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강평을 한 다음, 감사종료에 따른 시민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을 하겠습니다. 1995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일상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시민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그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제2대 우리 의회가 개원한 이후 첫번째로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성실한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부하면서 감사실시 기간에 전력을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일간의 감사기간 중에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하기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면밀하고 세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3개 감사 반 편성과 서류검토, 현지확인 등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함으로써 각 분야별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얻음은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와는 달리 금번 감사는 새로운 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실시한 6일간의 감사는 오늘 모두 마치고 이제 시민국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생업자금융자 실적에 있어 금년도에 집행한 총 8건 7,700만원 중 신림9동 이종심 씨에게 융자한 1,700만원의 결정을 당초 사업목적과 서울시 생업자금융자 지침에 위반된 사항으로 사후관리에 소홀하여 부실관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융자목표액 1억7,000만원 중 융자실적은 6,500만원으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시정이 요망됩니다. 가정복지과는 어린이집 난방 보수공사를 동절기에 발주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지도·점검결과 중요사안의 위법운영이 적발된 성애, 문성, 금천, 미링. 선봉, 양지 어린이집 등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약하다고 사료되며 위생과는 '95년도 위생업소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 중 16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경찰서에서 적발하여 당 구청에 통보한 업소 중 26건의 적발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므로 시정조치가 요망됩니다. 산업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이 대출 후 사후점검 소홀로 중소기업육성자금 1억4,500만원은 '93, '95년 두 번에 걸쳐 대출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예를들면 신림2동 팬더의 경우 공장이 하청업체로 이관되고 임가공 업체로 변경되었으나 산업과에는 전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됩니다. 환경과는 매연 차 단속에 있어 마을버스는 관악구 내에서만 운행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됨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54대 중 12대만 점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매연 차 단속이 요망됩니다. 청소과는 신림5동 재활용센터의 가위탁체인 새마을운동 관악구지회가 소관부서인 청소과와 사전 조정 없이 우주냉동에 재 위탁하여 구의 재활용센터가 아닌 개인의 전파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계약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의법조치하고 재활용센터의 활성화 및 위탁관계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자율감시체계에 대한 행정감독이 소홀한 사례가 지적되었는 바, 앞으로는 의료감시원 제도를 활성화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수립할 것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의료장비는 방사선과에서 사용하는 각종 계기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간염검사기와 엑스레이기계, 필름 자동현상기가 10년 이상 노후되어 고장이 잦은 바, 교체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관내 현지 병·의원 적출물 관리 상태가 소홀한 바,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감사항에 대한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행부에 통보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누가 지시하고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된 행정을 스스로 시정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연구·검토, 노력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 관악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참 공무원 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으로, 우리 구민의 편익과 봉사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종료에 따른 시민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업무보고와 서류감사, 질의·답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당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