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표재학 의원 발언
창길
한창길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총무국 오늘도 어제도 이어서 계속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가. 세무과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세무과 감사 시 김은수 면장은 증인 채택하였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였기에 증언을 듣고 회계과 감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김은수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간단하게 핵심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진건면장 김은수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김은수 면장님은 그 당시에 직책이 뭐가 되게 되었습니까?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당시 세무과장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세무과장으로서 서울리조트의 당좌수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서울스키리조트에 대해서는 당좌수표를 '94년도 11월 30일자로 해서 세금채권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94년 11월 17일자 중앙지인 경향신문에 부도가 났다라고 하는 기사가 제보되면서 저희가 그 사안을 인지를 하고 부도가 난 후에는 당좌수표라 하더라도 하나의 휴지조각에 불과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또 그 회사에서도 자기네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도로 돌려달라는 그러한 회사 사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채권확보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안을 제시를 해라 해 가지고서는 회사재산은 이미 없고 그 개인 사장의 재산인 서울아파트를 압류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당시에 채권액이 얼마였었습니까?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총 세금체납액 말씀이시지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체납액이 얼마였었느냐? 그 당시에.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체납액이 약 12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
재학
표재학위원
당좌수표액수는 얼마입니까?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당좌수표액수는 2억원이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세금으로써 당좌수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당좌수표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위원장님! 당좌수표를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을 텐데 그것 좀.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징수하는데는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가증권에는 재산권을 표시하는 각종 증권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음, 수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사채권, 주권, 출자증권, 신탁의 무기명수익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상품권 등이 유가증권으로 인정이 되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김은수 당시 세무과장이 당좌수표를 받아 가지고 있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가지고 있던 기간은 약 한 2개월 정도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왜 받을 수 있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을 2억원을 받아 가지고 왜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었느냐 그런 얘기지.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그 발행일자가 '94년 11월 30일자였었기 때문에 처리를 못 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부도가 난 것은 '94년 11월 17일자였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왜 받았다가 돌려주는 이유는 뭐냐 이 얘기야, 물론 채권확보를 위해 가지고 돌려줬다는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채권확보는 얼마 정도를 확보를 했어요?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채권은 저희가 장석선 개인 소유의 재산, 서울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 42평형 짜리를 압류를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얼마냐고?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제가 알기로는 그 아파트가 5억원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5억원, 그러면 2순위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경매 처분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그 액수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얼마? 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아니, 2억원이요. 5억원은 다 받을 수가 없죠. 2순위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 때 당시에 받아 가지고 있을 때는 부도가 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당시에 받을 때는 부도가 안 났지만 이것이 발행일자가 '94년 11월 30일자이기 때문에 그 기한이 사실상 도래가 안 되어서 못했던 사안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1순위의 채권액은 얼마예요?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1순위 채권액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1억 몇 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근거자료로 내 놓을 수 있어요?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네, 그것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아무리 유가증권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세무담당공무원은 약속이나 당좌수표는 예상이 되는 것이 불확실한데 불확실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세금으로 판단을 해서 받아야지,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장래가 불확실한 것을 갖다가 당좌수표만 받아 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즉시 돌리지 않고 나중에 돌려줬다는 것은 이상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스키리조트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가 세금을 받는데 있어서는 물론 똑 소리나게 즉시 즉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겠지만 저희도 이것이 부도 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자꾸 구두로만 언제까지 납부를 하겠다, 체납독려한 결과 세금을 언제까지 납부하겠다 라고 하는 구두약속만 했었지 어떤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언제까지 납부하겠다는 확실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해서 그 나마도 이것을 받은 사항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제가 볼 적에는 개인 리조트의 사장은 어디까지나 자연인 개인이지, 회사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개인의 유가증권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야.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개인유가증권이 아니고요.
종진
이종진위원
회사사장이라고 그렇지 않았어요?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셔서 그러는 데 회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였습니다. 당좌수표였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다가 보니까 이 당좌수표마저 휴지조각에 불과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한테 "당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채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떤 대안을 제시해라 해서 그 사람 개인 재산인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써 제공해서 제가 압류를 한 사항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담보사항은 좋은 얘기인데 일단 유가증권을 받아 가지고 그 시기가 도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처리를 해야지. 아니 그러면 경매를 해서 그 돈을 받아들였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 봐 준 것밖에 안 되지요. 유가증권이 됐던 뭐가 됐던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처리를 했어야지 그것을 돌려주면 아파트를 담보를 해 가지고 압류를 했으면 그것을 경매를 해서 돈을 받아 들였느냐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것만 넘기기 위해서 해준 것 아니겠느냐?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그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도 작년도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천 부천 세무비리사건 때문에 숱한 고생을 저희도 했습니다. 해서 각종 체납세에 의해서 상부로부터 많은 확인감사도 받고 했지만 그 당시에 미금시에서는 경기도 35개시군중에서 가장 적은 약 4,000만원이라는 세금추징만 당했을 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현 김은수 면장의 답변요지를 본다면 충분히 납득은 가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서울리조트의 세금을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유화적으로 그 쪽을 옹호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쪽으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오늘 증인채택도 했고 또 심도 있는 질의에 들어가고 있는 건데 본 당사자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왜 당좌수표를 받을 때 기일을 짧은 것으로 받지. 왜 그렇게 긴 것으로 받았느냐 이런 얘기야, 기한이 얼마예요? 한 1년 되는 거죠.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아니에요. 10월에 받았으니까 약 한 두 달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두 달 안에 부도가 났다 이런 얘기죠.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그렇죠.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당시의 세무과장으로서 성실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창길
한창길위원장
가만 있어요. 한 번 물어봅시다. 당좌가 부도가 났을 적에는 구속이 되죠?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형사입건이 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형사입건이 되죠. 그때 그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그런데 기이 형사입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속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희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의 인신구속을 시켜서는 돈을 받을 길마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개인재산일망정 압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하시는 동안에 저희는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나. 회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82페이지 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과장님께서는 자료가 몇 시까지 도착할 수 있어요?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감사지적사항에 하자발생조치에서 16건이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께서는 하자발생 16건에 대한 것을 다 완료했어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하자발생한 것을 다 조치했느냐고요? 조치를 한 것도 있고요.
종진
이종진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하자발생 16건에 대해서는 명세서 있지 않습니까? 자료제출을 하시고 이 자료제출에 대한 것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하자발생 한 것을 갖다가 제대로 조치했나 안 했나 이것으로 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하자발생에 대한 것은 공사기 때문에 이미 조치된 것도 있고 조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94년도에.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하자기간이라는 것이 보통 2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만 조치를 하면 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종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요 16건에 대해서 개별조치사항에 대한 것을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281페이지 작성번호 1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3페이지 작성번호 3-1번 사업중지, 사고이월, 명시이월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작성번호 4번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작성번호 4번에서 287쪽까지 회계과장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세부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특수활동비에 자매결연추진은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한 것입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영국 다트포드시와의 자매결연추진비용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밑에 각종 체육대회격려 했는데 각종 체육대회는 어느 체육대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시민사회체육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생활체육에서 하는 배드민턴이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하는 그런 자체 경기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은 후에 자료를 보면 세세항에 다 나오니까 그것은 자료 받은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면 288페이지 작성번호 5번 당초 예산편성액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사업부서에서도 논의되었던 사항이지만 회계과에서는 지금동청사 진입로라든가 도농동사무소 시립도서관 부지매입문제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나왔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도농동사무소 부지와 도서관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원진레이온 지금 재산관리업체와 협의를 해서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원이 구 미금시청사를 매각한 재원으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미금시청사가 매각이 되지 않고 아직까지 그대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땅은 사지를 못하고 또 지금동청사 진입도로는 그 소유자인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들이 그 매수에 절대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지 않을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매수를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는 매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진레인온 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미금시 구시청자리를 팔아야만이 그 대금을 갚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진레인온 안에 우리 시 땅이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얘기도 그 때 그렇게 얘기를 하천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여지껏 그것에 대해서는 추진을 안 하시고 굳이 우리 청사를 팔아야만이 대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는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도서관부지와 원진레이온 안에 있는 국유지와 교환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정경제원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간의 교환을 상당히 타진을 했습니다만 재정경제원 자체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길
한창길위원장
공문 온 것이 있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91년 관제계장 당시에 실무자로서 재정경제원에 실질적으로 가서 그 쪽과 접촉했었고요. 그것을 서류로 남겨 놓은 것은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래서 그 후에 원진레이온 재산을 국유지를 매각을 하고 그 매각대금의 일부가 우리 시에 귀속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돈으로 도서관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원진레이온에서 그 후에 사업이 상당히 부진했고 부도가 나므로 인해서 그 국유지를 살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경제원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매각처분을 시도했습니다만 원진레이온 쪽에서 오히려 그 땅을 살 수 없어 가지고 국유지를 매각을 하지 못 했었고요.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귀속자본으로 도서관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혁
이보혁의원
그러면 매년 임대료를 물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임대료는 금년도에 약 7,100만원 내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내가 보는 견지에는 아무리 시도 경영수지측면에서 말이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금청사를 꼭 매각해서 막아야 된다는 것보다도 임대를 7∼8,000만원 들여가면서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매각을 해서 그것을 사서 임대료를 물지 않는 방도로 해야지. 꼭 이유가 여기에 미금청사가 매각이 되어야 산다는 이유는 뭐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금년도에 예산편성 시에 미금시청사 부지 매각재원은 반드시 재산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재산형성하는 것은 미금청사만 매각을 해서 재산형성을 해야 됩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비도지정이 됐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것은 임대료를 갖다가 매년 물면서 왜 미금청사를 2년 후에 팔면 2년 후에 가서 한다는 것이에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비도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요.
종진
이종진위원
남양주시 관내에 우리가 뭡니까? 국공유재산에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 같은 것은 50대 50으로 쓰게 되어 있지요. 50대 50. (『30%예요』하는 이 있음) 30%래도 말이야, 그러면 적정하게 말이에요.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적정한 가격에 매각을 해서 메꿔야지, 매년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물어주고 이런 경영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산 비도와 관계없이 도서관부지매입예산을 편성해서 연초에 곧 바로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이러려면 도서관을 갖다가 설립을 안 하는 것이 낮지, 임대료 물어가면서 도서관을 설립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어떠한 우리 시로 보면 경영수익차원에서 임대료를 물어주지 않는 방안에서 우리 자산이 있는 것은 자산을 매각을 해서라도 그것을 메꿔줘야지 경영수지가 맞는 거지, 아니 이자를 물어주고, 이것뿐이 아니지 그 외에 이자 물어주는 것이 그것뿐이에요? 한두 푼이 아니지. 이것 외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구종서 위원님부터 말씀하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앞으로 말이죠. 나는 앞으로 지금까지 된 것은 지금까지 된 것도 잘못됐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농동 동사무소와 시립도서관 또 지금동 동사무소 짓는데 그 진입로관계 이것을 미리 해결하지 않고 건립한 관계로 해서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을 누가 착안을 했으며 또 그 자리 아니면 동사무소를 지을 수 없었으며 나는 그렇게 봐요. 지금동사무소 같은 데는 그 옆에 살 수 있는 땅을 사 가지고 지었으면 이런 임대료가 나가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지어놓은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소가 코 꿴 다음에는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하는 식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더 지출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것을 착안을 했는지 절반은 이 사람한테 부과시키는 방법으로 합시다. 그래야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지, 이것을 일이라고 해 놨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종진
이종진위원
총무국장님께서는 도농동사무소 도서관하고 지금동청사 진입로 부지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미금청사가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매각을 해서 이것을 빨리 해결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올해 관리계획을 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을 세워서 구청사 매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취득하는 것으로 세워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여기 지금동청사 진입도로 부지매입관계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지금 이 조성관계는 이해가 갑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당시에 지금동청사를 지을 당시에 건축허가 당시에 진입로를 저희가 시청에서 확보를 소유자와 협의도 없이 청사를 신축한 것입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것이 도로가 아닌 상태면 당연히 도로를 확보를 해 놓고 건물을 지었을 텐데 그것이 현황도로로 동네사람들이 사용하던 도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항상 사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그 도로를 전제하에 지은 거지. 도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은 것은 아닙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선 공공청사를 지으면서 우선적으로 도로확보를 못하는 그런 측면이 되어 있는 상태가 저는 납득이 가지를 않는데 예를 들어서 진건면 청사가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진건면 청사가 진입도로가 들어가는 곳이 사유지입니다. 그것도 재작년서부터 그것을 시청에다가 매입을 해 달라고 그런 측면의 건의가 들어왔었고 실사를 회계과장이 나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할당 시부터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 놓고 해야지. 청사를 지어 놓고 진입도로 때문에 문제를 삼는다든지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가 만약에 100만원이나 200만원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만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상황으로 봐서 예산은 서 있고 신축할 건물은 당해 연도에 꼭 지어야 되고 또 그 도로부지 소유자는 동의를 하지 않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그것이 결코 순리를 따르지 않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우리 총무국장님께도 그렇고 제가 지금동 출신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청사를 짓게 된 것은 기이 길이 일반인이 사용하던 곳이고 또한 그 안에 연립을 지었습니다. 연립을 지을 적에 주변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연립을 지었어요. 그 길로 인해서 그냥 동청사를 지었습니다. 그 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때 동 청사를 지을 적에, 연립 지을 적에 사용승낙을 받았으니까 동청사를 지을 적에 그대로 놔두지 않고 포장을 하려니까 양쪽이 개인 땅이에요. 원 길은 조그맣게 밖에 없고 그래서 소로밖에 없는데 포장을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 시청에서는 감정가에 사려고 그러고 또 그 지주들은 현 시가를 달라고 하는데 현 시가보다 더 달라고 그래서 지금 타협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동장도 상당히 피곤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저희도 제가 그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그 때 땅주인을 가서 만나봤어요. 서울사람인데 봉사 꽤나 하는 사람인데도 종로 로타리클럽 총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했는데 그 주변의 현 시가보다 조금은 다운을 시키지만 그 이상 다운은 못 시키겠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밀어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조금은 책임이 있으니까 저도 동장하고 시청에서도 조금 더 배려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해서 아주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열심히 저도 하고, 황금용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질의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회계과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짓자는 것이지. 여기서 계속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고 해 봐야 결론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동안에 이 추진과정이 너무 부진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 적극성을 가지고 했으면 벌써 해결 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예산이나 모든 방법론 또 상대자가 팔지 않는데 사겠다 라고 덤벼든다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지만 그래도 어떤 대안이든 강구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으면 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아니, 그런데 제가 직접 당시 총무과장으로서 제가 알아요. 원홍순이라는 사람이 가평 사람인데 간접적으로 소개를 받아 가지고 내가 알아서 내 소관은 아니더라도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상대를 해 가지고 술 한 잔도 같이 먹으면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회계과장이 '96년도에는 반드시 매입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예산 계상해서, 그랬으면 이미 '94년도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다 라면 임대료 7,000만원씩 매년 내지 않고도 빨리 구매할 수 있지 않았었느냐 이거지. 꼭 청사를 팔아 가지고 사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동 청사 같은 것이야 당사자가 안 판다는 데야 방법이 없는 거지.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지금 황 위원님 말씀대로 진입로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웠고,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에는 꼭 해 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고 끝내지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회계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원진레이온 안에 하천부지가 몇 평이나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용환 위원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증설에 대해서 입지선정 등을 협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종합복지회관을 제2청사 안에다가 짓는 것이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글쎄, 제2청사 안에다가 지을 계획으로 있었는데 의원님들 의견이 분분하고 그것이 장차 시 본청사를 짓는 부지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확실한 선정을 못 했는데 돈은 내려와 있고 그래서 부지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남양주시의 재산에도 입지적 선정을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비쳐볼 때 다른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모든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것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것은 남양주시와 미금시가 통합함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무부에서 지원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에 없던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나 '94년도 예산편성이 됐으면 벌써 1년이 되어 왔습니다. 1년이 되었는데도 여지껏 입지선정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하고 내년도에 착공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위원님들이 그것은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짓자는 분도 있고 안 된다하는 분도 있고.
종진
이종진위원
읍면별로 복지회관이 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창길
한창길위원장
복지회관관계는 이것은 자꾸만 중복질문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도농동사무소하고 시립도서관부지 매입하는데 꼭 구 미금시 청사부지를 팔아서 비용으로 쓴다고 그랬는데 이것의 예정가는 얼마나 됩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어떤 예정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구 미금시 청사부지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지금 예정가가 34억원에 나왔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34억원이요, 평당 얼마나 돼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평당 607만원이요, 구 미금시청 앞에 도로보상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도로보상비, 그것은 저희가 보상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재학
표재학위원
사능 쪽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큰 도로 뚫릴 적에.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는데요.
재학
표재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400 몇 만원씩 줬다고 그러던 데요, 그럴 것 같으면 시청부지는 607만원에 팔려고 하고 거기보다 더 좋은 부지는 400만원 정도에 사고 그러니까는 이것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팔리는 거죠.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런데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현 청사부지는 상업지역으로 또 가장 토지등급가격이 공시지가등급가격이 높은 곳입니다. 그 곳이 상업지역이고 코너기 때문에 다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상업지역이라도 시에서 도로로 매입하는 것하고 또 시에서 시 재산을 파는 것하고는 형평을 좀 맞춰야 되겠습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런데 그것은요. 저희 감정사가 정확한 감정기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적다 많다 못 하죠.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것은 이 내용은 마무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9페이지 작성번호 6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문은 위원님들께서 삼가하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세외수입 체납현항에서 대부료의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현황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남양주시 전체의 토지 중에서 대부료로 지금 수입하는 것은 얼마가 있는지 또 우리가 임차료를 해서 지출하는 사항은 얼마가 있는지 이것을 산출근거 좀 내 주세요. 이것은 필지별로, 자료로 봐야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자료 나올 수 있죠?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자료 나오는 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본청 공통인데 작성번호 1번 각 부서별 인쇄물지출현황에서 관서당경비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문제는 각 부서가 다 공통된 사항인데 회계과장은 지금 인쇄물을 유인해 올 때 바로 인쇄업자와 인쇄계약을 한다고요. 그렇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인쇄계약서 사본을 전무 해 가지고 보내주세요. 내일까지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감사 기간 안에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292쪽까지, 월요일까지.
창길
한창길위원장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해당 없고요, 294, 295, 296페이지까지 해당이 없고요.
용환
이용환위원
인쇄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업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데 조달요구해서 조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닌 사항이니까 굳이 관내 업자를 두고서 의정부시나 서울에 가서 해 오는 것은 관내업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이런 방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건의가 있는데요. 지금 황금용 위원님께서 자료로 지출증빙서를 첨부해 달라고 하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인쇄계약서만 해 오라고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계약서사본만요, 증빙서는 필요 없고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여기 내용으로 보면 계약서 작성이 안 되고요, 바로 지출계약이 됩니다. 구매계약이 됐는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계약사는 계약서사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은 297페이지 국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지금 국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자료로 해온 것을 보면 단순하게 해 오셨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미징수액이 나와 있지만 미징수액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봐야 되니까 미납부자에 대한 개인현황을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회계과장은 지금 남양주시관내에 있는 모든 국 공유재산 중에 매년 매각을 하는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95년도에는 얼마나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향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국 공유재산 중에서 매각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건수가 얼마나 되며 그 금액이 얼마나 추산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네, 그것은 매년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얼마를 팔겠다 하는 계획이 승인을 받아야 팔 수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95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발생치 않았어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네, 있죠.
금용
황금용위원
얼마나 돼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95년도는 국유지는 매각이 됐고 시유지는 매각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 13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고 가격은 얼마나 돼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5억8,600만원 중에서 13필지, 5억8,600만원에 매각이 됐는데 우리 시에 귀속된 것은 1억1,700만원이 귀속이 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50%가 귀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아닙니다. 20%가 됩니다. 전에는 30%가 귀속이 되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10%, 시가 20%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물론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다 합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하천부지는 용도를 폐지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팝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용도폐지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여론에 떠들고 있는데 그냥 매각을 주선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꾸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용도폐지가 되어도요, 용도폐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잡종재산이 되면 그 때 재산소속은 재정경제원 소관이 됩니다. 총괄처 소관이, 거기 소관이면 바로 관리권이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요번에 그 얘기가 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오남면 청사 같은 것을 짓는데 지방채를 쓰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을 좀 추진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해서 돈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꼭 빚을 져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회계과장은 어때요? 그런 생각이에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유재산 중에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또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가옥대지로 불가피해서 매각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금곡동 산 121번지 같은 데에 집이 들어서 있는 것, 수천년부터 자기가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발췌해 가지고 나머지 전체에서 돈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지, 편하게 남의 돈 꿔다가 쓰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런데다가 동이나 읍면별로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을 재정경제원에서 매년 국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면적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용
황금용위원
네, 알았어요. 하여튼 본 위원 얘기하는 대로 회계과장은 그런 것을 좀 구상을 해서 앞으로 진행을 좀 시켜보고 여기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에 미징수된 액수에 대한 개인별현황을.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여기 국공유재산에 보면 어디에 대한 유형별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오남면 것을 제가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이것도 경영수지측면에서는 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공유재산에서 농지나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매각을 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을 재산을 갖다가 매각을 해서 집어넣는 것이 경영수지측면에서 맞는 거지, 왜 꼭 지방채만 발행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면 뭘 요구하느냐 하면 용도폐지해서 반려한 서류 그것을 카피해서 보내 주시고 그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용도폐지한다고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하면 용도폐지 한다고 해서 막대한 설계비를 5∼600만원씩 들여서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대상자가 설계를 했는데 이것이 용도폐지허가를 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5∼600만원이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용도폐지 할 적에는 여기에 설계하는 사람하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얼마 가량을 갖다가 우리가 용도폐지 하는데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해 가지고 허가와 동시에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들이는 방법 이런 것을 좀 강구할 수는 없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고 여기에 보면 지방채발행 하는 것이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동의 제2청사 내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별안간 소유자가 나타나서 하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예산에서 사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국·공유재산에 용도폐지허가를 올려 가지고 반려한 건이 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한 개당 설계를 갖다가 5∼600만원씩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얼마냐 말이야, 확실하게 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국·공유재산에 보면 이것이 뭐냐하면 재무부 소관 것이냐 산림청 소관 것이냐 이런 것이 유형별로 나눠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분리해서 자료 요구를 위원장님께 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회계과장님! 자료요구 될 수 있지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용도폐지를 하면 행정재산에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이 돼야지. 회계과 총무국 소관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폐지건은 총무국 소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그래도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이왕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에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조를 좀 하세요. 그러면 이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여기 국·공유재산현황이 나와 있고 징수결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원진레이온에 1년에 임대료를 약 7,000만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남양주시 전체의 국공유재산의 수입, 대부를 다 거기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맨 밑에 원진부지 내에 공유재산사용료징수에서 2,5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하는데 이것은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3,500평. 시립도서관부지가 3,769㎡ 도농동사무소가 992㎡ 총 4,161㎡가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원진부지에 남양주시에서 원진에다가 대부료를 징수하는 것은 근거가 어떻게 돼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것이 말이죠. 받는 것이 8,500만원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도와 우리 시가 30%를 갖는데 우리 시에서 받는 것이 2,521만2,000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 돈입니다. 그래서 전체 받는 것은 우리가 원진레이온에 주는 것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봐 가지고 검토해 가면서 하죠. 그러면 229페이지는 아까 얘기가 계속 거론이 됐던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은 시청에 기채를 했을 적에 농협에서 우리가 기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정기금에서 하고 또 주택기채를 했는데 왜 농협에서 돈을 갖다가 기채를 한 것은 이윤이 10%고 다른 데에서 한 것은 3%냐 이유가 왜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보면 돈을 꿰 오는 것이 왜 이자가 말이에요. 다른 데는 3%인데 농협이자만 기채를 10%를 해 줬느냐, 그러면 농협에서 말이에요. 그 이자를 우리 시에서 꿔 오는 것은 10% 이자를 하고 우리가 예금하는 것은 이자를 몇 %를 주느냐?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자료 온 것이 있으면 따져 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농협에다가 10%의 이자를 갖다가 받아 갖고 우리가 놓은 것은 싸게 주고 농협이라는 것이 장사하는 농협이지만 우리 시청에 농협이 주는 것이 10%다, 다른 데에는 3%인데 이것이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우리가 대출이자와 예금이자가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종진
이종진위원
기채를 같이 했는데.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런데 그 중에도 저희가 장기예금 이자에 구분이 있습니다. 글쎄, 농협에 예금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로 되어 있는 것이 최고가 13%짜리도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넣은 자체가 5% 내지 10%, 시중은행은 13.5%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꿔 오는 것은 농협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결산검사에서 봤는데 돈 꿔 오는 것은 10% 이자를 주고.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 께요. 항상 대출이자가 예금이자보다 비싼 것은 그것은 상식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금하는 것도 지금 한 500억원 이상을 예금했는데 그 중에는 장기성으로 해서 최고로 높이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받는 것을 몇 %하고 또 중간에 8% 짜리 5% 짜리 이렇게 차등을 두어 가지고 우리가 예금을 하지 않으면 별안간에 돈 쓸 일이 생겨 가지고 해약을 하게 되며는요, 여지껏 받은 이자를 다 도로 환불해줘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이 저희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이자를 받는 그런 예금으로 하고 싶죠. 그러나 자금관리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기획담당관이 가져 온 자료에 보면 남양주시에서 기채 한 것이 다 3%, 5%인데 농협 돈만 꿔 온 것이 10%다 이 말이에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농협기채만 비싸고 다른 데는 싸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301페이지 자동차수리비일람표, 차량운행비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회계과에 감사자료 요구하는데 그 분뇨처리장을 포함해서 미등기현황을 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내지를 않았네요.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자료 안 했지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공유재산 중에서 미등기한 내용이요?
금용
황금용위원
미등기현황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해당 없어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미등기현황은 각 해당 실·과·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미등기현황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관장하는 것만 따져 가지고 그러는 거지, 전체적으로 자료는 각 해당 부서에서.
황금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공유재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금용
황금용위원
공유재산 그 자료를 다시 해 오시고 물품구입관리처분현황을 해 오라고 그랬는데 물품구입현황만 해 왔어요. 관리하면서 내구연한이 도래되어서 처분한 내역이라든지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 쓰고 창고에 방치됐다든지 이런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 현황이 안 나왔는데 그것 좀 마저 해주시고 방금 자동차수리비일람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수리비지출에 대한 일람표도 쭉 보면 아주 최하가 30만원인데 7거9192 그레이스밴이라는 차가 검사비외 해서 37만8,070원이고 그것이 최하예요. 어는 차든지 보통 80만원 이상이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300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모두 총액이 5,379만2,82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해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다시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다시 해와요, 이것은. 차종에 배기량 나와야 되고 구입년도 또 내구연한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나와야 새로 산 차도 계속해서 한 가지만 집어서 얘기한다면 1거 1172 프린스가 언제쯤 구입한 것입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91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91년도면 4년이 됐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89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내구연한 기록해 가지고 다시 해 와요. 기름 값하고 보험료도 따로예요. 이것은 순수 수리비만이에요. 보험료가 여기 들어가면 5,300만원 가지고 이 시청 차를 운영을 못한다구. 그건 얘기도 안 되는 거고, 자료를 다시 해 오시라구요. 다시 해 가지고 다시 분석해 보라구요. 차종에 자동차 배기량이 나와야 되고 구입년도하고 수리한 지정업소 그리고 회계과장은 각 부서에다가 이 차량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리하는 것도 그냥 계산서만 올라오면 돈 내주지 말고 지정업소가 어디냐, 지정업소를 정해놓고 해야 감독이 소홀하지 않지, 아무 데서나 해 가지고 계산서만 들어오면 돈 지불하는 그런 행태는 안 된다구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먼저 수리견적을 내 가지고 와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지정업소가 어디냐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지정업소가 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사능공업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느 한 업체를 지정한다든가 몇 군데 업소를 고루 지정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해야지 그냥 계산서나 견적서가 올라오면 돈을 내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구요.
종서
구종서위원
이게 작년 1년치입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금년도 1년치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 자료는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양정동에 분뇨처리장이 지금 허가가 났어요?
승종
유승종관재계장
미금시였을 때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관재계장도 답변이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답변은 맞지 않는 거죠. 났으면 났다 안 났으면 안 났다고 해야지.
승종
유승종관재계장
났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허가 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너머에 보면 수리비내역 뒤에 차량운행비에 대해서 유류대 단가계약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유류대 문제도 주유소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주유소에다가 계약을 했습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금곡주유소입니다. 시청 앞에 있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이것도 단가계약을 해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단가계약해서 전표만 내보내지 말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전표를. 각 차량별로 내 주면서 대장을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먼저는 대장도 없었다고. 그래서 지적이 돼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단가계약을 하면서 차량별로 운전수가 전표를 가지고 가면 주행거리도 명기가 되어야 된다구요. 주행거리를 넣어 가지고 이것도 다시 해 와요. 현황을, 차량별로 주행거리, 기름 소모량이 딱 나와야 돼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런데 주행거리와 연비에 대한 유류소모량을 현실적으로 딱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지역의 교통여건이라든가 체증이라든지 도로여건 등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 연비에 의한 연료소모가 제대로 되느냐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하여튼 자료를 내 보세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차량마다 다르죠. 노후차량은 기름을 더 많이 먹겠죠. 다음은 3,000만원 이상 사업별 원인비용 일람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람표를 봐 주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준공예정일자에 있는 일자대로 다 준공이 됐습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계약시의 예정일자인데요 계약에 의해서 그 날짜에 준공되는 부분도 있고 현지사정에 의해서 또는 다른 여건에 의해서 공사감독을 하는 감독공무원이 보고를 통해서 공기를 연장해야 하는 사유가 있을 적에는 공기를 연장해줄 수밖에 없어서 공기가 연장될 경우도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공사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을 때 부실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요구했는데 첫눈에 띄는 것이 첫장 8번에 지금동 농로포장공사인데 설계금액은 5,100만원인데 공사는 4,300만원에 하겠다고 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게 거의 얼마 차이냐 하면 700만원 차이가 나는 거죠.
도희
강도희회계과장
이 설계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이는 예가를 정해서 계약금액이 결정이 됐는데 85%에 계약이 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85%에 계약이 됐는데 그 내용이 그러면 한 칸이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설계금액이라고 그러면 일단 시에서 내정가라는 얘기잖아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내정가가 아니구요.
금용
황금용위원
설계금액이 5,100만원으로 공사해야 된다라고 설계가 된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4,300만원에 했다 라면 700만원의 차이가 나면 이런 조그마한 공사에 700만원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입찰하는 과정에서 경쟁자들이 가격을 이렇게 해 가지고 최종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가 상식으로 봤을 때 임의조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 적당히 업자들한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85% 이하로는 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저도 그건 알아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러나 그것은 경쟁에서 하는 것이니까 할 수 없죠.
종진
이종진위원
공사입찰현황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읍면동 사업현장을 나가는데 제 생각에는 3,000만원 이상 짜리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대상을 선정해서 현지 확인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는데 우리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류가 다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산업건설 위원장이 이 건은 자기들한테 전적으로 맡겨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회계과장이 생각할 때 이렇게 85% 해 가지고 낙찰해 줬다 이렇게 됐는데 경쟁상 어쩔 수 없다 이랬는데 이랬을 때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여기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에서 관내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관내 업체는, 이것은 공사입찰에 의해서 사업을 받은 사람은 관내 업체로서는 16개 업체가 사업을 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나머지 업체는 관외 업체구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입찰해서 가격이 같이 나왔을 때는 어떠한 순서로 선정합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추첨에 의해서 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추첨순위는 어떻게 합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현장에서 두 사람이면 두 사람간에 추첨을 하는 것이고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여러 사람 가운데서 추천을 하니까요.
재학
표재학위원
우리 남양주시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그런 경우에는 우리 관내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회계과장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희도건설이라고 미금시 남양주군에서 많이 공사를 했는데 그 회사가 명칭이 뭘로 변했습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부도 나가지고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름이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니구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313페이지 공공청사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시청사 하자보수현황을 보면 '95년도에 하자발생이 64건이 발생했는데 회계과장은 하자발생이 대두되고 있는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하자검사를 해 본 결과 누수가 7건이 나왔습니다. 누수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구요. 그 외에 균열이나
금용
황금용위원
균열이 몇 건이 났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약 7군데 정도 나왔습니다. 경미한 균열로 나와 있구요. 그 외에 부분적으로 아스팔트가 침하 됐거나 경계선이 내려앉았거나 하는 이런 경미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미조치 12건에 대해서는 왜 추진을 안하고 있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미조치 12건은 조경분야에서 미조치 된 건데요. 나무가 죽어 있는 것이 12본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조경업자하고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1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봄에 보식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보식한 것은 또 보증기간이 2년이 되는 거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렇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누수문제는 다 본청입니까? 보건소동은 아니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전체적으로 다 누수부분도 있고 그 외에 지하실부분이 누수냐 결로현상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났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금년 말까지로 해서 하자보수는 다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확인을 하지 못한 입장인데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회계과장은 누수를 확인하면서도 그냥 준공을 내서 공사대금을 다 찾아가게 한 것에 대한 누수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공사준공 당시에는 누수를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일전기간을 둬서 얼마정도 대금을 남겨둬 가지고 하자보증기금이 있지만 그래도 공사대금을 놔뒀다가 완벽하게 되면 준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구요. 저희가 하자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증금에 의해서 시가 직접 집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7건에 대한 누수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조치가 되겠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보수는 다 완료했습니다. 다만 확인이 보수를 한 후에 큰비가 아직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누수가 재발생이 되느냐 아니냐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봄에 비가 와서.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다음에 공공청사 시설유지비지출내역에 보면 앞으로 시설유지를 하는데 1년치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미집행액은 연말에 돼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되겠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시설유지비가 총액이 2억8,000만원이고 집행이 2억원이 됐는데 시설비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겁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청사를 새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시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사실 부분적으로 사용 면에 있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설치해야 될 부분인데 설치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웠던 것인데 앞으로 예산은 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만 세우도록 하고 특별히 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쨌거나 회계과장이 생각할 때 하자발생이 당초에는 89건 그 다음에는 64건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도록 된 것은 감독공무원이 본청사를 지을 때 감독을 소홀히 했음을 인정이 되시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시청사를 지을 때 감독공무원보다는 그 당시에 책임감리가 있었습니다. 책임감리자에 의해서 감리를 철저히 했고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워낙 규모가 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미한 부분의 하자는 필수적으로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회계과장 얘기로는 하자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금용
황금용위원
답변내용이 그렇잖아요. 워낙 규모가 큰 공사이기 때문에 사소한 하자는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하자는 원칙적으로 없어야죠.
금용
황금용위원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잘못했다 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이용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공공청사 관리면에서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시 청사만이 아니라 읍면동 청사 등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물의 공사에는 아까 황금용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감독공무원의 감독 소홀로 사실상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랬을 적에 우리 남양주시의 공직자가 감독할 적에 우리가 봤을 때는 업자하고 결탁을 해서 그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어떤 공공건물을 짓더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3의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4페이지 물품구매현황에 대해서 별첨으로 작성한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여기 있는 품목은 조달품목입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7월 6일이전에는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500만원 이상일 때는 수의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여기 물품 중에서 재고가 있어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쓰레기봉투 같은 것은 재고가 있을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위원장님! 재고현황 좀 자료로 요구합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각 부서에서 구입을 의뢰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고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실제로는 재고가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고라고 하는 것은 사고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물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런 물품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김현봉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제작이 됐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판매까지 끝까지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현재 쓰레기봉투가 판매가 불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매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담배가게나 이런 데에도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김현봉 위원님 말씀은 저희는 계약의뢰가 들어와서 계약만 해서 구입한 상태이고 관리나 운영은 보사국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여쭤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회계과장은 앞으로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잘 안하고 있었는데 물론 물건이 쓰여지는 용도가 확실한 것은,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 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눈에 띄게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사무용품, 일용품 같은 것은 부서별로 관서당 경비로 구입하도록 다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계과장이 재고량이 얼마인지 확인을 못한다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것을 공동구입을 해 가지고 부서에서 전산기에 들어가는 모든 용지라든가 이런 것을 공동구입을 해서 타다가 쓰는 방식으로, 돈으로 주지 말고 그런 방법을 도입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인지. 그러면 많이 절약될 것 같아요. 다른 시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시장이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서 창고에 집어 넣어놓고 부서별로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절약이 된다구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많은 물품을 관리하게 되면 별도의 창고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인원이 되어야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창고야 지하실이 많이 있고 인원은 회계과에서 한 사람이 장악하면 되는 거라구요. 부서별로 볼펜 얼마, 종이 얼마 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타가니까 어느 시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것을 하는 시에서 절반도 물건값이 안 들어간다구. 관서당 경비를 기준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일반 수용비 전부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좀 안된 얘기지만 볼펜 하나 가지면 보통 몇 달 정도 쓴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돈으로 주면 그대로 다 소모가 된다구요.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라고. 상당히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겁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설해대비용 염화칼슘이 '95년 2월 24일 1,960포를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재고량을 파악해서 그것에 따라서 더 산다든지 그래야지 부서별로 파악이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7번에 말이죠, 직원생일선물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직원 숫자에 맞춰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년이면 직원생일이 한번씩 다 돌아가는 건데 400개만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청직원만 하더라도 1,000명이 넘는데 왜 400개만 세웠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확실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것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원은 주고 어떤 직원은 안 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사기앙양 측면에서 똑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36번에 중추절 위문품구매 참치라고 해 가지고 1,219세트는 어디 위문을 한 거예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것은 보사국 사회과 소관인데 불우이웃들, 영세민들
용환
이용환위원
1번에 참치구입은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가정복지과에서 선금으로 구입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설별로다가 위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1번에 참치구입은 233세트를 했는데 4,700만원이 들어갔고 36번에는 중추절위문품으로 1,219세트에 2,20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값이 싸다고 해도 1219세트하고 233세트하고는 차이가 엄청난 거잖아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포장단위별로 크고 작은 것으로 한 세트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난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포장단위로 했어도 1,219세트 가격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글쎄, 그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민원창구공무원의 근무북으로 남자용 여자용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도 포함되는 겁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여자근무복은 본청직원들만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는 단체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싸게 먹힙니다. 그러나 읍면동에서는 조금씩 하다 보니까 비싸게 먹히는데 묶어서 한데 납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네, 그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같은 시청 공무원으로서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게 되니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계약이 있는데 이중에서 제일 액수가 큰 두 가지가 단체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318페이지 41번 42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큰 것을 수의계약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맨 끝에 것입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화도하수종말처리장 증설전기자재에 대한 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문제가 거론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 집행부의 철저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라는 의회 의견이 집행부로가 있는 상태이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내용을 감사를 해서 최종결심을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수의계약이.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수의계약 액수가 아니고 경쟁입찰해야 할 가격인데
그게 아니구요, 단체적 수의계약 하는 것은 금액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얘깁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게 말이죠, 먼저도 설명 드렸지만 전기용품이나 기계용품은 그 부품의 숫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품들을 만드는 각종 업체끼리의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이 되면 거기서 자기네끼리 부품 만드는 회사가 조합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편의상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전체부품 하나 하나를 다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부품이 복합되어 있는 것은 조합으로 단체수의계약을 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감사중이니까 감사받은 다음에 듣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사업선금지급현황에 대해서 별첨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회계과장 선급금 지급기준이 공사비의 몇 프로입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선급금 지급은 어느 일정한 비율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금액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7억원 이상일 때는 20%, 10억원 이상일 때는 30%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이하일 때는 어때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 이하일 때는 선급금을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왜 다 줬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공사를 계약체결 한 후에 계약자가 선급금 지급을 요청했을 때에는 줄 수도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장 재량권입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남양주시의 어려운 재정 속에서 구태여 선급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돈을 예금관리를 하면 상당한 이득이 있는데 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 얘기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중소기업육성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선급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공사일 경우에는요.
금용
황금용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요. 안 줄 수도 있는 것을 왜 주느냐 이런 얘기지. 서로 공사하려고 목이 말라서 쫓아다니는데 안 줘도 되잖아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법적으로 선급금 지급요청에 나와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거의가 안 줘도 될 공사다 이런 얘기지. 3,000만원 미만 짜리면 안 줘도 되는데 공사 다하고 찾아가도 되는데 이것을 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사 필수경비는 법적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20%를 준다고 그랬다면 27번에 광전리 화접간 도로 확·포장 1차 공사에 17억1,600만원인데 거기에 5억1,600만원을 줬다구. 이것은 20%가 아니라 얼마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30%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얼른 우리 집 공사를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돈이 없으니 공사 다한 다음에 주겠다고 하고서 예금 관리를 하면 그만큼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돈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업자들한테 돈을 주지 못해서 미리 미리 돈을 주는 거냐구?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선급금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안 줄 수가 없죠.
금용
황금용위원
회계과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공사비 운영을 이렇게 무질서하게 할 것이냐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금액을 맞춰서 줘야지, 3,000만원 미만짜리는 안 줘도 되는데 다 줬잖아요. 적은 액수는 안 줘도 되는데 다 줬다구.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3,0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선급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됩니다. 3,000만원 미만은 대상이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3,000만원 미만 짜리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준 일이 없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송촌리 간이오수처리장 이것은 공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감독기관이 어디예요? 시행청이.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것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못 들어봤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엉망으로 주민의 불평불만이 고조되어 여론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선급금을 주더라도 수정사 들어가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것은 보사국 감사할 적에 그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선급금을 지급하는데 입찰보증금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 입찰보증금은 입찰할 때 냈다가 입찰이 끝나면 도로 찾아가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법적으로 며칠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입찰에 떨어졌을 때는 당일날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낙찰이 됐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건설보증증권으로 받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진 동시에 그것이 해제되게 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사업 하도급신고사항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하도급신고사항 자료를 분석해 보면 말하자면 먼저 1차적으로 맡은 사람한테서 다시 하도급을 맡아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반드시 그것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신고를 안하고 그냥 하면 불법이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불법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전에도 없었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 전에도 없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룡골에 하천복개공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도급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 회사명이 여기 없는데.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 공사말고 '94년도 공사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예.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327페이지 관내 건설업체 현황 및 시 발주공사 참여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죠』하는 위원 다수) 335페이지 무주부동산 국유화추진현황에 따른 재산규모, 증가총액, 임대가능 및 임대료, 지방세 교부액 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1,386필지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향후 이것을 국가소유로 등기를 낼 거 아니에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렇죠.
금용
황금용위원
언제부터 밀려 내려온 겁니까? 언제부터 추진했는데 이제껏 못하고 내려왔느냐 이런 얘기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92년도부터 내년 말까지 재정경제원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동안 몇 번이나 공고를 했습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저희가 이미 완료가 된 1,655필지는 그동안에 남양주군과 미금시에서 각각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구요 남은 1,386필지만 무주부동산 공고를 했고 그 상황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유화조치가 끝날 것으로 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무주부동산이라도 등기부상에 명의가 있고 주소확인이 안 된 것도 무주부동산으로 잡은 거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미 복구된 것을 전부 등기확인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여기 1,386필지라고 하는 것은 꼭 국가로 소유권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확인 과정에서 사유재산이 빠져나갈 수 있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사업은 좀 서둘러서 해야 임대료도 받아들일 것이고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맞습니다. 서둘러서 처리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7페이지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갈까요? (『넘어가요』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346페이지 각종사업 하자관리에 대해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하자관리현황에 보면 보수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회계과장님 말이에요. 이것은 사업부서에다가 물론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야 되겠지만 회계과에서는 현황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봤습니까? 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보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일패동 쓰레기매립장 복구공사부분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발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 봤느냐 하는 말씀은 사실 원인을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회계과에서 원인분석 해 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6번에 말이죠. 남양주시 노인회관 신축공사 보수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남양주시 노인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송능리 노인회관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게 그거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저도 이게 그것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거기 노인회관에 하자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 아세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모르겠는데요.
만수
이만수위원
잘 모르시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하자검사를 하면서 14곳에 하자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공무원들이 하자라고 밝혀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금년 말까지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알아듣긴 하겠는데 3월부터 거기에 나가서 봐 주고 있습니다. 하자가 여름에도 그렇고 지난봄부터 예를 들어서 라지에타가 전체 고장이 났습니다. 그게 불량품이거든요. 이것을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해도 또 새고 또 새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수차에 걸쳐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공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다든지 찾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보면 숙직실이라고 만든 것을 보면 물이 전부 새고 이런 상황이어서 수차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이 노인회관이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이런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균열된 사항이나 이런 것도 거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당감독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궁을 좀 하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한번 좀 여쭤보는 겁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저도 이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일개 건물 하나에 14개소나 하자가 생긴다면 앞으로는 이런 건설업자한테는 일체 조건을 달아서 '너는 어느 노인회관을 지을 적에 이렇게 하자가 발생이 됐다. 이러니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공사를 또 줄 수 없다.' 그래서 일체 주지 않는 것으로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시 공사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8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세입세출의 현금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서 보면 23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금보유를 일반예금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6%가 되구요. 일반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4%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에 대한 것은 이자율을 몇 프로 짜리로 해 놓으셨습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정기예금이 일반회계 유휴자금 하고 장기적으로 예치할 수 없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1년 짜리는 9%로 했고 6개월 짜리는 5%로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시금고에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남양주시에 이자 5% 짜리가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6개월 짜리는 5%에 계약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85%가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8.5%, 9%, 12.5%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8.5%는 1년 짜리가 그렇습니다. 정기예금을 1년간 했을 때 8.5%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1년 짜리가 정기예금이 얼마입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정기예금이 8.5%, 9% 이렇게 예금이 되겠구요 6개월 짜리 정기예금은 이자율이 낮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진
이종진위원
꼭 농협에 예치해야 된다는 지시가 명령계통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것은 재무회계규칙에 당해 시금고에 유휴자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변경안을 건의해 본 적 있어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번 재무계획규칙을 개정하면서 도에서도 현행 재무회계규칙에 당해 금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재경원에서 지시가 시금고로 하라고 명확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자치시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사항도 아니고 법률화된 것도 아니잖아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건의를 해야죠?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세입세출외 현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잠시 보관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금고 이외에 다른 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종진
이종진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협지부장이 우리 의원들한테 유인물을 돌려서 시에 이런 이런 혜택을 줬다고 그러는데 기채를 해 주면서 이자도 10%나 되게 주면서 생색은 다 낸다구. 그리고 농협금고가 이윤도 비싼데 그전이라면 우리 지역에 대부분이 농촌지역이었으니까 모르지만 지금은 도시형태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데 꼭 농협금고를 이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하향식으로 눌러서 하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종서
구종서위원
농협에서 다른 은행보다 싼 이자로 준다면 같은 값이면 농협을 이용해도 좋지만 농협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비싼 이자를 주면서까지 이용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위원님들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계처리상 계약된 은행에, 저희 시는 남양주시 농협지부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된 금고와 거래하면 모든 것이 손쉽죠. 결산할 때도 간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계약대상이 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계약대상자도 시중 은행 쪽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재정경제원이 지시했다면 도 금고가 제일은행이잖아요. 제일은행을 개설한 지가 내가 볼 적에 언제 됐느냐하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 당시에 농협의 금고를 이용하지 않고 도청은 제일은행을 이용하고 구리는 경기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농협을 이용하냐구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세금 10억원을 받으려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러는 데 혜택도 적은 농협을 아직도 이용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도가 지시하는 게 자산기관인 도가 제일은행금고를 쓰면서 왜 밑에다가는 무엇하러 거기를 써라 하는 얘기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농협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금고계약을 했기 때문에 남양주군지부가 옛날부터 금고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농협자체를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농협을 이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왜 그러면 금리를 시중은행 금리와 같이 동일하게 해 주지 않고 우리한테는 비싼 이자로 대출을 하고 자기네한테 예치시키는 것은 싼 이자로 예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에서 그 만큼 우리가 희생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위원
시청사 기채하는 것이 12억이지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시청사가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12억하고 8억인가 그랬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10억, 10억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무엇을 생색을 내고 싼 이자를 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 얘기는 한이 없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95년도 사무감사자료 349페이지의 연도별 보유실태에 대해서 더 의문 나시는 것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쭉 얘기가 나온 것이지마는 회계과장은 앞으로 농협 말고 계약체결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내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금용
황금용위원
계약을 변경하든지 농협에서 계속하게 되면 다른 은행과 같이 이자를 주는 쪽으로 상품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치자구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내년 하반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 그런데 농어민을 위한다고 그런 다고요. 축협은 축산인을 위한다고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농협에 계약을 한쪽에 하지 않고 양쪽 은행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렇게는 계약을 할 수가 없고요. 내년 말이면 계약이 끝나니까 그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또 넘어 가겠습니다. 350페이지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현황 및 대상공무원 및 재정보증 가입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이것은 한 가지 짚고 넘어 가는데 재정보증하는 것이 지금 회계공무원하고 세무공무원이지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아닙니다. 읍면 각 실과소 다 합니다. 읍면직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요전에 회계직 공무원은 하는데.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회계직 공무원이 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회계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국가에 재산상 손실을 가져왔을 때 구상권 발동을 하는데 본인도 설정 안 했으면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상대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세무공무원이 아니라서 구상권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제도강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래서 그 전에는 보증제도가 있었지요?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직원은 없고.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그 보증을 설정한 사람은 있는데 그 외에 보증을 설정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의 손실을 했을 때는 구상권을 할 수가 없지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것은 감독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장이 없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없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인 장치를 하실 의향은?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글쎄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만 또 전체직원을 다할 수도 없고.
용환
이용환위원
그것은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승복이 건도 근 2억5,000이 되는데 지금 1억 정도만 이승복이 재산을 압류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억5,000은 남양주시에서 물어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물론 회계공무원도 중요하지만 타 공무원도 그런 문제를 발생했을 때는 결국 시에서 물어주고 회계공무원은 여기에 이러한 재정보증을 해 갖고 물론 이렇게 구상권을 갖추어 놓았지만 이것 외에 다른 사람이 어떠한 돌발적인 큰 문제를 했을 때는 구상권을 어디에 청구할 것입니까? 아무 것도 없을 때는 또 시에서 물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제도를 좀 만들어서라도 이런 것을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더 이상 남양주시의 재정의 손실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것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가능한 한 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한 번 해서 보장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 자체를 보아 가지고 우리의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자치행정이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조례를 일반 공무원에게도 보증인을 두 사람을 세우도록 조례를 하나 제정하는, 전문위원님! 조례로 제정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일반공무원 막 받아들여 가지고 손실을 끼쳤을 때는 전부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전부 충당해서 물어주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례로 만들 수 없습니까?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공무원 임용에 관한 기준부터 제일 첫째 문제가 되고 임용기준에 의해서 모집관계상 회계 관계공무원이 재정을 취급하기 때문에 회계공무원 업무상 발생되는 사항으로 인한 재정상 손실에 관한 것을 둔 재정보증제도를 해서 재정상의 손실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제도인데 일반업무로 인한 재정상의 손실에 관한 문제는 평상시에 업무분량에 따라서 그것의 재정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동기가 있는 분야에 대한 사무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직 공무원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호적사건으로 인한 구상권 관계가 제일 재산상 손실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일단은 현재 법 가지고 당사자에게는 구상권 발동할 수 있는 것은 법 제도는 충분히 되어 있지마는 당사자의 재산유무에 따라서 구상권에 대한 효력이 100% 달성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 사람만 공무원에 들어와야 되느냐는 문제도 또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정신에 기초해서 원초적인 문제부터 접근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재정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일반공무원들이 시에 자기행정을 다룸으로 인해서 손실을 끼쳤을 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조례차원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면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도저히 나는, 지금 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생겼거든요. 그 사람을 보증보험이라도 들게끔 해 놓아야 안전성이 있지.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보증보험 제도도 역시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대개 관계 공무원이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에 대한 1년 단위로 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면 회계 관계 공무원이 남양주시에 100명에 대한 것을 1년 단위로 보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 공무원이 다 보증보험을 끊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보증보험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 달라고 해서 다 끊어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에 관한 것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문제는 상당한 문제점을 같이 인지하고 토의는 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례로 만든다, 지침을 만든다 해 가지고 할 성격의 사항이 아니고 이와 관련된 임용기준에 전반적인 방법적인 문제는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문제로 제도개선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문제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 의회 때 우리가 구종서 위원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지요?
종진
이종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도 사례를 나왔지마는 호적을 관장하는 동은 안 되지만 읍면이 9개 읍면입니다. 9개 읍면 중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상당해서 부동산을 이렇게 했지마는 부동산이 고가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사람이 각박하고 이런 입장에서 그런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지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51페이지 시에서 임대료 지급하고 있는 시설물과 임대료는 아까 도농동 청사, 시립도서관 얘기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체납액이 없습니까?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그러면 352페이지 '95년도 각종 용역계약현황, 사업별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업체 명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95년도 각종 용역계약현황을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총액을 해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총액을 맞추어 보니까 모두 32억원이 됩니다. 회계과장은 앞으로 이것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얘기고 지금 언론계통을 통해서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자치제가 되면서 전문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용역자체를 주지 말고 자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 그 뒤에 보면 감리 같은 문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마는 자체 감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설설계나 이런 문제는 자체에서 소화시켰으면 하는데 회계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향후.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여기 용역은 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구분야도 있고 또 다른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외주용역을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용역비가 나가니까 시의 손해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설계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우리가 각 자치단체별로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것은 아주 불가능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지금 설계기술단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데도 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아서 기업체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 분야에서도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외국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설계용역단을 시에서 한다는 것은 인력이 고인력이고.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이 1,000만원짜리 이상 것만 발췌한 것인데.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것은 인력비 때문에 절대 못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지 않지요. 이것이 32억이라면 여기 한 팀만 가지면 남양주는 할 수 있습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지금 그런 기술인력 한 팀이 얼마를 한 팀이라고 보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한 사람만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이구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엄청난 돈이 듭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건축설계 하나만 한다하더라도 건축사가.
금용
황금용위원
오늘 일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 우리 국장님이 의원초기에 우리 공무원들을 대기업에 연수를 시켜야 되고 경영화를 도입해야 되고 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해외연수는 거기 들어가지 않지마는 대기업에 연수를 계장급 이상 하자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얼마 안 가서 정부에서 지금 했습니다. 해서 지금 속속 대기업에 교육을 받게끔 하고 또 견학도 보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모든 사안을 절대 안 된다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발췌된 것만 32억이지 우리가 앞으로 얼만 많은 일을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역에서는 지금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도 단위나 정부단위에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왜 우리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능하지.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아니, 인건비도
금용
황금용위원
예를 들어서 광역에서 한다면 36개 시군을 모두 다해 줄 수는 없겠지마는 우리도 사소한 것 정도는 그래도 다리설계나 도로 확·포장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아까 얘기도 감리같은 것 전문인력성이 있는 이런 것은 인력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또 영구 같은 것은 안 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물론 3,000만원 미만짜리 조그만 도로 확·포장공사는 자체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위가 컸다 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 회계과장은 이것을 연구 검토해 볼 그런 자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회계과에서 연구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물론 연구 검토할 가치는 충분히 있는 사항인데 이 한 가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짧은 것은 한달, 긴 것은 몇 개월씩 걸립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것, 여기 발주하는 것 8건만 하더라도 설계하는 기간을 따졌을 때 엄청난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계용역팀을 만든다고 했을 적에 팀이 각종 분야에서 지금 황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적은 인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최소한도 몇 개 팀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운영경비라든지 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이것 몇 배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과연 우리 조직으로 설계를 해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금용
황금용위원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누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보조공무원이 따라 붙으면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시에서도 연구를 해야지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진
이종진위원
9번에 월문리 1교 가설공사 용역은 이것이 어디 있는 1교입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거기 도록 1리로 민복영 씨 네서 넘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13번에 남양주시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것은 아직 안 끝난 것입니다. 1차 검토를 해 보았는데 납품을 안 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직 안 했다고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면 이것을 연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12월 13일까지 납품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양정동 청사건립추진위원회회의록, 부지계약서, 건립비용에 대해서 표재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다 알아보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넘어가도 됩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361페이지 공사지체상금징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그 뒷장에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회계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이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민방위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민방위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는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페이지의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미금시·남양주군 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94년도 감사지적사항인데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시민이 마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부 물 수질이라는 것이 가다가 변할 수도 있겠지마는 비상급수시설관리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으로 판정이 난 데가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현재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현재는 없어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앞으로 비상급수시설이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장되는 대상은 어디입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평내동 농협 뒤에 하나 책정을 해 가지고 완료를 했고 금년에는 여기 우리 시청부지 옆에다 하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감사지적사항 작성번호 7번에 방범비상벨 지금 이 방범비상벨이 먼저 했을 때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를 했지마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고 지금 거의 다 망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지금 관리상태가 아주 형편없이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폐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아예 없는 것으로 폐쇄하고 신경을 아주 안 쓰는 것이 낫지, 이것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민방위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개발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전기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까? 기름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겸용입니다. 두 가지로 겸용해서, 전기를 쓰다가 안 될 때는 우리가 기름으로도 넣어서 활용을 해야 평상시에 60마력짜리를 넣기 때문에 그때 물을 풀 수가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지금 지금·도농은 어디 있습니까?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그 쪽에는 저희가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구청사에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것도 유사시에 그렇게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네, 정부지원책 이외에도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구청사에 잇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구청사에 있는 것은 전기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전기로만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기가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부지원에 대한 것만 예산을 편성해서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공공재나 민간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관리에서 연, 분기별로 1회씩 시험의뢰만 해서 사용여부를 가·부를 결정지어서 하는데 저희 지역에는 지금 사용여부를 모아서 부적합 건수도 없었고 현재 예산 지원관계에 대한 것도 정부지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내동 것은 수질이 참 좋고 여기도 우리가 207m를 파서 착공까지 해 놓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착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사시에 전투가 일어나면 전기, 수도가 다 중지가 될텐데 자가로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에 수동식으로 하던 것이 가장 안전한데 유사시에 기름도 떨어지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하여튼 다방면으로 연구를 민방위과장님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413페이지 각 부서별 인쇄물 지출현황, 관서당경비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방위과는 인쇄물에 대해서만 인쇄소와의 계약서 사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이용환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우리 남양주시의 민방위교육을 하면서 미불참자에게 민방위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업무자료를 보면 미납이 101건에 2,055만원입니다. 25%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미불참자에 대한 것은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말소자가 다시 와서 저희 주민등록 말소된 것을 살렸을 경우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읍면의 조례를 개정해서 읍면에서 책임지고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어려운 난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과태료에 대한 것을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징수할 수 있도록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저희가 그것은 지방징수법에 의해서 정히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읍면동에도 마찬가지로 재등록할 시에 계속징수 독려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체납처분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렇게 징수가 미진한 것은 처음 있을 것입니다. 25%가 무엇입니까? 부과만 할 줄 알았지, 받아들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개선해 갖고 100% 징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414페이지 작성번호 2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앞의 감사를 받은 부서와 공통된 사항인데 민방위과도 역시 민방위협의회 9명,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서 민방위에 대해서 여지껏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는데 필요치 않았다고 그러더라구요. 다른 부서에서는, 필요할 때만 소집하지 필요치 않을 때는 소집 안 한다고 그러는데 민방위과에서는 필요치 않아서 안 했습니까?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 민방위협의회는 방위협의회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위협의회와 같이.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아주 없애 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그런데 민방위 관계의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동일한 내용이고.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것이 형식 행정이라고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방위협의회가 있을 때나 민방위협의회가 있을 때나 협의회 위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안건을 제시해 주면 같이.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왜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습니까?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민방위 사태가 발생이 될 시에는 저희가 민방위협의회를.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에도 수해도 났고 해서 민방위가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도 민방위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해지구에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동원은 안 되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먼저 방위협의회에서 같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민방위기본법 제6조 시행규칙 2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방위협의회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용환 위원이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과태료도 많은 과태료가 안 들어왔는데 이왕 내실 있게 하려면 민방위협의회에서 기본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해서 거기에서 그런 문제, 이런 문제를 상의해서 민방위협의회를 운영해 가지고 한다면 민방위를 활성화해서 회의를 열고 민방위의 대책 같은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 민방위법 제6조 시행규칙 제2조하고 방위협의회 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과장님, 하여튼 운영부실은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한번도 안 했으니까, 운영부실은 인정되시지요? 그 동안에 상의할 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있었는데도 그냥 방위협의회에서 해 버리고.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방위협의회에다 안건을 한 번 제시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할 일을 다른 데서 하고 안 한 것은 사실이지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방위협의회를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안 한 것은 사실이지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네, 그래서.
금용
황금용위원
안 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안 한 것을 뭐 자꾸 얘기합니까?
종진
이종진위원
앞으로 잘 하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내 생각에는 교육도 받지 않고 과태료도 안 내고 만약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앞으로 어떠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총동원이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무슨 교육도 나와서 받지 않고 또 과태료를 부과시켜도 과태료도 안 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치해야지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것은 아까 지나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민방위장비 및 비상급수관리현황에서 급수관계는 얘기가 되었는데,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민방위과장님은 이 장비가 시청 공무원을 기준으로 보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 전체를 위해서 보유하는 것입니까?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시청만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에 대한 민방위 지역대까지를 다 관리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요량과 확보량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인데 부족된 것은 언제까지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연차별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아서 저희가 계획량과 실적량에 대한 연차별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419페이지 LPG가스통 안전관리홍보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안을 내신 것인데 LPG가스통 안전관리홍보 및 대책 이것이 물론 대한가스공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자료에 했고 우리는 아직 교육이나 관련 실적이 아무런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연료나 취사가 모두 가스의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러지마는 안전에 대한 것은 우선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맡을 부서가 민방위과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옛날에 나무를 때다가, 연탄을 때다, 기름을 때다가 이제 취사까지 가스를 쓰게 되니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민방위과에서 이런 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책임 없다, 우리는 아무런 한 것도 없고 책임은 다른데 안전공사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LPG관계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만 저희는.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부수적으로 얘기한대로 과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그래서 가스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교육을 지금현재 시키고 있는데 비상사태교육이나 유독가스 일환으로 해서 국민행동요령이나 저희가 화생방 또는 민방위대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도 2월 15일날 민방위 훈련 시에도 실시를 했고 민방위 교육 때도 행동요령에 대한 책자까지 만들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의 질의는 LPG라고 딱 못을 박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못 드리고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가스관이 남양주시에 다 들어오는데 황금용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민방위 교육 같은 것, 그러면 이것을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이것을 가스안전공사에서 그런 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훈련할 때는, 가스에 대한 것도 교육을 좀 넣어서 해주면 예방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앞으로 교육 시에는 철저하게 그런 교육내용을 넣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LPG가스통이 내구연한이 있지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과 상정계에서 직접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20페이지 민방위비상교육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강사수당지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강사가 여기에 보면 6명이 계신데 489시간을 세워서 강의가 되었고 강사료를 1,7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사들이 소양강사가 두 분이고 실기강사가 네 분인데 강사기간이 다른 것은 없었다 그러면 혹시 강사가 제시간에 못 나왔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안 나오게 될 형편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체가 되는지?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강사님이 어떤 사정에 대해서 한 두 시간이 늦어질 것 같으면 9시부터 10까지의 내가 해야 될 시간이면 대체를 저희가 소양강사가 할 것을 실기강사로 대체하고 그 양반이 시간을 맞추어서 오시게 되면 그후 시간을 맞추어서 오시게 되면 그후 시간에 집어넣는 것이고 또 교육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가 읍면이 없고 합동교육장이 있으면 이런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읍면은 순회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동, 화도, 와부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하면 교육장소가 사실은 좁은 지역이 있고 넉넉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같이 200, 300명을 넣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내용하고는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혹시라도 강사가 오늘 만약에 이제 강사수당이 꼭 필요한데 그 양반이 나가야 되는데 그날 하루가 다른 일 때문에 못 나왔다, 그런 예는 없었느냐 이것입니다.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예를 들어서 대체를 한다 그러면 소양강사가 두 분이 계시니까 이계선 씨가 오늘 1일에 내가 나가서 해야될 날인데 나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다 하면 저희가 김상룡 씨한테 사전에 통보 협의해서 보충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렇게 하고 또 김상룡 씨가 그런 내용이 있게 되면 이계선 씨한테 말씀을 해서 대체를 해서 저희가 교육시간에는 차질이 오지 않도록 최대한 여기에 대한 것만은 저희가 많은 인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니까 강사는 본인 강사시간에는 시간이 늦으면 그 다음 시간에라도 와 가지고 꼭 강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에 차질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건은 지금현재까지의 489시간을 하면서 그 분들이 다만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강사료는 다 나갔다?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소양강사가 두 분이고 실기강사가 네 분인데 그러면 실기강사 네분 중에서 공무원이 있습니까?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저희가 현대우 씨는 의사로서 지금 보건지소장입니다. 남양주군 보건소장을 하던 분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보건지소장이라고요? 또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이석중 씨는 예비군 중대장을 하다가 저희가 화생방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직원입니까?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전문인력으로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현영희 씨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제가 민방위과장이기 때문에 이따금씩 나가서 저희 민방위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시책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 주어야 되고 또 실기 내용에 대한 것도 저희가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저희 교육훈련계장이나 저는 거기에 나가서 전반적인 시책에 대한 제도나 시책에 대한 분야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4명은 공무원이네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실기강사는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그것을 강의를 간단하게 하고 실제실습에 임할 수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설명을 해 주고 또 VTR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실기에 들어가서 그 내용대로 한 번 대원들이 나가서 실습을 해 보이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제가 핵심으로 묻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교육 강사수당이 나가는데 공직자가 물론 공직작도 나가서 하니까 3만5,000원의 수당을 받아야지요. 그러면 이 분들이 교육을 할 적에 집합적으로 시청사에서 전체로 합니까? 각 읍면동으로 돌면서 합니까?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실질적으로 교육시간에는 순회교육을 할 때는 직접 나갑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돌면서 하지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출장을 달고 나가지요. 출장비도 타시지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출장비는 받지 않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실기강사 현대우 씨가 보건소장인데 14일 해서 504만원을 했고 실기강사 이석중 씨가 148회 해서 518만원, 실기강사 현영희 씨가 45만원, 실기강사 송용희 씨가 115만원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강사수당은 공무원이 다 먹는 것이네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실기강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의 상부지침도 있고.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에 대한 내역을 여비지출결의서 하고 강사내용을 일자별로 제출 받아야 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자료에다 해 올 때 공무원도 강사로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관계규칙이라든지 법령을 붙여 가지고 오세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범비상벨관리현황, 설치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방금 이것은 앞에서 거론되었던 문제고 민방위과장은 어쨌거나 국장님도 형편없이 되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료를 해 오신 것을 보면 그래도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서류행정으로 끝나는 것이었다. 실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요? 몇 번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까? 과장님!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이것은 저희 읍면에서 확인이 되어서 저희가.
금용
황금용위원
과장님은 확인을 못 하셨지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저는 직접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서류뿐이지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되시지요?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네.
종서
구종서위원
민방위 강사로 나가시는 것 보다 이것 나가서 확인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2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강사 문제로 지금 공무원들이 모든 저거를 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지마는 본 위원은 이 민방위교육을 하나의 시간 떼우기 식의 계획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강사의 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시민에게 파고들지 못하는 행정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파급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쓰레기종량제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참 문제입니다. 아빠들이 젊은 아빠들이니까 거기에다 주입을 시켜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 민방위교육 갔더니 강사가 이런 얘기해 주더라, 종량제 봉투도 잘 써야 되지만 분리수거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양면으로 시 세수를 올리고 소모도 덜 되게끔 해야 되겠다. 그러한 쪽으로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현 시급안을 주입시키는 당면사업, 남양주시에 당면한 문제를 민방위대원들한테 주입시키는 이렇게 해서 건전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강사도 질을 향상하는 쪽으로 한번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희
현영희민방위과장
저희가 앞으로 시정홍보안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해서 시책 적인 것을 주안점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상당히 교육시간에 대한 것을 좀 성의 있게 열성적으로, 실질적으로 시민이 해야 될 사항 같은 것에 대한 교육안을 많이 편성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지진대비훈련, 유독가스유출, 풍수해대비, 대형교통사고, 산불예방, 소방대비 이런 것은 다 단골메뉴로 나오는 그러한 문제인데 이러한 것도 사실상 이 중에서도 소방대비훈련 같은 이런 것, 사실상 소방훈련은 내가 1년에 몇 번씩 보았기 때문에 얘기인데 소화기 같은 것, 불나면 얼른 갖다 들이대지 못한다구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소화기도 좀 사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 보는 그러한 것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무엇인가 형식적인 아닌 내실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방위훈련에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민방위과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기 전에 총무국장님과 회계과장님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법적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일요일을 포함한 7일간입니다. 워낙 많은 자료에 의한 감사실시로 현장확인, 서류확인을 일정 내에 한다는 것이 매우 촉박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12월 3일 내일은 일요일입니다마는 간단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을 현재까지 감사기간동안 대두된 사항을 몇 가지 발췌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월요일은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오전 10시에 총무국 소관 시민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