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성준 의원 발언
충국
김충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온천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는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처벌의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 방법은 도시국장님이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손만 들어 주셨다가 선서후 직제순에 의거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제와 같이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도시국 국장 이병숙 도시개발과장 민병찬 건축과장 박장형 건설과장 김동석 교통관광과장 민병태 지적과장 오일탁
충국
김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이번 도시국감사에 대한 인사말씀과 도시국 소관 199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의 보고를 듣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지적과 소관 업무는 4일날 받기로 하겠습니다. 지적과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감사위원회 김충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국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10시35분
충국
김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통한 도시국 소관과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의 운영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도시국 직제순에 의거 과장님과 사업소장님의 출석하에 위원의 질의에 대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속 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면 그때그때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만약 구청장의 답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감사 마지막날 일괄질의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질의 중 서류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서류감사 대상사무를 지적 서류감사를 요청하여 주시고 현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현지확인을 요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행정 사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동학사선 무궁화수벽공사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가 세립 종합조경회사인데 공사 당시 이 회사가 부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의뢰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과는 사업부서입니다.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계약관계가 아니구요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세립종합조경회사를 수의계약 해 달라고 공문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회계과로. 그것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사심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경험이 많고 해서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경험이 많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부산에 있는 업체까지 불러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의혹이 짙거든요?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당초 동학사선 공사를 그 회사에 계약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공사는 그 회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하자공사때문에 한 것입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궁화 꽃길조성공사를 93년 3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찰계약에 의해서 11억 8,500만원의 도급액 공사를 이 회사에서 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그 공사 현장에 다시 재 공사를 요청해서 기존에 미터당 10본씩 심었던 무궁화를 뽑아 가지고 재공사를 의뢰해서 5본씩 군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11월 25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끝났습니다마는 이번에 하자보수한 기간이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자보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1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놓고 미관상때문에 재 공사를 했다는 것은 구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예산낭비 차원에서 공사를 한 것은 아니고 하자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분명히 사업은 다 틀립니다. 하나는 93년 3월 10일부터 11월 24일날 끝났고, 또 한 공사는 올해 3월 30일부터 4월 12일가지 끝난 공사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났는데도 수의계약을 줘 가지고 기존의 공사를 다시 발주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료에도 보다시피 미터당 10본씩 식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2차 공사에는 그것을 다시 뽑아 가지고 5본식 군식을 하면서 들어간 돈이 4,75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4,750만원이 과연 어떻게 쓰여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것은 공사 발주가 과연 합당한가? 기존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혜를 주었다고 대답할 수는 없고, 위원님께서 합당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은 시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그러냐하면 일단 공사를 해 놓고 그 공사를 번복해서 공사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무궁화 식재를 할 때는 수벽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도 안좋고 해서 분식해서 식재를 하라 해서 다시 공사를 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수벽이란 자체는 나무를 심어 가지고 벽을 만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1미터당 10본씩 심는 공사한 것을 5본씩 군식을 해서 두군데로 나누어 심는 것이 수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당초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다보니까 군식을 하는 것이 환경에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수정한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첫째로 무엇이었습니까? 군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정업체에 주기 위한 사업입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업체에 준다기보다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미관이 나쁘다는 것은 누가 판정을 했습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수벽으로 식재했던 것을 군식으로 변경한 것은 무궁화는 나라꽃이기 때문에 수벽에는 수종이 안 어울린다해서 군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도시개발과에서 군식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 겁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저희들보다도 상부에서 보기도 그렇고......
상재
이상재위원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미관상으로 했는데 그 미관상 판단 기준이 있습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판단보다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하는 거죠. 저희들은 전문 실무부서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전문분야의 사람에게서 미관이 나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의 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재공사를 요구했는지.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그 당시 과장님이 그 사업을 관장하셨지요?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수벽은 과장님이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식도 안 하셨어요?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저 있을때는 안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이 직접 대답하기 곤란하면 그 대답은 어느 분한테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그것은 불성실한 답변이시고 이것은 서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어렵고 귀찮다고 해서 서면 답변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의있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이상재위원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만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그린벨트내에는 30㎝이하, 자연녹지는 50㎝이하 내에서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실무진에서 구상을 해야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을 항시 지침에 얽매이지 말고 관선을 탈피해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전번에 그런 요구가 있어서 완화하는 방침을 정해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윤종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가 일자를 보면 순서가 뒤바뀐 곳이 있는데 순서가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11p. 19번, 120번, 21번 등 많이 뒤바뀌었습니다.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대장이 우량 농지 조성과 건축협의 되는 것을 같이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췌해서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내줄 때 토지에 농작물이 있어도 허가를 해줍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본인이 신청할 때는 허가 해 주는데요.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농작물을 수확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농작물이 있어도 허가 신청을 하면은 허가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손해 아닙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농한기에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법규상 농작물이 있어도 허가를 해 주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때는 가급적 피해서 허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농작물이 있을 경우에는 수확을 한 다음에 허가를 낼 수 잇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항간에 주민들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이 들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이 힘들어 죽겠다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민원들이 도면을 가지고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흙을 더 채워야겠다 해서 우량 농지를 조성하겠다는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객토차원에서 농사가 안된다고 하는 것을 30㎝정도만 채우면 충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농촌지도소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이 분들에게 신고를 안 해도 되니까 신고 없이 하십시오 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흙을 쌓는 것을 보면 1m, 많게는 2m까지 쌓았습니다. 저희들이 감당을 못해서 그분들하고 마찰도 생기고 하는데 그럴 경우는 저희들도 규제를 하고 행정조치를 하는데 원상복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30㎝까지 허용을 하는데 50㎝를 채웠다고 하면 퍼내면 되지만 1m, 2m를 쌓았을 때는 수백차가 됩니다. 저희들도 행정조치를 하지만 본인도 감당을 못하니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 조치도 하고 고발을 해서 벌금도 부과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에서 마찰이 생겨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상당히 의미가 전도된 용어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우량농지하고 건축부지, 허가내용을 보면 두 종류가 나와 있는데 우량농지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우량농지란 현재 토질이 산성화되어서 작물이 안되기 때문에 좋은 흙을 넣어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조성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바꾸어 말씀드려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우량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객토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객토를 할 때 일일이 신고를 해야 됩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신고를 안해도 일반적으로 50㎝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50㎝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그분들이 죽겠다 죽겠다 하는 것은 50㎝가 넘어섰기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겁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규제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여기서 우량농지 조정하는 것 자체를 신고사항을 허가 사항으로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그런 경우는 50㎝를 채워도 배수가 안 된다고 할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1m나 1m50㎝까지는 허용을 해 주는데 현지에 나가보아서 인근 전·답·가옥·도로에 피해가 없을 경우는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도로변에 우량농지를 조성한다고 객토를 해서 1m50㎝, 2m 가까이 흙을 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이 과연 우량농지라고 보십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못해서 기준이상의 흙을 더 쌓아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우량농지를 조성하면서 과다하게 흙을 쌓아서 조성된 것에 대한 단속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량농지라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건축부지로 가기위한 전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에도 행정관청에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방치한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행위를 하는 분들은, 객토를 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서서히 대지화 시키려는 의도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제재할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처음에 답변하신 말씀하고 상당히 어폐가 있는데 처음에는 '토지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다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서 비상식적으로 객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깁니다.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허가를 했을 때는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현지에 나가보면 작물을 심고 하기 때문에 제재를 못하는데 3∼4년에 걸쳐서 서서히 대지화 되어가는 실정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어쨌든 편법을 이용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시죠?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적극단속은 하고 있지만 행정력이 못 미쳐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만약에 현시점 이후에 그런 식으로 형질 변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원상회복 시키시겠습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원상복귀 시키고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수감자료를 요구할 때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한 사항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현장조사서를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현장 조사는 모두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부지조성이나 우량농지 조성이라 해서 건수가 불과 100여건밖에 안 되는데 현장 조사서를 빼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타당성 조사 한 겁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시일이 짧다보니까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현장조사 하고 있습니까? 현장사진도 다 찍고 있지요?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감사를 하고 현장사진을 포함해서 감사를 하는데 샘플로 몇 군데를 현장확인 하겠습니다.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준비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건축부지 조성을 위한 허가 건수가 모두 18건인데 기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곳이 건축부지가 되고자 할 경우에 거쳐야 할 심사기준이 어떤 것이 있습니다.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일단 건축주로부터 협의가 들어오면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지대를 높게 쌓을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옆집에 피해가 가면 안되니까 설계 변경을 유도하고 인근 전답이나 건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주유소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유소 관련 토지형질 변경사항에서 제출하신 자료 15∼25p. 사이를 보게되면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와서 협의를 마치고 나면 그 땅이 건축부지로 변해서 주유소가 설립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린벨트 내에 있는 땅 중에서 도로와 접한 지역내에서는 그와 같은 방식을 거치면 다 주유소가 되는 것이지요?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건축부서에서 일단 협의가 들어오면......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주유소가 난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협의가 들어오면 바로 건축 부지로 변하게 되는데 지금 유성구 주민이 12만명인데 주유소가 70개 가량 됩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유소 허가 T.O가 없어짐으로 해서 일반지역에서는 거리관계 없이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지역내에서는 그린벨트 관리 지침상 도로 2㎞마다 하나씩 설치하도록 단속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에서는 관할 구청장이 이 구간에서는 주유소를 몇 개 설치하겠다는 T.O를 정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순번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린벨트지역내에는 일반도로와는 달리 무분별한 주유소 난립을 방지하도록 제도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10p.에 7번, 15번을 보면 이들 둘이 모두 건축부지 조성을 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주소가 외지입니다. 대전시나 유성구에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외지인이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투기 및 공무원들과의 단합 의혹이 짙습니다. 이들에 대해 허가를 해준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저희들하고 단합하거나 이런 사실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소는 서울이라도 토지 소유자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면 이 두건에 대해서 허가과정에 관련된 서류를 추가자료로 요구합니다. 또 현장을 확인코자 하니까. 외지인들을 현장 확인때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계속해서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p. 근린공원시설 현황중에 공익요원이 두명씩 배치되어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평소 이들이 공원에 배치되어서 근무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의 근무상태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수시로 돌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 공익요원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근무를 철저히 시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복무규정대로 철저히 근무를 시켜서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말입니다. 근린공원내에서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제대로 근무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겠습니까? 근무지 이탈시에 관계법규에 의거해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근린공원의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p. 근린공원 시설 현황에 신성공원이 빠졌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금성공원으로 표기된 것이 신성공원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 자료에 보면 연간 유지비가 표지 안되어 있습니다. 연간 유지비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근린공원에 이동 화장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화장실 하나의 비용이 얼마입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규격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얼마다 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파악 좀 해주시구요. 성두산 공원이 중도일보에 의해서도 공원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면 제가 파악한 자료와는 다소 다른 것 같습니다. 공원에 설치된 음수대는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다른 공원이 작동되고 있는데 성두산은 안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수량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두산 공원의 음수대는 3개가 있던데 여기 자료에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초창기에는 다 진동이 되었습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은 수리를 해주시구요. 성두산 공원에는 동물을 방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물이 다 살아 있습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동물이 아직 없고 앞으로 방사할 계획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 구에서 근린공원을 조성하느라고 식수도 하고 벤취도 설치하고 해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려고 투자를 했는데 구획정리 사업으로 개인이나 기관에게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공원을 예로 들면요. 연구소 부지로 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은 받고 있습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도로변에 가로수, 공원수등 조경수에 대해서 훼손을 한다든지 다른 기관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할 때는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금성공원의 공원 조성부지 일부가 단풍나무를 비롯해서 상당히 조성을 잘 해 좋은 곳이 모 연구소로 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상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침이라든지 활동 착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병무청에서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것은 일반지침이고 공원관리를 하는데 있어서의 지침서를 도시개발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예. 근무장소와 관리요령등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공원은 잘 조성되었는데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이름을 지어 주신다면 좋을 것 같구요. 엑스포 근린공원에서 잔디 식재한 부분이 상당부분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공원관리 개선에 대해서 건의 한 것이 있는 줄 아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회신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전민동 말개 어린이 공원에 화장실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 예산서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철거할 계획을 세우셨죠?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왜 철거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노인회가 주축이 되어서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노인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와서 민원으로 정식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해당 동장에게 의견을 다시 수렴해라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주겠다' 해서 동장에게 결과를 받았는데 철거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거 계획을 세웠었는데 요즈음에는 또 일부에서 철거하면 아깝다는 의견이 있고 저희들도 실제로 나가보면 아깝습니다. 건축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철거한다는 것이 예산 낭비라는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유성구 공중화장실관리조례에 보면 점검표도 부착을 해야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쾌적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화장실이 점검표도 없거니와 다 잠겨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도 전민동에 있는 상당수 놀이터가 여름에는 잠겨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찬
민병찬도시개발과장
개방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무궁화 수벽 정비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8일 무궁화수벽 정비공사 집행의뢰 당시 담당 과장님 또는 국장님의 증인 출두를 위원장님게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말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증인출두 문제는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의원 간담회에서 결정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재위원이 요청하신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는 최문관 녹지계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도시국소관 감사가 다 끝난 다음에 최문관 녹지계장님은 출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도시개발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축과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건축과 소관업무 제출 사항중에 5p.∼6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현재 이 자료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가분수형 건축물 즉 1층보다는 2층, 3층의 건평이 큰 건축물들이 많이 있지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간혹 그런 설계가 되는데가 있죠.
동석
김동석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된 상태가 아니고 나중에 임의로 건축주가 설계변경을 해서 된 건물들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로 부임해서는 확인했다든지, 그러한 허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저도 없는줄로 알고 있었는데 유성관광호텔 앞 사거리 이즈머 일식집이 있는 2층 코너부분건물이 있죠? 그 층수가 6층인가 되는데 그 건물이 멀리서 쳐다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가분수예요. 그 건물 보셨어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정확한 건물의 설계현황이라든가 현지를 가보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일조권 등등의 건축관계법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구조물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그 건물에 대해서?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정확히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문제는 가분수형 건물이라 하더라도 설계 범위 내에서 가분수형 건물이 있을 것이고, 건축주가 임의로 2층부터 건평을 넓혀서 가분수로 짓는 건물이 있을텐데 현재 이 건물은 수직으로 내려봤을 때 인도 윗부분을 침범한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 있어요. 현장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가 상식으로는 인도를 침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일단은 측량이라든가 현지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의 이상유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현장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허가난 내벽하고 현장 건축면적 즉, 허가상의 면적하고 실측면적, 인도를 침범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장확인때 건축 과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p.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련해서 4번을 보면 봉명동 549번지 19호, 20호인데 샘플로 무작위로 뽑은겁니다. 특정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하층 지하 대피소를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는데 지하대피소 시설 한 것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용도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은 저희 직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현장에 건축법상이라든지 여타의 다른 사항, 그 건축물내에 위법사항이 없었다고 판단이 되면 용도 변경허가를 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허가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지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p.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관련해서 3번하고, 20번은 같은 철골조입니다. 그런데 3번 도룡동에 소재한 엑스피아월드 번지점프장은 같은 철골조로 되어있는 일반 음식점하고 대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20번에 대해서는 한달도 안되어서 고발하고 처벌을 바로 했는데 왜 엑스피아월드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처벌하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번지점프에 대해서는 8월 9일경인가에 저희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해서 기초파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가설 건축물 축조라든가 공작물 축조 허가를 받아서 처리할 사항인데도 사전 착공을 한 것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이 공사는 일단 중지를 하고 허가와 신고 절차를 거친 후에 건축행위를 하도록 했으나 관계자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지시한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이 건축물은 각종 위험이라든가, 현재 국내에서도 시설물이 없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위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행정지시를 불이행 한 것으로 해서 곧바로 사직당국에 고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납부되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현재는 납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번지점프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엑스포기념재단하고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엑스포 기념재단 측에서 허가를 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번지점프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안전도가 제대로 검증이 되지도 않은 철골조를 지어놓았는데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안전도에 문제성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기관에서는 즉각...... 지금 영업행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반 건축물로 해서 건축물 시행규칙 상에 나와있는 표지판을 부착을 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념재단하고 타지역에 이설하는 것으로 현재 업무 협의중에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면 뒤에 있는 철골조 위반 음식점은 바로 한달도 못되어서 철거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이 부분도 협의라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없이 담당공무원들이 철거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을 해서 처리함에 있어서는 공중에 위해가 된다든가 도시미관에 저해가 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적발할 때 신축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각 계고절차 없이도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일반적으로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의 상당기간을 부여해서 시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상 1차, 2차 그런 기간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 상당기간 이라면 20일정도로 봐서 1차에 20일 기간을 부여하고 현지에 나가봐서 시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10여일을 더 준다든지 하는 절차를 거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행정벌도 있고, 사업벌도 있겠지만 원상복구를 해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고 절차를 거쳐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안되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절차를 거치고 연 2회에 걸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뒷부분은 한달도 안되고 20일 밖에 안된 상태에서 고발을 했거든요? 이것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한 블록은 검찰에 고발해서 바로 본인이 철거를 해서 시정이 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철골조에 대해서 혹시 공무원들이 한쪽은 봐주고 한쪽은 그렇지 않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가 있지않나 해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번지점프장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관련 업체간에도 협의가 안되는 사항이고, 무허가인 상태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도 조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31p. 위법 건축단속에 관련해서 4번과 10번을 보시면 둘 다 무단 증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추인허가를 해주었고 하나는 철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치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저는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현재 지어진 건축물이 건축법상으로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를 해서 현행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건설부 유권해석에 비록 지어진 건축물이지만 현행법에 저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적용해서 비록 건축주가 그 행위를 했더라도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를 받고 난 이후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같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4번 같은 경우에는 추인허가가 가능했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으로 현재 저촉이 되어서 추인허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번을 철거 조치를 했고 4번은 그런 유권 해석상의 범위에 맞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고 추인허가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인위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마는 봉명동과 장대동의 차별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치 않으세요? 면적도 한쪽은 1,390㎡이고, 한쪽은 26㎡입니다. 장대동이면 구 유성거리이고, 봉명동은 신 유성거리인데 신 유성거리는 의기충천하는 지역이고, 장대동은 시들어가는 지역이라고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판인데 한쪽에서는 고발 조치하고서 추인허가해주고, 한쪽에서는 면적도 작은데 고발조치하고 철거해 버렸습니다. 물론 건축법상의 위반 여하에 따라서 달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 점은 고려되었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10번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해보니까 건폐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추인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철거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본인이 철거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38p. 건축 허가후 미준공건축물 현황에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번부터 15번까지 보면 최소한 2년이상 최고 4년이 다 되도록 미준공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건축물들이 근린생활시설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이들의 현재 상태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6번부터 15번까지 미준공된 건축물은 착공 신고서는 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건축기간이 장기간 지연이 되었더라도 착공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 형편상 건축을 조기에 하지 못할 상황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들이 아직까지 미준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까지 독려를 했고 현재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금명간 착수를 해서 건축허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건축허가를 내주면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1년안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안에 착공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해서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건축물은 착공이 되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아직까지 완공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하는 절차는 거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봉명동이나 장대동 일대에 건축하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유성의 미관을 해치고 유성에 대한 첫인상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건축과에서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온천2동 사무소, 보건소가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죠? 지난번에 건설·건축 특위할 때 현장을 가보니까 지하 방수처리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건축과에서는 발주단계에 있어서 설계서 검토라든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하고 공사감독까지 회계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감독도 회계과에서 자체 건축직이 있기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허가 당시에 저희들이 허가절차등의 행정적인 절차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회계과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온천2동 동사무소 주차장의 방수·방습처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린벨트내에 진흥지역이 있고, 비진흥지역이 있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위원님! 그린벨트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왜그러냐하면 진흥지역은 그린벨트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비진흥지역은 안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만수
김만수위원
예.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그린벨트 지역내의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의 구분은 없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그린벨트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하고 건축 등 모든 개발의 통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구즉의 신동이 경지정리를 했는데 거기는 비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축사허가가 안납니다. 그 넘어가는 연기군 인데 거기는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축사허가가 나고 있거든요?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농지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지정리가 완료된 곳에는 진흥지역이고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곳은 비진흥지역이라고 해서 농지전용 차원에서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에 그린벨트 대장은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요.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린벨트 지정이 73년도에 되었는데 그린벨트 지정을 하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가옥이 있는 것을 다 조사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7동 분석이 나왔는데 가옥대장에는 등재가 안되었습니다. 과거에 81년도에서 85년도까지 양성화 조치에 의해서 건축·가옥 대장에 등재가 안된 것은 신청을 하면 적법한 경우 허가 준공된 것으로 간주해서 재산권 행사가 부여되는데 그 당시 홍보부족이라든지 세금관계든지 해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로 해서 저희 관내에 등재가 안된 것을 파악을 해서 건설 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시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3p. 궁동 자연아파트 건축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91년 당시 토지개발공사에서 단독주택용지로 택지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주택허가를 내준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동 지역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택지 조성을 해서 91년도 6월 18일날 준공된 주거 용지입니다. 아울러 복음아파트 인근에 택지 개발이 되어서 건축이 된 인근 지역은 별개의 지역의 지역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단독주택용지로 개발해서 분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궁동 아파트 건축부지는 단독주택 부지가 아니고 주거지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주거용지,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용지로 원래 분양된거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아니죠. 이 번지는 그것이 아니고 궁동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지역이 그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매각을 했다는 얘기죠. 궁동 아파트 건축부지가 아니구요. 그 건축부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도시계획확인원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인근 주민에 의해서 제기된 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되는 것은 사실무근입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주민들이 확실하게 이러한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인허가 관계 검토 서류등을 보면 단독 주택용지는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년 5월 26일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주택에 균열이 발생되었으니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안유복씨가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록 그것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공사중지를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건축을 함에 있어서 인근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가능하면 그런 현장은 즉시 나가서 현장 파악을 양자를 설득합니다. 이런 경우는 민원이 발생한 것은 안유복씨하고 안태면씨 두분은 부자관계입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건축물 두 개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현재까지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기때문에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간에 우리 구청에서도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 현장도 중지를 시켰고 그동안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인 내지는 사업주체에 대해서 현재도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사업주체를 설득해서 조기에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진정을 낸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도 받았고 감사결과도 건축법 허가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감사결과처분 지시도 받았으며, 현재는 정부합동민원실내의 '고충처리위원회'에도 안태면씨가 인접건물 피해보상 요구를 했고, 안유복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 재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손해배상은 7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건도 그간에는 4억을 달라고 해서 금액차가 사업주체하고 차이가 컸기 때문에 중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재 손해배상을 7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면 적정선에서 해소가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가지고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설치 계획에 어린이 놀이터 400㎡, 공원 또는 녹지시설 880㎡ 정도가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설치할 수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현재 부지의 면적이라든가 건축물의 배치 상황으로 봐서는 허가 사항대로 철저히 이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 120평하고, 공원 또는 녹지시설 270평이 거기에 충분히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사업승인 당시에도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400평 정도가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궁동 노인회에서 높이 고려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높이를 고려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건축물이 최저는 13층, 최고는 18층의 건축물이다 보니까 그간에는 그러한 시설물이 없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전망이라든가 자연경관을 보고 즐기셨는데 18층 건축물이 세워지다 보니까 조망권이 침해가 되어서 공원 인근 지역에 고층 건축물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현재 저희들도 사업주체가 비록 건축업상에서 하자가 없어서 사업승인은 되었으되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층수를 낮추도록 그간에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회사는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권장하는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즈음에 와서는 약 142세대 정도가 분양이 된 상태에서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그 건축물이 18층 건축물로 건축되는 것으로 알고 분양 신청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층수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것은 사업주체에서도 앞으로 주시를 하겠다. 그것은 사업주체에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들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층수를 조정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그간에도 15층이상이 2세대 인가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층까지로 낮추면 다소나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수령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낮추도록 했으나 사업 주체는 그런 이의 제기를 했고 분양가가 16층 이상이었을 때 적용하는 금액하고 15층 이하였을때 적용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15층 이하로 사업주체가 받아들여서 조정을 한다고 하면 이미 142세대인간의 분양 받은 분들에게 돈을 환불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상당히 출혈이 있어 가지고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더욱더 행정기관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199세대중 124세대가 분양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써는 7층 정도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안은 구청에서 합의할 수 없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7층 정도 낮추면 궁동 주민들의 민원이 무마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층으로 낮춘다고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한대로 라면 15층, 16층 한세대까지 분양이 되어 있어요. 16층까지 분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17층과 18층 일부가 분양이 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도 허가를 해준 입장에서는 그렇게 낮추도록 권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설령 저희들이 권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체는 자기의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죠? 위원장이 누굽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위원장이 당연직인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당시에 전임 구청장의 압력은 없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다솔아파트하고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솔아파트 주택 조합을 결성해서 건물을 15층으로 짓고자 했을 때 유성구청장에서는 충대에서 민원이 들어 왔다고 해서 저층으로 낮추어 달라 해서 12층으로 낮추어 가지고 건물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건축위원회에서는 당초에 건축을 12층하고 15층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충대에서 이의 제기를 했으나 원안 의결해서 15층으로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솔아파트가 15층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12층부터 15층까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12층짜리가 있게된 배경이 충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할 수 없이 12층으로 설계 변경해서 건축허가 심의를 요청한 것이지요! 설계 변경한 내역은 다솔아파트나 주택조합에 보면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충대 민원이 그 당시에 들어왔었습니까? 안들어 왔었습니까? 들어왔었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민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지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12층에서 15층까지 그대로 원안 통과를 시켜준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당시 다솔아파트 주택조합장이 처음에 분양 모집공고를 할 때 15층으로 설계를 해서 했고, 관련 회사들도 15층으로 설계를 해서 가져왔고, 그것은 건축허가 신청을 하니까 15층으로 안된다. 이유가 뭐냐. 충대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15층에서 12층으로 민원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전개되었다고 주택조합원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또 충대의 민원때문에 12층으로 낮추어진 것으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충대에서 민원이 들어 왔었지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자연아파트 건축허가 낼 때는 근무를 하셨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제가 건축심의에는 참여를 안했고, 사업승인은 제가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건축심의는 누가 했습니까? 전임과장이 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제가 94년 12월 22일자로 부임하고 12월중에 자연 아파트는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에서 그 건과 관련해서 미원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자연아파트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없었다구요? 그 당시 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장이 충대 교수들하고 공동으로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세호 구청장한테 짓게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제가 부임을 해서는 그러한 민원을 받지는 못했고, 사업승인 나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들로부터 건물에 피해가 있고, 공원 주변에 고층 건축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건축허가의 적정 여부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전임과장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서구청에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전임 구청장님은 동구청에 가 계시구요?
위원장님! 이 두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증인 출두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예. 지금 김동석 위원님께서 증인 출두 신청을 요청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단독주택용지로 택지공급을 하였음에도 공동주택허가는 부당하다고 민원인이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과장님은 민원인이 잘못 알고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거기에 3필지라고 되어 있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것이 왜 3필지로 나누어졌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이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토지 매입을 한 곳에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역에 택지 개발되어 있는 3필지를 매입을 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그 3필지가 소유주가 처음부터 똑같았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복음건설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건축신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복음건설에서 매입을 한 것이고 택지를 분양할 때 그 때도 필지별 소유주가 똑같았냐는 얘깁니다.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로는 필지별 소유주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너차례 소유주가 바뀌고 최종적으로 복음건설이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그 곳에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건축허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과정에서 '91년도 6월 18일 준공인가된 주거용지이며, 인접지역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된 단독 주택용지, 근린공원용지, 상업용지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주거용지 중에는 단독주택용지도 있고, 상업용지도 있고, 근린용지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공동주택이 가능토록 규정됨'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일반주거지역내에는 언제 개정된 겁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92년도 6월 1일부터 현행까지 쓰고 있는 건축법에는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이전에 이미 이 땅이 단독주택필지로 분양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단독주택용지로 필지가 분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상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내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단독주택용지라고 지정은 안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앞에 것은 어떻게 단독주택 용지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현재 자연아파트가 들어선 그 부지는 한국기술원에서 개발해서 분양하는 택지이고,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근린 생활용지는 토지개발 공사에서 개발을 해서 분양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택지조성을 해서 팔아먹었다는 얘기지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그것을 화성과 서우 두 개 회사가 매입을 해서 복음건설하고 토지거래를 해서 토지 소유자가 복음건설로 되어 있어서 건축허가가 신청이 된 것이지요.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임청장을 자꾸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전임청장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깊은 관련이 있다는 주민들의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런 얘기는 못들었고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지만 윗분으로부터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물론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고도 제한지역으로 지역이 되었다면 당연히 그에 따랐을 것이고 저희들도 민원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주민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런 지역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고도를 제한해야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나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주 즉, 사업주체에게 이러한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권유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사업 승인법상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3필지 합쳐서 전체면적이 몇 필지입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대지면적은 4,679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은 2,043평방미터, 건물전체 연 면적은 20,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아파트 한동 들어가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아파트 한 동 들어가는데 건축면적이 2천평이나 됩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연 면적입니다. 18층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지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4,673평방미터요.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1,300평 정도 되지요? 아파트 들어서는 대지가 몇 평입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2,000평방미터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허가사항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은 모두 몇평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어린이 놀이터가 400평방미터이고, 녹지공간이 888평방미터, 노인정 99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파트 대지가 들어서고 나면 남는 공간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설빼고서?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시설 빼고서 남는 공간이라면 부설 주차장도 전체면적에 들어 있기 때문에 주거면적이라든가 그런 제원은 거의 조경 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외 주차장, 놀이터 면적하고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면적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 것이 그 면적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만약에 그 면적에 있는대로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실측을 해서 주변의 임야라든가 이런 것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준공검사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하고, 설계사업승인 사항하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공사감독할때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사용검사처리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동석
김동석위원
법적인 절차가 어떤 겁니까? 해체입니까? 아니면 업자 고발입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시정시킬 수 있는 사항이라면 시정시켜야 될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원 훼손 면적을 대지 면적에 포함시켜서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현장에 한번 더 가보세요. 옆에 있는 임야를 다 쳐버렸어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거기는 지난 여름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기때 훼손이 되어서 현재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1억7백만원의 원상복구비가 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명간 원상복구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 도급서가 제출되어서 저희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바로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우기때 훼손이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가보시면 포크레인으로 깎아 버렸어요. 임야를 처음부터 잠식할 목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 나중에 훼손된 임야뿐만 아니라 시설물 들 때 마찬가지로 또 훼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불을 보듯 뻔한 것들을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지적하신대로 이 사항은 한 필지의 땅도 자기의 대지와 포함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지도를 하고 이 사항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공사감독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입주가 끝난 다음에 한평이라도 인근 임야를 훼손했을 경우에 과장님뿐만 아니라 건물철거까지도 부탁을 드립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완전무결하도록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자료상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포아파트가 주민들로부터 하자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처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단지내 설치된 고압선 철탑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건설회사와 엑스포 기념재단간에 합의서를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건축과로부터 받았는데 내용을 보면 이것이 4월 13일날 작성이 되었습니다. 헤드철탑 이설 및 추가 지중화 연장공사를 건설회사 책임하에 6개월 이내에 한국전력공사에 수탁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5년 4월 13일날 작성이 되었으니까 6개월 후가 되면 10월 13일이 되는데 수탁공사비를 납부 한 것을 확인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이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확인을 하셔야죠. 지난 8월 22일 업무보고 하실 때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셔서 민원을 약속을 하시고 이런 것을 체크 안하시면 주민들은 내용도 모르고 안해 주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답답한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1월 중순경에 헤드철탑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부지매입으로써 철탑이설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엄연히 수탁공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탑이설에 따르는 제반 부대비용, 공사비를 다 포함해서 이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주민이 안심하도록 작성이 된 문서입니다. 당연히 수탁공사비가 납부 안되었으면 가셔서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수탁공사비는 납부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전민동에 세종아파트하고 청구아파트가 작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었었는데 하자 제기가 주민들로부터 많이 되고 있지만 업주로부터 성실하게 하자보수가 안되었다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저희들도 그간에 사업주체에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빨리 수렴을 해서 그러한 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인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해결이 안된 것 같습니다. 중계를 적극적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 1p.에 구암임대아파트 현황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구획정리가 마무리되면서 그 지역이 시장부지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표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현재로는 시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내에 복합 건축물이 가능합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가능하다고 저도 사적으로는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학하지구나 복용지구에도 이런 토지구획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감보율을 적용한 지역에다가 시장부지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부지 면적을 할애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고 법에 되어 있지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주 기능이 시장으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그러면 10층 건물에서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몇 층까지 되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이 시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9개층은 주거용으로 쓰구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임대아파트로 73세대
충국
김충국위원장
그럼 법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저희들 생각은 도시계획 시행규칙상에 주 기능을 시장으로 하되 면적은 얼마로 하라든지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시장면적이 작더라도 시장의 기능만 발휘할 경우에는......
충국
김충국위원장
그러면 시청에서는 땅 팔아먹고 시방부지 본래의 취지에는 어긋나 있고 한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예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든가 보면 주거용으로써의 완화에 관한 규정에 현재 되어 있는 상태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의 기능이 아닌 주거면적이 많은 것에 대해서 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고도라도 제한을 시켜야지 단독주택이 대부분이고 주변에 빌라가 형성되어 있는데 10층으로 지어서 과연 시장기능이 활성화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편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법에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다룰 일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법에 얽매여서 허가를 해준다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자기땅 내놓고 감보하고 당국에서는 땅 팔아먹고, 업자혜택 주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구획정리지역지구내라든가 여타의 공원주변이라든가 이런 즉 저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고층 아파트를 건축한다든가 하는 것은 철저히 현장조사를 하고 주민여건을 감안해서 주민들로부터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그 다음에 2p. 조선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구암동이다보니 말씀드리겠는데 허가가 나고 장시간 방치되었다가 11월 17일날 사업주와 한진빌라측의 협의로 민원해소가 되었다고 했는데 합의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간에 저희들이 사업 주체 내지는 민원인을 설득해서 보상비를 처음에 12세대의 거주하시는 분들로부터 6천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단히 중재를 해서 3,200만원에 합의를 해서 지난 11월 17일날 합의서를 교환해서 금년말까지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합의되어서 저희들이 공식으로 문서도 접수되었고, 공사하는데 민원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해서 11월 21일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해서 공사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한진빌라 방이라든가 주변은 지금 보수하고 있나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 보수는 사업주체들과 협의를 해서 보상금을 가지고 나머지는 보수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세대 주민께서 직접 보수하는 것으로.
충국
김충국위원장
저도 터파기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지진 나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는 좁은 대지내에서 터 파기를 할 때는 소음이라든가 진동을 규제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지하 2층이상 내려가는 건축물은 사전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건축주가 직접 보상을 한다든지 민원을 신속한 시간내에 해소하는 것으로 허가시에 공증각서를 받겠다라고 특수시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달부터 그렇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과
14시39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p. 도로 부지점용, 일시점용 신청자 및 관리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자재 적치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와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 무단 점용료 부과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좋은 방안이 계신지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실제적으로 건축을 적치를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운반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터파기 하려면 부득이하게 도로를 점용하지 않으면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시에 일시 점용허가를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의 실정상으로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무단 건축자재 적치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생각치 않는다는 뜻입니까? 좋은 방안은 없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러한 측면에서 신축할 때 부득이하게 도로를 부지를 사용하게 될 때는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다보면 여러 가지 건축자재를 갖다놓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무단 점용한 사항을 93건 적발을 해서 500평방미터의 면적분에 대해서 2,1936천원의 무단 점용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금년도에 고발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무단 점용료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합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토지지가 표준액이 있습니다. 그 표준액에 의해서 점용기간 산출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토지면적만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입체적으로 다 따지는 겁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입체적으로는 못 따지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에 관련해서 홍인호텔부터 아드리아 호텔까지 호텔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구상을 해보셨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거기는 현재 도로부지로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주차장으로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치하신적 있습니까?
충국
김충국위원장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은데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홍인장 앞 광로가 50m 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아드리아 호텔 앞부터 국군휴양소 앞까지 조경을 해 놓은 이면 도로에 인근호텔이나 우체국 같은데서 주차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소통에 장애가 된다는 얘깁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무단 주차관계는 교통관광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답변을 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현장 감사에서 느낀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정2통 하수도 공사는 기존도로가 포장이 두께도 잘 되어 있고 그 위에 아스콘까지 덧씌우기를 한 상태인데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관급자재의 공급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어서 수해를 입었는데 결국은 정비를 잘했더라면 도로가 파손이 안되었고 재포장을 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을 자재구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터파기 작업을 했기때문에 그런 손실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내역을 보면 증액부분이 있습니다. 756만원인데 이것이 마무리 미비로 인해서 도로를 파내고서 포장을 하기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특위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의 입장에서 건설현장 도급업자라든가 아니면 감독공무원에 대한 지도를 철저하게 못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금년도만 해도 190여건에 집행액만 150억 가까이 집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8개동사무소, 각 실·과 등에서도 설계 의뢰라든가. 감독요청이 와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할 때에 상주감독을 못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된 것으로 압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사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설계 변경에 의해서 756만원이 늘어 났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상류쪽에 올라가면 비석이 있고 동네에 들어가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암거를 2.5m×1.5m로 4m짜리로 설계한 것이 공사할려고 실제 가보았더니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단면이 적어서 공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박스의 높이를 1.5m짜리 구멍이 두 개 뚫린 큰 박스로 키워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스공사 구간 옆으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논에 댈려면 PHP흄관을 묻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60m를 부설해야만 되는데 당초에 누락이 되어서 그것이 25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은 5월 26일날 해서 착공은 5월 31일에 했습니다만 터파기 공사를 6월 24일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철근이라든가 모든 자재를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해놓고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관급자재가 일찍 올 줄 알고 터파기를 해놓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제대로 조달이 되지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고 방치를 했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제가 질문할 것은 공사자의 정비미숙, 공무원의 감독 소홀로 인해서 사업비가 다시 투자된 금액만을 물은 겁니다. 과장님은 공사감독관 상주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터파기를 할 때 누가 나가 보셨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 사항은 감독관의 승낙을 받고 했었어야 되는데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공사 감독자에게 승낙도 받지 않고 업자가 자기 임의로 터파기를 했네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파고 나서는 감독관이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가서 공사업자한테 여기는 터파기를 미리 해 놓았기 때문에 우기에 기존 도로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는 했었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닐로 방재시설을 했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비닐로 해서는 되지도 않고, 정비를 잘해서 우기가 되어도 유실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더라면 공사 금액이 더 투입되지 않았을텐데 정비미숙으로 인해서 재포장해야 된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다시 증액되는 공사비는 업자가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엄연히 따진다면 업체에게 부담을 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업자가 너무나 영세하고 현장 여건상 호우로 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가혹하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가 설계 변경해서 약 250만원 정도되는데 증액을 시켜주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업자가 너무 영세해서 동정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과장님 입장에서 250만원 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생각 안하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성준
김성준위원
정비미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으면 업자한테 부담을 시켜야지 우리 구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업자가 영세하다고 재설계를 해서 해준다는 것은 구민이 원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하자 예치금이 있죠? 여기도 물을 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흄관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했는데 죽3통에 박스공사하고, 후에 아스콘으로 포장한 지역이 있죠? 거기 가보면 애당초 날개벽이 설계에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설계를 제대로 못해서 날개벽이 없이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날개벽을 하다가보니까, 부실이 되어서 비가와서 넘어졌다가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본 결과 재공사를 했지만 매끄럽게 공사가 안되었다는 것을 제가 볼대에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도록 흄관을 세군데인가 묻었는데 묻은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사비를 지불했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것은 당초에 설계계상이 안되어 있던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당초에 설계계상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물에 빠지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설계에 안들어 갔다면 다시 설계를 해서라도 물이 잘 빠지도록 완벽하게 해 주었어야만 되지 않았겠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것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돈이 15만원 정도 드는데 재시공해서 보수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업자가 당초에 날개벽을 설치했어야 하는데 잘 못보아서 덧붙이기로 날개벽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공사를 하는 동안 감독관이 한번도 공사장을 나가보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15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도 아스콘을 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홀이라는 것이 있지요? 물이 빠져야 될 맨홀은 높고, 실제 도로는 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준공검사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업자의 얘기만 듣고 하는 것인지 가서 세밀히 조사를 해보고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이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자에게 책임을 추궁하시든지 시정조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업자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만약에 과장님 업무가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과년도 각종 시설공사로 인하여 편입된 토지 미 보상으로 인한 민원사항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보상함으로써 고질적인 민원이 해소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장대동 유성 볼링장 앞을 누차 말씀을 드렸죠? 구청장님의 온천2동 초두순시때도 즉석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이 개인땅을 우리 구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인도개설을 해 주는 것은 민원이 아니고, 우리 구가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용해서 다른 도로를 보상해 달라고 할 때 그것만 민원인가? 저는 유성구민의 고통이 따르는 유성 볼링장 앞의 인도 문제는 전혀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곳은 구유성구청의 별관 건물이 있던 장소였는데 유성 볼링센터에 유성구에서 매각을 할 때 생각을 좀 더 했더라면 도로부지를 빼놓고 매각을 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당시 매각을 할 때 모두 팔았기 때문에 현재 사람이 다니는 도로가 개인 땅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고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금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었지만 우신 지난 10월에 토지소유자한테 매각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폭 2m를 늘리려면 140평 정도가 들어가는데 매각을 하려고 의사를 들어 봤더니 이 소유자는 실질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 추경시에 보상비로 1억4천만원, 공사비는 2,1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매입을 하겠다고 공문을 띄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용 승낙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의뢰를 한 공문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제가 주민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매입을 할테니까 팔라는 요구를 해도 주인이 절대 팔수가 없다라고 하면 주민의 힘을 빌려서라도 할려고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용승낙을 해달라고 공문의 띄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매각이 아니고 사용승낙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전에 구청 별관이었던 당시에 전혀 이런 일을 고려치 않고 매각을 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 졌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유성국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등·하교길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차도로 학생들이 보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당시에 해결을 했어야지 수년동안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관의 처사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본 예산에 분명히 올려 주실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동안에 추경을 떠나서 본 예산에 반영을 한번 시켜 보셨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반영 못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반영을 해보지도 않고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씀 아니예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민의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를 감독하는 감독관은 몇 명이나 됩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토목직인 계장직을 빼고 직원만 7명이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7명이 감독까지 다합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설계하고 감독까지 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감독이 소홀하고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글쎄요. 어려운 말씀이십니다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업자를 불러서 부실공사를 한다면 철저하게 재시공시킨다든지 경각심 갖게 합니다. 공법이라든지 공사 시행전 즉 터파기를 했다든가, 철근을 조립했다든가 할 때는 점검을 받도록 확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감독관을 그 지역에 공사를 할 때는 부감독관을 동직원한테 감독업무를 맡기시면 어떻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우리가 부실공사 방지책으로 각동의 통장이라든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열심히 잘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부감독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각 동의 통장들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통장들이 공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라해도 발견할 수 없고 각 동에 새마을 담당자 직원이 있으니까 그 분들로 하여금 부감독관제를 실시해 주시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23p. 노점상 및 포장마차 지도단속 현황의 하단에 보면 단속 실적이 967건에 야간 단속 68회를 실시해 고발이 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고발은 어느때에 하는 것입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실질적으로 고발대상은 법적으로는 도로를 무단 점용해서 교통소통을 방해한다든가 할 경우에 모두 고발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두로 계도해서 노점상 근절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 고발된 한 건은 악질적으로 계속하는 행위자이기 때문에 고발을 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도 마찬가지겠지만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똑같이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도로굴착 문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은 잘 결정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인근 주민의 통행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가지역에는 장사를 못하게 되고, 어린이들이 위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로굴착은 좀더 신중하게 파악을 해서 결정내려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전민동의 도로굴착 허가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엄연히 내년 3월이면 추경에 승인된 대로 하수도 공사가 있게 되는데 확인된 결과 도시가스와 한국통신에 대한 굴착공사가 허가가 되었고 하수도 공사와 일치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도시가스공사로 인한 도로굴착과 통신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허가가 과장님의 업무착오로 허가가 된 것인지 아니면 도시가스나 한국통신으로부터 연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된다는 압력을 받으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우선은 도로굴착 허가에 대해서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통신이라든가 도시가스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허가시 잘못된 것은 당초 계획은 전민동 동부 주거지역내에 오수관로가 일부 매몰, 훼손되어서 교체작업을 해야 하는 것을 금년 11월 중에 할려고 했던 사업이었고, 도시가스라든가 한국통신도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할 때 모두 그때 하도록 계획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수관로 정비공사가 계약은 되었습니다마는 동절기로 인해서 금년에는 도저히 착공을 못하게 되어서 내년 3월에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가스와 한국통신에 먼저 굴착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두 번씩이나 공사를 하게 되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게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3월에 하수도 전면 공사가 있기 때문에 전 도로를 파헤쳐야 되는 일이 발생되는데 그러한 시기를 맞추어서 도시가스공사, 한국통신공사 그리고 나아가서 전력선의 지중화 문제도 함께 고려해 주실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의 답변으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건설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기관에 찾아가서 이런 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안에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작업을 조정해 달라고 설득을 하면 이러한 업체들도 경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일을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두 번째 질문은 하자를 발생시킨 업자로 우리 유성구 관내의 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도록 하는 내부적인 절차가 있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하자는 부실하고 구분이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부실입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부실공사의 정도가 고의적으로 공사를 잘못해서 인명피해가 발생되었든지,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누가 보아도 부실공사가 뚜렷하다든가 재산상에 피해를 입혔다든가 할 경우에 건설업법에 의해서 고발이라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을 가지고 업체를 고발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원촌동 마을 회관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 공사를 하자로 보십니까? 부실로 보십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원촌동 마을 회관을 건설한 업체는 정도종합건설입니다. 하자 발생시점이 94년 6월인데 정도종합건설은 92년부터 95년 사이에 우리 유성구청의 관급공사를 꾸준히 수주를 했습니다. 특히 93년도에는 자료에는 유성천 정비공사 2억9,300만원만 올라와 있는데 92년도에 온천 공영개발 2단계 사업 토목·건축공사도 정도종합건설에서 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17억 가까이 되는 공사였고 93년도에도 14억 가까운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 회사가 94년도에 거의 부실에 가까운 큰 결함을 유발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토목분야이기 때문에 건축분야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결국은 구청장님 입장에서 보면 둘다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 회사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부실을 유발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취해졌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가 취해진 것이 있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정도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유성구청 가까운 인근 지역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할 시 지금도 공사를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자가 발생할 시 즉시 지시를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무튼지 이 회사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은 몰랐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연구를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관심을 가지고 건축과장이라든지, 계장, 담당자와 현지를 나가봐서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으로 전민동 하수도 복개공사가 3×3 2연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3×3 2연의 복개 공사의 표준품셈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정확한 답변은 여기서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3×3 1연에 대한 표준품셈 단가는 나와있던데요?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설계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본 예산에 집행된 사항이 3×3 1연짜리 80m를 하는데 설계금액이 9,987만2천원이 나왔고, 철근이라든가 레미콘등을 해서 5,472만4천원이 나왔습니다. 이중에는 순전히 복개하는 금액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포장하는 것, 부대공사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일반적인 하수도 복개공사는 터파기를 시작해 가지고 거푸집을 각면마다 다 대야 하는 복잡한 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는 기존에 옹벽이 다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결국은 공사를 하는데 거푸집 공사는 생략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공사단가가 내려가지 않느냐 하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암거의 외벽측에 있는 거푸집, 옹벽하고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푸집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들었겠죠.
충국
김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윤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만
윤종만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들을 하셨으니까 한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된 공사를 착공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안산천정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회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량이라든가 감독량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금년 예산에 반영된 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안산천 복개공사는 11월 28일 입찰을 보았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12월 20일이면 모든 공사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10여일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한다는 지 몰라도 그렇게 된 원인을 듣고 싶습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설계를 늦게 발주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만 인력난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사고 이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도 사고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설계라든가 공사감독에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고 이월이 단지 건설과 직원이 모자라서 되는 겁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3회 추경같은 것은 추경예산이 설정되고 설계를 하고 공고를 하고 나면 공기가 나옵니다. 그 공기에 의해서 하다보면, 즉 예산이 늦게 성립이 되어 공기가 없어서 사고이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주민편익을 위해서 용역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면 해결책이 나오는데 굳이 건설과에서 힘들여서 해야되고 사고이월을 시켜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못해 보셨습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예.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토목직 공무원들의 일은 직접 현지에 나가서 측량해서 설계적산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건마다 용역을 주면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들이 편하게 용역만 주었느냐, 예산을 낭비했느냐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용역비는 무시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난이도가 높다거나 양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주지만 그 외에는 자체 설계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저희 관내에 금년에 크고 작은 공사가 약 190여건을 건설과 설계 할 수 있는 인력 7명이 감당하다 보니까 본예산, 1회 추경, 최근 3회 추경, 11월·12월에 시비보조가 늦게 온 것이 겹쳐서 금년에 불가피하게 설계를 조기에 발주하지 못해서 사고이월되는 사업이 23건 정도되는데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연초부터 난이도가 높은 것은 일부용역을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3회 추경이나 그때에 올라오는 사업들은 사업이 급해서 올라온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급해서 올라온 사업을 사고이월 시키고, 용역을 주면 충분히 실시 할 수 있는데 시급한 사업을 추경에 올리면서까지 실시를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변명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용역비를 낭비한다는 비난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적기에 공사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재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3회 추경이 공사를 하기에도 부적합한 3/4분기에 급하게 편성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적어도 추경을 8월달 이후에는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늦게 추경작업은 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가 제출 자료 4번, 5번입니다. 구 세외수입의 미수입액 대상건별 사유, 시 세외수입의 미수입액 대상건별 사유 10만원 이상에 대해서 자료를 발췌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통계적인 얘기를 해보면 구는 129건, 시는 42건 합해서 171건이고, 하천 사용료 31건을 포함해서 201건입니다. 그런데 미 징수 사유를 명기해 놓으셨는데 납세의식 결여 및 독려 부족이라고 해놓으셨습니다. 독려가 부족했으면 관련 공무원의 무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독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오셨습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이 사항을 저희들이 응당 독려해서 납세토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현재 고지서를 다 써 놓고 12월 초순경에 독촉장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방관하지 않았느냐 질문하실 것입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을 독려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납세토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시 세외수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0 시 세외수입 미수입액 대상건별 사유입니다. 도로 사용료 부분을 보게 되면 22번, 24번, 39번, 41번, 42번이 백만원 단위가 넘어가는 미징수건입니다. 이 건들이 왜 징수가 늦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우선 42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기념재단의 118,124, 천원이 현재 미징수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대상 물권지가 대덕 대교에서 엑스포장 옆 하천변으로 해서 엑스포대교로 나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지하차도화 한다고 해서 엑스포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점용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엑스포 지하차도를 하게 되면은 그 공사비만큼 점용료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도공사를 했더라면 이 금액은 상계가 될텐데 지하차도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재단 측에 도로 사용료를 추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과 조정함에 있어 가지고 요율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엑스포 기념재단에서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관계 처리기간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다가 지난달에 내무부에서 결정통보가 와서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조직이 엑스포 기념재단은 따로 있고 그 밑에 엑스피아 월드라는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엑스피아 월드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될 텐데, 엑스포 기념재단과 엑스피아 월드가 서로 부담문제에 이견이 생겨서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납세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22번하고 39번의 경우 외지인이 도로 사용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김동
김동건설과장
석 시내 중심가는 토지과표 등급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하게되면 건축허가에 부대되는 점용료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건설행정계장에게 독려를 지시해서 월요일부터 추징토록 독려반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교통관광과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5p. 유성 I·C광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93년도 12월 16일로 토지대장에 기재된 것으로 보아서 93년 말경에 매매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매입당시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3만9천원인데 매매 가격은 평방미터당 134,346원과 12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금액 공시지가 기준 3억8,610만원 당시 매매 금액은 무려 1,375,092천원입니다. 즉 공시지가보다 약 10억을 더주고 매입했는데 이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병태
민병태교통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I·C 만남의 광장 부지 매입에 관련된 법적 근거는 공용 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두 개 기관의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금액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감정사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통상 보면은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하고 공시지가의 가격과 거의 상응합니다.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4만원도 안 되는데 실제 매입금액이 13만원이 넘었다는 얘기는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감정사가 어느 기준지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감정을 해서 인근토지를 기준지 감정가격에 상응하게 맞추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시지가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거래할 때 감정이 잘못된 겁니까?
병태
민병태교통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93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현격한 지가와 공시지가간의 격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감정 의뢰한 두 개 기관은 대한감정평가법인하고 세한감정평가법인 두 법인의 산술적인 평균치에 의해서 보상을 한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 자료를 보면 240-1번지 전도 그 당시에 4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현재는 3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0-13번지 전은 현재 공시지가 3만9,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도면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선에서 화살표 방향은 앞으로 광장으로 편입될 토지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혹이 가고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렇다면 지작물 보상 및 계약 체결시부터 잔금지급까지 또한 감정서 서류등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교통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 주차장을 교통관광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공영 주차장내에 포장마차가 들어서 있는 곳이 있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병태
민병태교통관광과장
아직 확인 못해보았는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왜 그러느냐면 공영 주차장을 만듦으로써 구세감면 혜택을 하고 있지요? 다른 포장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공영주차장 안에 있는 포장마차는 사실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니까 건축과 소관이다, 건설과다, 환경위생과다 해서 서로 미는데 우선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교통관광과에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실태를 파악하셔서 공영주차장내에는 가급적 설치 못하도록 지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개인 토지로써 자기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토지는 그 즉시......
병태
민병태교통관광과장
예. 지난번에도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상당 부분 해제되어 가지고 세무과로 통보해서 조치토록 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지금 현재도 도심지내에 공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토지 사용주와 협의를 하셔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교통관광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온천장 주변의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별도로 상의하고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동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군 휴양소부터 아드리아 호텔 앞까지 도로로 나 있는 것 있죠? 그것이 주차장으로 쓰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로 쓰게 되어있는 겁니까?
병태
민병태교통관광과장
노상 주차장이 24개소 있는데 그 중에서 대온장 앞 24면 주차도로로 지난 90년도에 구입이 되어 있고, 유성우체국, 국군 휴양소 앞까지는 유성우체국이 90년도, 그리고 국군 휴양소 앞은 93년도에 노상주차장으로 구역을 확보해 놓은 곳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노상주차장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나요?
병태
민병태교통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도로상에 있는 것은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거기에다 주차를 몇번 할려고 하다보니까 호텔 관계인이 나와서 자기네 땅인 것처럼 주차를 못하게 하는데 노상 무료주차장 팻말이라도 달아 놓아야 하는 것 아니예요?
병태
민병태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과적차량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병태
민병태교통관광과장
그 관계는 건설과 소관인데요.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현재 연구단지내에 보면 각종 공사로 인해서 과적차량이 질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물차량들이 다닐 수 있는 우회노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저희 구에는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측중기 한 대를 추경에 반영해서 연말까지 구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봉고차 한 대가 필요한데 내년도에 900만원의 구입예산 편성요구를 한 상태이고 단속하는데 1개소당 12명이 소요되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청원경찰 2명과 공익근무요원 6명, 그리고 구청직원 2명 등등 12명을 구성해서 단속하도록 되었는데 우선 공익요원만 내년도에 6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청원경찰이라든가 직원은 현재도 인력이 부족합니다만 현재 가능한 인원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가지는 단속장비라든가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1p.에 3번 불법주차료 및 과태료 과징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견인차를 몇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교통관광과장
한 대 있습니다.
불법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교통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때 과태료 과징실적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인내심을 갖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이해를 시키면서 계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태
민병태교통관광과장
저희는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제를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고장을 7,422매를 발행했는데 부과는 5,111건을 부과했습니다. 2,400건은 사실상 사전 예고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 온천개발사업소
다음은 온천사업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써 종결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95년도 추진업무보고에서 도시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휘장마크 미사용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부착거부를 한 업소는 온천협의회의 마크가 기존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유성구 마크를 또 다느냐고 이의 제기를 하고 있고, 온천사업소 휘장마크를 사용하는 측하고 온천협회 휘장마크를 사용하는 측간에 사업상 갈등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그 분들하고 협의해 보신 적 있어요?
재선
류재선온천개발사업소장
당초에 간판을 달기 전에 공동급수업소의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업소가 모두간판을 달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과정에서 두 개 업소가 마음이 변했는지 부착을 거부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았더니 그 두 개업소가 온천협회에 가입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개 업소만 부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온천협회 회원들하고는 상의해 본적 없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으면 앞으로 행정부서나 온천협회나 갈등이 있으면 지역에 침화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류재선온천개발사업소장
공동급수는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기존업소와 차별화 하기 위해서 부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외 신뢰도를 높여서 앞으로 기존 업소라든지 미사용업소도 공동급수업소로 유도하기 위해서 간판을 부착하는 것인데, 앞으로 어떠한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업소도 이 간판을 부착하도록 유도해 나갈 작정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현재 우리 유성구에서 자랑할 수 있는 휘장마크가 탄생되었으니까 적극 권장을 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대중목욕탕과 숙박업을 같이 하는 업소에서 대중 목욕탕만 공급을 받고 숙박업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공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류재선온천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온천수를 공급하는 것은 목욕장용으로만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룸에 있는 욕조도 온천수를 쓸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그렇다면 업자들이 자기네들 편익을 위하고 업소를 선전하기 위해서 룸에 있는 욕조의 물도 천연수라고 할 경우 말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는 못할 것 아니예요?
재선
류재선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그렇다면 유성온천의 이미지는 엉망이 될 것인데 생각해 보셨어요? 물을 공급한다는 목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재선
류재선온천개발사업소장
현재의 상태로는 룸에까지 온천수를 사용하도록 강제로 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권장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근거 법령을 만들어서라도 확실하게 하시던지 사업소에서 적극 권장을 하셔서 그런 공급 방법을 택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선
류재선온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축허가시에 의무적으로 숙박룸에도 온천수 사용 시설을 갖추도록 보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예. 김동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저는 유성온천이 유구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들어와서 온천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지난번 온천특위를 통해서 발견하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온천관계 실무자들하고 만나면서 여러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온천수 오염도 측정은 별도의 시행규정이 없으므로 수질검사, 음용수 적합 여부만 따지는 수질검사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온천이 있어서 관리한 것이 꽤 오래되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염도 측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류재선온천개발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시행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오염도 측정은 하지 못하고 대체해서 수질검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염도 측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오염도 측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오염도 측정 기준에 들어가는 사항이 음용수 기준하고는 맞지 않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염도 측정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트륨, 질소, 염소의 진행정도와 물에 어느 정도 녹아 있는가 하는 ppm을 조사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이 이 기준 가지고는 부족하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도 어차피 1억1천의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전국에서 최초로 온천수 오염도 측정 기준을 만드는 선진 온천관리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재선
류재선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온천수 수질 검사를 하는데 검사의뢰는 어디에 합니까?
재선
류재선온천개발사업소장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온천수를 어디에서 채취합니까?
재선
류재선온천개발사업소장
업소에서 직접 채취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일반 영업장소에서는 채취한 것이 없습니까? 온천광마다 수질이 다를 것 같거든요?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채취한 겁니까?
재선
류재선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사업소 직원 입회하에 직접 욕장에서 채취를 해서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욕장에서 채취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오는 것을 바로 채취하는 겁니까?
재선
류재선온천개발사업소장
공동급수하는 것은 원수를 직접 채취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가 틀리는 것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곳의 데이터입니까?
재선
류재선온천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온천사업소에서 공동급수하는 원수에 대한 시험성적서입니다. 기존의 19개 업소에 대한 자료는 저희 사업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다른 곳의 시험 성적서도 첨부를 해 주시고 수질검사는 매년 1회보다는 분기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선
류재선온천개발사업소장
내년도에 부존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면은 겸해서 오염도라든가 모든 제반문제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 증인 채택의건
끝으로 감사특위위원회의 간담회논의대로 녹지계장을 증인으로 출석케하여 증언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녹지계장을 증인으로 출석케 하겠습니다. 녹지계장님 준비되셨으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는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의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관
최문관녹지계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유성구청 녹지계장 최문관
충국
김충국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위원입니다. 동학사선 무궁화 수벽 정비공사와 동학 사선 무궁화 꽃길 조성사업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관
최문관녹지계장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사업 자체가 연관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사업입니까?
문관
최문관녹지계장
본래의 사업인 꽃길조성은 93년도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애당초 사업이 구성이 되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3년이 되기 전에 원 공사 자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공사를 했다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관
최문관녹지계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본 사업은 신중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경관을 유지하며 나라꽃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수벽식으로 식재가 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보완차원에서 다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의 선정이라든지 검토 또한 계획 수립 시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93년에 동학사선 무궁화 꽃길 조성사업은 국립묘지 입구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영령들이 고이 잠들어 계신 곳을 가는 길로 후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고자 구암교에서 국립묘지까지 무궁화 꽃길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코자 하였음.' 이 동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동학사선 무궁화수벽 정비공사에 대해서 군식으로 그러니까 일렬로 심던 것을 뽑아 가지고 군식으로 재이식하게 된 동기가 '일부 참배객들과 일부 지식인들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참배객들은 그날 하루 왔다 갑니다. 일부 지식인들은 누구인지 몰라도 전문가는 아닐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민들이 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일부 지신인과 참배객을 위해서 좌지우지되어야 하는지.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관
최문관녹지계장
모든 구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대개 그러한 곳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잘 되었다 못 되었다고 평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은 수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궁화가 꽃피는 자체가 본래 피어지는 상태, 즉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고 조형적인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도 옳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전지 때문에, 단지 미관상 좋지 않다는 뜻입니까?
문관
최문관녹지계장
미관상 보다도 전지를 하다 보면은 무궁화의 개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단지 개화때문에 그런 겁니까?
문관
최문관녹지계장
본래 꽃을 심은 목적이 특색있는, 무궁화 꽃이 피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미관을 고려하고 군식을 생각했으면 무궁화 꽃의 품종이 수백가지입니다. 그러면 미관을 생각했다면 그 당시 품종을 고려해서 사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문관
최문관녹지계장
식재할 당시는 제가 여기에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품종 선택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가 없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수벽이라고 해서 꼭 전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문관
최문관녹지계장
수벽이라는 것은 스카이라인이 맞지 않으면 경관 유지가 어렵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그러면 수벽이라면 몇 ㎝라는 제한이 있어요? 무궁화는 무궁화대로 하면 끝전지 밖에 더 되는 겁니까?
문관
최문관녹지계장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는 그렇지만 점점 크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지를 않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일단 한 그루를 심어서 자르면 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m 사이에 10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1m 사이에 두군데로 나누어서 군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조경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나무씩 심어서 간벌을 하든지 해서 두 나무를 키워야지 다섯나무를 군식을 하면 어마어마한 가지치기를 하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문관
최문관녹지계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나무가 크면은 단목식재로 했어야 되는데 심어진 무궁화가 외대에서 나와서 가지만 있습니다. 한 그루씩 심어진 것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군식을 한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93년도에 일년생을 심었습니까?
문관
최문관녹지계장
1년생 정도로 기억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3년만에 다시 군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관상이라는 말이 거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문관
최문관녹지계장
나무가 너무 작은 것이라서 한 그루씩 단목으로 심었을때는 차가 질주를 하다보면 나무가 심어졌는지 안심어졌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군식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 사업의 계획은 누가 한겁니까?
문관
최문관녹지계장
제가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습니다. 이중 공사로 주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문관
최문관녹지계장
이것은 하루이틀후를 바라보고 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 4,750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었습니다마는 잘못되었을 때의 그 상황보다는 저의 소견으로써는 지금 시정을 해서 특색 있는 무궁화 꽃이 만발한 거리경관조성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계장님은 전 사업 그러니까 93년도에 공사한 것을 알고 계셨죠?
문관
최문관녹지계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몇 년도 시행이 되었나 하는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때는 안 계셨습니까?
문관
최문관녹지계장
제가 올해 2월 15일날 유성구청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전임 계장님은 누구였습니까?
문관
최문관녹지계장
지금 동장으로 나간 편무현 계장이 있을 때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공무원들의 자리바꿈에 의해서 맥빠진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소신을 가지고 확실한 말씀을 하셔야지 혼자 뒤집어쓴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96년도 사업부터는 유성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최문관녹지계장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지적과를 제외한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도시국 소관 감사 중 혹 질의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청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었으면 감사 마지막 날인 7일에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했던 답변도 7일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현장 감사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토요일인데도 감사에 임하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