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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46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2-02

윤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권위원장

계속해서 제5일차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현장확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나가기 전에 윤규진 위원께서 할 얘기가 있다보니까 들어보고 나가겠습니다.

윤규진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어제 현장에 가 보셨던 상일동 석재공장을 비롯해서 동신재활용품을 비롯한 1개소 그곳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청장을 모셔다가 구청장의 방침이 도대체 뭔지 그린벨트 내에 폐지공장을 계속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방침까지 정하면서 까지 할 상황인지를 확인하고자 또 석재공장이 실질적으로 산업과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간에 약간의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히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월요일 모셔서 구청장의 답변을 직접 듣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께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제가 도시정비국장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첫날과 또 이틀째 되는 날도 출장복명서를 분명히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감사를 거부하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서류를 제출치 않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제가 어제 성내 카센타에 대해서 페인트 도색을 하고 있는데 카센타에서 도색을 하고 있느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나갔을 때도 6시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출을 일찍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늦게 나갔는지 또 성내3동 윤규진 의원이 이것을 지적을 해서 왔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어서 제가 어제 밤에도 전화를 받고 아침에도 받았는데 감사기간중에 그렇게 어느 위원을 지목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정보를 흘리는 것은 도시정비국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저의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도 도시정비국장이 분명히 어떠한 경위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윤규진 위원님께서 구청장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를 요구했는데 지금 출석요구가 시간이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3일전에 출석요구를 해야 되겠고 가령 지난번 예로 봐서도 출석요구를 하면 구청장이 출석을 안하려고 합니다. 본회의장에는 오히려 상임위원장에는 안오려고 하는 것이 역대 구청장들의 어떤 관행이었는데 민선구청장이 거기에 응할지 또 새로운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결해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또 이것을 지나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분명히 출석요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보내고 논란을 벌이기 보다는 이것을 기술적으로 분명히 이 사실을 지나칠 수도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린벨트에 재활용용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판단은 하겠고 그것을 이번 행정감사에 중요한 적출 사항으로 다루겠습니다. 윤규진 의원님 그래서 구청장 출석요구하는 것은 다시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재위원

3일전이라고 그랬는데 3일전이라고 정확하게 24시간 곱하기 3일입니까? 오늘이면 내일 모레가 예를 들어서 날자로는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성권위원장

출석하는 당일로부터 3일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강재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사라는 것을 앞세워서 관계공무원이나 청장님까지도 우리가 혼내자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기 이전에 과별로 의견이 다르다 하니까 어떤 경합되는 면이 있고 상충되는 면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괄 조정하는 분이 어떤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같이 의견을 나누어 보자 또 구의회가 구청에 하는 일을 도와주는 쪽에서 얘기를 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관행이 무슨 관행입니까? 같이 상의해서 어떤 개선해 나가자는데 과거에 그랬다 해서 3일전에 꼭 정확하게 수치 계산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관행이 과거에 있었다 해서 그게 관행이 아니예요 귄위지. 나와서 간담회로서 서로 상의를 하자는 것인데 구청이 집행을 하는 것을 도와주자는 것인데 무조건 여기는 안 나오겠다 일방적으로 본회의에서만 한 마디로 대답만 하고 질의 응답 그런 것도 없이 지나가 버린다 이러한 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 일을 하자 그러한 의미로 모두들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관행이나 3일전이니 이렇게 할게 아니라 적어도 간담회라는 이름으로라도 개선할 일이 있으면 과별로 의견이 상충되니까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성권위원장

우리 박 간사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떤 꼭 형식을 갖추어서 요구하고 그 형식에 맞지 않는다 맞는다 따져서 안 나오는 얘기보다는 격을 따지는게 아주 관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분명히 부구청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신청했음에도 이제까지 안나오려고 여러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내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김충환 청장이 책임행정을 하겠다는 그 책임행정이 이미 표류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구청장이 아닌 부구청장이 다음 책임자도 책임을 안 지려고 자기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안 자려고 여러 가지 미봉책을 쓰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월요일 봅시다.
제가

제가윤규진위원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민선 자치장 시대입니다. 민선 시대인데 저희들이 소광 상임위워회에서 일단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뜻을 일단을 전달을 해서 오시든 안 오시든 전달을 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안 오시면 안 오시는대로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또 오시면 오시는대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또 토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단은 오시든 안 오시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권위원장

그러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뜻을 구청장에게 전달을 하십시오 저희가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시간상으로 맞지 않고 하니 그 뜻을 전달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떤 독자적인 판단들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구청장 출석문제는 그런 쪽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현장감사 기록중지

14시23분 기록개시

박강재위원장대리

아시다시피 위원장님께서 현장감사를 마치시고 본인의 사정상 여기에 같이 하지 못하시고 그런 관계로 간사인 본인이 사회를 보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현장을 확인하시고 또 검토해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며 또한 수고 아주 많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일은 일요일 공휴일인 관계로 집에서 검토하시고 또 쌓인 피로도 푸시고 월요일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9시에 운영위원회 감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 해당되신 분들은 빨리 나오셔서 참석하시기 바라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는 월요일 11시에 다시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우리

우리이길재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지 답사를 몇 군데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고덕2동 소재 방죽마을 공원내 한우물 배드민턴장 휀스 설치 및 조성에 따른 설치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원안 표지판 안내판을 현재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죽마을 공원 안내판 말입니다. 이 안내판 표지판을 지금 장소에서 주민이 볼수 있는 많은 주민이 봐서 알 수 있는 장소로 옮겨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전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자료는 다음 월요일까지 제출하겠고 안내판을 이설하는 관계는 예산이 소용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액이 얼마나 있는가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가지고 그것도 아울러서 자료 제출할 당시에 언제까지 옮길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박강재위원장대리

다른 의견 없습니까?
내판

안내판이준행위원

하나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을 계산을 못 한단 말입니까? 안내판을 설치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했을망정 지금 이 안내판 하나 다수의 지역 주민이 보는 곳에 이전해 달라는 동료위원의 의견인데 그것을 예산서까지 봐야 합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언제까지 옮기겠느냐 대답을 하라고

이준행의원

그 안내판 하나 옮기는데도 주무과장 권한이 또 과에 가서 확인해야 됩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그 기소가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 간단한 것만 같으면 저희들 인부를 가지고 옮겨도 되겠는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보도가 좁고 기소가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행의원

현장감사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겠지만 동료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이 충분히 본 바와 같이 그런 안내판 하나 옮기는 것이 엄청난 큰 옥탑을 철거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 하나 주무과장께서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으로서 성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인력으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방 옮겨진다고 판단을 못 했습니다. 어차피 장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이준행의원

안내표지판을 언제까지 옮길 수 있는지 그것을 주무과장으로서 대답을 못해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월요일까지 대답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돼요?

박강재위원장대리

그러면 관련 자료 또는 앞으로 시행계획을 녹지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월요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강재위원장대리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