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창성
송창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충실한 감사에 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의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 도시국 소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과 감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어제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체출을 하고 현지확인 나가실 위원님을 선출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준비 되셨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러면 자료요청한 우리 임종빈 위원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임종빈위원하고 몇 위원이 현지 확인 감사를 나가셔야 되는데 몇분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까?
덕규
이덕규위원
제가 나가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저도 나가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그러면 임종빈 위원하고 이덕규 위원하고 김승기 위원하고요? 그러면 성원이 어렵죠. 그러니까 두분만 나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은 성원하고는 관계가 없죠.
종빈
임종빈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소위원회를 둘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활동으로 볼 수 있죠.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럼 임종빈 위원, 이덕규 위원, 김승기 위원 세 위원님께서는 접수된 자료를 가지고 현지 확인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위원님께서는 어제에 이어 건설과 감사보고에 대해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건설과 감사자료 순에서 의해 항목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삼사자료 제1항 노점상 및 포장마차정비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포장마차 문제가 상당히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포장마차 단속을 어느정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은 청경이 10명 있습니다. 3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매일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단속 실적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단속은 3개반을 편성해가지고 작업일지를 쓰고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왜 포장마차가 안 없어지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지역별로 단속에 계속 입하고 있는데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새쫓듯이 여기서 쫓으면 딴데로 가고 딴데서 쫓으면 이리로 오고 이래 가지고 현재는 단속이 힘이 들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식업지부에서도 두 번이나 단속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어디요?
종빈
임종빈위원
음지업지부에서 단속 요청을 두 번을 했습니다. 알고계세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제가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단속요청을 저희가 한번인가 받은 것 같습니다. 받았는데 노점상 관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지만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쫓으면 저쪽으로 가고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문제는 저희들이 단속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자꾸 없어지는가 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해가지고 단속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봉 위원 생각으로는 구청장이 포장마차를 집단으로 양성화 시켜준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지 않으시다면 제가 사진으로 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 하신대로 차량으로 해서 다닌다는데 지금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에 현장으로 가 보신다면 아마 여기서 답변하실 내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둔산동에 국장께서는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여러번 나갔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전부 다 차량으로만 이동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차량도 있고 땅에가 정착시킨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포장마차 실정을 말씀드리면서 서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전 각 구에 산재 돼 있어서 아마 현실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더 나가서 본다면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해변가나 어디로 가면 포장마차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인 현안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 갑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국 건설과 입장에서나 구청입장에서 열심히 단속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하시는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가 단속에 불응한다든가하면 위생과에 고발의뢰를 하게끔 돼 있죠? 건수나 실적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몇번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것은 위생과와 협조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위생과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건도 넘어온 사실이 없다. 7월 이후에는 한건도 고발의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실은 포장마차도 하나의 기초질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직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저희들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워낙 단속업무가 어렵다보니까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볼 적에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서 그렇지,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각 동에 잘 시달이되고 하면 초기에 없앨 수 있죠? 이것이 한번 생기면 없애기가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포장마차하는 사람들 대부분 유형을 보면 물론 먹고 살기가 급박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시내에서 건달, 깡패들이 많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렵다고 해서 안하고 쉽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현실적으로 포장마차는 식수라든가 아니면 위생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 또한 낮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음식을 판매하는 포장마차 주인은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주민 편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로 주위환경이나 모근 문제가 상당히 위해한 사항입니다. 국장께서 특별히 단속을 강화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남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 위원닙니다. 지난 위생과 감사자료에는 우리 관내 포장마차가 128개소로 돼 있고 건설과 자료에는 313개소로 돼 있는데 어느 부서 현황이 정확히 맞는 겁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우리 관내에 313개소가 맞는단 말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10월 27일 현재 저희들이 도사해서 총괄을 낸겁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위생과 감사자료 138개소라는 것은 허위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거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또 포장마차중에 등록 포장마차가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등록 포장마차는 없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만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등록 포장마차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재찬
남재찬간사
그 위생과에서 전부다 허위보고한 것인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모르는 것인지 확실히 가려봐야 겠네요. 위생과에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 등록 포장마차 4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가 틀린다 해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차이가 나는 것은 위생과에서는 도로에 있는 것은 관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건설과에서는 등록포장마차라는 제도는 없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재찬
남재찬간사
위생과에서는 등록포장마차로 인정해 주는 곳이 4개소가 있고 관내 둔산지역에 포장마차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둔산동에 97개소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러면 위생과하고 이것은 맞는데 어째서 위생과보고는 128개소, 건설과 자료에는 313개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그러면 위생과에서 허위로 보고 했다는 얘기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위생과에서 보고한 내용은 상반기때 조사한 내용을 보고한 것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차량으로 포장마차를 행하는 곳은 둔산지역에 가장 많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재찬
남재찬간사
특히 천변도로, 인도에 올라와서 인도에서 주차를 시켜놓고 포장마차를 하는 개소가 아주 여름되면 불야성을 이룰 정도로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제가 그쪽 지역에 저녁에 자주 다니는 도로고, 또 그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번도 제대로 단속을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단속요원이 몇 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어떤 식으로 단속하는지 단속실태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은 청원경찰이 10명이 있습니다. 3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둔산동에 2개조, 1개조는 가수원동, 도마동 일대를 하고 2개조를 편성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단속한 실적은 저희들이 계속 일일 작업일지를 받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데 단속이 형식에 불과한지 눈에 보이는 단속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날 보면 갑자기 전부다 철거를 합니다. 알아본 즉은 오늘 몇시에 단속이 나온다 해서 철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가보면 또 즐비하게 그대로 다 들어 서있습니다. 그러면 단속할 대 몇시에 어떤 식으로 단속나간다고 예고를 하는 것인지 불시에 단속을 하는 것인지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노점상이 많이 나왔다고 할적에 불시에 하는 것이지 날짜를 정해서 알려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강화해 가지고 노점상이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단속해서 고발 조치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재찬
남재찬간사
고발조치한 것은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고발조치는 안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한건도 안했어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재찬
남재찬간사
위생과에서는 20건 고발조치했다고 보고됐는데 어떻게 건설과에서는 고발조치를 한건도 안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은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을 단속을 하게 되면 바로 치우고 또 딴데로 이동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주소가 일정치도 않고 해서 도저히 인적사항을 찾아볼 수없고, 딴데로 도망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포장마차를 양성화해서 집단화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포장마차가 자꾸 늘어 나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자체에 철저한 단속을 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현재 있는 것도 철저한 단속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기를 바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야간으로 포장마차에서 취객들이 아녀자나 부녀자를 희롱하는 그런 경우, 특히 둔산대로병, 갑천천변 이쪽으로는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가수원동에 은아아파트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거기에 66개소를 하천복개한데다가 이주해 가지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 둔산동 같은데는 그러한 부지도 없을뿐더러 또 둔산동 신시가지에 그런 것이 있다면 도시미관에 저해될 것 같아서 둔상동에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앞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예를 들면 유등천에도 하상주차장병이라든지 도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그 분한테도 그 장소를 지정해준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단속을 안해도 이분들이 편안히 생계를 꾸려나갈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수 위원 거수) 예, 김성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보면 노점상 관리 카드화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현재 노점상과 포장마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뜻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모든 행적을 알고 관리를 하고 점차적으로 없앨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 곳이지 그 사람들을 양성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 단속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말씀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보면 기업형 포장마차집하고 생업을 위한 포장마차집이 있는데 이 기업형포장마차집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 생업을 위한 포장마차집도 차츰 줄어들텐데 기업형 포장마차집을 과감하게 정리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대대적으로 철거를 한바가 있습니다. 둔산지구에 몇회를 걸쳐 가지고 했는데 다시 또 거기다 짓고 이래 가지고 어려운 점도 있고 전경까지 동원해가지고도 한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니 또 다시 생겼습니다. 나대지에 포장마차를 세워 가지고서 하는 곳은 저희 건설과 단속원으로 하여금 철거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청원경찰은 준경찰의 자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청원경찰을 최대한 이용하게 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10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숫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당할수없고 전경을 1개 중대를 동원해서까지 철거를 한 바가 있는데 그뒤에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난점이 있고 도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용이한데 나대지에 기업형으로 현재하고 있는데가 둔산동에 여러개소가 있는데 식품 위생법이나 건축법에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도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앞으로 과감하게 단속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오봉길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오봉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길
오봉길위원
지금 청원경찰 10명이 지금 기능직입니까 아니면 상용으로 근무하는 겁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청원경철법에 의해서 기관장이 채용한 청경, 말하자면 경찰과 순경의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준 공무원에 속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렇죠, 공무원이죠.
봉길
오봉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도 10명이 단속을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걸로 저도 보여요. 지금 우리가 단속을 자꾸 하라하라하는데 전설과나 위생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에를 들어서 상용직으로라도 한30명을 더쓴다든가해서 단속인원을 대폭 늘려서 단속을 한다고 한다면, 물론 그분들은 기업형으로 해 가지고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지만 사실 세금은 내지 않잖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용인부임을 써서 단속을 하면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더 많이 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로 볼때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가 볼때는 손해가 없다고 봐요. 그것을 지금 인원이 모자라네 모자라네 하면서 자꾸 단속을 기피하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빠른 실내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많이 알겠지만 둔산지구, 제가 둔산동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군산동, 삼천동, 월평2, 3동 이족의 아파트주민들, 특히 주부들이 하소연하는 것이 말도 못합니다. 하여튼 부녀회가 있다든지 무슨 모임이 있어서 나가 보면 첫마디가 그 포장마차좀 단속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으로써 제가 가서 한번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하고 집행부에 말을하면 항상 인력이 모자라네 모자라네 하면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화되면은 이 지역구 의원들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거에요. 물론집행부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늘려서라고 어떻게 할 수 잇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방벙을 찾아야지, 자꾸 하겠다고만하고 있겠는가 이것이 참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짜 어려워가지고 나오신 분들 그분들은 구제할 수 잇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사무소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다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봉길
오봉길위원
그런 사람들이 할 때에는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장소를 물색 해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하는 데에는 소규모적으로 조금 조금씩 2평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임시로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단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잇는 것이 아파트단지내에 오면 실내평수가 보통 최하 20평, 어떤데는 50평정도 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50평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포장마차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물론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마는 하여튼 빠른 실내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럼 언제까지 할 수있다고 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기간은 정할수 없지만 인력보강이라는 것은 저희들 자체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내무부나 의회승인을 받아서 인력보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요, 우리 10명이 단속을 하면서 어려운 접이 있을때는 저희 직원이 총50명이 됩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인원을 착출해서 합동단속을 가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에 임하겠고 또한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에 임하겠고 또한 둔산지구는 계속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건설이 되면은 그러한 나대지에 있는 것은 자연저절로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아니, 없어지는 것이 앞으로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잖습니까? 없어지기는 없어지겠지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둔산지구에다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둔산지구에는 옮길 자리가 없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유등천, 천변밑에 하상주차장에다가 수도시설을 해주고 공중화장실도 만들고 해가지고 소규모적으로 하면 할 수는 있죠, 없는 것은 아니지.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유등천다리밑에다 한다는 예도 있었습니다. 할려고 해 봤는데 그것도 반대하는 시민들도 많고 해 봤는데 거기다 하게 되면 도시미관이라든가 유등천을 오염시키는 주요인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보류 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둔산지구에 있는 포장마차는 생활이 어려워서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거기는 다 기업형이고 조그만한 소규모 포장마차는 없어요. 다 실내평수가 20평내지 50평씩 확보되어 있는 건데 사실 지역주민들의 하소연도 들어주셔야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더욱 강력히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하여튼 넉넉하게 한3개월을 기간을 두고 내년 2월까지는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전체 정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하여튼 없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2월까지 안되겠다는 얘기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다 없앤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저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기업형 포장마차만이라도 단속을 해달라 이거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를 글고와서 조그맣게 차려놨다 그날 저녁에 포장을 거둬가지고 가는 것은 사실상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낮에 한번가보세요. 그사람들이 철새처럼 돌아 다니는 사람입니까? 지금 낮에 가보면 장소가 그대로 있습니다. 문만 닫아놨지 즈 그조물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것을 어�F게 철새처럼 돌아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가 그런 기업형만이라도 좀 최단시일내에 단속하는데 제가 볼 �榜� 내년 2월까지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그래도 겨울에 단속하기가 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또 때를 놓치면 다음에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내년 2월 까지라도 이기업형 포장마차만이라도 단속을 좀 해주세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계속 해보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꼭 약속을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자료 제2항 '95토목공사추진실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95 토목공사 추진실태중에 19페이지 흑석산간 도로확, 포장관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는 지금현재 5억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 중학교까지 가는 사업에 8억이 예산이 계상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가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현재 흑석산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현재 50%로 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세운 사업이 2차로 발주가 돼서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또 지장물이 있어서 철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까지 이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확보는 돼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벌곡선 및 원촌174번지선 덧씌우기 공사가 지금 거의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공사는 잘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마무리 작업을 제대로 안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턱이 높아져가지고 갓길을 성토보완을 하지 않았을 경울 차가 서로 비켜가지 못해서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업자에게 촉구를 해서 성토보완공사를 꼭 좀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조치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다음에 15페이지 매노1구 개수 공사가 준공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드립니다. 홍수시에 통수가 되도록 교량을 높인 것 까지는 잘 했는데 다리 놓은 것이 고갯길로 되다시피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위치도 아니고 앞으로 기술적으로 진단을 해서 뭔가 주민의 편의를 도와줘야지 지금 현재로는 인력거도 못다니고 경운기도 넘어다니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간지 도로를 시공중에 있으니까 우선 이쪽이라도 편리하게 조치를 할 수 잇는 기술진단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거기는 현재 산직간동하고 접속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2차 공사가 돼서 진입도로에는 이상이 없도록 설계가 돼서 지금 계약이 있습니다. 앞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완전히 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기성동은 취약지역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미진한 사항은 수시로 관계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감사합니다. (오봉길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오봉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길
오봉길위원
여기 사업비에보면 관, 도, 이렇게 써있는 것이 뭡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사업비를 정책하게 되면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서 주고 도 나머지 일하는 것은 도급업자한테 주고 이렇게 해서 도급액이라는 것은 그 사람 계약금액이죠. 본인이 관에서 주는 관급을 가지고 내가 일 하겠다.
봉길
오봉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비하고 구비는 구분이 안됩니까? 사업비는 다 시비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여기에서는 구비, 시비를 나누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20페이지에 보면 갈마로 보도정비공사, 가장로 보도정비공사가 나왔는데 무슨 송가를 한겁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보도하고 경계석하고 교체하는 것인데 경계석을 옛날 콘크리트로 해서 깨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화강암으로 하고 있고, 가장도로 전부 다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화강석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거기에는 그럼 시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가장로는 시비가 50%, 구비가 50%이렇게 돼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지금 시멘트로 돼 있는 보도경계석을 화강석으로 다 바꾸고 있는 것을 봤어요. 거기뿐이 아니고 병동도 그렇고 그공사를 하는데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사는 지역주민들의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멀쩡한 경계석을 뜯어내고 그것으로 하니까 예산낭비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소리도 있죠.
봉길
오봉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느정도 진짜 부서지고 깨진곳이 많으면 괜찮은데 멀쩡한 것들을 다 빼내고 도로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볼때는 지방자치제가 돼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네 뭐하네 하는데 그런 공사를 하니까 안좋은 시선으로 보면서 구청장님 욕을 하는 것을 제가 몇번 들었습니다. 지금 의원들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그 분들이 출장가가지고 지금 안나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그렇게 빨리 추진하게 됐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 사업비가 시비를 지원해 준다고 2회 추경에 시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왕이면 서구 관내 도로를 깨끗이 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하여튼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공사를 해야 마땅하다 할 때는 해야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갈아 끼운다 하더라도 아직 오랫동안 사용 할 수 있는 것을 뜯어내고 할 때에는 주민들의 보는 눈이 지탄이 있다는 것은 항상 생각을 하면서 공사를 해야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니까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성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 보니까 건설회사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 건설회사 중에서 대전에 본사를 둔 회사가 얼마나 되며, 타지에 둔 회사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이것은 회계과에서 알고 있을텐데요. 저희들이 볼때는 외부회사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대전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회사지 외부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요? 충원건설은 충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 대전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자한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공사는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설계만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업자를 선정한다든가 해서 주는 것이지 저희 건설과에서는 이러한 공사를 주는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각지를 못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자료 제3항 자전거도로개설 현황 및 문제점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근
박옥근위원
자전거도로 개설은 상당한 문제점을 스스로 제기 하셨습니다. 맞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옥근
박옥근위원
제가 보는 견해로 봐도 자전거 도로라기보다 곡예사의 길이다 하는 정도로 묘한 길이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옥근
박옥근위원
또한 요구되는 대책 및 의견 이란을 보더라도 이 사업을 지속해야 할지 중지해야 할지 무슨 예기인지 이해가 잘 안가도록 써 있습니다. 다만 한자지 확실한 것은 '94년 3월 22일 대전광역시 자전거도로시설 지침에 다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는 표현같이 이해가 됩니다. 천문학적 숫자를 투자해서 하면 세상에 안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애매한 방향에서 추진이 되는 자전거도로 사업은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뚜렷한 방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현재 자전거도로를 시에서 지침도 세우고 법령을 통과하고 시령은 통과가 안돼서 시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통란 때문에 자전거 도로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58.5Km라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현재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극소수에 달하고 있고 현재 대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집은 없어도 자동차를 사가지고 운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중학교 이상은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장소의 문제전도 많습니다. 한 1km가서 뚝 떨어지고 한 300m가서 또 뚝 떨어지고, 또 주택가로 연결된선은 그 사람들이 시공할 때 하수구를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그냥 투수콘을 씌워버렸어요. 따라서 여름이 돼서 장마가 진다거나 또는 하수구가 막히는 현상이 생기면 불가피하게 이것을 뜯어야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보도로 돼있으면 바로 뜯었다가 고치는데 자전거도로로써의 용도가 없으면서 자전거도로로 개설이 됐기 때문에 머지않아 그 도로가 만신창이가 돼 버리고 따라서 자전거 도로로써의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예산낭비다 하는 경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착수한는데서 상당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점을 보완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검토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성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서류를 받아 보고서 5일전에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나없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명도 못 보고 제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무슨 도로인지 아시냐니까 인도지 뭐냐고 하더라고요. 10명을 물어봤는데 8명이 인도로 알고 있고 2명만 자전거도로 같기도하고 인도 같기도 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홍보가 도저히 안되 있어요. 8억 9,000만원이라는 큰 돈입니다. 8억9,000만원 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쓰지 못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면 이것이 될 일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8억 9,000만원해서 유등천 하이킹도하고 저희들 둔산지구, 또 시내일부지역을 연결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 연결이 지금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승식을 해봤습니다. 저희 건설과 직원들 20명이 우리 구청을 출발해가지고 둔산동 자전거도로를 일일이 시승식을 하고 천변도로까지 타고 다녔는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둔산진구에 있는 여자들 몇 분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봤고 같이 시승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8억 9,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내에다가만 투자한 것이 아니고 하이킹도로 면적이 많기 때문에 8억 9,000만원이 들어간 것이지 현재 시내에 지금 시설하고 있는 것은 극소수에 달한다고 보고, 현재 보도블럭을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지역을 투수콘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도로굴착부분에서는 시에서 1m 50cm정도를 복구하는 돈으로 투수콘을 씌워서 자전거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구에서 하는 사업은 그냥 일만 저질러 놓고 홍보는 하나도 안하는 것 같아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도 문화공보실이나 이런데 해달라고 해서 몇번 하기는 했습니다. 학교로도 공문 보내고 했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문화공보실하고 연락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전부다 구비입니까? 시비도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현재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것은 시에서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과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중요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질문들이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주요도로마다 자전거를 주차할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 놓으셨는지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현재 만들어 놓은데는 없습니다. 주차대를 둔산동에 몇 개소인지 알수 없지만 해�壕윱求�.
용분
김용분위원
있다고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주차대를 몇 개소 해놓은데는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몇 개소 해놓은데는 있다고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둔산동에 샘머리공원에 3개소를 해놨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문제점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지역별로 연계성이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지역별로 연계성이 안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도의 경계석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보도턱을 전체적으로 낮추도록 해서 연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자전거도로 개설의 목적이 도심의 주차난이나 교통정체 해소, 그리고 시민의 건강증신, 또는 시민들로 하여금 근검절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 맞게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현재 이용 하고 있는 시민도 거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홍보차원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만들어져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이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것입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용상의 불편이라든지 문제점을 시민들로부터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들어본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시승식을 하면서 둔산지구를 돌고 천변도로까지 가는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현재 하이킹도로라 유등교위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 중간에 건설본부에서 하상정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연결이 되면 구청에서 출발해서 둔산지구를 돌아서 갑천대교로 해서 하이킹도로로 연결해서 유등천까지 갈 수 있는 도로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타는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것이 있냐는 말입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한테 그런 문의전화가 들어온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을때에는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하면 정말로 시민들의 소리도 들어봐야될 것입니다. 이용하는데 어떤 불편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듣고 여론을 수염해서 다시 만들때에 그것을 반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작업들도 아울러서 해야지 무조건 만들어 놓는 것이 능사다 이렇게 생각 하면 안될 것입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많은 것이 지적이 됐는데 이런 문제점은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입안 당시부터 충분히 생각해 낼수 있었던 문제점입니다. 아까 보고서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반영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서구에서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계획을 세울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로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을때는 이런 것이 바로 전시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줄도 압니다마는 저희들은 여건상 하나하나해서 연결을 해야지 일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민의결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오봉길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오봉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길
오봉길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를 다 개설해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몇 명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제 생각에는 현 사외의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그러면 자동차 문화가 활성화돼 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을 들어보면 차를 대학을 졸업하면 차를 어떻게 하면 살까 하는 그런 것부터 생각합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과장님 말씀이 문슨말인지 알겠어요. 옛날 속담에 이런말이 있어요. 중이 고기맛을보면 고기를 안 먹고는 못배긴다 그런 속담 아시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봉길
오봉길위원
대만을 가보면 대만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만에 한 번 가보니까 대만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휠씬 높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은 자동차의 맛을 안 본 사람들 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던게 지금 우리나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민소득에 비해서 자동차 보급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가용이 다있고 해서 자동차의 맛을 본 사람들인데 사실상 자전거도로를 아무리 해놓는다 하더라도 자전거를 이용할 사람들이 앞으로 많다고는 안봐요. 지금 제가 두가지만 과장님께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행정감사라는 행정지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보도를 뜯어내고 콘크리트나 아스콘, 아니면 투수콘으로 자전거도로를 따로 개설을 하지 않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봉길
오봉길위원
지금 여기 그림이 이게 인도잖아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봉길
오봉길위원
인도가운데다가 줄을 그어놨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봉길
오봉길위원
이것이 자전거도로라고 해놨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봉길
오봉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것을 뜯어가지고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할 필요가 없이 지금 현재 되어있는 보도브럭 있잖아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봉길
오봉길위원
거기에다가 노란선으로만 이 가운데다 두줄을 그을게 아니라 이쪽 차도에 인접한 한쪽에 다가 이렇게 듬성듬성 가로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봉길
오봉길위원
가로수에 딱 접해서 줄 하나 그러주고, 그러니까 쉽게말하면 이렇게 자전거도로 줄하나 긋고 이렇데 그으면 자전거도로 도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수 있는 사람은 타고 다니게 하고, 자전거도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별도로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 이어에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는 물론 자전거 도로도 개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전거도로를 멋지게 해놔봤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것은 예산낭비도 아무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네 하더라도 우리 서구서 필요없을때는 우리 서구 예산도 아끼고 시예산도 아끼고 절약하는 의미로 현 보도브럭에다가 자전거 도로 표시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거에요. 시 예산을 보조해 준다고 해서 막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시예산도 내내 우릭 내는 세금입니다. 그어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8억 9,000만원 들어간 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를 따로 개설하지 말고 현 보도브럭에가만 자전거도로라는 표시시만해 놓더라고 자전거 탈 사람은 얼마든지 탈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인도 턱에서 4거리를 건너 갈때는 자전거를 내려가지고 끌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봉길
오봉길위원
그 인도턱만 내려주면 자전거를 타고도 차가 없을 때나 아니면 신호를 받았을 때 바로 타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턱만 조정해 주면 되고, 현 보도브럭은 그 상태에서 자전거도로 표시만 해주는 것이 제가 볼때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전거타는 사람이 많았을 때 그때는 당연히 예산을 8억 9,000만원이 아니라 89억을 들여서라도 개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다고 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좋은 말씀입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제 의견이 어떨런지는 모르지만은 예산을 아끼는 의미로 그렇게 했으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오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둔사지구에 표시만 박아 준거요, 현재 시내에 자전거도로하고 해놓은 것은 보도브럭을 교체하지 안될으면 안될 때 거기에다 투스콘이나 아스콘으로 포장을 한거죠, 억지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보도브럭을 뜯고 다시 한 것은 없어요. 하여튼 오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데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할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4항 하천정비실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위원님 질의하세요.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하천경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갑천, 유등천 고수부지에 조성된 잔디포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현재 갑천, 유등천에 잔디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구에서 한 사항도 있고, 각 동에 배정해서 동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학교에서 학생들 동원해서 한적은 없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학생들을 동원해서 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잔디포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잔디포 관리는 잡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고 현재 저희들이 녹지계에 협의를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잡초제거하는데 제초제나 그러한 사항을 잘 알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해서 잔디 관리 점문업체에 위탁관리 용역으로 잔디관리를 효율성있게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써놨는데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한 대책을 일환이 아닌가 해서 그러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위탁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이러한 계획이지 그렇게 꼭 하고자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알았습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남재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 위원입니다. 갑천고수부지 잔디포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수�T에 잔디를 잘 조성하여 하계절에는 가족단위로 야간의 휴식처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어 도심속의 휴식공간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잘 조성된 잔디를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데 하상주차장이 약200평이 만들어져 있는데 일부 주민은 잔디포 안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주차장 차단벽을 높게 설치해 가지고 고수부지 안으로 차량진입이 안 되도록 잔디를 보호하도록 하실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장소는 다모아 아파트 뒷편 하상주차장을 예기하는 겁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현지 조사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또한 갑천대교 밑에는 축구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로 인하여 잔디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축구장을 철거할 수는 없는지 축구장이라면 각 학교 운동장에 대부분이 설치되어있는데 그쪽으로 이용하고 고수부지 잔디포를 조성해 놓은 그 위에다가 축구장을 해 놔서 잔디가 살지 못 하고 있는데 축구장을 철거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은 3대 하천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축구장도 우리 시민이 운덩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이 되고 계획이 됐기 때문에 철거한다는 것은 어렵고 잔디포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본위원이 지적한 다모아 아파트 뒷편 고수부지에 하상주차장 차단벽을 높이 설치해가지고 차량이 잔디포 안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재찬
남재찬간사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자료 제5항 도로 및 교량유지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도로 및 교량유지과리 현황에서 우리 교량유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한 일지나 뭐를 이렇게 쓰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현재 도로는 수로원들이 계속 작업일지를 쓰고 보수를 하고 있고요, 교량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안전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작년에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기성동에 교량을 지금 놓고 있고 복수교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교량이 위험성이 있다 해가지고 복수교하고 기성동에 있는 다리를 하고 있다고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복수교하고 지금 봉곡2교, 증촌교......,
용대
윤용대위원
어디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기성동에 있는 봉곡2교가 있습니다. 증총교, 매노1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보수같은 것 한적은 없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이상이 없다는 데는 보수할 필요가 없죠.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등교나 대교는 시 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알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잠사자료 제6항 재해대책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위원님 질의사십시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저희 기성동은 수해를 많이 당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물은 보완공사를 해준다고 대책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의심나는 사항이 농가 작물피해 사항입니다. 이 보상대책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고 실제로 할 것인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현재 농경지가 2.8ha, 농작물이 112ha, 대파가 22.6, 농약대가 9.4 기타 가축이 1만 3,500마리, 비닐하우스가 45동, 무상양곡이 26세대, 주택공납금 보조가 39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내려오면 다 보조를 하도록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수도피해에 대해서는 무상양곡으로 지급을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현금으로 하게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양곡대 지급으로......,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7항 하수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김용분위원입니다. 특위활동을 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하수관 상태를 조사하러 다닌적이 있습니다. 지금 분류식과 합류식으로 되어있는데 분류식인데가 가수원, 정림, 둔산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수원에서 분류식의 우수관과 오수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수관에서 오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는데 그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그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BOD가 197ppm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것은 하수종말 처리장에 들어오는 오수 평균이 120에서 140ppm으로 되어있는데 그 치수에 훨씬 웃도는 치수입니다.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치수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이 우수관을 통해서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수관과 오수관의 연결이 제대로 안됐거나 무슨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사랑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을 엄격하게 본다면 이것 또한 부실공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짓게되면 분류식으로 해가지고 우수와 오수가 다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합니다. 가수원동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하자가 있었나 어쨌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CCTV로 해가지고 한 번 확인을 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CCTV 들어왔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계약을 해서 지금 납품이 아직 안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저희들이 추경에서 예산승인 해준 것이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회계과에서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나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저희들이 가수원지역하고 둔산지구에 가서 봤는데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몇군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제대로 연결된 곳이 몇 곳이나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갖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실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되는 그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승인해줄 때 ccTV들여오도록 했으니까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둔산지구에서 봤던건데 우수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흙탕물이 내려왔는데 그것도 역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SS부유 물질 기준은 보통 4급수일경우게 100ppm이하, 그러니까 100ppm하고 비교를 해본다도 하더라도 이 수치 또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수관에서 그렇게 많은 흙탕물이 흘러서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이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둔산지구에 분류식으로 해서 지금 잘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CCTV를 촬영해서 저희들이 인수받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이 뚜껑을 열어봐 가지고 확인도 하고 해서 시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CCTV로 촬영해서 조사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우수관에서 나오고 있는 물은 아파트 배란다 있죠? 앞 배란다에 옥상에서 내려오는 우수관이 있습니다. 앞배란다에서 세탁이나 빨래를 할적에 그 물이 직접 우수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화분이나 이런 물을 줘서 나오는 것은 괜찮습니다만는 사람들이 둔산지구에 영세민 주택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많은 세탁기를 앞배란다에 다 내놓고 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 세탁물이 직접 오수관으로 안가고 우수관으로 현재 가고 있고, 또 현재 둔산지구에 건축하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하면서 지하수를 우수관에다가 연결해서 펌핑을 하고 있거든요. SS라는게 지하수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작년에 반상회를 통해서도 홍보도 했고 아파트관리소장한테도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앞 배란다에서 세탁을 하면 그 물이 갑천으로 직접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그런 공문도 발송을 하고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영세민 아파트 경우에제가 영세민아파트를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세탁기 놓을 자리가 좁기 때문에 없을 거에요.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영세민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앞 베란다에 세탁기를 놓을 장소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영세민아파트 우수관을 오수관으로 연결시켜 줘야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작년에 발견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발견한 사항인데 건축관계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고 왜그렇게 나오나 조사를 해본 결과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된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근본 것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 관계는 해당 건축과하고 협의도 한 번 해보고 그리고 큰 아파트는 그러한 경우가 없을 것이고 생각합니다마는......,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죠, 세탁장소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일이 없을거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러한 아파트가 둔산지구에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영세민들 같은 경우에는 놓을데가 없어요. 세탁기를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건축할 때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시정이 안됩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파트측과 협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8항 도로, 하천점용허가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근
박옥근위원
도로사용허가 건수가 675건에 6억5,885만 6,000원이 징수됐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유형별로 보면 어떠한 사용의 유형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도로점용허가는 세차장이나 주유소에 횡단보도가 있죠?
옥근
박옥근위원
예.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 횡단보도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른 1년에 얼마씩 도로사용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대략 그런 사항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리고 건축을 할 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수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사용허가를 득하고 사용료를 받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과태료 징수조례 제3조 제1항에 보면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이것도 상당한 액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주어진 감사자료에는 단속을 했다거나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보고된 자료가 없습니다.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 사항은 지금 구멍가게나 슈퍼같은데에서 도로에다가 일부 돌출해서 내놓고 있는 사항도 해당은 된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그런 것은 단속을 했지만 그런 것까지 부과를......,
옥근
박옥근위원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에 대한 것이 너무 허술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여기에는 기재가 안됐습니다마는 계속 우리 도로단속원이 단속일지를 써 가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럼 구청직원이 단속합니까? 동에서 단속을 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구청에서도 단속을 하고요, 동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그 단속 일지가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옥근
박옥근위원
단속일지가 잘됐다는 것 하나만 카피좀 해주십시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용분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주유소진입로 들어가는 폭이 도로법상 몇M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현재 8M로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원에 의해서 6M로도 할 수가 있고 자기용도에 맞춰서 허가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8M이상 초과하면 안되지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1개소 해주는데는 8M고요, 들어오는데 나가는데는 6M씩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양쪽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6M씩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TV에서 본적이 있는데 6M를 지키지 않고 있는 주유소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된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중에 분명히 서구 관내 주유소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 주유소 진입로에 대해서 단속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내동국민학교 밑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시정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일제적으로 서구 관내 전체를 한 번 조사해 본 적 있어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현재 일제 조사중에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더 점령해서 한 것은 부당 이득금을 징수하고 시정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현재 일제 조사중이라고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일제조사 끝나면 결과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 도로폭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도로폭 진입로가 넓다보면 차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다가 보면 지나가는 보행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을 엄격하게 준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제 조사중이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9항 도로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10항 대전광역시 시행건설 공사 및 추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벌곡길 확장공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몇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향에 길이 L해서 8.9km호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좀 해주십시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현재 기본시설계 용역을 주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전화로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실시 설계중에 있는 것은 가수원에서 흑성동간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착공한다는 얘기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총괄해서 당부 드릴말씀은 시 건설본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크게 책임을 느끼고 추궁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대도시구역으로 해가지고 평촌동 까지는 도시구역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것을 계속 사업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평촌까지는 이어져야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당부를 드립니다.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리고 '95년 1월부터 '98년 12월말까지 공사기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96년도부터 시공을 할 수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시공 직후를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뭐냐면 흑석동사무소 소재지구역입니다. 여기는 내년도부터 구청장 발언도 역시 구획 정리 사업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또 도로사업도 병행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가수원에서부터 흑서까지 구간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당년도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3년 내지 4년 계속 진행이 될거란 말입니다. 그런다고 본다면 우리가 기성동 소재비에서 먼저 책정이 돼야 또 우리 주민들이 볼적에도 공사를 사실상 하는구나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사업이 착공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좀역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재지부터 착공을 해서 도시 계획구획 정리사업과 병행이 돼 가지고 재정적으로 손실이 없는 방향을 진행이 돼야 되겠고, 또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도록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좀 해주십시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건설 본부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여기 사업비가 350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3억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로다가 진행이 된거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달영
송달영위원
아직은 시공은 하지 않은 상태고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용역만 준거죠.
달영
송달영위원
'96년도 사업 계획상자원조달이 얼마나 가능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은 알수가 없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관계는 알 수 없고 현재 측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거에요.
달영
송달영위원
구에서 전혀 모르고있다고 하면 어색한데, 왜냐하면 예산 지원요구를 해야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지 시에서 줄때만 바라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내 이사업말입니까?
달영
송달영위원
예.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구에서 예산지원요구를 해야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구에다 얘기하면 전혀 모르는 상태로다 답변을 하니까 제가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가 되면 시에서 또 알아봐 가지고 뭔가 답변이 나올거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알아본 사항이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 세우나 세부내역을 알 수가 없고 저희들이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충남 도시가스에서 과스관을 묻기 위해서 굴착허가를 신청하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가스관을 묻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옆에 근접해있는 집들이 파손될 때에는 이것을 어디에 따져야 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시행자가 가스공사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허가권자는 어딥니까? 구청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허가권자는 구청이고 지도, 단속을 저희들이 하지만 모든 허가를 해 줄적에 허자 조건으로 민, 형사상 문제가 있으면 가스회사가 부담토록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변동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 직원이 계속 가서 살펴본바 그 사람들 가스공사측 얘기는 자기네들이 외부벽도 이상이 없고 내부에 몰탈로 바른 벽은 자기네들이 뿌레카로 굴착하면서 금이 갔나 안갔나 확인할 수가 없다고해서 지금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 공사에다가 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며칠전에 발송을 했습니다. 또 그분이 시에다 얘기해 가지고 시에서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9월 24일날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민원서류가 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민원서류를 본인이 직접 낸 것이 아니고 전화민원을 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전화민원은 접수대장이 없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전화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가서한 사항을 복명도 하고 해가지고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 잘들어 보세요. 전화상에서 담당 직원이 전화를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계장님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신다는 얘기에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전화민원은 그냥 받아가지고 결재 안맞고 담당직원이 갖고 있다 그냥 처리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아니죠 민원전화처리부에다가 기재해 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어째서 과장이나 계장이 모르십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저도 알았죠. 알고서 계속 빨리 해결하도록 가스공사과장한테 직접 전화로고 하고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처리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처리기간이라는 것은 해결이 돼야 처리가 되는 것이지 전화민원이라는 것은 되느냐 안되는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보상을 주도록 빨리 해결하도록 회사측하고 얘기하고 회사측에서 될 수있는한 하여튼 빨리 한다고 하더니 지금 끌어오다가 현재는 자기네가 뿌레카로 굴착하면서 한 것이 아니냐를 따지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글쎄, 본인이 했는지 안했는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사 한 것이 아니다 한거다, 고쳐준다 안고쳐준다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9월 24일이면 오늘이 12월2일인데 2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공직행활할때는 모든 민원서류는 7일이상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 민원사항은 직접 직원이 가서 그 분을 만나고 이러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어떻게 안된다 된다를 말로다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된다면 공문을 띄워주고 되면 된다는 공문을 띄워 줘야 민원이 안생기지......,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 사항은 저희들이 된다 안된다를 지금 할 수 가 없는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 사항이 가스공사에서 하는 얘기는 그것을 진단을 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자기네들 눈으로 봐가지고서는 밖의 벽은 금이 간 사항이 없고 안의 벽에 도배지가 몰탈을 바른 사랑이 약간 금이간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뿌레카로 굴착하면서 그것이 금이 갔느냐, 갔다면 당현이 해 줘야지요. 그런데 안 갔다고 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진 덕이고 저희들이 이것은 아니다 그렇다하면 저희들이 책임질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구청장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허가를 해 줄 때에는 민원사항이 있을때는 즉각 처리해주라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스공사한테 직접 얘기를 한거죠. 빨리......,
성수
김성수위원
글쎄, 얘기만하면 뭐하냔 말입니다. 9월 24일이면 2달동 민원 사항을 끌어도 되는 겁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아니, 개인 민사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거기 개입되면 저희들이 책임질......,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면 피해본 사람이 충남가스에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허가권자인 구청장한테 얘기를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러한 사랑은 민사사항은 행위자한테 얘기가 되야지요,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허가권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집을 짓다가 사람이 죽는다면 시공자가 책임져 야지도급자는 책임없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러면 집짓다가 사람이 죽으면 허가권자 구청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아냐죠, 그것은 시공자가 책임져야지......,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굴착을 해가지고 가스공사에다가 허가를 해 붰어요. 가스공사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뿌레카로 작업을 하는데 그옆에 있는 민간인이 자기네 안벽 도배지 있는데가 금이 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을 뿌레카하면서 실금이 갔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쪽 가스공가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굴착하면서 금이 간 것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계속 찾아가서 그 금액이 270만원이라고 하는데 얼마 되지 않으니까 민원을 빨리 해소하는 점에서 가스공사하고 빨리 해결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들이 가스공사사장한테 조속히 해결을 하도록 공문을 띄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글쎄요, 제가 공직생활할때는 민원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기간내에 처리 못하게 되면 보안처리 해가지고 우리가 본인한테 사전에 공문을 띄워줬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김위원님께서는 민원처리 기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전화민원이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처리기간이 없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처리는 직접 우리 직원이 가서 그 사람 만나고 현장도 조사하고 해서 가스공사도 직접 찾아가서 하고 조속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 기간을 지정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것말고 딴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깨졌다든가 하는 전화민원이 오면 즉시 시정하고 전화로 다 조치했다고 보고 해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접수대장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사본좀 부탁드립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11항 각종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공사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짐용분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굴착 허간 기간이 있죠?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봤거든요.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압니다. 소음때문에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표현할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도로굴착인데요. 지난 여름에 저희 동네에서 굴착을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아서 제가 구청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구청에 전화를 해서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지 언제까지가 기간인지를 물어봤는데 그 기간이 지나도 한 이틀을 계속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기간을 정하고 본인들도 얼마의 기간이면 하겠다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는데 굴착을 하다보면 보통 토사나 이런 것은 바로 할 수있는데요. 거기에 암이 발생이 됐다고 한다면 뿌레카로 또 해야되기 때문에 시일도 걸리고 소음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애초에 기간을 정할 때 그런것도 감안해서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땅을 시추를 해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에서 도로를 보고 하기 때문에 암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추측을 못하고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그런 예외사항이 발생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기간을 정할 때 제대로 정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12항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형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옥근
박옥근위원
보안들 수선비 절감내역 해가지고 '94개·보수비 동에서 업체위탁 보수했고, '95개·보수비 구청에서 직접 보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94하고 '95는 수선이 바뀌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
옥근
박옥근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제가 그것을 왜 여쭈어보냐면 대전광역시 서구 보안등관리규정 제7조에 의하면 보안등의 설치 및 수리는 구청장이 하게되고, 관리는 제5조 3항에 따라 동장이 돤리하고 매월 25일날 결과 관리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만으로도 개·보수비도 동에서 업체에다 위탁하고 또 구청에서도 하고, 3원화 돼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보안등 관리규정이 올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94 관리규정이......,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작년에는 동에서 시행을 했고요, 금년부터는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그것은 확실히 됐습니다. 그러면 수리하고 고장 신고는 동에서 하게 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동에서도 하고 저희들 직원이 발견하면 저희들이 하고......,
옥근
박옥근위원
이것이 발리 수리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따라서 규정자체도 2중으로 돼 있고 하는일도 어렵고 해서 이것을 좀 더 일원화 해서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것을 한 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수성 전담반을 운영해 가지고 보완등에 직원 1명이 있고, 일용직 1명 있어서 현재계속 출장 다니면서 고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름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가?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위원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 위원이 올여름에 갈마동 일대 가로등 및 보안들을 점검한 결과 가로등 및 보안들이 안들어오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요구했는데 박위원님하고는 상반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주 보수가 빨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보안등 미지역에 설치할 때 설치장소를 지정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우범지역이런 데를 동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주민이 요구할 적에 그런데를 택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제가 보안등 설치장소를 얘기하고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했는데 전봇대에 변압기 같은 것이 있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설치 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고 했잖아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보안들을 설치하는 거리 얘기로 알고 있었는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글쎄, 저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과장께서 그럼 잘못 알아들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변압기 있는데는 설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어두운 지역에 보안등을 달아야 되겠는데 달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신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출장해서 사실 복명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해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달 수 있는 겁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 불이 왜 그렇게 잘나갑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기후적으로도 관계가 있고 제품관계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비오고 난 뒤에 갑자기 열을 받으면 그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된다고 들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교체 한지 한 2, 3개월도 안돼서 바로 바로 나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더 질이 좋은 것으로 갖다 끼운다든가 오래 보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다마를 끼웠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회사측하고 알아봐 가지고 좋은 다마가 있다면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박옥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근
박옥근위원
지금 과장님께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안등 관리규정에 보면 12개도로 이하는 보안들을, 그 이상은 가로등을, 또 보안등 설치기준에 제반사항이 나와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확실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보안등 관리규정 제3조에 보안등은 폭12M 미만의 경우에 시설하는 것으로써 별도로 1, 2호에 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조례를 읽어보면 아는 것이고 그런 규정에 준해서 잘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전한식 위원 거수) 예, 전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식
전한식위원
보안등 관리규정을 보게 되면 '94년 12월 5일에 제정돼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게 돼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한식
전한식위원
그전에는 동에서 관리했나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동에서 관리 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동에서 관리했을 때와 구에서 관리했을 때 보수, 수리의 편의점이 어떻게 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동에서 관리할때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바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자한테 위탁해서 생각하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더 늦을수도 잇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하게되면 신고만 들어오면 저희 전기직이 항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고칠수가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 또 금액적으로 보수비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보면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절감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없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 사항은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에서 보수, 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상 지역주민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게 되면 매일 순찰을 해 가지고 팩스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현재 상황을 보게되면 고장을 보고해도 심지어는 보름내지 1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민원사항이 되고 두 번째로 이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은 꼭 거리만 밝히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보다도 그 지역의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안등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 어두운 길이 된다고 보면 우선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지역 주민들은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즉시즉시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고장신고를 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규정을 고쳐서라도 다시 동사무소로 관리를 이관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여기서 바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얘기고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동으로 이관을 해주면 고장신고가 들어 왔을 때 그지역을 잘아는 동사무소직원이 직접 나갈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지역의 전기공사라든지 여기에 위탁을 해서 수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야기되지 않을 것인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로 수선, 관리 문제를 이관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기 동에서 하다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사항은 다시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또 한가지는 고장, 수리문제만 구에서 전담하고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동에서 광장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시설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한식
전한식위원
동에서는 시설 안해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한식
전한식위원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안등 고장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구로 보고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며칠이 가도 안해준다 이겁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동에서 보고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 차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선호출기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가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도록 연락체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런데 현재도 고장이 난 지역이 한1개월정도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종에서 신고만 해주면 즉시 저희들이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동에 신고를 안한 것이 아니라 신고를 했는데도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럼 동에서 저희들한테 신고했다는 얘깁니까?
한식
전한식위원
아니, 그 지역 주민들이 동에 신고를 했는데도 전혀 수리를 안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고장, 수선문제는 구에서 관장하니까 구로 보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서 다음 처리를 안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 수리관리문제를 절대적으로 동에 이관해서 동에서 책임있는 고장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동에서 기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에서 하다가 무엇 때문에 구로 넘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그것을 알아봐가지고......,
한식
전한식위원
그리고 하나의 문제점이 또 있죠. 또 한가지는 보안등수선 전담반직이 현재 1명하고 인원이 2명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한식
전한식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 5,004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3명을 가지고서 효율적인 보수 ,수리를 할수 있다고 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현재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밀린 것이 2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상이 없이 현재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잇는데 어느동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바로 신고만 해주도록 해주면 즉시 고칠수 있고, 또 예산도 절감이 되고 , 또 신속하게 고치고 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봐야할 것 같은데요.
한식
전한식위원
틀림없이 지금 방치돼 있어가지고 그 신고한 분이 얼마 안있으면 구에 과장한테 찾아올지도 모르겠고, 책임추궁을 할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 있어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사항을 들으시면 직접 저한테 전화연락을 주시면 즉시 보수코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과장님! 잠깐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가만있어요. 박위원님! 전위원님이 질의가 안끝났으므로 좀 기다려 주세요.
한식
전한식위원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의원이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과장님한테 보고해야 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아니, 보고라는 것은 조금 거시기한 말씀이고요, 전화로도 할 수 잇죠. 보고가 아니고 연락을 해 주시는 거죠. 보고라고하면 제가 조금 거시기합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안돼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근본적인 해결책은 신고자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동에다 신고를 했으면 동공무원도 우리 구청공무원이나 대한민국 지방공무원인데 그 사람한테 했으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저희들한테만 신고만 들어오면 즉시 할 수 있는 사항을 동에서 방치하고 있다하면 동에서 잘못하는 것으로......,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렇게보면......,
한식
전한식위원
왜 신고를 했는데 동에서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들어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동에서 잘못된거니까 제가 그것은 책임을 느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에 이관을 시켜준다면 그분이 책임을 느끼고 관리를 할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순찰을 잘해서 하고 그 사항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앞으로 검토하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한식
전한식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근
박옥근위원
과장님!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옥근
박옥근위원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조금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관리규정에는 동장이 매월 25일날 관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보고하게 돼있어요. 그럼 신고를 하셨다면 그 보고한 체크리스트를 가져와 봐라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뭐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십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신고가 안 들어왔다고 하기 때문에.....,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매월 점검한 체크리스트를 찾으셔야 되는거죠. 그러면 저희 괴정동은 매월 25일날 체크리스트가 올라왔는지 카피를 하나 해주십시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다 저희책임입니다. 건설과책임이고 동직원이 보고를 늦게하고 보고를 지연시킨 사항도 다 저희 책임으로 알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용분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가로등의 경우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격등제로 하고 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가로등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불을 밝혀주는 가로등은 들어오지않고 그 양쪽에 있는 것이 들어와서 그것을 좀 봐꿔달라고 했는데 그 조절이 가능하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조절이 가능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가능한데 그 얘기는 하고 보니까 조절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격등제를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다시 조절을 해야지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절하지 않고 다 켜놓으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안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그것이 어디냐면요 내동로입니다. 도로확장공사하는데 그쪽에 한번 보세요. 보면 내동 4거리에서붜 격등제가 아니고 그냥 환하게 다 켜 있거든요. 도로폭이 좁고 해서 그렇게 환하게 켜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좀 감안을 하셔서 그렇게 조절하는 식으로 좀 해주십시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아까 도로굴착허가기간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외가 발생될 경우로 감안하셔서 도로굴착허가기간에 예외조항을 두십시오. 그래야지 기간을 정해놓고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돼서 자연이 길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굴착허가 기간을 정해놓은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13항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미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입니다. 감사자료 제14항 계속사업집행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14개항목의 질의는 마치고 감사 중지를 오후 1시 30분까지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확인이 도착되지 않았으므로 먼저 지역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끝난다음에 확인 감사반이 도착하면 다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제1항 주차장 현황 및 유료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2항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현재 과년도에 징수율이 71% 금년도에 48%로 징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해도 된다는 시민의식이 팽배해 있고 단속당한 차량이 서구 관내에 있는 차량보다는 구외 차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95%정도는 차량압류를 하고 있고 5%정도는 압류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가고 압류하기전에 폐차를 했다든가 이전이 됐다든지 해서 압류를 못한게 5%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차량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와 다른 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저희 관내는 동과 합동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소액이고 또 외지차량이고 해서 징수하기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95년도 과태료 징수율이 48%로 징수율이 저조한데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오봉길 위원 거수) 예, 오봉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길
오봉길위원
지금 서구관내 주·정차금지구역이 몇군데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30개 노선에 78.95km입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경찰서에서 자체로 하고 경찰청 고시로 금지구역이 설정됩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서구에서 경찰청에다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해 달라고 하면 거기서 해준다 이거죠?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검토를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지정고시합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단속을 안하나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경찰청에서는 주·정차단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개중에 의경들이 단속하는게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주·정차 금지구역을 구에서 요구할 때 경찰청에서 그것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줍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저희가 구에서 금지구역으로 요청을 하면 대부분이 금지구역으로 고시가 됩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거의 100%된다고 봅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봉길
오봉길위원
왜그러냐면 신축된 아파트가 있는데 대개 아파트단지 앞에는 제가 볼때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줘야 하는데 대부분이 안된곳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잡상인들이 차를 끌고 와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파트에서 차가 도로로 진입할 때 주차되어있는 차량 때문에 다가오는 차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사 빈번히 발생되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몇번 정도나 주·정차금지구역을 요구했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금년에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아파트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요구를 해가지고 지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수시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회를 1년에 한번 정도 개최합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1년에 1번 하는데 언제 합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연말에 합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지금 향촌아파트 정면앞에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지금 구역입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리고 월평동 주공아파트 그앞에도 금지구역입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금지구역입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런데 차가 엄청나게 주차되 있던데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저희가 30개노선 78.95km라는 장거리를 단속을 하도 있습니다만 구역이 많다보니까 공정배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질서가 잡히도록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3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현황 및 추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위원입니다. '95년 유개승강장 설치계획이 4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있는 곳이 20개소, 미설치지역이 21개소로 금년도 마지막달까지 왔는데 자료에 의하면 21개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설계 검토한바 미설치된 20개소보다 단가가 맞지 않아서 다시 설계를 해서 늦어졌는데 금년도 안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12월 31일정까지 한다는 말인데 입어도 되는 겁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금년도 전으로 미설계중에 21개소는 앞으로 되는 거죠?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창성 위원 거수) 예, 오봉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길
오봉길위원
1페이지에 40개소로 되어있고 7페이지에는 41개소로 되어 있는데 41개소가 맞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당초 계획은 40개소였으나 심사결과 인도폭이 좁은곳에 축소형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예산범위내에서 1개소를 추가하였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20개소 설치된 위치가 나와 있죠?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봉길
오봉길위원
그것을 자료를 뽑아 주시고 또 한가지만 건의드리겠는데 유개승강장 구조가 조달청에 지정되어 있는 것과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자치구에서 쉽게 개발할 수는 없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규격품입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규격품이고......,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그 규격품에다가 인도폭을 좀더 축소해가지고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유승개장을 설치하는데 조달청에 만든 규격품을 꼭 사용해야 하느냐 아니면 자치구에서 만든 개발 할수도 있느냐......,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개발할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체개발해서 모델을 다시 만들면 단가가 더 들어가는 결과가 생깁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외국에는 유개승강장이 간편하게 생겼는데 지붕같은 것도 한쪽으로만 지붕이 설치되어 있어요. 기둥 4개를 2개로 세우고 하게 되면 유승개강장밑으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설치된 유개승강장은 4개 기둥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알았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앞으로 유개승강장을 저렴한 단가로 하고 그리고 우리 서구를 아름답게 가꿀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해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지금 관내에도 지붕있는 유개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오면 주민들이 하나마나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앞으로 좋은모델이나 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언제 외국에 나가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유심히 한번 보셔가지고 우리 서구 자체에서 사용되는 유개승강장을 한번 자체적으로 개발해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신경써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좋은 모델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농촌형 유개승강장하고 도시형 유개승강장이 있죠? 유개 승강장은 두 개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 겁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농촌형은 앞으로 설치계획이 없으며 농촌지역에 설치할 때도 도시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유개 승강장을 보면 의자가 없어요. 도시형 유개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배차시간이 짧다거나 차가 자주 다니는 경우에야 그렇게 크게 의자가 필요없겠지만 배차시간이 길고 운행회수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기다리는게 힘들고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7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의자를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도시형 유개승강장뒤에 전부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가 파손될 염려가 있고 좁은 공간에 의자를 놓을 수 없고 부서진 의자 같은 것을 갖다 놓는 경우가 있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의자가 땅에 부착되도록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노약자라든지 몸이 불편하다든지 장애자라든지 이용할때는 의자가 있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앞으로 배차시간이 길은 승강장에는 의자를 설치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유개승강장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하는 시설이라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좀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유개승강장에 광고를 해서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버스노선표를 부착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탈수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버스 노선표부착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선이 자주 빠뀌고 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보완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앞으로 관리하는 면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영
송달영위원
시내버스 운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시내버스운행에 있어서 오지노선마을 버스운행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시에서 오지노선등 승객이 없는 관계로 중형버스 24개를 투입해가지고 운행을 할 계획이었으나 기성동 주민이 반대하고 해서 시행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 서구 관내는 없습니다. 타구만 중형버스 투입해서 내년부터 운행할 계획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시내중심부와서 다시2번타고 가는등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도......,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자료 제4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자료 제5항 법규 위반차량지도 단속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 위원입니다. 사업용화물차량 대형영업용 차량이 아파트 입구에서 노숙하는 차량에 대해서 전혀 단속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117건 단속한바가 있습니다만 밤샘주차하는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앞으로 겅기적으로 단속반을 평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특히 어느 지역에 노숙차량이 많냐면 다모아 아파트 후문옆담장에 그 다음에는 하나로 아파트주차장옆 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대형차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 다모아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접수가 됐어요. 대형차량이 거기에 노숙을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둡고 그러니까 무단방뇨 하니까 아주 냄새가 많이 난다 해서 동사무소 쫓아가서 얘기를 해도 안되고 파출소 가서 얘기를 해도 안되고 어떤식으로 해서 불법주차를 근절시킬수는 없는지 이기회에 교통지도과에서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노숙자가 많이 있는 아파트주변이라든가 그런데를 단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밤샘주차를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해야 하는데 매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연속적으로 한3일 내지 그정도만 야간반을 편성해가지고 12시이후에 나가면 차량들이 즐비하게 주차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정도로 연속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오봉길 위원 거수) 예, 오봉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길
오봉길위원
적발 내용을 보면 117건 적발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징금은 부과가 9건밖에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과징금 부과는 9건에 180만원 부과하였고 관외분 108건에 대하여는 관할 부서에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6항 걸친주차장설치 및 추후계획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윈 거수) 예, 임종빈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걸친주차장에 대해서 저번에 업무보고시 도로에 관한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해보셨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구와 경찰청과 협의해서 걸친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잇습니다.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경찰청하고 협의 할사항이 아니고 도로하고 차가 다니는 차도와 인도를 구별함레 있어서는 턱있죠? 턱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행이 없고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그런데 설치를 해서 크게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도로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분명히 검토해본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셔서 답변하는 내용은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의회에 나오셔서 뭔가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은 항시 체킹을 하셔서 똑바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촉구합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7항 노인주차 관리요원 활용 실적분석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예, 김성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노인주차관리요원 활용계획분석에서 공익요원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노인들로 하여금 주차요원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금년에 3개동에서 시번 실시를 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또 노인들이 4시간근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안전사고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요원을 10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10명으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 노인은 주차요원으로 하지 않고 공익요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8장 불법 주·정차단속요원 개인별 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기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둔산지구 순환버스 운행이 있는데 버스운행일지 있죠?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탑승 인원만 적어놓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탑승인원 현황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드리겠는데 하루에 1일 한25명 내외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차 두 대씩 다니죠?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하루에 9번다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처음에 운행은 시작할 때 둔산지역 전세대에 홍보물을 배부를 했고 또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탑승승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개월 시행을 해본결과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고 한다면 다시한번 효율성을 따져서 제고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순환버스 다니는데 자꾸 미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시계방향으로 한쪽으로만 돌고 있죠?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렇다면 월평1동 다모아쪽에서 타시는 분들은 저쪽 둔산수정아파트를 거쳐야 구청을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1대는 시계 방향으로 1대는 시계반대방향으로 돌아서 시간을 절약할 수는 없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노선이 변경되어야 하는 문제점과 또 승강장을 설치를 해야 되고 아주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고 256번 버스가 될 수 있으면 월평 1동 지역으로 해서 연장 운행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희
한영희지역교통과장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시내버스노선이라든가 이것은 구권한이 아니고 시권한이고 또 시내버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구 의경을 저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버스 노선이 1월 중에 재조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저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감사를 종결하고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 감사종결을 하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건설과소관 현지 확인결과를 임종빈 윈원님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장안동 도로굴착복구공사현장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1,593M에서 1,660M가 굴착복구된 공사로 아스콘의 포장두께는 코아되었던 부분을 측정한 바 정상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아스콘이 배수구등에 버려져 있거나 노견의 정리가 잘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통신 관로를 노견을 통해 시공합에 있어 표출파손한 부분이 상당한구간 발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파손시 복구비용이 구비로 계상되어야 하므로 통신공가에 원상 조치를 바람이 옳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동 도로굴착복구공사현장을 조사하면서 흑석산직간 도로포장공사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보조기층이 깔린 곳이 있거나 보조기층을 까기 위한 토목 공사였습니다. 보조기층을 깔아야 할 부분에 건축자재물이 15배 정도가 내어 져 잇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보조기층은 20cm로 깔고 다짐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보조기층이 중간다짐공사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조기층 재료로써 강자갈로 채우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강도 시험이 되지 않은 세석으로 보조기층이 채워진 곳이 상당부분 발견이 되었습니다. 도로공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조기층공정임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망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현지확인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임종빈 위원외 2명 위원께서 확인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되는데 이러한 사랑이 위원님들에 의해서 발견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즉시 조사해서 이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사진촬영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건설과장께서 사실 확인을 하고 사진첨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서면보고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지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을 첨부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 짓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어제도 건설과는 아니지만 현장조사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건설과도 공사건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성 감독부실함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건축토목직 1인이 1년에 몇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총 건설과에 부여되는 시행건수에 비해 과연 처리능력이 있는 직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금년에는 공사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150건이고 수해공사가 22건으로 동직원 임원을 파견시켜서 저희들 직원하고 같이해서 엊그저께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설계건수만 해도 170건, 또 동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등등하게 되면 한 180건 정도 저희들 직원이 설계하고, 또 감독을 하는 건수는 한사람앞에 한20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본다면 공사장이 한군데에 있는것도 아닌 기성동에 제일 많이 있는데 그 거리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직원들이 자주 가서 확인하고 검측을 해서 아무 이상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건설과 직원이 상당히 고생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공사를 발주한다는 것보다는 좀더 시공관리를 철저히 한다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청장에게 건의를 하든 가해서 직제승인을 받아서 전문직 수를 늘리든지 이런 복안을 요청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공사가 철저히 관리, 감독이 될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야 될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종빈
임종빈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인원을 충당안하셔도 이대로 운영을 하실수가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인원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번 요청을 했으나 인력보강이 안되고 현재까지 적은 인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부실이 우려가 됩니다. 감독이 상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자주 현장을 비우기 때문에 이런 부실시공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께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직무대리
에, 감사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건설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감사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감사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감사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전에 간부직원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창성
송창성위원장
감사보고전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간단하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 역시 성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적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송창성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지적과 소관 '95행장시무감사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반현황 '95주요 업무추진실적, 감사자료 요구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 항목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제2항 토지거래허가 처리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자료 제2항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 실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3항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실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자료 제4항 행정처분실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위원입니다. 부동산개업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고자료에 의하면 431개소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 공인 중개사 면허를 임대하여 허가를 득한 후 무자격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상당 부분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단속이나 행정처분이 된 업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마는 허가증을 대여하는 없소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접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하는 업소를 가서 조사해보니까 그것을 명백하게 대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도상으로 보조원이라면 직접 허가받은 분은 없더라도 보조원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직접 조사 나갔을 때 허가자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대여 해줬다라고 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지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명백히 허가를 받아가지고 무자격자한테 대여를 했다라는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 무자격자 부동산중개 업소를 하는 사람들이 부동상 투기를 조작하고 또 그로 인해서 부동산매도, 매수하는 사람들 한테 법정 규정 중개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중개료를 받아서 물의를 빚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분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5항 '95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이의신청 처리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근
박옥근위원
여기서 공시지가 산정 및 처리의 제일 큰 문제점이 기술적 문제를 들고 계신데 물론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점으로 대두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표준지가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별지가는 동의 지가심의위원회에서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비교산정하고 구 도지평가위원회에서 재심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지가의 부적정으로 개별 지가를 산정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표준지가의 변동조정은 불가한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시로는 안되지마는 상부로부터 그것을 교체하여야 할 소지가 있으면 보고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동에 그런 내용을 시달해 가지고 7필지를 교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것은 구 자체에서 조정합니까 아니면 건설부에서 조정허가가 내려와야 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건설부에서......,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의신청하면 다시 조정해서 내려올수도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 마지막입니다. 제6항 민원서류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길 위원 거수) 예, 오봉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길
오봉길위원
지금 토지대장발급을 지금 전산으로 하고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봉길
오봉길위원
토지소유권 변동이나 분할, 합병등등 있는데 지금 토지 대장등본도 정리하고 전산 파일고 정리하고 다같이 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닙니다. 전산화일만 정리합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옛날에 사용하던 대장은 지금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사용을 해야 됩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지금 그것도 사용하고 전산도 사용하고 한단 말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런데 그 전 것은 100%사용한 것이 아니고 전산화일이 과거 1910년부터 서류가 다 입력이 돼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전꺼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전 것을 사용합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대장을 신청하면 발급되는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신청인이 신청하고나서 몇 분 걸리면 신청이 토지대장을 가져나갑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은 신청건수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요즘같은 경우 한 10분정도 걸립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바로 신청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바로 가져갑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저번에 지적도 전산화를 시키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적도는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도 도면 발급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민원 발급용 전산시스템 설치는 저희가 최근에 설치를 해가지고 전산으로 발급해 가지고 그것도 약 5분 정도면 발급이 됩니다. 그러나 정밀을 요하는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적도 입력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도시계획확인원 있지 않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봉길
오봉길위원
지금 도시계획 확인도면은 지금도 지적과에서 취급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하고 잇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지적 도면을 떠 가지고 고시계획 확인원에다가 맞춰서 지금도 그림으로 그려서 발급을 하고 계십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며칠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전산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완공된 것이 엊그저께 공사 완료 돼가지고 예산액이 한 6천, 7천만원 들어 갔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직접 전산 시스템으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지적전산처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 1계에서 합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지적 1계에서 정리해서 토지대장발급을 거기서 해준다. 현재 전산업무를 누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현재 상용직이 하고 잇습니다. 업무부야별로 소유권 정리는 상용직이 하고 있는데 반드시 주무자가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전산으로 처리를 하는데 책임있게 책임자가 정확하게 해야지 개인사유재판인데 혹시나 잘못 기록이 돼 가지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시기를 놓쳤는데 토지거래허가처리 현황중에 맨밑에 허가를 안해 준 건수가 '95년도에 2건이 있는데 이용목적이 틀려서 안해 준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이용 목적이 안 맞아서 못해준 겁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제 기억으로 토개공에서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취득자가 서울사람입니다. 서울 사람인데 현재 관저 1지구 땅으로 기억이 되는데 자연녹지지역으로 전혀 토지가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거기 다 상가 주택을 짓겠다고 이용목적이 나왔고, 그리고 국토이용 관리법에 보면 그 땅을 1년 이내에 개발이용하지 않으면 유휴지로 또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내에는 그 땅을 이용한 상황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불허가처리를 해가지고 이사람들이 행정 심판까지 청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도 역시 기각 처리가 됐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고, 도시국 감사를 종결하고, 도시국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4일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