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대상실과 및 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 관광개발과, 광산진흥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장님의 사전보고를 받고 난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동료위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추가 자료요구가 있을시에는 감사 당일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감사는 행정, 시정의 철저한 실천목표로 행정의 기능 능률화를 추구하고 회계질서의 적정 및 개선을 기하며 공무원의 기강유지를 도모하고 제반기능의 효율적인 수행기능을 목표로 행정감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각실과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제출이 미흡하고 답변에 있어서도 충실치 못한점이 있습니다. 관련 실과장님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책임있는 정책개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지방자치는 지방의회 감사기능이 핵심이므로 심도있고 알맹이가 있고 중복됨이 없이 감사해 주시고 행정과정의 비리나 부패현상을 적발,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유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충열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박병근의원께서 질의하신 시관내 농공단지생산제품별 구매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근덕 농공단지내에 11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시에서 농공단지 생산제품 구매실적은 3개업체 총금액 230,410천원의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한계가 있어서 3개업체 제품만 구매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번, 3페이지입니다. 심낙관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비 업체별 예산지원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 지원계획은 관내 14세이상 전업 농어민 또는 각급학교 졸업자중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농공단지등 관내 중소기업에 훈련시키는 시책으로 개인당 기술인력 양성비는 약 월 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50%는 기업체에서 부담하고 50%는 시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서 당초 2백7십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20명을 훈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내 기업체에서 신청기업이 없었고 기능숙련 및 취업대상자는 대체로 공인직업훈련기관을 선호하는 관계로 금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심낙관의원이 질의하신 공공요금, 음식료 등 물가안정 지도단속 결과 및 과다요금징수 업소별 조정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물가동향을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중 인상시킨 품목은 상수도요금이 9.2% 인상되었고, 분뇨수거료 37%, 정화조 청소료 30.3% 인상되었습니다. 이 요금들은 아주 오랜기간동안 몇년동안 인상이 안된 품목으로서 금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농수산물 가격은 8월의 집중폭우로 추석을 전후하여 물가가 상당히 올랐으나 10월이 후에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품목은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물가안정 지도단속은 시 자체에서 11회 1,715개 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했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은 4회 890개 업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유관기관은 세무서와 경찰서가 되겠습니다. 물가 과다인상 사전 예방을 위해서 300개업소에 카드를 비치하고 월3회 점검을 했습니다. 또, 매주 350개 업소를 대상으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지도단속을 병행했습니다. 물가안정 홍보 및 계도를 위해 시장 서한문을 4회 9,604매를 발송했고 전단도 2회 2,000매를 관내에 배부하였습니다. 과다요금 징수별 조정내역은 개별업소 과다인상 사례는 없었으나 목욕업협회, 중국음식점 협회에서 인건비, 재료값등 원가상승에 따른 인상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시군에 비하여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 인상조정했습니다. 그내역은 목욕료가 1,700원에서 1,900원이 되었고, 짜장면 1,700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5페이지 입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이정훈의원, 전세영의원, 이원훈의원이 요구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선정방법 및 업체별 융자지원 내역 행정지원 예산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선정방법은 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본사 주사업소 또는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삼척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체로서 아래순위가 되겠습니다. 1순위가 수출군납업체, 두번째 지역특화산품 생산업체, 세번째 농공단지 입주업체, 네번째는 주민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이런순위로 융자한도는 업체당 2억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주요내용은 붙임내역과 같습니다. 금년도에 관내 제조업체가 53개업체가 있습니다. 융자신청을 할때 공문을 내서 신청하는 업체에 대하여 도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3개업체 30억을 융자신청을 해서 융자를 받은것은 19억7천만원을 받았고 3차 2억8천만원은 신청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정훈의원, 이원훈의원이 요구한 농공단지 현황과 공장유치실적 및 입주현황과 향후 입주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 및 회수현황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도계 농공단지는 2개업체가 들어와서 동해전기는 다지었고, 경동기공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투자 및 회수현황은 총공사비가 33억이 들었습니다. 이중 보조가 16억2천8백만원, 융자가 16억7천2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융자금 상환이 상당히 어렵고 분양이 빨리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회수현황은 3개업체 2억5천1백만원 회수가 되었습니다. 계약금이 1억6천7백만원, 선수금이 8천4백만원입니다. 처음 가계약할때 매매계약의 10%를 받고 선수금은 30%를 계약한 날로부터 60일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이 더 많은것은 광동정밀, 홍성산업이 계약을 했다가 도중에 포기를 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동정밀에서 계약금 1억3천9백만원은 저희들 해약하면서 저희들 금고에 귀속이 되었습니다. 향후 입주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분양면적이 17,647평중 기분양이 3,050평이고 남은것이 14,597평입니다. 업체당 1,000평이상 업체가 들어오면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개업체를 더 유치를 해야 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만들어 보내고, 삼척소식지 게재도 하고, 하이텔 정보망 입력을 해 홍보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했더니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10개업체가 왔다갔는데 면적을 계산해 보니 25,000평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와보고는 안 옵니다. 와보니 교통편이나 여러가지 여건이 안맞아 안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유치 노력해야겠습니다. 근덕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과 투자 및 회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덕농공단지는 11개업체가 들어가 가동하고 있고 그중 대웅기업이 상당히 부실해서 도산위기에 있고 나머지 업체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투자 및 회수현황은 분양금액이 11억9천1백3십3만9천원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회수가 되고 1억6천6백4만 4천원만 남아있고, 앞으로 97년까지 년차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체납액이 있는 업체는 1개업체입니다. 1천7백6십만8천원인데 이돈도 곧 받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번입니다. 김국영의원께서 질의하신 취업정보센타 운영현황입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 센타 운영은 저희 시와 읍면동에 창구를 개설해서 연중 접수하고 있습니다. 구인접수가 68개업체 89명, 구직알선은 52개업체 76명이었습니다. 취업시킨것이 24개업체에 65명이 취직이 되었습니다. 직종별 업체 취업현황은 기술직이 6개업체 21명입니다. 판매직은 4개업체 12명, 단순노무직에는 8개업체 18명 취업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전세영의원께서 요구하신 불법불량 공산품유통단속 실적입니다. 추진내용은 불법 불량 공산품 유통단속은 품질경영 촉진법에 의한 426개 품목을 판매, 제조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공산품의 사전검사 미필, 형식승인 미필, 외국 유명상표 도용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사항으로 단속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6회에 걸쳐서 303개업체를 단속을 해서 위반업체가 21개업체가 나왔습니다. 위반내용은 품질미표시입니다. 조치사항은 진열 및 판매금지 조치했습니다. 21개업체에서 18종 162개 품목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낙관 위원 질의하십시요.

제가 자료요구한 관내 중소기업 기술인력양성비 업체별 예산지원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한가지 하고, 공공요금 올랐는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은 지역경제과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인데 예산집행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실적이 전혀없는데........ 여기에 설명한대로라면 자원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즉 인력이 없었다는 얘기아닙니까?

지역주민을 고용시키기 위하여 그런 방법을 도모해 보았는데 실제는 훈련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것은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없는걸 뻔히 알면서 쓸데없는 예산을 세웁니까?

..........

없애십시오. 그리고 상수도요금이 17.6% 오른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9.2% 오른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도과에서 하는것인데 평균하면 9.2% 상승되었습니다.

목욕료도 2번 오른걸로 알고 있고, 짜장면도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일년에 두번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봄에 오르고, 가을에 오르고 물가단속을 전혀 안한것 아닙니까? 일년에 두번씩, 세번씩 올라도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를 관리하는 담당부서도 물가가 전혀 안올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 얘기는 6~7% 오른다면 이해가 가는데 일년에 두번씩 오르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요금이니 어쩔수 없이 올려줘야 되는 것이다. 인건비, 재료비값 인상등으로 인해서 오른다는 것은 이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제 얘기는 일년에 집행부에서 물가수치가 나올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7%나 10%라는 예상수치가 나오면 한번 오르고 말아야 하는데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오르는 상태인데 단속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일년에 한번 오르면 되는 것이지 일년에 두 번오르냐는 것을 협의를 해서 제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방안을 관련실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는것이 자체적으로 올라가는것이 아니고 강릉시, 동해시 영향을......

타시도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삼척시는 삼척시만으로 해야지, 타시도가 오른다고 오르고 내린다고 내리고, 동결된다고 해서 동결시키고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그지역의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지 타시도를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요금이 수도과장님은 17.6% 올랐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은 왜 9.2%밖에 안 올랐습니까? 같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수가 전혀 안맞잖습니까?

저희가 보고드린것은 평균 9.2% 오른것입니다.

올해 오른것이요. 올해 17.6% 올랐는데 무슨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삼척시민들이 17.6%가 올랐다는걸 다알고 있는데, 옛날 군지역에 내린것이 있어 통합하여 맞추니 평균치가 9.2%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계 농공단지는 융자가 16억7천만원인데 선수금이라해서 완납을 해도 4억5천만원, 그러면 약 12억을 융자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업체를 유치해서 분양하는것이 제일 상책입니다. 기업체 유치하는데 전력을 투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안되면 대안이 있습니까?

안되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막연하지 않습니까?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을 선정을 할때 그런 예상을 못하고 선정을 했습니까? 전부 분양이 될것이라고 선정을 했을것 아닙니까? 도계 농공단지를 사업 선정을 할 때는 기채를 16억7천2백만원을 내서할 때는 2000몇년도까지는 상환예금이 있지만 그전에 분양이 되어서 다 갚을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선정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안되니까? 애를 먹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얼만큼 노력했습니까? 분양을 하도록 노력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지금까지 분양이 작년 12월까지 광동정밀까지 해서 분양이 다 된걸로 되어서 홍성산업 계열회사 광동정밀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이회사가 덕산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해약을 3월에 했습니다.

차선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다음 어떤회사를 유치를 해야하고 대기업에 홍보전략을 한다든가......... 지금 몇가지 했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말이됩니까? 삼척소식지 게재 360부, 분양 홍보물 500부하고 이런식으로 이것만 하고 끝납니까? 실제적으로 발벗고 나선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도에서도 서울에서 기업유치 설명회를 했습니다. 저도 갔다왔는데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이니까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보편적인 얘기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것들이 있는데 이런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타결을 하겠다는 방안이 있으면 기초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합니까?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를 들어 지역상품 팔아주기라든가 있지않습니까?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는 저희들 부서만 하는것이 아니고 전 시행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것이지 지역경제과라고 우리과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역경제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얘기이고 어떤 현안, 사업이 올라온 부분만 추진하는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예요. 보편적으로 내용이 없는 부분도 많지만 고용증대를 위하여 고용촉진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고 그것이 안되었을때는 다른방법도 모색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행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각 기업체나 회사와 연계하여 항시 대화하고 또,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고, 취업정보센타 운영이 실제적으로 삼척시에 얼마나 홍보가 되었습니까? 여기서는 73%가 취업이 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실제적인 삼척시민들이 취업할 나이라든가, 또 많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사람들이 삼척시에 취업정보센타가 있다는걸 알고 있는 분들이 몇 %입니까?

저희들이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우매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취업정보센타가 삼척시에 있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알았는데 하물며 일반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합니다. 충분히 숙지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구인접수가 되면 발벗고 나서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직종별 업체취업 해놓은 걸 보면 기술직이 6개업체에 21명인데, 동양시멘트 5명이 무슨직에 5명입니까?

동양시멘트는 운전직 1명과 기계조립공이 2명, 토목직 2명입니다.

김국영 위원님 세부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역서 받았습니까? 자료를 받았습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내가 모르는데 남이 어떻게 아느냐는 것은 질문에 모순이 있습니다. 왠만한 중소기업이나 이런데서 인력 같은 걸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내역을 받으셨나 말입니다.

예!

홍성산업 4명은 무슨, 무슨직입니까?

운전직 4명, 기계가공조립이 1명, 생산직이 3명입니다.

쌍용자원개발은요?

운전직 2명, 용접 판넬이 2명, 사무경리가 2명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래도 동양이나 홍성이나 쌍용같은곳은 삼척에서 그래도 큰회사인데,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을 어떤루트에서 어떤사람은 동양, 또 어떤사람은 쌍용에 어떤 사람은 홍성에 넣어주는 관계기관에 취업을 시켜 주었는것 같은데 이런 배경은 특별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구직요청을 받으면 사방에 연락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취직을 시켜주라 하면 받겠다면 그곳에 취직을 시켜줍니다.

동양시멘트에서 이런 사람을 취직시켜준다고 다 받았습니까? 그냥 전화를 해서 다 취직된 것입니까?

그렇게 전화를 해서 알선을 하는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내놓지 못하는것도 하나의 지적사항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것은 우리지역 자치단체내에 있는 대기업에 인력수급계획을 받아서 여기에 상응한 인력을 양성시켜 공급할 이러한 의무까지 가지고 그렇게 해야될 분야에서 무슨 직종에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고 형식상 과거에 행정지시사항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던 그런 습관을 벗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상황을 정말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낙관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아무런 필요도 없는 예산을 세워놓고 그걸 불용으로 처리해 놓고 그돈이 다른데로 갔으면 삼척시민을 위해서 중요하게 쓰여질 돈이 아닙니까? 아무런 계획도 하지않을 돈 뭐하러 예산을 달라해서 예산만 불용으로 넘어가도록 만들어 놓습니까? 이것이 민선자치시대는 위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것이 민선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경제과가 하는 얘기가 형식상 서류만 정리하고 나두는 것이고,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어디 방문해서 향토 기업이 서울에 대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곳을 찾아가서 우리 관내에 넣으라고 하는 실적은 하나도 없고 홍보물 500부 해가지고 어디다 보냈습니까? 홍보물 어떻게 만들어 냈는 것인지 어디 한번 봅시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비 사용한 것 있죠. 그 훈련비 얼마썼습니까?

훈련비 지급을 1억1천5백3십8만9백1십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용은 안했는데 이 자료가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자료를 요청 한 것입니다. 94년, 95년도에 했는데 이안에 내용을 사실 검토했습니까? 그냥 표지에 정하여진 업체에서 돈을 요청한 것을 그대로 모두 지급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업체별로 상황을 원본 그대로 지금 가져오세요. 카피할 사이 없으니 가져오시고 여기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컴퓨터 학원일 경우 일주일에 6일간, 6개월간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6개월짜리 있고, 1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학원에 가보면 학생을 넣어 놨습니다. 또, 학생이 모두 취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돈은 버젓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결과조치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아니면 본위원이 조사한 94년, 95년도 내용 그대로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공산품이 몇번정도 시행을 하고 조치사항 진열및 판매금지를 하게 했는데 시중에서는 버젓이 이상품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안에서의 단속이 실질적 단속이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사항을 본위원에게 꼭 가져오십시요.

위원장!

심찬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농공단지 육성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 장학금을 융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융자를 안해 주시고, 반면에 그외의 업체는 융자를 해 주시는데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입주한 업체는 우선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농공단지 업체가 융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못받은 업체는 몇개 업체입니까? 신청을 했는데 못받은 업체가?

우리는 신청했는것 다 추진을 해 주었고, 저당 같은걸 못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몇개 업체입니까?

그런 업체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해줘도 저당할 것이 없으니까 융자를 못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담보물이 없어서 융자를 못해준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그러면 융자를 해 준 업체에서도 부실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잘되가고 있어요?

부실업체도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안집니다. 은행에서 담보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을 안지고 조치가 됩니다.

추후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육성자금을 다른데는 못줘도 우선적으로 줘야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농공단지는 특별히 융자되는게 있습니다. 이것도 우선해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낙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내역에 30억의 융자신청을 했는데 융자액이 19억이 나갔습니다. 감사받는 자세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환이 언제까지고 여기에 대한 융자금이 몇%이고, 몇년거치 몇년 상환이고 이런것을 모두 적어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전혀 안 이루어져 있으니 이걸보고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만들어 놓고 감사를 받는다고 합니까? 30억 융자신청을 받아서 19억만 융자하고 나머지가 있다. 이런 얘깁니까? 몇년거치 몇년상환 이율은 몇%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감사받는 자세입니까? 앞으로는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내역서 중에서 융자신청은 과장님께서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도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도에 한다고 했죠. 시 조례는 없습니까? 융자절차에는 심사기준이 없습니다. 시 조례 제3조에 보면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융자추천 신청서 별지 1호서식, 2번째 사업계획서 별지 2호서식, 4조 심사 제3조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에서 심사한 결과 있습니까?

별도 자금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올려 보내는 겁니까? 그냥 절차만 밟아서 올라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도에서 30억이면 30억을 삼척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배정해 줄것 아닙니까? 배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심사할걸 심사안하고 그냥 올렸다고 했잖아요. 관내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심사기준 올라가는걸 자기네 멋대로 올리고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것도 하지도 않고 멋대로 하는게 어디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오해가 좀 있는것 같은데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어느업체를 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관내의 53개업체 전부 공문을 보내 신청을 하라고 하고 신청을 받아서 올려 보낸 것입니다. 서류를 보면 압니다.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지원문제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사오니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낙관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어제 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 어린이 운영비와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잡수입해서 9천5백9십6만9천원을 지급해 준다고 했는데 연꽃 어린이집이고 같은 과목이죠? 이름이 연꽃 어린이집이죠? 가정복지과 과장님께서 5천3백8십6만9천원을 종사원 인건비해서 저소득 아동지원비 포함해서 5천3백8십6만9천원을 지급했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중으로 지급을 한 것이 아니냐고 물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하는 사람은 삼척시장 한사람이 집행을 하는데 각 과마다 계수가 틀린다면 말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실히 해 주십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사회종합복지관 총괄을 사회과에서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일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에서도 생활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총괄 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총괄 계수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집행상이나 도비, 국비 지원현황을, 총괄로 보고드렸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이 연꽃 어린이집 외에 다른 어린이집도 운영한 것이 있는데 그 목에서 연꽃 어린이집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것을 저희들은 종합해서 종합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수차이가 났는데, 계수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시점을 11월로 해서 예산을 전체로 놓고 조사를 한것이 있었고, 가정 복지과에서는 결산하는 과정까지만 했는데 몇십만원에서 백만원내에 오차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국비, 시비를 합쳐서 연꽃어린이집에 지원한 금액이 5천3백정도가 됩니다. 그 계수의 차이는 끝자리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총괄을 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연꽃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만 자료를 제출한 걸로 저가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낙관위원님께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석보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기탁금이나 학생들에게 보육비를 일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아닌 보육생에게 받는 돈을 포함해서 운영전체에 총괄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9천 5백이 되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만 지원한 금액이 5천3백정도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별도 서류 보고내용을 보면 국비가 3천6백, 도비가 1천, 시비가 1천 합쳐서 5천3백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전혀 계수가 안맞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8천3백9십6만9천원인데 기타 수입이 3천8백6십만7천원을 빼면 4천5백1백7십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수가 53,869천원이라는 계수가 전혀 안나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계수가 틀리다는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한가지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저소득 자녀외 다른 일반 아동들의 월사금을 받는 것이 계수가 틀리면 틀리지 다른곳은 틀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계수가 틀리는 부분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더들어오고 덜들어오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차이이지, 여기서 집행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 예산액은 변화가 없는것이 맞습니다. 저희들 조사시점이 아직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12월분 같은 경우, 하지만 저희들은 예산액에 포함을 시키고 가정복지과에서는 미제출된 부분을 그곳에 포함을 안시켰으므로 조금의 차이는 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한 것은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약5천3백 정도 되는것입니다. 예산액이 5천6백정도가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미제출 부분을 뺏기 때문에 5천3백정도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가 안맞습니다. 더해보니 5천7백이 나옵니다. 말이 안되요. 연꽃 어린이집이 5천3백8십6만9천원 지급을 했는데 여기 세가지를 더해보면 5천7백이 됩니다. 이것이 계수가 맞습니까? 기타 사업수익이 나오는것이 3천8백6십9만7천원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소득 자녀외 일반자녀들의 월사금을 받는 차액으로 났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세가지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봐도 5천7백7만4천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연꽃 어린이집에 가정복지과에서 돈을 주는것이 5천3백8십6만원이 아닙니까? 그럼 계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운영비에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에 보면 3천6백2십1만8천원, 다음 4백5십 2만7천원, 다음 4백5십2만7천원하면 5천만원이 조금 안되지 않습니까?

장수식당 운영해서 포함한 금액이 9천5백해서.........

그래서 그것이 5천6백이 아닙니까?

5천7백7십4만원이죠. 그럼, 계수가 안맞잖아요. 가정복지과에서 지급한 것은 5천3백8십6만원이고, 사회과에서는 5천7백7십4만원인데 여기도 계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계수를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 지출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잖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는 예산액을 총괄하다보니 기준을 했고, 가정복지과는 지출부분만 기준하다보니 그 갭이 2백 몇만원 약 3백이 차이가 나온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말씀드린것 아닙니까? 제가 가정복지과하고 계수차이 난것은 따로 해명해 드리고 서류를........

서류가 안맞는데 자꾸 맞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틀린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맞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꽃 어린이집 집행하는 5천3백만원이고, 여기에 있는것을 더해보니 5천7백만원이니 약 4천만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장수식당 운영해서 포함한 금액이 세입내역입니다. 숫자가 틀리는 부분은 기타 사업수익에서 틀리는 것은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이해가 가는데 이부분에 대하여는 계수가 맞아야 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복지과장님과 사회과장님이 같이 이 계수가 어디에서 차이가 생겼으며, 어떠한 부분을 명시화해서 제출하여 주십시요. 그렇지 않고서는 같은말이 중복이 됩니다.

위원장!

임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3개과에서 지원해준 것을 대략 뽑아보니 사회과 7천3십5만6천원이고, 사회진흥과에서는 1천3백6십8만원 어린이 교실 9백4십만원, 여성생활 체육강좌 4백2십8만원, 또 가정복지과는 노인여가선용운영비로 장수식당을 운영해서 도계, 남양동, 도원동에 3천9백만원이 나간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원동에 얼마나갔는지 분리해야 할것이고, 연꽃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가 5천3백8십6만9천원이 나가있고, 내역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개보수가 읍면이 2군데 있고, 동지역이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2천4백9십만원이 나와있고, 자원활동센타라고 해서 장수식당에 점심을 해주는 것에 종사하는 자원활동 종사자에게 7백8만4천원이 나간것이 있잖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사회과장님 혼자 안되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3개과장님 모여서 총지출, 잔액을 ........

조사시점 때문에 그런데 다시 뽑아서 3개과를 더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를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원들에게 충분한 의사전달이 상통되지 않는것 같으니 정식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관계부서에서 정당한 서류를 만들어서 다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는 3개과 세입현황에 대하여는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광개발과 행사사무 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이철교의원께서 자료요구한 관광이벤트행사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내역, 박병근의원께서 요구하신 시범해수욕장 경영시설물 위탁현황 및 수입 금액, 수입금액의 위탁자와 배분내역, 김 진형의원께서 요구하신 관광지별 사업비 투자현황 및 입장료 징수실적, 이정훈의원께서 요구하신 시범해수욕장 운영결산 및 민간위탁을 위한 현재까지 조치대책, 이원훈의원께서 요구하신 해수욕장 운영관리현황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철교의원께서 요구하신 관광이벤트 행사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내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시범해수욕장에 삼척, 맹방을 운영했는데, 먼저 삼척해수욕장에 지난 8. 5일날 삼척농협 주부대학 사물놀이패에서 주관해서 여름해변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행사내용은 사물놀이가 되는데 여기에 보조금이 3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8. 16일에 광복50주년기념 육사군악대초청연주회를 육군철벽부대에서 주관해서 클래식 음악연주 및 가곡연주를 실시했습니다. 8. 18일에 한국문인협회 삼척시지부에서 주관해서 제3회 해변시 낭송회를 김진광의수장외 14편을 낭송했습니다. 맹방에서 8. 2일 바르게살기운동 삼척시협의회에서 주관해서 명사십리 해변노래자랑을 개최했습니다. 8. 10일 삼척산업대학교 총학생회 동아리 영화사랑에서 레옹외 3편을 상영하고, 48만원을 모금해서 MBC에 기탁했습니다. 간이해수욕장인 승공마을에서 8. 5일에 심장병어린이돕기 노래자랑을 해수욕장운영 마을협의회에서 성금 205천원을 모금을 해서 마을 운영에 사용했습니다. 박병근의원께서 요구하신 시범해수욕장 경영시설물별 위탁현황 및 수입금액, 수입금액의 위탁자와 배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해수욕장의 경영시설물로서 샤워장, 방가로, 주차장,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이 3천3백5십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척시 대학연합학우회 24명에게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1천6백7십5만3천4백원을 지급했습니다. 수수료 지급비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위탁수수료가 50/100으로 1인당 기준 80만원이 넘을때에는 50/100으로 절하하고, 수익금 전체가 기본이 30/100으로 하지만 80만원이 초과하지 못할때는 50/100으로 절하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워서 삼척대 학연합학우회는 1인당 지급이 6십9만8천원이 수입금액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50/100미만이므로 50%를 내는 걸로 했고, 야영장은 금년에 삼척해수욕장에 대한 백사장 야영장을 폐쇄하는걸로 기본방침을 정했습니다. 작년에 시가 주차장 조성부지로 마련했던 땅에 야영장 운영을 했더니 피서객들이 한참 모일때 야영객들이 바다를 보러왔지 뒷쪽에 야영하러 온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산간계곡으로 가는 일이 발생이 되었고, 또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상가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상가가 안된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시에서 야영장을 마련했던 연접된 이상표씨가 있습니다. 그 땅 주인을 30/100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맹방은 경영시설 요율에 대해서 대학생연합회 19명인데 수익금액이 3천2백2십만5천4백원인데 위탁수수료 지급은 1천5백2십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기준요율 지급은 삼척이나 마찬가지겠으나, 1인당 80만원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총지급요율이 47%가 되겠습니다. 샤워장은 근덕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작년도 군당시에도 50%를 지급을 했고 부녀회에서 주변청소라든가 해수욕장운영에 열과 성을 다해 협조해 주었습니다. 매년 운영해 왔고 50/100을 지급을 했습니다. 관광지별 사업비 투자현황 및 입장료 징수실적으로 김진형의원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삼척해수욕장에 이용편의시설, 경영시설, 기반시설, 수상안전, 쓰레기처리시설, 기타경비, 경영시설위탁 수수료해서 사업비투자내역은 1억6천6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입금액 징수실적은 자원관리비, 상가임대료, 경영시설등으로 해서 9천5백2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6천7십6만9천원을 보았습니다. 맹방해수욕장에는 시설투자비가 9천5백4십 3만9천원을 투자했는데 수입금액 징수실적은 7천6백6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천8백7십9만9천원을 적자봐서 총수입금대 징수실적은 2억5천9백3십만7천원에서 1억8천3백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는 4개관광지로 월천, 내평, 동활, 덕품입니다. 이것은 마을 위탁을 하는 관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70%는 마을로 돌아가고 총수입금에 대한 30%는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징수실적이 월천유원지의 경우 2백3십7만원이고, 내평계곡은 4백5십2만3천원, 동활은 2백5십5만원, 덕품은 1백7십2만4천원입니다. 따라서 70%는 마을에 가져간것이 월천은 1백6십5만9천원이고, 저희시수입은 7십1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내평은 3백1십6만6천원이고 시수입은 1백3십5만6천원입니다. 동활은 1백7십8만5천원이고 시수입은 7십6만5천원, 덕품은 1백2십만7천원에서 시가5십1만7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이정훈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범해수욕장 운영결산 및 민간위탁을 위한 현재까지 조치대책입니다. 금년도 관광 피서객현황은 삼척이 82,000명, 작년에 88,000명입니다. 전년에 비해 7%가 감소되었고, 맹방은 금년에 57,000명이고 작년에 65,000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12% 감소했습니다. 차량은 금년에 8,644대에 비해서 전년에는 7,797대인데 10%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유차량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이런현상이 일어났고, 맹방은 6,484대인데 작년도는 8,128대로 전년도에 비해 20% 감소되었습니다. 원인분석해 본 결과 산간계곡을 많이 찾는 피서객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지분석으로 삼척이 수입금액이 95,282천원, 지출은 156,051천원으로 감이 60,769천원이 되겠고, 맹방은 76,640천원에 지출은 95,439천원해서 감이 18,799천원입니다. 금년에 삼척은 수지에 마이너스되는것이 시설비 경우 삼척에 관정을 2개 뚫어서 피서객들의 급수난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했습니다. 그곳에 3천7백만원이 들어갔고 시범해수욕장 폐쇄 운영을 위하여 L형 텐트 제작을 140개 정도 했습니다. 1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시설에 대한 지출이 맹방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조치대책은 내년도부터 전격 시범해수욕장에 대한 민간위탁 방안을 수립중에 있고,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구상과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영시설물이라든가, 기반 시설들이 민간위탁을 했을때 우리가 투자비를 들여서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입찰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람이 와서 해야 하는것인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안하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해수욕장의 운영에 대한 1~2년 영구권 주장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경영시설내지 기반시설은 우리시에서 전년과 같이 투자를 해서 나머지 수입금액에 대한 입찰을 둬야 하는것이 강원도의 사례고,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고성에 갔다왔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연구를 해서 늦어도 12월 초순에는 결심을 받고 의원님들께도 그러한 사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훈의원께서 요구하신 해수욕장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시범이 2개이고, 일반이 8개, 간이가 9개가 있는데 피서객수는 삼척, 맹방 해수욕장은 앞에 보고 드린 바와같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에서는 8개에서 전체 피서객이 94,344명이 왔고, 피서차량은 17,694대고, 간이는 9개로서 51,850명의 피서객이 왔고 피서차량은 12,892대 정도입니다. 해수욕장 경영상황에서 수입과 지출현황도 앞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전체 수입은 1억 7천1백9십2만2천원에 비하여 지출은 2억5천1백4십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영수지 분석은 7천9백5십6만9천원이 감이되었다고 봅니다. 경영시설물 위탁현황은 삼척해수욕장에 대하여는 샤워장, 방가로, 주차장, 차양시설로 해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대학연합학우회에 위탁을 해서 총수입금이 3천3백5십만6천원인데 위탁수수료지급은 1천6백7십5만3천원에서 지급비율은 50% 비율로 해서 주었습니다. 야영장은 갈천동 이상표에게 준 금액이 1천3백1십3만5천원이고 위탁수수료는 3백9십4만원으로 30%를 위탁계약에 의해 주었고, 맹방해수욕장도 경영시설물은 대학연합회에서 주었는데 총수입금은 3천2백2십 만5천원에서 위탁수수료는 1천5백2십만원 이것은 47.2%입니다. 샤워장은 근덕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1천2백3만원이고 위탁수수료는 6백1만5천원으로 50% 지급을 했습니다. 이원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고자료를 저희가 해수욕장 운영관리 현황을 총체적으로 제출하고 보충자료는 별도로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관광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진흥과장 문순기입니다. 먼저 2페이지 김진형의원님과 이원훈의원님께서 요구한 폐갱구 현황과 폐갱구별 활용실적 및 관리실태, 향후 처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갱구 현황은 총 10개광산중 11개 갱구가 되겠습니다. 갱구수는 한 광산에 갱이 2개 있기 때문에 노천광산이 1개 있고 해서 11개 갱구가 되겠습니다. 폐갱구별 활용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요즘 태백 같은데 느타리버섯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것을 분석한 결과 기술진의 얘기에 의하면 직선갱도로 관통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15℃내에 찬공기가 나와야 되고, 유해가스가 없어야 되고 맑은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관내 10개광산에 폐광은 갱구별붕락 조치를 했습니다. 당시 폐광을 할 때 발파해서 막아 버렸습니다. 갱입구를 차단하여 막았으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폐광구 관리실태를 보면 당초 폐광할 때 붕락 폐쇄시켰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데 4번에 향후처리대책을 보면 폐광탄광 광해방지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합리화 사업단에서 폐광을 시켰으므로 책임이 있어서 사후관리를 그 곳에서 해줘야 됩니다. 금년도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의 계획을 보니 1천9백12억을 세워놓고 통상산업부에서 년도별로 년초에 심의를 한답니다. 그쪽에 심의위원들과 해당 시군에 올라온 분야별로 올라와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복구계획은 95. 11. 11자로 합리화사업단에 냈습니다. 그걸보면 수질개선은 7개소, 폐광및 폐시설물 25개소, 산림복구 2개소, 지반침하 4개소, 하상정비 및 제방 개보수 16개소로 해서 금액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합리화 사업단에서 계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직영해서 위탁할 것은 위탁하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이런것들이 내년도에 필요하니 해달라고 11월 11일자 올렸습니다. 95년도까지 폐광대책 추진실적은 금년에 18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용탄광은 해당이 안되고 종업원들이 살다간 집들 18개를 올렸는데 1천5백9십2만5천원이 확정이 되어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년내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대탄광 출수피해에 따른 운영비 지원은 참고로 하시고, 금년도에 합리화 사업단에서 우리가 태백시에서 4개광이 폐광되면서 석공갱으로 흘러나오는 물이 95.9%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시에서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합리화시켜서 폐수가 흘러나오니 조치를 해달라 해서 94년도에 요구한 액과 95년도에 요구한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쪽에 가서 시의 입장도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해주어야지 우리가 해야 하느냐 하여 94년도분은 정산을 하는걸로 하고 95년도는 분기별로 주기로 해서 석공에 3억이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뒷장에 폐갱구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갱구수가 있는 관계로 10개 광산에 11개 갱구인데 갱구별로 참고로 해주십시요. 2번째 전세영의원이 요구하신 탄광진흥자금 당초 신청 내역서 제출입니다. 92년도에 탄광진흥사업 당초 예상 내역을 별첨으로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해 보시면 11개사업에 당초에 5백4십3억8천9백만원인데, 92년도 확정내역은 10개사업에 3백5십3억9천7백만원입니다. 액수를 가지고 확정사업비중 일부사업간사업비 조정을 했습니다. 93. 3. 12일 2개사업을 조정을 했는데 산업연구원 용역결과를 근거로 대체산업으로 주목적을 하는걸로 해서 1차 수정이 94. 1. 22일에 11개사업에 3백7십3억9천8백만원을 확정을 했는데 제외된 것이 종합복지회관, 추가사업 3건인 육백산, 덕품진입로개발, 광산지역 개별공장 유치사업으로 넣었다가 2차수정을 했습니다. 94. 9. 7일에 4백4억6천9백만원을 확정을 시켜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제외된 사업으로는 광산지역 개별공장 유치를 제외시켜서 사업계획 확정된 것이 덕품계곡, 대이동굴개발, 육백산개발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별첨내역은 수정내역을 붙여 놓았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년 계획을 97년도까지 사업대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산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광산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계획된 3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3일 10시30분에 본장소에서 감사결과 중간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