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관악구의회가 출범한지도 6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9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관계없이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국·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반장 박호권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지고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에 현장감사를 하면서 지득한 바도 있지만 관악구 도로를 보면 중장비 차량들이 출고시에는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만 차량이 출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장비들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는 차고지로 안 들어가고, 근교 쉽게 말하면 관악구 도로에 밤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보면 중장비 차량들의 차고지가 대부분 경기도 일대로 차고지를 만들어서 차량을 출고시켜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대도 경기도 일대 차고지로 입고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제 같이 현장을 조사를 해 봤지만 덤프트럭이라든가, 관광버스라든가 밤새 주차가 돼서 주민들이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운영의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가능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강필영입니다. 박호권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권 위원께서 복개도로상에 화물차 등 대형차량들이 매연이라든가 도시 미관상 저해되고 교통소통에도 장애가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점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신림6동, 10동 소재 노상 주차장에 밤샘주차하는 건인데요 복개도로에 밤샘주차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과에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 단속실적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95년도 11월 30일 현재 총 71대를 적발하였습니다. 밤샘주차 규정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바 화물차에 대해서는 10만원 내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71건을 단속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울시 지역이 아닌 차고지 바깥에서 밤샘주차한 건이 45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밤샘주차 하는 곳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이 미진했던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지만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있고 새로이 주차장을 건설하는 입장에서 단속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어제부로 새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1회이상 6명으로 2조를 편성하여서 밤에 단속실적을 거양하고 밤샘 주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밤샘 주차 단속 시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02시부터 05시까지입니다. 시간상으로 저희 근무에 애로점이 있지만 밤샘주차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환 위원님.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반의 정계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이신 강필영 과장님께서는 다시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악구에 5군데 낙성대, 신림6동, 10동 사이 또 신림1동, 본동사이에 삼모스포렉스앞, 신림8동 유료주차장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상태를 보면 낙성대 같은데는 170면인데 불과해서 9,300만원에 위탁이 돼 있는가 하면 신림6동, 10동 사이는 164면인데도 5,200만원에 현재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신림8동은 150면인데도 1억2,500만원에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삼모스포렉스앞 신림1동입니다. 삼모스포렉스앞 건너편 신림1동 지역에 일방통행 지역입니다. 물론 그 지역은 전체 합해서 264면인데 4억3,000만원에 현재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데 역시 거기 일부에 속한 동부아파트 학교 건너편에 보면 남부순환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보면 일방통행입니다. 거기 61면을 빠른 시일내에 해제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신림6동, 10동 그 사이에 164면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그 지역을 가 보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역시 입구에는 아주 좁고 또 영세상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위로 올라가다 보면 복개천인데 거기에 차선을 그어가지고 유료주차를 해서 민간위탁해서 수입이 연간 5,200만원이 되고 있는데, 영세상인 보호차원이나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주차장을 그려서 위탁을 해서 수익을 생각하는건지 아니면 신림6동 하고 10동 사이 삼모스포렉스앞 신림1동 지역은 즉시 해제, 폐쇄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실무자이신 지도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상이한 계약금액을 받고 무상위탁을 하였는데 그것이 과연 교통소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관악구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것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둘째로, 교통소통에 별로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은 폐지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청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면 그 지역 도로가 말끔하게 정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림6동, 10동, 낙성대 지역등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지역 주변의 차량이 상당히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예가 있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교통소통과 주차질서에도 도움이 되고 아울러 관악 재정수입도 확보하는 그런 두 가지를 다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신림본동 삼모빌딩앞 주차장에서 동부아파트옆과 삼모스포렉스 바로 앞에 일방통행로 161면을 주차장 설치를 해제하고 또한 신림6동, 10동 복개도로 주차장-광신고교입구 옆입니다.-을 폐쇄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신림6동, 10동 복개도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영세 노점상인들이 그 주차장을 상당히 많이 점유하고 있고 쓰레기 더미도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는 실정입니다. 몇일전만 해도 그에 관련된 민원이 제기 되어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그 주차장을 노상 위탁체결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12월1일부터 계약이 진행이 되는데 최소한 1년은 유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밤샘주차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평가 기간후 폐지가 합당한가 이런 것을 재평가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기간은 따로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현재 1년 계약한 시점안에서 검토하고, 차후 1년이후의 재계약 시점에서 폐지여부를 다시 결정을 해서 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신림본동 삼모빌딩앞 노상주차장 61면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적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방통행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삼모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264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인이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저희 구청에서는 계약을 해지시켰습니다. 곧 새로운 수탁인을 결정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61면을 제외하고 수탁인을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수탁인을 결정하고 천천히 검토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재검토시점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 수탁자를 체결한다면 1년으로 정확히 산정을 하고 1년 한도내에서 우리 교통전문요원의 얘기를 들어서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교, 그에 따라서 폐지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재계약 시점에서 그것을 폐지하고 남은 부분만 재수탁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평가가 없이 바로 폐지하기는 그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계약기간으로만 새로 수탁할 때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국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를 하면서 궁금한 점은 물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기동파견된 기능직이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은 10부제 관리요원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 10부제 관리요원들이 업무를 배당받아서 마친 시간이 5월31일입니다. 10부제가 해제된지가 5월31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1월30일 현재까지 10부제 관리요원들이 교통행정과에 잔류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따져 보니까 그동안 총 징수액이 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원은 자진납부를 했고 1억원이 남아 있는데 1억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쪽에서 납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징수금을 부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45일이 소모됩니다. 45일이 소모되는데 거기에서 업무상 기간을 감안해 볼 때 두 달이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에 아직도 왜 총무과 소속 2명을 교통행정과에 그대로 방치하고 잔류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국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10부제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부제는 금년 2월에 서울시의 교통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고 5월30일까지 적용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5월30일날 마지막날까지 적발돼서 고지서가 발부되게 되면 그 과태료에 대한 납부기간이 20일입니다. 그리고 그 납부기한 마지막날에 납부를 한다고 하면 은행에서 납부를 받아서, 그 은행의 영수증이 여기까지 도달하는 동안에 또 한 달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 은행에서 납부되어 온 것들을 전부 여기에서 소인작업해서 들어온 것은 들어온대로 또 들어오지 않은 것은 들어오지 않은것대로 작업을 해서 그 분들에게 다시 한 번의 독촉고지서를 내게 됩니다. 독촉고지서가 도달이 되어서 돈이 납부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는데 또 두 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독촉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그 고지서가 도착해서 돈이 납부기간내에 납부를 하는데 한 달, 은행에서 그 영수증을 전부 모아서 구로 보내줘서 여기서 확인이 가능한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이 6개월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행정감사 도중에 보았던 자료들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에 대한 날짜별, 보내고 받아서 처리하는 기간이 그것을 담당 계장하고 따져 봤습니다. 따져보니까 충분히 두 달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수 있고 징수문제는 다시 재무과로 이관시켜서 업무를 마감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지원을 한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각 과에서 부과된 과태료 문제는 재무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소관과에서 끝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것이 다 나오지 않았을 때 그 두 분들은 계속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독촉고지서 발부까지는 모두 끝나 있습니다. 독촉고지서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납부가 안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체납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별도의 인원을 둬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하신 말씀하고 상반된 말씀이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는 그 서류를 계산해 보니까 두 달이면 모든 압류절차까지 끝나리라 봅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넉 달의 세금 누수현상이 벌어졌는데 즉 말해서 넉 달동안 나가지 않을 경비가 나간 것입니다. 이 인원들을 다시 총무과로 보내든지 다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쓸려면 과를 바꾸어서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명의 기능직 요원을 이동명령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 인원은 관악구청의 정원 외 인원입니다. 즉 작년말이 됩니다.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되면서 공과금 수납을 하고 공과금 검침을 하던 요원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한전으로 넘어갔습니다만 그 일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원 외 인원으로 지금 현재 상당수 인원들이 저희구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숙직제가 폐지되면서 거기에 각 동에 한명씩 있던 위생원들도 정원 외 인원으로 지금 현재 자연 감축을 지금 기다리는 상태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각과에 정원으로써 책정 될수 있는 인원이 아니고 사실상은 정원 외의 인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분은 정식시험을 봐서 들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본 그 인원이 채용된 사람이 어떻게 정원 외 사람으로 분리되어야 합니까

근무하던 중에 직제에 의해서 정원이 줄어버리면 정원 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부분은 두명 중에서 한명은 시험을 봐서 정식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직제 이외의 소속감이 없으면은 정원 외로 취급된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통합공과금직원으로서 한 30명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저희 관악구에서 정식으로 채용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분을 즉 시험을 봐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업무를 소속감이 없는 공무원들이 처우 문제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이런분들은 과장님과 같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분이 정원 외 총무과에 소속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어째서 그분들을 정원 외로 취급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부분은 이런 교통행정과에 있는 그 일이 없는 두 명들을 빨리 총무과로 의뢰를 해서 다른 자동차 신규 면허업을 요즘 손이 없어서 못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그 1억원을 받기 위해서 안낸 1억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잔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누수 인원을 빨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총무과에 의뢰를 해서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는 길을 터줘야지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 위원님 취지가 10부제 관련업무에 투입된 인원들이 좀 더 능률적으로 일해서 조기에 빨리 마무리를 하고 그 인원이 또 더 요긴한 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책의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 10부제 업무는 다음에 압류업무만 남아 있습니다만 조기에 압류를 다 마치고 원대복귀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이신 노재균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감사의 목적상 일괄질의 일괄답변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지 즉석 답변이 가능한 것도 일괄답변을 하다보면 오히려 회의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회의 진행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는 가능한 일문일답식도 가능하지 않느냐, 정 못한 답변이 못한 부분은 시간을 드리고 해서 하자는 이런 동의가 들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 관계로 인사말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반의 성북만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도시정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과장님으로써는 결정이 좀 곤란하지 않을까해서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징금을 처리하고 있는데 체납자가 예상외로 많습니다. 반면에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체납자 해소책에 대한 고난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징수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체납자가 가져오는 방법만을 택한다든지 또 물론 최종적으로 재산 압류라든지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해석상 여러 가지 고난도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체납자 해소 대책을 앞으로 철저하게 강구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상업용으로 해서 교통지도과에 자금 조달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자금운용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사용처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유 자금이 제가 보니까 약 64억이 됩니다. 그런데 자금관리를 전문요원이 하는게 아니라 재무과에 다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전문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비의 금리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전액을 저금리로 배치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3개월 만기가 찼으면 그 만기 이후에 그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액수만 남겨두고 더 많은 달수를 채워서 고금리로 예금할 수 있는 돈을 전혀 생각도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저금리로만 예금하고 있는데 제가 어림잡아서 금리 손실을 대단히 많다고 보는데 재무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이 이해 가십니까?

도시국장 김명현입니다. 방금 성북만 위원님께서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중요한 부분인 두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가 주차위반 차량이 많고 그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해 놓고 또 그 징수가 부진한데 대한 그 해소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하고 그렇게 질문하신걸로 알겠습니다. 저희도 동감입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다루고 있는 주차장과태료가 예산편성할 때 바로 과태료 소위 주차위반과태료가 주종인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결산한 과정도 보면은 사실 부과해 놓고 징수가 부진한게 사실입니다. 제가 확실한 통계는 아직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 50%가 미달이 되고 있는데 다른 구에 사례를 저희가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바로 이게 징수가 부진한 분야가 바로 이게 주차 관련 과태료가 부진한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다른 구하고 통계적으로 아직 확실히 데이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시 전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서도 한년도는 3위정도 그 징수 순위가 또 과년도는 한 25개 구청 가운데 2위정도에 징수 실적으로 이렇게 대충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보면은 상당히 부진한게 사실인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가 그렇게 여건이 어려운데도 그렇게 부진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희도 이것이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째든 세입을 이 분야로 잡아놓고 징수가 원활히 돼야 이게 또 사업이 원만히 되는데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교통지도과에 많은 민원이 또 이 분야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이 분야에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그 동안에 몇차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또 이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차분히 앉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없는 또 여건도 어려움이 좀 있고 해가지고 저희도 장기적으로 또 오래 연체가 된 것 또, 금액이 많은 분야부터 어째든 단계적으로 이걸 해소해야 되겠다는 하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저희 국장도 이 분야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과에서 일부 대책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이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을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써 아까 64억 정도를 금리가 사실 높은 은행 같은데다가 예치를 하면은 우리 구 제정면에서 도움이 될텐데 소위 비전문 요원들이 이 금액을 다루다 보니까 저금리로 해서 전체적으로 구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분장상으로 보면 자금관리는 재무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66억 가운데 정기예금으로 돼 있는 것이 64억 다음 공공 일반예금으로 되어 있는게 한 2억2,400만원정도 이렇게 통계로 잡혀 있는데 지금 저희 분야도 재무국 재무과에서 자금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어째든 세입 재원은 저희가 주차와 관련된 저희 교통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고금리에 예금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걸로 알고 앞으로 시책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봉천11동 덕양노인정 및 금빛 어린이집 하자보수 관계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94년도 11월 11일자 상이산업주식회사 박영효로부터 '92년 4월 27일 준공은 했으나 지하는 할머니들이 방을 쓰고 있는데 여러차례에 걸쳐서 비가 올때마다 침수가 돼서 수차 보수를 한 걸로 아는데 근본적으로 방수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준공을 했어요. 방수가 되지 않는 시공을 한걸 그러다보니까 계속 가서 종이를 발라보고 이래 봐야 계속 물들어와서 새고 못 씁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라도 보완 공사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혀재 우리 관내 각 가정 옥탑들이 있습니다. 옥탑들이 옆으로 나있는지 현황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와서 제가 숫자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내지 70%정도가 옥탑이 있을걸로 압니다. 그것은 옛날에 물이 안 나왔을때는 옥탑이 필요해서 물탱크를 놨는데 수압이 좋아지다 보니까 물탱크가 필요없어져요 그래서 방을 들여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철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한다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과 주민간에 서로 불평과 또 반복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추인 허가를 해가지고 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예, 박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명현입니다. 박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어린이집 문제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어딘지 저희가

봉천11동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현재 덕양노인정하고 지하는 할머니 방이고, 1층은 할아버지 방인데 2층, 3층은 금빛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하에는 근본적으로 공사를 했을 때 방수처리를 하지 않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계속 물이 벽면이나 옆에서 물이 나오는데도 이것을 준공 처리를 했어요. 그러다보니 가정복지과 경우는 와서 종이나 좀 바르고 적당히하고 나면은 또 비오면 물이 나와요 그러다보니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곤경이 많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부실히 해가지고 이런걸 했느냐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 다 지났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강공사를 해야겠다 이 말씀을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92년도에 공사가 일부 되고 당시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예치금이 아직도 저희 구청에 지금 예치돼 있는 걸로 돼있고 이게 부분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 하자 보수가 가능한 그런 상태로 지금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현재 예치금 돼 있는걸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가정복지과와 협조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탑의 현황이 대부분 다른 용도로 주거 내지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건축심의 할 때도 되도록 통과를 해 놓고 준공한 이후에 건축주가 무단으로 주거 내지는 타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옥탑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저희 건축분야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걸 기왕에 그렇게 됐으면 추인 허가를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문제도 저희 구 뿐만 아니고 그것은 법상에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건설교통부 같은데도 실제 우리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부분이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한다면 이 법자체도 거기에 맞게 합리적으로 고쳐지도록 이렇게 우리 서울시청이라든가, 건설교통부에다가도 관련 건축법의 개정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인 위원입니다. 행정 감사기간동안 관계 국 과장님 그동안 수고 하시고 감사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점 치하드립니다. 행정감사 기간중 잘 한점도 많지만 잘 못하고 우리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점은 신림9동 소재 동청사와 청소년 회관에 대해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림9동 청사는 '94년 9월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됐는데 제가 목격하고 몇차례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옥상에 방수가 되지 않고 또 지하에 누수로 인한 침수인지 방수 잘못으로 인한 침수인지 그 곳에서는 중대본부가 근무하기 때문에 몇차례 가 봤더니 침수가 돼 가지고 서류함이 젖고 서류가 젖고 해서 여러차례 제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감사기간동안 가 보았지만 보수공사 하는 곳도 있고 보수공사가 완결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공사가 기간동안에 저희가 아는 결과 인근 건재상에 부탁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주민 말씀도 들어보고 그런데 그것은 어느 업체에서 하든지 잘만하면 됩니다만 그 공사일지와 또한 감독관의 서명이 있어야 될텐데 그것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본 공사가 지연돼 있는 것은 언제쯤 완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싶고요. 또 한가지는 청소년 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회관이 준공도 나기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 공사가 자기 자신이 준공검사를 띄우지도 않은채 사용허가를 내줬다는 것 그 자체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어떤 사정이 있겠지마는 내 자신이 내가 잘했다, 내가 어떤 보호를 하겠다 그것은 일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정해야 할 문제고 앞으로 우리가 관에서 안일무사한 행태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영장에서 수증기가 인근 주민들의 가정 안방으로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됐는지, 공사가 잘못됐는지 이것은 제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큰 민원이 도출된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공 검사가 곧 떨어질걸로 아는데 이것이 만약에 민원이 제기되면 위법건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지금 보통 주택과에는 구조 변경을 약간 했다든지 민원이 발생되면 불법건물로 인정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출도 못받게 하고 등기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 공사에는 그런 편의를 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세현입니다. 김동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9동 청사 하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준공이 '94년 10월 10일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기간이 2년간이기 때문에 '96년 10월 9일로 하자기간이 끝나는 사항인데 올봄 초에 비가 많이오고 했을 때, 청사내에 누수가 다 되고 열가지 정도 하자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한 2개월간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하자내용은 열 가지 정도에서 아홉가지 정도는 시정이 됐고. 지금 보수가 되지 않는 지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중대본부가 있어서 최근 며칠전에 옮겼기 때문에 지하실에 대한 방수공사는 다시 해서 이상이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인근 블록가게에서 공사 시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회사로 하여금 작업일지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료요구가 도착 되는대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청소년 회관 가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5조에 의해서 일반 건축물이 허가가 난 사항이 있고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허가를 통하지 않고 승인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본 청소년 회관은 건축법5조에 의해서 나간게 아니고 관공서기 때문에 하나의 승인을 받아서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검사를 맡고 나서 건물을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단 건축법에 의하면 준공검사전에 사용할 때 구조상이라든지 방화상이라든지 주민 생활에 지장이 없을 때는 가사용승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청소년회관은 구조적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물이 이상없이 되었으나 일부 경미한 사항이 주민생활에 불편없는 미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사용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청소년회관 후면의 환기창에서 나오는 수증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담장을 설치를 했으면 그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지 않는데 담장을 설치하지 않다 보니까 바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대책을 세워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한대로 공사는 돼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위법건물로 민원이 제기될 경우 다른 주택과 같이 위법건물이라고 지정해 가지고 재산권과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장애물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건 설계대로 돼 있기 때문에 위법건물은 아니고 설계상 담장없는 걸 감안을 안 해 가지고 설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건 위법건물은 아닙니다. 설계상 그걸 감안하지 않고 설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근에 문제가 없도록 변경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님께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처음에 김동인 위원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답변은 건축과장이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할 위원 계시냐고 하니까 김동인 위원이 질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사이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하려고 도시정비국장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돼서 건축과장이 답변을 하고 다시 그 다음으로 넘어 가지고 그걸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니까 한다고 했다가 김동인 위원께서 건축과장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거예요.

그럼 다시 도시정비국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하지만 건설분과와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선임 국장님을 모시고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도시정비국 하고 건설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교통행정과에 정체지점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정체지점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정체지점이 본 위원이 보기는 사당동 고가교차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체지점이 사당동고가 교차로 주변은 빼놓고 다른 부분만 어필을 했는지, 생각하는 방향이 잘못됐는지 그것부터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당고가 교차로가 제일 복잡한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정체 지점에 빠져 있는게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명현입니다. 정국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정체지점 개선사업 가운데 저희가 금년도 업무실적으로 보고드린 자료에 의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많은 지역 가운데서 제일 복잡한 사당동 고가 주변이 우리 관내에서 제일 정체지점이 심각한데 그 지역을 제외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실무적으로 정체지점 개선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해를 해 주시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생각나는대로 제가 문제를 제시하고 실은 방향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교통정체지점의 의제를 파악할 때는 우리 관내에서 공사비를 내든지, 서울시에서 공사비를 내든지, 교통정체지점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악구의 관문인 남부순환도로 입구입니다. 관악구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막중한 위치에 있는 교통정체지점을 등한시 하고 다른 지역부터 의제의 논란을 삼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잘 짚어서 의제파악을 하시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관악구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교통정체지점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거라고 봅니다.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몇가지 문제점만 말씀드리고 그 문제점을 준비한 동안에 -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한 연후에 -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 지점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다른 방도가 없느냐. 조금이라도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거고, 두 번째는, 그 공사가 완공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보는가.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남현동이 고가교차로를 완공한 연후에 어떤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되리라고 보느냐. 세 번째는, 현재 까치고개에서 사당동쪽으로 보면 엄청난 과속이 붙을텐데 거기에서 과속방지를 하기위한 미끄럼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기관과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이 세가지를 준비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거기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동의 고가차도 공사 이것도 크게 보면 시 단위에서 정체지점의 개선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 위원님께서 공사가 아직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남현동 지역의 민원도 많이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 지역에 당면해서 여러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공사기간중이라도 교통을 해소하는 방안이라든가, 완공됐을 때 관련한 문제점이라든가 또 과속방지시설 등등 이것은 별도로 말씀하신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정국용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반의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국장님이하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맨처음 접하는 것이 우리가 요구한 서류제출 목록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류를 받아 보면서 처음으로 느꼈던 것이 참 우리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많은 과가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과와 또 소신이 없는 과와 확실히 구분됨을 인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실 예로써 우리 건축과 같은데는 상당히 민원이 많고 어려운 부서입니다만 참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좋게 이렇게 좋은 자료로 해서 한눈에 알아 볼수 있는 훌륭한 자료를 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반면에 어느 과라고 지적은 않습니다만 이런 소신없는 자료를 낸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좀 성의를 가지고 자료 제출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 주차단속 과태료 징수 실적이 50%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부진하면 그 부진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먼저 국장님이나 우리 청장님께서 아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간혹 방문해 보면은 이 교통지도과가 상당히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런가하면 주차단속 이의신청하는 민원인들로해서 도저히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실적이 올라가겠느냐 그러면 이걸 행정적인 제도개선을 할 수도 있는데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으면서 안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가셔서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한시간이면 수십명씩 민원인들이 와서 북새통을 칩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 거기에 끌려 다니면서 전혀 일을 못합니다.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 그 흔한 행정팩스 하나 넣어 주면 이의신청 팩스 받아 버리면 됩니다. 올 일 없어요. 자동 응답기 하나 만들어서 주차위반 단속에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몇번으로 자동응답으로 만들어서 팩스로 이의신청을 받으면 우리 사무실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해 줄 수 있는데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에 반영 시킬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이걸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주차단속원들 그 대기실 국장님이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들어가 보셨죠? 근무인원이 18명인데 서로 서가지고 궁둥이도 못비빌 정도로 빈약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어떻게 단속원들이 잔무처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실적 오르길 바라겠느냐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할려면 일할 여건을 만들어 주고 실적 안 오른다고 위에서 쫀다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겠느냐 얘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 드린 것은 우리 건설국, 도시정비국 산하에 각 과에 이번 예산에 팩스 한 대씩 정수물품으로 올려서 전부 시설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주차단속원 근무실환경개선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질문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저 역시 교통단속 분야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역시 과태료 문제가 먼저 위원님 질의하신데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 팩스 같은것도 보강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좋은 지적을 해주신걸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민선 구청장 이전인 그 6월말 이전은 저희 서울시가 교통 특별 대책 일환으로 사실 무자비한 실적 위주의 과태료 단속 등등 경쟁적으로 각 구가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해서 구가 나름대로 5분예고제 또 심지어 어떤 구는 8분예고제, 10분예고제해서 먼저 예고를 하고 후 단속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7월 이후에는 단속실적이 다소 저조하더라도 많은 민원을 감안해서 저희도 5분예고제를 지난 8월달에 시행을 해서 실제 단속 건수면으로 봐 가지고는 과거 상반기와 비교해 볼 때 월등히 저조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 단속 과정에서 많은 민원쇄도로 저희 교통지도과가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 문제는 하루 평균 한 200건 정도의 민원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팩스 이용이라든가 또 자동응답기등 그런 전산화 기기가 사실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산시스템도 지금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전산 기본 회선에 따라 가지고 각 구가 단말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전산소장하고 협의를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팩스라든가 인력 문제는 저희가 어느 분야보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의 좋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 업무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희 여직원들 주차요원의 대기실이 사실 저희가 아래층에 교통지도과에 있다가 많은 민원한테 시달리고 해가지고 저희 3층 국장방 옆에다가 방이 하나 지난번에 선거관리 사무실이 쓰고 있던 것을 할애를 받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여직원들 보호하는 의미에서 3층 국장실로 옮겼을때에는 그때는 여직원 단속요원이 15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원이 늘어나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로 협소하고 해서 여건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이 사무실 문제는 비단 우리뿐이 아니고 우리 구가 각 부서가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지금 그 안마당에 짓고 있는 그 부속 건물이 지금 굴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완전히 준공이 되면은 차량등록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분야가 이후 그 청사로 이전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 구청에서 약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교통분야 단속분야 또 차량등록분야가 원활히 업무가 수행되고 또 많은 시민들한테 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선은 지금 당장 이 사무실 확보 같은 것은 어려움이 다소 있고 또 단속요원들이 내근보다는 주로 외근, 아침에 출근 했다가 외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조금 협소합니다만 개별적으로 책상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고려를 해서 그 문제는 내년도에 단속요원들에 대한 근무 여건을 저희 국장이 책임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팩스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팩스 한 대 지금 얼마나 갑니까? 아니 이쪽에서 20, 30만원이면 됩니다. 20, 30만원이면 되는데 바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민선 구청장님도 추진 사업이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사업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교통지도과에 왔을적에 우리 교통지도과 행정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지금 한 200건 처리 한다는데 시간당 몇 명입니까? 여기서 무슨 친절이 나오고 서비스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 할래도 말하기 지치니까 고개로 합니다. 저쪽으로 가서 종이 한 장 주면서 이의신청해라 그러면은 이의신청하러 오는 우리 주민들은 이게 이의신청하는데 하루 3시간 4시간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 구청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사람들이 보는 우리 행정의 이미지가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구청 방문 안 하고 팩스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 안 들이고도 우리 대 구민 서비스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장님들이 검토를 안 하고 계시고 우리 주차단속원들 사무실도 들어가 보시지도 않았어요. 그게 집무실입니까? 돼지우리지 그 사람들 일하는걸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바닥에 깔고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들이 어려우시겠지만 이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써 챙겨봤을적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이 돼서 더 열심히 구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 구민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그게 선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주민들로부터 불신만 받지 신뢰받는 행정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룬 것이 아니라 이번 예산에 반영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거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팩스 문제는 대당 가격이 40만원 정도로 그리 비싼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내년도 예산 반영 과정에서 그 심의 과정에서 반영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규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세요

관악구에 1, 2급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그 정비공장이 허가 기준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좀 잘못돼 있다하는 것을 어제 제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가 불러다가 물어 봤는데, 그 허가 규정이 뭐 그 주위에 사람이 열 사람이 살든 스무사람이 살든 백 사람이 살든 관계 없이 3인 이상의 동의서를 얻으면 된다는 허가규정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지금 1급 정비공장이나 2급 정비공장은 그 차를 주로 차량을 주로 수리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주위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주위에 열 사람이 사는데 말하자면 3인이 동의를 해 줬다 해가지고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그 허가 규정이 그렇다고해서 허가규정대로 우리는 했습니다. 뭐 이거는 좀 잘못 되지 않았느냐 말하자면 주위에 인원이 20명이라고 보며는 과반수 11명 정도의 동의가 들어 가야만이 허가가 나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인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허가에 무 어느 공업사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5인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5인의 동의서. 그래가지고 허가가 나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공업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도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남현동에 우리 정국용 위원이 그 사당 사거리쪽에 까치 고개에서 거기 혼잡지역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조금이라도 교통에 이런걸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느냐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걸 우리 지도과장이나 담당공무원한테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거기에 지금 버스전용차선제가 사실상 폐지가 되야돼요. 그 사당 사거리 고가차도 공사가 끝날때까지는 그 전용차선제가 폐지가 돼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아침 출근시간이나 저녁퇴근시간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외에 하루종일 그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낮에 같은 때는 말이죠. 사실상 전용제 거기 때문에 다른 차들이 일체 안들어 가니까 버스전용차선제는 사실 지금 길이 다 터져 있습니다. 한번 나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공사가 끝날때까지도 버스전용차선제를 폐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강필영입니다. 박일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일규 위원님께서는 관허 정비업소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관허정비업소 허가시 3인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많은 주민들이 있는데 단지 3인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소음이라든가 주변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관허 정비업소를 허가 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허가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뭐 지 역 주민의 50%이상 동의를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상당히 중요한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구청내에서 있는 관악공업사와 안전공업사 두 군데에 야간수리 야간 차량수리 문제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5월중에 이미 단속을 실시하였고 7월달에도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4개 업체 전부 적발해서 각 업체당 100만원의 과징금 및 고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런 관허정비업소에서 야간에 수리와 정비를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끼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의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직접 단속을 해서 강력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허가규정에 있어서 주민 3인 이상의 동의서를 받고 허가하는 문제는 일단은 저희과 입장에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 그것을 상급기관과 협의하여서 질의하는 것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보충 질문할께요. 그게 지금 잘 알아 들었을거예요. 열 명이 살고 있는데 세 사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허가를 해 줬다 나머지 일곱사람 반대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바로 바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시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이건 허가 규정 관계가 잘못됐다라든지해서 시정을 해야 돼요. 열 명이 사는데 예를 들어서 일곱 사람이 반대를 하고 세 사람이 해 줘도 된다라고 해서 그걸 해줘선 안되는 것입니다. 절대 되지를 않는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에다가 이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50%이상은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10명이면 6명, 6명이상 동의를 얻기전에는 절대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구청으로써는 이것은 상당히 규정에 귀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규정이 변경되기전에는 허가 기준을 완비한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상부 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일규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지요.

두 번째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버스 전용차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봉천동 까치고개에서 사당사거리 버스전용차선 구간의 정체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 지역을 버스전용차선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은 서울특별시 교통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95년 5월 15일부터 1주일간 계도후에 '95년 5월 20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버스 전용차로의 실시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3개 노선에 17.7㎞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당사거리 고가도로 건설로 인해서 그 지점이 정체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로의 문제점은 두 가지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일반 대중들과 승용차를 사용하는 대중, 이 두 가지 입장이 상당히 갈려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버스전용차선을 폐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를 경유해서 동작대로로 진입하는 버스의 차량이 사당사거리에서 일반 승용차들 때문에 막혀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서민들의 불편민원이 야기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발생하는 정체현상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계도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나 도출된 사항을 가지고 회의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정비국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는 장마의 누수처리는 물론이며 환경분야 업무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하수관 공사는 한번 굴착해서 준공을 하면 잘못 시공됐을 경우에 하자보수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사중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 공무원의 현장목격 감독이 인력부족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장 주변에 명예감독 임명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준공대장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명예감독을 임명해서 감독을 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예감독의 성명,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명예감독을 한 분이 긍지를 갖고 감독에 임할 수 있게끔 실행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하수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계장 이영원입니다. 참고로 '95년도에 하수과에서 시행한 공사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정비에 6건으로 약 2,000m를 시행하였고, 하천정비사업으로 도림천 적환장정비 외 5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또 유지관리로 관내하수도 시설물 또는 준설, 연구용역으로 봉천천 복개구조물 신림 1, 4, 8동 하수관로 정비용역 이러한 업무를 '95년도에 추진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뒷골목의 하수관 정비를 하면서 주민하고 직결되는 중요한 공사를 한 번 시공하고 나면 다음에 재보수도 어렵고 하자보수도 어려운 형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수계 직원 인원이 하수계장을 포함해서 일곱명이고 올해 업무를 추진하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사감독중에서 좀 소홀한 부분도 있었고, 또는 주민에게 민원을 야기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명예감독관제를 현재 운영을 하지 않는게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당시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 동사무소에 명예감독관을 선정하여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동장은 우리가 설계서를 보내니까 공사하는 인근의 주민을 선정해서 우리에게 명예감독관을 선정해서 주면 괜찮은데 대개는 그 공사구간에서도 떨어져있는 통장이나 반장을 선정해서 우리에게 보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주변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는 명예감독을 소홀히 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명예감독관제를 충실히 이행해서 말씀드린대로 공사 착공시에는 꼭 공사장 주변의 주민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선정토록 해서 추후에 이런 주민의 민원이 되고 또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사업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방향으로 세우는지 먼저 묻고 싶고요. 주민편익을 이해서 하는건지 우선순위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하수계장 이영원입니다. 정국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동장, 주민, 구의회 의원님들이 주민생활에 직결된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이번에 하수도정비공사에서 간선도로변 빗물받이정비 하고 신림 13동 652-13하고 652-146호의 4개소하수도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이번 계획안에 설정이 돼있고 더 중요한 신림4동 492-4부터 11간의 하수도 개량사업 이것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우기시에 지하실 침수로 인해서 주민재산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빗물받이가 우선 해결할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기때 빗물로 인해서 지하실 침수된 부분이 먼저인지 어떤 것이 담당계장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수과에서 '96년도 하수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당시에 방침은 총 12건에 25억5,500만원을 우리가 요구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구 예산 편성이든지 또한 사업 우선순위에 뒤로 쳐졌든지간에 6건에 10억500만원만 편성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업 우선순위가 어떤게 빠르냐 늦냐 하는 것 보다는 우선은 사업비 자체가 약 40%에 해당되는 예산밖에 편성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됐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빗물받이가 중요하냐 신림4동 462번지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하수관로설치가 중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림4동 462번지의 하수관로 개량사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관계공무원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파악했을 때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나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25억5,500만원을 가지고 투자심사할 당시에 제가 보고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수사업은 총체적으로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에는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 또는 민원처리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나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96년도에 꼭 반영이 되어야 우리가 하수 또는 민원처리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단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가 울렸던 25억5,500만원중에서 40%인 10억500만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될 수밖에 없다는 설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크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여기서 단지 저희는 예산부서와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중요하다. 저는 어떤 부분은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하수도 정비사업을 저희가 6건을 올렸는데 그중에 두 건이 예산안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게 중요하다. 신림4동 462번지 침수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1억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안 심사시에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이러한 사정을 보고할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예산과장님 하고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자심사분석위원회에 하수과장을 대신해서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분석위원회에서 기본지침이 제일 중요한 것은 effect입니다. 다시말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왜 이런 문제점들을 말하지 않았는지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 몇 번이나 들러서 기획예산 편성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 구에서는 나눠먹기식 즉, 다시말해서 각 국에서 올라오는 예산안을 보고서 그 과에 하나씩 배당하는 이런식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ffect (효과) 즉 feed-back 현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계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빗물받이 정비공사는 하수도개량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효과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부분에 잘못이 보였을 때는 분명하게 시정요구 건의서를 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구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제가 시정요구를 낸다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부분이 하수처리에 중요한냐, 중요하지 않냐 하는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두가지를 딱 모아놓고 침수지역 해소부분이 더 중요하냐 빗물받이 정비하는게 더 중요하냐 이 두가지를 놓고 말씀하실 때, 제 생각에는 빗물받이 보다는 그쪽에 더 우선권이 있는거 같다는 말씀이구요. 실은 빗물받이 자체도 노면수 처리가 안되면 신림4동의 저지대 지역에서 그 노면수 처리가 안되어서 주택가로 침수가 될 수 있는 다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라고 보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책정되는 10억500만원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으로 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하수사업들은 대민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문제점이 돌출되면 언제나 건의를 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이 간선도로변 빗물받이는 4동 하고 8동에 걸쳐서 50개소를 설치합니다. 굉장히 방대한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4동의 하수도 개량사업은 한 곳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하수계장님이 건의서를 내서 시정요구 사항을 꼭 관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호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우리 회의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약 2분간만 휴식을 했으면 합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약 2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신림사거리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 등 가로환경정비 용역 추진내역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림 사거리는 노점상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은 거기는 단속반들이 7월달에는 하루 4명정도 근무를 하셨고 8월달에는 한 7명, 8명이 근무를 하셨고 9월달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인원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거기에 버금 가는 거리질서가 깨끗해야 되는데 현재 단속을 안 하고 있는 현재나 그때 당시에나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9월달에 신림천 삼모빌딩 앞 고수부지 장애인 야시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야시장을 하게끔인가를 해주신 관계공무원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야시장을 철거하면서 180명에 500여만원의 예산이 낭비가 됐는데 이 관계도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단속을 못하고 중간 중단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근 일주일 열흘간을 장사를 하게끔 해 두고 방치를 해 두고 철거할 무렵에 180명의 인원을 동원을 했고 500여 만원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철거를 해 줬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방선입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림 사거리 주변 노점상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신림 사거리 노점상은 하루 이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거기에 노점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신림 사거리 노점상을 저희가 좀 근절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민간용역업체에 맡겨서 하고, 또 우리 구청 인력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덕경비용역업체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일단 신림초소에 근무하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때 그 때 필요한 지시를 용역업체에 지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신림 사거리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 좀 드센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단속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단속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 이 사람들을 투입을 해 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번에 야시장 문제로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비 업체의 인원 중에 한 사람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로 해서 바로 그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 현재 저희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 단속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희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노점상 단속이 조금 노점상이 집단화되어 있는 곳에는 단속이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신림 사거리 주변은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뭐 전에 같으면 경찰력의 지원이 좀 되었습니다만 근간에는 경찰력의 지원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직접 가서 경찰서에 방문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 삼모 밑에 야시장 하천부지에 야시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박 위원님께서 한 열흘 정도 한 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과정에서부터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하고 이 사람들이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이틀 지나서 저희가 새벽에 가서 완전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한 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완전히 친 후 한 이틀 정도 지나서 단속을 했고, 이 때도 단속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근에 좀 불량한 사람들이 또 개입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도 몸싸움이 있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협상도 해 가면서 참 순리적으로 뭐 그래도 완전히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건에 대해서 인가를 해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인가를 해 준 바 전혀 없습니다. 야시장을 어떻게 인가를 내줍니까?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 앞으로 다시 고수부지 같은데 포장마차 야시장이 발생한다면 그 때 그 때 바로 바로 철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효과적인 그 용역을 주면서까지 기대치를 미치지 못하는 효과를 거두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과장님은 고수부지 장애인 야시장에 말씀입니다. 뭐 이틀부터 단속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를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새벽으로 조금의 단속을 했을지 모르나 근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의 장사는 그 분들이 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아니 위원님, 저희가 용역업체 동원하고 해서 단속하고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지 영업행위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날 약간 일부분 했고 일요일 하고 월요일 그 이틀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요일날 완전 철거를 했고 그 사람들이 처음 포장마차를 칠 때부터 저희가 가서 현장에서 포장마차를 수거하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청에 비치하고 있는 서류는 허위가 되겠네요. 구청에 비치하고 있는 서류에는 일주일 후에 정비를 했다고, 단속을 했다고 했거든요.

지금 용역업체 동원해서 한 것은 일주일까지 그렇게 안 갔습니다. 실지 영업행위 한 것은

그러면은 그 철거과정도 제가 위에서 지켜봤었어요. 철거과정도 지켜봤는데 행정감사하면서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04시인가 그 때부터 08시까지 단속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07시에 거기를 갔었어요. 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철거된 이런 천막이니 부수적으로 남는 그것을 창고에 갔다 보관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거기에서 목격하기는 그 사람들이 다 싣고 간 걸로 목격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서류상에는 180명에 500여 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단속을 했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단속을 할 바에는 처음부터 발 붙이지 못 하게끔 단속을 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거기는 교통지도과에서 뭐 민간위탁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거기가 하물며 거기까지 야시장이 생길 정도가 된다면 굉장히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박종철 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질문 내용에 좀 더 충실을 하기 위해서 건설국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애인 등 노점상 단속의 문제는 종전에는 대단히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우리가 6.27 이후에 그야말로 자치 시대가 출범한 이후에는 이것도 우리 주민의 한 사람이다. 장애인도 포장마차도. 해서 단속을 하는 수단을 비 권력화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우리 기본의 입장입니다. 종전 같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경찰력을 동원하고 초동단계에 진압하고 했더라면은 이렇게 비화되지 않았을 것으로 저도 보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책 회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러나 일단 6.27 이후에 우리가 공권력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행정을 수행해 보자 하는 근본원칙이 입각하다 보니까 다소 이 단속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림동 노점상 야간 장애인 노점상도 저희들이 초동 단계에서는 그야말로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우리 예산 사정도 어려운 입장에서 예산을 투입해선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장비로 해서 이를 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최종적인 수단으로써 그 업체를 그 노점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방치함으로써 기존에 하는 것보다 더 큰 공익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급기야는 단속을 해야겠다는 방침을 외부의 수단에 의해서라도 단속을 실시해야겠다는 방침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수립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실시한 시기에 저희가 바라는 시기에 우리 요구대로 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용역회사가 그 사람들을 모집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연줄이 닿아서 모집이 되고 또 특수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집합하고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데 또 시간이 소요되고 이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단속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계속 했습니다마는 그 시기에서야 비록 집행할 단계에 이르렀음을 우리 박 위원님께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500만원이란 돈을 투입한데 대해서는 이 어려운 여건에서 500만원 투입할 때는 그냥 이 단속을 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하지 않고서는 단속을 할 방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더 두었어도 괜찮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단속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다음에 발생하는 그러한 유형의 노점상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을 잃기 때문에 비록 늦긴 했지만은 단속을 해야 된다 판단하고 아까운 예산을 들여서 했고 그 결과로는 앞으로도 효력이 계속 발생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못 했습니다만 내용상 답변이 명쾌하게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미진한 부분은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박종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초동단계에서는 좀 봐줬다가 나중에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철거한다는 말씀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구청하고 용역회사하고의 하나의 결탁이 있어 가지고 하나의 시간을 끌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철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일을 할 바에는 초동단계에서 아예 막아버려야지 지방자치제 됐다 해서 놔뒀다가 돈을 500만원 3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철수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얘기지요.

초동단계에서 저희들이 기다린 것이 아니구요. 그 때부터 상황을 관리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와 인력으로써 추진해 왔는 것인데 그것이 능력에 미치지 못했다 그 상대방에 상행위를 제압할 수 있는 거기에는 역량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건설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입니다. 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질의하다 보니까 마음이 착잡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3반에서 건설국을 봤습니다. 하수과, 토목과, 공원 녹지과를 봤습니다. 실제 토목과, 하수과는 보편적으로 업무가 잘 추진이 돼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녹지과에서도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마음의 안도를 가졌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현장 감사를 하면서 심히 불안스럽고 또 불쾌했던 사항들이 있어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해서 질의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노재균 위원님이 지적했던 신림 13동 어린이공원 같이 나갔었죠?

예.

나무가 하자 보식이 돼 있는데 그 나무 심어진 지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11월 28일입니다.

우리 감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11월 27일부터 됐죠. 그런데 문제는 11월 27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작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 나무를 1년 동안 방치했다가 11월 28일에 식재한 이유가 뭐냐. 이거하고. 또 어제 신림 6동과 신림 9동을 과장님을 동행해서 현지를 나갔습니다. 어제 우리가 갔던 지역이 어떤 목적으로 식재된 지역입니까? 식재 목적이 뭐였습니까? 신림 6동, 신림 9동.

위험수목 제거에 대해 식재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유지죠? 사유지였죠? 어제 식재한데가.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나니까 거기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토지주하고 협의가 있었던가요?

토지주에 우리가 공문 보내고 협의된 사항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안 된 곳도 있습니다.

협의된 공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회의에서도 제가 낙성대 부분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서울시의 예산 요구했던 사항을 서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림 9동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식재했던 부분에 같이 갔을 적에 학교장으로부터 식재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을 주셨죠?

예.

그럼 그거 문서로 받은 거 있습니까?

문서로 받은 것도 있고, 박종옥 청장님 계실 때 지시받은 것도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믿고 오늘 학교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팩스가 왔어요. 전혀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거 사유지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요구도 안 한 사항들을 현장에 위원들하고 나가서 그런 식으로 넘겨 버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분명히 우리 구청에 식수 요청을 안 했는데 그럼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어제 신림 6동에는 언제 식수한 겁니까?

신림 6동은 작년도에 식재한 겁니다.

몇 월에 식재한 겁니까?

작년도 11월에.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거기 데려간 이유는 뭡니까?

위험수목 식재된 거고 보덕사쪽에는 산불방지를 해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지역이구요. 위험수목은 금년 봄하고 작년도 심은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문제점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추경예산에 산불피해지 조림사업비로 9,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그만한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해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6,000만원을 확정해 줬죠. 그러면 그 비용이 산림피해지를 위한 비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식재할 생각으로 그런 예산을 올렸습니까?

그 예산은 우리가 해마다 연간 적으면 4,5건 크면 한 20건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최고 많이 난 산불은 보덕사 뒤편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산불진화에 주민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현장을 지도해 주셔서 산불을 초동진화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지역에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그 지역을 금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산불지역에 대해서 몇 정보다 이런 식으로 잡아서 3,000주 정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지역을 예산을 확보해서 심으려고 하니까 현장에 가 보니까 니키다 소나무가 불을 쬐면 이것이 날짜가 지나면 죽게 돼 있어요. 나무가 불을 먹으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지역에는 나무가 많이 살아 있다는 겁니다. 소나무가 많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우리가 확보된 예산으로 나무를 다 심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연간 산불난 곳이 몇 군데냐. 그러면 동별로 따지면 한 20여곳이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곳이 한 20군데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20군데가 뭐냐. 주로 산밑에 주택가가 있는 주택가 인근으로 해서 애들이 모닥불 놓고 정원대보름날 쥐불놀이를 하다 보니까 산밑에 부분이 많이 탔어요. 나무도 베기도 한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계획을 하고 났는데 개인산이라고 해서 오물을 버리지 않나 또는 호박, 상추, 배추를 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관악산 측면에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번 복구 차원에서 이 지역을 전부 따져 보니까 1,700주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소 요소를 정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건 먼저 감사단계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건 죄송하구요. 또한 우리가 심은 목적은 1,700주해서 6,000만원 해 가지고 기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삼성중학교 공문이 안 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교장선생님이 직접 청장한테 와 가지고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고 내가 우리 직원을 데리고 교감선생, 교장을 만나 가지고 몇 번 하다가 안 되가지고 다시 또 꾸중을 듣고 나가서 베고 거기다가 복구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나 개인을 위해서나 누구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사람들 한, 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임야도 많고 서울대 부지, 낙성대 부지도 많이 방치가 돼 있지마는 산림이 훼손된 부분은 산주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지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지 개인 일 개인의 산에 대해서 뭘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이 산 가진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혜택이 아무 것도 없어요. 자기네가 세금만 많이 낼뿐이지 산을 갖다가 오히려 관공서에서 베드민턴을 한다든지 테니스장을 한다든지 산을 막 이용을 하니까 우리한테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저 임야 부분에 대해서 훼손된 부분은 어느 정도 최소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복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금년도 1,700주를 식재를 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실제 우리 본 예산에 올릴 적에는 화재 지역에 3,000주 인근 지역에 600주 해서 3,600주를 올렸습니다. 근데 현장 확인도 안 해보고서 나중에 3,600주를 올린 이유는 뭐고 또 하나는 이 화재는 5월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예산을 한 것이 9월달입니다. 그러면 9월달에 현장에 갔으면 그 지역에 식재를 안 해도 된다는 분명히 안 해도 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반영을 했거든요. 그 때 우리가 예산 삭감할 적에도 어떤 이유에서 심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현장 확인도 안하고 예산을 세웁니까?

그건 말씀드리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다가 산림 피해면적을 보고할 적에는 한 3,000평이 불이 났으면 한 100평이나 200평 최소한도 줄여 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관내 피해면적을 갖다가 축소하기 위해서 어느 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 가지고 소방서나 우리나 산불은 예를 들어서, 1헥타 2헥타 됐지만 최소의 면적으로 보고하고 나중에 이것을 복구하는데 우리가 보덕사 뒤편의 면적을 추상적으로 실제로 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봐 가지고 불이 났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그 거피식물 그냥 맨 밑에 낙엽만 타는 것이지. 나무는 크니까 낙엽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으로 봐 가지고서 뭐 한 3,000평 4,000평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는 한 3,000평 되니까 우리 조림복구 수량을 파악해 가지고 한 3,000본 들어가겠다. 그러면 3,000본이니까 얼마 정도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 가지고 한 것이지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일일이 나가 가지고 하나하나 다 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범위에서 짜 가지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실지 설계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은 타당성 있게 다 못 들어간다 다 못 들어가면 좀 넘겨 심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해 가지고선 봐 주셔야지 한 군데다 무조건 다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건 심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옮겨 심을 수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안배를 해 가지고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해 가지고 했는데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잘 봐달라는 게 그 동안에 정말 우리가 재선 위원으로써 상당히 관용을 가지고 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는 너무 배신감을 느꼈던 거예요. 참 양심에 보이는 것이 우리 현재 화재 현장을 간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가보셨어요 올라가 보셨어요. 그 지역에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부터 문제가 된 지역을 확인 안 했단 말이예요. 가서 물구덩이에다 몇 주를 심어 놨어요. 몇주 어제 아침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그리고 각 동에 설계도에 의했지만 설계도는 우리 구청에서 했지요. 우리 기사가. 그러면 각 면적에 식주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도 암담해서 어제 저녁에 2시 반까지 우리 지역에 계시는 식목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거 다 확인했습니다. 물론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아직 사업이 안 끝났으니까 더 심는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100주 심게 되어 있는데 세어 보니까 46주밖에 안 심어져 있어요. 더 이상 심을 데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200주 넘게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150주 정도 심어있어요. 더 이상 심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안 됐으면 그대로 준공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면은 최소한도 관할 동장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림 10동 관내, 신림 6동 관내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물어 봤습니다. 모릅니다. 해서 제가 동장님한테 일부러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 지금 식재 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예요. 무슨 일인가 몇 번지에 지금 몇 주가 심겼는데 알고 계시냐.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했더니 팩스가 왔습니다. 이렇게 팩스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삼성국민학교는 전혀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고 하니, 이 답변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관악구청 녹지과에 협의해 가지고서 똑같은 답변을 해서 팩스로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관내에 식수하는 현황을 동장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 올바른 식수가 되겠어요? 우리 10동에 가 보십시요. 10동에서 신림3동으로 넘어가는 그 지역 완전 돌밭입니다. 거기서 나무를 심어 산다고 보십니까?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 우리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이 사람들 그렇게 마구잡이로 식수를 한단 얘기지요.

저,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장환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솔직하게 시인할 건 시인하면서 문제를 좀 확실하게 답변 주십시오.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릴 것은 사실 오늘 국장님을 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모든 서류 검토하니까 과장님 전결입니다. 국장님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분명히 식수 문제에 있어서는 이쪽에서 화재지역에 6,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받아 놓고 막상 심으려고 보니까 심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 식재할 장소에도 가보니까 이 화재난 자리에는 한 그루도 안 심겼어요. 물구덩이 보덕사 입구에 몇 그루 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받아 놓고 식재는 해야 될테니까 장소가 없으니까 남의 사유지에다가 막 심어 버린 겁니다. 이것을요. 그리고 제가 '92년도 '91년도 '93년도 지금 4년, 5년 동안의 예산서를 봤어요. 막대한 나무가 매년 수천만 원씩 심어지고 있는데 우리 통계 보면 1년에 1억 2,000만 그루씩 대한민국에 식수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심는 나무가 다 어디갔냐 이 말입니다. 없어요.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에 문제가 있는데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요거는 분명히 우리 이 회의가 끝나서라도 이 공원녹지과 소관의 상당한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아마 행정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한 번 다시 조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회의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 설계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수목대금이 하나를 심는데 약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은 2만 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부가 여기서 견적을 내는 것을 보니까 나무 하나 심는데 얼마냐 0.01품이 들어갔어요. 일반 보통 인부가 0.5품 그러면 그 사람이란 얘깁니다. 그 사람이 심을 수 있는 것이 몇 주를 심느냐 하루 10주를 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심으면 하루 250주를 심는 답니다. 250주를 심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설계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식재된 장소가 인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부 장비로 했습니다. 장비로 심다 보면은 하루에 500개 1,000개 다 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설계단계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계약단계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재무과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뭐 동일가의 입찰자가 둘 있어서 이쪽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이란 사람이 어디 식재했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 안 나가 봤습니다. 거기 설계는 분명히 부엽토를 같이 해서 넣고서 식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아직 12월 15일이 준공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절대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요건 답변을 나중에 듣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깐 여러 위원들 죄송합니다. 관악산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산에서 매점 관리현황 매점관리비가 금년도에 보니까 6,600 한 6,1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죠? 위탁관리비가 관악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낙성대 공원에서는 약 5,7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5,670만원, 5,700만원 되죠.

그렇다면 실지 낙성대에서 한군데에서 들어온 돈이 5,700만원 되는데 관악산 매점에서는 3호 매점부터 30호 매점까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 매점에서 들어온 것이 6,100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과장님의 어려운 입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리화 하자는 얘깁니다. 원래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박스를 정해줄 때는 3평해서 "-0.5평해서 6명으로-"정해줬지요. 실지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20평 내지 30평이 됩니다. 그것을 불법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합법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으란 얘깁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주민들은 말이죠. 판넬 몇 장 녹지공원용지에 쌓아 놓으면 그대로 고발해 버립니다. 금년에 195건이더군요. 195건을 고발했는데 보니까 전부 영세한 이런 사람들 보니까 공원용지 또 이쪽에 자연녹지에 기업형으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고발된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형평에 안 맞는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우리가 매점이 낙성대 매점이 있고, 관악산 휴게실 또 이제 그 관악산의 들병장수나 잡상인들, 옛날에 그 관악산 산속에 있는 그 방치된 노점 잡상인들을 그 아래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점이 전부 28개가 있고 또 낙성대 휴게실하고 해서 31개 32개 정도가 있습니다. 매점이, 그런데 낙성대 있는 매점은 우리가 공개입찰했어요. 공개입찰을 하니까 94년도에 400만원을 받던 것이 '95년도에 가서는 공개입찰을 하니까 5,670만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낙성대는 한 달에 400만원 받던 것이 공개 입찰을 하니까 한 10배 이상 14배 정도 뛴 거예요. 400만원 받던 게 5,600만원으로, 그게 달라진 것이고 또 관악산에 있는 휴게소하고 매점 2개가 있는데 그 매점은 민간인이 지어 가지고 '99년까지 무상 사용하다가 '99년도에 우리에게 기부체납 해 가지고 이후에 우리한테 넘어 오는 건데 그 매점이 광장에 있는 그겁니다. 그리고 그 돌산 밑에 매점이 있는데 그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떡 장사 매점이 6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부터 1호, 2호, 3호 해 가지고 전부 다 22개, 합쳐 가지고 28개가 있는데 그 중에는 6명이 있는 데가 있고. 줄어 가지고 두 세명이 하고 현재 인원이 먼저 174명에서 지금 한 48명 줄어 가지고 125명이 지금 있습니다. 125명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일반 경쟁을 붙이는 게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가 위탁료를 산정을 하죠. 위탁료를 산정을 해 가지고 해마다 12월달에 일개월 전에 명의 변경을 해 줍니다. 위탁 증명 명의 변경을 해 줘요. 그러면 사용료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높이 책정이 돼 가지고 옛날에는 얼마 한 2,00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지금은 한 6,000만원 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토지주한테. 토지사용료, 토지사용료가 우리가 한 2,000만원 좀 안 되요. 그걸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구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레서 1억 2,000만원이 세수로 잡히죠. 그리고 앞으로 이게 뭐냐면 관악산 정비차원에서 그 밑에다가 우리가 알미늄 박스 3평씩 지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뭐냐면 관악산 이번에 쓰레기 수거료징수라든가 앞으로 거기 개선을 위해서는 그 안에다가 계룡산이나 설악산 이런 국립공원식으로 한옥으로다가 매점을 50평이나 100평 규모로 서너개씩 지어 가지고 아래층에는 매점을 하고 위에는 식당식으로 해서 그 개천변 지역에다가 그걸 지어서 운영을 해야지 그때 가서는 일반경쟁을 붙인다면은 돈이 우리가 지금 6,000만원 받는 거에 대한 한 10여배 나올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잠정적으로다가 운영방법을 특별하게 하긴 뭣하고 공원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제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좀 나은데 그것도 안 되고 현재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던가 우리 방침을 바꿔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국장이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장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관악산 매점 운영 수입에 대해서 낙성대 매점과 비교를 해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매점이 설치되는 배경이라든지, 실태라든지, 운영실태라든지 이것을 보면은 낙성대는 정상적으로 그야말로 소득을 위해서 정상적인 시설로 출발했습니다만 관악산에 임시로, 설치목적 자체가 일단 그 관악산에 산재해 있는 그 들병장사 이동 상인 그 사람들을 정비하는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 하다보니까. 미처 그에 대한 소득에 대한 그에 대한 예산 수입에 대한 것은 미처 깊이 생각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거기에 급급하고 거기에 소득 세입에 수입까지 관여하면 사업 추진하는데 너무나 무리가 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이 사업이 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사항은 시기적절하고 매우 소중한 지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성대의 운영체제와 같이 관악산에도 전반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관악산 종합개발계획이다라는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다면은 관문의 설치라든지 또는 호수의 조성이라든지 또는 매점의 설치 또 포장도로 요금에 받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악산 자연공원에 대해서 입장료 명목은 아니지만 쓰레기 수거료 명목으로 받기도 하지만 비록 그와 같이 일반 이용객에 부담을 주는데 있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서비스도 해줘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설관리도 해나갈 작정입니다. 그 시설관리를 하는 일환으로 거기 있는 매점도 현 여건에 부응하도록 시설을 하고 그 시설의 이익자에게 실제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설의 이익자에게 실제적으로 이익을 우리는 만큼 저희들도 소득과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우리 예산재정수입을 확보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지켜 봐 주시고 저희들이 계속 이와 같은 좋은 질문을 채찍질을 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을 간략하게 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계장님 나와 계신가요?

녹지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계장님이시죠.

예,

어제 현장감사에 같이 나가셨죠.

예 나갔습니다.

나가서 호압사 입구에 식재한 것 보셨죠?

호압사요. 보덕사죠 네 보았습니다. 예.

잘못됐다고 인정하십니까?

예, 시인합니다.

시인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산불 피해지역에 실재현황 이것이 지금 나가서 현장 감독하신 일 있으십니까?

제가 나간 일은 없었습니다. 요즘 감사기간이라 못 나갔고 저희 담당직원만 몇 번 계속 나가고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 직원이 계속 못 나간건 시인합니다.

전혀 감독을 못 하셨죠. 이거 시인 하십니까?

예. 제가 못 나간건 시인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녹지부근에 지금 고발자 나중에는 우리 녹지계에서 하고 공원계에서 하고 양쪽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토탈 195명 되지요.

예, 전체적으로는 그게 아마 3년간 한것이 195명으로 알고 있구요. 녹지계에서 금년에 한거는 총 62건, 86건 중에서 고발조치는 24건 됐습니다. 철거나 이런 자진철거한 것이 62건입니다.

지금 '93년도부터 고발한게 195건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자료에 195건이라는 것은 3년간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계장님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95년도 고발자가 195명인데 3년동안 고발자가 195명이란 얘깁니까? 아니 이렇게 지금 현황도 파악을 못하고 답변하신다면 말이죠.

지난번 행정감사 할적에 김 위원님이 그 자료를 넘기면서 저도 봤습니다만 '94년 '93년 뭐 이래가지고 3개년으로 돼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녹지계에서 금년에 한거는 분명히 녹지계 소관만은 86건중에서 고발은 24건 했습니다.

그러면 공원계에서는요?

공원계 소관은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료 낼적에 우리가 '95년도 자연녹지 무단점유 훼손 행정처분결과 하니까 냈습니다. 우리가 '93년도 고발자, '95년도 고발자 있습니다. 그럼 3년동안 195명이란 얘기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그러니까 녹지과에서는 누구를 고발하고 누구를 적발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심정으로는 제 가방에 있는 피해자들의 한어린 녹음을 까고 싶습니다. 이 녹지과의 횡포. 그러나 이건 속기에 남을까봐 못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관래해서 말이죠. 계장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처리하지만 한 번 고발되고 그러면 전부다 전과자가 되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발보다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걸 배려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하나 공원계장님 소관입니다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청원을 통해서 수없이 지적이 됐던 서울대앞 청원부지 앞에도 한 번 가 보십시오. 들병장수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관악산 돌산 밑에, 다 그리고 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확인 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과연 녹지과에서 뭘 관리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놓은 관악산 정비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또다시 독버섯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가 보니까 노인들하고 노름하고 있습니다. 들병장수들 전부 노인들 옆에서, 시간이 없기때문에 더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에서는 소신을 갖고 주민의 입장에서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오늘 여기에서 못하는 얘기는 다음번에 녹지과에 대한 조사권이 발동이 됐을적에 다시 하는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규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내에 발효식 정화조가 21개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31개입니다.

31개요? 발효가 실제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안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안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몇개나 되는지 일일이 31개를 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관악산 제1광장의 것이 안되고 삼성산 보덕사 올라가는 왼쪽의 것도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화장실 앞에 보면 여기는 발효식 화장실이오니 해서 유의사항을 해 놓았습니다. 차라리 떼어 버리세요. 발효식 화장실이 아닙니다. 하고 거기다 써서 붙이세요. 그래야지 발효식 화장실이라고 해놓고 발효도 안되는 화장실이 무슨 필요 있어요? 어것좀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 관악산에 매점이 28개죠? 28개인데 확인을 해보니까 세평에 여섯명, 여덟명씩 해서 가서 보니까 겨우 서서 장사하도록 돼 있던데요. 그런데 일부 매점에서는 무단으로 늘려가지고 세 배 정도 해서 열 평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물어보니까 사용료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구, 받고 있죠?

사용료는 알루미늄박스를 0.5평씩 지급을 했는데 그외에 앞뒤로 해서 비가림막을 친 곳이 한 열 다섯평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죠? 그러면 거기 28개 전부 늘려서 사용하고 사용료만 내면 되겠네요?

그게 어디냐면 돌산밑에......

그러니까 돌산 밑이 됐든 어쨌든 세 평 준거 아니예요? 세 평을 줬는데 세 곱, 네 곱 늘려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공공연하게 요금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가게도 열 평, 이십 평 늘려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용료만 내면 사용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되고 돌산밑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면적을 그어서 우리가 토지주하고 계약한 땅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인데 계약을 해서 그 가운데다 세 평씩 해서 박스를 1, 2, 3으로 해서 짓고, 짓다보니까 앞뒤로 여섯명씩 사용을 하는데 0.5평씩 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짓고나서부터 천막을 앞뒤로 쳤습니다. 쳐서보니까 보통 한 열다섯 평씩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묵인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는 것이 세 평에 대한 사용료만 받고 원래 해준대로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장사가 돼야 하는데 지금 열다섯 평까지 얘기를 하는데 몇 곱이 늘은겁니까? 다섯배가 늘어서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어디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세 평만 여기에서 장사를 하십시오.' 하고 인정을 해줬는데 나머지가 열다섯 평이라고 하면 그걸 어느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남산공원이나 타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박스가 예를 들어서 세 평 있으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점용면적이 있습니다. 점용면적에 파라솔 같은게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이용자 비가림막으로 해서 앞뒤로 해놓고 있는거죠.

불법 사용하는 것을 단속해야 할 관악구청에서 그것을 인정 해주고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 다 그건 나는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발효식 화장실이 31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개정도 발효가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효성 바이오에다가 전문적인 관리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발효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량이라는게 있는데 사람이 100명이 사용할 수 있는걸 1,000명이 사용한다면 오버용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악취가 난다는 얘기도 듣고 여러가지 얘기도 듣고 있는데, 그러나 현재 운영면에서는 그 발효식 화장실로 인해서 오물이 밖으로 나온다든가 이런건 없고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정 안되는 것은 펌프해서 쳐내는 것도 있고, 또 산속에 한 두 개는 약간 냄새가 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삼성산이라든가, 관악산을 가 봤을 때는 현재 우리가 봐서 사용하는데 외부로부터 지적을 받는데든가 문제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외부적으로 안나타난게 뭐예요. 가서보니까 발효가 안되고 있고 삼성산같은 경우는 정량이 넘고 그런거 없어요? 거기 인원 몇 사람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가하면 실직적으로 31개에 대해서 되고, 안되고 있는걸 수시점검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되고, 안되는거 모르잖아요. 실제적으로 되는데가 어딥니까? 된다고 하면 한 번 가볼 수도 있습니다. 점검을 했다면 어디가 되고 있는거예요? 바빠서 점검을 못한다고 차라리 그러십시오. 점검을 했다면 어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확인이 되는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신다면 답변이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을 가지고 회의감사에 임한다면 이러한 많은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동안 많은 문제점과 질의.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이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청합니다.

박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식사도 못하셨는데 질의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현재 재산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대법원에 계류중이기때문에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조사, 확인해 본 결과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봉천11동 산 17-3 외 2필지는 현재 180번지라고 합니다. 국회 법사위 주택단지 조합에서 5만488평을 서울시로부터 택지조성 허가를 받아가지고 '72년 11월 21일자로 준공을 맡았습니다. 준공조건에는 공공용지를 기부채납 완료전에는 일체의 건축행위등을 하지않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78년 1월 감사원 감사시에 기부 채납 해야 될 토지 11필지를 왜 안 받았냐 해서 지적을 받아서 계속 촉구한 사항이었고, '84년 10월 26일자 단지내에 국유지, 산림청 소유 토지가 15필지가 있었는데 총 분할된 것은 20필지였습니다만 합병하고 어쩌다보니까 11필지가 돼서 매각당시에 계약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공증인각서를 서울시장 앞으로 제출해서 관악구에 왔는데 현재 봉천동 180-133호, 대지 185평방미터가 기부채납이 되지 않아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확인 해 본 결과 지적과의 토지대장을 전부 발췌를 해 봤어요. 12건이 매각이 됐어요. 그런데 180-557호 '82년 2월 6일자 558호, '88년 2월 10일자 559호, 88년 3월 18일자 552호, '88년 2월 24일자 553호, '88년 2월 24일자 555호, 88년 2월 19일자 이전 556호, '88년 1월 24일자 이전 546호, '88년 4월 16일자 이전 548호, '88년 6월21일 이전 545호, '88년 3월 17일 이전 544호, '93년 1월 23일 소유권 이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합해체로 인해서 4필지를 기부채납을 못 하겠다, 불능이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그 동안에 많이 해주면서 위임각서를 받았고, 도시정비과에서는 계속 -일곱번인가- 촉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도 이걸 안하고 또 방침서류를 보니까 기부채납이 아니고 매각 방침결정서류를 보니까 기부채납을 언급을 했어요. "계약과 동시에 기부채납 바랍니다." 돼 있는데도 이걸 안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더 봤습니다. 봤더니 매각당시의 토지시가들을 물어보면 대개 400~500만원을 호가했는데 180 ~559호 '88년 3월18일자 보니까 평당 34만 9,500원씩에 계약이 됐어요. 또 555호는 '88년 2월 24일날 평당 47만 8,498원으로 매각이 됐고, 546호는 '83년 4월 16일자 평당 47만 8,498원으로 이렇게 싼값으로 매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직자와 그 일당과 사기단 비슷한 사람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소위 해먹은거죠. 그래서 서류를 좀 보자고, 서류를 가져오라고 '95년 12월 21일자 관악구의회 의장 이름으로 서면보고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안 가져오고 있어요. 일부 소송서류를 도시정비과에서 제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 서류를 보니까 거기에 전부 다 나와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어떤게 있느냐 하면 감정원 감정도 했다고 했는데 서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특별회계로 취급했다면 구좌가 분명해야 하는데 우체국에서 입금표만 붙어 있는데 정확히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이 서류를 찾아서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주택조합 김철은 사망했고, 간사라고 하는 김재운이는 지금 살아 있는데 이 분이 뭐라고 법원에서 진술을 했느냐면, 자기 심부름하는 신택균과 전재근이에게 이행각서는 날인을 해줘도 형식적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때 당시의 '84년 10월 26일자 공증각서를 받은 공무원을 또 고발을 했어요. 위증을 했다고. 이런 건, 이렇게 공직자를 괴롭히고 국회의 힘을 얻어 가지고 압력을 가하고 5공, 6공 비리세력과 결탁해서 그 얼마나 많은 공직자에게 어려움을 줬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고발을 해야되겠다. 해줄 용의가 없는가. 조사해서 해야겠다는 말씀드리고 서류를 찾아다가 복사해 달라는, 제출해 달라는 두 건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서면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답변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건설국장님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용태입니다. 지금 박종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을 검토컨데, 대체적으로 대법원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되어서 분쟁이 야기되어 소송 계류중인 사항으로, 지금 이 사안을 놓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질의 요구하신대로 저희들이 가능한한 모든 자료를 조사 확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안을 성실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지계장한테 얘기했더니 업무가 산림청으로 이관 되었는데 그러면 이관된 목록서류하고 또한 서류 사본해 오실것을 말씀 드리고, 그 서류 내용중에 보면은 우체국에다가 돈을 불입을 했어요 우체국 계좌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붙여 주셔야 되겠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추후 저희들이 직원이 가든지 과장이 가든지 제가 가든지 가서 박종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부합되도록 그 사안을 확인해서 그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빠졌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산림청 토지를 전부 확인해 보니까 대지로 돼 있는게 아직 3필지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압류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과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어떤 방법으로 또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을텐데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야 되겠고, 산림청에다가 우리가 공증 각서를 받았던 내용 그동안에 쭉 이루어진 사항을 요청을 해가지고 협조요청을 해서 공문을 보내고 충분한 설계를 해서 그 사람한테 그대로 불하를 않도록 지금 조치를 강구해서 우리가 받지 못 한 토지를 받아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점심을 하고 할까요, 계속할까요? 저 강평은 간단합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많습니까?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강평시간입니다. 정회를 하고 할것인지 계속해서 강평을 할것인지 어떻습니까? 그럼 강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명현입니다. 존경하옵는 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월요일부터 6일간 연일 계속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의회 개원 2회를 맞이하여 민선 구청장 시대의 행정사무감사란 점에서 그 어느해 보다도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시정비, 건설, 행정 전반에 대해 치밀하신 서류감사와 질의 그리고 현지확인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또 잘된 분야에 대해서도 격려해 주심으로써, 우리 구 공무원들에게 큰 보람과 심기일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중에 우리 직원들은 나름대로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도 불편하고 또 자료 제출도 다소 지연되고 수감자세면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깊은 이해와 관용을 베풀어 주길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행정 전반에 걸쳐 많은 이해가 계셨을 줄 믿고 있습니다만, 구단위의 행정업무가 집행위주의 종합행정이고 그 내용이 복잡 다양할뿐 아니라, 특히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 업무는 구정에 큰 간이 되는 분야로써 주택, 건축, 교통, 건설, 공원녹지, 하수분야 등 민원을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욕구가 많은 부서로써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 수요에 그때그때 대응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시행착오나 행정편의 위주의 처리 등 바람직하지 못한 면도 다소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시정할 사항은 조속 시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행정지혜를 최대한 발휘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6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과 경주자세를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정병섭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감사기간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양 국에 대해서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업무보고와 서류감사 질의. 답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당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