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안병상 의원 발언

제46회 제3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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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범

자리를 정돈해주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의회 행정사무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의거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지방자치법 및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민방위과장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선서 화성군 의회에 본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민방위과 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 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민방위과장 박헌영

순범

홍순범위원장

진행에 었이시 '95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장의 설명과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95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박헌영 입니다. 평소 민방위 및 병사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홍순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민방위과 각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승기 민방위계장입니다. 이연용 교육훈련계장입니다. 김석겸 병무계장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민방위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의직제 및 직원은 민방위계 교육 훈련계 병무계등 3개계이며 과장을 비롯하여 9명이고 오산소방대에서 소방관 1명이 파견되어 의용소방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자원관리입니다. 민방위계는 총 533개대27,219명으로서 지역대가 492개대21,429명 직장대가 40개 대5.717명이며 기술지원대가 1개대로서 73명입니다. 또한 예비군31개 대22.611명으로서 지역 예비군이 15개대9,639명이며 직장대가 16개 대12,972명으로서 연대가 1, 대대가 1, 중대가 13개대 , 소대가 1개대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소방력 현황입니다. 화성군 소방력은 의용소방대가 20개대 580명 기능직 소방차 운전원이 26명이고 오산소방서관할 파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포함해서 소방차가 29대 구급차 6대등 총 35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는 민방위교육의 내실운영과 팔탄면 소방차고 증축공사 마도면 소방차고 증축공사 서신면 의용소방대 광장포장 및 옹벽공사 와 소방력 보강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의 내실 운명입니다. 감사자료 10-4쪽에 있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은 만20-50세까지 남자 중에서 법정 및 심사 제재를 제외한 민방위대원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자원이 533개대 27.219명으로 편성 됐습니다만 민방위대 교육대상은 민방위대 편입 후에 1년차 내지 5년차만 교육을 실시하게 돼있기 때문에 민방위 대원자원과 교육자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기본교육과 특별교육 비상소집 훈련등을 실시케 되어있고 기본교육 및 특별교육은 정신교육과 실기교육으로 교육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 및 특별교육은 민방위대원 교육의 효율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소재지 복지회관 및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정신교육은 위촉된 정신교육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고 화생방 및 용역자체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은 총 대상 11,124명중 99.4%인 11 ,061명이 교육을 완료했고 63명이 교육을 불참해서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출지 교육이16명 직권말소8명 과태료 부과 중9명 보충교육30명 등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육은 화생방 대원 수방대원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에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소방비상 소집 훈련도 2차 보충 교육까지 해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하반기 민방위 대원은 총11.124명에 대한 교육을 대상으로 당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불참자에 대해서는 현재1차 보충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I차 보충 교육에 불참자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2차 보충 교육을 실시하고 보충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탄면의 의용소방대차고 중 증축공사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81년도 12월 팔탄면 구장리에 30톤의 단층 소방 차고를 건축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소방차가 증차되기 때문에 차고가 부족하여 도비 6천만원을 지원받아 99㎡ 증축해서 부족한 소방차고 및 의소대사무실을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은 10월 25일 날 착공해서 12월 중순에 준공예정이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7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팔탄면 소방차고에서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도면 소방차고 증축공사로서 91년 12월달에 마도면 석교리에 25평의 단층 소방차고를 건축하였습니다만 마도에도 금년도에 소방차 증차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소방차고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도비 4천만원을 지원받아 1층 14평 2층 20평의 건물을 증축해서 소방차고 및 의소대사무실을 확보코자합니다. 본 부지는 국가소유 공유수면으로서 다수인의 민원이 발생된 토지입니다. 그 관계로 동 토지를 첨가등기 및 관리청 사용 승낙 등의 법적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해소하는 관계로 약간 공사가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11월 27일착공해서 12월말 준공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신면 의용소방대 광장포장 및 옹벽공사입니다. '95년도에 서신면 상안리에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50평의 소방 차고를 신축하였습니다만 공사 미부 족으로 현재까지 광장과 옹벽을 설치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런 관계로 금년도 2회 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해서 11월 24일날 착공해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월중순경 준공 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모든 민방위과 소관공사에서는 별문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력 보강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소방 행정체계로 화재진압 및 소방인허가 업무는 '95년도 3월에 오산소방서로 이관되었습니다만 그런 관계지만 의용소방대 업무만은 현재 군수가 관리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업무사항만은 저희 군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95년도에 도비, 군비를 1억 9천 1백만원의 예산을 예상해서 물탱크 소방차 2대 구급차 1대 의소대에 대한 피복구입 의소대 화재진압 장비를 구입코자 예산을 개상 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는 물탱크 소방차 두대를 조달 요구하여 한대는 팔탄면에 이미 배치 완료하였고 송산면에 배치된 소방차는 제작 중에 있으며 곧 납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양감면에 구급차 한대를 구입해서 이미 배치완료 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신규대원 및 교채 대원에 대한 작업복, 단화, 기동화 동정복등 가종 의용소방 대원의 피복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내 화재 진압 장비 구입을 해서 동력 절단기 공기호흡기 충전기 무선 호출기 등 각종 장비 17동을 구입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친 실적과 공동하항 개별 사항 등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이재흥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소방력 현황인데 지금 각 읍면에 소방대가 다 있죠?

종기

백종기민방위계장

네. 파출소가 있고 의용소방대가 또 있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거기서 대원 중에서 유급대원이 있고 급여를 안주는 자원대원이 있죠?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유급대원은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일반대원은 소방대원을 일반대원입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각 읍면별로 다르죠? 차이점이 있죠?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보통 차량소방대 한대 당 운전원이 두명 정도 배치돼있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그 현황을 대충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을 각 읍면에서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착출을 해서 연령제한도 없는 것 같고 또 민방위 과에서 1년에 한두번씩 무슨 훈련을 해요?

종기

백종기민방위계장

네.

재흥

이재흥위원

훈련일지 다 있겠죠? 각 읍면별로 실시한 것

종기

백종기민방위계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읍면별로 다 설명을 할 것은 없고 그냥 한 두가지로만 예를 들어서 한소방대에 소방대장이 있고 또 기능직 공무원이 있죠? 후송요원들을 잠깐 설명해 봐요.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흥 위원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체제가 이원화돼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허가 업무라든가 소방진압훈련자체는 소방서 관할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3월 달에 인허가 업무자체가 전부오산소방서로 가고 나머지 의용소방대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현재 화성군 관내에 파출소가 6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태안, 동탄, 남양, 송산, 우정, 향남 그렇게 있는데 현재 예를 들면 봉담 파출소가 있으면 봉담 파출소가 봉담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봉담 파출소가 매송도 관할 해주고 있습니다. 또 남양 파출소도 남양 이비봉, 마도, 송산, 서신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런 파출소가 있는 데는 소방관이 적어도 10명 정도가 있고 파출소가 없는 읍면 소재지는 물론 소방력 활동은 그 파출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감면 같은 경우는 현재 지휘체제를 향남 파출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출소가 없는 읍면은 현재 군 기능직과 도 기능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도 기능직이 소방차 운전원이4명 군기능직이4명 있습니다. 기능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매송면이2명 지금 양감면의 경우 기능직이4명입니다. 현재 공무원이4명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각각 전부30명씩 무보수직으로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현재상태에서 의용소방대장의 추천을 받아서 화성군수가 의용소방대를 명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장은 당초 임기가 현재3년으로 돼있으며 1년에 한해서 연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제한으로 의용소방대를 할 수 있지만 94년도에 규정이 변경돼서 의용소방 대장은 3년 임기에 1차 한해서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번 이상은 6년 동안 이상은 의용소방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교육은 현재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지 조례에서 매달 자체별로 훈련을 한달에 4시간 이상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관계는 현재 소방서에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교육 참석자는 소방서에서 나가서 참석자 명단을 저희들에게 별도로 하고 저희가 별개로 해서 의용소방대원 교육 시킨 것은 없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좋아요 그런대 지금 일반주민에 화재가 났을 때 전화가 다 있으니까 신고는 빠른데 지금 의 용소방서에서 양감면 갈은 경우 4명이라고 했는데 두명도 있고 그런다는데 출동이 늦다는 것입니다. 출동이 의용소방대니까 각자 평상시에는 자원 의용소방대는 집에 가서 생업에 종사 하고 있다가 불이나면 집합을 해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우선 사람을 집합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출동이 늦어요 거의 다 3분의2 정도는 소집이 된 다음에 출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신고는 빠른데 소방대에서 출동은 아주 늦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체제를 어떻게 강화를 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꿔 주시든지 조치를 해주기 바래요.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소방차 운전은 저희가 회의 때 항상 건의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의용소방대가 생업에 농사짓다가 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선적으로 소방차 운전원과 그 소재지에 있는 의용소방대들이 갈아타서 몇명타서 출동하고 그 후에 아직 이런 체재가 덜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거기4명 두명 있는 사람들도 다른데 가서 다른 짓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한사람이나 이렇게 남겨 놓고 다른 일을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원래 근무조는 24시 간 근무 중에 있고

그래서 나는 누가 유급 기능직이고 누가 의용소방대고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없도 그러니까 한사람은 있는데 보통 불나면 그 사람들 집합시키기 위해서 시간이 걸려서 그런지 거의 다 소집된 다음에 간다 이런 얘기예요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소방서와 협의해서 원례 근무를 24시간 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한명씩인데 나머지 실지비상이 떨어지면 다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소방서와 협의해서 소방출동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출동하는 것은 다 출동하는 것인데 다 탄 다음에 가는 것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김재엽 위원입니다. 아까 소방력 보강에서 오산 시와 화성군과 오산 시와 화성군과 오산 시에서 지휘를 하다가 우리 화성군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화성군에서만 모든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오산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지금 군에서 지원 하는 게 좌우간 화성군 관내에 소방파출소는 오산소방서 관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시 밑에 6개 파출소가 있는데 6개 파출소는 그 파출소가 자기면만 해 당 되는 것이 아니고‥‥

재엽

김재엽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오산 시에서 관장하다가 소방서에서 우리 화성군에서 한다면요 그러면 오산 시까지 다 우리가 장악해서 화재가 발생되면 진압을 하는데 오산 시에서는 우리 소방대에 지원하는 사항이 뭔가를 묻고 있습니다.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저희가 오산 시에 소방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화성 소방서에서 아니 오산 소방서에서 화성군 관할파출소인데 저희가? 오산 시에 지원해 준 것은 현재 없습니다 화성군은 화성군것만 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방위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 하시네요 오산에서 우리 화성군 소방서한테 얼마를 지원이 되느냐?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오산 시에서 저희 관할에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오산소방서에서 저희 화성군 파출소를 관할해 준 것이죠 오산 시에서는 관할해 준 것이 없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오산 소방서에서 장비와 인원을 갖다가 오산소방서에서 다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네. 파출소마다 다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인원 장비 봉급등 다 오산 소방서에서 합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오산 소방서에서 오산시를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화성군에서 오산 소방서가 오산 시 지역까지 관할하고 진압을 하기 위해서 출동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산 시에시 자기들 관할 지역에 출동해서 진화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지금 현재 오산 시에서 오산 화성 소방서에 지원하는 내역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얼마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 자꾸 하시지 마시고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오산 시에서 소방서에 지원해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으면 우리 왜 화성군에서만 오산 시와 화성군이 같이 공동으로 진압을 하고 활동을 같이 하는데 오산 시에서는 왜 지원을 안 하느냐 따져 본적 있으세요? 그리고 지원요청을 하셨는지

병상

안병상위원

예산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산은 도에서 취급하는 것이죠? 장악하는 것이죠 ?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소방서 관계는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의용 소방대 관리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소방서 관할 의시는 소방서에 있는 도비로 주고 군은 경기도 소방 관리 조례에서 군수가 군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순수한 의용소방대 관리만 저희가 군에 지원하고 다른 사항은 지원이 없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지금 지원 내역이 도비라고 하시는데 지금 도비만 지원 하시는데 우리 화성군에서도 소방서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렇죠? 군비 지급을 해주죠 우리가 보조를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순수한 의용 소방대원만· 저희가 지원 해준 것이죠. 소방서 관할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의용 소방대원만 해주는 것입니다.

홍진환간사

홍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의용 소방대로 있다가 소방 파출소가 생겨 가지고 그런 지역이 6군데라고 그랬죠?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네. 5개 파출소와 1개 파견소가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파견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정남 면에 오산소방서 파견소가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파견소로 돼있고 그런데 그것이 오산. 화성 분리가 안돼 가지고 오산에서 다 지휘감독을 받다보니까 화성군내 있는 이런 소방파출소가 불편을 겪는 부분은 없습니까? 불이익을 겪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현재는 모든 조직이 행정조직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조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오산 소방서가 오산 시와 화성군을 관리하기 때문에 남양 반도 쪽은 원래 수원 소방시가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출동해야 되는데 약간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화성소방서 신설 계획을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홍진환간사

오산 소방서와 화성소방서의 분리 필요성을 느끼시죠?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네 .

홍진환간사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네. 현재 금년도 10월달에 화성 소방서 설치 계획을 저희가 도에 건의해 가지고 내년도 2월달에 내무부에 상정하기로 도와 이미 됐습니다.

홍진환간사

금년 10월에 설치 계획을 상정했어요?

그러면 지금 각 지역에서 느끼는 부분이 기존에 있던 의소대와 서로 소방파출소가 됨으로서 직원간의 갈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관의 갈등 또 아니면 업무관계 갈등을 저희도 의용 소방대 대장 간담회를 매월 실시하고 있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의용 소방대란 직제 자체가 소방력 보강이 안되가지고 의용소방대원 자체 차 전부 치안부터 다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치안 모든 관계를 다 의용 소방대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근자에 와서는 공무원으로 편성된 소방관이 파출소장이, 또한 기동순찰대장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의용 소방대원들이 약간 뒤쳐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용 소방대들의 자기 권위라든가 아니면 자기 책임 관계 때문에 불평이 많은데 그것은 저희가 군에서 별도로 의용 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대책을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리고 현재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에 있던 소대들이 지역의 산불방지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해오다가 소방 파출소에서 새로 이 사무실도 다 소방파출소에게 인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의소대들은 갈 곳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소대는 사무실도 다 소방관서에서 다 내줬죠? 민방위과장 박헌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사기 저하라는 측면이나 아니면 여지껏 그 사람들의 공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소방 파출소가 왔다고 그래서 그 양반들에 대한 관리나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래도 몇 십년동안 지역을 위해서 어려웠던 시절에 봉사했던 사람들인데 시기적인 변화에 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운영의 변화는 올 수 있지만 전혀 무관심속에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과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지금 업무적으로는 의용소방대와 소방서와 완전히 진압관계가 구분돼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저희가 소방서 사항에 대해 관여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위한 방법은 모사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소방대 사기앙양을 진작을 해가지고 소방대 행사를 크게 해서 사기를 앙양시켜 준다고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내년도에는 우선 현재 의용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이 현재 제적 학년의 100분의 50이상 들어가면 장학금을 주는데 그것도 의용 소방대원 자녀면 다 수업료를 장학금을 주시게끔 그런 것도도 간담회에서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 관계는 전부 상부에서 조치할 사항이고 일단 저희는 소방의 날 행사라든가 그럴 때 내년에 행사를 확대를 해서 의용 소방대원 사기 앙양과 또한 피복 그런 상황을 더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소방대원들이 각 지역에 2.30명씩은 거의 다 의소대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존폐의 필요성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현재까지는 의용소방대는 현재 계속 우리나라 소방력 가지고는 계속 있어야 됩니다. 당분간은 그런데 외국에서도 자발적인 참여로 의용소방대가 생겼다가 결론적으로 재정이 나아지면 서 소방서가 생기고 확대 추세이기 때문에 물론· 세월이 갈수록 점점 의용소방대 업무라든가 사기가 축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대 흐름 때문에 그런데 그 의용 소방대가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예방 활동 위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나 화성군 실정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의용 소방대는 존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 소방 여건으로..

홍진환간사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소방관 인원 가지고는 각종 범죄나 아니면 화재에 대치하기가 어렵다고 본인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용 소방대가 위치적으로 필요성은 안느 낀다고 그래서 소외시키지는 마시고 그런 부분을 장비를 보강에서 만일 대형화재에 대처 할 수 있는 훈련도 시켜서 의용소방대가 계속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홍진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각 지역에 소방과 출소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는 것을 지역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차원이라면 의용소방대원들이 할일이 참 무척 많거든요 그런 활용도 안하고 화재가 발생 됐을 때만 출동하는 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서에서 소방 파출소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어떤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 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안한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아직까지 현재 소방파출소는 모르겠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이 홍보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어느 것이 의용소방대 어느 것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그것은 제가 점검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말에 의용소방대장 간담회를 저희 군 주관으로 실시 할 텐데 그때 각종 지시사항과 홍보사항을 해서 의용 소방대가 금년도 원동기 화재 때에 주민들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의용 소방대가 아니고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용 소방대원들 이 보수도 안주는데 무슨 홍보 활동을 하러 돌아다닙니까? 그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소방관이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부락을 예를 들어서 홍보활동을 반상회를 통해서 화재예방차원에서 홍보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교육 차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사무실만 지키고 바쁘다는 핑계로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화재예방 차원에서 이제는 발생이 되기 전에 예방 차원이 중요한 것이지든요 그럼 예방차원에서 활동하고 교육 킬 수 있는 그런 계획 수립이 돼서 움직이는 사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해서 예방 차원을 높이는 그런 교육 설시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서와 파출소와 협의해서 홍보나 교육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박흥준 위원입니다. 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 교육 시에 불참을 하면 과태료을 물게 돼 있죠?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네, 민방위 교육은 과태료입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그런데 여기10-12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내역이 적을 것 같은데 20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틀리는 겁니까?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가 8월전까지 과태료 부과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방위 교육 불참되는 과태료가 있고 하나는 민방위대원 신고자로서 신고를 안 한 사람들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8월말에 민방위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준은 20만원인데 거기서 각종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고의가 아니라든가 그런 판단이 섰을 때는 감정을 50%해주게 돼있습니다. 그 감정 기준에 의해서 재산세라든가 그런 것은 조회를 해서 안냈을 경우에는 낼 사유가 발생치 않을 때는 감정 기준에 의해서 감정 시키는 것입니다. 기준은 원래 20만원인데 감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민방위 불참자가 적지 않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친지라든가 아주 잘 아는 친구의 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본의 아니게 봐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우리 화성군에는 있었는지 그리고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 중에서 그 불만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과태료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50%밖에 지금 징수가 안됐어요 그 원인은 무엇이며 왜 8개월이 지나도록 징수액이 회수가 안되는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네. 민방위교육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현재 행정상 규정에 문제가 있는데 현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그 사람이 전입신고를 할 때는 각 동네의 이장의 도장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선 전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관내가 자꾸 도시화되기 때문에 단독세대로서 납세통지서를 교부해도 현재 다시 반려 되는 수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의 출타 자가 많기 때문에 아직 징수율이 저조합니다만 저희가 다시 해가지고 납부고지서를 독촉을 전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갔을 때 그 사람이 그 동네 리장도 가면 그 사람이 거기에 사는지 하고 의문 갈 정도로 전출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치를.....

흥준

박흥준위원

빨리 회수 하도록 해 주시고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네.

흥준

박흥준위원

또 한 가지는 소방서에 장비가 있죠?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네.

흥준

박흥준위원

금년도에도 보면 진압장비구입을 17종 배급 13종 이렇게 구입을 했다고 했는데 주로 구입 내역이 뭡니까?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금년도에 구입한 것은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흥준

박흥준위원

대체적으로 다가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네, 소방갈고리라든가 마스크 그 다음에 복사 철문부수고 그런 것 있죠? 그 다음에 가운 헬멧, 부목 공기 호흡기 또‥‥

흥준

박흥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화재가 나면 진압할 때 속에서 불길이 타오른단 말이 예요 그래서 파헤쳐야 되는데 인력으로 갈고리에 하자니까 화상 입을 위험도 있고 소방관들이 위험성이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화성군에 이런 장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포크레인이나 고가 사다리나. 고가 사다리가 없다 치더라도 포크레인. 포크레인 정도는 있어 가지고 그것을 파헤치면 소방관의 위험성도 덜 뿐더러 일도 빨리 진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소방 파출소가 몇 군데 있다고 그랬죠? 다섯 군데?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네.

흥준

박흥준위원

지역마다 한 개씩 보급을 해서 원활한 진압장비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지금 현실성 갖고는 포크레인이 한 대가 있습니다만 화재 시에 물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저기한데 포크레인 우선적으로 소방체재가 화재 진압자체가 소방서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만약 소방차로 하게 되면 저희가 군비를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면 포크레인 자체가 평상시에 일상 업무에 치중하고 그리고 화재 발생되는 소방 활동과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저희도 군비 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소방 활동만 하면 포크레인 한대 사가지고 한달에 한번 화재가 난다든가 또는 두달에 한번 화재가 나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힘들고 만약 이것이 어떤 군 덩 토목 사업과 연결돼 가지고 어느 면에 소재해서 소방화재 발생시에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일단 진압관계는 저희가 소방서와 그런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소방관서와 이원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우리 군에 포크레인은 한대가 있다고?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한대있습니다. 사다리차도 한대있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그럼 지금 그것은 뭣에 쓰는 것 입니까?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토목공사 길 도로 보수하고 그런데 쓰는 것 입니다. 그런데 화재 발생 때는 요청을 하면 저희 토목계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때 직접 전화가 오는데 어떤 사태가 발생되면 군 포크레인이 항상하고 있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0-38페이지에 강사료 지급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태섭씨인데, 오산시 오산동 868번지인데 먼저 군수님이시죠?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네.

순범

홍순범위원장

군수님이 두 시간하고 그 외 공무원이 한 것이 있는데 군수님도 나가서 말씀 하시면 강사료 지급 할 수 있어요?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지금 민방위 강사 말고 실기 강사가 아니면 공무원이 관계했으면 민방위 강사료를 지금 합니다만 현재 이 당시에는 어떤 군정홍보를 하신 게 아니고 지역 민방위 대장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을 때 두시간씩 했기 때문에 그때 특례로 해서 강사료를 지급한 것 입니다. 그 때만 지급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강사 편성을 위촉을 시켜서 나가신 사항입니다. 장시간 동안 강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공무원 또 한분 보면 39시간 했는데 우리 관내 공무원으로 본인의 임무도 있을 텐데 그렇게 여러 시간을 임명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이 보수를 봉급도 타고 이중으로 우리 일인데 화성군의 일인데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그런데 이언용 강사는 저희 민방위과 교육 훈련 계장입니다. 교육훈련 계장인데 현재 지침상으로 실기 강사로 위촉 됐을 때는 훈련수당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공익 근무요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0-49페이지에 방위 소집제도폐지에 의해서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서 공익 근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 근무요원들 배치를 각 면 별로 다해서 읍면 장이 관리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업무에 임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차 단속을 나간다 실질적으로 군복무 외 일환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꼭 주입을 시켜서 열심히 주차 단속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 부분이 주민들로부터 공익근무요원이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이냐 라는 비난을 받는 그런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에 대한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각 면에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또 공익근무 요원들로부터 그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은 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 보면 중식비와 봉급을 지급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익 근무요원 자체는 방위 소집 제도가 폐지되고서 이 사람들이 공익 근무를 서 는대 이 사람들 신분상으로는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들 이 각종 법률에 위배 됐을 때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가지 군법회의에 관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신분은 민간인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공익근무요원으로다가 내려 오면은·화성군으로 봤을 때는 산림감시 교통계도 상수원 치수원 근무 이렇게 네가지 분류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감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업무부서가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은 나머지 분야별로는 각 군의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의 화성군이 거의 군청의 관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읍면으로 출근해서 면장한테 신고를 한 다음에 자기 주어진 임무 예를 들면 비봉이다 그러면 비봉면의 산림감시원은 자기가 태양산에 산림초소가 있다 그러면 거기를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낮에 사무실에 있을 사람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취수장 보호하면 태안 상수도 취수장 그런 장소에서 근무하는 거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편의상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일은 조금 봐준다거나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실지는 청내에서 그 사람들이 있을 사람은 아닙니다. 공익 근무요원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대기 장소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옷을 벗고 입는다. 그런 장소는 필요 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공익 근무원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지에 나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해서 신고하고 다시 저녁에 들어와서 신고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근무할 사항은 약간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리고 휴식공간은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이건 저희 관내 청내에도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근무할 휴식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군청이나 읍면여직원들도 지금 탈의실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무실에 그런데 청내 여직원들도 탈의실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 정도인데 공익 근무 요원은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근무할 사람의 휴식 공간을 만든다는 건 좀 그런 건 아직까지...

홍진환간사

아 제가 표현을 휴식공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탈의실을 얘기 하는 거 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면은 탈의장이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옷을 한군데에다 이렇게 제대로 정돈을 못해놓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공익근무요원들이 퇴근 후에 사실은 지역에서 조금 안 좋은 시각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근무 중에 하루 종일 산불감시 한다고 산에 가서 돌아다니고 교통계도 한다고 길로만 다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시간적인 공간이 있을 적에 이런 술집에 들어가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슈퍼 같은데 앉아서 술을 마신다든지 그러다 보면 그게 시동이 걸려가지고 퇴근 후에도 좌우지간 말썽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는 게 공익 근무 요원이라는 이런 비난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다 지역의 주민들이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감독이나 자기네들 업무도 소홀히 할 수 있고 교통 스티커 발부 하려고 어쩌고 그러면 선배들이 한마디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네 알았어요 그런 스타일 이란 말이예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조금 주민의 원성을 사지 않는 방향 쪽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 하반기 교육을 시키는데 아직도 사람이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때린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좌우간 최대한도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여론대상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병상

안병상위원

안병상 위원입니다. 그 사람들 피복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그 사람들 피복은 연간 저희가 군비로 지원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

정복이 있는 거예요?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네 규정된 정복이 저희가 여기서 신고를 하고 했을 때 정복을 입혀서 내보냅니다.

병상

안병상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식별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 편리 한대로 사는 거 같애 그래서 완장을 낀다든지 모자를 특색 있게 씌운다던지 그럼 복장이 더욱 더 좋고 그런데 그래야 그분들이 행동하는데 좀 조심성도 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들 저거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정이 갈 텐데 그게 그런 제도가 장치가 제대로 안돼 있어서 그런지 하여간 시별 하기가 좀 어려운거 같애요 그래서 또 면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선임자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 지시는 받는데 어떻게 좀 잘 적응 안하는 이런 경향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어떠한 체계가 좀 다시 잘 잡혀 가지고 잘 할용도 되고 젊은 얘들 자칫 저러다가 자꾸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산불방지 같은 거야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을 좀 체계가 개선 되야 되지 않겠나 아주 면이면 면에서 병사 담임지시를 받는다지 아니면 총무계장 지시를 받는다든지 활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화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면 단위에서는 그런 것 좀 앞으로 건의 좀 하셔 가지고 이게 뭐 산림청은 산림청 나름대로 자기 식구라고 애기론 하고 나오고 하면은 이게 좀 어렵고 일단 면으로 배치가 됐으면은 면장 지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좀 이렇게 하면 책임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일하기가 날 텐데 여기서 그렇다고 군단위에서 민방위과에서 일일이 장악할 수도 없도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

그런 체계만 좀 갖춰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공익 근무 요원 은 현재 가슴에다 공익 근무 요원이라는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특색있게 그 사람들만 특색의 옷을 입힐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옷이 특색 있어도 그 사람 이 좀 정신적으로 저기하면은 어려운 건데 저희가 감도관계를 철저히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철저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최대한 도로 저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데로 조치하고 또 면에서도 사실 읍면장님이 그 사람을 포용력을 가지고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말 안 듣는 것만 미워 가지고 미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사람의 관계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가 지시는 선임자 지시를 받지 않고 반드시 읍 면장 지시를 받도록 그건 저희가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진환간사

네 공익 근무 요원에 대해서 한가지 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50페이지에 보면은 공익근무 요원 현황 및 읍면별 배치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면장님들 각 읍면별로 필요한 인원을 신청 받아서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임의로 작성을 하신 겁니까?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공익 근무원 근무계획은 작년도에 각 실과 소 주무 부서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병무청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서 어느 면에는 몇 명이 라는 계획이 작성됩니다. 그건 면에서 받은 게 아니고 면하고 군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홍진환간사

각 면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받으셨다 이게 언제 이렇게 배치가 된겁니까?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이 계획도 작년도 연말에...근데 이것이 인원이 해마다 수시 변동사항입니다.·

홍진환간사

글쎄요 제가 인원을 가지고 중요하게 묻는게 아니고 배치 현황을 가지고 어느 부서에 몇 명이 배치됐고 그걸 가지고 지금 거기에 과심을 가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맑은 물가꾸기 감시원해서 5천명씩 명예 감시원을 두고 그러는데 이 배치상황을 보면 하 천에 배치된 인원이 굉장히 미약한 걸로 지금 그렇죠?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거의 하천 감시는 큰 하천 낀데 만 해가지고 당시에 잘못된 거 같습니다.

홍진환간사

네. 근데 사실은 각 읍면에서 제일 감독이 중요한 부분이 이 하천감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산폐수나 아니면 공장폐수 같은 것을 방류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명의 인원가지고 가능 하겠는가 이건 완전히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시 그렇죠? 거의 다 하천 감시는 한명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인원만 배치해 놨지 활동 상황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사실은 제가 궁금합니다. 문제점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 님도 분명히 하천 감시 한사람씩 배정 되 있는 건 다시 재고가 돼야 된가는 생각을 가지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림감시에 대해서 산림감시 요원을 이거 지금 94년 12월 말에 해놓고서 여름에는 거의 그대로 인원 조정이 안되있죠?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네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산림감시라 그러면 요즘 나무가 중요해서 벌목을 하는 그런 상황도 없을 텐데 주로 산불감시라고 이해를 하고 싶은데 산불감시라 그러면은 이 여름에는 사실 거의 인원 조정이 필요 없는데 그냥 그대로 구태 의연하게 그냥 작성해 놓으면 그대로 1년 내 내 끈고 가는 거 같은 그런 인상이 듭니다. 계절적으로 이건 유기적인 인원 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현재 저희도 느낌이 불 합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여름에는 사실 산에 올라갈 사항도 없고 저희가 이것 때문에 관계부처인 병무청 그런데 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데 현재 거기에 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감시 했을 때 산불만을 끄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산불 순찰 무단임목 벌채 그런 것도 감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산림 감시라 했을 때에 산림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산림감시 하다가 하천도 감시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지정을 저희가 변경을 안한 것뿐이지 꼭 산림 감시하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관계 규정과 위에 상부에 건의해서 군수 재량이나 아니면 우리 재량으로 그때의 시기나 장소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공익 근무 요원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

홍진환간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거는 실무자들이 미리 알아서 조정이 됐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계절적인 유기적 배치는 꼭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답변이 산림 방지에 배치 돼 있는 사람이 하천 감시만 한다 그랬는데 천만의 얘기예요 그건 자기 주어진 임무도 충실히 안하는 그런 지금 제일 연령적으로 봐서 남의 말 제일 안 듣는 연령인데 그것은 내가 보기엔 답변이 조금 불성실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거는 틀림없이 유기적인 계절에 의해서 좀 배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력으로 규정에 맞게끔 근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

과장께서는 공익근무요원의 운영 개선사항으로 건의할 사항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가는데 차제에 앞으로 이런 점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건의할 사항은 상부부서에 저희가 인제 우리가 시장 군수 재량으로 다 공익 근무 요원을 갖고 저희가 근무를 이렇게 저렇게 시키는 겁니다. 병무청의 공익 근무 요원 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인원관계 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수시로 경기도나 병무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의한 내용을 주로 보면 복무 기강 확립으로 해가지고 현재 행정기관에서만 교육 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이왕이면 신분은 민간인 이라 하더라도 실지 자기 업무는 임무나 자기의 근무는 복무 기간을 마치기 때문에 훈련을 월1회 적어도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도록 해 달라 그럼 자기들도 아무튼 군부대에서 근무를 했을 때는 일반 행정기관 에서 교육 하는 거랑 틀리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근무를 하도록 해 달라 그런 사항을 건의를 했고 훈련을 한달에 한번씩 그 다음에 복무 기관장의 분야별 변경 사항을 우리 임의대로 군수가 판단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근무지를 변경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 그런 상황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 근무 소요 인원이 우리가 1백명이 필요하지만은 실지 병무청에서 병역 관계라든가 소집자원이 저희가 소집요청한데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화성군에서 1백명이 필요해도 내년도에 연기를 하고 뭐하면 50명도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병역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배정 요청체계를 개선해 달라 그 다음에 읍면에 공익근무요원 직원이15명씩 되기 때문에 공익 근무 요원을 관리할 수 있는 보조인을 배치해 달라 그런 정도로 건의를 했고 그 다음 에 나머지 공익 근무 요원의 복무규정을 세부적으로 머리를 짧게 어느 기준까지 잘라 달 라 그런 사항까지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

많이 좋은 점을 많이 시정하는 좋은 말씀 같은데 앞으로 도 그렇게 건의를 해서 앞으로 시정되기를 좀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김재엽 위원입니다. 끝으로 끝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얼마 지급하고 있어요?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현재 기준이 소방관 그러니까 소방사 일호봉의 일당 입니다. 보통 1만 2천원 1만4천원해마다 틀리죠. 일당 그러니까 일호봉의 일당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네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화재가 발생됐을 때 출동을 하거든요 그 보통 한 30여명으로 의용 소방대가 구성이 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화재가 발생되면 의용소방대 출동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저희가 출동관계로 예산 관계는 직접적으로 읍면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훈련수당 하고 출동수당인데 보통 한 70% 정도 저희가 참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거기에는 제가 건의사항을 드려볼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용소방대 지금 과장님께서 70% 정도 출동을 한다고 하는데 실지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출동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수당을 더 인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인상을 해서 출동들이 많아서 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의견은 없으신지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현재 출동수당 관계는 내무부에서 제시되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계상되고 있습니다. 출동수당 관계는 인상을 조정하도록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하루에 그 사람들이 교육을 법적으로 하루에 4시간씩 받게 한달에 한번씩 받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점심 먹고 그러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출동은 실지 화재 발생할 텐데 이건 보수 체제가 무보수로서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엽

김재엽위원

그것은 달라져 가지고 그래도 내가거서 봉사를 한다는 입장에서 해도 업무를 제쳐놓고 출동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당을 건의를 해서 인상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네 훈련 수당과 출동수당 차이가 있어 출동수당을 좀더 증액을 하는 걸로 건의를 한번 상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과장님 밀씀예요 출동하면 출동하는 인원에 대해서 수당이 나갑니까?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지금 예산 편성은 한달에 마도면은 30이면 30명이 서가지고 출장 나가는 의용소방대에서 그 면으로 신청합니다. 그럼 거기 나온 사람만 주는 거죠 출동한 사람만요.

맹선

안맹선위원

. 대개 보면 100% 다 주는 거죠 얼마 안되니까?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글쎄요 원칙은 출동한 사람만 줘야 되는데 거의 출동하기 때문에 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아니 70%를 주는 거냐 아니면100%를 주는 거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도 의용소방대장님 같은 분은 제가 볼 적에 1년에 한번정도 출동할까 말까한데 수당은 다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소방대장도 주게끔 돼 있습니까? 수당?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네 소방대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당연하게 주는 거죠? 근데 안 나온 것도 타먹었다 이거지 말하자면?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글쎄 저희가 그 소방대장이 거기에..

맹선

안맹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적에 과장님이 지급하실 적에 다 100% 줬을 것 아니냐 이거지 조그만 돈이지만은 줬을 것 아니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좀 넉넉히 주시라는 겁니다.

헌영

박헌영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타 실과소 관련 현안 사항이 도출시 추가 출석키로 하고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회계과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되며 위증의 경우는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 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화성군 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회계 과장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회계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 서 합니다. 1995년 12월 2일 회계과장 윤성근

진행에 있어서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들은 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회계과장의 설명과 일문일답의 질의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부터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성근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홍순범 내무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계장들을 소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회계계장, 고경윤 용도계장, 다음 심재만 관재계장 인사드립니다. 먼저 회계과 일반현황부터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3월21일날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인력은 37명이 정원인데 현재 37명이 다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기구는 3개계가 있습니다. 근대 회계에서는 과서무와 회계 그 다음에 읍 면 본청자금 전도봉급 등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국. 도비 군비를 지출하여 세입. 세출의 현금까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도계에서는 공사 및 기타 계약과 관급자제를 공급하고 다음에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 제계에서는 국. 공유 재산을 관리하고 국, 공유래산 취득 및 처분도 아울러하고 있으며 청사 및 관사를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는 차량관리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은 10월 31일 현재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13억3천6백만원 그 다음에 도비 일상경비가 50억 9천 2백만원 그 다음에 도비 재배정 받은 게 88억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군비가 1천 1백 76억 8천 6백만 원 그 다음에 특별 회계가 통합해서 1백 84억 3천만원 등 총 세입세출의 현금까지 합해서 1천 4백 26억 9천 1백만원입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돈이 그렇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읍면에서 재배정한 것이 1백17억 4천 7백만원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지출한 것 이8백75억 9천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4백 33억 4천 5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엔 저희 청사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청사는 오산시 오산동 868번지에 약 2천 9백 14평, 3천평 이체 안 됩니다. 거기에 본 건물까지 합해서 12개 동이 있는데 그것이 2천 5백 68평정도 됩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참고해서 보고 드리면 신청사를 짓게 되면은 3만 6천 평 대지위에 약한 배가 넘는 6천평의 건물을 지을 그린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는 저희가 1급 관사가 오산시 848- 22번지에 대지가 I백 65평에 약한 66평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이걸 매각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급 관사로 부군수 관사로서 한주 아파트 가 32평짜리 아파트 있습니다. 다음에 구관사로 그래서 이것도 매각할 계획으로 있는 건데 877번지에 대지가 1백 27평 건물이 46평짜리가 하나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관사로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여직원들 어려운 여직원들이 현재 여기서 10명이 기거를 하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관사라고 그래서 2급 관사가 있습니다. 생활관 이건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야근 할 때 쓰는 건 데 경일 연립이라 그래서 22평짜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유 재산으로 서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용 재산 공공재산 그 다음에 기업에 공용 하는 재산 인데 그건 없고 보존 재산 하고 잡종재산 합해서 총 9천 1백 78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한 7백 48만 4천㎡ 그 다음에 건물은208동에 2만 3천 6백 90㎡ 그 외에 선박이 저희가 하나있습니다 . 26톤급짜리 이 다음에 이제 국유재산으로선 저희가 잡종 재산으로 전부 전답 임야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천 9 백 46필지로서 3백 65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관용 차량 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화성군의 차량이 95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소형차가 찌프차 승용차해서 11대 그 다음에 승합차가 10대 그 다음에 화물차 가 35대 그 다음에 기타 청소차라든지 앰브란스라든지 레카 차라든지 합해서 39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95대중 31대가 본청에 있고 나머지는 읍면에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6-9페이지 물품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물품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복사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냉장기 냉난방기 모니터 녹화기 여러 가지를 해서 약한 1 천 5백 73종이 됩니다. 이것이 금액으로 따질 때 20억 4천 3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업무용으로 구분한다면 업무용이 1천 2백 47종에 15억 그 다음에 사업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경 트렉터 라든가 이양기 이런 거로 해서 3백 26종인데 이것이 약한 5억4천만원 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은 6-10페이지 '95년도에 중요하다고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송산 면청 사신 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한 3천평 부지에다가 5 백 50평 정도의 건물을 짓게 되는데 94년도 말에 착수를 해서 금년 12월 말에 완공 할 예정으로 현재 710%의 공정을 보였기 때문에 무난하게 금년 말에 준공이 될 거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서신면 청사 신축 부지 확보입니다. 이것은 서신면 매화리 281-1번지 외 8필지인데 이것이 1만㎡로서 약 3천평 정도 됩니다. 이걸 2억 7천만원에 매입을 할 계획인데 이것이 마치 이런 부지가 읍 면 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되기를 금년 11월 2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을 실시해서 분할측량을 해놓고 소유권 이전만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 말까지는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조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2만 4천 1백 78필지입니다. 이것이 한 1천1백 24만 5천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92년 도서부터 96년도까지 정리하도록 그렇게 국유재산 보존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현재 2만 4천 1백 78필지 중에서 국유화에서 제외된 필지를 조사해 본 게 있습니다. 이게 기위 개인 소유로 되 있다던가 개인 소유 인 데 아직 등기를 안내갔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이 6천 4백 필지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고를 해 놓은 게 1천 8백 65필지 그 다음에 관리청까지를 지정해 놓은 게 1만 5백 59필지 그 다음에 이 중에도 등기를 국유화로 조치해 놓은 것 이 5천 3백 5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공통 사항 감사 개별 사항 일괄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김재엽 위원입니다. 감사 대비에 고생 많으신 우리 윤 과장님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 공유재산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 할 게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정남면 노인회관이 이건 옛날서부터 아마 면사무소가 관리하여 왔으며 소유자는 최정식씨가 되어 있으나 최정식씨는 60년도 이전에 사망하여 그분의 아들 최용구씨로 하여금 73년도 인가 쯤 돼서면 사무소에 희사하여 당시에 정규철씨 면장 당시 희사 식 행사까지 했고 면에서 관리해 왔던 회관 머릿돌에도 희사라 명패까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자에 김용구씨 앞으로 72년인가 등기가 명의 이전이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있고 최정식씨 소유가 정남면에 희사된 것으로 정황을 보면 나타나 있는데 그 당시 등기 절차를 밟지 않은 김용구씨 앞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재산관리에 헛점이 있다고 보는데 정황을 파악하여 처리할 의견은 없으시며 법적으로 라도 소송비를 들여 정리해야 될 줄 아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실지 몰라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후에서면 답변을 민원인한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 김재엽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일단 정남면의 노인회관으로 쓰고 있는 부지는 그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과거에 94년도에 이걸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우선 보고를 드리고 차후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토지가 최소의 소유를 하고 있던 최정식씨가 제3자인 정창호씨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등기가 없는 토지였기 때문에 매매를 하면서 보존 등기를 내고 보존 등기를 낸 다음에 그 당시 에 면 사무소에 근무를 했던 분인 김용구씨한테 매매를 한 걸로 그렇게 되 있기 때문에 이 계약한 등기가 난건이 71년7월 2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등기 서류가 법원에도 없어요 10년이 지나 면 없애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등기를 냈는지 그 사항도 알 수가 없고 또 희사를 그 때 최정식씨는 희사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희사를 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희사를 승락서를 받아 놓고 그걸 그 서류를 보관했어야 되는데 구두로만 희사를 해서 써왔지 건물을 짓고 실지 그 때 당시 그랬거든요 1930년도가 37년도에 희사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근거 서류 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국은 본인도 그때당시 조사할 때 지금 현재 소유를 하고 있는 분도 내가 샀다 근데 마치 중간에 사신 분이 돌아가셨다나 봐요 지금 현재 안계시고 그러니까 최초에 희사를 하신 분은 계신데 그분은 생존하고 자손도 계신데 그 중간에 팔은 분이 팔을 때 나는 이것을 희사했으니까 제외하고 팔았노라 하는 증명이 된다든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땐 분할도 안하고 그냥 팔았으니까 그걸 그냥 나중에 등기 내는 분이 자기가 다 샀노라고 등기를 냈다고 현재 근데 그것은 구두로만 얘기가 되는 거지 하나도 근거를 댈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요 지금 현재 등기는 분명히 그 사람이 내가 매매를 해서 샀노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오서는 사실 조사를 해서 소송해도 우리가 근거를 제시할 만한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땅치가 않고 없기 때문에 분명히 단지 내 가구 두로만 희사를 했노라 그런 뭐 보증인도 있다고 그럽니다. 보증을 서줄만한 분포 사실 노인회장도 거기 계시고 그런데 틀림없이 그 분이 최정식씨가 희사를 했다 근데 그분이 최정식씨가 제3자한테 팔을때 그때 그것을 빼고 팔았는지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등기를 바로 넘겨 버린 거예요 내용은 이게 그렇게 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재조사를 해가지고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결과를 희시를 해드리도록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내가 희사를· 했는데 왜 이게 네가 가졌느냐 그런 식으로 소송을 한다든지 근데 국유화를 시킨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예요 지금 구두로만 그러는 거지‥‥‥

재엽

김재엽위원

물론 지금 구두도 계약은 계약이고 약속은 약속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 증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그 증인을 설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 희사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근거로 해서 물론 나중에 산 사람은 다 샀다고 얘기를 하겠지 만은 등기상으로 넘어가니까 그 양반도 희사를 그런 명목에서 소송을 건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 라도 그것은 재산관리에 헛 점이 있었으니까 다시 찾아야 된다는 목적 하에 일을 추진을 해야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2. 30년에 된 것 아니고 오래된 걸로 알고 있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면사무소에서도 관리를 했고 희사 행사까지 했다는 근거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면장을 지내신 정규철씨라는 분도 지금 생존해 계시고 하니까 그런 정황을 파악해서 소송으로라도 재산을 찾아야 된다는 원칙이 서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하나라도 찾을 수 있는 여건를 만들어서 이런 재산 관리를 남한테 뺏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안맹선 위원입니다. 면청사 신축에 대해서 몇 가지 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읍면청사 신축은 어떤 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가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읍면 청사는 정부에서 읍면청사 83년도인가 읍면청사 종합계획에 의해서 읍면청사 신축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별로 계획이 다 서있는데 마치 금년에는 서신면 내년에 는 아마도 그 다음에 장안, 우정, 매송 이런 순서로 현재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근데 내년도에 마도청사를 지으신다고 과장님께서도 다 아시고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마도 청사 짓는 데는 내년예산이 없더군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내년에 청사를 계획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 재정 형편상 부득이하게 예산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라도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 지금 화성군의 면청사 짓는데 부지 확보에서 희사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현재 희사 들어온 데는·송산면 그 다음에 마도가 현재 희사가 되가지고 등기 이전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송산면에도 일부가 희사된 것이죠?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아니죠 3천평이 다 희사된거죠.

맹선

안맹선위원

그럼 송산은 짓고 있는 중인데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금년에 완공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면 마도 같은데 얼마 몇 평정도 희사 받으셨습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3천평을 희사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측량을 해보니까 국유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천 8백평 정도

맹선

안맹선위원

시가로 따지면 얼마정도 됩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감정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1십만원 씩이라고 그러면 2억 8천정도 되겠지요 어느 정도 갈런지 몰라도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한 1십만원 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3억정도

맹선

안맹선위원

제가 현지 시가로 제가 그 면에 살기 때문에 알아 본 결과 아무리 못가도 약 25만원에서 3십만원 가 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5만원 정도만 해도 근 7-8억 7억 정도가 군수입에 되는 것이죠?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맹선

안맹선위원

군에 좌우지간 이득이 오는 것이죠? 우리군 재산에?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런 정도면 희사 하는 데부터 순위가 얼른 얼른 정해져야 되지 땅 매입비를 줘 가면서도 1년 이상 넘어 가는 데부터 먼저 지어준다는 그런 편중에 의해서 공평성에서는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며 그런 것 때문에 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전 군수 관선 군수님 때 계획이 서 있던 것이 이 그러지는 형편이 있다면 형편상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과 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의 잘못으로 이렇게 됐다고는 보지 않는데 물론 수입이 없어서 이렇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수입 없는 것을 계획을 어떻게 세워 놨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90%나 어느 정도의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것을 정해 놨을 텐데 그동안에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군수님께서 가셔 가지고 마도면 청사짓는 다는을 면민한테 공포를 하시면서 자랑삼아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데 내년에 못 짓는다 그러니까 군수님도 거짓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군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좌를 잘하셨는지 못하셨는지 회계과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저더러 잘했느냐고 여쭤보시면 제가 잘 했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한 것이고 최선은 다 했습니 다. 다했는데 군수님이 그 자리에 가셔서 그런 공약하신 것까지는 제가 몰랐었는데 그 당시 만해도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할 계획으로 거의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군 제정 전반적인 재정운영 한다는 측면에서 군수님께서 예산 조치가 지금 안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변동된 것 같은데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다음 추경에라도 설계비부터라도 수정 예산 다룰 수 있으면 다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 겠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초 계획도 아주 추진해서 지을 것으 로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사실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마도 청사는 돈이 남아야 되네. 한마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마도면은 면허 부실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소외감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예초에 계획이 96년도에 짓기로 되어 있는 계획이 서 있었으면 틀림없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한가지 다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중 알아 볼 것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면 청사 짓는데 아까 내가 관재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미리 남양면 청사 지을 적에 모든 청사 설계 시에 조경사업도 다 들어가 있는 것 이죠 ?

다 들어가서 조경사업에 대한 무슨 수종에 의해서 어떻게 심시기로 해서 다 준공을 해서 다 돈이 지급 된 것이죠?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남양면 청사요?

다 지급됐죠.

맹선

안맹선위원

틀림없이 나무가 어느 정도 대게 조그만 나무 같은 것이야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대개 큰나무 중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복지회관은 은행나무가 20주 고목이 20주

맹선

안맹선위원

아니 그것은 서류상으로 관재계장님이 저한테 적어 주시면 되고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진흥과 자료에 의하면 남양리 북양리에 있는 소공원이 560평인가 6백평 되는 소공원이 있었죠?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북양리요?

맹선

안맹선위원

북양리에 소공원 있는 것은 회계과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거기에 소공원에 있던 그 공원에 나무를 남양면 청사하는데 그리다 옮겨서 심었다는 그런 자료가 올라 왔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회계과에서 지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회계과가 잘못됐든 사회진흥과가 잘못됐든 이 두가지 중에 어느 과에서 조금 실행과정에서 미숙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 공사를 입찰 받은 회사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를 그 사람이 얻어다 심고 또는 그런 나무를 몰래 캐다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는데 그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는 좌우지간 발주해서 완공이 됐으니까 돈을 다 지급했지 않느냐 이겁니다. 100% 다 지급한 것 아닙니까?

남양소 공원 것 심었으니까 돈을 깍고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 주었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회 진흥과에서는 거기 나무를 다 갖다 심었다고 하니까 누가 어디가 이득을 봐도 봤을 텐데 어느 과에서 이득 을 봐도 그렇지 않아요? 사회 진흥과에서 만일에 조경사업 하는데 남양면 청사 짓는데 그것을 갖다 희사를 했다 그러면 개인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의재산 아닙니까? 소공원에 있는 나무 역시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러면 그 재산을 갖다 회계과에다 만일에 남양면 청사 짓는데 줬다하면 회계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처음 설계 시에 예를 들어서 조경사업에 5백만원이 들어 가기로 돼 있다면 2백 5십만원을 줬다거나 3백만원을 줬다거나 깎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 지급했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저런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느 과에서 두 과 중에서 어느 과에서는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음 시간에 사회 진흥과 감사 할 겁니다. 거기서 알아봐 가지고 두 과장님을 모셔 놓고 확인을 할 것이니까 지금 회계과장님께 따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알아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산상 다 계획된 설계에 의해서 관재계장이 다 지급이 됐다고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까 저도 그것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그런데 단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회계과에서는 설계를 예를 들어서 향나무 20개 심겠다. 또는 느티나무를 10개 심겠다. 그랬으면 그것은 다 심었기 때문에 준공이 됐는데 그 외에 그것을 파다가 더 심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실제로 설계된 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2백만원이면 2백만원을 지급 했을 뿐 이고 그 외의 사항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지급하신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관재계장님 그거 있어 설계에 의해서 나무 몇 주 몇 주해서 지급한 금액 어떤 것이 복지회관 것이예요 이것이 봉담거에요? 보이지도 않네요 이것이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그런 것 아니예요? 이게 뭡니까?

재만

심재만관재계장

설계변경이 많기 때문에

맹선

안맹선위원

아니 조경만 다른 것은 내가 봐도 모르니까 관대고 목류 20주에 8만 4천원이고 잔디가 1백 48만원 은행나무 20주에 1백만원 1백 67만 5천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면청사지을 적에 설계에 조경하는데도 설계에 들어가서 얼마에 딱해서 줬을 것 아닙니까? o 대점 편 루 륜 극명 그것이 이거예요 고목류 20주 은행나무 20주 그 외 에는 뒤에 복지회관에 별도로

그럼 나무만 얼마 하기로 한겁니까? 조경해 주는데 얼마가 아니라 0라 첨전 침상연 전체 금액에 그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전체공사 금액에 조경 및 식제가 포함된 것 입니다.

알았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박흥준 위원입니다. 군청사 내에 자생단체가 임대해서 들어 있죠?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흥준

박흥준위원

그런데 그것이 임대료 안받죠?

그런데 이것은 계약 하고서 빌려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는 겁니까? 계약을 했어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아닙니디. 그것이 과거부터 수년전 길게는 몇십년 전부터 쭉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옛날로 말하면 사회단체라고 그래서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특별히 임대를 해 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엄연히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임대를 해서 빌려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임대한 날짜는 있습니다 임대를 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5개 단체가 지금 현재 있는데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새마을 운동 지회 같은 것은 83년도 그 외에 지방행정 동우회는 82년부터 BBS 같은 경우에는 87년도에 임대를

흥준

박흥준위원

아니 좋은데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재계약을 해서 임대를 받으실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현재 내 무부에서 방침이 앞으로 계속유도를 해서 내보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애 다시 임대를 해주기는 곤란합니다. 내보내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데 실제적으로는

흥준

박흥준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언제까지 내보낼 계획이십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나가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현재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군데는 저희가 내보냈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바르게살기 본부라고 있는데 그 것은 발안으로 내보냈는데 그 외에는 계속 나가도록 종용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부진한 형편입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아니 그래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자생단체가 들어 올적에는 계약을 철저히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 주요공사를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설계를 할 때는 그 공사 내액에 의해서 설계를 하시는 것이죠?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렇죠

흥준

박흥준위원

어디서 얼마까지 용역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흥준

박흥준위원

그런데 첫번째 보면 말이죠 4천 3백만원 계획에 4천 4백 3십만원이 증액이 됐단말예요 6-148페이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거의 배가 설계 변경이 됐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첫번에 있는 정용채 가옥 보수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이 것은 저희가 실제 설계를 하고 변경을 하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라 저희로서는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답변은 곤란합니다.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 것이 그런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처음에 발주를 의뢰할 때는 4천 3백원에 해 왔는데 나중에 다시 설계 변경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흥준

박흥준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공사든지 공사를 발주 할 적에 정확하게 파약을 해 가지고 설계내역을 뽑아 가지고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거의 배 이상 증액이 됐으니까 의아심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애당초 잘못 설계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설계변경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잘못하게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기술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변경이 됐습니다.

흥준

박흥준간사

그래서 아무튼 말이죠 설계 변경을 할 적에는 조금 이렇게 증액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배 이상 차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과장님 1개 청사 하나 짓는데 설계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마도면 청사를 지으려면 설계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약 6천만원 정도 7천만원 정도면 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럼 말이죠 마도면 청사를 꼭 짓고 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예산에서도 말이예요 기획실하고 의논 하셔가지고 내년 봄에 설계를 해서 가을에 조금 용역비를 해가지고 기초라도 이렇게 다듬는 것으로 하면 면민들이 볼 적에 시작을 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정도만이라도 해 주셨으면 군수님 피알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이번 본 예산에 얼마해서 설계를 하시고 설계만 끝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추경에 설계 하신 대로 1억이 들었던 5천만원 들었던 밑바닥이라도 작업하는 어느 정도 토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면 면청 사를 짓는 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래야 가서 얘기하기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의논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재엽

김재엽위원

김재엽 위원입니다. 아까 박흥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4천 3백만원에서 4천 4백 3십만원이 추가 증액이 됐다 그러는데 이해가 조금 안가거든요 설계변경하면 공사가 돼 있을 때 거기에 어떤 부분을 설계 변경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변경 사유 보면 자연석 담장설치 8m는 제외된 공사 금액이거든요 ·4천 4백 3십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보수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계 사무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다가 이것을 해체를 하고 보니까 못쓰게 돼서 석가래가 그래서 길게 되는 경우 실제로 겉에서 볼 때는 그냥 쓰는 것으로 했는데 도저히 못쓰게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요구를 받았을 때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부득이 하다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체를 하고 보니까 못쓰게 돼서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설계 변경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용주사 같은 것도 할 때 보면 전례에 보면 실제로 석가래나 기둥을 쓰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해체를 하고서 뜯고 보니까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설계변경을 특히 문화재의 경우 이렇게 많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그러면 다시 짓는 것이 낫겠네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런데 문화재는 다시 짓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가능 한이면 그것을 쓰는 것으로 그 자제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비용도 많이 들고 고치는 비용도 배 이상들어 갑니다.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것은 그 점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심사까지 문공부에 받은 겁니다 내용적으로

홍진환간사

홍진환위원입니다 6-4페이지 세출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잔액이 얼마입니까? 총합계가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회계 별로는 집계를 안냈는데 구체적으로

홍진환간사

왜 주택사업 잔액 쭉 있잖아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것은 주택사업의 경우는 현재잔액이 2억8천 3백만원입니다.

홍진환간사

이것이 합계가 안 나온 것 같죠?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특별회계는 별도로 안했는데 총계는 나와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얼마 정도 되요 특별회계?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8억4천정도 남았습니다.

홍진환간사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특별회계에 대한 잔액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안 쓰는 돈에 대해서는 세입 세출 외 현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돈에 대해서는 예치를 안하고 그냥 일반자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회계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이것을 각 특별회계 사업부서 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보통 예금 통장에 넣고 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총괄 관리해서 어제 세무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굉장히 많은 액수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회계과하고 유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이자가 높은 것으로 적금을 할 수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홍진환간사

단계적으로 지출되는 액수는 예상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재정자립도가 43.6%인데 사실은 그런 쪽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 관리를 통합해서 이익이 발생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도 여기와 계신데 아주 잘 되셨네 협의들을 하셔서 그렇게 이자수입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공사 계약내역을 보시면 수의계약 및 일반계약 해가지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계약을 할 때 서류검토를 하시죠?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재엽

김재엽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면서 계약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 계약금액이 올라 왔을 때 설계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나오는 것이니까 저기에 대한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것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적정 여부가 없죠. 입찰 국가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방법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면 응찰자들이 예정가격을 써 가지고 예정가격에 의해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재엽

김재엽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류 가입 찰서류 가입 찰을 한다고 할 때도 서류가 올리 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설계를 해서 가격이 기준이 설정된 것 아니예요. 입찰가격 기준이 그렇죠?

그러면 그 설계 비용을 뺄 때 그 비용을 뺄 때 공사계약 금액을 뺄 때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면서 그 선을 그어 주시냐 그런 얘기예요? 회 그렇습니다

적정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금액을 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빼세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예가를 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엽

김재엽위원

그렇죠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것이 설계자체는 기술부서에서 품전표에 의해서 단가를 매겨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저기가 없는 것으로 계산을 혹시 잘못했다든가 그런 것 외에는 잘못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설계가 나와서 설계에 의해서 금액을 빼는데 금액을 뺄 것 아닙니까? 공사 금액을 빼는데 거기에 나와서 금액을 산정하는 금액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확인을 안 하고 무조건 서류만 들어와서 입찰이 되면 지급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설계도 설계심사를 하거든요 별도로 그래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한테 발주 의뢰가 올 때는 그런 제반 절차를 다 거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엽

김재엽위원

그것은 어디서 해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것은 기술부서에서 하지요 발주부서에서 설계심사를 만약에 1십억이 넘는 것은 도에 받아야 되고 이런 심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받게 되기 때문에 조그만 것은 그렇지 않고

재엽

김재엽위원

그럼 입찰하기 전에 단가를 심의를 한다 그런 얘기 아니 예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렇죠. 설계심사를 하죠,

재엽

김재엽위원

그래서 그 단가가 회계과장님으로서 판단을 할 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제가 판단은 안됩니다. 제 권한 밖이기 때문에

재엽

김재엽위원

그것은 안하신다?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제 권한 밖이기 때문에

재흥

이재흥위원

이재흥 위원입니다. 국유 재산 관리에 대해서 묻겠는 데요 뒤에 보면 국유 잡종 재산 대부 현황이라고 있죠 회계과 소관이예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잡종재산요?

재흥

이재흥위원

예.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재흥

이재흥위원

지금 다 농경지고 임야가 더러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임대비를 다 받습니까? 받아들입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렇죠. 임대를 하죠 지금 현재 자료를 드린 것은 우리가 임대를 한 그 자료를

재흥

이재흥위원

임대를 한것이죠 전부?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재흥

이재흥위원

이것이 많아요 각 번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현재 입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임야도 있고 그런데 빠진 것도 있네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여기예요?

재흥

이재흥위원

네.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국유지도 있고 군유지도 있고 그런 것이 있지요

재흥

이재흥위원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 이예요 2002년까지 계약을 했다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수입액이 꽤되겠네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연간 임대료가 3억 5천내지 4억정도 됩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농경지 같은 것은 조금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것은 아주 얼마 안나가요. 조금 나가죠

재흥

이재흥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재경원소관 것 만이고 재무부소관 것만이고 건설부나 또 산림청 소관은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박흥준 위원입니다. 민원실에서 팔고 있는 증지를 회계과에서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아닙니다. 세외 수입계라고 그래서 세무 과에서 합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회계과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흥준

박흥준위원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과태료 관계도 저희과 소관에 아닌데요 세무과 소관인대요

맹선

안맹선위원

과장님한테 군 청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 청사 이전 부지에 대해서 감정 의뢰했다고 내무과에서 자료 넘어온 것 같은데.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감정의뢰는 아직 안했습니다. 감정 의뢰는 안하고 토지 소유쥬로 부터 어느 감정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주면 좋겠니까 하고 물어 봤더니 거기서 감정이 왔어요 그래서 2개 감정 기관을 지정은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부지가 사는 것이 확정이 돼야 예산 조치가 돼야 우리가 거기다 대고 감정을 하지요 미리 감정을 해놓으면 그것 가지고 또 안되 거든요 그때 살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임박해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120건 130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적게는

맹선

안맹선위원

회계과에서 적게는 2천만원에서 몇 억까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총괄해서 대개 회계과에서만 발주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3백건 내외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3백건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맹선

안맹선위원

확실하게 용도계장님 모르십니까?

경윤

고경윤용도계장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정확한 것은 몰라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정확한 것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약 3백건정도 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달라도 어느 정도는 약 3백건 아니면 299건도 되고310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 정도는 확실히 알고 계셔야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10월 날 현재로 발주한 것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3백건 정도 되는 겁니까?

경윤

고경윤용도계장

연간 그렇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연간입니까? 작년도 것 94년도 것입니까 ,95년도 것입니까? 95년도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95년도에 10월 말까지 발주 한 것이 몇 건이 되느냐 정도가 아니고 몇 건이냐?

경윤

고경윤용도계장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면 3백건으로 잡고 10월말까지 하는 것이니까 270건으로 잡지요. 대충 270건정도 잡아 가지고 여기서 수의 계약하는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입찰하는 것이 몇 건수의 계약하는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경윤

고경윤용도계장

그 사항은 공사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맹선

안맹선위원

수의 게약은 종합건설회사는 몇 억까지 되고 5천만원까지 되고 이런 것은 그런 것까지 합해가지고 대개 수의계약이 270건 정도에서 얼마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수의 계약이 아무래도 적을 테니까 입찰 보는 것은 몇 건이 딱 나올 것 아닙니까? 대충해서 이해가 안가요?

경윤

고경윤용도계장

수의 계약건수가 더 많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더 많아요?

270건 중에서 그런 입찰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자료 넘어오는 것 보면 거의 다 입찰이 많던데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것은 금액을 3천만원 이상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적게는 1백만원부터 2천만원 1천만원 7백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 말고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글쎄 본청에서요

맹선

안맹선위원

본청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70건 중에서 150건이나 140건이 근 한2백건이 수의계약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많다 면은?

경윤

고경윤용도계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비중을 봤을 때 수의 계약 쪽이 많고 공고 나가는 쪽하고 건수 상에서는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나중에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골에 가보면 일본 사람 명의로 살고 있는 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 불하가 된 것이 있고 불하가 안 된 것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것이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것은 현재 우리가 앞에서 자료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국유재산실태조사를 해서 권리 보전등기를 내겠다고 그런 것이 그런 토지 입니다. 일본인 명의 미등기 된 것 또는 일본 회사법으로 된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 조사한 것이 약 2만 4천필지 중에서 등기를 낸 것 뭐 이렇게 제하고해서 지금 앞으로 등기를 내려고 그러는 것이 10,550필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아니 그래서 등기 낸 것이 개인 앞으로 등기를 내준 겁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아니죠 개인 앞으로 내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개인들이 내가지고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국유화하는 겁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아니 그런데 국유화 된 것인데 개인이 살고 있는 집터가 예를 들어서 사람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국유화해서 국유재산으로 만든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을 연고자라고 그럴까 연고자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불하를 해준 필지가 있고 불하를 안 해준 필지가 있단 말예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것은 사유가 있습니다. 불하를 못하게 된 특례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특례를 해준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필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필지 별로 사유를 밝혀봐야 됩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민간인이 있는가 하면 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인이 주거를 하고 있는 터는 군청에서 연고자에게 불하를 할 의사가 없으신지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불하를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례 매각이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비슷하다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필지를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서 불하가 되면 당연히 해 드려야죠 사유 재산화 되어야 될 것인데 안 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요

흥준

박흥준위원

그런데 불평을 많이 하더라구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불평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내용을 잘 본인도 잘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은 해주는데 내 것은 왜 안 되느냐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대부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더 기다려야 되겠다든지 이것은 나중에 어떤 법적조치가 된 다음에 하겠다든지 그것은 다 저희가 사유를 밝히 드리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언뜻 생각할 때는 나만 불이익하게 안 해주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 드릴 수가 없고·어떤 구체적인 필지를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가능 하면 불하가 가능한 것은 불하를 합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왠만하면 개인에게 불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과장님한테는 그렇지만 어저께 지적과장한테 인지 관계죠 그것을 얘기하니까 회계과에다 갖다 밀더러구 과장님들 대개보면 회계과장한테 물어보면 기획 설에다 밀어버리고 서로들 미는 경향이 었더라구 그때 당시 발뺌을 하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전에는 ·재무과에서는 했는데 재무과 라고 그랬을 때 지금은 재무과가 없어지고 세무과하고 회계과하고 갈리는 바람에 그래서 증지 관계는 세무과에서 해야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아니 그래서 세무과 할 적에 질의를 했는데 회계과에 밀더러구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것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장 내 소란)

순범

홍순범위원장

아주 얘기 나왔으니까 세무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다시 얘기 좀 해보시죠

맹선

안맹선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인지판매 하는 것 같다가 누가 어느 단체에 줬다면서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내용적으로는

맹선

안맹선위원

행정동 우회에 줬다니까 왜 그것을 행정동 우회에 다 주느냐 하고 물으니까 회계과 소관이라고 분명히 어저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증지 판매소를 지정을 하는 것도 세무과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는 부서를 혹시 저희한테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 업무 소관은 세무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세무과장 오시라고 해요

맹선

안맹선위원

세무에서 행정동우회에 다주고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증지 판매소 지정을 해주는 것은 세무과에서

맹선

안맹선위원

세무과에서 행정동우회에 줬다는 얘기아닙니까??

인환

김인환회계계장

증지판매는 공무원조직이나 어디서 임의적으로 직영할수가 없어요 특정인은 지정해서 판매인을 지정해서 판매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판매하고 일정 수수료 받고 앞으로 그런 제도를 점차 줄여가면서 인증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모든 세입이 군에서 할수있도록 인증기를 사용하도록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공무원 제안 제도에서 인증기를 활용 하자고 공무원이 제안을 해서 채택이됐어요 그래서 인증기를 지적민원실에 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증기를 활용을 해서 하고 그리고 지금말씀하신 증지관계는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연간 필요매수를 발행도 하고 판매소를 지정하고 또 세입도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읍.면 단위는 어떻게 하나요?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읍면 단위는 적게 나기기 때문에 공무원이 민원창구 공무원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수입관계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아니 읍면에도 인증기를 하나씩 다 사줬어요 (장 내 소란)

순범

홍순범위원장

오실동안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물품보유현황이 있어요 6-9 거기에보면 농업용 트랙타이양기 경운기 파종기 기계 있는데 이것이 지도소에 있는 것을 여기 잡은 겁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그것도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계약관계인데 수의 계약이겠죠 입찰하는 것 제외해 놓고 수의 계약을 관내 업자도 있고 타 지역의 업자도 있는데 저희 관내에 업자하고만 할수없습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원칙적으로 지역 제한은 법에는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업자를 주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내업자 하고 한다하더라도 면허가 특수면허가 있을 경우도 있고 면허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종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관외 발주를 하게 될 경우가 있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그런데 관내업자들이 모임이 있어지고 종종 얘기를 해요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텐데 여기 시 같은 경우는 화성군 업자를 안준다. 여기 업자만 주는데 우리 관내는 우리 관내에다 돈버는 것은 우리 지역에다 쓰는 것인데 화성군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얘기 합니다.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군수님 방침도 가능한 것은 부득이 한 것은 모르지만 가능하면 관내 업자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세무과장님 오시라고 그런 것은 수입 증지 관계 때문에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수입증지 판매를 직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지금 군증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퇴직한 동우회에다 지금 현재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우회 어떤 일정한 기금이 조성이 되면 다시 저희에게로 넘어 와서 직영을 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지금 추진중 에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기금이 조성되는 시기를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지금 자세히 모르겠는데 4.5년인가 그렇게 결정한것 같은데 확실한것 은 별도로 알려 드리겟습니다.

홍진환간사

이제 답변에서는 인증기를 구입을 해서 그것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다 기금마련이 되고 난 후의 계획입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아니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증지는 창구 직결로 증명서 나가는 것 그것에 의해서 인증기에다 집어 넣으면 수입 증지에 관한 증명 발간이 되가지고 군증 지만 안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되 있어요 증지 사서 저기 하는 것은 인허가에 대한 장에 다불일때 사다가 붙이는 것인데 이제 제가 수입증지에 대한 것은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것 세입하고 한데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은 별도로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 한데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것이 저희것이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희 소관이고 그런 현금에 대한 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고 또 업무적인 속결을 위해서 인증기를 갖다가 그렇게 하고 일부적인 것은 그렇게 팔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직접 우리가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과장님 말씀이예요 행정동우회라는 것이 행정 공무원하다 말으신 분들이죠?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자산을 모을때까지 수입 인지를 거기서 판매 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군에 세외 수입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인데 그런것을 핑계대고 거기 줬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책임회피 하시려고 그러는것 같아요 제가 볼적에는 내부적으로 결재가 됐다 모든것을 전부다 내부적으로 하지 뭐 여기와서 이거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정 동우회에서는 동우회 단체를 갖다가 위에서 도와 주지 못하니까 그것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쓰라는 것 밖에 안되는것 아닙니까?지금 우리 군재정이 형편상 그렇게 인심 쓸새가 있어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런데 그 배경은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동우회 회관 건립에 대한건의를 했던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도 군에다 도와 줄만한 예산이 없고 또 어떤 그런 도와 줄수 있는 어떤 저기가 없겠느냐한 그런 일면에서 다른 재향군인회 거기에 그것을 줬었던 것인데 위탁판매를 그곳을 떼고 동우회에다 판매위탁을 해서 50% 수입이 되는 것으로 돼 있죠

맹선

안맹선위원

과장님들 대개 여기와서 질의하고 평상시에 우리가 과장님들에게 여쭤 보면 한두 사람이 들은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틀림없이 회계과에서 동우회에다 줬다 이렇게 말씀을 어제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서 회계과장한테 그것을 여쭤보니까 세무과소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들 과장님들이 제생각에는 과장님들이 그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그러시는 건가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 질의 하고 감사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 과장님한테 이것을 여쭤 볼적에 이분 한테 혹시 신상에 피해가 안갈까 하고 상당히 고려를 하고 참 선배 되는 과장님들한테 여쭤 보기가 상당히 쑥스럽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 물어봤을때 자기가 확실히 모르고 다른 과장한테 민다는 그런것이 종종 우리가 물어볼때 그런것이 나와요 그럴때 재무과장님이 아니시고 다른 과장님도 미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것은 소곤이 아니든 거기에 밀기 전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이렇게 번거로움 없이 과장님께서 올라오실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는데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것에 대해서 지양 좀 해 주셨으면 확실히 알고대답을 해 주셔야 번거롭지 않고 과장님 오실동안 10분을 기다리고 있는겁니다.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들 과장님들도 밀지 않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 그런데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항이 잘못된 말씀을 드렸는데 군증지 판매규정에 의하면 직영을 못 하도록 돼 있고 일반인에게 위탁판매 하도록 규정 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이군경 협회인가 그 사람들한테 위탁판매 하다가 그것을 관두게 하고 그 사람한테 주느니 우리 동우회가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판매를 그사람한테 줘서 일부수입을 그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된 것으로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올라오실때 까지는 그렇게 해야되는 것을 모르고 올라오신것 아닙니까? 지금 관재계장이 가리켜 주니까 그렇게 말씀 하시는것 아니예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맹선

안맹선위원

담당 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이말이되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회계과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실과소 관련 현안 사항이 도출시 추가 출석키로 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사회진흥과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순범

홍순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감사중 제반이 여건에 의해 감사 중지되어 연기되었던 사회 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있어 지난번 감사시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으므로 오늘은 행정 사무 감사 사항부터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의 질의 형식으로 진행 하고자 하니 동료위원님들 이를 유의하시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업무는 보고하셨으니까 감사 공통 사항만 보고하시고 질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지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한상범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와 실적은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추가로 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 단 체 및 관련 단체 보조금 현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새마을문고 화성군 지부에 대한 보조금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고는 저희가 금년도에 매송, 봉담, 남양, 팔탄, 장안, 정남해서 6개문고에 5백만원씩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서와 열람대 책장은 1십만원씩 2조열람대 4십만원씩 2조. 6개소 도서는 4 천원 xl천권 x6개소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고 화성군 군지부에 대한 정액보조 2백만원을 보조 했습니다. 2백만원에 대한 보조내역은 독서경진대회 원고 접수하고 이동문고 도서 출 담당 수당 해서 3십만원 일반수용비 이동문고 도서구입 하고 독서경 진대회 상품해서 1백7십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 지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 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시에 간사 지적분야는 새마을지도 자녀장학금지급과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그 다음에 옥외 광고물 체육시설업 설치관리 경기도 종합사격장 신축공사등 해서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생 선정 부적정은 심의 결과 부합 선정원 자에 대한 하반기 장학금 미지급 1명에 대해서 대상을 제외시켰고 그래서 하반기 장학금 조치 및 심의 시에 학교 정원으로 선정 된 대상자는 성적 증명서와 징구로 제적 정원 기준을 제심의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학금 지급대상자 신정은 새마을지회에서 설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회진흥과와 새마을 지회와 공동으로 심의를 할까 합니다. 두번째 옥외 광고물 안전도 검사미실시에 대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 미설시 3건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39조에 의거 안전도 검사를 조치하고 향후 광고물 허가시 7일이내에 안전도 검사를 실시 할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물 방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옥외 광고물 9건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광고물을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등으로 정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 지도단속 소홀이 되겠습니다.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향남면 평리 소재 남광헬스클럽 외 1 개 업소는 과태료 2십만원을 부과 예정이며 무단 휴페업한 봉담면 아우리 소재 도원체육관등 4개 체육시설 신고 업자에 대해서는 11월 28일 이내로 신고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경기도 종합 사격장 신축공사 부당 설계 용역 및 과다 설계가 되겠습니다. 건축사법 제25조 2항 및 건축사 업무 및 보수규정 제6조 제132 규정에 의하여 설계 용역토록 했으며 과다 설계된 8천 2백 21만 7천원은 감사 기간중 시정 조지 하였습니다.다음은 4-22페이지 사회단체 및 관련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문고 3천2백만원을 보조 하였습니다. 새 마을 운동 화성군지회에 2천 8백 46만원 읍면 지도자협의회에 9백만원 읍면 새마을부녀회에서 9백만원을 95년도에 보조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체육회 보조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 공통적으로 보조하고 있는 정액보조는 2백4십만원을 보조 했으면서 제21회 군수기 테니스대회 3백만원 가맹경기단체 지원이 1천만원 ,제41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이 9천만원. 전국소년 체전 출전 지원이 5백만 원 체육특기 육성 학교지원이 4천만원 군민의날 경축 체육대회 읍면체육회 지원이 7 천 5백만원 군민의 날 행사가 2천 5백 만원 ,군수기 태권도 대회가 5백만원 .제76회 전국체전 격려 보조금이 1 천만원,제9회 군수기 직장 축구대회가 4백만원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가 1백 9십만원군수배 볼링 대회에 1백만원을 보조 하였습니다. 4-24페이지 화성군 생활체육 보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협의회 육성지원은 1천2십만원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도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이 1천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8백 3만원청소년 체련 교실 운영이 4백' 64만 6천, 가족 생활체육 캠프 운영이 2백37만 6천원, 도지사기 생활 체육대회 출전이 2천만원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이 4백7십만원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이 4십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운영이 4백22만원 여성 생활 체육강좌가 2백 14만원,여기에서 생활체육관계는 군에서 도에 출전하는것 제외하고도 거의 도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BBS연맹 화성군지부 보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추진을 위해서 7백75만 2천원, 모범청소년 선진지 견학이 1백 5십만원, 청소년 예절 교육에 3백 2만 5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4-25 페이지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진정시 및 탄원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양 소도읍 가꾸기 및 철거보상 진정건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접수일이 95년 4월 1 5일 처리 기한이 4월22 일까지로 돼있습니다. 처리일은 4월21일 처리를 하였습니다. 탄원하신분은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2동 37- 19 7퉁 1반에 원중식씨 대지 소유 자가 되겠습니다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남양면 남양리565-2 건물 브럭스레트 13.5 ㎡97만 2천원 보상액 남양면남양리565-2 똑같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창고 조립식으로 11.7㎡ 13만4천5백원 해서 보상액이 1백1십만6천 5백 5십원이 지급이 됐습니다.처리내용을 보면 상기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분쟁으로 보상금을 지급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쌍방간에 완만히 해결 하도록 민원회시후 분쟁당사자들을 설득 합의토록 하여 95넌 5월 17일 진정인에게 보상을 지급한것이 되겠습니다.이것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중식씨는 대지소유자이고 건축소유자는 박준시씨라 고합니다.그래서 쌍방간에 합의가 안되 있다가 두분이 합의한 결과 보상금을 원만히 지급한 것이되겠습니다. 4-27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5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신문구독료 지급은 43만 6천원으로 현재 집행액

순범

홍순범위원장

거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그것도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개별사항에 쭉 넘어 가셔가지고 맑은 하천 가꾸기 거기서부터 하시죠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4-41페이지 맑은 하천 가꾸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아니 개별사항 4-36부터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다음은 개별사항으로서 4-3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희관내 제부리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이 1억 5천 4백 26만 8천 1백 6십원 위탁관리 지급한 것이 그러니까 60%가 되겠습니다. 1 억 38만 9천원 군세수입이 6천 6백 91만 5천 9백원이 수입이 되겠습니 다. 1원에 2백 1십만 7천 5백원. 2월에 5백 31만 7천 5백원, 3월에 6백 24만2천 5백원 ,4월에 1천 5백 32만 6천원 ,5월에 2천 1백 51만 5백원 , 6월에 2천 1백 54만 1천 5백원 .7월에 2천 6백 97만 9천원, 8월에 4천 4백 27만 5천·7백원, 9월에 1천 9십 5만 4천 9백원, 10월에 1천 3백 6만원 보시면 7억, 8월 성수기때 많이 입장객이 됐다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그것은 그냥 넘어가시죠 맑은 하천 가꾸기에 대해서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다음은 4-41페이지에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을 보고 드립니다.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웅변대회와 백일장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대적인 홍보활동 전개로서는 가정 통신문을 배부를 했고 안내 계도판 리후렛을 제작 배부를 했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시범하천 정비로 발안천에 약4억을 들여서 말끔히 주차장 시설을 해놨습니다. 분야별 사업추진은 저공해 비누 제작을 해서 보급을 했고 분뇨처리시설을 확충을 했고 환경오염 지도 단속을 환경보호과, 축산과, 저희사회진흥과 공동으로 추진 해 왔습니다. 다음 추친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범하천 정비사업은 발안천에 방금 보고 드린대로 4억8백 만 원 , 진설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준공일이 95년 9월 30일 완공을 봤습니다. 분뇨처리 시설 확충을 축산과를 통해서 183개소를 시설을 완료 했습니다. 웅변대회 백일장은 저희가 융건능에서 1회씩 해서 79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맑은 하천 가꾸기 날 운영을 223회를 통해 17 .940명이 참여해서 오물수거를 했습니다. 공장. 오폐수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단속은 축산과에서 112회 해서 137건을 했습니다. 저공해 비누 제작 보급은 저희가 45회를통해서 4,932장을 보급 했습니다. 가정통신문 보급은 1회에 15.000부 홍보물 제작 배부률 4중에 66,000부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면 홍보책자로 1백5십만원 물줄기 바로잡기 및 하천 정비 7천 5백만원인데 현재 집행액은 1백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실제 소하천직할하천 준용하천을 포함해서 무척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상 거기다가 돈을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않느냐해서 금년에 삭감 조치해서 명년도잉 여 금 으 로 넘길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맑은 하천 가꾸기 상황판 제작이 5십만원, 맑은 하천 가꾸기 홍보물 제작 1백 2십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새마을 소득 융자금 지원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2년도부터 1995년 현재까지 132마을을 186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2십억 1 천6백 5십 만원을 융자를 하였습니다. 특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금고가 92개 마을 32가구에 5억 4천 5백만원을 융자를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특별지원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여기는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네, 4-45페이지 국토 대청결 운동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은 전 국토 청소 주간 운영을 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전 국토 청결의날 운동을 월 1회를 실시하고 주말 자연 정화 활동을 매주 토요일 저희 공무원들도 많이 동원이 돼서 오물수거에 기여하였습니다. 자연보호 헌장·선포 기념식 전개는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을 했고 자연보호 글짓기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1기관 단체 1산 1하천보호 운동은 환경보호과와 공동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3백인이상의기업체학교 군부대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보호 관리하였으며 단체별 특성에 맞는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7개 단체 8개지역을 대상으로 청결운동을 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 국토 청소주간 운영을 2회에6.890명 전 국토 청결의날 운영 8회 16 ,238명, 주말자연 정화 활동전개 15회에 11 , 872명이 참여를 했으며 자연보호 안내 계도판 설치를 10개에 5백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자연보호 헌장 선포 기념 행사는 1회에 650명 참여를 했습니다. 진행내역을 보면 자연보호 어깨띠 제작에 1백8십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오물수거용 집게도 그전에 있던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 홍보물 제작은 14만8천원 집행을 했으며 자연보호위원 교육에 6만6천원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에 57만7천원, 자연보호시 범학교 지원에 1백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새마을문고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6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매송 야목 문고에 지원을 했고 봉담면 마하리 문고 . 남 양 면 신 남4리 문 고, 장 안 면 장안2리 문고, 팔탄면 가재3리 문고. 정남면 백2리 문고 이렇게 해서 6개 문고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책상. 탁자, 간판. 도서 이런 사업별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용자 현황을 보면 월평균 산출하면 야목 같은 경우에는 20명, 150권의도서 대출이 되고 거의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봉담면 마하리 문고는 270명 도서 대출이 300권, 신남 문고는150열람자에 150권 ,장안2리 문고는 150열람에 200권, 가재3리 문고는150열람자에 200권 백2리 문고는 60명 열람자에80권의 도서대출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 현황은 연중하고 운영 장소는 7개소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에는 관리 운영 위원회가 리장이나 부녀회장 등 운영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지원 내역은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저희 관내 7개소에 송산면 사강리봉담면 상리 남양면 남양리 마도면 두곡리, 덕우리, 영천리, 양감 신왕리 이렇게 해서 규모는 7개소에 342석에 7천 1백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만 송산은 시범 공부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원액이 많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이용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산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약449명 ,봉담면에는 284명, 남양면에는 321명 마도면 두곡회관은154명 팔탄 덕우회관은 219명, 동탄 영천회관은 l60명. 양감은213명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도로변 가꾸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년초 펜지, 폐추니아, 메리골드. 사루비아를 농촌지도소에서 재배한것을 저희가 이양받으면 저희는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각노선별로 식재를 했습니다 숙군초로는 국화. 후룩스, 루두베키아 해서23만본을 생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22만5천본을 읍면에 배부 완료해서지 난 9월, 20일까지 모두 식재를 했습니다 4-5페이지지 도로변 소공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여기도 됐습니다 .4-52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다음은 4-52페이지 경기도 체육대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 41회 경기도 체육대회는 안양 종합운동장 및 각 보조 경기장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체육회가 주관을 했고 개최지가 안양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경기 종목은 17개 종목중에서 저희가 12개 종목을 참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196명 선수 임원해서 196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4-53페이지 참가 자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4-54페이지 참가신청은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55페이지에 경기 종목별 일정 및 장소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선수단 숙소 현황 유인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4-57페이지 41회 경기도 체육대회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대로 12개 증목에 각 종목별로 선수들의 개성이다 다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는 저희한테 보조를 받아 가지고 체육회에서는 각 가맹단체별로 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단체에서는 선수들의 취향에 맞는 옷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것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육상이 7백 85만 4천원, 축구가 5백 19만 6천원, 테니스가 3백만 4천원, 배구가 3백 84만 6천원, 탁구가 3백 64만 6천원, 복싱이 4백 79만 3천원, 씨름이 2백 94만 6천원, 유도가 66만 8천원, 배드민턴이 1백 37만 4천원, 태권도가 3백 25만 8천원 볼링이 5백 7만 8천원, 골프가 1백 51만 6천원, 본부 운영이 4천 9백 15만원 격려금이 1천 1백만원, 숙박비가 5백 7만원, 본부 운영비가 8백 95만 1천원, 집행 잔액 반납을 2백 65만원을 집행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대회 본부 입원명단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 현황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95년부터98년4년차에 걸쳐서 향남면 행정리 산11번지 일원에 15.000명 규모의 25.000평 대지에 지금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국.도비, 군비해서 6억, 96년도에 36억은 사실상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워낙 재정이 저기해서 예산 성립은 아직 못된 형편입니다만 저희가 계속 예산을 조정하는데 힘을 써 보겠습니다. 97년도에 27억 1천 9백만원 98년 이후에 22억 3천 9백만원 해서 저희가 98년도 6월 30일까지 공설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게이트볼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태안, 매송, 비봉, 남양, 마도, 송산, 서신, 팔탄, 장안, 우정, 향남, 양감, 정남, 동탄 다 각 읍면에 1개씩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팔탄 율암리것은 왜 예산이 많은가 보고를 드리면 그것은 게이트볼장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동네 체육시설로 설치돼 있는 겁니다. 도비하고 군비해서 그래서 그것은 금액이 많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게이트볼 강습회 개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4-68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다음은 4-68페이지 체육 진흥기금조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로 돼 있지만 목표가 1십억으로 돼 있습니다. 조성 방법은 매년 군비 2억씩 보조를 해서 1십억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만 95년도에 2억이 섰습니다만. 저희가 세수 결함이 있고, 또 그렇게 실질상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 예산이 필요한데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을 예산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기위 조성액이 4억 2천 2백 7십 3만 4천 5백 6십 4원이 현재 조성이 돼 있습니다. 운영기금은 1억 8천 8백만원, 적립기금은 2억 3천 4백 5십 1만 8천 5백 2십원이 예탁돼있습니다. 예탁 현황을 보면 농협 중앙회 정기 예금과 정기적금, 보통예금으로 구성돼 있으면서 다음에 농협중앙회와 서울신탁, 한국투자, 농협중앙회 이런 형식으로 현재 각 금융 기관에 정기적금으로 예치돼있습니다. 기금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1993년 부터 1995년 까지 앞에 1억 8천 8백 2십 1만 6천 4십 4원에 대한 이자액 발생액 가지고 화성군 체육회에 봉급하고 일반 경상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있는 나 지 금액은 이자도 지출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교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은 총 68명을 대상으로 교육비가 7백 2만 6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장교육, 청소년교육, 한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교육, 직능사회단체 교육,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새마을지도자 남녀협의회장 교육, 사랑을 가꾸는 가족 교육 등 해서 약 6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비 대상은 4,799 정비대상에 정비 실적이 4,740건을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허가 또는 미신고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정비실적에 소요되는 인부임 지급은 4명에 대해서 3백 67만 2천원 일용직 인부임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저수지 활동단체 지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활동단체 지원은 당초 2백이 서 있습니다마는 기아 자동차, 해병대 사령부 등 잠수단체가 저수지 수중 정화활동을 실시 할 경우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원을 1회 추경시에 삭감이 됐습니다. 4-73페이지 프랭 카드 걸이

홍진환위원장

넘어가시죠.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4-76페이지 자연 보호 안내 계도판 설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자연 보호 안내 계도판 설치는 저희가 제부리와 남양호에 10개 4백 1십 5만 6천원을 제작을 해서 안내 계도판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에 대한 발전기 운명 현황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산면 고정3리 우음도, 형은, 서신면 제부도, 우정면 국화도 4대도서에 현재 발전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급 내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3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이 국비, 지방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직장 체육팀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단 일자는 91년 1월 1일 코치 1명에 선수 5명이 수원 종합 운동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 현황은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383-20호경원 빌라를 전세로 얻어서 지금 현재 22평 규모로 임차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5년 4월 16일날 2년으로 임차 계획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폐이지 군청 축구부 운영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릴까합니다. 4-80페이지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대회 출전비 1백 7십 6만 4천원, 피 복구입비 2백 8십만 8천원 해서 4백 5십 7만 2천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군청 육상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코치 1명에 선수 5명, 훈련장은 수원 종합운동장, 선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코치 1명에 선수가 경기도 관내 내지는 전국에서 그래도 실력이 있는 선수로 스카웃을 해서 밑에 보시면 주요 전적이 나와 있습니다. 4-82페이지 합숙 훈련비 지급 내역을 보고 드리면 1월 부터 10월 까지 식대 간식비, 목욕비해서 2천 4십 8만 7천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숙박비 지급 내역은 95년 4월 28일 하고, 7월 21일 2회에 걸쳐서 1백 4십 5만 8천원이 전국 종별 육상 대회 출전을 했고, '95 하계 극기훈련 실시에 예산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에 포괄 사업비 진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 하천 가꾸기 관련 및 물줄기 바로 잡기, 하천 정비에 양감면 사창리에 1백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으로는 꽃가마 약수터 정비 2백 3십만원, 마을회관 정비 보수에 1십 2만 7천원 이렇게 해서 1천5백 만원에서 1천 6백만원을 군수님 포괄 사업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에 공사 감독공무원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 전국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훈련 기간도에서 각 시군마다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저희는 사격, 펜싱, 탁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기간에 격려는 2백 3십만원을 하였습니다. 사격 9명에 3십만원을 했고 펜싱 남자 일반 남자 일반 남자고등학교 9명에 1백 5십만원 , 탁구 남고부 여고부 여대부 남일반 해서 29명에 대해서 5십만원 다만 거기서 참고로 보고를 드릴것은 펜싱에 1백 5십만원 금액이 많은것은 발안고등학교 펜싱이 경기장이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수님한테 발안농고 교장선생님께서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 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별도로 예산이 어렵고 여기서 대신 격려금에서 1백만원을 지급을 한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많습니다. 다음 포항 및 보조 경기장 현지 격려는 3백 9십만길이 지급 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가맹단체장들의 회의장님 여러분이 가서 같이 합동으로 다니시면서 당초에 체육대회에 시군수님한테 결심 받아서 저희한테 봉투 넘겨 준것을 가지고 격려를 하였습니다. 다만 화성군 출신 선수들이 도에서 자매 결연 맺어준 것 외에 우리 화성군 출신 선수들이 또 출전하는 종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 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전국체전 화성군 출신 선수 명단이 약 79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 내에 소재한 학생들입니다. 고등학교부터 일반에 이루기까지 육상, 수영, 테니스는 남양 출신들이 있습니다. 동탄 출신하고 배구가 송산, 유도 비봉, 레슬링 경성, 펜싱이 발안농고 이렇게 해서 79명이 순수한 화성군 출신들이 79명이 출전해서 79명에 대한 격려도 아울러 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에 군민의 날 체육 행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체육 행사는 총 2천 5백 13만원을 보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시상 우승배 종목별 시상비 그 렇게 해서 각 종목별로 우승컵 부터 개인컵이 나열이 돼있습니다. 4-91페이지 심판 보상금이 5백 57만원, 행사 준비비가 4백 51만원, 경기 용품 구입비가 2백 77만원, 경기장 시설 용품 구입이 1백 73만원, 진행 요원 급식비가 1백 71만원. 사무 용품 구입비가 66만 8천원, 질서 요원 격려금이 1백 2십만원, 기타 수용비가 56만 2천원을 군민의 날 행사에 보조한 내역을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네. 사회 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4-16페이지 보면 저공해 비누 제작 보급 추진 해가지고 1천 3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큰 효과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이것은 96년도 현재 할 계획입니다마는 저공해 비누 그동안 한 3개월에 걸쳐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작 된 것을 먼저 환경 결의 대회 때 나눠 드려 보니까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홍진환간사

환경 명예감시원 위촉 때 남양에서 제작된 비누 나눠주신 겁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네.

홍진환간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때 분명히 5천장을 그 행사에 쓸 수 있느냐 했더니 하루에 만드는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남양에서 충당이 안된 다고 그랬고 그 비누를 확인해 보면 어디서 희사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거기서 물론 5천장이 다 지급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생산된것이 일부가 그리 전시를 해서 나눠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글쎄 생산된것이 일부가 제가 보기에는 일부 몇장이 포함됐는지 몰라도 극 소수이고 거기 마크까지 찍혔습니다 어느 희사라는 것이 확인 안해 보셨어요? 어느 회사에서 협찬을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사오신 것인지 몰라도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회사 마크는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샘플로 남양 현지 제작하는데 갖다 놨거든요 화성군에서 제작하는 것은 판을 화성군으로 변경을 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아니 그런데 지금 환경 보호 결의 대회때 5천장을 지급을 남양에서 만들은 것 가지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여기 있는 5천장을 앞으로 생산계획 가정용하고 일반업소 5천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감시원이 5천명을 지정을 했거든요 그분들한테 나눠 주겠다.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앞으로 계획이

홍진환간사

그런데 여기서 지금 5천장 성과가 있느냐 그랬더니 5천장을 환경 보호대회 때 배부를 해드리니까 효과가 좋다 그랬단 말이예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현재 5천 개는 앞으로 환경 감시원들한테 1차적으로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나눠 드려 보려고 이 계획을 한것이고 그 당시에 환경대회 때는 일부 지원이 된것입니다. 전체가 다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맹선

안맹선위원

지금 진흥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 보는것도 짜증스럽고 신경질 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과장님 이 행사 때 5천장 만들어서 보급을 했다고 금방 그러고서 또 그것을 거기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니까 자꾸 말을 돌리니까 이것이 신경질이 나는 것이라고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요 그것도 당신 신상에 해롭게 안할테 니까 왜 그렇게 자꾸 대답을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물어 보는 사람이 거짓말이 금방 탄로 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네. .

맹선

안맹선위원

앞으로 대답할때는 신중하고 고지식하게 그대로 대답하세요 자꾸 들리니까 어느 과장님들도 돌리는 분이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화가 나고 그랬는데 그렇게 어울리지 않게 말이죠 제대로 대답을 해주세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자꾸 거기서 만든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때서 틀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것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재엽

김재엽위원

그러면 여기 저공해 비누가 내년도 사업이예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8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연간?

그러면 6 개월 주는것이네요? 네

충분하다고 봅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에 가정 복지과에 지금 현재 내년도에 비누 제작기를 하나 예산이 선 것을 군수님께서 부녀회를 통해서 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진흥과로 돌려 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그럼 180일 동안에 가동을 하는데 물론 모자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환경 차원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배급을 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는 지지금 여기 계획 보면 미장원, 이발소 이런데로만 주는데 거기보다 더 많이 사용 하는데가 있을 겁니다. 환경 차원이라면 어떤 부분에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되느냐 이니면 우리화성군 전체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본다고 생각 하십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량은 한정이 돼있고 그렇다면 전체 군민을 다 할수는 없고 그래서 1차적으로 5천 세대를 계획을 해서 그분들한테 환경감시요원이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써보시고 효과 홍보를 노리고 두 번째는 목욕업소나 세탁업소가 일반 대중 보다는 많이 쓰기 때문에 12자적으로 거기다가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홍보를 노리지 않겠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해 봤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홍보 차원에서 지금 1면에 180일 동안 해보는데 그것이 성과가 좋고 수요가 는다고 생각 한다면 자금이 더 필요하지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그 자금은 어떻게 만드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는 보조금 가지고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하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부녀회를 통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부녀회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서 일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3백원 한다면 2백원 정도 싸게해서 공급을 해 가지고 차액으로 새마을 기금을 조성 해볼까 이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그러면 군에서 지금 저공해 비누를 만들어서 써 본다면 후일 영업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글쎄 아직 확정은 안했지만 여러가지 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아니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만들 방법은 판매해서 판매수익을 가지고 운영은 해야지 결론적으로 환경에 이바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쪽으로 한번 지금 현재 완전히 계획이 확정된 것은아 닙니다마는 수익 사업쪽에서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서 해볼까하는 생각 입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진환간사

4-3페이지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또 대책을 같이 협의해서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개선책을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보자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 발생 유원지 이도는 어떻습니까? 전혀 실적이 없습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어도는 지금 현재 시화 방조재 관계로 해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낚시꾼이라든지 관광객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 자체에서 이도 주민들 끼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연 발생 유원지를 폐지하는 쪽으로 어도 주민들이 그렇게 협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홍진환간사

제부도에 금년도 입장객수를 몇명으로 보시는 겁니까? 액수는 나와 있는데 입장객수가 정확히 파악이 안된 것 같아서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308,509명 입니다.

홍진환간사

305.509명 여기 대소인으로 구별된 자료도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대소인 자료는 없습니다 .

홍진환간사

그러면 여기 지금 입장객수가 3십만 정도죠 그러면 그 입장객 입장권 있죠? 입장귄은 어디서 인쇄를 하셨습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입장권은 저희가 인쇄를 해가지고 번호를 적어서

홍진환간사

여기서 인쇄를 합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네.

홍진환간사

여기 어디서?

상범

한상범지회진여장

저희 사회 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여기 인쇄시실이 그 정도 돼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다른데가서 해오는 것이죠 저희가 자체에서 인쇄를 하는것이 아니라

홍진환간사

인쇄소에 가서 감독을 하셔서 전량을 회수해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번호를 찍으신다?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런데 여지껏 만든 매수가 몇배나 됩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진환간사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유가증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우리가 인쇄소에 가서 감독까지 해서 인쇄를 해가지고 올 정도면 한장에 5백원 짜리 지폐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네.

홍진환간사

그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장이 철저히 관리되어야 될것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지금 몇매를 찍고 몇매가 나갔는지 정확히모르신다 그러면 곤란할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방만하게 그냥 관리를 하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아니 저희가 발행을 해오면 대장이 있습니다. 번호가 몇번부터 몇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검인을 하고 서 주는데

홍진환간사

그런 대장 지금 제출해 주실수 있을까요 몇매 정도까지가 지금 나갔나?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양해를 구해도 될까요? 진흥 계장님이

순범

홍순범위원장

네 답변하시죠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죄송합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권은 저희가 인쇄소에 다 의뢰해가지고 인쇄소에서 일련 번호가 기재 되가지고 저희한테 옵니다. 오면 부락에 배포 해가지고 부 락에서 수금을 하고 그래서 매월 입장 객수 하고 금액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잠깐 지금 과장님은 말이예요 군에서 번호를 다 찍는다고 그랬 다고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과장님은 잘 모르셨다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니 업무가 계장 다르고 과장 다르니까 문제가 되는것 아니예요 여기서 번호를 찍어서 인쇄만 해와서 여기서 번호를 찍어 가지고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그런데 보통 3십만장.

홍진환간사

그러면 작년에 금년도 쓸것은 작년에 만드셨을 것 아니예요?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아닙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요?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매년 거기서 15일전에 연락주면 저희가 다시 인쇄해 가지고

홍진환간사

그러면 번호는 일련번호로 발생유원지 생겼을때 부터 계속 나와야 되겠네요?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그렇지 않고 만들때마다 일련번호를 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금년에 몇장정도 만드신것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 주무계장님이 충분히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제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합니다. 추산부나 이런것 보면 몇매 한 것은 알수있습니다.

홍진환간사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6십만장을 20원씩해서 1천 2백만원에 만드신다 그랬단말예요 그러면 1년에 쓰는것이 3.4십 만장인데 왜 6십 만매를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전혀 관심 없으니까 대충 대충 업무하신 것 같은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아닙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보통 3백 4십 몇 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런데 업무하고 전문위원 찾아 보세요

순범

홍순범위원장

잠깐 사무국장이신가요? 감사 대상 기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가셨다가 이따 체육회 관계되는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실때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진환간사

다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초에 필요에 의해서 저쪽에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몇 매를 주문해서 몇 매를 인쇄해서 그쪽에 전달했는지 정확히 모르십니까?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지금 제가 인지한 것은 없는데 사무실 가서 자료 찾아보면 나옵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 대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그러면 자료도 가져올 겸 해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 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간사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어떻게 입장권 확인해 보셨습니까?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네. 입장권은 저희가 2월 10일날 16만매를 했습니다. 7월 16일날 13만 5천매를 했습니다. 2월에는 16만매를 해서 4백 68만 1천 57원 품위 해가지고 실제 집행 된것은 4백 32만원 집행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에는 13만 5천매 하면서 3백 66만 7천 9백원에 품위를 해가지고 집행한 것은 3백 67만 6백 53원에

홍진환간사

네 좋습니다. 만든 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매수를 어떻게 관리 했느냐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불대장은?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수불대장은 제부도에 있습니다. 입장권을 참고로 한부지고 왔는데요

홍진환간사

됐습니다. 그러면 일련 단위로 번호를 찍어서 내주신다고 그러셨죠?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네. 저희가 유인할 적마다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유인을 해가지고 오면 여기 시번호를 찍어서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아닙니다. 입장권 유인하는 인쇄소에서 직접번호를 넘어 가지고 일련 번호를 해서 받았습니다.

홍진환간사

1년 분씩요?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아뇨 저희가 유인할적 마다

홍진환간사

글쎄 1년분씩 유인해 올때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가 그러면 자연발생 유원지가 생긴 후부터 계속해서 일련번호가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연별로 끊어서 일련번호를 기재를 하느냐 이것을 여줘 봤거든요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연도별도 아니고 저희가 인쇄할 때마다 일련번호가 들어 갑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2월에 16만매 했으면 16만번에서 끝나고 7월에 13만매 했으면 또다시 1번부터 13만번 그렇게하셨다?

확실하신겁니까?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간사

자신있게 증언하실수 있어요?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제가 인쇄소에서 그렇게 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진환간사

아니 알고 계신게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하셔서 잘못되신 것은 시인을 하시고 개선하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70만번이라는 번호는 나올 수 가 없죠?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그렇죠

홍진환간사

그런데 그런 입장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인쇄소에서 마음대로 70만매 이상을 찍었다는 결론인데 그렇죠?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이것이 92년부터 됐는데요 제가 와서는 지금 이번에도 삼성인쇄소에 인쇄 들어가는데 1번부터 번호 넣었습니다. 화요일 날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있는데

홍진환간사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하실때 분명히 인쇄할 때마다 일련번호를 1번부터 시작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70만번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70만매를 만들어서 그 나머지는 마음대로 거기서 위탁관리하는 사람이 70만매를 만들어서 나머지 40만매는 마음대로 쓸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억이예요 그러면 5백원씩 계산했을때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인쇄만 했지

홍진환간사

여기 보면 707601번짜리가 있습니다. 입장권이 똑같은 것일 겁니다. 분명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일련번호가 인쇄할 때마다 1번으로나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지껏 금년도에 인쇄한것이 30만매가 안되는데 이떻게 해서 70년번짜리 일련번호가 찍힌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식으로 정확히 답변을 하십시요. 그러니까 허술한 관리에 의해서 제대로 수불대장도 없고 그렇죠? 또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70만번이 입장권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그렇지 않고 번호에 대한 개념을 그전에 인쇄..

홍진환간사

그러면 제가 몰랐으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죠?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몰랐는데요, 이번에 제가 유인한 것은 제가 1번부터 넣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것은 몇번째가 됩니까?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번호가 없고 이렇게 해서 여기 떼어서 원부에 수령하게 돼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저것를 내가 가지고 온지가 말이죠. 두달밖에 안되요. 두달도 안될거예요 감사라료로 하도 여기 먼저번에 몇달전에 보니까 8백만원하고 4백만원해서 1천 2백만원이섰더라구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렇죠? 거기에 보니까 60만장을 만드는데 한장에 2십원씩 해서 1천2백만원을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어디 인쇄소에서 했어요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화성 인쇄소 수원에서 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1천 2백만원정도 하려면 입찰도 받아서 할수 있는 것인데 경쟁에 의해서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그런데 금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4백 2십 3만원 3백십 7만원 두 번밖에 안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시인 하십시요..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네. 시인합니다.

홍진환간사

70만번 번호가 나왔다는 것은 좌우지간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것을 인정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시인하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했다는 것은 말씀 못드리고, 왜냐하면 92년도부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를 했는데 그 전년도에는 계속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진환간사

분명히 제가 자연발생 유원지기 생기고 나서부터 일련번호로 나가야되는데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니고 연도별로 하셨다고 분명히 여기 속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만이라도 인정을 하셔야지 잘못된 것은.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홍진환간사

그리고 또 수불대장 거기 지금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네,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리고 일지 계속씁니까?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계속쓰고, 월별로 보고 받습니다. 입장매수하고 인원수 금액

홍진환간사

그리고 다음에는 두번째로 제가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방만한 예산운영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분명히 금년 내에 입장객이 30만명 뿐이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금년 10월 308.000명입니다.

홍진환간사

그것이 틀리는 이유가 그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것이 뭐냐하면 9월 15일부터 18일 임시회의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0,032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그때는 7월30일 까지

홍진환간사

그러니까 두달 사이에 10만명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예. 8월에 46천 몇 백명이 들어 왔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을 8백만원을 세웠다가 분명히 입장객 2회에 걸쳐서 8백만원을 못 썼습니다. 추경에 4백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2회 추경에 그래서 60만매를 만들 계획으로 1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60만매씩 만들어서 어떻게 하실려고 실질적으로 입장객을 추산을 할수가 있었을 텐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94년도에 19만 4천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30만명 될것으로 판단했는데 지금 현재 제부도 전화해보니까 몇매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유인을 지금 의뢰해 놨어요. 이번에 한것에서 일련번호를 넣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인쇄소에 외뢰해 가지고 화요일날 납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무료 입장객이 얼마든지 있을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모르게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40%씩 수입을 잡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서 다 무료로 입장을 시킨다 이거야. 입장권 발부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30만명이 들이 갔지만· 50만명이 들어 갔을 수 도 있어요. 그러면 그 20만명에 대한 차액은 우리군 수입에 손해가 올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셨어요?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관리에 관한것은 조례에 보면 서신면 주민이면 무료입장이 가능하게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유관기관이라든지 관내 어떤 노인회라든지 이런데서 무료입장을 시켜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홍진환간사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관리조례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 내용이?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네.

홍진환간사

어디좀 줘보세요 그리고 지금 계장님께서는 제가 모르는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되죠. 일련번호 문제도 분명히 제가 몰랐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것이 없었으면 . 그리고 두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저것은 2십원씩 1천 2백만원해서 입니다. 우리가 1년에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저희가 자료에 6천7백

홍진환간사

5천 4백 79만 1천원 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벌어 들이기 위해서 1천 2백만원의 입징권을 인쇄하셔야 된다고 보시느냐 이거예요 수입에 3분의 1에 가까운 것을 입장권 만드는데 사용하셨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버스표 정도로 만들면 한장에 2원꼴이면 됩니다 .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실제로 28원에 저희가 2월 10일 날짜는 28원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때는 7도로 인쇄를 했는데 이번에는 3도로 바꿨습니다. 색깔이 7가지 색깔이 있는데 3가지 색깔로만 넣어가지고 유인을 의뢰했는데 이것은 자연발생지는 원래 세입도 됩니다마는 원래 취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입장료 수입가지고 거기 60%는 마을에 줘가지고 마을에서 청소 를 하고 나머지는 부수로 군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목적은

홍진환간사

그렇다고 본다면 입장권을 그렇게 비싼돈을 들여서 할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입장권 꼭 칼라로 해야된다는 얘기도 없고. 뒤에다 사진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사진을 넣은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방만하계 운영하지 않았느나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번에 색깔을 3도로 했습니다. 저희가 자연발생 유원지 제부도는 매스컴에서도 홍보가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당초 92년도에 만들때 그런 차원에서 색깔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홍진환간사

그렇다 그러면 5천4백만원 비는데다가 1천2백만원씩 들여서 입장권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앞으로 그것은 시정은 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꼭 수입을 잡기 위해서 입장권을 발행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를 목적으로 하면서 간접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에게 피알을 하는 하나의 홍보 역할을 해서 색도를 92년도에 넣은 것 같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렇다고 그런다면 입장권을 싸게 만드시고 거기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역사성이나 아니면 선명한 칼라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관광 홍보자료를 만드시란 말에요.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몇 천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환간사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껴 그지역에 서신면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입장할수가 있다고 그러셨죠. 무료로?

그런 조례가 없어요. 여기보면 서신면 제부도에 사는 사람만 입장이 가능한 겁니다. 조례 11조에 보면 공무수행을 위해서 출입하는자. 자연발생 유원지 구역내에 거주하는자. 그러면 서신사람이 다 구역내에 거주한다고 봅니까? 그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갈 위원들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안됩니다.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제가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그렇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못했다·그래야지. 자신있게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당당히조 례에 있다고 그럼 이렇게 증거를 갖다 대야만 인정을 하시는 그런 사고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길양

박길양진흥계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홍진환간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김재엽 위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부방은 농어촌의 청소년을 위해시 좋은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으로 지원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 장소가 7 개소에 좌석이 참 많은것 같습니다. 360석 7천1백만원이 지원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1일 평균 뒤에 보면 40명 50명씩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실제 그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떤 방법으로 그 인원을 책정을 하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청소년 공부방의 이용인원에 나와 있는 인원은 저희가 수시로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한번 가서 봅니다. 공부방의 독서하는 시간을 그랬을때 평균을 내 본 겁니다. 그랬을 때 현재 여기에 나열돼 있는대로 그 정도 수준의 인원이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그러면 확인을 했을때 출장복명서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체육 청소년계에 있을 겁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출장 복명서를 복사해주시기 바라고 내일쯤 말입니다. 우리가 확인 할수 있는 공부방 잘되는 데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떻겠어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전화 연락하고 하면 안되고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계장

네. 알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그리고 여기서 실제 7개소가 정상적으로 학생들이 활용을 하는데 하지 않는 곳도 있을 법한데 그런데는 었습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계장

저희가 현재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는 없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7개가 다 평균이상으로 인원이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계장

그렇습니다 .

재엽

김재엽위원

내일 확인하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여기 보니까 자료에 넘어 온것 보니까 화성군 관내에 있는 광고물 정비 실적이 100 % 나왔어요 실제로 볼적에는 그렇지 않을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 는 어떻습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계장

저희가 광고물이 굉장히 난립돼 있기 때문에 실상 저희가 허가를 받아서 해야되는 광고물이 현장을 나가봤을때 무질서 하게 난립돼 있는 고물을 봤을때 허가 안받고 있는 현황을 뽑아가지고 그 현황을 갖다 읍면 또는 저희가 인부임으로 사가지고 현지 광고를 대상으로 해가지고한 정비 실적만 지금 현재 보고를 드린겁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럼 아주 100%를 달성한 것이네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당초에 계획한 목표는 된겁니다. 그러나 광고물이라는 것이 수시로 갖다걸기 때문에

맹선

안맹선위원

1년에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몇번에나 이것에 대 해 서 감독을 하 십 니 까 ?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솔직히 말씀드리지는 못해 봤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한번도 못해보시고?

밑에 과에 있는 직원이 한다이거죠?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네. 담당 직원들이 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리고 지금 ·네온등 있 죠 여관이나 무슨 술 집 같은데 있는 주유소나여기서 허가낼수 있는 것이 4m이상짜리만 본청에서 내는 거죠?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4m 밑은 그냥 신고해 가지고 읍면에서 주는거지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런데 혹시감독 하시다가 실질적으로 신고만 해서 면에서 허가만받고 4m 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있어요 내가 알기에도 있어요 그거벌 금 좀 받으면 꽤 많죠? 벌금 얼마 정도 됩니까? 네온에 대하서 벌금 얼마 정도면 됩니까? 내가 아는 상식하고 과장님이 아는 상식하고 대조 좀 해보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수수료는 2천원씩을 받고 있거든요. 신고할때. 그런데 과태료는 5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내가 볼적에 과태료가 맞아요? 담당 주무무계장이예요. 과태료가 5만원이예요 ?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5만원부터 규모에 따라서

맹선

안맹선위원

가만있어봐요. 네?

득하

변득하개발계장

5만원부터 규모에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에 얼마, 그것을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말고. 주무계장이 답변해 봐요, 서류 들여다봐야죠 .

득하

변득하개발계장

과태료 부과 기준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의해서 부과 처분하고 있 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로형 간판이나 세로형 간판일 경우에 면적이 5㎡ 미만은 5만원이상 1십 만윈미만. 면적이 5 ㎡이상 20 ㎡미 만은1십만원에서 2십만원 면적20㎡이상은 2십만원이상 5십만원이하 이렇게 돼있고 돌출간판일경우에 연면적 5 ㎡ 미만은 5만원이상 1십만원미만 연면적.

맹선

안맹선위원

됐어요. 주무계장님이시니까 과장님은 바쁘셔서 다니실새가 없으니까 주무계장님이 한번 언제 감독 한번 해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볼시에 1개면에 1개씩만가서 검인을 해보시라 고.

득하

변득하개발계장

예 , 알겠습니다 .

맹선

안맹선위원

잘못걸어가지고 세외 수입도 2십만원 5십만원 이런 것 팍팍 매겨 가지고 받으면 세외 수입 될것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리고 소공원에 대해서 제가 먼저번에 질의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의 소공원에 지금 개수를 따지기 이전에 여기 자료가 넘어온 것을 보면 그거 뭐해서 몇 주 이렇게만 돼있죠? 그렇죠? 회향목 6백주 몇종 이렇게 그렇게만 돼있죠? 담당은 어느계 장님입니까? 한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해준 것만 말씀, 없어진 것을 말씀 드릴께요. 지금 먼저번에 여기보면 남양면 청사를 짓는데 남양 북양리에 있는 560평짜리인가 소공원 하나 있었죠? 거기 나무가 전부터 남양면 청사 짓는데 조경수로 갔다 그랬죠?

득하

변득하개발계장

저희가 이번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위를 제가 잠깐 먼저 설명을 드겠습니다. 가로화단 소공원은 86, 88 아시안 게임 및 올림픽때 집중적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전부 들여서 조성한 것이 아니고, 병점 같은 경우에 두산 기계 경사면 같은데다 회사에서 조경해 놓은 것도 모양이 좋으니까 저희가 그것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런식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남양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니까 남양 그런것은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예산 하나도 안주고 면 자체적으로 했다는

득하

변득하개발계장

임부 남양면이나 , 마도면이나 , 매송 같은데 규모가 조금 큰 데 이런데는 일부 예산지원이 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예산 지원 없이 이렇게 조성이 된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니까 남야 북양리 한대는 크니까 예산을 들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양면 청사 짓는데 여기보니까 다 훼손된 데를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남양면 청사 짓는데 조경으로 들어갔다고

득하

변득하개발계장

남양면 청사 조경을 목적을 한 것이 아니고

맹선

안맹선위원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훼손되니까 그리로 옳겨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득하

변득하개발계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내가 조사한 것으로다 말이죠, 회계과에서 남양 청사를 지을적에 조경까지 다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다 조경 사업까지해서 몇주 몇주 다 심게 돼 있어 가지고 조경을 한것이예요.

득하

변득하개발계장

네. 그렇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런것이죠?

득하

변득하개발계장

네 .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면 여기있는 나무 갖다 캐다 심었으면 이전비만 넣고, 그 나머지 나무는 지금 여기 있는 나무가 그리로 갖다고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양면 사무소에 가니까 소나무가 1주밖에 없어요. 여기는 9주로 나와있는데 애초에 심었을 때는 9주 심었다고

득하

변득하개발계장

소공원이나 가로화단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받기는 거기에서 뽑아진 나무를 남양면 청사 지은데다 조경 목적으로 대체하려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 설계상으로 조경이 끝난 다음에 거기가 멸실되니까 그 나무를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주변에 그렇게 심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 재산이 면재산이예요 나무 한그루 사오자면 여기 부군수님이 저보다 더 잘 알데요. 소나무 2m 정도 크기에 관상수는 2백만원 이상 간다고. 9주면 1백만원씩만 해도 9백만원이예요. 다 2m가 다 넘은것이라고. 재산이 누구네 재산이냐 이런 말이예요. 남양면 재산이예요? 화성군 재산이예요?

득하

변득하개발계장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군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군재산이죠?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 아니냐고. 이것을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훼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우리가 질의하니까 급급하게 면사무소에다 알아봐 가지고 어떤게 훼손됐는지 그래가지고 자료 뽑은 것이죠?

득하

변득하개발계장

나중에 위원님한테

맹선

안맹선위원

애초에 자료가 소공원이 몇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득하

변득하개발계장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관리 카드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됐어요 관리 카드인데 이것이 군재산이 될만한 목록 입니까? 그래야 관리 할것 아닙니까? 그렇죠?

득하

변득하개발계장

네. 그렇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러면 재산 관리 했으면 조경은 조경한대로 업자한테 돈을 주고 이것은 지금 거기있는 숫자가 여기있는 숫자만큼은 없다구요. 나무가 갖다 캐 다심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다 팔아먹은 것이 아니냐고.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위원님 잘못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추가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관리를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만약에 진흥과장님네 나무 장았으면 앞마당에 있는 화단 같았으며 이거 그냥 무료로 막내 줬겠느냐고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잘못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당신것이 아니니까 막 내준것 아니예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앞으로는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좌우지간 이것이 우리가 볼적에는 우리 위원 자체만 재산관리 하려고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실질적으로 실무 진에 있는 사람들이 아끼고 그러셔야 이것에 재산이 보호가 되고, 아껴지고 만일에 앞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군청이 어디가 됐든 군청 지어져, 시민회 판지어저, 이런 것 할때 다 조경을 할때 이런 것 어디 국유지, 군유지에다 이전했다가 다 이전비까지 업자가 주게돼 있다고 그런데 심어놨다가 그리 옮겼으면 돈 하나도 안들일것 아니 냐고.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렇게 하기는 다 없어졌는데 뭘 그렇게해요. 그래서 우리는 애틋한 심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수원간, 서신간, 4차선이 나면 거기에 또 조경된 나무들이 수십군데가 훼손 될 것 이라구요. 거기 좋은 나무들 많아요 나도 우리집에서 갖다 심은 나무도 있어요 그런것 있으면 정말 다시 캐오고 싶은 생각이, 이런것 볼적에 말이죠 정말 준것이 후회스러운 것이 한두번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희사하고, 어떤사람은 없애고 이런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해주시고 그 밑에 있는 계장님들도 과장이 다 못하니까 계장님들도 열심히 그렇게 해서 만일에 계장님 것 같으면 이거 그냥 훼손되게 하겠어요?

득하

변득하개발계장

앞으로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런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돈이라는 것을 알으셔야지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홍진환간사

프랭카드 걸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입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기억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자연발생 유원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 우리 실무계장님께서 아마 머리속에 제대로 각인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그부분을 제가 정리를 하고 걸이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입장권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됐던 것은 다 시인을 하셔시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것을 분명히 여기에서도 본청에서도 우리 담당 계장님이 수불대장을 만들어서 십만단위면 십만단위로 편의상지급을 하셔서 몇번부터 몇번까지가 몇월 몇일날 유원지 관리자한테 갔다 그런것 정도는 기본적인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 나름대로 그지역에서도 관리자가 분명히 수불대장을 만들어서 몇번부터 몇번 그것 내용을 정확히 지급 받은 내용에서 말이예요 철저하게 하시고. 또 사실은 이것이 청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최대한으로 성과를 누려야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 입장객 방지를 위해서 암행면이라도 편성을 해서 한번만 갖다 하면 그다음부터는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입장객한테 가서 같이 놀러온 관광객으로 가장을 해서 입장권 받으셨느냐, 얼마든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거기서 입장권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수입에만 급급하지 군재정 신경을 안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시인을 하신 부분인데 인쇄문제입니다. 입장권 문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입장하는 표시 정도로 하셔도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관광자료를 홍보물을 만드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그래도 성실히 집행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수막 걸이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수막 걸이대는 제작에서부터 관리까지 꽤 많은 돈이 군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페인트칠을 위해서 4백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 걸이대 현수막 거는대 얼마 받습니까? 수수료를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2천원 입니다.

홍진환간사

3천원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2천원 입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네. 2천원입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그 수수료를 현수막을 게첨하고 싶은 사람이 현수막을 가지고 가면 산업계나 아니면 실무자들이 거기다 도장을 찍어 주게돼있죠?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간사

관리 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현수막 걸이대에 게첨된 현수막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지금 읍면에 산재돼 있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수시로 출장갈때 확인해보고 읍면자체에서 관리 내지는 감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기일이 지난것은 띠고 그러는데 저희가 혹 가다 보는 것은 저희가 읍면에다 연락해서 그것을 철수시키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런데 그것이 게첨 기간이 며칠 지나면 뗄수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15일 입니다.

홍진환간사

15일이 지나면 공간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또 게첨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산으로 오면서 현수막 걸이대에 도장 찍힌 현수막 거의 못봤습니다. 사실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검인 도장을 찍은 현수막이 거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없는 살림에 예산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런효과를 못 거둔다 그러면 진짜 이거 내가보기에는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가 군수님은 행사장 다니시면서 하는데 한번 내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자 말예요. 하다못해 읍면장 회의때라도 진흥과에서 자료를 주셔가지고 철저히 감독을 하고 실직적으로 한번 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그런다 그러면 면직원들 하나 다루는 것이 우습지 않아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즉시 시정해서

홍진환간사

내일처럼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이재흥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군청 육상부 운영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코치가 있고 선수가 있네요 화성군에서 이사람들을 키우고 있는것이죠? 화성군 육상부로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냥 계속 나가는 것이네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그러면 4-87페이지 보면 전국체전 화성군 출신 선수 명단에 코치 오세룡씨는 들어가 있고 여기서 화성군에서 키운 사람이 여기 출전을 못했는데 그 사라들은 그럼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 있는 것은 화성군 직장부가 5명이 돼 있습니다. 감독 포함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김순영, 최세범만 있고 강희정 하고 신형식이는 없죠 그런데 그것은 김순영이는 l00m 자기가 뛰는 종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김순영이는 100m 뛰어서 전국체전 선발대회때 선발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습니다. 실력이 저조 했을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사람은 들어갔지만 다른 사람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4-42입니다, 4-42하고 4-43하고 연계된 거죠?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새마을 소득 융자금 하고요

순범

홍순범위원장

네. 95지 지원액이 맨 밑에 4-42의 1995년도 그것이 95년 지원액 하고 맞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95년도 지원내역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네, 그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맞는 겁니다. 4-42페이지 하고 4-43페이지 맞는 것인데 그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위에도 원이고 밑에도 원인데 밑에는 천단위 같고 그렇죠?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네.

순범

홍순범위원장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게도 안 맞는 것 같고 소득 농민들이 자본이 모자라서 소득증대 일환으로서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1982년부터 95년도 까지 실시했는데 그동안에 점검 이라든지 또한 잘못된 사람은 융자를 회수조치 한다든지 또 잘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장려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점검을 했는지 그것이 또 알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점검이라든가 나가서 지도해 보고 그런것이 또 부실하게 전혀 운영을 안하고 융자금만 다른데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소득 지원 사업을 받아 가지고 비육을 하는데 그 비육으로 안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2회 상, 하반기 걸쳐서 융자가 나간루에 그 기일 이정도 기일이면 소가 들어 왔겠다 아니면 채소가 됐겠다 하는 그런 기일에 한번나가고 하반기에 또1년에 두번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질상 소득금고 나간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수시 점검을 통해서 이행 여부를 확인 하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오래된 것은 점검이라든지 그것이 어렵겠고 95년도에 점검한것 어떻게 서류상으로 확인할수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95년도 지원 내역에 나온것은 여기서 사업을 안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중지 했다든가 그런것이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자본이 적은 영농자에 대해서 좀 소득을 보기 위해서 지원 해주는 것이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데 활용함으써 다른 사람으로 불신임을 받는다 어떻게 해서 뭐한 사람은 타다가 다른데 사용하고 자기는 어떻게든지 영농에 투자를 해서 다만 몇푼이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소득을 보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안준다 이말이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도 불신임 되고 또 나가서는 관도 불신임이 된다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김재엽 위원도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사실 이런 소득에 직결되는 사항은 형식적인 점검을 피해서 실질적으로 해서 안하면 하도록 채찍질을 해주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신임을 받지 않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못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점검한것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지도 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결과를 감사 끝난후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시민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박흥준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보면 경기도 체육대뢰 지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본부에서 쓴 돈은 전부다 영수증이 있는데 부속 서류에 보면 그런데 가맹단체에서 쓴 영수증은 없네요 돈을 가맹단체에서 줘서 구입을 합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당초에 계획이 들어오면 군수님 결심 을 받아 가지고 보조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거기 체육회 보조금이 입금이 되면 체육회에서는 가맹단체 산하조직 그러니까 육상이 다 하면 육상선수들을 위한 가맹단체에 별도로 또 주는겁니다. 체육회에서 다시 보조를 그러면 실질상 체육회에서는 물품 구입을 할때 어디어디 이렇게 나오지만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각 선수별로 개성이 다릅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아니 그러게 직접 가맹단체에서 구입을 한 것이냐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아니면 일괄해서 한것이냐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일괄한것이 아닙니다. 가맹단체

흥준

박흥준위원

돈을 줘 가지고 한것이다 이거죠?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네.

흥준

박흥준위원

그것을 취합한것 밖에 안되는군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그렇다면 이 뒤에 보면 본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운동복이 9백 9십만 원 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뭡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똑같은 추리닝은 일괄구입을 하고 다음에 육상이 다하면 거기에 팬티T셔츠 이런 것은 단체별로 구입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뒤에 나오는 것은 아마 일괄 구입한 것이 나와 있을 겁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그것은 일괄구입 해서 나눠준 것이다 이거죠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그러면 각 가맹단체별로 유니폼 산것은 포함이 안된것이다.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겉에 츄리닝은 전체 똑같은 것이니까 채육회에서 구입을 하고 단체별로 자기네들 팬티라든지 씨름 삽바라든지 그런 것은 단체별로 산것이 때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그런데 영수증을 본보에서 뗀 것을 보니까 결재 날짜 보다 후에 영수증받은 것이 있던데 영수증 날짜도 없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챙기셔야 되는 데 잘안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네, 그런것도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여기에 보면 첫번째 체육회비해가지고 6백 9만 5천원이 나갔는데 보니까 돈은 썼는데 나중에 한것도 있고 날짜도 없는 것이 있고 그후에 집행된 것도 있고 그래요. 영수증이.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에서 보고를 드리면 행사가 이렇게 있으면 체육회 사무국장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 지급을 못하고 나중에 지급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아니 그런데 잠자고 나오면서 숙박비라든지 식대라든가 이런것은 그때 그때 주고 영수증 받는 것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런데요 일예를 들어서 A라는 여관에 있으면서 그 근처에서 한쪽식당을 계속 이용을 하니까 그때그때 하지 않고 일괄 다 끝나고 난 후에 전체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경향이 있을겁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때그때 여기 보면 음식점도 다른데서 먹은 것도 있고 그런데 한군데가 아니고 돈을 이것을 미리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제가알기로는 체육회에서 도체전에 올라갈때 돈을 빼가지고 올라가서 내려올때 전부 정산을 하고 내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그런데 날짜가 안 맞아요, 이것이.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런것은 앞으로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누가 보면 의아심을 갖게 되잖아요 앞으로 시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진환간사

4-57페이지 경기도 체육대회 선수들을 선발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발합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선수선발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9년도 88년도에는 화성군이 종합6 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9년도에 화성군에 적을 둔 선수들을 전국에서 수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종합 준우승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선수선발은 실질상 예를 들어서 전국체육대회를 나가면 경기도에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육상은 누가 잘하고 사실상 우리 군민체육대회 해가저고 선수선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동안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운동한 학생들이 커가지고 다른데 나가있는 것을 수소문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해서 그렇게 선발을 하고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럼 경기도 체육대회 나갈때 가맹단체 회장의 역할은 뭡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글쎄 똑 부러지게 개념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군 단위 는 가맹단체라는 것이 설상 군수가 회장이 이렇게 스폰서 좀 하시오 이렇게 체육단체를 육성해 주십시오. 하는 임명 거의 형식으로 해 온 것 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 같은 데는 재정이 있고 이론이 밝은 사람들 이 얼마든지 재원이 있지만 군 단위 는 아직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겸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도 체전하면 가서 스폰서 좀 하고 선수들 관리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이라는 것이 거의 그렇습니다.

홍진환간사

예산이 어려워서 가맹단체 회장들한테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렇다 그러면 여기예산지급내역을 보면 어느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받았나 하는 것이 의아할 정도로 예산은 충분히 쓰신 것 같은데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런 사실상 위원님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수들 이라는 것이 거의가 보면 금전을 앞세웁니다. 어디 서울가 있는데 데려오면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것 까지 공식적으로 여기 이 돈에서 내면 체육이라는 것이 스포츠라는 것이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공식적으로 유니폼이라든지 이런것은 필수적으로 해줘야되기

한사

홍진환 그러면 여기 보면 테니스선수라켓을 사준 것이 있더라고요 또, 탁구 선수 탁구화를 사준 것이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테니스 선수 라켓은 이 라켓 가지고 나가서 시합을 하나요? 라켓을 사준 것은 왜 사줬습니까? 이거 가지고 나가서 시합하라고 사주신겁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라켓이 있는 것은 라켓을 사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진환간사

가맹단체 경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가맹단체에서 쓰는 것 감독해야지 내 돈, 조자령이면 헌칼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가맹단체에서 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했을까 하는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테니스 선수 라켓 누가 보기엔 아 테니스선수니까 라켓 가지고나가라고 치라고 5만 원짜리 사줬나 보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테니스를 쳐본 사람이면 경기도 대표 선수들이 자기 라켓 서너 자루씩 가지고 다녀요 이것 5만 원짜리 가지고 치지도 않고 넣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기 좋게 라켓구입 이렇게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라켓 그거가지고 치는지 인식을 하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도 과장님 업무가 많으시기는 하겠지만 은 이 하나를 보아도 실질적으로 진짜 가맹단체에서 성의껏 예산을 집행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도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도 체전을 보면은 가맹단체장 실과소장 또 스폰서업소 이렇게 3위 일체가 아마 테니스면 테니스로 지정을 해주어서 운영을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고 그러면은 보건소에 운영을 했다고 그러면은 보건소의 진행하는 사람하고 테니스 진짜 감독하는 사람 체육회 사무국 이렇게 3위 일체가 되어 가지고 거기 지원을 해주고 필요한 금액을 사정을 하고 지원하면 그 부에서 같이 공동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물론 여기의 테니스 라켓은 이해가 갑니다.

홍진환간사

제가 다까놓고 이런데 관여를 해서 조금 아는데 제 의견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사회진흥과에서 임의로 너희 과에서 테니스 좀 맡아서 지원해 다 각과 마다 배당을 합니다. 배당을 하는데 그 돈 가지고 모자라요 그러면은 가맹단체 회장들이나 주변에 자기하고 관련된 업소에 지원을 요청해서 꼭 체육 단체 회원이 아니더라도 좌우지간 지원을 받고 여태껏 경비를 충당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제출이 완전히 형식적인 거예요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준 돈에 대해서 액수만 맞추어서 여기다 올리자 그러니까 이런 실제하고 다른 계산서가 올라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넘어 가기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체육 부분에 대한사회진흥과 예산이 막대한데 거기에다가 지원금 좀 많습니까? 군수님 가셔서 위로금 주시지 의장님 가셔서 주시지 사실 그런 부분까지 다 챙겨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경기장의 그 많은 선수들 사무국에서 하는 것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체육회에서 정기총회때 체육회 이사들이 전체 모여서 세입세출 결산을 보아 가지고 통과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조 사업을 요청 할 때 저희는 예를 들어서 도민 체전이 9천만 원이다 하면은 9천만 원만 보조를 하면은 거기서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회장하고 가맹단체들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감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게 아니라 각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가 담당부서에다가 실질적으로 자료만이라도 정확하게 경비 내용만이라도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주어야지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이죠.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앞으로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진환간사

네. 그렇게 좀 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5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김재엽 위원 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맹협회 인장을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엽

김재엽위원

그것을 알아야 결론이 나오는데 아까 서류 제출해 달라는 것 어떻게 됐어요. 93년도 94년도 후원금 들어온 내역서 하고 거기 집행내역하고 그 내용 좀 알려고 그래요 지급 가맹단체협의회 회장 직인을 누가 보관하고 있어요.

백모

한백모건전생활계장

가맹 단체장들이요

재엽

김재엽위원

각자 가지고 있어요.

후원금 들어온 내역하고 지출내역 있어요. 없어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93년도 94년도 후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 사무국장이 지금 없거든요

재엽

김재엽위원

주무부서 과장이 모르면 그것은 말도 안 돼요 그 들어온 내역을 보고 감사장도보내고 후원해주었다는 인사정도 내었을 텐데 그 내역을 몰라요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시인을 해요 빨리 끝나게 감독 못했으면 못했다고 시인을 해서 책임을 질수 있는 아량을 가지기를 바래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그러면 없어요. 없다 있다만 얘기를 해줘요

순범

홍순범위원장

그런데 우리 김재엽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후원금이나 성금이 들어오면 관지가 제대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또 나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사무국장이 없다고 그러면 그만 두면 후임이 인계를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없다 . 제가 금년95년 8월 7일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임 사무국장으로부터 후원금에 대한 대장을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재엽

김재엽위원

지금 현 사무국장은 지금 8월 달에 와서 그 내용을 모를 것 입니다. 또 체육회 관계한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은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체육회에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면서도 장부에 있는 지출 결의서에 도장이 없어요. 단지 자료에 그냥 가맹단체별로 지급해 주셨다는 도장만 있는 것이지. 지급 내역서가 지금 없다고 그리고 어떻게 9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해 주면서 가맹단체 서류가 없고 지출내역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지출된 내역서를 보면 증빙서류가 증빙 할 수 있는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서류가 지금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사실상 금액을 지출을 하면서 지출증빙서가 없을 리는 없을 텐데요

재엽

김재엽위원

지금 자료에도 보아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없다고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지출증빙서 군수님 체육회장 결재를 안 받고 지출을 할 수없을 텐데요.

재엽

김재엽위원

물론 결재를 받아 가지고 지출을 했다고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을 지출할 때는 수령자한테 도장을 받고 지출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그러면 영수증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없어요.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지금 체육회 기금을 적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억이죠.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2 억이 넘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얼마예요 그 자금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 자금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건전생활 계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억3천4백51만8천5백20원이 적립이 되어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자가 발생이 되는 것 연간 2천만 원만 체육회에 주고 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그 자금 관리를 지금 자료에도 보아도 농협 정기예탁에 예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그러면 농협정기 예탁금 이율보다 더 높은 상품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운영관리를 해서 이자소득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서 예탁을 해놔야 되는데 그 예탁을 돈을 관리하면서 지출하면서 영수증도 첨부를 안시키고 수령자 도장도 안 찍고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첫 번째 기금관리 이율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상 이자금은 선의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자율이 많은데다가 그래서 저희가 평균내보면 농협중앙회가 12, 52가 나오고 서울신탁이 11.7%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 체육회 이사회에시 가능 한이면 우리 관내에 예치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다수의 의견으로다가 아마 군수님께서 그럼 농협에다 예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예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예탁을 협의해서 이사회에서 임원회에서 한다고 해도 오산이면 오산. 화성에 이윤 높은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고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지금 예산이 지출내역 같은데 예산을 봐도 4-23페이지를 보면 체육회 정액 보조 2백4십만 원 밖에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기단체는 엄청난 돈을 지급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부려먹는 체육회는 정액보조과 그래서 2백4십만 원 밖에 해주고 다른 기관에는 가맹단체 지원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지원이 된다 말입니다.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관계는 어차피 도체 전에 화성군이 이기기 위해서 돈이 아무리 종목이 출전하는 선수들한테 투자되다 보니까 거기가 많은 것이고 체육회는 연간 이자발생 아까 보고 드린 2천만 원 하고 정액보조인 그거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그것은 적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물론 적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적으면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무국장이 봉급이 6십만 원 인데 그것도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물론 사회 홍 과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96년도 결산보고 하고 세입. 세출 체육회에서 할 때 이사회때 그것을 건의 드리는 측면에서 저도 증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끝으로 지금 제출한 내용이 없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죠?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네. 말씀해보세요.

재엽

김재엽위원

후원금도 찬조금 지원내역 제출서 서류 없죠. 없는 것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죠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먼저 국장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으면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면 안 될는지요

재엽

김재엽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를 파악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 아니요 그렇죠? 확인서를 제출해 놓고 확인을 해서 순서가 그렇습니다. 확인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확인을 해가지고 사무국장이라든지 체육회에 다 알아봐서 내역서가 있으면 자료 제출 해가지고 없앨 수도 있는 것이고 없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세가 돼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이상입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박흥준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보면 말이죠. 가맹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1천만 원 있죠. 그런데 이것이 격려금을 준겁니까? 뭘 준 것이죠? 가맹단체 지원은 체육회에서 각 단체별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격려금 준 것 이예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격려금이 아니라 지원금입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그럼 제76회 전국체전 격려금 보조금이 1천만 원 있는데 이것은 그냥 격려금 준 것 이예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자생단체별로?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자생단체가 아니고 전국체전 이번 포항에서할때 의장님 군수님 단체장님들 모시고 가서 격려하신 겁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그런데 보면 말이죠. 여기 4-86 페이지 보면 격려금 세부 집행내역이라고 해 격려금 준 것이 있어요. 이것을 따져보면 1천1백만 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1 천만 원이 맞을 텐데요.

흥준

박흥준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부속서류 보면 여기에는 1천1백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돼 있어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경기도 체전일 겁니다. 전국체전은 1천만 원고

흥준

박흥준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4-24 페이지에 보면 자생단체 화성군 생활체육협회 회 해서 정석범이한테 박대환 돈이 투자 했는데 이것은 보조해 준겁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이라는 두번째 우리가 도대회 출전 할 것하고 군자체 한 것 외에는 건전생활계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생활체육회 하고 해가지고 국도비 받아 가지고 생활체육을 하는 겁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관리한 흔적은 없으시고 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썼는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협의회 육성 지원해서 1천2십만 원이 나갔지 않아요. 그다음에 1천만 원도 나가고 쭉 이렇게 나갔는데 딱 딱 잘라졌단 말이에요 금액이 그래서 그냥 돈만 넘겨주고 관리감독은 안 하는 겁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맨 첫 번째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이라는 것은 도비하고 군비해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그런 것이 되겠고 두번째는 도 대회에 군비를 들여서 도에 출전하는 것이고 그것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청소년이라든가 가정생활 캠프는 실상 명의만 그러하지 국양여금 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실질상 건전생활계에서 직원들이 보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아니 그러게 이상하게 금액이 딱 딱 잘라져서 그래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 양여금 군비 해가지고 그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체육 협의회에다 돈을 넘겨주는 것이로군요?

도비 국비나?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국비 도비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겁니다.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에 넘어가는 것은 실질상 몇 건이 안 됩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그래서 거기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이 돈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로군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환간사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천2십만 원이 사무국장 봉급이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거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6십만 원씩 12월하고

홍진환간사

누구 인건비 입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사무국장 입니다.

홍진환간사

사무국장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누구 입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양원 길씨라고 조암 사람이면서 한양대학교 체육과 나온 사람입니다. 전에 체육회 사무국장을 하다가 먼저 국장 그만둔 국장이 체육회로오고 이 사람이 그리 갔습니다. 생활체육 사무국장으로

홍진환간사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체육회 옆에 자유총연맹 옆에 사격장안에 책상하나 같이 쓰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청사 안에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리고 생활체육 교실 운영 그러면 이것은 거기 사무국에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생활체육 교실운영은 저희 건전생활계에서 생활체육 교실은 운영 종목이 에어로빅 게이트볼 탁구 태권도. 테니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도자를 초빙을해 가지고 강사 수당은 주고 현수막 하고 홍보전단 같은 것 하는 겁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생활체육회 새업내역 하고 지출경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위원님 그린 자료에 있을 텐데요

홍진환간사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화성군 체육회 4-23페이지 보면 군민의 날 경축 체육대회 각 읍 면별 지원해 준 것이 있지요 7천5백만 원이죠?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그런데 장부에 보면 태안 읍에 추가 경비로 3백만 원이 더 지급됐는데 그것은 어디서 출연해서 준겁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군수님 경상사업비 보조가 풀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이 됐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군수님이 쓸 돈 가지고서 격려해준 것이로군요?

알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공보실 소관에서 말씀드리다가 사회진흥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읍면에 군민의날 행사에 지원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생활체육회 출전하는데도 2천만 원입니다. 인원수 보면 108명 정도 됩니다. 읍면에서 군민의 날 행사하려면 100명 이상 됩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이런 행사를 하려면 볼펜 한 자루라도 다 계산해서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5 백만원 6백만원 딱자른다 이 말이죠. 그럼 과연 6백만원이나 5백만원 가지고 군민의날 행사 치를 수 있는지 그럼 그 나머지 는 어디서 충당하라고 그러는 것인지 또 군의행정 지시를 보면 일체성 금이라든지 일체 후원금을 받지 말라고 돼있어요 찬조금이나 체육회비 걷거나 그러면 명년도부터라도 돈만큼만 하고서 나머지 출전을 하면 과연 군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96년도도 좋겠고 또한 97년도에도 좋겠고 산출 기초를 충분히 내서 읍면에도 그런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출전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줘야지 군청하고 면하고가 다른 것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군에도 찬조금이라든가 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다른 성금을 명목으로 받아서 별도로 사용하고 출전하는 것은 모든 경비를 다 예산에 편성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 체전에도 9천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낭비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생활체육회라든가 이런 것 도 충분한 기초와 자료를 수집해서 예산을 편성 했겠지만 그런 관계도 줄일 수 있다.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감안하고 명년도부터는 정확한 산출기초로 해서읍면에도 지원해야 원만한 군민의 날 행사를 치룰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결정권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충분히 윗분들한테 반영시켜서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진환간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군인의 날 행사 할 적에 축구심판은 대개 어느 분들이 보십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축구심판은 화성군 체육회에서 경기도 축구협회에 심판을 의뢰를 했습니다.했는데 사실상 그 분들을 양성할 겸 화성군에서 해야 될 축구협회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라는 축구협회의 요청에 따라서 화성군 축구협의회 심판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다음에 배구 심판은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배구 심판은 저희 송산중학교 출신들로 구성을 합니다. 송산중학교에서 배출된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배구협회에서하고 있는 것이죠.

홍진환간사

그 다음족구 심판은?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족구 심판은 저희가 금년도에 생활체육대회에서 족구가 기아산업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아산업 사람들을 썼습니다.

홍진환간사

씨름은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씨름은 삼괴중학교 출신들로 씨름선수들로 경기대학교 나온 화성군 출신선수들로 했습니다.

홍진환간사

테니스는?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테니스는 클럽별로 돌아가면서 자체에서 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셨습니까?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수당은 경기도 체육회산하 축구협회나 각 가맹단체 별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지급을 했을 겁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화성군체육회에 화성군 소속인 체육회 심판이 보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셨다.

병환

김병환체육회사무국장

네, 저희 화성군 축구협회에서도 축구협회 공인 심판들이 나와서 심판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홍진환간사

공인 심판들은 하루에 얼마나 드립니까?

병환

김병환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이 지금 선정돼 있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의해 서 저희가 지급을 못하고 1일1십만원 꼴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테니스심판은 제가 보기에는 심판 수당을 안줘도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각 클럽에서 돌아가면서 봤으니까?

병환

김병환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그것을 클럽에서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임원들이 나와서 전부 수고를 하니까 보상금을 아마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액을 기억은 못합니다만 낮게 해가지고 지급을 해줬습니다.

홍진환간사

8만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여기 기록이 돼있는데 이번 군민의날 테니스 대회는 본외경기였죠 본경기가 어니였죠?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심판을 예전에 편성돼 있으니까 쓰자 그래 가지고 같은 클럽끼리 돌아가면서 본 심판을 8만원씩이나 지급했다. 이겁니다. 이런데서 새마을진흥과가 오랫동안 감사를 받는 원인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클럽끼리 돌아가면서 심판을 봤어도 이것 예산 편성된 것이니까 너희가지고 가서 술이나 먹든지 하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적인 변화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이것을 안집이고 넘어가면 또 반복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데다가 축구심판에 대해서 제가 조금 군민의 날 예선전에 다 계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판 판정 잘못으로 인해서 1십만 원씩 주고 16명을 그날 16명이 심판이 왔습니까?

병환

김병환체육회사무국장

네.

홍진환간사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숫자이기는 합니다만 이 숫자가 많고 인원이 많으면 오히려 책임부담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날 예상했던 축구경기를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16명이라는 것은 두 번의 예선경기에 들어간 심판으로 기재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환

김병환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예선을 불상사로 인해 가지고 중단이 되는 바람에 예산을 연기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6명이 아니라 12명인가 선발이 돼서 왔는데 1백2십만 원씩 2백4십만 원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진환간사

그렇죠.

병환

김병환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그러한 예산은 당초에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비 정도만 몇 십 만원 더 주고 다음 예선을 중단된 경기를 해 달라 그래서 치러졌습니다.

홍진환간사

굉장히 운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식비는 이를 치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주지 말았어야지 과실은 인정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경비를 지급을 안 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2차에 걸쳐서 진행요원 급식비 15만 원 96만원 심판 급식비해서다 2회씩 지급이 됐다고요

병환

김병환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만 다소 예선 경기가 중단이된 사항은 심판자체에 대해서 심판 승복에 불복되는 점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그것은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예선을 못 치루고 연장을 해서했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들한테 전권 책임을 물어 가지고 밥을 어떻게 식사 대접을 안 할 수가 없이 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런데 이것이 제가 여기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식비 몇 푼을 가지고 따지 자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였었습니다. 예선전도 다 바쁜데 와가지고 몇 시간씩 공찬 시간보다 운동장을 비우는 시간이 더·많았습니다. 그날 누구하나 나서서 시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날 과장님도 안 보이 길래 군청으로 전화해서 과장님 어디 가셨냐 고제가 전화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행사 때문에 나가셨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행사장에 안계셨습니다. 한참 경기가 중단되고 각 부락끼리 언성이 높아지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 안 계셨단 말예요 실무 담당자가 국장님 그날 거기 계셨었죠?

병환

김병환체육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누가 군민화합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치러지는 예선 행사를 우리 면소재지 축구도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그 다음날도 또 문제가 발생 됐습니다. 다음예선전에서도 그러면 이게 해야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체육회 존재가치도의심갈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져 있으니까 세워진 범위 내에서 다 써야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런다 그러면 누가 화성군을 끌고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 예선전에 바쁜 사람들이 인력낭비 시간낭비는 둘째 치고 또 거기서 주먹다짐이 오가고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전번에 예선 경기에서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재발됐다 이거예요. 이것은화성군 체육회의 무능이라고 지적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담당자인 사회진흥과장님의 책임소재도 여기서 추궁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노발대발 하셔서 무슨 간부회의를 열어서 담당공무원 을 징계하느니 어쩌느니 그랬어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런 방법으로 모든 것이 매사가 그냥 용두사미 격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화성군을 바로잡고 화성군 체육회를 끌고 가겠느냐 이거예요 저 아주 망신스러워서 혼났습니다. 제가사복을입고 추리닝을 입고 갔기 때문에 그렇지 진짜 배지나 달고 깃었으면 망신당할 뻔 했습니다. 누구하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여태껏 답변하셨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환

김병환체육사회사무국장

그런 불미스러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사무국장 취임해서 처음 행사를 주관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모순점들이 전부 보완을 해가지고 명년도부터는 일사천리하게 화합된 체육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홍진환간사

어느 방법으로 화합을 시켜서 해보시겠어요. 다른부분말고 축구부분 에 대해서

병환

김병환체육회사무국장

지금 다른 종목은 상당히 원만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축구에서 꼭 말썽이 나는데 축구심판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대회도 심판에 대한 승복을 잘 안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규정을 명백하게 짜가지고 각 읍면 대표자회의에서 분명히 해서 거기 진행이 각 책임 있는 행정 책임 있는 각 읍면장님들 책임 하에 심판 경기 진행에 있어서 승복을 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홍진환간사

대표자 회의를 두세 번에 걸쳐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 회의에서 전달된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가지고 부정 선수시비 때문에도 문제가 된 그런 읍면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군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어떻게 고쳐야 될지 저도 막막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꼭 축구를 조기축구 팀으로 선정을 해서 해야될 필요성 같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재환

전재환체육회사무국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싸움하고 이런 불상사 때문에 관내에 조기축구회를 출전시켜서 그런 불상사 없이 친선게임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그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조기 축구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불상사가 나기 때문에 꼭 내년도에는 조기축구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연구개발 해가지고 축구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간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님 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그러면 봉사도 하는데 사실 체육회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고 화성군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국장님 채찍을 하셔서 최대한도로 국장님이 발 빠르게 젊음을 과시해서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각별히 유념해서 명년도부터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홍진환간사

확실히?

상범

한상범사회진흥과장

네.

홍진환간사

알았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끝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관리 철저히 해주여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홍진환 간사님이 지적하셨듯이 실무계장이나 과장님이 인쇄하는 과정도 번호도 잘 모르고 있다 그것은 관계서류를 일체 만들지 않았거나 검토를 안 했다 그렇게만 볼 수 있습니다. 그 관리대장에 인쇄를 해가지고 어떤 일단 인쇄를 몇 매하고 지출을 현장에 몇 배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간 도장을 받아 놓고 그러 면 몇 번부터 몇 번은 언제 가지고 갔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실무자는 1,400 매라고 그러는데 70만번까지 나가고 이런 사례가 발생 합니다. 철저히 관리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소공원 조경수 관계입니다. 물론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사실 계장님들 많이 채찍질해서 군비는 투자 안됐지만 우리 면민이나 직원들이 소공원 관리 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이라고 관리 사무소 도로하는 관리사무소에 갔더니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무자 도 채찍질 하다가 몇 번 독촉하다가 제가 현직에서 물러났는데 그러고 나머지 들어가는 것은 몇 개 캐다가 아까 안맹선 위원 말씀 대로면 사무소 조경은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무실에다 갖다 옮겨놓은 예도 있는데 지금도 사실 많이 늦지 않았습니다.이 나무 가격이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것이라도 쥐똥나무라든지 개나리 나무 등을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빨리 도로하는 사무실에서 군에서 모자라면 읍면에 채찍질해서 남은 부분이라도 어디 옮겨놨다가 도로가 완전 4차선으로 개설이 되면 다시 갖다 심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또 심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늦었지만 소공원 조경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은 새마을 소득자금관계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로 거져 주는 것은 아니지만 융자를 줘서 농민의 소득을 올리려는데 다른데도 하거나 또 부실영농을 한다.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누구 부실하고 누가 영농을 안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서 서류상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 관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좋은 홍진환 간사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체육회 운영이 이제까지는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이 돼왔습니다. 물론 지금 사무국장님이 다시 오셨다니까 철저히 세우고 또각종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정비해서 체육회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금년에 불상사만 보더라도 그냥 어느 면은 조기회에서 어느 면은 그냥 일반해서 그러니까 조기회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기회에 들은 사람만 축구를 할 수 있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본적지를 뒀거나 주소를 두었든 주소는 1년 전에 바로 금년도9월23일 끝나면 바로 그날 전부터 주민등록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미리 또 옮겨놓기 때문에 그렇게 불상사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런 아주 머리를 써서 규약을 정비를 해서 이런 불상사가 안 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한 지금 감사 자료를 시간상 우리 전부위원들이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대부분 도출된 내용은 도 출전하는데 예산이라든가 군민의날 행사 예상이라든가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낭비적으로 쓴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그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 김재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 후원금 관리가 그냥 대단히 정말 소홀히 관리 하고 있다. 다른데서 후원금을 우리 화성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돈을 갖다 줬는데 이것이 어디에 써 있는지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했습니다. 확인서를 제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군민의 날 행사에 실행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도 아침부터 행정사무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청 및 실과 소감사 중지하고 내일 12월 3일 일요일은 95 행정사무간사 계획 중 현지 확인 일정에 의거 현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현지 확인사항 청년공부방 운영 실태를 점 검코자하며 점검대상은 송산, 남양, 마도면 에 소재한 청소년 공부방을 현지 출장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간사는 이것으로서 중지함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95년도12월3일 즉 일요일 내일은 현지 확인을 위하여 남양면 남양리에 소재한 홍진환 간사님 사무실에서 오전 10시에 모여 현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