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기 결정된 순서에 의거 금일 갈마동으로부터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사전안내 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용문동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부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2일 갈마동장 최재흥

그러면 갈마동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동장 나오셔서 감사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동장 최재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동직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드렸습니다.

동장님과 사무장, 보조직원만 남아주시고 다른 직원분들은 민원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동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힘써 주시는 제2소위원회 이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갈마동을 방문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거 일반 현황 및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갈마동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예,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쪽에 보시면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 관리가 있는데 이것을 갈마동에서 관리를 하면서 불편하신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소녀가장세대는 관내 독지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연말이나 연초 또 중추절을 맞이해서 성금 위탁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저희들 동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동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예,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불편사항은 뭡니까?

불편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실 때 주차문제 때문에 불편이 있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사무소 이전 관계는 저도 이지역 의원으로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내무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동사무소 이전 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생각을 해야 된다 해서 보류를 시켰던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이 밑에 있는 주민들의 얘기가 그거에요. 일단은 옮겨지더라도 알고서 옮겨야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도 받고 몇사람한테 항의를 듣고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것은 이전하는 구나 하는 것을 알려놓고 한다음에 거기에서 반발이 온다면 공청회를 갖는다든가 그런 일종의 절차를 밟아서 옮겨도 옮겨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마동에서 동사무소를 옮긴다라고 하면 가장 큰일중에 큰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모르게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올라오고 예산요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회의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주민들은 그만두고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이런 사항이 올라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이나 사무장은 그런 것을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들은 몰랐을지언정 동장이나 사무장은 알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때에는 일단은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 이제 앞으로 추후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해 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고 여기에도 생활민원 신고 들어온 것이 있죠? 그 접수대장을 갖다 주시고 그다음 자율방범대 지원한 내용있죠? 이렇게 두가지만 원본 그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갈마동은 특히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재활용품 교환시장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영빈 동장님 계실때부터 시행했던 것인데 처음에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날 재활용 교환시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재활용시장이 뭐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가지고 와서 무공해 비누라든가 또는 휴지하고 교환해 가는 이런제도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는데 요즘은 화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을 기다려 가면서 주민들이 리어카에다 차에다 또는 들도 이렇게 와서 재활용품을 매일 화요일마다 수집하는데 거의 2.5톤 트럭으로 많이 나올때는 두차 적게 나올때는 한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착이 되서 이제 주민들이 혹여 비가와서 안오면 " 내일 안하느냐"고 막 성화를 부릴정도로 이렇게 정착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동에서도 본보기로 쓰레기줄이기 운동 또는 재활용 운동차원에서 아주 좋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동사무소 내부시설 수선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민원실 내부시설 수선해서 2,600만원, 민원실 내부 전기수선해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전에 여기 감사를 왔을 때 하고 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3,000만원씩 들어 갔습니까?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생각에는 인테리어 공사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보다 비싼 것 같습니다.

다른 동은 1,200만원정도 들여서 한곳도 이것보다 좋은 것 같은데 여기는 너무 엄청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동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잘 몰라서 그런데요. 동사무소를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벽도 가로막아 있고 칠도 다 퇴색이 됐었어요. 그런 것 칠하고 또 벽도 약간 헐 것은 헐고, 다시 넓히고, 장소 바꾸고, 다이 다시 갈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전에 하기전보다는 하고 나서 굉장히 말끔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은 잘 못 느끼실 테지만 저희들은 매일 왔다갔다 하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청결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잘 해 놓았는데 물론 정당하게 했겠지만 예산이 타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소요된 것으로 됐기 때문에 너무 낭비성 지출이 아니였나 해서 지적을 한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자료를 대충 확인해 봤습니다. 동별로 총무과에서 주민신고 접수현황하고 갈마동에 접수현황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또 자율방범대 예산집행 내역은 거의 맞습니다. 11월달에 내려와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확인 결과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괴정동장 오흥윤

그러면 괴정동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정동장 나오셔서 감사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정동장 오흥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이상 직원소개를 드렸습니다.

동장님과 사무장, 보조직원만 남아주시고 다른 직원분들은 민원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괴정동 동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도 동정의 구석 구석을 살펴주시기 위하여 내방하여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동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괴정동 전반에 걸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성 위원입니다. 먼저 괴정동 주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오동장님 이하 사무장,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 우리 위원들이 동 사무소 감사를 제작년에는 동사무소 현지에 와서 했고 작년에는 동장이나 사무장 기타 담당직원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실정도 파악할 겸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고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는 동별 주민신고 접수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 원본 좀 갖다주시고 또 자율방범대에 경비지원한 내역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사업하신 동장이 사업진행 한 내역이 있을거에요. 그사업한 내역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의는 일반 현황에 보면 우리 서구의회에서 제출한 감사자료하고 지금 동에서 만들어 놓은 감사자료하고 차이가 나요. 인구수와 가구수가 우리 서구에 제출한 자료에는 5,417가구이고 인구가 18,99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월말 현재라고 해서 가구수가 5,233가구이고 또 인구수는 17,54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간에 이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인구수가 줄은 것인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자료요구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길 위원입니다. 4대 기초질서 확립 실천 강화라고 해 가지고 불법 노점상 지도단속하는 것있죠. 그것 일지관계를 보여주시고요. 또 저소득 시민생활 보호해서 월2회 이상 저소득층 보호대상자를 지원해 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가 되는대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활동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역을 말씀 드리면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제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회의자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저희동정을 협조 해 주시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자료제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가안정 대책에서 일반업소 48개소, 특별업소 25개소 단속한 일지 있죠? 그것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예,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부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들어오다 보니까 입구에 명륜학당이라는 간판이 있는데 이 명륜학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용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륜학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륜학당은 관내에 뜻을 갖고 계신 노인분들께서 지난 여름방학때 청소년들에게 명심보감등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 회의실을 운영해서 예절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고 할 때에는 그 노인들과 협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지난 여름방학때 시작 했습니다.

처음 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80명 정도가 참석 했습니다.

동장님도 제가 볼때에는 그동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명심보감 같은 우리의 예절 우리의 윤리관을 가르치는데 우리 동장님도 그럴때는 참석을 하셔가지고 잘 좀 어려운 일이 있을때에는 보살펴줘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난 여름 방학때는 많은 청소년들이 호응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겨울 방학때도 호응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거수) 예, 김영호 의원님 말씀 하세요.

의원 김영호 : 여기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건축민원처리시 무료설계 도면제공 82건은 신고해 준 사항입니까?

이것이 동장 처리 할수 있는 사항은 신고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신고건수입니다.

의원 김영호 : 그러면 8급 지성희가 행정직입니까?

건축직 8급입니다.

의원 김영호 :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현황에 인구수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하고 지금 여기에서 주신 행정감사자료하고 차이가 나요. 이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부분이 정확한 것인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지적했던 이 자료하고 생활민원 건수가 차이가 있어요. 괴정동에서는 신고건수로 했다고 했는데 접수 건수가 본위원이 장부상을 확인해 본 결과 175건밖에 안되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 총무과와 얘기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동정자문위원회가 잘되고 있죠?

예.

그런데 동정자문위원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가 아니고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라든지 동 발전에 뜻을 같이 하고 계신분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우리 서구 동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동정자문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동장님들이 동정자문위원회라고 하면 그냥 일반 친목회 형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동정자문위원회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돼서 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반 현황에서 자생단체 현황에 들어가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나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 살기 협의회나 이것이 전부 다 법적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서구조례에 보면 분명하게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안, 부위원장 1인과 인구 1만명 미만인 동은 15인에서 20인이네 인구 1만명 이상인 경우는 20인에서 25인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어떤 것이 정확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처 업무보고를 숙지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기획감사실로 보고할때에는 9월말 현재로 작성을 했고 지금 위원님들게 나눠드린 보고서는 기왕이면 최근 것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11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를 보고 드렸습니다.

내용같은 것은 전부다 감사자료에 제출한 9월말 현재로 했고 인구수만 11월말 현재로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 800명정도 줄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 동 인접에 있는 경성 큰마을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감소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요구한 물가안정대책에 따른 일반업소와 특별업소를 단속한 일지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괴정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셔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2일 용문동장 조완호

그러면 용문동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동장 나오셔서 감사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동장 조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동직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이상 직원소개를 드렸습니다.

동장님과 사무장, 보조직원만 남아주시고 다른 직원분들은 민원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구민을 대표한 지역사회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오늘 저희 동정까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감사장소를 불편한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니 이점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0여년간 공직생활에서 몸과 마음으로 체득한 모든 경험을 이제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이나마 민선자치 시대의 행정을 펴나감에 있어 진정한 주민봉사행정을 실천해 보고자 자진해서 일선 행정에 부담없이 뛰어 들었습니다. 지난 8월16일 용문동장으로 발령을 받아 이제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풋내기 지역 소단위 기관장으로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만 그간의 직원들의 성실한 도움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하루하루 새로운 경험과 참봉사를 실천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용문동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생활민원 불편신고센터 운영해서 66건을 처리하셨는데 그 접수일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예,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생활민원 불편신고센터 운영해서 66건을 처리했다고 하셨는데 장부에 보니까 72건이네요. 그러면 6건은 처리가 안 됐습니까?

그것이 아니구요, 이 보고서를 만든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