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1995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먼저 회의감사를 한 후 6일간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감사종료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제 사항은 일문일답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연일 감사에 임하느라 강영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부서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쓰고, 시고, 단 것이 있었지마는 달게 받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명칭변경에따른주민의견조사및여론조사실시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동명칭을 개정하기 위해서 각 동에 이러한 공문을 시달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 동명칭을 참말로 고유명칭 아주 그 지역에 좋은 이름으로 바꾼다는 측면에서는 1대의회가 개원되면서 제일 첫번 구정질문에서 저도 제의한 바가 있고, 또 신림13동이 분동될 당시에도 13동이라는 나열식 동으로 명칭을 하지 말고 그 동만이라도 앞으로 분동될 동을 생각해서라도 고유의 좋은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을 적에 그저 별다른 답변없이 넘어갔고, 결국은 나열식 13동으로 부여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달된 공문의 일정별 추진계획을 보면은 "90% 이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동" 이렇게 했습니다. 최초에 동명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 언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 기억은 금년도 7월18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론된 것이 7월 18일경이란 말씀이지요? 정확하게 알면 됐습니다.

예, 제가 7월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12일까지 주민홍보를 끝내라고 이렇게 지시가 됐지요?

예.

12일 후에 10월 20일까지는 의견조사를 마치도록 하라는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홍보가 덜된 데는 조금 연기해서 10월 22일까지 하고 의견조사는 10월 23일부터 실시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실행하도록 지시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달한 이 일정이 과연 관악구 25개 동의 명칭을 변경하는데 의견조사나 여론조사를 하는 그 과정에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할 때는 주민홍보가 10월12일까지는 우리가 9월부터 홍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가 됐다고 보고, 의견조사서는 저희가 직접 배부해서 회수하는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한 열흘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0월 20일까지 1차로 의견조사를 마치려고 했었지만은 일부 동에서 홍보가 좀 지연된데가 있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11월 초까지 그 의견조사 취합하는 시기를 내부적으로 연기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계획서상으로 처음 수립할 때 20일까지 의견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판단해서 그 계획을 수립한 것은 다소 저희가 시일이 촉박했던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11월 초까지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생각했던 것 보다 계획이 안 맞은 건 사실이지요?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 동명개정을 위해서 미흡하다고, 내부 지침서를 보면은 과장님이 볼 때 실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미흡한 점이라든가 조사상에서 일어나게 될 사안을 발췌해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고요. 내무부지침에 "주민의견 조사는 당해지역의 90%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된다"라고 내무부지침에 돼 있는데. 그 당해지역의 90%라는 그 해석이 뭐냐? 그러면 우리 약 57만8,000 전 60만 인구의 90%라는 얘기냐? 세대주의 90%라는 얘기냐? 하는 그런 측면 하나하나, 또 하나는 90%가 동별로 봉천1동부터 12동까지 동별로 90%를 말하는 거냐? 봉천지역 전체, 신림지역 전체, 법정동은 봉천동·신림동이기 때문에 그런 법정동 전체의 90%를 말하는 거냐? 하는 두 가지를 내무부에 서면질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서면질의한 그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달된 공문에 세부추진계획을 보면은 주민홍보 사항에서 홍보방법이 예시가 됐습니다.

예.

홍보방법에는 "동명선정을 위한 주민 여론조사중인 동과 경합중인 동에서는 일정에 차질없도록 조속히 동명칭을 선정 할 것" 등등해서 한 5가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이 나열된 항목은 저 자신도 이 일을 추진하다보면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최대의 홍보는 상당부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점 홍보대상에 가가지고 보면은 동명선정시 자기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세대, 단독세대, 세입자 등 무관심 세대, 상권이 형성된 지역의 상인,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지역 주민 특히 관악현대아파트, 신림현대아파트를 중점 홍보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수반해서 제일 끝에 "반대자"라고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자" 구청의 공무원은 항시 중립적이면서, 지금 우리 구청장님의 소관이 뭡니까?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공무원이 될 사람이 주민들을 "반대를 위한 반대자"라고 이렇게 명시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점 홍보대상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기가 동명이 채택되지 않은 세대, 단독세대나 무관심세대, 상권이 형성된 세대 이런 것은 내용이 잘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관악현대아파트와 신림현대아파트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자에 대해서는 중점 홍보를 하라고 저희가 공문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첫번째, 관악현대아파트는 신림1동하고 관악동을 서로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해조정이 안 돼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했었고요, 신림2동에 신림현대아파트는 지금도 의견조사서가 2,018가구 중에서 847매밖에는 회수가 안 됐는데요. 이유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하고 부녀회장하고 관리소측에서 현재 주민의견조사서를 회수하러 가는 동직원의 출입을 지금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겁니다. 신림현대아파트가 좋지 거기를 복은동현대아파트 하면은 아파트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니 반대다. 그래서 그 의견조사서를 회수하러 방문하는 동직원들에게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아파트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봉천동현대아파트하고 신림현대아파트 이런 집단거주지역은 구내방송으로 전부 방송해서 이러한 출입을 못 하게 한다든지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를 동장님이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대를 위한 반대자를 중점 홍보하라 그랬는데 표현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이면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자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신림현대아파트처럼 자기 개개인의 어떤 찬·반 의사표시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표시하면 되는 거지 입주자, 대표자, 회장 등 이런 사람들이 구내방송을 통해서 동직원의 출입을 원천봉쇄하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썼는데 그 표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신다면 그러면 측면이 있겠다라고 저도 일부 시인을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이 용어 자체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용어로,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떤 때는 선거를 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그렇지만 무슨 깡패조직에서나 쓰는 얘기지 그렇게 공공문서에 쓰는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의견조사에 가서 조사서 배부 후 회수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즉석에서 밀봉하여 회수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과연 회수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밀봉해서 회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주민의견조사서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주민의 자유로운 자기의사를 자유롭게 의사표시하는 측면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제일 첫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시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방법은 주민이 의사표시한 의견조사서를 제3자가 볼 수 없도록 밀봉해서 가져와야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지시를 반드시 밀봉해서 회수하도록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여러 차례 지시를 했고, 또 동장이 그렇게 보고한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밀봉해서 공정성 보장된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의견서 배부 방법에서 지시에 의하면 동직원과 통장 또는 동명칭추진위원 등 2인1조가 되어 반드시 세대별로 방문하여 동별 주민등록 등재된 전 세대에 배부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이것도 위 대답처럼 같이 하실 겁니까?

예,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럴 것 같으니까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안이 지시를 어떻게, 어느 일반의 의견이 관여될 수 없도록 공정성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한 사안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 됐다고 생각하시죠?

예.

뭐 당연합니다. 또 통·반장이나 아파트관리실 등에 맡기는 일이 없이 직접 배부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잘 된 걸로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잘 안 됐습니다. 안 된 근거를 말씀드리면, 어느 동은 320세대를 조사한 본인의 말에 의하면 70% 내지 60%가 동직원이 아닌 제3자가 의견조사서 서명란에 서명을 동직원도 아닌 타인에게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적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성실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필요하다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민의 의견조사서 배부시에 반드시 회수용 겉봉투를 함께 배부하라고 했는데 이 사실도 그렇게 된 걸로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로써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됐다면

제가 자체 점검

조사를 해서

예.

그렇게 안 했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 몇 가지를 제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참관인 입회 하에 동에 회수된 의견조사서를 전부 다시 재점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전부 의견조사를 재실시할 그런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견조사서 회수방법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동직원과 통장 또는 동명칭추진위원 등으로 2인1조가 되어 반드시 세대별로 방문하여 회수하라고 했는데 이 사실도 마찬가지 대답을 하시겠죠?

예, 현재로써는 그렇게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저도 어제 수감하면서 느낀 게 일부 제가 나중에 동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직원이 맞벌이부부나 장기출타중인 이런 사람한테는 저녁 11시, 12시에 가서도 서너 차례 해가지고도 못 만난 경우,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한 두 건씩 통장을 통해서 전달한 경우도 일부 있다는 얘기를 동장한테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 전체의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숫자는 아니고 극히 일부 몇 명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동장한테 들은 바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회수해가지고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피봉은 같이 보관하라고 있습니까, 소각하라고 했습니까?

그 의견조사서는 별도로 취합해서 참관인의 날인에도 봉함을 하고 회수용봉투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지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내린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동장이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 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걸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제가 11동관계를 말씀 드리면서 11동은 이 회수용봉투만은 100% 사용했다 하면서 제가 격려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어떤 동은 지금 저보다도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종이를 보면 "아, 이 종이가 몇 장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금방 인쇄해서 나온 종이가 어떤 종이라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의견조사서 자체가 이렇게 책상에 놓여 있는데 접은 흔적도 없고 손때묻은 것도 없고 인쇄소에서 그냥 가져온 인쇄물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봉투에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후에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 동에서 회수용봉투를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소형 편지봉투가 아닌 행정봉투라고 하는 16절지를 담을 수 있는 큰 봉투가 있습니다. 그 봉투를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흰봉투 쓴 동에 과장님이 지금 동사무소에 연락하셔가지고 대봉투, 이런 봉투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봉투제작하는 과정에서 납품받은 업체의 품목이 적힌 영수증을 요구합니다.

예, 위원님 그 봉투는 우리가 별도로 주문해서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봉투라고 해가지고 이미 조달청에서 납품받은 봉투를 동에 이미 배부했기 때문에 그 봉투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봉투가 이 주민의 견조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동으로 지급한 겁니까? 종전에 있던 거를

우리가 평상시 업무를 위해서 행정봉투를

사용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준 것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 봉투가 보통 한 1만여 장 정도가 항시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접은 흔적도 없는 용지, 몇 매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봉투는 동에 가지고 있습니다. 비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지금 의견조사서 용지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봉투에 쓴 동이 아니고, 아까 이러한 봉투를, 흰봉투도 아니고 여기 이런 봉투입니다. 이런 봉투를 사용했다는 동에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꼭 행정봉투만 쓴 게 아니고요. 일부 동직원이 행정봉투 쓴 통담당직원도 있고 일반 편지용 그런 봉투를 쓰는 직원도 있고 하니까 아마 겸용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과장님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객관성이, 객관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객관성이 없고 거의 봉투를 쓰지 않고 그 동에는 그 봉투도 소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돈이 11만8,000 내가 숫자관념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11만8,000 얼마입니다. 이런 액수로 제작한 7,200매에 해당하는 이 봉투는 이미 소각했다고 했고, 그 동에 이 의견조사서는 구김살 하나 없는 금방 인쇄소에서 나온 이 종이와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의견조사서 집계가 있습니다. 여기 동료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참관인을 구의원, 일반시민 5명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까?

구의원과 시민 5명 이상을 참관인으로 모시고 공정성을 기하도록 공문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참석하였던 의원 계십니까?

명단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여기 보면 무효처리 시달된 사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무효처리 사안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속담이 생각났어요.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 하면은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이런 옛말이 있고 또 '아기는 낳지 않았는데 포대기를 만든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기 무효처리 시달된 것에 「정규양식 및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찬성·반대 하면서 공표하지 아니한 것, 찬성·반대 양쪽면에 모두 표시한 것, 어느 란에 표시했는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이렇게 해놓고 제일 나중에 기타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결국은 모든 책임을 우리 구의원내지는 시민 5명인, 앉아있던 사람들한테 책임 전가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건 아니겠지마는 제가 볼 적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무효조항이 있으려면 먼저 의사표시를 찬·반란에 공표를 하고, 첫째는 주소·성명란에 본인이 서명날인한 것, 될 수 있으면 90% 이상의 성과를 올리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완화해서 나열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두번째가, 제 생각이라면 본인이 성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필을 하고 날인을 요구할 것. 세번째, 도장이 없을 경우입니다.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사인할 것. 네번째, 세대주가 없을 경우 세대주 이름을 명기하고 그 세대에 사는 동거인 포함, 도장을 찍을 것. 다섯번째, 또 때에 따라서는 본인의 서명만으로 돼 있는 것, 여기 수두룩합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게 이름만 수두룩합니다. 이런 등등 이 90%를 육박하기 위해서는 5, 6, 7, 10가지도 충분히 나열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이 무효표를 언급했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설명드리죠. 어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표방법이 거기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의견조사서 양식을 보면 어느 동으로 바꾸는데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밑에 찬성·반대 하고 네모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칙적으로 기표방법이라면 투표하는 것처럼 붓뚜껑으로 동그라미를 칠해야 된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체크해서 사인하는 방법도 있겠고, 도장을 찍는 방법도 있겠고,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예시를 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들의 의사표시로 평생이냐 반대냐 하는 것이 표시되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가 법정선거처럼 지정된 곳에 꼭 찍어야만이 유효하다는. 생각은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이 문제의 귀결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만 실체적 진실이 어디 있는 거냐 이게 핵심인 거지, 그 방법에 있어 내가 찍었든 뭐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기표방법을 예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로 말씀하신 날인문제인데 이 인(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인 생각으로 보면 반드시 도장을 의미하지마는 요즘은 각종 민원서식에도 도장 대신 서명 즉, 사인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든 사인을 했든 설사 무인을 찍으면 더 정확한 거고요. 무인을 찍었든 또 나머지 말씀하신 자기가 친필로 쓰고 사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도장이 없었다 날인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본인이, 자기가 자필로 쓴 경우는 우리는 그것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유효표로 인정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표방법이 지시가 되지 않았고 날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하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세대주 이름하고 서명된 도장하고 이름이 다르다 하는 걸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또 여러 동에서도 일부 그런 조사서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저는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은 그 조사서 주소란에 한 직원의 동일필적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건 저희가 동장하고 회의 때 추운데 저녁에, 밤중에 가서 주인을 만나는 것도 미안한데 그 주인한테 주소, 성명을 쓰게 하고 의견조사서를 회수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 고령자나 부녀자나 글씨 필적이 나쁜 분들은 자기가 글씨 쓰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동직원이 주소까지는 아파트 몇 동 몇 동까지 써가지고 가서 밑에 이름만 본인이 자필로 쓰게 하고 도장을 받아온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장이 다른 경우는 도장이 사실 저녁에, 밤중에 서랍에 있는 도장을 꺼내주는데 반드시 그 불빛 밑에서 세대주 도장을 일일이 확인하고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 도장이나 꺼내주는 걸 찍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게 반드시 그랬다고 제가 속단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간혹 그게 실제 세대주 의사와 다른, 뭐 그렇게 조사된 게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은 참관인 입회 하에 의심의 소지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걸로 한다면 전부 발췌해가지고 별도 분류해서 재조사를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주소만 그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이름까지도 쓴 게 명시하고 여기 공표친 솜씨까지도 이건 감별해 봐야 알 일이지 모르는 일입니다마는 제 객관적으로 볼 적에 이 동그라미 친 솜씨까지도 같은 동일인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정도의 조사서 장수가 이렇게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말씀에 반박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참고를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여기 에 서명날인 했는데 이름은 명석호인데 도장은 개똥이가 찍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조사받는 공무원 말씀에 의하면 이거는 그 집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집에 있던 식구의 도장일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하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 잘못된 게 아니냐, 잘못됐다고 그랬으면 더이상 내가 이야기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계속 지금 바로직전에 이야기한 말을 고수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이 본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할 수없이 "그럼 세대주민등록을 한번 봅시다" 해서 본 사항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결과 5세대, 더이상 안 봤습니다. 몇 개 동에서. 5세대를 본 결과 1세대는 맞았습니다. 그러나 4세대는 전혀 그 세대에 아무 관련없는 도장이 찍혀있었고, 또한 정창복이라는 도장은 이 100묶음에서 3개 나왔습니다. 100묶음에서 3개. 그러니까 뭐 한 7,000세대 정도 되면 제가 판단할 적에는 상당한 숫자가 플러스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된 사항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질의하는 제가 참무색합니다. 그리고

명 위원님! 아직까지 많습니까?

됐습니다.

마무리 좀 지어주십시오.

예, 미안합니다. 좀 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나서 다시 보충하시면 되니까요.

예,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항에 대해서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의견조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 이렇게 하셨는데, 전혀 공정성, 객관성이 저는 유지되지, 전혀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지요. 아까 위원님이 서두에 질의하시기 전에 전제를 말씀하셨듯이 지난 1대 때도 위원님께서 동명개정 작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고 또 송현근 전 의원 계실 때 의견을 같이 하셨다는 말씀을, 물론 다른 사석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말씀을 하시고, 동명개정 작업의 대전제는 찬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저희도 여러 의견조사 결과에서 나왔지만 90% 이상 찬성과 이미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봐서 이 업무는 추진을 계속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의견조사과정에서 저희가 누차에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이 그런 몇 건씩의 어떤 부주의나 또는 불성실한 면이 나온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감사가 끝난 후에 확인해서 잘못이 있다면 분명히 잘못을 시인을 하고 그걸 시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서 이 관계를 과장님이 실제로 보셨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저도 상당히 좋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난 30일 바로 조사과정이 이러한 내용인데 이걸 어느정도 짐작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0일 동아일보 사회면에 관악구 25개 동이 마치 상반기에 동명칭이 바뀌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 근거는 도대체 어떻게 나간 겁니까?

이 보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도자료를 제출해서 자기네들이 이 보도를 내는 경우가 있고, 신문사에서 자기네들이 취재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30일날 동아일보에 게재된 그 보도내용은 동아일보뿐만이 아니고 저희 13개 주요 일간지에서 보도된 바 있고 또 SBS, MBC TV, 라디오 등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시점은 30일이라고 해서 위원님이 어떤 다른 시각에서 보시는지는 모르지마는 여러 신문사에서 수시로 이 내용은 자기들이 취재해서 보도한 사항임을 설명드립니다.

바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뭐 까마귀날자 배떨어지는 식으로 30일날 이런 게 나왔습니다. 30일날. 그래서 제가 지금 끄트머리에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신 우리 명석호 위원 그리고 답변하신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아 계시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하게 답변과 또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질의를 하실 적에 정확하게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은 답변을 많이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부족한 사안을 있을 때는 보충질의를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춘 위원님.

그럼 제가 일괄질의를

일괄질의입니다.

첫째, 동명칭 변경에 대해서 명석호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7개 동 중에서 신림5동과 신림6동이 상당히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상당히 제 개인으로 힘을 써 왔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 위원들, 5동에 있는 위원, 6동에 있는 위원한테도 기차 철로같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부산까지 가도 그대로 가니까 뭔가를 예를 들어 말하면 신림5동은 신림동으로 한다든지 혹은 신림6동은 뭐 원신림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잘 타협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자신들도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것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 자신이 생각할 때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에서 잘 알으셔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구청에서는 동에 질질 끌려가는 것만 같다 이말이에요. 왜, 딱 무슨 동 무슨 동 안되니까 여기는 상급기관 아닙니까? 본청이니까 동에 대해서 뭐 5동은 예를 들어 무슨 동으로, 6동은 무슨 동으로 해서 찬성이 몇 표인지 좀 동장한테 힘좀써봐 달라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이 정도로 이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는데 그렇게 않는데 대해서 왜 그러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첫째 질문이 그렇고. 두번째 질문은, 60세 이상 통장은 안된다고 그래요. 특별히 뭐 구청장님께 허락을 받기 전에는. 그러면 지금 60세 이상 통장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면은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다 구청장이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됐는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저 신림4동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으로써 통장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상당히 정열적이고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한테 말하려면 참 말하기도 곤란해요. 뭐 통장하나도 못 시키느냐 이런 말을 들어보거든요. 규칙이 이렇다고 말을 하면 또 여기를 보면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 주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한테. 그리고 세번째 질문, 민방위 불참자 중에서 과태료 해당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대로 예를 들어 말하면 어느 동에는 가보니까 39명인데 3명만 해결됐고 나머지는 해결을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다른 동도 거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구청에서는 어느 식으로 할 건지, 그냥 이 사람들은 뭐 전과자고 골치가 아프고 뭐 이런 사람이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끊어버린다든지, 뭐 서류상은 실제는 이렇게 어렵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네번째, 그 현대아파트 말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불법 개조한 이 아파트가 600 내지 650세대라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뭐 비내력벽이라나 약 80개 정도 일부 미 보고 이렇게만 써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저는 현대아파트 이곳에 살지도 않는데 이정도까지 어느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정도밖에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하고, 그 문제를 구청에서 해결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반포라든지 저 상계동 새로 아파트 짓는데 거기에 저하고 같은 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는데 물어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어서는 된다 안된다 이것을 구청에서 상당히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여기는 무슨 불법지대입니까? 여기 현대아파트에는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니까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너무나 길어서 죄송합니다.

박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명석호 위원님이 오늘 동명개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면 오늘 한 3시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대 때 송현근 의원님 해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구청장 이후에 동명개명을 맡기자 이래가지고 초대에서 민선구청장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명석호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뭐 특별한, 앞으로 우리 동명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고. 예, 이만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시작한지 5년이 되고 특별히 진 민선청장 취임 이것에 첫번 맞이하는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회의감사 시간에 진진형 청장님께서 나와계셔서 저희 감사하는 입장에서 볼적에 상당히 마음뿌듯한 그런 감이 듭니다. 저는 그 각 실·과별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님께서 질의드리겠는데, 감사실장님은 물론 11월 하순이면 의회 정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실텐데 이 정기회의가 개회가 되면 의례껏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 감사기간중에 제가 신림5동을 나갔더니 감사실에서 감사를 어저께 다녀갔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우선인지 본청 감사실 감사가 우선인지 분간이 안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일인지 그런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감사실장께서 무슨 이유로 신림5동을 그렇게 급작스럽게 감사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그 감사를 하셔가지고 결과가 얻으신 게 뭔지 명확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총무국장도 같이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저희들 감사1반이 9개 동을 다녔는데 간 데마다 보니까 보통 직원이 한 대여섯명씩 교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좀 물을려고 하고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전부 뭐 어저께 그저께 왔습니다. 그러는데, 청장님도 여기에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기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사이동 권한이 청장님한테 있으시고,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모르겠지만 또 서울시청하고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의 감사를 앞에 두고 이렇게 직원을 대거 이동을 시켜놓으니까 그저께 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뭘 알아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 전임자를 불러와야 되는데. 물론 전임자를 불러오게 되면 우리가 또 마냥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야 있겠지만 제한된 시간에 3개 동을 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번개불도 아니고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말고 결국은 의회감사가능을 약화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오해마저 들게 됐었는데 명쾌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의견같아서는 정기회가 거의 끝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성실하게 감사받고 그 다음에 예산특위가 가동이 되니까 예산특위 때도 많은 공무원들이 예산심의 때 나오셔야 되는데, 엊그저께 온 분들이 그 예산심의에 참여해가지고 과연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산심의까지 마치고 연말쯤해가지고 '95년도를 저 멀리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96년도 1월 1일부로 발령을 낸다면 얼마나 좋아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인사이동이라면 되도록이면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는,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저는 잘 몰랐는데 그것도 동사무소에 나가 알았는데 절반이 토요일날 하루종일 근무하고 절반은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휴식과 좀더 질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전부 기업체의 5일근무제를 도입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지침이나 방침, 내무부 무슨 방침이 있는지, 대통령령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토요일날에 다른 관공서도 전부 전일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죠. 저는. 왜그러냐하면 행정이라는 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은 전부 토요일 오전으로 끝마치고 오후에는 쉬는데 동직원들이나 구청만 나와서 토요일 오후까지 죽치고 있는 것은 뭐 바둑이나 두고 장기두기 좋은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손님이 있어야 장을 보는 건데 손님이라면 주민이 와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토요일날 오후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수십년 동안 정부가 수립된 이후 수십년동안 토요일오후에는 의례껏 노는 날로 알고 있는데 상당기간동안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토요일 전일근무를 하려면 관악신문같은 데다가 몇 달동안 홍보하는 걸로 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몇 일부터 우리가 토요일 전일근무를 한다 이렇게 주민에게 알려가지고 시행을 한다면 더욱더 바람직스러운 내용이 되겠지만, 그냥 관청에서만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저부터라도 몰랐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돼서 과연 토요일 오후에 몇명 직원들이 나와서 민원처리를 얼마나 많이 해 왔는지 이것도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셨는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직원들은 혹시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 한나절 하고 하루 잘 쉬어서 낚시도 가고 등산도 하려고 했더니 박명근 위원이 또 지적해가지고 재수 없게 군다 그런 소리를 하실 직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번째는, 총무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을 반영한다고 해서 반영시켰다고 했는데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봉천4동 24통 6반에 봉천동 1592번지 앞에 142번번스가 무정차한 사실이 있어서 반상회에서 건의를 했는데 이것을 지역교통과에 이첩을 해가지고 이행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교통과에 알아보니까 지역교통과에서는 결국 그게 이행이 안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주민은 신뢰감을 가지고 구청에다가 이런 걸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된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닌데 이 반상회 운영자체가 구청에 이런 문제를 건의해가지고 즉각즉각 좋은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됐든지 통보를 사실대로 해 줘야 될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이 구청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우리가 뽑은 청장님이고 또 우리가 선출한 2대 구의원들이고, 누구를 믿고 건의하고 의뢰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통보를 해주고 안되는 건 안되고 되는 건 되고 이렇게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섯번째는, 시민봉사실 소관사항인데요. 예산집행에 문제가 한 군데 발생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은 시민봉사실에 두 분 계셨고 각 동에 한 분 계셨는데, 지난 2월 말로 김영년이란 분이 신변으로 인해서 퇴직을 했는데 3월달분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지금 제가 근거자료 요청해서 받아놨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감사기간중에 시민봉사실장님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비단 이 금액은 39만원인가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이 확대되면 10배 100배 1,000배 확대로 많은 예산이 집행상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예산을 회수한 것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회수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긴 설명은 안 드리겠고,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었는지 답변을 주세요. 그 다음 여섯번째는, 각 동에 역시 민원상담관 지급수당을 제가 전부 파악을 했더니 지출결의서에 돈 나갔는데 영수란에는 전부 인장이 안 찍여 있어요. 근무상황부에는 현재 출근부 도장을 찍겠지만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 보니까 수령란에 도장이 안 찍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안 줬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수령을 다 했을 걸로 보지만 그것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도장을 다 날인하고서 내줘야 될텐데 날인하지 아니하고 내준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직원들 수당이라든가 급여, 이것은 100% 인장이 다 찍혀 있죠. 얘기할 여지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총무과장님이 지시하시든가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면 재무과에서 해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고, 또 민원상담관 지급수당 뿐만 아니라 일반경상비, 제가 금전출납사항을 좀 봤는데 어떤 동은 참 잘 돼 있습니다. 봉천2동같은 데는 아주 철저하게 잘 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동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못하고 어떨 때는 영수증을 붙였다가 어떨 때는 영수증도 없이 그냥 수당도 아닌데 동장활동비처럼 다시 말하면 주민들 모아놓고 회의하는 비용으로 나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일정액 20만원씩 매월 정기금액을 떼어내면서 영수증이 없어요. 그런 지출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이게 어느 기관에 속한 사항인지, 동정계 소관인지 아니면 기획예산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여덟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소송사건이 99건 중에서 승소가 83건, 패소 16건 그래서 승소율이 8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건만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좀더 신중을 기해서 법조문을 잘 찾아보고 과연 이걸 과태료 부과해서 받아들여서 하자없이 구 예산으로 잡을 수 있겠는가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텐데, 그냥, 나쁜 표현을 한다면 기분내키는 대로 영업정지 딱 매기고 과태료 매기고 또 당신말이지 꼴보기 싫으니까 뭐 부당이득이다 해가지고 도로점유 좀 했다고 과태료 매기니까, 사실 칼자루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야 꼼짝못하고 고지서 나오는 대로 돈 내는 거죠. 내고 나니까 억울해서 소송하는 거예요. 소송하는데, 저희 구청에는 고문변호사가 세 분 있는 걸로 제가 얘길 들었습니다만서도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분하고 민간에서 변호사비용을 받고 변론하는 분하고는 변호하는 활동에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 저희들이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 대봐야 뻔히 집니다. 더더군다나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패소사건이 생기게 되면 구청에 얼마만큼 손실이 오느냐, 우선 명예가 추락이 되고 행정기관이 당당하게 했다가 재판에 지게 되니까 무슨 꼴이 되는 거예요. 둘째는, 경제적인 손실이 오는 겁니다. 그 공무원이 소송하러 다니려고 하겠고 나중에 패소하고 나면 또 아무래도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도 줘야 될 거고 또 패소할 경우엔 패소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징수했던 금액에 대한 2차소송을 상대방이 요구하면 이자도 부담해야 되고 이런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그걸 그냥 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좀 재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시는데 위축돼선 안되겠습니다만서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그리고 이왕에 재판이 시작됐다 하면 결사적으로 승소하는 쪽으로 하여튼 하셔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직원이 상당한 잘못에 의해서 패소했다 그러면 그 직원에게 어떤 문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책임감있게 일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홉번째로, 지난 '94년도 예산심의 때 문고활성화에 대해서 민원상담관에게 월 10만원씩 특별수당을 지불하도록 예산을 세워드린 것 같은데, 아까 사회진흥과장님으로부터 제가 회의록사본을 받았는데 이게 아마 잘 안돼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건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동 문고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더 좋은 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열번째로, 민방위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감사 이후 3일 지나면서 민방위과를 훑어보던 중에 민방위 장비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감사1반이 갑자기 오전감사를 종료하고서 바로 점심시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숫자도 엉망이고 그 가능이나 심지어는 장비가 몇 개 있다고 하는데 소재까지 파악이 안된 상태고 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무장간첩이 출현하는 그런 지댄데 과연 민방위과의 존속이 왜 필요한가 생각할 적에 우리는 민방위장비를 소홀히 다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이 낸 세금으로 다 구입을 했고 거기에 뭐 병무청에서 내려온 예산이 됐든지 구비로 샀든지 다 구민의 세금입니다. 김일성이가 준 돈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돈을 가지고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 장비를 자기재산같으면 그렇게 소홀히 다루겠느냔 말이에요. 닦고 씻고, 그리고 다 군대 갔다왔지만 군대에서 장비검열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훈련 백날해봐야 장비점검 안 하게 되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장비를 소홀하게 한데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시면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민방위장비를 좀더 잘 간수하시고 정비해 놓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청장님 앉아계시니까 제가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악신문을 그저께 저녁에 집에서 구회보하고 같이 우편물을 받아서, 보다 보니까 「구정자문교수단 발족」 그런 큰 제목이 있어서 읽어 보니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발족이 됐는지 뭐 근거는 그만두기로하고, 운영계획,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진진형 구청장님은 우리나라 역사상 참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민선청장님으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구의회의 우리도 그만치 청장님 이상 저희들을 아끼고 존경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의 여론이나 의견보다는 구의회 구의원들의 여론이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58만명의 대표로 여기 42명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든지 구의회의 의견을 들으셔야 됩니다. 구의회의 정책을 반영하셔야 됩니다, 구의회에 물으셔가지고 구의회에서 필요하시면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하시고 특별정책회의를 만드시고 다 그렇게 해서 구의회가 비록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다 뼈를 묻고 여기서 자자손손 자손을 키우면서 관악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아무리 좋은 석학들이 많이 있다하더라도 그분들은 학자로서 이런 사항은 세계적인 학자도 있고 전국적인 학자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악을 아끼고 관악을 사랑하고 관악의 지역발전과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겠다는 애착심은 누구보다도 관악구의회 구의원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운영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실 수 없는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일괄질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약해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감사실에 감사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가 '95년도에 1회밖에 개최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것을 잘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심의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결국 주택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번도 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감사하셔가지고 무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감사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봉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 중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교양교육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시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 예산도 아마 편성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구호로써만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위탁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백화점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앞에 나와서 서로간에 마주보고 교육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방향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86년부터 '90년도까지는 서울시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했다고 했는데 '893년 5월 3일날 관악구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조례제정 당시 위탁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탁체계가 돼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새마을 이동문고 지원금이 1억3,400백만원 정도였는데요, 이용자가 2만2,446명에게 책을 대여한 것이 6만8,956권이면 권당 2,000원꼴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책정보다는 이렇게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 새마을문고에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되었는데도 실제 이용객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이쪽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고요. 타 구에서는 새마을 문고를 폐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새마을문고 관계비 지출을 보면 정가대비 70%에서 100%까지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동에서 목록을 접수받아서 구에서 일괄구입해서 내려보내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 새마을문고 운영실태가 부실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무실한 곳은 폐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홍보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악구 구청신문이라든가, 우리 관악구에 보면 신문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재하셔가지고 홍보를 하셔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 및 전세자금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각동에 배정된 기금도 남아돌고 있는 것 같고 또 각 동에 보면 새마을특별지원자금을 융자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관변단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신림5동에 보면 19통장이 500만원을 작년도 5월 27일날 받았는데요, 이분은 그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1월부터 2월 사이에 한 200여 만원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통장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그 새마을특별지원자금을 융자 받았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교양강좌부문에서는 지금 우리 관악구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분리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쓰레기 분리요령을 잘 몰라서 분리를 못해가지고 다시 재분리하는 사태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교양강좌를 많이 실시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요. 동청사 여유임대면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여기 그 동청사 여유임대 부분에서 산정표를 보면 202평에 4,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평당 얼마정도 입니까? 이게 한 20만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의 1평을 건축하는데는 한 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물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임대료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 계획에 보시면 봉천7동청사를 건축하시는데 한 30억정도를 투자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아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천7동청사를 건립해서 4층, 5층을 임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도 필요하고 거기에 그 많은 여유면적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경영마인드가 이런 것인지 한번 재고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2월 14일날 각 동 민속놀이 행사비 지원금 50만원씩 각 동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95년도 예산편성이 돼서 지출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투자사업비 내년 예산편성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했다고 그랬는데요, '94년도 행정감사에 총무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보면은 소규모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 소규모 투자사업을 하려면 각 동에서 도로포장이나 하수도 공사 등 기술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단위 집행부로 인해서 또 많은 예산이 아마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집단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동별 행정사무 처리능력이 굉장히 미흡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판매대장을 각 동마다 다 돌아보니까요. 1월, 2월달에 미납된 사람한테 3월, 4월달에도 또 팔았습니다. 그걸 확인하지 않고 팔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실에 보면은 관악문화원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감사실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신문 및 지역신문에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서울신문 지원비가 2억7,000만원, 그 다음에 '96년도 예산안은 2억 정도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간지 구독료가 각 신문사마다 6,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급료가 전부 6,000원씩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대량으로 구입하는데도 그것도 직접 그 신문을 우편으로 배달하는데도 이렇게 6,000씩 매수당 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서울신문은 과연 구독자들이 보고 있는 건지? 이렇게 우리의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서울신문 구독자에게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셨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여론조사를 해 보시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뭐 안 하시겠다면 저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보면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5년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촉위원이 아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회의가 1회밖에 개최되어 있지 않았는데 위촉위원은 2명밖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연일 이렇게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묻는다고 그래서 한 가지 가지고 30분, 1시간 할 수도 있지마는 또 간단하게 묻는다고 그래서 답변이 시원찮게 나온다면 다시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사회진흥과장, 민방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자기 해당부서에 대한 것은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융자금이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이나 그 다음에 통장자녀한테 지급되는 장학금, 그 다음에 구민상, 시민상을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모순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통장, 쉬운 예를 들어서 통장자녀들한테 장학금이 나가는데 저희 신림2동이 33개 통이 있는데 33개 통장들이 전부 나누어먹기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건 장학금이 아닙니다. 제 판단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장학금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통장자녀 지원금"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게 훨씬 낫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상이나 구민상,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이나 전세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동을 보니까 선정위원이 있고 어느 동은 가 보니까 기준표에 따라서 담당이 구청으로 올리면 구청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선정기준표가 맞는 건지? 선정위원이 있는 게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모든 구민상이나 시민상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부 관변단체 위주로 선정위원이 돼 있는데 과연 이게 객관성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성심 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고 관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비상급수시설물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봤더니 대단히 참 안타깝게도 봉천11동 군인아파트옆에 있는 "후봉수라는 약수터"라는 이렇게 써있는 안내판이 붙어있었습니다. 안내판에 "이 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판정이 났는데도 지역주민들한테는 약수물인양 물을 먹고, 무슨 보약, 머리가 맑아진다. 예의가 밝아진다. 하면서 그런 안내 표지를 붙여놓고 밑에다가 "관악구청장" 해 놓고 점검표에는 "식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합격"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낙성대공원안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보면 정수기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신림9동에 있는 삼성국민학교 아래, 현장까지 가서 전부 확인한 사실입니다. 정수기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아무리 싸게 달았어도 3, 400만원 정도는 들여서 달아놓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 300만원, 400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정수기 역할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달았을 때나 달았을 때나 똑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초선위원이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종합행정인 구 행정에 대해서 파악을 못한 관계로 준비는 나름대로 했지마는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야에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했고 또 하면서 자료를 보며 계속 체킹을 해 나갔습니다. 일단 그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구 행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말 굉장히 업무가 방대합니다. 사실 다 파악하기란 거의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동사무소 감사라든가 일선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 관악구 1,700여 공무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제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구 행정뿐만 아니라 관악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정말 절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사무소에 다녀보면은 정말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야, 청소같은 분야를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러면서 그 동사무소 전체가 또 주민들한테 신뢰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볼 적에 "아! 이 한 사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새삼 느꼈습니다. 별개 아닙니다. 행정서비스를 얼마나 주민편의를 위해 주민입장에 서서 그것을 철저히 체크하고 봉사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요. 이것을 제대로 해내느냐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민선자치단체간의 경쟁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관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아무리 높으면 뭐합니까, 이것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점은 행정실무과장, 계장, 말하자면 방향을 결정하는 일종의 계, 부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구청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동에서는 동장이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실제로 그 업무파악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게 본 위원한테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대화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 저것이 뭐냐 할 적에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의 법적 근거는 뭐냐, 관련규정이 뭐냐? 이러한 것은 최소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과장한테 그걸 물으면 계장한테 이양하고 계장한테 물으면 그것을 주임한테 연락해서 파악하고 이것은 안됩니다. 최소한 자기 해당분야의 업무는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한테 업무보고 할 적에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그 감사를 받는데 자기 명찰을 달아야 하는데 서초구 것을 달고 오고 동작구 명찰을 달고 오고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아, 조금 있다가 또 인사이동시 돼서 갈거니까 임시로 일단 그것을 달아놓고 2, 3개월 후에 갈 거니까 또 뭐하러 새로 사진 찍어서 만드느냐. 주인의식이 없는거지요. 이렇게 보입니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그러한 것이 정말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업무집행 체계가 전반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위에서 계획하고 이렇게 집행해야겠다고 한 것이 아래에서는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또 위에서는 계획조차 되지도 않고 밑에서는 업무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그 일이 돌아가고 있는데 전혀 통일성이 있는 지침 자체를 내려보내지 않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같은 관악구 내에 한 울타리속에서 이 동 다르고 저 동 다르고 왜 그렇습니까? 물론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다룰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행하는 행정이라고 할 적에는 일정한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것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집행체계를 전면 재점검하지 않는 한은 봉사행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각 구 공히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직내부의 병을 모르고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집행체계부터 전면 재점검해가지고, 왜 지시한게 -지침으로 내려보낸 것이- 실천이 안되고 있는가, 징계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감사실 업무보고를 보십시오. 11월 15일 현재 285명이 징계당했습니다. 그러면 365일 중에서 토요일 빼고 일요일 빼고 하면 240일 됩니다. 그러면 벌써 금년에 채워야 될 인원을 하루에 1명씩 잡았을 적에 금년 12월 31일까지 1명 징계당한다 하더라도 245명입니다. 그런데 벌써 15일 현재 285명이 징계당했습니다. 이것은 조직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철저히 했다고 업무보고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증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수습해야 됩니다. 물론 개개인의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 있으면 다른 데로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10년, 20년 앞으로 100년 또 자자손손 살아갈 관악구민은 도저히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민이 세금을 낸 것은 집행하는 집행부서가 병들어 있는데, 적당주의로 물들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이렇게 3가지를 지적하고요. 오후에 각국·실·과장에게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냉전하게 자기의 업무파악 연결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못하는 과장이나 실장이 있으면 대오각성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정홍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과 앞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명석호 위원님.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예, 너무 길게 해가지고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까 선배위원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4년동안 이렇게 의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매년 인사이동을 제 기억을 더듬어 보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그 시기가 5월하고 11월같습니다. 그런데 5월하고 11월이면 5월달은 좀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달이라고 하는 자체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의회가 없고 그냥 감사라든가 이런 관계를 상위기관에서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의 행정감사는 항시 11월 말에 시작해서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인사이동을 11월달에 그것도 이번같은 경우에는 11월 25일 단행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자체를 11월달에 하지 말고 10월달에 하든가 또는 12월달에 하든가 그 시기를 구청에서는 좀 바꿨으면 하는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정서 처리관계에 있어서 특히 보고서에 의하면 건축민원이 70% 이상이 된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민원이 왜 70%가 되는 거냐, 이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건축민원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하고 피진정인이 잘못한 양으로 항시 회신내용이 그렇습니다. 회신내용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라 하는 쪽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거기에 또 금전적인 문제가 결부되는데 이권관계에서 건물이 파손됐다고 하는 등등 해서 안전진단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안전진단을 꼭 피진정인한테 요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진정인은 물론 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맞을 놈이 내가 도둑질 했으니까 나 징역 보내주시오 하고서 감옥소 가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끌어가야 가지. 마찬가지로 왜 피진정인한테 안전진단을 이렇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항시 저는 거기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민원을 줄이는 한 가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확한 답변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순봉입니다.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문화원예산지원관계는 얼마나 되며, 보조금의 감사 실적이 없는데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감독해 나갈 것인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향토문화예술의 개발 및 진흥 등의 사업을 위하여 '92년 6월 3일 사단법인 관악문화원으로 설립 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써 동 법인에 대한 국비보조 근거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며, 자치구비 보조금 지급 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악문화원에 대한 '95년도 보조금 지원내역은 국비 1,500만원과 자치구비 세출예산액의 9,060만원 중 합리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626만5,000원을 삭감한 8,433만5,000원과 국비를 합쳐서 9,933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감독방법으로는 매분기별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시 함께 제출하는 즉, 전분기 정산내역서를 확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구비보조단체이므로 우리구 감사부서로 하여금 보조금의 사용내역의 적정여부를 감사토록 하는 방법등으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에는 반드시 구비지원예산내역과 문화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공평케 함으로써 참여하는 구민에게 홍보토록 하여 이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잘못 운영이 발견될 시에는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함과 아울러 다음 분기 예산지원시 삭감하는 방법으로 철저한 감독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서울신문 및 지역신문 예산지원관계와 신문값을 월 6,000원씩 구매, 필요없는 사람에게 보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없는지, 여론조사를 하여 구독자를 선별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서울신문 구독배경은 1972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일선에 봉사하는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정홍보지인 본 신문을 구독하였으며, 1989년 이후4,543부로 공정되어 지금까지 구독하고 있습니다. '95년 10월 30일 현재 구독현황을 말씀드리면, 통장 756명과 반장 3,787명 등 총 4,543명 즉, 전체 통·반장 숫자 67.8% 가 구독하고 있으며, '95년 4월 1일부터 서울신문구독료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91년 11월 1일부터는 통장만 구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구독대상자의 선정은 전체 통장과 반장은 각 동장으로부터 장기간 봉사한 모범통장과 반장을 추천받아 서울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95년 10월 30일 현재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액 2억7,258만원 중 2억5,895만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96년도 예산반영현황은 '95년 대비 60%선인 2,730부를 책정, 소요예산 1억9,676만원으로 반영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구청별 서울신문 1996년 구독예산반영현황을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95년보다 증액된 구가 1개 구이며 '95년도 수준이 17개 구, '95년보다 적게 편성된 구가 7개 군데 저희 구는 그 7개 구 중에 해당되는 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값을 월 6,000원 구해하는 등 필요없는 사람에게 보급함으로써 예산에 낭비가 없는지, 그리고 여론조사등을 행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료 '95년 당초 5,000원이던 것이 '95년 4월 1일부터 구독료가 인상되어서 1매에 6,000원씩 구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 대비 내년에는 60%선으로 예산절감 편성하였으며, 정확한 여론조사를 통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의지를 갖고 이 신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예산지원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의 육성·발전을 위해 예산범위내에서 해당신문을 구매하여 관내 통·반장 및 직능단체에 배부하고 금년도 구매내역을 보면, '95년 10월 30일 현재 저희 구 관내에 관악타임즈와 관악문화신문, 관악신문 3개 신문사가 있습니다마는 관악신문은 '95년 3월 1일 1회에 발행되고 현재는 발행되지 않고 있으며, 관악문화신문은 2회밖에 안 되어 있고 관악타임즈만 계속해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관악문화신문은 1회에 210만원 구매했으며 관악타임즈는 현재 2회 해서 520만원을 구매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신문도 내용이라든가 적절히 판단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에 구매해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임채우입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장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신림5동에 대한 감사는 무슨 이유로 하였으며, 감사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기간중 특별감사실시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감사를 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청장공약사업 중 동명변경추진사항이 27개 동 중 24개 동은 이미 완료되었고 3개동은 즉 신림2동, 5동, 6동으로써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 동에 대해 추진상 장애요인을 예의분석하여 조기에 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12월 1일 개최예정이었던 구청주관 동명칭변경추진위원회의 관련자료 수집을 위하여 우선 신림5동부터 그간 추진사항과 구청장 지시사항 이행실태 그리고 예산집행사항 등 당면현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중이었으나 지적받은 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기간중임을 감안, 중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10만원 이상의 대금지급시는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조치하여야함에도 '95년 3월 22일 꽃묘구입비 16만4,000원과 '95년 10월 28일 동청사 출입문 수리비 12만원을 지급하면서 현금으로 지불한 사항이 있었고, 신림5동 1,433-100호 소재 이대호의 무허가건물 외 1건은 철거대상건물이나 비건물로 부적정하게 조사처리한 사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심의위원회를 '95년도에 1회밖에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답변하여 달라는 내용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공무원 위원 3명, 각 분야별 전문가 16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체 위원을 소집·운영함으로써 예산낭비와 시간적 낭비가 심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개최가 힘들었으나 '96년도부터 전체위원을 소집하지 않고 심의사항에 따라 꼭 필요한 해당분야 위원등 5∼6명의 소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며 위원소집 수당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개최절차도 간단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므로 민원심의위원회가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민원심의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사항은 감사실에서 접수된 민원을 보면 건축, 주택과의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적극적 감사를 하여 무슨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란다는 내용이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서를 내용별로 구분하여 보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 주택분야가 70%에 달합니다. 이중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하는 민원은 대통령 비서실, 정부합동 민원실, 감사원,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서 지시된 것과 기관장 지시에 의해서 실시하는 직접 조사가 있습니다. '95년도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한 건수는 10월 말 현재 49건을 처리하였으며, 직접조사한 민원은 대부분 고질적인 것으로 수차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감사실 직접조사는 지시에 의거 조사하는 사항이나 앞으로 문제가 있는 민원에 대하여 수시로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 조사하여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내용상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진정서 처리관계는 건축민원이 70% 이상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은 '95년 10월 30일 현재 총 1,391건 접수에 건축, 주택민원은 1,032건으로써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정접수가 많은 것은 건축주 시공자의 부주의 또는 부정확한 시공에도 원인이 있지만 건축법상으로는 지장이 없으나 실제적으로는 생활에 불편이 있게 되는 사항 즉, 예를 들면은 창문등에 의하여 인접건물의 내부가 보인다거나 인접건물과의 거리가 좁다는 등에 대하여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조금의 불이익도 받지 않겠다는 사회분위기탓으로도 볼 수 있으며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이의신청 민원이 많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진정서 처리를 할 시 피진정인이 잘못한 것으로 회신한 입장이니 진정이 반복되는 바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진정서 처리를 함에 있어서 피진정인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지는 않으며, 잘못이 있을 경우는 시정토록 지시하고 잘못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그대로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있으나 민원인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잘못 여하를 불문하고 요구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민원을 반복하여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상 확실한 잘못이 없는 민원을 정리해 오히려 민원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건물의 구조안전진단을 피진정인에게 의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원칙적으로 건축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철거 및 지하굴토공사 등으로 인해서 인접건물의 균열발생등의 피해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는 즉시 현장조사하여 육안상으로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상호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피해당사자인 진정인이 안전진단한 경우도 있지만 그 원인을 발생케 한 피진정인이 전문가기관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안상 판단, 공사로 인한 피해가 아닐 경우에는 피진정인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피해여부를 입증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손인목입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으로 시민봉사실에 근무하는 민원상담관 김명현이 2월에 퇴직하였는데 3월에 보상금 39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9만원을 즉시 환수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면 당시 주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면 당시 시민봉사실에서는 대민친절봉사행정의 일환으로 시민봉사실과 지적민원실에서 교부하던 전화민원, 좁은 창구를 일원화 해가지고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김명현 민원상담관을 위촉해가지고 시민봉사실에 설치돼 있는 민원안내제를 시민봉사실 현관에 전진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근무시기가 동절기인데다가 혹한이어서 온방시설이 미비하고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구청 현관입구에서 대민처리봉사에 전력하시고 근무에 묵묵히 일해 오던 분입니다. 그분은 평소 건강한 편이었으나 중풍병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동기가 열악한 환경과 피로에서 온 것으로 추측되어 더이상 관리자로써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민원상담관이 2월에 퇴직하셨다고 하셨는데 당시에 사무관이 문병식이었습니다. 문병식씨 본인의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앞으로 빨리 완쾌돼가지고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해했으나 그후 병이 심화되어 계속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4월부터는 지급을 중지했습니다. 이분이 실질적으로 사표를 낸 것을 8월 3일로 기억합니다. 8월 3일날 사표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8월까지는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3월분을 근무일수에 맞추어 지급을 하여야 했음에도 전액을 지급하게 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합니다. 널리 이해와 양해를 부탁하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시민상담관 보상금지출결의서에 청구인란에 청구인이 누락되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로 사역부에 의해서 청구하고 날인하게 돼 있습니다. 사역부에서만 지금 현재는 계좌입금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입금을 표시하고 계좌입금 발행 수령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께서는 평소 친절봉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에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은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거액에는 제도적인 면, 환경적인 면, 공무원 개인의 이성적인 면 등 여러 가지 나누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 실에서는 청장님의 6대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모든 민원처리 기준을 행정편의위주에서 탈피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사고와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압적이고 딱딱한 관청이미지에서 탈피해서 은행, 백화점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는데 노력하고, 또 사무자동화를 위해서도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속적인 친절봉사 운동의 수준은 아직까지는 은행이나 백화점같은 그런 민간서비스업체와 비교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민원행정의 전반적인 수준이 전 보다는 향상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추진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3일에는 구·동 민원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와 민원 담당공무원의 자세에 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구민회관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공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3일에는 민원상담관 공무원 62명을 대상으로 자치시대 공무원의 역할 및 친절봉사 자세에 대해서 사단법인 예지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과 7월에는 아르바이트학생을 활용하여서 동사무소 민원행정실태 전반에 대한 비노출 점검을 실시하여 의식전환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고객에게 먼저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하기 그리고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또 미소띤 얼굴로 고객과 대화하기 등등 내용이 수록된 교제를 발간해가지고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추진중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시민봉사실과 지적과를 대상으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시범 실시하다가 지난 11월 1일부터 구청 13개 실과 및 전 동사무소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중 교통불편지역의 거주자를 위해서 25인승 콤비를 무료로 순회운영하는 등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딱딱한 관청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은행, 백화점과 같은 서비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편의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쾌적하고 밝은 민원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시민봉사실 내에다 대형수족관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사 안에 그리고 또 구청 입구입니다마는 쉼터를 지난 7월에 조성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항상 가벼운 마음으로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을 계속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특히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먼저 박영춘 위원님께서 신림5, 6동 동명개정 작업이 현재 의견조사가 미실시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먼저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5동과 6동은 다른 동네에 속해 있지만 개정할 동명을 일단 그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 6동의 구민에게 개정할 동명을 뭐로 했으면 좋겠느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쪽 두 동이 신림동으로 하자는 의견이 90% 이상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이유는 신림5동은 현재 신림역을 주변으로 하는 역세권 형성이 돼있기 때문에 상권문제로 또는 다른 동명을 지을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신림동을 고수하고, 신림6동은 옛날부터 그게 원신림동, 신림동의 원조라는 원신림동이라는 뜻에서 신림동을 고집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서로 양 동간 자존심의 그런 문제로 비약까지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동사무소 동별 동명개정추진위원회를 두 번 이곳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중재노력을 한 바 있고, 구청장께서도 각 동을 방문하셔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중재의 노력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또 지난 12월 1일 11시에 이곳에서 구단위 동명개정추진위원회를 열어서 권고안 내지는 좋은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이 회의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동명개정 작업을 위해서 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 노력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이 동명은 어디까지나 당해 거주지역 주민들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인 거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강요를 한다든지 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충분한 대화와 이해로써 동민 스스로 양동에서 조정해서 개정할 동명을 주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양 동이 신림동이라는 동명을 하나를 포기하고 양보하는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인데 현재로써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양 동 공히 그러면 신림동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타 이름을 선정해서 해결하는 방법. 세번째는, 1안 2안이 안 될 경우에는 구청에서 어떤 최후에는 조정안 내지 권고안을 마련해서 이해, 설득시키는 방법. 그러나 이 3가지 방법 다 현실적으로 각 동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저희 구청에서 노력을 하고 시간을 두고 해결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관내에서 60세 이상 통장이 많이 있는데 이걸 교체 정비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통·반장 교체사항은 관악구통·반설차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장임기는 2년으로 돼 있고요, 필요할 때는 연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 규정은 60세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 통·반장 정비에 관해서는 7월 1일 민선구청장 취임 후에 지시사항 제118호 7월 24일 및 우리 구 방침 224호로 일제정비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관악구통·반설치조례 규정에 위배한 통·반 조직이나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고령자는 일제 정비하도록 지시해서 그동안에 88명을 해촉하고 새로이 78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고령자 26명이 해촉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령자가 일제 정비된 걸로 각 동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령자가 계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 정비해서 그분들의 잔여임기동안 재임하도록 하고 그후에 연임을 허락하지 않고 해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로, 신림2동 현대아파트 불법 용도 변경한 건에 대해서 직원들의 투입을 거부하기 때문에 아파트측에서 조사를 못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과 소관사항인데요. 물론 신림2동 동사무소 직원이 동명 개정작업을 위한 의견조사서 배부 및 회수 때 출입을 거부했지마는 아파트구조에 대한 변경·실태 조사를 위해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주택과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조사대상이 6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사를 11월 말까지 거의 마쳤는데 적법세대가 540세대, 위법세대가 59세대, 1세대는 현재 공가로써 현재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600세대 중에서 위법세대로 분류된 59가구에 대해서는 주요 구조를 즉 내력벽이나 이런 것을 손대는 것은 즉시 원상복구토록 하고 주요 구조부분이 아닌 일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물로 분석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지침을 시달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만의 위원님께서 신림본동, 8동, 봉천5동에서 샘플 조사한 결과 세대주 도장이 날인이 안되어 있거나 사인이 됐거나 무인이 돼 있거나 이런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했었을 때 과연 찬성률이 90% 이상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신빙성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명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의견조사계획은 계획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견조사 과정은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집계과정도 5인 이상의 주민, 또는 구의원, 경찰관이 참여한 가운데에 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보고받아서 우리가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나 이상과 목표라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과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일부 직원의 극히 부주의나 실수로 그런 불찰이 약간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후에 일제 조사해서 다시 시정·보완함으로써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즉 지난 11월 25일 많은 직원이 인사발령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인사를 의회일정과 맞춰서 연말쯤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질의가 계셨고, 명석호 위원님께서도 매년 인사를 하되 5월은 괜찮다 하더라도 11월 하는 것은 10월쯤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대안까지 제시를 하셨습니다. 먼저 인사 시기에 관해서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관악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34조제2항에 보면 승진은 매년 5월과 11월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제개편이나 정원조정 등 결원이 발생될 시에 충원할시 구청장이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한 11월 25일자 인사발령의 내용은 3가지 인사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금년 11월 7일 서울시에서 7급이하 일반승진 및 고충자 교류계획이라고 하는 지침이 시달됐고요. 또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하신 관악구지방공무원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이 되어 생활체육과와 국민운동지원과가 통폐합돼서 사회진흥과로, 보건소에 복지사업과가 신설됨에 따른 그 인원 충원문제, 또 지난 8월에 시에서 각 구청별로 직급별 정원조례가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구청에 행정직 7급 32명을 동으로 재배치하는 직급별 정원이 조정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3가지 인사요인이 있어서 특히 11월 25일부터 정기회가 개회됐습니다마는 이 개회기간 중에 의회가 완전히 끝나려면 12월 23일 이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장기간 소요되고 시에서는 11월 20일까지 인사를 마무리짓고 고충자 명단을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11월 25일날 인사발령을 했음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는 다음번에 11월에 하더라도 11월 초에 해서 매년 정기회가 열리는 의사일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인사를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감사를 기피한다고 할까 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직원을 보직관리를 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잘 받아야 하는게 사실은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지적하신 그런 측면에서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부연해서 설명드립니다. 다음 역시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번째, 토요일근무제, 실시근거, 홍보실적, 민원 처리실적과 타 기관과의 연계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먼저 실시근거는 내무부에서 토요전일근무제 시행지침이 '95년 6월 2일날 각급 행정기관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근거는 내무부지침이고요. 실시방법에 있어서는 일시에 시행하지 않고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계는 금년 7월 8일부터 시민봉사실과 지적과만 시행을 했습니다. 2차로는 금년 11월 4일부터 구에는 11개과 즉 민방위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위생과 등 11개 과와 27개 동에서 실시를 했고요. 3차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 기관에서 확대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한 홍보실적은 중앙일간지 및 7월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구·동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첨하고 홍보실적이 미흡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다음달에 우리 구청신문과 지역신문 등에도 널리 홍보를 해서 주민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홍보실적이 다소 미흡했던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민원 처리실적은 저희 구청 시민봉사실이나 지적과 기준으로 볼 때 하루에 평균 19건 내외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동사무소도 10건 미만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타 기관과의 연계문제는 구청 상업은행출장소 여기에서 세금수납업무만을 5시까지 확대실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예금 입·출업무는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소라든지 타 기관에는 현재 연계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어떤 별도의 계획이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금년 1월 봉천4동 1592번지 24통6반에서 142번버스가 무정차한 사실에 대한 시정건의를 냈는데 이 처리가 미흡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처리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반상회 건의사항이 동에서 건의가 되면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해당 과에 처리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처리과에서 처리결과를 보고받아서 대장에 정리하고 주관과에서는 물론 해당 동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건은 저희가 동에서 접수해서 교통지도과에 처리지시를 했는데 교통지도과에서는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음"하는 그런 계획만이 올라와서 대장에 정리를 했고 사후에 단속이 어느정도 됐고 이행이 됐는지 확인을, 즉 사후관리를 저희 총무과에서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은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동청사 여유면적 임대계획에 보면 3개 동에 202평 약 4,000만원을 임대료는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평당 20만원 꼴로 되어 있다. 그런데 봉천7동 신축계획을 보면 평당 230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걸로 본다면 구청장께서 강조하신 경영마인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질의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동 청사의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은 제가 자료로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산출기초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재산가액 곱하기 1,000분의 50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용이나 공공용의 경우는 1,000분의 25로 2분의 1일 할인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지금 봉천3동, 신림3동, 신림13동 경우 203평을 이런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산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0만원이 나옵니다. 그 자료는 이미 드렸고요. 봉천7동청사 신축이 대지 279평에 연건평 595평을 1층 바닥면적으로 약 100평을 짓는데 그 봉천7동청사 활용계획을 보면 1, 2층은 동사무소 민원실로, 3층은 주민복지시설로 쓰고, 4, 5층이 여유분이 있으면 임대등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200만원 이상 건축비를 들여서 월 20만원 사용료밖에 받는 못하는 그런 임대료라고 한다면 봉천7동 경우 4, 5층을 200만원 내에서 건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봉천7동청사 대지면적이 279평으로 된 것은 당초에 처음부터 279평으로 대지면적을 확보한게 아니고요 165평을 확보했었는데 진입로가 나쁘다는, 위치가 나쁘다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지난 42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공유재산 취득 동의를 받아서 104평을 추가로 사서 279평이 된 것입니다. 이 넓은 땅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고려해서 바닥면적 100평을 짓고 나머지 부분은 녹지공간 및 주차공간으로 확보해서 주민에게 주·야간 공개함으로써 부족한 주택가 주차난도 해소하고 또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하는 기본계획 하에 1, 2층은 평당 100평씩 200평 정도는 어느 동이고 동사무소 기본시설로 필요합니다. 다만 3층 100여 평은 봉천7동 지역주민의 복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4층, 5층은 저희가 매번 청사를 지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당초 설계·신축할 때는 그때 당시 어떤 행정수요만 계산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신축을 했는데, 나중에 몇 년 후에 가보면 청사가 부족한 그런 문제가 자꾸 노출되기 때문에, 신축할 때 앞으로 행정수요도 예측하고 또 나중에 추가로 증축할 때 추가비용이 더 부담만 되기 때문에, 이번에 봉천7동청사의 경우는 그런 현재의 행정수요만 계산한 것이 아니고, 또 4, 5층을 당초부터 임대할 목적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고, 이번 신축한 김에 좀 여유있게 지어서 당장 행정수요에는 남는다 하더라도 차후 수요에 대비하고 그때까지 여유공간을 놀리지 않고 임대해서, 다소라도 구재정수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취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두호 위원님께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이 나눠먹기식이 아니냐? "장학금"이란 용어를 차라리 "지원금"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근거는 관악구통장자녀학자금지급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연간 예산액 7,000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실적은 금년 6,921만원으로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104명에 대해서 중학생 56명, 고등학교 58명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 정수의 15%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동에서 동장이 통장들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기초로 해서 동장이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면 구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에서 통장들이 회의를 할 때 대개 졸업반 학생의 경우를 위주로 해서 다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나눠먹기식으로 좀 이상하지만 서로 상의해서 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저희 규정에는 생활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통장자녀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장학금이란 측면도 있고 어느 측면에서 보면 통장에 대한 어떤 보수적 성격을 띤 측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동에 장학금 지급대상 통장을 선정할 때에 그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이 객관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시민상 수상자가 거의 관변단체 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객관성이 있다고 보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민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95년도 구민상 수상자는 4개분야에 12명을 선정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12명을 계층별로 분류해 보면 방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 등 직능단체 임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민이 6명, 국민학교 교감선생님 한 분, 청년약수회라고 하는 단체가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측면에서 본다면 약 3분의 1이 그러니까 12명 중에 4명은 받은 셈이 됩니다. 그런데 수상 공적별로 보면 아까 방위협의회에서는 지역사회발전분야로 해서 수상을 했고요, 바르게살기 한 분은 봉사분야로, 또 부녀회 두 분은 근검절약분야로 받았는데요, 그렇게 직능단체 위주로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그런 의견고 일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 분석보고드린 대로 동장이 추천한 43명을 심사대상으로 해서 구에서 외부인사 초대의원을 지내신 원정길 전 원로의원, 구의원 한 분, 대학교수 바르게살기 임원, 장학회회장, 언론인 이렇게 외부인사들로 구성해서 43명 중에서 12명을 엄선은 하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동에서 추천될 때부터 이런 오해의 소지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갖지 않도록 엄격히 선정해서 추천하고 구에서도 더욱 심사를 객관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3명을 시청에 추천해서 3명 모두 시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한 분, 여성통장 한 분, 개인택시 모범기사 한 분 등 이것은 3명을 시에서 임사, 결정했는데요 아까 구민상처럼 저희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심사하는 일련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정홍식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실무 인사복무담당 책임자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발탁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과, 각 과장이 업무파악 능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과, 동에 가보니까 공무원증에 타 국장에서, 동작이나 서초구에서 발행한 것을 패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의식의 결여탓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구청업무 집행체계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첫 번째와 세번째사항 즉 첫번째사항, 동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발탁을 해서 승진이랄지 특진이랄지 이런 인사고과에 모두 반영을 하고, 지난번 승진인사 때에도 만족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반영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사항, 공무원증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본인들의 신분이 소속이 바뀌면 당연히 관악구 공무원증을 착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으로 제가 책임을 지고요, 제가 빠른시일 내에 우리 관악구 공무원증으로 갱신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번째사항, 과·계장 업무파악능력 부족 및 네번째, 업무집행체계 문제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반적으로 구 공무원의 어떤 의식이나 행태변화에 관한 사항인데 이걸 일시적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청장님 취임하신 후에 여러 가지 현재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청장님께서 매월 정례 조회 때 1시간에서 2시간씩 특강을 매월 하고 계시고 또 일부는 외부전문인사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두 번 특강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저희가 민간대행으로 우수공무원들에게 위탁교육도 보내고 있고요, 전직원에게 생일달에 책읽기를 저녁 권장해서 독서발표회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과장, 계장, 주임급까지 아이디어 개발과제를 두어서 매달 각 직급별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간부회의 때 그 전에는 과장, 동장이 와서 보고를 했지만 계장, 주임급, 동직원까지 와서 과장, 동장을 대신해서 보고해서 관리자 능력을 키운다든지 자기 발표력 향상을 하게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의식의 변화라는 게 일시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차츰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아까 그 답변 중에서 메모착오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누락됐다고 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각 동에서 일반경상비 지출증빙서류상 증빙영수증을 안 붙이거나 분실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시정,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내려온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해서 지출증빙서류는 동에서 매월 1일 교부 받아서 분기별로 우리 재무과에 증명서류를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검사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런 동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는지 제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감사실과 또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예산지원 근거와 동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지원근거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 방침으로 한 건데 이것은 매년 하는 사항이고 또 어느 구청이나 타 구에서도 금일 다소는 늦을지언정 다분히 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지원한 예산은 동당 50만원씩해서 27개 동 1,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근거는 주민화합과 친목 한마당 놀이마당을 조성하는 그런 축제분위기를 조성해서 하는 그런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사무소에 소규모 복지사업비라는 게 금년에는 없었고 내년에는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걸 토목과에서 일괄시행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동단위소규모편익사업비 예산은 '94년도 그 이전에는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었고, 금년 '95년도에는 내무부편성지침에서 이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96년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당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편익사업비 예산이 예산서에 금년에는 빠지고 내년에는 넣고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별로 이 4,000만원씩 여신 배정을 해서, 동장이 필요시에 적기에 소규모 소파보수랄지 보안등이랄지 어디에 그 축대나 이런 것 무너졌을 때 즉시 보수할 수 있는 시의적절히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동에서 그런 공사를 설계하고 감독하고 회계 서류를 맞추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상반된 그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어느 측면에 비중을 둘 거냐, 아마도 내년에는 예산이 주민편익 측면에서 이것을 개선하도록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근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최근에 시행된 소송업무 중 승소를 제외한 최소한 11건에 의한 3가지 지적을 해 주신 바 거기에 대해서 따로 답변은 필요가 없으신 걸로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참고로 저희가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패소사건에 대한 첫번째 예방을 위한 신중한 행정처분을 하기를 바라고, 두번째, 소송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승소토록 하는 그런 대책, 그 다음에 세번째는, 패소시에 우리를 구속해서 직원이 잘못됐을 경우에 대해 처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세 가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승소를 제외한 패소원인을 분석해 보면, 16건 중에서 11건은 법규 법정의 해석 및 견해차이로 패소되었고, 5건은 재량권 범위 견해차이로 패소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두 번의 판결 경향을 행정기관의 무과실 책임범위 확대를 위해서 결과를 중시하며 법령에 의해 행정처분한 것도 공익에 크게 해치지 않을 경우에는 사익을 중시해서 통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하여도 소송에서는 업소규모, 위반횟수 등 개별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 사익 보호차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생계를 적극 보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배후의 어떤 그런 유형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그 대책 이전에 우선 사전 예방단계로써 무엇보다도 소송 유발요인에 대한 사전예방이 중요한 걸로 이두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소송유발요인을 사전에 적극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처분 전에 시민의 권익을 존중하되 법규의 현실적용이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저희 예산과에 돼 있는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일단 소송이 들어와서 수행중인 수용을 위해서는 적극 우리가 승소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사전단계로써 담당직원에 대한 소송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미 자체 소송수용자를 위한 소송업무 수행 교육을 5월달에 한 바 있고, 최근에 상반기·하반기 외부 위탁교육 및 12월에 국가소송 등 관련한 소송교육을 저희가 위탁교육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안에 따라서 우리 법률고문변호사 세 분을 적극 활용하고 소송수행에 성공한 그런 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하도록 현재 돼 있습니다마는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 직원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규정으로는 징계권이나, 보상권도 행사하는 직무상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하며 패소로 인해서 우리 구 재정에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는 당연히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소송의 태만에 관련한 불법행위등과 관련 해서 훼손요인은 발견되지 않아서 징계권 행사 건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전단계와 사후 양단계를 면밀하게 개선해서 위원님의 그 지적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소송에 한 건도 패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송관리에 만전을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사전에 구성된 구정교수자문단에 대한 운영계획과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을 하였고 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악인으로, 관악에 뼈를 묻히고자 하는 구의원들과 아울러서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구의회를 거쳐서 정책을 수립하면 될터인데 구태여 이러한 구정교수자문단이 필요한가?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정교수자문단을 구성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구정교수자문단은 저희의 생각에는 하나의 정책 공동체로써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서울대 교수측에서는 과거에는 교수원들이 캠퍼스 내에만 어떤 학구적인 차원에서 했지마는 이제는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서 먼저 그 쪽의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21세기에 대비한 관악구자체 능력을 배양하고 구민에게 비젼을 제시하며 세계화 추진에 따른 복잡한 행정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자치구 발전을 위해 새로운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교통, 경제, 환경, 복지 등의 현안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특히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한계를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좀 한정을 해서 저희가 자문단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업들이긴 하지 일반이라든지 계획수립이라든지 특히 주민의견이 필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의회 의원들이 의견을 종합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악산 자연공원 내의 호수조성이라든지 얼마전에 저희가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저희가 만기로 하고 있었던 도림천변 복개도로 하천심사심의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자문도 해서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마는 통과해서 어떤 관계기관의 룰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사항에 환경오염이나 도시계획분야, 특히 복지분야 이런 분야에 자문을 구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구해서 심의할 목적으로서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구정교수자문단을 지방행정, 시민생활, 주택·건설, 교통·환경, 보건·의료 등, 5개분야 10명이 우리 관악구소재 인근 서울대학교에, 유일한 대학인 서울대학교수들로 구성돼 있고, 다음 운영계획은 겨울동안 11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우리가 관악구의 고문변호사도 위촉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그에 대한 전문지침을 내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들이나 일반직원들이 수시로 와서 전문적인 의견을, 우리가 자문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구민들께서도 자주 교섭을 하고 저희들도 구민들과 연합을 해서 세미나 각종 워크샵을 통해서 우리 관악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그렇게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추도도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다소 누가 된다든지 저희가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냥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누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반드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도 다른 계획단을 구성하였고 그에 따른 10명의 외부인사 특히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현재 구성돼 있고 동대문, 송파, 또 최근 강남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구정교수자문단이 아주 박차를 가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21세기 세계화를 앞두고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교수자문단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조언과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님께서 관악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연중 운영되어서 1회만 열렸고 참석인원이 우리 내부 공무원을 뺀 외부인사 2명밖에 참여하지 않은 다소 부실한 재정계획위원회가 되고 있지 않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관악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의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재정운영, 재원조달, 투자계획수립, 기타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청의 자문에 의해 시행규칙 16조2와 서울특별시관악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구성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앞에서 말씀드린 법적인 목적으로 가늠해 드리고, 특히 지금 재정운영의 방향에 관한 사항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타 구청장이 부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게 돼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총 15명으로 위원장은 구청장이며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기타 국장 5명, 특히 지역대표를 위한 구의원님들 두 분, 그 다음에 외부인사로 대학교수 세 분과 변호사 1명, 건축사 1명 세무사 1명 이렇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5년 운영횟수는 현재 1회이며, 참석인원으로써는 총 15명 중 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내부에서 다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이성심 위원님께서 특히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특히 외부인사 6명과 특히 구의원님들 두 분이 참석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이 계셨는지 제가 오기 전에 이 위원회가 열렸습니다마는 구의원 두분은 참석하지 못하시고, 앞으로는 운영횟수 규정에는 관악구재정심의위원회 계획수립시에 위원회를 열고 비로소 추구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재정계획수립 때 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그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일단 1대의회 때 구성된 위원님도 계시고 내부 전문가도 임기가 잔여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그에 따른 그 필요성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님들로 구성해서 정말 알찬 위원회가 되도록 저희 예산과 주관과장으로서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도록 이성심 위원님께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약해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동 새마을문고 운영에 있어서 그 이용률이 저조하니 활성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동 마을문고를 2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주 5회 개방하는 문고가 2개 있고, 주 2회 내지 3회 개방하는 문고가 대다수이며, 한 개 문고는 주 1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내용을 보면 지적은 상반기에는 2,700만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2,600만원 도합 5,300백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용자가 적은 문제점과 자체에서도 점검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시설 및 분위기가 산만하고 이용이 불편하며, 또 문고 지도자 참여가 미흡하고, 도서 구매방법이라든가 저희 자체에서만 문제점으로 도출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개선방안으로는 개방일수를 평균 주 3회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또 문고지도자에 대한 조직을 보강하고 덕망있는 인사를 영입하도록 이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문고 이용 홍보, 확대를 위해서 매월 발간되고 있는 관악구청신문에 동별로 마을문고 개방일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또 이용안내전단을 비치하고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게첨토록 하며, 가장 많은 이용층이 국민학교학생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이 주부층이고요, 국민학교에는 공안문을 보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문고관리를 개선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때까지는 도서구입비만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내년도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금년도 정기회에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드린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학교학생이라든지 또는 주부층이 선호하는 도서를 선정하고 문고별로 도서목록을 일괄 파악해서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구매를 하는 방법 이렇게 한다면 다소 도서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찾아서 가능한 한 이용자의 불편도 덜어주고 지금보다는 이용자가 늘어나도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님께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예산지원을 위탁계약 없이 관악구 이동도서관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지난 '85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85년부터 '90년도까지는 전액시비보조로 운영되다가 '91년도까지는 구비로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3년도에 관악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조례에서 나타났듯이 운영관리 주체가 새마을운동관악구지회로 지정되어 있고 세부사업 범위라든가 예산결산방법 그리고 급여규정, 지도감독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93년 조례제정 당시에 동 조례 부칙 제2항을 보면 시행당시 운영금이 "이동도서관은 위 조례에 의해서 위탁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다가 중간에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위탁된 것으로 보아서 위·수탁계약 체결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많은 구 보조금을 지원한 중요한 사업인데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에도 다소 저희 입장에서도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지원되는 이동도서관위탁금에 대해서는 금년말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완벽하게 운영하도록 지도와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님과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있어서 이용자도 적고 유명무실한 바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93년에 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 요지를 보면 설치·관리는 새마을관악구지회장이 하고 지도감독은 구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명시된 바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요. 제가 질의 했습니까?

서면으로

서면으로도 제가 제출요구하지도 않았는데요. 이동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누가 써준 거예요? 아까 제가 질의한 건 분명히 들었어요?

예, 오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걸 들었단 말이에요?

오후에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마디도 입 뻥긋 안 했는데 제가 얘기했다고 하면서, 이동도서관 폐지한다고 말을 한 적도 없는데요?

그러면 답변내용을 일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똑바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써준거나 받아들고, 그런 것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과장께서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을 체크를 하셔서 자기 주관을 갖고서 답변하란 말이에요. 그 규정근거에 의해서. 하지도 않은 얘기를 어떻게 알고서 제가 했다고, 이렇게 답변한다고. 제가 언제 폐지얘기를 했습니까?

정정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좀.

사회진흥과장님!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아주 명확하게 잘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께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있어서 이용자도 적고 그러한 점이 있으니까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 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설치·관리는 새마을관악구지회장이 하고 지도감독은 구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전담인원은 6명으로써 사서직 4명, 운전시가 2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장비는 2.5톤 특장차 2대가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주 1회 내지 2회 간격으로 순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2만9,000여 권이 되겠으며, 운영실적은 2만2,556명에 6만8,000권을 대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조금지원은 1억3,415만원이었으며, 이중에는 인건비가 8,950만8,000원, 관리비가 4,46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하게 된 경위는 '85년도에 시방침에 의해 영세민거주지역에 대해서 독서기회를 제공하고 독서를 생활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6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전액 시비보조로 운영되었고 '91년도부터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같이 자체 점검한 결과에 있어서 인사권과 재원부담이 이원화 되어 있다는 점하고 즉 인사권은 문고 시 지부장의 동의를 얻어서 새마을협의회 시 지부장이 하고 재원부담은 구청장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또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2,556명이 이용을 했다는 얘기는 전체구민의 한 3.5%수준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운영상에 일부 문제점은 있지마는 이동도서관사업은 아시다시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란 점도 있고 반면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도 일부는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양면성이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저희가 추진중에 있는 구립도서관 개관시까지는 한시적으로라도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서관 개관 후에는 인원을 흡수한다든가 또는 현재 운영중에 있는 장비와 도서는 관리전환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 위탁운영하는 동안은 관악구청신문등을 통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또 직원인사권도 현재 시 지부로 되어 있는 것을 구 지회로 변경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대출신청과 그리고 동심의회위원에 있어서 참여자 대부분이 관변단체 위주이며, 일부는 나눠먹기식 형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은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가구에게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이 낮고 생활이 건전하나 자립의욕과 상환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당해 동에 2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고 있으며, 연대보증인은 재산세 1만원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고을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지원할 적에 구청장의 세부방침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지원희망자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동에서 현장을 답사한 후에 동에 구성되어 있는 취지내용 예를 든다면 고문은 지역이 구의원님과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주민의 대표 6, 7명의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나고 나면 동에서 구에 전달이 되고 구청에서는 최종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현황을 보면 51억2,5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까지 회수된 것이 29억9,900만원,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고 있는 것이 20억2,100만원,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억5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기금은 국비가 10억1,000만원이고 시비가 9억9,700만원, 구비가 4억8,800만원이 투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외에도 자체로 분석하여 본 결과 지원희망자가 연대보증인을 두 사람 세워야 하는데, 두 사람의 연대보증을 세우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점하고, 그러한 점들이 자체에서도 문제점으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자가 고루 수혜가 되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심의과정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근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 지역구 출신 구의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의 대표, 예를 든다면 아파트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 선정범위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연대보증인 두 사람의 각각 재산세 1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산세 뿐만이 아니고 종토세도 1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도 연대보증의 자격이 주어지도록 하고 구 관내 거주자만이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한 것을 시내에 거주자라면 다 가능하도록 한다는 이러한 점을 전향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식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무주택여부를 확인한다든가 무주택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저소득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더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든가 또는 자동차(승용차)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든가 이러한 방법도 병행해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체납정리를 위해서 그동안에는 동과 구가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서울시내에 거주하다가 지방전출 간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까지 출장가가지고서 징수를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확대하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속기록에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전에 정홍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는 제가 '나눠먹기식'이라는 낱말을 쓴 것은 통장단자녀장학금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23개통이 있다고 그러면 23개통 전부, 이번에는 1통부터 3통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다음에는 5통부터 7통까지 지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장학금" 그 명칭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나눠먹기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새마을소득지원금에 대해서는 제가 선정위원을 각 동별로 다 보니까 선정위원이 전부 관변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물어본 건데 나눠먹기식이다란 얘기는 통장단자녀에 대한 거였고, 그런데 새마을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정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주택전세자금이라든가, 통·반장자녀장학금이라든가, 새마을소득지원금이라든가 기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듣기로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각 과별로 과장님께서는 답변시에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였는지 상세히 알고 답변요지를 잘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종장입니다. 먼저 박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 및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태료는 민방위기본법 제34조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으로써 부과대상자는 민방위 의무 위반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민방위 의무 위반자라 하면은 편성시에 신고의무 미이행자와 교육훈련 복무위반자가 되겠습니다. '95년 11월 현재 부과 및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실적은 657건에 1억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현재 징수실적은 282건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42%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우선 과태료금액이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써 매우 과다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부과대상자가 대부분 단순노동자라든가, 저학력자 그리고 지방으로의 생업차 장기출타자라든가 혹은 가정불화로 가출자 등 이 대부분으로써 부과대상이 영세서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번째 중요한 이유로써 체납시에 가산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95년도 8월 4일자로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민방위대원의 편성시 신고의무가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95년 8월 10일 이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체납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 부과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일제 발부하여 납부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체납자에 대한 독려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체납자 중 전출자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추적하여 고지서 송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 관리상태의 부실에 관한 지적과 함께 향후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민방위장비 중 화생방장비는 구 전체 방독면 외 총 501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장비는 구청내 총무과, 민방위과, 청소과, 그리고 보건소 및 27개동에서 각기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장비의 점검은 구에서 전체적으로 연 2회 그리고 해당과와 동에서는 월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현재 하반기 점검을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방위장비 중에는 '75년도부터 보급된 장비도 있음으로 해서 고무장갑, 장화 등 일부 노후화 된 장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들 장비는 새로 금년이내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바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이들 장비에 대한 점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장비관리상태에 나타난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각 민방위장비가 구본청 및 각 실·과, 보건소, 각 동에 산재되고 있음으로 해서 일괄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비군중 대본부라든가 저희과 사무실 등 민방위장비에 대한 적정한 보관창구 확보에 어려운 점이 두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기점검 및 관리의 내실화를 통하여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관창구로 적정한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및 동의 민방위장비에 대한 관리요령과 현황 및 변동사항 등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그래서 노후화 된 장비는 즉시 교체하고 민방위장비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최신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시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봉천11동에 위치한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주민들이 계속 사용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지적과 함께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낙성대 및 삼성국민학교에 위치한 비상급수시설에 정수기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제대로 가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그 대책을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것입니다. 설치목적은 각종 재난발생이나 유사시에 상수도 가능이 마비되었을 시 지역주민에게 급수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상시는 음용수 및 생활용수, 소방용수, 청소용수, 공원녹지용수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상태는 동 민방위담당이 월 2회, 그리고 구본청 민방위담당이 반기별 1회 및 문제점 발생시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신림5동등 총 5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중 봉천11동 군인아파트 소재 비상급수 시설은 '95년도 8월 25일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 식수가능 판정으로 지역주민에게 개방, 급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95년 11월 16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용불가 판정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지역주민에게 급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식수불가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판에 게첨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안내문 게첨 및 주민홍보 등에 대해서 미흡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급수시설 주위에 지역주민들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안내문과 불필요한 시설물들은 '95년 11월 중에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질검사와 급수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국민학교와 낙성대의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설치돼 있는 자외선살균기와 여과기는 일정한 분비물과 대장균, 일반세균을 제거할 수는 있으나 불소등과 같은 미네랄, 중금속 물질 등은 제거할 수 있는 가능을 갖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하여 음용수 수질기준등에관한 규칙 개정으로 종전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8개 항목 기준에서 현재는 44개항목 늘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5개소가 불소등 중금속 검출로 인하여 정수기를 설치한 낙성대 및 삼성국민학교에 설치한 정수기와 현 시판되는 정수기는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비상급수시설에 정수기설치하는 문제는 재검토를 요한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음용수 개발을 목적으로한 비상급수설치시에는 농어촌진흥공사등 일부 기관에 편중되어서 할 게 아니라 수자원연구소 등 전문연구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설치한 정수기 시설은 설치회사와 협의하여 정수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안내문 게첨 등도 주민들이 명료하게 인식하도록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약해서 답변해 주신 우리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말씀하여 주시고,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임채우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감사기간중에 동을 감사한 일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신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다시 몇 가지 여쭐려고 하는 것은 이게 사과를 받아서 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감사와 의회 행정감사와 어떤 것이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감사가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동명칭 개명작업사항이 그것이 그렇게도 급한 사항이었습니까?

그것이 12월 1일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동명칭변경추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거나 또 기능을 약화시킬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감사실장은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사과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추후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엔 시민봉사실장님!

시민봉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손인목입니다.

그 설명은 잘 하셨는데 민원상담관 수당지급은 예산과목에 속하는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예산과목에 속한 구청예산을 근무하지 않은 자한테 위로금이나 다른 명목으로 병들어 있는 분에게 돈 39만원을 드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치 그 시민봉사실장은 아까 답변에서 박명근 위원이 다시 말하면 동료직원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 달치를 더 드렸는데 그걸 꼬집어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제 귀에는 들렸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넘어가면 되요? 이거 제가 들출려면 들출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치만 얘기한 겁니다. 예산과목에 들어있는 구청예산을 3만9,000원이라도 안 되는 건예요.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넘어가야 하는 건데 그런식으로 자꾸 변명하시고 하게 되면 고칠 의향이 없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칠 의향이 있으면 깨끗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하시고, 고쳐나가야지. 이렇게 자꾸 빙빙 돌리시면 말이지요 듣는 사람이 이게 뭐예요?

예, 죄송합니다. 변명아닌 변명이 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절대 그런 의향은 없습니다.

저도 그 위로금이나 그 민원담당관이 그렇게 병들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저 개인적으로라도 건방진 소리가 아니라 위로금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그 감독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또 한번 나오시면 고맙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각 동에 현금통장과 그 장부가 잘 맞지 않는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그럴 리가 없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잘 해서 고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3일동안 동 감사를 -9개동- 하면서 여기에 메모를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동에 어떠한 내용까지 메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동까지 다 나열해서 밝히라면 밝힐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대충 동감사를 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인 사항으로 어떤 동은 말이지요 동시책추진비 월20만원씩 그냥 아무런 영수증도 없고 영수했다는 그런 기록도 도장찍힌 것도 없고 하는데서 그냥 전부다 나갔어요. 어떤 동이라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장부를 잘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 어느 동이라고 제가 지적할 수는 있지만 장부하고 현금통장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수십 군데 맞춰도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건 제가 밝히겠습니다. 봉천2동은 작년에도 제가 봤고 금년에도 또 봤는데 철저하게 맞아요. 1년내내 수백 번 맞춰봐도 하나도 틀린 데가 없어요. 뭐 할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잘 돼 있는데 거기 봉천2동 가보게 되면은 여러분 다 가 보셨겠지만 정말 근무환경이 열악한 불쌍할 정도예요. 가보게 되면. 그래도 이렇게 잘했더라고요. 다른 것은 제가 못봤습니다. 그것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직원들 말만 그냥 다 귀담아 듣지 마시고 저희 얘기도 좀 들어셔가지고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감독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근입니다.

과장님의 장황한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또 오전회의를 끝내고 저희들이 또 사석에서 얘기를 조금 나누고 그랬습니다만서도,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평소 존경하는 진진형 청장님이 나와계셔서 더욱더 저희들이 감사해가지고 용기가 생길 정도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정자문교수단은 저희들이 좀 안 된 표현으로 그 분들을 머리를 빌린다고 하는 차원에서 기술적인 자문, 고증 이런 걸 얻는 걸 저희들이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고 주민자치는 바로 주민의 직접 참여하는 거거든요. 참여하는 정치, 그런데 58만명이 다 나와서 여기서 갑이요 을이요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의원에 뽑혔고, 청장님도 과거에 중앙정부집권제에서 그냥 획일적으로 내리밀어서 그냥 명령적으로 해 나가던 것을 탈피해서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장도 우리의 손으로 뽑아서 주민의 편에 서서 그전 수십년 동안 관행적으로 획일적으로 해 오던 서울시내 전체 25개 구청이 다 똑같이 해 오던 그런 행정을 탈피하고 관악구 자체대로 하기로 해서 우리 주민 중에서 청장님을 뽑고 또 여기에 몇 십년씩 계시던 공무원도 계시지만 그 관행의 의식에서 탈피해가지고 청장님이 주민편에 서서 주민이 뭘 필요로 하는지, 주민의 어디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들으셔 가지고 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청장님을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있는 건데, 이 지역발전이란 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의 주민이 제일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절실한 사항이든, 우리가 기쁜일이든, 필요한 사항이든 전부다 우리 주민이 제일 잘 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이 구성을 하셨으시지 제가 뭐 해체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뜻은 아니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앞으로는 주민의견수렴을 좀 더 많이 하시는 쪽으로 해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빌리시고 고증을 얻고 하는 거는 교수님들을 이용하셔야지요. 그리고 우리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시는 쪽으로 해주시고요, 이거 제가 대단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공무원들도 공부하셔야 되요. 공무원이 공부 안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아주 틀에 박힌 고정관념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민주화시대를 맞이해서 또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 하셨는데 청장님 그거 혼자 다합니까? 1,600명, 1,800명되는 구청 공무원들이 전부다 관악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구가 되겠느냐, 관악구가 어느 구 보다도 모범적인 구가 되겠느냐 하는거를 구청직원들이 전부다 이제는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고, 또 선진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고 다른 데보다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야지. 맨날 똑같은 방법으로 할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은 그런 차원에서 구정계획을 좀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몇 가지만 좀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종근입니다.

거두절미하고요. 본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95년도 기획예산과 포괄사업비 중 말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보니까 총 얼마입니까? 금년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지요?

그게 원래는 포괄사업비라고 제가 감사받을 때도 우리 정홍식 위원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사회단체,

아니 총액이 얼마냐고요?

포괄사업비는 '95년도에는 없었고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이 얼마로 편성돼 있습니까?

총액이 4억2,000 정도

4억2,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지요?

예.

4억2,000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쓴 돈이 약 2억7,000됩니다. 그렇지요? 쓴 내역을 보니까 '95년도 포괄사업비중 민간단체 사회단체지원비 대부분 이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변단체,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관련단체에서 모두 지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정액보조가 10개단체에 약 9,500만원 그리고 풀보조, 말하자면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풀보조가 약 한 640만원. 그리고 사업비보조 명목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살기 등 4개 단체에 지원한 게 1억7,000만원 그렇게 해서 현재 약 한 1억6,5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어떻게 돼 사회단체보조라고 하면서 대부분 다 관변단체에 지원됐느냐 이것입니다.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까?

포괄사업비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마는 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내무부 장관이 예산에 대한 편성 지침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편성돼 있고, 지침에 보면은 구체적인 근거가 다 나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년에 것도 그때 제가 정 위원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명시돼 있었던 그러한 단체들은 기준이 전부 공통사항으로 편성할 수 있게금 또 하게끔 이렇게 기준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지침은 뭐에 의해서 그것이

내무부지침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지정법과 시행령에 보면은 그 내무부장관이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은 편성 지침을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고 부연설명하지 마세요 저도 간략하게 얘기할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정액보조 단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단체입니다. 그런 지침에 이 단체 모두 지원하라고 했습니까? 적시해가지고 구체적으로.

'95년도에는 제가 확인안 해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 단체도 지원하고 이 단체도 지원하고 다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체가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거를 제가 다른 항목으로 넘어갈 때까지 그걸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걸 예를 들어서 뭐 대한노인회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침에 적시돼 있는지.

예, 적시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사업비보조에서도요, 그 새마을운동 차량지급이라든가 이런 항목이 많습니다. 노인회구지회 이러한 것도 있고요. 이러한 것이 언제 민선구청장 출범이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지원됐습니까?

집행은 각 과에서 하고 편성은 저희 예산과 소관입니다마는 집행은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고. 어떤 것은 물론 단계별로 나누어도 되겠습니다마는 분기별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 보조에 대한 근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게 아니라요. 민선구청장 시점 그러니까 분기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민선구청장 취임시기가 7월입니다. 7월 이전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에 그것이 지원됍니까 안됐습니까?

일부는 전에 지원된 것도 있고요, 일부는 취임 이후에 지원된 것도 있습니다.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에 정액보조라든가 사업비 보조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뭡니까?

노인회 지원금은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분기별로 당연히 취임 이후에는 3/4분기 4/4분기 시기가 되면은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해당 법률에 따라가지고 1년에 한 번 주게 되는 그렇게 나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 단체 관리지침에 보면 시기에 따라서 나가고 있는 그런

분기별로 집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4/4분기가 도래했습니까? 4/4분기는 언제 집행해요? 4/4분기도 이미 집행이 다 끝났습니까?

4/4분기 같은 경우에는 도래되기 전에 10월, 11월, 12월이 4/4분기기 때문에 제가 소관 과장은 아닙니다만 집행은 어디까지나 담당과장이 책임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집행과에서 그쪽에 요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담당과장이 어느 과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에 집행된 것은 거의 없고, 90% 이상이 일단 연초라든가 상반기중에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한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100% 다 끝났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풀보조라고 해가지고 사회단체지원 그것만 지금 현재 6억6,700만원 이게 크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민선구청장 이후에도 계속 이것이 나갔다 이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보조 명목으로요?

아니, 좀전에 정 위원님께서 정액보조나 전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사업비 보조의 경우는 그게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사유가 발생을 하면 그 사유발생에 의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액보조, 새마을단체라든가 자유총연맹 이거 지원한 담당과장 나오십시오.

사회진흥과장님.

정액보조를 지금 기획예산과장 말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집행을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우선 단체에 대한 지원이 위원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신 것은 정액보조하고 사업비 보조하고 두 가지로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새마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는 작년도 기준해서 금년도는 50%를 편성토록 지침이 시달돼가지고 50%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바르게단체의 경우에는 정액보조가 '95년도부터 일제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한 보조는 중단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는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기타 풀보조라고 해가지고 나온 부분은 왜 한 푼도 집행을 안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한 단체가 민간단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민간단체는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통폐합되기 전에 국민운동지원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지원대상단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민운동단체 중에서도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이렇게 두 가지 단체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한 내역을 보면 말이죠, 1개 단체가 무려 3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새마을"이란 이름만 들어가면 벌써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관련 단체가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집행한 액이 얼마로 알고 있어요? 총액 중에서.

%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대충 얼마로 알고 있어요?

사회진흥과 소관인 새마을구지회에 한 800만원, 동협의회에다가 1,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액이 새마을관련 단체가 8,400만원 약 3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녀회도 거기 포함이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30%고. 아까 사회진흥과 소관인 새마을이동문고까지 합치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새마을문고, 지금 나오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동문고를 대책을 어떻게 세운다고 그랬죠?

이동문고는 지난달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개별적으로 정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폐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답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구에서는 그 동안에 운영되고 있었던 이동문고를 운영의 필요성도 상존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식으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 보니까 이것을 폐지하는 측면과 그리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 있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고 어느 한 시점 예를 든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립도서관은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구립도서관이 건립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현행체제에서 예산절감차원을 병행하면서 운영을 하고 그때가서 장비나 도서같은 것은 관리전환한다든가 또는 현재까지 이동도서관 사서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특채를 요청한다든가 이러한 방안이 현실적인 것으로 구청에서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서 끝낼려고 그러니깐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동도서관 지원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이동도서관 운영은 지금 별도 항목을 설정해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별도 항목을 설정하지는 않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죠?

'95년도에 지원한 것을 보면 1억3,415만원 중에서 8,000여만원 이상이 인건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0%죠? 80% 가까이가 인건비만 포함되는 거죠?

저희가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지원액 중에서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요. 8,800여 만원이 인건비고 나머지 한 6,000여 만원이 관리비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립도서관 완공이 언젭니까?

구립도서관 완공까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98년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문을 열려면. 그러면 이동도서관의 사서직원을 갖다가 완공된 이후에 그쪽으로 직원들을 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방안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방안과 또는 개선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동도서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풀보조금으로 편성해서 내년도에 역시 1억3,000만원 가량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뜻으로 풀보조 편성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어차피 인건비 관리비가 80%인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인원을 안 줄이고 그대로 현 체제를 축소한다 하더라도 1억3,000가량이 들어야 되는데, 인건비를 갑자기 짜를 순 없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진흥과장 얘기는 그 사람들을 갑자기 해고할 수는 없으니까 1억3,000만원 정도를 계속 지원해 줘야 되겠다. 완공 때까지. 그럼 '98년도 까진데. '96, '97, '98 앞으로 3년은 어쩔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가 있고, 또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가 있고, 또한 직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가 있겠고..

아까 이성심 위원한테 답변하기를 구립도서관이 완공될 때까지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그걸 그때까지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현재 하루 이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열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요.

아니 그 인원은 없습니다.

하루에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용인원이 기껏해야 2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명이나 20명, 날짜에 따라 틀리겠죠. 동네마다 틀리겠죠. 그런데 보통 보면 10명에서 20명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0명에서 20명 이용하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매년 1억3,000만원씩 그대로 갖다바쳐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과장님 집에 돈이 그렇게 있다면 그렇게 쓰겠어요? 아무런 득이 없는데.

물론 공공부문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투입 대 산출을 하면 전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체 투입된 비용이 금년같은 경우 1억 한 3,400만원이다. 거기 이용한 대출도서가 6만8,000권이다. 그러면 총 투입된 비용 대 도서권수를 생각한다면 권당 2,000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됐습니다.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 다룰 때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조례를 폐지하면 됩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것은요.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60만명 중에서 하루 20명 이용하는 인원을 위해서 1억3,000만원씩 1년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산심사 때, 그건 도저히 안 됩니다. 그것이 포괄 풀보조비로 들어있든 어쨌든 간이 그것은 안돼요.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든 어쨌든 그것은 단안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동네에 보면 조그만 도서대여점이 있는데 하루에 이용인원이 약 2, 30명 됩니다. 비용도 굉장히 싸요. 오래된 책들은 100원 200원이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동도서관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 새마을지회 직원인지 모르겠지마는 이 인원을 해고라든가 먹고사는 문제를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엄연히 예산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무튼 예산심사 때 철저히 다시 또한번 짚어보겠지만 도저히 용납이 안돼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아십시오.

위원장님! 국고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더 질의하실

더 있습니다.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죠.

두번째, 이것은 총무국장님께 묻는 게 낫겠네요. 지금 구청에 각 국장님들 있죠?

예.

바로바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답변도 계속

예, 앉아서 하세요.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두 몇 명이죠?

국장이 다섯 사람입니다.

다섯 명이죠?

예.

독립된 사무실 쓰고 있죠?

독립된 사무실 쓰고 있습니다.

국장들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4급입니다.

4급이죠?

예.

그럼 서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관악구의 재정형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남은 돈의 60%를 갖다가 구걸해서 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원인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재정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합니다. 새로 조례를 만들어 갖고 세금도 좀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개선된 기미는 별로 안 보여요. 실지로. 그래서 먼저 어떤 새로운 세금 내지는 과태료 이런 세외수입을 거둘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일단 내부조직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많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살깍기를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뭘 강요하고 해야지요. 기존 조직은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주민세금을 통해 그것을 계속 확보하겠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내부의 재정적자 내지는 방만한 요인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국장실에 있는 여비서인가요 여직원인가요?

여직원입니다.

여직원입니까?

예.

정식 공무원입니까?

기능직공무원입니다.

기능직공무원입니까?

예.

그런데 그 4급에 여직원 한 사람씩 두면서 하는 그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론 4급은 중앙부처로 말하자면 과장이고요, 그런데 중앙부처엔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여직원 한사람씩 쓰고 있습니까?

서울시의 오랜 행정관행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행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는데요,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직급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직급을 중앙부처의 직급과 소위 무덤에서 요람까지의 다양한 복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매일 민원인과 접한 특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위 기초자치단체의 부서의 직급하고는 단순비교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감안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부처의 4급인 경우에 정책입안에 참여하는 참여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구청의 생태를 잘 알기 때문에 또 잘 보고 있습니다마는, 각 국의 국장실에 하루가 멀다하고 민원인들이 찾아옵니다. 유리도 깨지고 또 그분들이 들어와선 대기하고 심지어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건설국장실을 찾아가지 건설국장이 없으면 총무국장실로 들어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직원이 막아줍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을 다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 정책입안 부서인 4급과 집행부서의 4급은 좀 다르다는 걸 인식해 주셨으면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또 그럼 줄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가 2개 국장실을 통해가지고 여직원을 한 사람 두는 방법도 있는데 사무실 구조가 말이죠, 소위 내력벽이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고 우리가 지금 칸막이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걸터가지고 2개국장실에 1명이 맡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구조에 관한 문젠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같은 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런 구조가 못되어 있고 다른 국장들 방도 견골조식으로 되어가지고 있는 부분을 터가지고 한 2개 뭐 그런 2개 국장실에 1명의 여직원이 있다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여직원의 기능을 제가 알기로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화받고 써빙하는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의 4급하고는 단순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말이죠, 일정하게 관행으로 굳어지면은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장들도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집니다마는 당연한 걸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합니까?

예.

그것을 예를 들면 두 분에 1명씩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절감요인을 강구해야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제일 먼저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본청에서도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된다면서 소위 몸줄이기, 말하자면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을 지금 구청장님께서 하시고, 일부 구는 곧바로 통폐합도 하고 했는데 또 시청에서의 기구조정이 있으면 받아서 통폐합하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일련의 작업으로써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국장실 여직원 보조문제는 그런식으로 발전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비단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각 동사무소에 심부름꾼 비슷한 한 사람두고 있죠?

아, 그건 우리

사환, 사환입니다.

사환제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우리 제도가 있습니다.

아예 못박혀 있습니까?

예.

사환이 총 몇 명입니까?

각 과에 한 사람씩 되어 있으니까요

얼추 잡아서 27개동에

각 동에는 27명입니다.

각 동에는 27명, 그리고 각 구청에는

각 과에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사환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관악구에 1차적으로, 살림이 피면 많이 쓸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정말 살을 깎는

정 간사님! 간단하게 그냥

아니 위원장님!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얘기하면 제가 질의를 못해요. 다른 위원님 얘기하실 땐 한 마디도 안했습니다. 저는 오전에 질의도 안 했잖아요.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그만하라 그만하라 하면,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먼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살깎는 심정으로 내부 먼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없는가? 또 인원이 불필요한 인원은 없는가? 이런 걸 잘 봐서 내부조직, 내부적으로 먼저 단도리를 하고서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동과 각 실·과에 학생들이 있는 것은 단순히 인력에 대한 고용으로 인건비가 나간다는 이 측면도 생각해야 되겠지마는 사회정책적인 문제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 간사님이 예리하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고 사회진흥과장님 민방위과장님, 총무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장활동에 전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정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해 보다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위원님들께서는 구행정전반에 대해 깊은 연구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시고 치밀하신 서류감사와 심도있는 질의 그리고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구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빈틈없이 지적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잘 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해 줌으로써 우리 공무원은 감사를 받느라고 사실상 힘들기는 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보람과 긍지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느라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자료제출이나 답변 등 수감자세에 미흡한 것이 많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이 마당에서 이 점 여러 위원님의 너그러우신 관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까?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면서 구행정 전반에 걸쳐 많은 지적을 하여 주시면서 한편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구행정은 종합 조정인으로써의 중앙행정부서와 같이 특정분야의 중요 정책을 입안·시행하는 부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이 살아가는 전 과정에 걸친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복합 다양한 행정인데다가 구민의 욕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구 행정수행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점도 헤아려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 중 시정이 가능한 것은 시정 보완하고 지적사항과 정책대안, 그리고 건의한 사항들은 충분한 시간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최선의 행정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현국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기간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27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서류감사, 질의·답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당 위원회 위원님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