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반순조 의원 발언
반순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재무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먼저 회의감사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직제순에 관계없이 당 위원회소관 사무국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국·과장님 및 동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하게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봉천5동장님과 신림10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예.
반순조위원장
예, 앉으세요. 동장님들한테 만약에 질의하실 일이 있으시면 반별로 1반과 2반이 나갔던 각 동의 전반의 사항을 물으시고 또 그 반이 아닌 우리 위원님이시라도 동장님한테 질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이정천위원
위원장님!
반순조위원장
예, 이정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천위원
세무관리과장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이정천위원
어제 과오납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전혀 장부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우리 세무관리과장께서 자꾸 요새 전산처리만 하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실질적인 대장이 있어야 전산자료로 입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감사를 해보니까 대장자체는 정리가 안돼 있고 에서 돈찾아간 장부 보내준 것만 가지고서는 어떤 과오납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부가 일원화가 되지 않고 따로따로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강정웅입니다. 이정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모든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기계화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기타 정확성을 유지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서는 미흡하고 또 기본적인 그러한 과오납이라든가 기타 관계대장을 보유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정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오납, 그 환불대상자에 대한, 은행에서는 돈이 이미 인출이 되어서 찾아갖고 또 그것이 기록이 되어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 대장에 기록이 미흡했던 것도 사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어제 밤늦게까지 정리를 모두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설명 드렸으면 합니다.
이정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입력을 하는 것도 기초자료가 충분해야만 전산입력이 가능합니다. 사실 기초자료라는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거의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사무소를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상 세무담당이 1명 밖에 배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업무량에 비해서 전혀 체납되어있는 세액이 아주 징수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세무관리과장에게 말씀드렸지만 상부에 건의를 해서 동사무소에 세무담당정도는 한두 명 정도로다가 좀 증원할 수 없는가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현재는 꼭 세무담당을 1명으로 해라 2명으로 해라 하는 그런 규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사무소에 직원형편상 통상 1명을 전담 직원으로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재정자립도 향상측면에서 특히 체납정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각 동의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1명 이상의 전담 직원을 두도록 저희도 건의도 해 볼 것이고 지도도 해 볼 생각입니다.
이정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위원장
예,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봉천5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예.
반순조위원장
봉천5동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일전에 당 위원회 감사1반에서 봉천5동의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날 아주 성대하게 환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선의 동 행정책임의 수임을 다하시는 봉천5동장님과 또 함께 배석하신 신림10동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재개발의 상호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혐오감마저 감도는 그 지역에서 능동적으로 소신껏 책무를 다하시는 봉천5동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오시게 했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 소관업무와는 관계되지 않은 사항이 되지마는 지역여건상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봉천5동 재개발지역의 근황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신동현 위원님께서 최근 재개발현황, 근황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5동 재개발지역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세입자들 처리문제입니다. 봉천5동 세입자단체는 전국에서도 제일 강하다는 전철연 소속 세입자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하고 지금 최근 몇 번 집단민원을 일으켰습니다마는 동장, 구청장님이 몇 번 나오셔가지고 대화와 인내로써 몇 번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그러져가지고 최근에는 공가관계를 철거를 순순히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서로 협력을 해서 재개발조합측하고 지금 처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봉천5동의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예산배정과 집행사항을 보면, 금년 2/4분기 일상경비 예상배정액이 1억4,000여만원인데 위해서 집행예산의 이보다 910여만원을 초과 집행을 했습니다. 이어서 3/4분기 중에도 역시 적자운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지역주민 동향을 볼 때 전입에 비해서 무려 2,700여 건이나 전출이 되었음에도 역시 주민감소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예산소요도 비례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는데 동살림을 마이너스 운영을 한 그 사유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실적으로 좌측은 예산배정 및 집행현황 해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신동현위원
마이크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1/4분기, 2/4분기, 3/4분기 대비를 시켜놓은 것은 순수한 분기대비를 표시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1/4분기때 보는 잔액이 3,0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2/4분기로 넘어오면서 실질적 전체 총계 누계잔액은 2,1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1/4분기 때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사실 저의 동은 다른 동보다 조금 취약해가지고 취로노임이 많습니다. 1/4분기 때 동절기이기 때문에 취로노임이 실지 배정된 대로는 집행이 다 안되고 그것이 2/4분기로 넘어와가지고 집행이 됐기 때문에 총 누계잔액은 2,1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살림은 아닙니다.
신동현위원
취로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취로인부가 보통 60명 이상씩 끊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체납세 중점정리기간이라는 것을 동장님을 알고 계십니까?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예.
신동현위원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자체운영계획을 수립하라는 구청장의 지시공문을 받아 보았습니까?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예, 받아가지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동 자체에 계획수립을 했습니까?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예,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별도로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예.
신동현위원
당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재원확보 차원에서 재무위원회라는 타이틀의 갖고 있기 때문에 체납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봉천5동 관내 고액체납자 명단을 순서대로 3명만 차례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예, 최고체납자는 양도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장태기씨라고 1,225만원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소재불명으로써 주소파악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로써 김명애라는 분인데 사실 본인은 지금 세무서에서 감액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관계 서류를 동사무소 내지는 구청 해당과에 제출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라고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고광은 씨가 약 280만원 정도됩니다. 그분도 현재는 무자격자로서 지금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종 체납고시 송달 건수가 당일 봉천5동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참고하노라면 1,680여 건으로써 가장 많이 송달한 것에 비해서 징수실적은 가장 저조하다라는 반비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재산세는 체납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무려 1,200여 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동장이 책임져야 할 징수 총 건수가 모두 포함해서 3,055건으로써 이는 27개 전동을 다 합한 숫자에 10%에 해당되는 많은 건수입니다. 어디 답변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저희 동은 무허가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무허가 건물이라면 재개발시행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원래 살던 주민들이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거의 전매가 지금 다 돼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한 70%가 관외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이. 그러면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의 정확한 주소지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주소지로 송달을 하면 어느 정도 상당한 징수실적을 제고를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주소를 자꾸 옮기다가 보니까 거의 송달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역시 송달이 되더라도 무허가건물은 세액이 거의 재산세같은 경우에는 한 5,000원에서 1만원 사이입니다. 때문에 본인들 세 납부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체납 건수가 세액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신동현위원
이어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만 봐도 조정건수가 타동에 비해서 아주 적은 편이고 징수율은 역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저희 감사반원이 현지에 나가볼 때 주위환경이 재개발지역 여건으로 말미암아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동장님 고생이 되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 양해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세입총괄계장 좀 발언대에 설 수 있겠습니까?
반순조위원장
누구요?
신동현위원
세입총괄계장. 원래는 발언대에 과장급 이상으로 돼 있는데.
반순조위원장
총괄계장 와 계십니까? 예, 그래요. 동장님 잠깐 앉아계시고. 계장님 발언대에 서 주세요.
신동현위원
세입총괄계장님이십니까?
주호
황주호세입총괄계장
예.
신동현위원
체납세 일소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정계획 중에서 징수전담반이 편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장님에게 할당된 동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주호
황주호세입총괄계장
봉천1동하고 봉천본동입니다.
신동현위원
봉천5동은 누구입니까?
주호
황주호세무총괄계장
부과과 김기태 주임일 겁니다.
신동현위원
1조 조장 아닙니까? 1조, 2조, 3조 이렇게 되는데. 조장은 계장님들이 조장 아닙니까?
주호
황주호세입총괄계장
잘못됐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동별로 점검한 것이고, 1조, 2조는 체납하게끔 돼 있습니다. 체납조로 과년도 체납세 우리 세무관리과 직원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봉천5동도 관장을 하셔야 될 의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호
황주호세입총괄계장
예,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체납세 징수차원에서 봉천5동을 몇 번이나 나가보았습니까?
주호
황주호세입총괄계장
저는 봉천5동은 한번도 안 나가봤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세입총괄계장님께서 체납세징수 1일결산을 통해서 각 동별로, 금액별로, 동별 책임제를 시행토록 계획내용에는 수립이 돼 있습니다.
주호
황주호세입총괄계장
예.
신동현위원
봉천5동을 비롯한 전담반 제1조 해당 동에 1일 결산보고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호
황주호세입총괄계장
지금 세입총괄계에서는 징수 1계에서 과년도 체납세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세입총괄계에서는 우리 구 세입전체적인 평균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징수1계입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특별한 세목에 관계없이 전 세목을 다 일괄징수에 책임을 다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호
황주호세입총괄계장
징수된, 세입 들어온 돈을 가지고 얼마가 들어왔는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체납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자납분 자납신고해서 들어온 돈 전체적인 것을 전부 관장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5동장님 최송하지만 다시 더 이상 물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봉천5동 지역은 5.400여 가구가 들어서는 재개발 지역으로써 갖가지 시달림 속에서도 근무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동행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도 이만큼이나 잘 유지해 온 것을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수고해 주십사라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자치재원확보를 보다 확충하기 위해서는 매년 누증되고 있는 체납세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해 먼저된 동보다 앞서가는 봉천5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예, 최선을 다해서 구재정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봉천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순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천위원
이정천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주민조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봉천5동이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인구가 얼마 정도가 감소됐습니까? 대충.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지금 1,200, 300세대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정천위원
1,200세대다. 그러면 35개통 257개반으로 돼 있는데 통장 1명에 대해서 1년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 정도가 됩니까?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한 달에 나가고 있는 것이 9만원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천위원
9만원정도가 나가면 1년이면 100만원이 넘겠네요?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예.
이정천위원
반장은 얼마 정도나?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반장은 특별히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천위원
반장은 특별히 없다. 그러면 인구가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35개통이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1개동에 몇 명정도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전출이 많이 나가는데는 보통 20가구정도, 최소 20가구 많게는 60가구가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정천위원
통에 대해서 불합리성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그래서 지금 통조직은 재정비를 하려고 중비중에 있습니다.
이정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런 것을 동장님 신경쓰셔가지고 통장1명 줄인다 하더라도 굉장한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앞으로 정비를 꼭 하겠습니다.
이정천위원
이상입니다.
반순조위원장
이정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봉천5동에서 새마을소득할 특별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동에 지원별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정리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본 위원이 본 견해로써는 4건정도에서는 거의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같은 기분이 듭니다. 대략 보니까 한 20% 정도가 여하튼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동장님께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1/4분기에 취로사업에 대해 혹한기에 취로사업을 안시킨다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보통보면 겨울에 혹한기라서 취로사업을 할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혹한기고 하니까 가능하면 일할 사람이 있어도 안 시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먼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지원사업 자금을 받은 사람은 일일이 분석을 다합니다. 사실상 지금 지방에 가서 있는, 지방에 가 있으면서도 무자격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징수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들한테 계속 납부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마을취로사업관계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동절기에는 취로를 안하는 것이지 구청이나 동단위에서 하지 마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또 노임이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창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예, 이창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복위원
제가 한번
반순조위원장
박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위원
박용복 위원입니다. 봉천5동장님과 신림10동장님한테 같이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장으로서 직의 조장, 행정 책임자로서 수고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개 동장님이 이 자리에 왜 나오시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나오셨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왜 그러냐하면 오늘 아침에 동정보고를 받아봤는데 여기는 무슨 위원회냐 하면 재무위원회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 부른 목적이 뭐냐, 문제는 세수증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양개 동장께서는 내일 동장이 재무위원회에 불려나가서 내가 답변하게 돼 있는데 좀더 재무분야, 세금분야에 상세하게 이것을 해야 할텐데 여기 보면 일반적인 현황만 나와있어요. 떡하니. 그렇다면 너무 소홀하게 생각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감이 들고, 두번째는, 구의회 재무위원회에서 동에 감사나간다고 할 적에 우리 봉천5동과 신림10동장께서는 직원들에게 무엇을 준비시켰는지 아니면 준비도 시키지 않고 교육도 안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신림10동을 나가고 또 1개팀은 봉천5동을 나갔는데 갔다오신 분들 하나같이 자료를 보니까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라든지 그러한 현황을 가져오신 분을 못봤어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봉천5동하고 신림10동에서는 독려부를 가지고서 독려하는 직원이 각각 몇 명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저는 봉천5동을 과거에 근무를 했지만 이번 감사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듣자하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동장 자신이 고액자가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해요. 금액까지는 모르지만 건수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참 문제있다. 아무리 상급기관인 구청에서 계획을 잘 세우고 추진해도 결국은 말단에서 손발이 잘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냐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이정천 위원께서도 통·반조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1개통이 342명이고 1개반이 49명밖에 안돼요. 이런 현황을 우리 봉천5동장께서는 상급기관에 몇 번이나 조정해 달라고 건의하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우선 본 위원이 그간 질의한 사항의 답변을 듣고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천5동장부터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박용복 위원님 말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동자체에서 체납세금 정리계획을 8월부터 수립해가지고 자체에서 고지서를 출력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각 세목별로 전부 각 체납자들한테 송달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각 통담당별로 독려부를 각각 가지고 있으면서 수시로 납부실태라든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조정관계는 구청에다가 공식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박용복위원
그러면 봉천5동장님은 고액자만 통담당한테 독려부를 만들어서 독려합니까?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전 세목입니다. 담당별로 해가지고 고지서를 송달해서
박용복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금방 고액자라하니까 고액자만 몇 번 주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어떻게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전 세목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용복위원
그러면 동직원 중에서 독려부를 가지고 독려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민원창구를 제외하고는 통담당별로 나누어가지고
박용복위원
숫자로 얘기해 주세요. 몇 명인가. 적당히 하지 마시고, 전 직원이 몇 명이에요?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현재 정원이 21명입니다. 21명에서 현원이
박용복위원
현원 가지고 얘기해요,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현원이 17명입니다.
박용복위원
17명 중에서 독려부를 가진 직원이 몇 명이예요?
반순조위원장
잘 모르지요?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잘 모른다고 답변해 주세요.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정확히 잘 모릅니다. 실제 가지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박용복위원
그러면 동장으로서 독려부를 체납정리기간중에만 확인합니까 평소에도 확인합니까?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수시로 점검을 하고 독촉을 하라고 직원들한테 독려를 합니다.
박용복위원
그럼, 직원들이 독려부를 갖다가 보면 동장이 확인한 사항이 어디 기록이, 사인이 돼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기록은 못했습니다.
박용복위원
그런 독려를 안한 것이지요. 여기가 어딥니까, 사실대로 답변해요. 동장이 직원들을 독려시기면서 독려부조차도 확인 안했다는 것은 근무 안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재무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은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체납세정리기간을 정해가지고 각 동에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간부회의시 동장들 업무보고시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동장님들이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점검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용복위원
그러면 봉천5동장은 체납시세에 대한 독려 그 다음에 징수현황을 구청에 보고할 때 질의의 요지를 잘 들어보시라고요. 아무 확인한 것도 없이 그냥 아래직원들이 해온 것을 사인해서 구청에 보고합니까? 일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담당들이 공명서를 제출합니다. 공명에 의해서 집계에 의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복위원
쉽게 질의합시다. 독려부를 한달에 한 번 봤습니까?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독려부는 보고 있습니다. 독려부 자체에다가 동장이 결재를 했다는지 그런 사항을
박용복위원
내용을 알겠는데요. 앞으로 봉천5동장께서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또 취약동에서 본 위원도 잘 알다시피 수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좀더, 젊은 동장님인데 전도양양한 분인데 치밀하게 업무 하나를 꼼꼼하게 챙겨서 특히 우리 관악구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데 부과된 세금조차도 징수 못한다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를 가지시고서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 봉천5동장이 젊은 동장이니까 잘할 것으로 믿고 질의를 약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팔복
신팔복봉천5동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박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박용복위원
봉천5동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반순조위원장
그러면 봉천5동
박용복위원
신림10동장님, 정정하겠습니다. 신림10동장입니다.
반순조위원장
10동장님 조금 이따가 발언대로 나오시고, 봉천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가장 열악한 취약지구인 일선 행정동을 맡아서 동장에 임하시면서 노고가 많습니다마는 오늘 소관 재무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이유는 감사1반에서 봉천5동 현지감사를 나갔을 때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그 답변 때문에 사실 오늘 발언대에 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선 동장은 우리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란 것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일선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줘야만이 우리 구세 수입이 증대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직원들한테 통담당한테 자꾸 지시만 하고 동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누가 통담당 직원들이 이렇게 일선에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허다히 봉천5동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27개동 동장 모두가 직접 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확립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2개동 동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것입니다. 이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 돌아가시면 고액체납자, 우리 지방세 확충에 보다 더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봉천5동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 신림10동장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신림 10동장입니다.
반순조위원장
예, 신림10동장님은 앞서 박용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미리했습니다. 그 사항을 아마 취지를 잘 들으셨지요?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예.
반순조위원장
그리고 모르는 것은 솔직히 모르고 안한 것은 안했다 이렇게 명백하게 답을 해주세요. 이 발언대는 지금 위증을 하는지 허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예.
반순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예, 박용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담당직원은 지금 10명입니다. 전 직원이 20명인데 동장, 양계 계장 그리고 운전기사, 민원창구 직원을 제외한 10명이 통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명이 독려부를 갖고 있습니다.
반순조위원장
박용복 위원, 지금 신림10동 동장님의 답변이 박용복 위원 질의에 다 했습니까?
박용복위원
답변 다 했습니까?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통담당직원이 10명입니다.
반순조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담백담백하게. 발언대에 서시지 않은 한 동장한테 질의하니까 그렇게
박용복위원
신림10동장님은 통담당이 10명인데. 10명이 전부 독려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지요?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예.
박용복위원
예,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한 가지 더 질의사항이 뭐냐면, 어제 우리가 현장을 나갔을 때 새마을소득지원금이라고 있지요?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예.
박용복위원
그것을 담당직원이 참 열심히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10년 전에 돈을 100만원 수혜를 받았는데 그 이자가 현재 100만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여직원이 그것을 회수하려고 동서남북으로 무지하게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동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라고 격려하고 또 너무나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섭을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박용복위원
이런 문제는 오늘 여기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에서는 무슨 세금징수라든지 그런 문제를 그저 27개동 간부회의자료에 넣어가지고 어느 동은 1등, 꼴등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현장을 확인해서 아니면 사안을 확인해가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할 것는 정리해줘야 지 수혜를 받은 사람은 죽었고 보증을 선 사람도 죽고 또 수혜받은 사람 그 밑에 자손들은 아주 생계가 곤란해서 방향도 모르고 이런 것을 10년이 넘은 것을 갖다가 계속 방치해서 이렇게 둘 것인가 그런데 안타까운데 이런 것은 우리 동장께서는 그 사유를 상세하게 명시해가지고 구청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좋게 정리되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입장인데 그것은 비단 신림10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동도 안봐도 비슷한 겁니다. 행정서류를 편철한 것을 보니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완전히 배추장사입니다. 서류 목록표도 없고, 그러니까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통계라든지 뭐 잘못된 것은 그냥 빼내버려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한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돌아가시면 아주 확실하게 전 직원한테 분명하게, 갔더니 박용복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더라 그러면서. 아마 깨끗하게 정리하려면 몇 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캐비닛 서랍속에 들어있는 흐트러진 서류를 전부 찾아다가 보기좋게 공문서규정에 의해서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복위원
제가 신림10동장님한테 장황하게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사실 많은데. 우리가 감사를 나가보니까 동장님이 저하고 1대1로 앉아서 해보니까 연령도 들으신 분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많은 것을 파악해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한가지 재무위원회에서 감사를 나간다는데 현황이라든지 서류, 또 감사에 대한 준비가 방향을 잘못잡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몇 가서 질의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앞으로 좀더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예, 박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도 수고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 신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예, 신동현 위원입니다. 신림10동장님 나와계시기에 신림10동에 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시킨 동장 두 분이 우연히도 재개발에 시달리시는 두 분만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신림10동장님, 제증명에 증지값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주민등록등본에는 얼마짜리 증지를 붙입니까?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200원.
신동현위원
200원? 초본은 얼마짜리 붙입니까?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인감증명은 ?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350원.
신동현위원
역시 납세증명은 ?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납세증명은 500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주민등록등·초본은, 60원씩이 아닙니까? 200원이 맞습니까 60원이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림10동에 현황보고의 자료를 참고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보면 그 제증명 발급한 총 처리통수가 8만1,603건입니다. 그런데 세입수납부분에서 증지판매 수수료는 4만4,450건에 밝을 과합니다. 그 나머지 차액에 3만7,153통에 차이가 약 징수금액도 1,500여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제가 제출한 자료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6만2,000통으로 되어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6만2,000여 통, 인감증명은 1만4,000여 건, 납세증명은 4,4000여 건 이렇게 되어서 총 합계가 8만1,603건입니다. 그러면 계산하기로 말하면 주민등록등본이 60원이니까 6만2,000통×60원 다하면 증지판매 총 액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예.
신동현위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입수납 부분에 증지판매 수수료가 4만4,450여 건입니다. 차이나는 3만7,000여 건에는 어떻게 그냥 무료로 발급해 준 것입니까?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증지판매가 1,800만원입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는 민원서류를 제증명 다 발급 총 통수가 8만1,000여 건인데 비해서 세입 수납현황을 보노라면 증지판매 수수료에 건수는 4만4,450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예,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제증명란과 신고란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신고란은 신고는 …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그것을 합친 것이 8만6,000여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지수수료를 받지 않은 일반민원
신동현위원
아, 글쎄 저도 현황을 볼 줄 압니다. 총계가 8만5,000여 건이고, 전·출입신고처리, 출생사망신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기타 신고에 소계 4,300여 건을 제외한 제증명 모든 소계가 8만1,000여 건 아닙니까?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예.
신동현위원
8만1,000여 건에서 증지판매 수수료란에 보면 징수건수가 4만4,000여 건인데 나머지 차액 3만7,000여 건은 무엇입니까?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지금 제증명중에서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발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동차관계증명이라든가 그것이 수수료를 받질 않고 그냥 증명을 해 주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지발급 통수대증지수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는 아닙니다마는 꼭 비례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동현위원
항목별로 제증명발급에 대해서 주민등록 내지는 인감, 납세증명 이런 것은 다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럼 기타에 제증명발급에 증지를 붙이지 않고 발급된 건수를 기타란 970여 건을 뺀다 하더라도 3만여 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3만여 건을 그냥 무상으로다 발급을 해주었다는 얘깁니까?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지금 납세증명란에 있는 계수가 말입니다, 거기에 자동차관계 민원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수료를 안 받고 그냥 발급
신동현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가, 한 칸을 더 긋고 자동차 납세증명 그것도 발급을 넣어야지.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예, 세 분을 하도록 그렇게
박화석위원
잘 모르는 것은 서면답변으로 해주세요.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납세증명 발급란에 있는 것을 수수료를 받는 증명도 있고 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발급하는 증명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도저히 똑 떨어지는 답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신림10동장님 지금 빨리 연락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제반서류를 다 가져오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반순조위원장
예, 신동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익섭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반순조위원장
예, 송익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익섭위원
감사2반 송익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1주일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를 대비해서 우리 재무국장님, 관계 계·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신림10동 우리 동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을 제가 대단히 어떻게 생각하면 송구스럽게도 생각하지만 우리 신림10동에 동장님에 국한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우리 27개동에 전부다 같은 상황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동 동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답해 주십시오. 신림10동에 현재 노인회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노인정이 전부 5개소가 있습니다.
송익섭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회원수 말씀이시지요?
송익섭위원
예.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회원수가 한 220여명됩니다.
송익섭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30일 오전에 신림동을 대표해서 신림10동을 행정감사 나가서 역시 준비는 나름대로 그래도 신림1동에 비해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 단 제가 즉흥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가정복지과에 노인·유아사업부분이지마는 현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국소관에서 참고로 동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림10동에서는 몇 분이 골목할아버지 및 교통할아버지에 나오셔서 활동하시며, 몇 일에 골목할아버지가 나오시고 몇 일에 교통할아버지가 활동하십니까? 또한 그 노인분들을 물론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런 사회복지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찰이 나가기 때문에 얼마 정도씩 나가는 줄 알고 계십니까? 보상금 하니까 답변을 쉽게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즉시 동장님한테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고 또 즉시 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때에 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골목할아버지와 교통할아버지가 각각 8명씩 16명이서 매일 교대로 순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찰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당 1일 5,000원인 것을 제가 잠깐 잊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렸었습니다. 그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송익섭위원
이외에도 각종 우리 자생단체 및 보조금 등등 그래도 동사무소에서도 연중 몇 억을 집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이 5,000원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1개동에서 교통할아버지 8명, 골목할아버지 8명 하면 1주일에 16명입니다. 이것이 4주하면 벌써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됩니다. 연중으로 따지면 1개동에서 약 800여 명됩니다. 그러면 이 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아무리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 하더라도 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돈 1원이라도 확실하게 책임자가 또 담당자가 특히 돈이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고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예, 송익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찬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찬희위원
한찬희 위원입니다. 지금 봉천5동장과 신림10동장께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많은 것을 실망과 함께 한말씀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동장들께서 답변하시는 태도가 그저 적당히, 정확한 계수도 확인 않고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에 임한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불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양도세 체납자가 그것도 고액체납자가 소재불명이라느니 또는 능력이 없다느니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을 듣고자 바쁜 시간에 감사에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추적을 해야 될 것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신림10동장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 동정보고 자료에 보면 동명칭변경사업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견조사 대상세대 5,421세대 중에 동명칭 변경사업으로 소요된 예산을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동명칭변경사업으로 인한 예산집행 사항은 없습니다.
한찬희위원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재무위원회의 동정보고와 해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료가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어저께 저녁 7시쯤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내라고 그래서 총무위원회 재출했던 자료를 그냥 내놔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일단은 복사해서 보냈습니다.
한찬희위원
1개동의 동장이라면 재무위원회 소속이 무엇인지 총무위원회 소속이 무엇인지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그렇게 불량해서 되겠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죄송합니다.
한찬희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재무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무 무용지물인 물론 참고야 되겠지만 이런 자료를 내놓고 감사에 임한다는 것은 앞으로 삼가해야 될 줄 알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더 묻겠습니다. 자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여기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 5,025세대 92.5%이고 반대가 163세대인데 이것은 몇 번정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투표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여론을 조사한 것입니까?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방문한 것을 1차 하고 직능단체회의 때 별도 유인물에 의해가지고 한 번 하고 그외 직원이 방문의견을 조사했습니다.
한찬희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찬성 5,025세대에 92.6%라는 이런 프로테이지가 투표를 한 것이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라고 생각합니까?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예.
한찬희위원
그럼 설명을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동명칭변경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세대주에게 아니면 세대원에게 찬반을 물은 것을 봉투에 넣어서 회수를 해서 보관했다가 집계한 것입니다.
한찬희위원
그러면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집계결과가 보고드린 대로 내용이 나옵니다.
한찬희위원
유인물로 했습니까 우편으로 해서. 아니면 인편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까? 여론조사를 했다라면 조사한 관련서류를 저한테 사본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튼 본 동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설명들을 그러한 시간이 아닌데 동정보고에 어떠한 양식을 감사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러한 형식에 불과한 감사자료를 제출지 말고 감사위원들이 임하는 또 요지가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좀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신림10동의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한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천위원
이정천 위원입니다. 지금 신림10동 동장님께서는 허위보고를 하시는 것인지 위증을 하시는 것인지 본 위원은 착각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아까 동료 한찬희 위원께서 동명칭변경사업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얼마냐 하니까 한 푼도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예.
이정천위원
정말입니까?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예.
이정천위원
위원장님한테 항의하겠습니다. 동장이 위증을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벌을 주실 작정입니까?
반순조위원장
예, 관계규정대로 처리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정천위원
본 위원의 자료수집에 의하면 동명칭변경사업으로 인해서 동직원 격려금으로 780만원이 각 동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것은 1개동에 약 28만8,890원이 배당이 됐고 또 동 지도방문으로 인해서 60만원이 소요됐고 또 동 지도방문으로 인해서 60만원이 소요됐고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으로 해서 335만5,000원입니다. 이것이 각동 27개동 나누어보면 12만4,160원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단위 주민설명회라고 해가지고 1,3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약 1개동에 48만1,481원이 동단위 설명회라고 내려갔습니다. 동장님 한 푼도 수령하신 일이 없습니까?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죄송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격려금관계는 동명칭변경 사업으로 못을 박아서 내려온 것으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정천위원
총무과장님 좀 출석시켜주십시오.
반순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천위원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동직원 격려금으로 해서 78만원이 돼 있고 또 현수막관계라든가 동단위 주민설명회로 해서 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럼 동장은 돈이 내려온 것을 한 푼이라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구에서 격려차로 나온 것은 돈을 받은 게 있고 예산으로 배정된 게 있고
이정천위원
다시 한번 큰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격려차 나와서 돈을 받은 게 있고
이정천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기억은 안 납니다.
이정천위원
기억이 안나신다고요. 동장은 바지만 걸어다니는 겁니까?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죄송합니다. 기억이 ……
이정천위원
구청장이 동명개정에 대해서 전력을 하고 있는데 동장은 동명칭번경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95%라는 주민들의 찬성이 나왔습니까? 구청에서 내려간 돈은 동장 혼자 쓰라고 내려간 돈입니까? 주머니에다 집어넣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한찬희 위원이 물으시니까 한 푼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꼭 증거를 들이대고 얘기를 해야만 바른대로 대시는 겁니까?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제가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한 푼도 없었다는 것은 동명칭 그 자체에 대해서 예산사항을 요청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직원 격려사항은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직원 격려라는 측면에서 제 나름대로 죄송합니다.
이정천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직원격려라고 하셨는데 왜 직원을 격려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동직원을 격려해야만 돼요?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말단에서 직접 대주민을 대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사기양양 측면에서
이정천위원
무슨 사기양양 측면입니까? 찬성을 유도하라고 격려한 것이지요.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제 판단에는 결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천위원
동명칭변경을 하는데 무슨 동직원 사기양양입니까? 동장님 사기양양이 왜 여기에 들어갑니다.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동명칭을 변기에 하기 위해서 사기앙양시킨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정천위원
그러면 일상업무에 격려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예.
이정천위원
동장이 똑바로 알고 답변을 하세요.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챙길 것은 동장님이 챙기세요. 분명히 동단위 주민설명회라고 해서 돈이 내려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모르고 계셨어요? 주민설명회라고 돈내려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신동현위원
위원장이 이 자리에 동장 두분을 배석시키면서 선서를 받고 해야지 계속 저렇게 위증이 나오는데
반순조위원장
선서는 동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갈음하는 것입니다.
이정천위원
답변해 보세요. 주민설명회라고 해서 돈이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습니까? 주민설명회조차 한 번도 안했지요? 설명회조차 안했지요, 답변해 보세요.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주민설명회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정천위원
간담회비로 내려간 것은 누가 착복했습니까? 위원장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정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림10동 동장께서는 말이지요,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 기억이 안난다 이렇게 하시든지 해야지, 어리벙벙하게 답변해 가지고 말이지. 우리 위원님들까지 흥분하시게 만드는 사항입니까. 그리고 우리 신동현 위원께서도 주민등록등본 및 몇 가지 제증명발급의 수수료를 묻는데 내가 보기에는 착각을 일으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는데 무슨 증지가 200원 붙습니까. 60원 붙지요. 알고 말씀하셔야지요.
신동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반순조위원장
그래서 이 사항들을 동장님들이 직접 제증명발급을 안하시다가 보니까 아마 이렇게 답변이 다급해서 그런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춘득
신춘득신림10동장
예, 죄송합니다.
반순조위원장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신동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신동현위원
신동현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기로 해 주십시오. 그럼 5분간만 정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감사1반의 정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반순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홍순엽 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금번 '95년도 수감에 있어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는 60만 관악구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방자치시대에 의회민주주의를 보다 성숙하게 할 것이며 1,700여 관악구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에 의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약속하는 수감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일문일답으로 재무국장님과 그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순조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강희위원
본 위원이 각 과를 3일에 걸쳐서 훑어보았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먼저 재무과에 대해서 각 과 예산이라든가 계약, 이런 관계를 두루보면서 국장님이 너무나 재무국을 보는데 있어서 에센스, 중요한 것만 알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지방시대를 맞이 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점점 증폭되리라고 보는 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정강희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국 전체 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모든 업무가 사회발전에 따라가지고 전문화 되고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각 과에서 업무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 역시 상당히 고질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도 추세에 맞추어가지고 업무추진에 최대한의 박차를 가해서 쭉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보다 재무국장님이 전반적인 재무과 업무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관악구내에도 양질의 사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구세입 징수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재무국이 거래되는 유수기관들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는지 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계약사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각종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록업체가 전부 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정강희 의회님께서는 배려를 했으면 어떠냐 하는 뜻에서 질의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법령상 불가능하고 또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관내 업체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구가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하게 되면 다른 구에서 만찬가지로 자기 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다른 구 관내에 가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오히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좁은 관악구 지역에서만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 업체들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조치를 못하는 이유도 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세무관리과에 직원이 몇 명이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지금 38명입니다.
정강희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관악구청에 세무관계로 말입니다. 몇 명이나 우리 주민들이 관악구청에 세무상담하러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정확한 인원은 저희들이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강희위원
대충이라도 국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60만 관악구민 중에서 세무관계로 우리 관악구에 여러 가지 사항에 문의해 온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몇 명정도로 추산하시는지요?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1일 평균 3, 40명정도 추산이 됩니다.
정강희위원
예, 3, 40명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세무관계로 구 관악구청을 찾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 뿐만이 아니라 지적, 부과, 재무 모든 파트에서 하나같이 요구되는 사항이 민원관계로 근무를 하는데 지장이 많다라는 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국장님이 간파하셔서 우리가 자립은 비록 없습니다마는 새로 짓는 청사라든가 이런 데를 몇 평이라도 할애해서 세무전담 민원실을 할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정강희 위원께서 우리 세무부서에 대해서 특별히 민원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실 할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에는 세무민원을 위해서 별개의 민원창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무실이 협소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가능하면 확대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구청사 일부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새로 신축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본관에 있는 과 조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저희들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에 대한 민원실 확장을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꼭 그렇게 해서 60만 관악구주민들이 세무업무에 좀더 원활한 민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재무국 전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재무국이 전체 200명됩니다.
정강희위원
재무국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직과 세무직 관계에서 승진이라든가, 발령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행정직보다 세무직이 무슨 승진이 안된다든가 그런 사항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지금 세무직하고 행정직하고는 T·O상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당연하지요.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분류가 돼 있어가지고 세무직은 세무직 T·O 범위내에서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직의 승진하고는 별개로 세무직종만 가지고 승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직종에 있는 직원들이 유동이 없을 때에는 그만큼 행정직보다는 승진이 늦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직종이 행정직보다는 승진연수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해결하기가 어렵고 그것은 서울시 전체 문제해결 방법을 강구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경찰공무원이라든가, 세무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이 뭔가 보이지 않은 메리트가 있으니까 진급이 잘 안되고 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뭔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은 많은 문제가 전산처리가 되고 그런 의혹이 없는 관계로 국장님께서는 보다 재무국 직원들을 독려하는 측면에서도 승진이라든가 이런 사기진작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하고 관계되는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대한 관악구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항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관악구 지적관계는 보다 현명하고 보다 좀 새로운 차원에서 토지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에 무슨 방안이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지적업무에 있어서는 지금 토지관리업무는 전부 건산화가 되어가지고 토지대장이 전산화가 되어서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관리업무 중에 저희들 관악구청에서 가장 지금 문제시되고 이번에 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96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즉 지적사무실에 대해서 가능하면 지적민원을 신속하게 하고 각종 중요한 서류보관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사무실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문서이송계라든지, 그 다음에 전산품 현황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온항습기라든지 지적서고에 대한 서류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96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들에 위원님들이 잘 협조를 해 주셔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시설을 해서 지적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감을 하면서 하나같이 지적과라든가, 부과과든가, 세무관리과라든가, 재무과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전산처리과정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재무국이 어느 정도 전산망이 또 컴퓨터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각종 전산업무에 대한 전산처리는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토지민원은 100% 되어 있고요. 그외 나머지 민원업무들도 많이 지금 전산처리되고 있고 세무업무도 지금 9종류에 가까운 세목이 전부 전산처리되고 있습니다. 그외 나머지 지금 금년도부터는 세수부분에 대한 전산처리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타이컴 설치를 저희들이 '9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중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세무업무도 많은 전산처리가 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외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민원업무 중에서 대부분 전산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국장님이 보실 때는 재무국이 몇 %나 전산처리를 한다고 보십니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한 80% 가까이 전산처리될 것입니다.
정강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6년도 추경이라든가 별도예산안을 작성해서 지금까지 전산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낡은 시설이라거나 굉장히 앞서가는 전산망을 따라갈 수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뭔가 재무국만이라도 뭔가 타 구에 못지 않은 전산망 구축을 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학위원
우리 재무과에 물품관리관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일반 해당부서에서 일괄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구매가 있습니다. 여기 소모품에 한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생각이 진품이라든가 관리상태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우리 구에 재산중에 기증품이나 이런 것이 취득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또 그 다음에 불용품관리 및 결정과정, 불용품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불용품으로 결정됐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 불용품이 있다면 매각한 것이 있는지의 유무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상태는 현재 조례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예, 이창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학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최금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금용입니다. 방금 이창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구매문제와 관리상태 또 기증품문제, 불용품 매각관계, 공무원의 보증상태이행여부관계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널리겠습니다. 물품. 일반적으로 소모품 구매는 저희가 분기별로 각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정량을 파악해서 조달구매를 해서 각 과에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수량이 없도록 분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모품관계는 그렇게 하고 있고, 기증품관계는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정기물품에 대한 재물보사를 실시합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저희가 기증품 받을 때에도 방침을 받아서 기증 물품으로 처리하지만 그때 일괄적으로 저희 구청에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해서 일괄대장에 정리도 하고 또 증감사항도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물품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에 내구년한이 경과됐다든가 또는 사용할 가치가 없다든가 이러한 사항을 연 2회 각 과, 또 동에 조회를 해서 두 차례의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총 매각수입이 231만3,000원이 되는데 내용을 대략 말씀드리면 자동차 번호판 매각을 두 차례 했고 1,100만원정도 수입을 봤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에 105종으로 해서 52만원 또 저희가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또 보건소에 코란도디젤차 내구년한이 지나서 매각했는데 61만원, 우리하고 매각대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이 불용물품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내구년한이 경과되고 또 사용할 가치가 없고 또 노후되어가지고서 오히려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것,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조회를 해서 매각수입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직접 쓰지못하는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또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큰 물품에 대해서는 관보에 게재하고 1,000만원 이상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보에 게재하고 또 1,0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시보에 게재해서 사용처가 있으면 그리고 관리전환해서 거기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측면이라든가 또 업무처리 수행능력 사용여부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상태인데 회계직 공무원은 전부 구청에서 보험에 가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회계업무처리는 그래도 타 업무보다도 법규정비가 잘 되어 있고 또 규칙대로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수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순조위원장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찬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찬희위원
조금전에 신림10동장께서 동개명에 대한 답변에 구청장께서 격려금조로 180만원인가 얼마를 수령했다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한 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감사1반장이신 이정천 위원이 할 때는 격려금조로 받았다는 이러한 일관성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이유는 동장의 답변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하는 과정에는 편성하고 다루는 주무국장인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금번 동개명에 대한 구청장의 격려금이든 어떤 명분이든간에 27개 각 동에 지급을 하셨는지, 그렇게 지급을 했더라면 어느 예산에서 항목별로 그 근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예, 한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찬희 위원 질의의 내용은 재무국장님께서 각 동별로 나열해서 동명개명에 따른 제반 경비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라는 말씀이시지요?
한찬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서면으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한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그 동명칭 개정작업을 우리 총무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예산 역시 총무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국에서 지금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데 지금 우리 재무국에서는 그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고 총무국에다가 의견을 질의하신 내용을 전달을 해서 내용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위원
박용복 위원입니다. 봉천5동과 신림10동장은 사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재 행정을 잘 수행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양개 동장님께서는 갑자기 질의하니까 당황을 하셔서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양개 동장님은 세수증대라든지 동 행정을 이번에 잘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오늘 토요일이고 그런데 동장님 돌아가야 또 일일결산도 합니다. 여기에 계속 동장님을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동장님을 돌려보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위원장
예, 박용복 위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금 박용복 위원 말씀이 양개 동장님이 지역에 수반하는 사항에 업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래 계시는 것는 뭐 하다고 그래서 내가 양개 동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봉천5동과 신림10동은 우리 관악구에서도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동입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일선 행정장으로서 참 노고가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소관 재무위원회에서 두 개 동장님을 이렇게 모시는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대장정리가 잘 안되었더라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사실 소관 재무위에 출석시킨 것입니다. 또한 일선 동장으로서 우리 연약한 구가 세입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좀더 앞서서 직원에게만 자꾸 맡기지 말고 앞서서 손수 수범해 주십사 하는 그런 독촉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소관위원회에서 양개 동장을 오시라고 한 것을 오해 하시지 말고 우리 관악구 발전에 보다 더 힘써 주시라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개 동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무위원회 위원님과 또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6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2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산 질의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95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격무에도 수감에 임해주신 재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지방자치법에 의해 정하여진 감사일정 6일은 방대한 집행부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지만 당 위원회의 면밀한 감사계획과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체험과 경험을 토대로 서면감사, 회의감사 및 동사무소감사 등을 통해 재무위원회 위원들이 열과성을 다해 나름대로 성실한 감사를 수행하였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감사시 지적된 문제점과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마는 재무위원회 위원들이 느낀 집행부의 수감태도 및 주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감태도를 살펴보면, 일부 관계공무원들의 비협조적이고 책임회피적인 태도에 대하여 특히 재무위원회 위원들의 감사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에 대하여는 실망을 금할 수 없었으며, 향후 이런 불성실한 태도를 강력히 시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며, 또한 재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직원들 인사이동을 시킨 것은 감사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재무국장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96년의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금년도와 같은 수감자세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당부하며 재무위원회 위원들의 짧은 기간이나마 열과 성을 다한 감사결과를 강평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잘못만을 찾아 질책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기에 우선 행정감사시 잘하고 모범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잘못된 부분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과의 '95년도 1월, 2월분 허가대장에 의거 미준공건물 부과내역을 조사한 바, 담당공무원의 성실한 노력이 돋보여 이를 장려하고자 하고 동 감사시 신림10동에서 새마을소득지원금에 관한 행정감사를 감사2반에서 실시한 바, 담당공무원의 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해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을 평하고자 합니다. 재무과는 시금고 운영에 있어 특혜의혹이 있는 바, 이를 변경할 방안 필요, 수입증지 판매관련 조례개정의 필요성, 지출원인행위부 관리 부적절,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일반공개경쟁입찰 강화, 도급경비에 관한 지출에 일관성이 없음. 특히 대형공사 계약시기 부적절, 국·공유지무단점유자 관리 취약등 대장정리가 부실하고, 변상금 부과·징수·독촉 실적이 미흡하고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하였으며 부과의 형평성이 없었습니다. 청소과 소관입니다마는 쓰레기봉투의 매납품시마다 검수가 필요하다는 사항도 지적합니다. 세무관리과는 세무행정 전산화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 강구필요, 지방세 법규 적용 잘못에 따른 결손처리, 과세·징수·독촉의 미흡·행정실명제 촉구, 과오납 관리대장 정리철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결손액 증가, 융자금 회수 실적부진, 과년도 체납관리 미흡, 우편요금 관리미흡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부과과는 개발이익 부담금 부과징수 미흡,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토지등급 조정 필요, 건축과 건축허가대장 불비 등 국·과간 협조 미흡,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한 불형평성,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지적되었고, 지적과는 도근축량의 배각법 및 방위각법의 기준단가가 타 시· 군지역보다 매우 높고, 유휴지 지정관리계획 미흡, 지적기초점의 설비·징수 지연, 동산 중개인의 업무보증설정제도 부적절, 동사무소의 개별공시지가심의의견수렴 미흡,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 형평성 필요 및 계산방법 미흡,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컴퓨터(워드프로세서)을 다룰 수 있는 직원 부족, 지적공부상에 실점유간토지정리 철저, 지적기초점 관리상태 및 사후망실 적절처리 필요, 지적과 창고의 항온항습기 설치 필요, 표철 및 맨홀 설치비의 제경비 과다계상, 부동산 중개업소의 행정지도 미흡, 축적변경 등의 조사처리 철저, 지적민원 서류처리 지연, 복사기 상태 불량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2개 동사무소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특히 과년도 체납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주민의 불편과 민원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각종 업무추진시에도 주도면밀한 사전계획하에 신중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금년 6월에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위해 진일보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실시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구청장이 주민들의 선출에 의한 대표로써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주민들에 의해 일일이 감사받는다는 점을 생각할 때 집행부의 책임이 막중함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집행부는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 관계법규에 의해 한치의 의혹도 없이 처리할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무위원회 위원님과 재무국장을 비롯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종료에 따른 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반순조 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재무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재무행정전반에 대하여 치밀하신 서류감사와 질의 그리고 현지확인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빈틈없이 지적해 주시고 잘된 점에 대해서 격려해 주심으로써 우리 구 공무원에게는 큰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중에 우리 직원을 나름대로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했습니다마는 자료 제출이나 수감자로서의 자세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깊은 이해와 관용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재무행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이해가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단위 행정은 종합행정이고 그 내용이 복잡다양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자치의 정착과 아울러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구민욕구에 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행정수요에 그때그때 대응하다 보면 본의아니게 시행착오나 행정편의 등 바람직하지 못한 면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 지적하여 주신 사항 중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고 보완하고 주요 지적사항과 정책대안 그리고 건의사항 등을 충분한 시간과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행정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반순조 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기간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순조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업무보고와 서류감사, 질의·답변, 현장확인을 통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당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당 위원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