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에 대한 사항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지 못한 나머지 해당 실·과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남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이상덕 의원, 간사에 유영돈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

건설과장 신승종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답변순서는 엄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미포장도로 추진계획 및 도로공사에 따른 농경지 진입도로 구조물 설치계획,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천교 위치선정 및 건설이 불가피 했던 이유, 정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무천 고지배수로 사업 추진현황과 덕포리 우회도로 개설계획,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과속방지턱 설치방안과 덕구~삼동산간 군도 10호에 대한 확·포장 방안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미포장도로의 확·포장 추진계획 및 도로공사에 따른 농경지 진입도로 구조물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미포장도로에 대한 확·포장 추진계획은 전체 13개 노선의 연장 169.8km 중 현재 2개 노선 도원~무릉, 외룡~녹전간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79.75km를 포장하여 전체 노선의 47%를 포장하게 되었습니다. 잔여물량이 90.1km로써 사업비가 473억 7,100만원이 소요되므로 일시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 추진할 계획이며, 군도사업은 양여금 70% 지원과 지방비 30%를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도 확·포장이 조기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공사로 인한 인근 농경지 진입도로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하여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구조물설치 등 연결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천교 위치선정 및 건설이 불가피 했던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천교 가설공사는 '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본 군에서 교량안전진단을 한 결과 개축대상 교량이 5개소이므로 덕상1, 2교, 덕전교, 광천교, 무릉2교에 포함된 개축대상교량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광천교 안전진단 결과 구조물 5,6,7,8번 교각에 기초세굴이 심하여 기초가 유실 및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고, 3,4,9번 교각은 기초세굴이 되어 있는 상태로써 교량슬라브가 침하 및 균열이 심하여 차량통행이 전면 통제되어 '95년 8월 23일의 대홍수로 교량 양측의 진입통제 시설이 유실되었으며 현재는 통행제한 표시판만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버스도 연당, 조전리 방향으로 운행하는 실정이므로 교량 재가설이 불가피하여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량의 계획고는 '72년도,'90년도 대홍수위 선으로 교량의 에너지를 충분히 보강하여 시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천리 편으로 현재까지 기차 철로와 교량계획고 차이는 5.75m이므로 차량에 불편이 없도록 기존도로와 접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개축대상 교량 4개소 추진상황으로는 덕상1, 2교, 덕전교는 금년 중 완공 예정이며 무릉2교는 절대 공기부족으로 '96년말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안전진단한 결과 개축대상 5개소의 전체교량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광천교의 사업선정은 위험교량 대상으로써 안전진단 결과 불안전하여 홍수시 전도 및 유실될 우려가 크고 또한 중·대형 차량 및 버스운행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을 우선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설 중인 교량위치는 지역여건, 수리학적 흐름에 따른 위치경제성, 구조물의 견고성을 고려하여 현 위치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 도로는 군도 7호선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 장래 확·포장될 도로이며, 노선은 연당~조전, 충청북도와 연계되는 도로입니다. 다음은 정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무천 고지배수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무천 고지배수로 사업은 '93년 7월 8일 착공하여 공사기간 3년으로 '96년 6월말 우기 전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량으로는 압력박스가 694m 배수관로 8조 2,008m, 침사지가 1개소 제방이 176m 중 압력박스가 614m, 배수관로 5조 1,560m를 완료하고 배수처리의 배수관로를 배수펌프장으로 연결하는 등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80%로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잔여물량은 내년 우기 전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영흥리 일대 저지대는 수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무천 공사와 병행 시공하고 있는 오무천 유출부에서 동강교까지의 제방 마무리공사는 '90년 대홍수로 항구적인 수해복구 계획으로 인해 주식회사 도화기술공사의 설계용역 결과에 의해 '91년 2월 8일 건설부 기술심의를 득하여 결정된 사항이므로 앞으로 대홍수에도 수해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설계시 주민의견과 공청회를 통하여 설계도서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공시 주민들이 일부 이의를 제기하여 우리 군에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포리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리 우회도로 1.9km 개설계획은 덕포 7, 8, 9, 10리를 지나는 도시계획도로가 협소하고 중차량의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통과하는 차량을 우회시켜 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추진계획이며, 공사비가 8억 5,000만원이 소요되므로 군자체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강원도에 지원 협조요청하여 '96년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덕포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확장의 필요성은 본 군에서도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소요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되므로 빈약한 군재정 형편으로는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우선 시급한 덕포 우회도로도 도시계획도로이므로 도시기능의 교통소통에 꼭 필요한 우회도로 개설로 중차량의 통행으로 먼지 및 소음공해 등을 방지하고 교통사고 발생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필요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과속 방지턱 설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종류는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기능이 있으며 과속방지턱 설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과속방지턱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오나 상부의 지시에 따라 도로표지명 설치는 동절기의 제설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과속방지턱은 주행차량의 급정거 등으로 인하여 대형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므로 시설 자체를 할 수 없으며, 기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조치하라는 문서가 강원도로 63350-0443 '94년 5월 31일 지시와 경찰청의 교기 63350-347 '94년 5월 13일로 지시된 내용이 있으므로 향후 도로상의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덕구~삼동산간 군도 10호에 대한 확·포장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구~삼동산간 군도 10호에 대한 확포장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군도 대부분이 비포장의 협소한 도로로 과다한 소요예산으로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연차적인 중기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으며, 기 확장된 노선에 대하여는 '96년도에 도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비포장된 도로는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면정리 등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민진정에 대한 요지를 답변드리면 내덕 덕구간 입구~경북 봉화간 지방도를 '63년 1월 강원도에서 인수하면서 무명도로로 인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도와 군에 지방도 지정관련 노선공부자료가 전혀 없어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94년도에 지방도로 강원도에 상신하였으나 탈락된 이유에 대하여는 도심사에서 제외된 사항이므로 본 군에서는 계속 건의코자 했으나 도로법 제15조에 해당되는 도로가 아니므로 지방도 승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지방도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법 제15조 해설은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 관할 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각호 “1.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3. 도내의 비행장, 항만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또는 역을 상호 연결하는 도로”, 4호는 우리 군과 관련이 없습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도로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를 말합니다. 내덕 덕구간 입구~경북 봉화간 998호 이정표를 하동면 내리입구로 이동 설치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 내리를 통과하는 영월~현동간지방도 998호는 '67년 12월 22일자 강원도에서 지방도 998호로 지정된 도로이며, 현 이정표의 설치는 기 지정된 도로의 표시임을 확고히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도 확·포장시 농경지 진입로 미 개설한 이유와 구조물 미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예산으로 언제까지 시공 완료할 예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28일 의원님들과 현지에 가 본 결과에 대해서, 그때 보지 않았으면 이 사항을 몰랐을 텐데 그 사업장을 확인차 갔다가 느낀 바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질문한 것과 상이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시고 부탁을 행정에 드리는 사항인데, 지난 날 행정뿐이었을 때 행정을 집행했던 행정관행 아니면 그렇게 매사를 보는 시각을 좀 바꿔 달라는 것을 저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결코 잔소리에 불과했다고 뿐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천교 다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다리를 놓기 전에 차라리 고씨굴 앞의 다리를 먼저 놓는 것이 타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지에 가 보시고 느끼는 사항이지만 과장님은 행정집행에 불가피했다, 안전진단을 해서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인정합니다. 물론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고 해서 놓은 것 자체는 좋은데, 이 다리를 수십 m 높이로 놓으면 뭘 하는 것입니까 ? 100m를 놓으면 뭐합니까. 저 밑에 가면 철길 밑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물에 침수되면 100m, 200m 다리를 높이 놔도 필요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길이 우회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한 다리를 놔 봐야 현재 있는 잠수교의 물이 빠져야만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장이야 근처에 있는 몇 집은 다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잘 쓰겠지만 철길 밑으로 빠지는 길이 낮아서 거기 물이 빠져야 이 다리가 수십 m, 수백 m를 놔도 다리를 놓은 필요성을 느끼는 것인데 그냥 그런 것을 생각지도 않고 다리만 놔달라고 다리만 놔주면 뭐합니까 ? 안길 없는 다리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질문드리는 중에 앞으로 우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를 과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제가 지적한 사항, 철길에서 빠지는 길을 어디로 우회시켜야 한단 말입니다. 우회시키지 않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다리를 8차선, 9차선 놓으면 뭐하고 수백 m를 놓으면 뭘합니까 ? 그래서 그런 안목을 갖고 다리 하나라도 가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지금 이 다리를 놔서 10억원이면 10억원, 10억원을 내버릴 바라면 12억원이라는 돈을 고씨굴 앞의 다리를 먼저 놨더라면 다만 1년간이라도 관광수입이라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하시느라고 하시겠지만 매사를 보실 때 군의 재정자립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비단 건설과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연결을 시켜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 주어도 완벽하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저 하나의 사업을 해 달라 그러면 해주고, 그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면을 고려해서 과연 이 다리를 놓아서 다른 부서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산업과의 농산물 출하가 어렵다든가 그런 것을 자꾸 따져서 연계시켜 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조전리로 빠지는 길을 연결시킨다 하면 장마시에 잠수교가 침수가 돼서 통행에 불편했다, 지금 버스가 다니지 않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다녀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 아무리 잘 놔봐야 장마 때는 버스가 그 길로 못다닙니다. 그러니까 보완책을 건설과장님께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차량과속 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치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월동 설해작업에도 지장이 있고 대형차량사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기 설치한 것도 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경찰청이나 상부로부터 공문이 지시가 돼 가지고 이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된 내용과 덕구~삼동 산간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을 시킬 수가 없는 것으로 돼 있다, 그것은 도로법 제15조에 의해서 승격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차량과속 방지턱 같은 것은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고 타 관내를 다녀봐도 이런 턱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되는 문제도 지난 해에도 우리 관내 승격된 노선이 있고 하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니까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도에다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두 가지 관련법규, 통보된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다음 주까지 본회의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들의 의문점을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습니까? 예,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운용의 효율적인 측면과 사업효과적인 측면에서 당해년도 추진범위 내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또 사업계획 자체를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하여야 하나 군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5개 사업에 양여금, 군비포함 29억 8,790여만원에 총 사업비 중 7억원의 채무부담까지 해서 예산을 무리하게 세워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17억 7,288만 6,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예산 사업으로 판단 돼 있는 현실입니다. 사업의 규모나 사업의 공기, 추진한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판단하여 당해년도 사업추진 범위 내에서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하지 못한 무리한 채무부담은 군비를 손실하는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96년도 시책사업 수정예산 편성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사업비 물량을 줄이고 사업장 수는 늘리는 계획을 수립, 능률적인 추진으로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할 것인지 이 부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역시도 총 사업비 16억 3,000만원에 이월예산 사업비가 8억 2,700만원이면 50%밖에 추진 못한 이런 결론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예산을 방치했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능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크나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수정예산 편성시 이 점을 감안해서 적정한 규모와 물량의 사업, 사업장수를 늘리는 측면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관내의 위험교량이 다 판단되고 또 보수가 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서면지역의 신천교, 남면 북쌍1리의 들골교량도 지금 10톤 이상의 차량이 못다니도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후탄2리의 꽃병교 이 다리부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전진단이 됐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교량보수 측면을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엄진영 의원의 질문 1건하고 이상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1건하고 또 유재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2건과, 안해근 의원님은 서면답변만 요구하신 거죠 ? (

의석에서 - 예.) 그 다음에 김원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승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엄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시에 미설치한 접속도로 관계라든가 기 설치되지 않은 도로의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군도유지보수비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광천교량과 광천교량 밑의 철교 밑에 현재 통과되는 도로와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교량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필요성이 없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량 설치계획되는 계획고 높이와 기존 철로와의 차이가 5.76m 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량지점으로부터 철로 밑의 지하로 빠져나가는 위치는 한 300m 내지 400m 밑이 되는데 그 철로 밑이 차량이 통과되는 지면과 철로 높이가 4.5m됩니다. 그러면 5.76m일 경우에는 이 교량과 그 밑의 지점이 차이가 거의 동등하기 때문에 대홍수라도 차가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교량높이가 17.6m인데 하상에서 철로 밑을 빠져나가는 지면과의 차이는 한 18m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현재 계획고의 교량과 지면이 같은 레벨이다 이렇게 우리 기술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위험교량을 조사할 때 면에서 했느냐, 군에서 했느냐 그리고 곱사교 안전위험교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험교량은 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곱사교는 새마을 농촌도로로 군도, 농어촌도로는 위험교량이 되지만 그 외의 도로는 위험교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원태 의원님께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장 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가 하고 채무부담 관계라든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교량이 신천교량도 있고 들골교량, 꽃병교량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도를 명년도에 하게 되면 예산이 양여금하고 지방비, 양여금 70%, 지방비 30% 하는데 도에서 계획중 일때 양여금 몇 %, 지방비 몇 %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10억원 중에서 양여금이 7억원, 지방비가 3억원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을 명년도에 계획할 때는 금년도에 이 예산이 짜여져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상부에 건의가 되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기채를 낸다든가 우리가 돈이 없으면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되는데, 채무부담행위는 내년공사의 초에 채무부담을 해서 부당한 이자발생을 시켜서 손실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이라면 내년 12월 연도말 회기 이전에 채무부담을 실지 채무를 해가지고 내서 하게 됩니다. 최대한 이자발생을 적게 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보면 절대공기가 공사가 12개월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집행이 5월 또는 6월에 공사가 착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해 5, 6월에 공사가 준공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공사가 끝나는 것만큼 돈을 세워서 그 공사만 하고 또 그 다음 해 공사가 끝나는 것만큼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연계적인 총괄예산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느 각 부처에서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원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험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교량은 위험교량이 아니고 보수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교량이 절대 아닙니다. 보수대상으로 우리가 내무부에 재난관리국이라는 것이 생겨서 내년도에 전면 보수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세우고, 또 우리 자체에서도 도에다 우리 보수대상교량에 신천교를 올렸습니다. 또한 들골교량은 당초에 교량을 놓을 때 이것이 통과하중을, 여느 것도 많이 다 DB 28톤이라든가 18톤을 제한하는데 통상 새마을 교량은 DB 9톤 약 한 18톤 정도가 통과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그 이하의 교량은 우리가 설치할 수도 없고 설치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들골교량은 당시 설치할 때에 통행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군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교량을 놓으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병교량도 동등한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의원입니다. 건설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 군도 확·포장시 농경지 진입로 미개설한 사유를 질문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셨는데 건설과장님이 관심을 조금만 가지고 현지답사를 하셨다면 이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6년도 군도보수비로 미설치한 부분은 시정한다고 하셨는데 상반기에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신승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과 엄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위험교량 조사범위하고 새마을교량은 안 해도 되느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시행지침에 군도농어촌도로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과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한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달된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것이니까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만 위험교량을 조사해서 보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엄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도 확·포장시에는 농사용 도로와 접속하는 부분을 세밀히 파악해서 구조물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전리하고 창원리의 접속도로는 내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조물 설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기타 교량에 대한 위험안전진단 내용은 소관업무가 사회진흥과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유재선 의원님이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성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정수 의원님과 유재선 의원님 그리고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공급 실적과 향후 이에 대한 발전적 대책 및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88년부터 200만호 주택건설계획과 '93년부터 신경제계획을 추진하여 주택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이에 따라 우리 군에 건설된 공공 및 민간부문 주택건설 실적을 보면 먼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77년도부터 시행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이 '94년도에 이르기까지 756동을 개량하였으며, 올해에도 63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또한 서민층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의 대규모 건설이 1차와 2차, 580세대가 건설 공급되었으며 3차 450세대는 건설 중이며 4차 434세대가 건설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도 '90년도부터 삼호건설 외 5개 업체에서 638세대의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였으며 무주택 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였고 이 밖에도 소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건설되어 우리 군의 주택보급율이 '86년도에 88.9%에서 '90년도에 101.3%, '94년도에는 106%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석탄합리화 정책에 기인한 이농현상에 따른 공가발생과 인구감소도 있지만, 신규 주택건설로 인한 주택보급이 확대되어 보급율이 증가된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94년 12월말 현재 주택보급율이 97%인 영월읍의 경우 대한주택공사에서의 약 900세대 및 민간주택 건설사업이 계획되고 있어 영월읍은 물론 우리 군의 주택보급에 대하여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향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주택수요가들의 다양한 욕구와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와 식수 부적합 판정에 따른 조치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은 총 141개소가 있으며 시설은 군에서 해주고 운영은 마을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141개소 중 83% 정도가 10년 이상된 시설로 시설이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수질관리를 위하여 군에서는 군비로 소독약품 클로르칼키를 구입하여 읍·면으로 배부하고 읍·면에서는 간이상수도 별로 배부하여 주민 스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읍·면에서 채수하여 보건소에 의뢰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군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수과정이나 채수용기에서 세균오염을 우려하여 군에서는 무균채수병을 구입, 읍·면에 배부하고 있으며, 차 수질 부적합 판정시 소독약품 투입과 채수방법 지도 등으로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실적으로는 3/4분기까지 각 시설별로 3회씩 검사하였으나 1/4분기와 2/4분기 검사결과는 부적합 개소수가 없었으며 3/4분기에는 잦은 홍수 등의 사유로 남면 8개소, 주천면 11개소가 부적합 판정되어 약품투입 등 소독을 실시하여 재검사 한 결과 적합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부적합 사유는 모두가 대장균과 일반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으며 이는 소독약품 투입으로 박멸이 가능함에도 간이상수도를 운영하는 주민들이 소독약품 등의 냄새 등으로 소독을 기피하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북면 공기2리 기와집마을 간이상수도를 현지 확인한 바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이 노후된 것은 사실이며 운영과정에 약품소독을 하면 대장균과 일반세균은 박멸이 가능함에도 소독을 기피하는 실정이었으며,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간이상수도의 소독과 소독에 관한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수질에 세균이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시설 개량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면상수도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상수도 사업은 제3차 국토종합 개발계획 중 제7차 5개년 계획의 2000년대를 향한 상수도사업 계획에 근거하여 간이상수도와 재래식 우물 등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 중 사업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토록 입안되어 '92년도 지역주민 설문조사시 전 주민이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실시설계를 거쳐 '92년 8월 27일 강원도의 인가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92년도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설계와 배수관 부설 2,650m를 완료하였으며 '93년도에는 5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취수시설과 정수시설 중 착수정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94년도에는 8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취수시설과 관리사, 정수시설과 배수관 5,245m를 시설하여 총 사업비 16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규모 1일 800톤 규모의 시설로 '95년 4월 6일 준공되었습니다. 그후 가정급수공사는 수용가 부담으로 개인별 신청에 의거 수탁공사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하나 남면상수도 급수공사는 '95년 11월 현재 총 급수대상가구 343가구 중 45%에 해당하는 153가구가 신청하여 설계완료하고, 그중 고지발부된 가구는 69가구이며 이중 20가구는 사업비가 납부되어 수탁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4가구는 급수공사비 과다로 배수지선 공사후 재 설계하여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급수공사가 부진한 사유는 본관으로부터 급수가구까지의 거리가 먼 관계로 공사비 부담이 과중한 것이 가장 큰 사유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급수관로 확장공사를 위하여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289만 4,000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관로확장 공사와 병행 가정급수공사를 시행하면 수용가 부담이 감소됨을 홍보하여 급수공사 미 신청가구의 신청을 유도하겠으며 우선 수탁공사 완료가구에 대하여는 '92년 12월 5일부터 급수를 개시하여 급수공급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남면상수도는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의원님들과 간담회석상에서도 누차 지적도 하였고 해서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는데 자꾸,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5천 몇 백만원 돈대 준것은 지선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왜 이 사업을 추후로 설계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돈 대 줘서 못할 사업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주민들한테 이 상수도사업을 한다 했다면 충분한 설명이 돼서 또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어디까지가 군부담이고 어디까지가 자부담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 줬으면 지금 이런 난항에 안처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1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아직도 물을 못먹고, 현재 확보한 수도전이 20전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84가구는 앞으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100가구 가지고 광역상수도를 돌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00가구라 그러면 시골의 집단부락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광역상수도 해 줘야 됩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모든 사업을 하실 때 계획이 치밀했어야죠. 어떻게 몇 사람을 확보해서 먹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서 돈을 얼마 투자해서 어디까지가 관부담이고 이것은 당신네 부담이라는 얘기를 충분하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했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끝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16억원 돈 이자가 얼마예요. 완공된지가 언제인데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겁니까.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구요. 물론 여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다 계시지만 행정을 보실 때 과감하게 야단을 좀 치세요. 이래 가지고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일이 꼴이 안 돼요. 의원님들이 봐도 당장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늘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 없는 재정을 알뜰히 쓸 생각도 하시고, 그 돈 쓴 사업이 원활하게 주민에게 공급이 돼서 효과를 보도록 해 줘야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면상수도 전망을 전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잘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 소견이지만. 제가 군정질문 과정에서도 상수도 재정이 52% 약 50% 적자입니다, 사실. 적자나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자꾸 모험만 한다는 말입니다. 안 해 주라는게 아닙니다. 하되 현실에 맞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수도전이 얼마가 확보가 돼느냐는 계획이 추진이 돼야지 동의서 잔뜩 받아 놓으면 뭘 해요. 그것을 돈 안내고 안하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현재 먹는 간이상수도를 언제까지 준다라든가 하는 단호한 조치가 서 있고 그 기간 내에 뭘 추진을 해 줘야지, 주민들하고 협조를 하든지 이장을 끌어내든지, 면장을 끌어내든지 해서 최대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왜 그 사람들이 안받아 주겠냐는 얘기죠. 당초부터 사업자체가 순서가 뒤엉켜서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상수도 사업을 영월군에서 한 두 군데 했습니까 북면도 광역상수도 했지요, 주천도 광역상수도 하고 그럼 먼저 한 기본이 뭐가 있을 것 아니예요, 추진한 과정도 있고. 회의자료나 군청에서 군수님한테 결재받는 자료도 있을 텐데 뭐 좀 뒤져보고 하든지 했으면 이 정도는 안 됐을 것 아니예요, 벌써 세번째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할 얘기 없어서 이렇게 수다떠는 것 같지만 한번 과정을 봐 보시라는 말입니다. 답답하잖아요. 과장님은 도시과 책임자시니까 직원들하고 읍·면 소재지에 면직원들 많이 있으니까 확 풀가동 시켜서 충분히 공급해야 될 대상지역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시켜주고, 지금 5,200만원 지원한 것이 모자라면 과감하게 더 달라고 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이래놓고 중간에서 그만둘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럼 주민들이 먹도록 해 줘야 되는데 빨리 좀 해야지요. 기본시설만 다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가 봐도 1년이 되도록 수도전 확보가 안 됐다면 수도전 확보가 될 시점이 언제입니까 ?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해서 몇 전을 확보를 해야 이 운영을 가동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성우입니다. 의원님의 질책을 약으로 삼아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에서 운영을 하느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2월 5일경부터 우선 급수는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급수를 하는 집을 보고 먹을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남면상수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 16억원을 투입을 해서 총 대상가구 343가구 중 신청이 153가구가 됐고, 그 중에 고지서 통보가 된 가구가 69가구, 20가구가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제2회 추경에서 5,200만원이 지선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미 고지서 통보된 가구는 지선사업비를 계상 안 한, 그러니까 수용가 부담이 많은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고지통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20가구는 납부를 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군에서 지선공사를 해주는 만큼 다시 환불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수용가에서는 부담이 많아서 현재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지난 번 군정질문에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예비비에 투자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해서 또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추진하도록 답변을 받았는데 그 사업이 금년도 거의 다 가고 '96년도 당초예산안에도 답변하신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그러면 홍성우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성우입니다. 남면상수도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하신 분은 지선과 관계없이 기 시설한 지선에서 따먹는 분들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하거나 이런 분은 아닙니다. 거리가 먼 지역만 지선을 해 주고 도로변에 있는 분들은 지금 상태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김원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쌍용상수도 관계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저희들 예산안에는 사업예산이 전체가 올라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될 지의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엄종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종수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재선 의원님과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광지역진흥사업비가 실제 폐광지역 에 투자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농공단지의 생산제품에 대하여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진흥사업비는 석탄산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폐광 또는 가행 탄광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에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탄광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본 사업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과정 중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93년 12월 통상산업부로부터 진흥사업수정계획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강원도에서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결과 유망대체산업과 관광개발권사업 그리고 수송교통망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본 군에서는 관내 탄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수렴과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지역에 마땅한 대체산업이 없어 사업선정에 많은 애로를 겪은 바 있었습니다. 또한 본 진흥사업비는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사업성격 및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거친 다음 사업이 책정되기 때문에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은 반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관광개발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군 전체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중심으로 선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탄광지역을 읍·면별로 구분하여 세분화 한다면 일부 읍·면에에서는 본 진흥사업비가 투자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계획이 특정지역이 아닌 영월군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완료시는 인근 탄광지역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 며, 현재 진행 중인 탄광진흥사업은 폐광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는 투자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지역별로 주민소득과 연계된 대체산업이 있을시는 차기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 반영토록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생산제품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농공단지에는 모두 11개 업체가 입주계약하여 현재 5개 업체가 공장을 가동하고 상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에서는 이들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하여 제품별 다량의 소비처를 대상으로 제품안내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여 우리농공단지 상품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요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제품을 우선 구매촉진과 각종 사업발주시는 소요자재의 관급납품 계약 등을 통하여 솔선 구매에 앞장서서 구매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입주업체들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동광업소 폐재처리 방안입니다. 옥동광업소는 '52년 개광한 이래 '89년도 폐광될 때까지 발생된 약 40만톤의 폐석이 주문리 계곡 골짜기 1.5km에 걸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폐석이 장마시 옥동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88년도에 광업권자로 하여금 광해방지사업비를 지원하여 폐석유출막이 댐을 설치하였으나 광업소가 폐광 후 '90년도 집중호우로 인해 상부에 있는 폐석이 일부 옥동천으로 유입된 사례가 있어 저희 군에서는 통상산업부에 하상정비 및 댐 설치사업비를 신청하였으나 하상정비사업은 제외되고 댐 설치만 승인되어 '91년도에 추가로 1억 3,000만을 들여 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처리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폐석의 유출 우려가 산재하고 있음으로 통상산업부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수차례 협의한 결과 '96년도 사업비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여 보강댐 설치 및 하상준설 사업을 신청하여 놓았습니다. 군에서는 이 사업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또한 이 사업이 승인되면 조속히 공사를 시행하여 폐석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종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엄종수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 유재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유재선 의원님의 보충질문한 데 대해서 저도 모두 동감을 하면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저도 보충 질문을 할까 합니다. 탄광진흥사업비는 폐광지역 또는 가행탄광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92년도부터 '96년까지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 보니까 적당한 사업이 없어서, 다음에 중간에 수정을 한 것이 강원산업개발연구단과 통상산업부가 함께 수정을 해서 한 것이 현재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고씨굴 관광교량 내지는 전문대진입로 등 이러한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는지 지역주민 대표와의 공청회를 가졌는지 아니면 어떠한 행정기관을 통해서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총 사업비가 얼마이며 현재 집행확정 된 것이 어느 부분에 얼마인데 앞으로 잔액에 대해서는 주민소득에 연계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물론입니다만 탄광지역에 있는 주민들 전체는 탄광진흥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어떤 집행기관의 군단위에서 또한 군의 어떤 번영회라든가 이러한 몇 사람의 장난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1 인건비를 가지고, 지금 과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404 시설비 같은 것 이러한 데다 101 인건비가 남는다 해서 404 시설비로 막 돌려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301이나 이러한 보상비가 남았다고 해서 아무 직원을 써 가지고 101 보수를 줄 수 있는지 이러한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그러한 관·항·목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어디까지나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마구잡이, 여기에 위의 취지를 위해서 주민들이 의심을 갖는 이런 행정을 과연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자체시정, 추진 경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유재선 의원님과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폭넓게 질문이 됐기 때문에 답변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종수입니다. 유재선 의원님과 안해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선 의원님이 영월~마차간 도로를 이번 수정계획시 그 쪽으로 투자됐으면 조기에 끝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질문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 '93년도 본 광산진흥계획을 수립했을 때 영월~마차간 도로는 양여금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본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도 광산개발사업이 1차년 사업입니다. 2차년 사업이 '97년부터 다시 계획될 때 내년도 입안이 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각 읍·면별로 공히 각 진흥사업비로 투자될 수 있는 여건을 조사한 뒤에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현재의 계획을 수정해서 할 수 없느냐, 현재계획은 1차년 계획으로 내용상의 수정은 있을 수 있을 망정 사업 전체에 대한 수정은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97년도 2차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북면 내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해서 확정되면 그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였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폐광지역개발 촉진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93년 8월 24일 영월군 본청 대회의실에서 읍면 직원과 읍·면 새마을지도자 즉, 이장님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읍·면별로 사업안을 받아 가지고 확정된 사업으로 그때 도에서도 광무과장 외 또 개발원에서도 참석해서 연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차 탄광지역진흥사업은 '92년부터 '97년까지인데 총 사업비가 5개 사업장에 총 99억 3,400만원, 그 중 광산진흥비가 77억 7,200만원, 지방비가 21억 6,200만원이 투자되어 '9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에는 국비 2억 7,400만원, '95년도 사업에 국비 19억 7,900만원 '96년도에 39억 7,300만원, '97년도에 15억 4,600만원을 들여서 서산말 시가지도로나 영흥리 시가지 도로, 영월~조전간 도로, 고씨굴 관광개발 총 5개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종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업유치계가 새로 생겨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많이 노력하신 결과가 지금 시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원활하게 움직이셔 가지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과장님 답변 중에 농공단지 11개 업체중 5개만 가동 중이고 6개는 가동을 안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 한해가 또 가도 맨날 5개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과장님은 답변하시기를 일을 하시는 것처럼 하시는데 맨날 5개만 돌아가는 거예요. 6개가 신청을 하고 여지껏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제품안내 및 구매촉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다는데 말씀뿐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 값이 타지의 값보다 비싸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짚어 말씀드리면 주천에 현재 공사하고 있는 차도블럭 값이 타 지역에서 운반해 오는 운반비를 보탠 값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지역의 제품을 관급자재로 써 준다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님은 이런 문제들을 세심하게 연구를 하시고 관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타 지역보다 같거나 비싸도 어느 정도 비싸야 되는데 주천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전체 공사비가 얼마인지 추가까지 돼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차도블럭 값만 해도 한 3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서울서 가져왔는데도. 그렇다면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의 값이, 물론 제품의 차이는 다소 있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팔아달라고만 강조하고 팔아줘야지 된다고 생각하면 이치가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한 가지 면만 보지 마시고 이런 쪽에도 좀봐 보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엄종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스러운 것이 제가 전번 답변이 좀 불충실했던 것은 30일과 12월 1일 강원도 주관으로 기업유치설명회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자료검토를 제대로 못해서 불충분했던 것을 우선 사과드립니다. 저희들이 30일에 올라가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저희와 연고가 있는 기업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재향 향우회 회장님과 몇 분을 모시고 얘기도 나눴고 또 한국수출회관공단 이사장님도 만나뵙고 설명을 드렸고 또 국회 김기수 의원님도 만나서 현재 우리의 실정과 앞으로의 우리 기업유치계획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11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6개 업체가 계약만 해 놓고 아직 공장을 신축한다든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을 건축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제품 값이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물류비용이 더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파악을 저희들이 잘 못했고 업체를 방문해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 최소한도 같은 가격에는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매촉진을 위해서 건설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될 수 있으면 건설자재는 우리 각 단지 내에서 나오는 물량을,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부탁드린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6개 미 가동업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해 독려해서 건설 가동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시간 건설과 소관업무 질문과 답변 중에 안해근 의원님께서 요구한 차량과속 방지턱 철거지시공문 사본과 지방도 승격을 위한 강원도에 신청한 공문 사본을 12월 5일까지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지금 현재 건설과 관계 공무원이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책임하에 조치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언급된 모든 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군정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5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감사위원장제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이 처리한 군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행정사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므로써 새로운 입법자료로 삼고, '96년도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확보와 잘 된 부분은 확대 발전시키고 잘못 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여 행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동안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및 사업소를 비롯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반 편성은 본 의원을 비롯한 유영돈 의원, 정정수 의원, 안해근 의원, 이종억 의원, 유재선 의원, 엄진영 의원, 김원태 의원, 안재영 의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사일정은 12월 4일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등의 4개 분야를, 12월 5일은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12월 6일은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12월 7일은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12월 8일은 산업과,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사무 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 되겠으며 특히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95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 집행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군 본청 실·과·소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요령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하겠으며,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은 1문1답 형식으로 실시하며 감사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실시 계획과 관련한 요구자료 목록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소에서는 보충자료 준비도 계장님을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유영돈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은 특별위원회의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친 계획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상정된 안건이므로 이상덕 위원장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