정도가 1일 80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월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실시해서 고장 발생시에는 즉시 수리가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및 주요시설물현황은 3쪽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정부지원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민방공 지하대피호로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입니다. 시청으로 올라오면서 왼쪽 지하에 있는대피소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201평으로 수용인원은 804명 입니다. '87년 9월 10일 착공해서 '88년 9월 9일준공을 했습니다. 국비 5,496만3천원, 도비 8,912만4천원, 시비 1억6,383만8천원으로 총 3억792만5천원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주요시설로는발전기 48㎾ 대, 펙케이지에어콘 1대, 화생방 여과기 4기, 방송시설 1식, 소방시설 1식, 급수시설 1식이 있습니다. 현재 급수시설은 시청에서 공급되는 물을사용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관외출장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4페이지에 '95 민방위장비구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민방위과에 소속된 관용차량이 몇대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있는 차량은 없습니다.

7페이지 병력동원훈련소집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8페이지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고, 9페이지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운영되지 않고있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두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1일 300톤을 생산하고 있는음수대는 지하 180미터에서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월 7일, 7월 20일 보건소에서 8개항목에걸쳐서 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았고, 4월 26일, 7월 15일, 10월 16일 강원도환경보건연구원에서 37개항목을 검사를받아서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수질이 아주 좋은 것으로 판단을받고, 시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비상급수시설이 같은 시설이냐고 물으셨는데 이 시설은 '87년 당시에는 황지연못물을 태백시민들이 상수도 급수원으로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원에 가보시면 중간쯤에서 그냥 물을 빼서 음수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음수대 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자체가 앞쪽에 있는 음수대와 뒤쪽에 있는 음수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 뒤쪽의 음수대는계속 존치를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예, 폐기처분을 해야됩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폐기처분을 시키기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시 재정이 충분치 못하다보니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시설이 공원안에 있는데 위험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되도록해서 앞으로 폐기처분이 되어서 태백시민들이 위험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폐기처분하는데 예산이얼마나 듭니까?

7백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주민들 불편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7백만원이 없어서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다는 겁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폐기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정부지원비상급수시설이 1일 300톤의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작년에 문제가 있었죠? 대장균이 많다고 해서 급수가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작년 7월달에 대장균이 많다고 해서 신문보도도 되고,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질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아니고, 지하수를 당초에 끌어 올려서2단계로 넘어오는데 외부에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높이 시설을 해 놓아야 할부분을 낮게 시설을 해서 그쪽으로 외부에 있는 물이 흘러들어가서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인데 작년도에 그 문제가 발생되어서 전면 높이를 높이고, 방수시설을해서 문제를 해소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93년도 11월 10일날 준공이되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94년도 4월달넘어서부터 개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때는 수질검사를 안 했었습니까?

했습니다.

그때도 이상이 없었을 것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말씀드린 그대로 입니다. 우선 비상급수시설을 할 때는 지하 180미터에서 얼마만한 용량이 있느냐. 또 음수로서 적합하느냐 하는 것을 37개항목을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시설을합니다. 당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또 계속 합격을 했고요. 그런데 7월달이 장마철이어서 비가 많이올 때 외부에서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해 놓아야 될 부분이 낡아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쪽으로 물이 넘쳐 흘러들어가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던 겁니다. 그 시설은 보완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애초에 급수시설을 했을 때 37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받아서 합격 판정을 받아서 비상급수시설을 했는데 그 이후에 대장균이있다고 해서 수질검사를 안 할 것을 다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이 흘러들어 가고 하는것을 사전에 알았으면 그것만 예방하면되지 다시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없었을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음수로 사용하고 있고, 전시를대비해서 시설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8개항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9페이지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철거비용이 한 7백만원 들어가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다가 예산이없다고 해서 보류를 했다는 얘기를 했잖습니까?

예, 예산에 서지를못했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한다는 얘기까지했습니다. 그렇죠?

예, 위험도가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시의예산이 년간 8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 7백만원이라는 돈을 반영을 못시켜서 위험도가 따른다는 얘기는 과장께서 힘이 없어서 7백만원을 반영 못 시킨것인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이 불필요한 부분에도 많이 지출이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보류를했습니까? 얘기를 분명히 해 주십시요.

각종 투자사업들이추경에서 계상이 되고 하다보면 해를 넘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우선 투자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때 계상해 줄 생각으로 보류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예산이 편성되는데 민방위과 같은 부서는예산을 많이 지출하지 않는 부서란 말 입니다. 그러면 이 비상급수시설이 시급을 요하고위험도가 따르는데 7백만원이라는 돈 때문에 철거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총무국장께서 예산담당관으로 계시니 제가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부금이 다시 내려오는데 30억원이될지 40억원이 될지 잘 모르잖습니까? 그 예산안에 분명히 이 7백만원의 예산은서야될 줄로 압니다. 꼭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위험도가 따른다면빨리 철거를 해야될 줄로 압니다. 7천만원이 들어간다든가 7억원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만 7백만원 정도로 시민의 안전도를 지킬수 있다면 철거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꼭 반영을 시켜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8페이지 비상급수시설은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것이고, 9페이지비상급수시설은 연못 물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9페이지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년간 얼마나 듭니까? 인건비도 주어야 될 것이고, 모타도 돌려야 되고, 펌프도 돌려야 되고, 발전기도가동해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관리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저희들이 민방위대피시설 하고, 장비관리를 하는데 년간예산액이 150만원이 서 있습니다. 금년도에 고장이 한번 나서 고치는데 인건비하고, 자재비 하고 해서 16만8천원이들어간 것이 있고, 안내판이 허술해서제작을 2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외의 전기료는 별도로 산정을 해 보지를않았습니다.

그러면, 7백만원 예산을들여서 철거를 하면 결과적으로 더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인 전망으로 봐서는.

폐기는 9페이지에있는 비상급수시설을 폐기하는 겁니다.

예, 9페이지 것을 폐기하는것 아닙니까?

예.

제 얘기는 8페이지 비상급수시설이 1일 300톤이 나오는데 '93년도9월달에 착공해서 11월 10일날 준공한 것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 바로 9페이지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폐기되어야지. 왜냐하면 1일 이용량이 공원방문객 및인근 주민 등 1,000여명이 1일 80톤 밖에이용을 안한단 얘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나중에우리가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것이 300톤이고, 지금 폐기할려고 하는 것은 200톤아닙니까?

예.

그러면, 1일 80톤 밖에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일찍이 폐기되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사용을 할 수가없기 때문에 폐기가 되었어야 됩니다.

폐기해도 지금 충분히급수를 공급하고도 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6차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