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오늘은 농촌지도소 업무에 관한 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제, 어제 양일간에 위원님들이 열심히 감사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협의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사회지도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농촌지도관 이수길 .동 농촌지도관 정규헌. 동 농촌지도관 오성근.

수고좀 해 주십시요. 이수길 과장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도소 계장님들을 다 알지 못하시니까 간략히 소개좀 해주시고 소개하신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우시는게 어떻습니까? 소장님 좋으신데로 하십시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수길 입니다. 우리 화성군민의 질높은생활설계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우종봉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진정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촌지도소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농촌지도소 이형주 소장이십니다. 기획지도계장 김윤기입니다. 홍재옥 인력육성계장 입니다. 김옥선 생활개선계장 입니다. 이민용 경영상담계장 입니다. 박용찬 식량작물계장 입니다. 홍덕선 경제작물계장 입니다. 최원식 축산계장 입니다. 송기현 기술개발계장 입니다. 김용규 환경농업계장 입니다. 이제 농촌지도소의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의 기구와 정원을 보고드리면 농촌지도소에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의3개과와 1개의 지구지소, 13개의 농민상담소, 그리고 오산시 농촌지도상담소, 그리고 2개지역의 주재 지도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을 보면 68명의 지도직과 23명의 지방직을 합해서 총 91명의 정원중에서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의 예산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촌지도사업비가 1십2억3천1백만원, 관서운영관리비가 1십6억5백만원, UR대응 시범사업비가 7억2천5백만원, 자체특수사업비가 8천9백만원으로 총 3십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본관 청사와 부속건물을 합해서 1,147평의 건물과 조직배양실을 비롯한 7가지의 시설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지도과 그리고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순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에서 전문기술의 함양을 위한 품목별 기술교육과 새영농설계 교육등 9개 분야에걸쳐서 연중 11,500명 계획에 11,250명의 교육을 완료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 사업은 교관 1명을 포함해서9명의 수리요원과 2대의 수리용 차량으로 경운기, 이앙기, 양수기등의소형 농기계를 주로 수리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소형농기계 사용률이감소하고 대형 농기계에 의존하는 추세에 따라서 대형 농기계 수리를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대형 농기계는 다양한 부품과 장비시설등 관계로 현장수리는극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는 농기계 공작실로 운반해 가지고수리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력 육성 사업으로서 학습단체 현황을보고드리면 농촌지도자회, 농민후계자, 생활개선회, 4H회등 총 85개회에 2,651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 과정별 교육과 연찬회등을개최하여 인력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사업은 매송면야목리 지역과 송산면 육일리 지역에 2개 주재 지도사가 주재해서 농가소득 증대 사업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농촌마을 환경사업을 보고드리면 95년도에는 장안면과매송면 2개 지역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 건강관리와 정서함양을위해서 쉼터 및 체육시설 그리고 건강관리실과 마을 주변의 환조성을위한 조경사업을 1개소당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년도에 완료했으며 모든 주민들이 고루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개방 사업은 특정시기에만 생산되는 호박 및 기타 농산물을 가공해서 연중 활용할수 있도록도비 8백만원과 군비 1 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건조기, 분쇄기등 가공기기를 구입, 설치하였고 96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벌기기를 활용할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 사업은 마도면청원리에 군비 2백4십만원과 자부담 2백1십만원을 투입해서 마을노인과주민이 함께 활용할수 있는 쉼터의 조성과 유실수 및 꽃나무 식재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서 마을노인과 주민이 함께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 교육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면서사회지도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1페이지에 기술보급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무한경쟁 시대를 맞게된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별농가에 대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경영상담을 위하여 경영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조사된 농가경영 상담 자료를 전산입력해 가지고 개별농가특성에 맞는 경영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4년도 조사된 농가경영 상담자료를 보완조사 하였고, 농축산물 제값받기를 위해 농축산물 가격 정보를 매일 전산 입력하여자동 응답기를 활용해서 5,125회의 가격정보를 제공하였고, 내방 및전화 3,000건을 상담하여 농민의 궁금중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농산물의 규격포장 출하도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고 소득을 증대코자 태안 팽이버섯작목반에 4백4십만원의 예산의 지원하여 1만상자를 제작,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직파 재배 기술을 확대 보급해서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14개소에5정보 규모로 시범단지를 설치해 가지고 과종기 18대, 탈망기 12대,발아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7백9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농가 성공을 위해서 벼직파 재배 교육을 2회에 걸쳐 183명을 군 및읍면단위로 실시하였고 평가회를 아울러 함께 실시를 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발아가 지연되어 가지고 또는 제초제 처리가 잘못되어가지고 잡초발생등 문제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는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효과를 기대해서 앞으로 이 직파재배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는 유인물로 보고를가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선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대화 시설장비 및 새로운 기술 투입으로 고품질의 안전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인공배지 수경재배집중 난방시설을 했고,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서 600평의 기존 하우스에 자동하우스시설, 집중난방 관비시설을 함께 설치 했습니다. 시설원예 난방개선 사업으로 600평의 자동 하우스를 신축하고 근권난방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2억8백만원이 투자되었고, 기대되는 효과는 자동화 시설로 재배환경 자동 조절로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의 연증 생산으로 농가소득이 증가되고 인공배지 수경재배로토양전염성 병해충 및 연작장애를 극복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소득 작목개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버섯재배의 분업화 추진으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 및재배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 버섯의 연중 생산체계 확립 및 새소득 작목개발로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버섯 우량배지 생산 및 분양센터설치 시범사업을 144평 건물을 신축해서 생력기자재를 구입했고, 군자체 사업으로 느타리재배 시범사업으로 2개소의 40평에 영구재배소를신축했으며 표고버섯 재배 시범으로 2개소에 100평의 재배시설과 스프링쿨러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관광딸기 농원조성 시범 사업으로 3개소에 900평에 반자동 하우스신축 집중난방 점적관수실을 함께 설치했으며 생강재배 시범사업으로서 세농가에 900평에 우량종강과 저장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총 투자된 예산은 5개 사업에 4억2천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버섯재배 분업화 및 자동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연중 재배가 가능하도록 딸기 재배 시설로 조기수확과 농가소득 증대를기여코자 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에 대하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도 비가림 시설로 품질향상 및 병충해 방제노력절감과 과원 토양 개량으로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해서 경쟁력을제고시키고 고급생식용 포도생산시범 사업으로 비가림 시설 750평과점적관수시설 6.8㏊를 설치했으며 과원토양개량 안정 생산 시범사업으로서 1.5㏊의 배과원에 암거배수를 설치했습니다. 총 투입된 예산은 1억l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서 저희가 포도비가림재배와낙과방지, 당도증가 그리고 병충해 방제 노력절감등이 효과로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축산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비용으로 고품질 안정 축산물을 생산하고 경쟁력있는 환경보전용 양축기술 보급으로 한우 번식 비육 일괄 시범사업으로서 지붕개폐식 톱밥우사 1,421평, 관리사와 창고 퇴비장등 290평을 신축하고총 500두를 10명의 회원이 공동 사육하여 협업경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농산물육성 시범사업은 슬러지 돈사 150평을 신축하고 분뇨처리시설 108평을 설치해서 수출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쌍동이 송아지 생산 시범사업을 수정란을 이식 해가지고쌍둥이 송아지를 생산해서 송아지 생산비를 절감하고 수정란 이식기구인공 수정기를 구입해서 수정란을 이식 완료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사업은 4개소에 20평씩의 톱밥여과 정화시설을 설치했고, 정화시설 설치비 절감 및 오염을 방지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흑염소 방목 그리고 벼는 오리방사, 고온방지 시설등은 군자체사업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해서 소득을 증대코자 추진한 사업으로서 이상 8개 사업에 총 투자된 사업비는 6억7천9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으로서 협업축산 경영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슬러지돈사 및 톱밥여과 장치로 분뇨처리 생육화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호과 사업을 마치고 맨마지막으로 기술개발과 소관을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조직배양 사업은 식물체의 세포나조직의 생장점을 채취해서 배양해 가지고 식물체 조직속에 감염되어있는 병원균을 제거하고 병이 없는 식물체를 생산해서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조직배양의 효율성과 교육적 기능을 실증으로 보여 주는 교육적 측면의 활용을 목적으로 마늘, 감자, 화훼등의 작물을 조직배양하고 있습니다. 생산실적은 우량종묘 생산으로서 총 9천본을 생산 했습니다. 다음은 꽃묘생산 사업은 맨하단에 전국토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서도로변과 꽃길조성, 소공원 조성에 활용하고자 95년도에는 팬지, 국화등 7종의 꽃묘를 23만본을 생산해서 각 읍면과 사회진흥과를 통해서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농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로직결될수 있는 종합기술로 체계화 시키고자 94년도 9월부터 동탄면청계리에서 화훼작목으로서 미니장미와 카랑코에를 재배하는 과정에근권난방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새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밭토양 정밀검증 결과와 시비 처방전을 농가에 통보해서 영농에 활용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지금부터 질의하실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찬용 위원님.

최찬용 위원 입니다. 저는 군정질문시에도 우리 황구지천의 수질오염에 관해서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더불어 지도소에서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의 수질검사를 실시한바 있죠? 10-64페이지에 있죠?

네.

위원이거 수질검사 시기는 언제한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네. 담당과장님

기술개발과장 오성근 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표에서보시는 바와같이 수질현황 및 피해기준은 여기에서 황구지천에 조사된내용은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매달 한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 자료를 활용해서 냈습니다.

위원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보시기에 지금 이 수질오염도가 여기에는 황구지천이 23.2COD... BOD입니까?

예. 화학적...

위원저기로 봐서는 내가 조사한 저기로 봐서는 BOD 59.6ppm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BOD와 ppm과는 저기가 다릅니까?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이고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데 여기에나온 23.2ppm은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조사된 내용을 평균치를 낸겁니다.

위원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COD가 23.2ppm이라면 이 용수로서농사를 질수있는 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것이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사짓는데는 적합한 물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황구지천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좋진 않습니다마는 농사용의 딴 용수를 할수있는 방법이

위원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도소에서 이러한 현황을 살펴보시면서 과연 이물로서는 농사짓기에 적합치 않다하는 생각들을 가지고계시죠? 그러면 그 수질오염에 따른 농업용수로 적합치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해서 그 넓은 지역에 농사를 질수있다는 그 해결책및 향후조치에 관한계획은 해보신바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황구지천이 수원공장지대하고 생활하수가 내려오는 오수가 되는 그런 하천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할수있는 대책으로서는 우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책적인 사업입니다마는 생활오폐수라든가 공장폐수를 정화시설을해서 깨끗한 물을 만든다든가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직접 농업용수를 개발을 해서 기흥저수지라든가 이런데서 농사를 짓기위해서 수도를 끌어들인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파서관로를 만들어서 깨끗한 물을 쓰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이할수있는 방법으로서는 오수 유입지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냐하면현재 여기서 말씀드리는거와 같이 FN같은 토탈질소 입니다. 이것은 질소함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과 피해기준보다 많다해서 될수있으면 요소, 질소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쓰지 않도록 기술지도를 하고거기에 따라서 규산에 생고 적량수용을 하도록 이와갈이 기술지도를하고 있고, 퇴비를 중시하도록 이와갈이 하면서 화학적 비료라든가‥‥

위원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도 옳다는 생각이 갑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그래서 비단 지도소만 그런게 아니라 어제 산업과에도 제가 질의했고, 건설과에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시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황구지천에 흐르는 농업용수가 말도 못하게 요염됐다는 사실은 저뿐아니라 모든 우리 화성군민이 알고 있는사실인것 같습니다. BCB 59.6ppm이다 하면 농업용수로 적합한 수치가10ppm이 넘으면 안된다. 그런 엄청난 5배수가 넘는 이러한 오염된 물로서 농사를 짓고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맨발로 맨손으로 논에들어 갖다가는 그야말로 부스럼 투성이가 되고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농산물 생산을 고품질 생산을 해서 경쟁을 해서 상품을만들어야될 이런 시기인데 지금 지 지도기관이나 이것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이나 아무런 대책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이렇게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지도소에는이물로다 농사를 질수 없다 또 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 하는것을 다아시면서 어떠한 부서에 이러한 사항을 한번 논의한바도 지금 나타나있지않고 앞으로의 향후대책도 수립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조사가됐더라면 산업과나 건설과에 협의해 가지고 같이 공조해서 이용수는절대 농업용수로 적합치 못하니 딴 대책을 세워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주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산업과에 물어봐도 산업과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건설과에도 아무런대책이 없고, 오늘 지도소에 질의해본 결과 또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형식적인 조사나 결과에 그치지 말고 이런것이 나타났을때에 대비할수 있는것이 뭔가를 찾아서 어떠한 저기를 축구해주고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참 저기한 물로 농사를 지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수 있는 이런 기반을 조성해 주는데 저거해 줬으면 하는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직 계획이나 뭐 아무 저기가 없으신거죠?

네. 저희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에서 농민기술 교육이 될수있으면 영농지도할적에 그물로 인한 과비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른 병충해라든가 이런것을 현장 기술지도 또는 겨울 영농교육을 통해서 교육을하고 있습니다.

위원교육뿐이 아니라 이걸 조치할수 있는 부서에다가 이러한 것을 건의해서 좀 앞으로의 수질을 변화시킬수 있는 할 대책은 없느냐 이걸 물은겁니다.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군 산업과라든가 환경보호과라든가 저희라든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네. 알았습니다.

우리환경, 농업환경에 대한 문제를 최찬용 위원께서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 농업환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정묵 위원.

어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환경이라는 것은 한정된 어느과에만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부다 연계성이 있고, 전부 중복되는 일인데 다책임회피만 하고 자기실적위주로서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상태의 환경에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적어도 4개부처가 협의해야 되는데 맨 기술개발이니, 보급이니 하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지도소에서는가축을 사육해야되는 기술을 지도해야 되는데 환경쪽에서는 가축을 기르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발전이 되는것인데 이게 어리석기 그지없고, 우리 여기서회의하는 자체가 그렇다라면 지금 보고에 그치는 것이지 이 환경쪽에보면 적어도 오늘 우리 농가에 위험 적색신호가 왔다라면 지도소에선경종을 각과에 울려줘야 됩니다. 축산과나, 그런데 송아지 쌍둥이뭐하고, 무슨 시험했다는 그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유전공학 같은거 그거는 집단화된 중앙부서에서 할일이지, 우리가여기서 예산을 투자하고, 실효성이 뭐 있습니까? 남이한것 받아다가 하는 이렇게 하는거지 이 환경을 오히려 역으로생각해가지고 이 축산의 발전보다는 이제 기술수준은 우리가 과거 30년전 기술이 아닙니다. 이 관의 기술에 의존하는 농가는 별로 없다고봅니다. 전부다 양돈같은 분야도 시험소 이런데서 종축장 이런데서갖고오질 않고 캐나다, 미국, 덴마크 이런데서 직접 갖다가 5년, 3년앞선 종자를 쓰지 하물며 이말단에서 돈 몇푼들여 개발한 그런 기술을가지고 축산을 쓸건없고, 이런 문제를 실질적인 문제, 이제 시대는이런 실질을 필요한 이런 사안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각과가 통해서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전부다가 보면 중복한 남의다리 긁는일, 이것을 한번쯤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고 보고, 한마디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하나의 예로 마을환경 진입로 조경식수 같은거 이사회진흥과는 뭐하는 겁니까? 그럼 예산은 이원화돼갖고 양쪽으로쓰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 질적으로 한군데 몰아서 전문화되는 이런쪼으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도소자체에서 할일은 아니지만 우리 산업위원 들도 이런 기회에 이것을 일괄성있고, 또 실효성있는 쪽으로 가야되는것이 UR이다, 국제화다 이거지이런 막연한 일제시대때의 잔재 발상을 또 조금 보충해 갖고 지금 나오는 거 같고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경쟁력있는 이런 행정을 못해나가리라 본 위원 은 지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네. 박종길 위원님. 농업환경에 대한 얘깁니다. 말씀하십시요.

박종길 위원 입니다. 10-17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 정화에 의한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축산폐수 정화시설 4개소는 80평이 되있습니다. 그럼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4개소 80평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주신 겁니까? 정화조 입니까? 80평인데 뭘 얘기하는 것인지. 10-17페이지

네. 알겠습니다. 그건 기술보급과 소관인데요.

이것은 톱밥 토양여과 시설이라 그래가지고요 주로 돈사에다가 한건데 이거 20평을 했습니다. 20평을 어떻게 했냐면 탱크가 4개과정이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탱크에는 축사에서 직접나온 폐수가 나오면4단계를 거쳐서 여과를 해가지고 맑은 물이 나오게끔 이렇게 시설한겁니다. 이건 대개 시설비가 상당히 적게들고요, 이게 20평 설치하면350두 정도의 돈분을 처리할수가 있습니다. 맑게.그런데 단 문제가 있는것은 이게 토양하고 톱밥을 자주 갈아야 되는데한 3개월에 한번씩을 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주 갈질 않으면 그 침전물이 찌꺼기 같은게 끼기 때문에 토양여과가 잘안되요. 그런 결점이 있습니다. 시설비는 상당히 한 4,5백 정도가 가지고는시설을 할수가 있는건데 그러한 단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4군데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찌꺼기를 3,4개월마다 한번씩 걸러내야 되는데 그건어떻게 합니까? 그건 퇴비로 씁니까?

아니, 흙하고 톱밥하고 다시 그걸 집어내야 됩니다. 걷어내가지고다시

아니 걷어낸건 또 퇴비로...

그건 퇴비로 쓸수 있습니다.

지금 4개소가 있죠? 우리가 나가볼수 있습니까?

나가 보실수 있습니다.

나가봐도 자신있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거와같이 3개월에 한번씩 톱밥을 걸려주는데 그걸 좀 늦게한 분들은 3개월에 안하고 6개월씩 하는데 되긴되지만 완전한 여과가 되지 않는다 그런결점이 있습니다. 보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해주고 말이죠, 사후관리가 문젠대, 과연 해주고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3개월, 4개월에 한번씩을 긁어주고 다시 해야만이 정화가 되는건데 그것이 지나면 정화가 안되고 그냥 내려간다는 얘깁니다. 그럼 그대로 그냥 오염을 시키는건데, 우리가 또 나가도 보겠습니다마는 자신있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몇개소가 안되는데, 안되는데 그나마 몇개소 안되는것도 잘돼서우리가 나가봤을때 과연 이것이 정화가 되나가는구나 했어야 이것이우리가 투자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만약 그게안되고 해만주고 만다는얘깁니다. 이게 문제니까 그런걸 앞으로 좀 지금 우리가 딴것도 해보니까 물른 해놓고 그만이예요. 또 일지도 만들어 놓고, 3개월이면3개월에 한번씩 그걸 갈아주는것 이게 문제입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가 농민을 지도를해가지고 중단하는 일이 없고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성근 과장께 농업환경에 대해서 더 질의할분 안계시죠? 환경에 관한 부분을 이왕에 오성근 과장이 발언대에 계시니까 하시라는겁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여기계신 실과소장님, 계장님들이 인제 어떤 의식과 사고의 전환기가아니라 완전히 변해야한단 말야. 그건 무슨 뜻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지방자치라는 위원들의 감사활동에서 우리농촌지도소에 쾌적한 농업환경 조성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이라고저는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전에 지도소보다정말 우리 농민들하고 함께 가는길이 새롭게 뭔가 생각하지 못했던부분을 창출해내는 그런 부분의, 정말 최찬용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해주셨는데 이부분에 많은 문제를 이 지도소에 제기를 해가지고 타부서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농업환경 조성에 쾌적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이걸 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뭐 이거는 환경보호과다 이렇게 민다면은 그거는 업무를 방관하고 농민을 사실 수박 겉핥기로 괜히 좋아하는척 했지 실제로는 마음은 딴데가 있었다 이런 결론밖에 안나옵니다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분 질의하십시요. 네. 최찬용 위원.

10-63페이지에 이수길 지도과장께 묻겠습니다.

오성근 과장님 들어가십시요.

위원명 예 참사 위촉이라는 제도가 조례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레가 오래전에 돼있던 건데 지난번에 이것을 활용돼고 있지 않은 이러한 조례는 당연히 폐지를 시켜야될거 아니냐 해가지고 지난번에 폐지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채 정리를 못했습니다.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 그래서 여기에 명예 참사위촉 현황에서 해당없음 되있기 때문에 이게 당 조례 운영이 불필요하기에 따라서 조레폐지 의사는 없는지

알겠습니다. 그걸 앞으로 바로 폐지하도록 바로 건의하겠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바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조례를 둘필요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시죠. 기봉서 위원.

기봉서 위원 입니다. 어느과에 속하는지 제가 봐야겠는데.

질의를 먼저 하십시요.

페이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토양정밀 조사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10-19입니다. 이지수가 토양정밀조사 사업은 굉장히 농촌에 수확증대와 또 여러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 은 생각을 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드리겠습니다. 할로겐속 램프 중금속 검증기계는 사셨어요? 10-19

네. 거기 연결된 내용입니다. 할로겐 램프 그것은 AA기라고 해가지고 원자흑광 분광 분쇄기 광도기 거기에 의한

중금속 검증기계...

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AA기라고 해서 원자흑장 분과 광요기입니다. 이름이. 거기에 소요되는 하나의 램프입니다. 램프인데 현재 저희들이 갖고있는 것이 5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가지의 원소는 분석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거로 할수가 있다고요?

네.

중금속을?

중금속이 아닙니다.

토양검사를 할수가 있다.

네. 5가지를 할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지적사항에 9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할로간속램프를 구입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그러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거구, 그 중금속에 대한 아까 최찬용 위원 도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 비슷한 얘기예요. 중금속도 검사를 해야그래야 그게 작물에 대한 저기가 있을거란 얘기예요. 거기 뭐 여러가지 중금속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마는 그래서앞으로 사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사시겠다 그랬는데 왜 안사셨는지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요.

현재 저희들이 AA기를 검사할수 있는 항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5가지, 그 K, CL, MG, 철 아연, 이런것을 검사를 할수가 있는데, 그 하나의 램프가 비싸고, 싸고 보다도 고가를 요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모든 중금속이라든가 밀양원소 이런 자세한 것은도 환경보건 연구원에서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또 거기다 조사를하면 조사를 또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것을...

진흥원 시험국에서도 할수도 있고, 그렇게 한걸로...

진흥원 시험국에서는 거기서 지원하는 그런 수준이고 주도하는 것이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저희들은 다 거기 자료를 인용하고 그 자료를활용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토양정밀조사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양정밀조사, 밭토양 정밀조사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밭작물 얘기하세요.

이것은 현재 우리 화성군 전체 밭면적을 5년동안 나눠서 토양검증을합니다. 이 사업은 국가 진흥청의 시책사업으로서 올해 4개면을 했습니다. 서신, 남양, 팔탄, 비봉에서 4개면을 했고, 그 면적에서 1㏊를기준해서 일정은 뜨되 그외로다가 중요한 지정이나 중요한 작물이 심겨놨던가 또는 시설원예가 있다던가 하게되면 그건 필지별로 채취를 해가지고 이채취를 한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4천5백정 중에서 1천정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3천5백정은 진흥원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사된 내역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조사된 결과를 농민에 통보서에 의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가지고 농사짓는데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결과 통보를 직접하시죠? 꼭하시죠?

네. 합니다.

통보하신 서류가 있습니까?

이 밭토양 관계는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통보를 못했습니다.

통보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통보합니다.

그다음 조사시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하는건 없습니까? 그런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요.

네. 이것은 국고로다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없었습니다. 어려운점은 없었고, 단 여기에 저희들이 다소 기계중에서 비색기라든가 몇가지가 좀 노화된게 있어가지고 이것은 내년도사업에 반영을 좀 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기계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사 필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네.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밭토양관계 정밀토양 조사 사업에서 저희 총면적이 8,563㏊입니다. 여기서 정밀검증수는 18,270정입니다. 여기에서 95년도 4,509정을 4개면 서신, 남양, 팔탄, 비봉계획정수에서 올해 저희들이 조금 더 떴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떴습니다. 그래가지고 108% 효과를 더 거뒀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지적 사항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거 같은데

전에 지적된 내용은 밭작물하고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토양정밀 조사를 말이죠, 확대할 의향은없으신지, 그리고 또 좋다 그러면 저는 확대를 게속해 나가야 된다고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논토양 정밀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화성군 관내가요. 다끝났고, 밭토양 조사를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연 주요지점, 시설채소를 한다든가 또는어떤 농민들이 토양검사를 요구하는 그러한 필지가 계획이 한 400정씩됩니다. 연. 그래서 그런것을 한다든가 또는 농민이 요구한다 하면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토양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양검정하는 범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수

네. 박윤영 위원 입니다. 10-6페이지좀 봐주시죠.

사회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이동수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추진내용에 보면 연중 농기계 수리계획 및 일정통보 읍면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 이 알기로는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를수리하는지 이 자체도 모르고 있는 농민이 다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농민이 이용을좀 하시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읍면별로 연중 수리계획을 짜가지고 공문보내고 해당 날짜에 나가고, 나가는날 이장님께 전화를 드리고 방송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데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잘 못듣거나 모르는 농가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홍보활동을 열심히하겠습니다.

또 10-7페이지좀 봐주십시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도 보면 농촌지도자회, 농어민후계자회, 생활개선회, 4-H회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보면 다 중복되는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자회 하는 분들이 농어민후계자도 하고 농어민후계자가 4-H도 하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4-H라고하는것은 우리 시대에 좀 시대에 덜맞지 않느냐 본위원 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4-H회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가 모든것을 줄이는 대신이 생활개선회라든가 이런것들에 대해서 활성화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말씀하신데로 농촌지도자회나 농어민후계자회원들 보면 중복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농민후계자들이 대개 30세 전후로 선발이 되가지고 연륜이 지나므로서 연륜이증가되니까 지도자회로 가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4-H회는 20대 전후를 대상으로한 학생층이많기 때문에 이건 중복되는 사례가 극히 적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데로그런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요. 네. 이정묵 위원.

10-8 우리지역의 특산물 가꾸기 운동 내지는 소득 그쪽인데 물론 딴과도 마찬가집니다. 연계성이 있어서 딴과의 실례를 비교할때 산업과에서도 1촌1품 가꾸기 운동이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지역의 특산물이 뭐며 제가 알기로는 비봉의 배는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서신, 사강의 포도는 국내 제2에 가는 당도를 갖고있는 품질이 좋은걸로 알고있는데 이제 지방화시대에 하나의 지역사업으로 해야만이 우리군이 복지군이 되어야 하는데 포도가 잘된다고 그쪽에 포도직접 육성을하고 배가 잘된다면 배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산만하게 몇십가지에다가 이렇게 해논게 아니다. 하나 특산물을 선정을 했으면 그 선정면에 집중 보급을 해야되고, 또 포장도 보면 여기서도 포장하고, 저기서도 포장하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투자하면서도 질높은 기술이 나오지 않을걸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지역에 물론 똑같은 겁니다. 1품 1촌이라면 소득에 연결하는건데 이것도 우리가 개발한게 아니라 외국걸 모방하고 도입해서 지금 우리걸로 해야되는데 그럼화성의 토지자원 내지는 농촌의 소득사업 주원인을 무엇으로 봐야되겠느냐 기술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나와야 화성이 복지농촌이 되야되는데 그 우리 태안의 시범 특산물은 무얼선정 했으면서 그것이 수치적으로 따져서 우리지역 지방의 소득의 몇1%의 기대를 할수 있냐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정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화성군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역특산품화를 위해서 각과별로 각 소관별로 많은부서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지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것이 바람직하느냐 그 말씀하신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데로 저희는 예를 든다면 조암반도에 알타리무가 상당히 재배하고 있다. 그러면 알타리가 재배되는 지역에서는 그 작목을계속 발전시키고 집단화 시키고해서 소득과 직결되도록 그사업을 발전시키고 또한 우리 태안이다 하면 태안은 뚜렷한 특산물이 얼른 안떠오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태안같은 경우는 젖소가 낙농이많이 육성되기에, 그래 낙농이 상당히 집단화돼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조금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거긴 낙농은 발전시키고, 예를 든다면지금 말씀하신 비봉이나 이런데는 과수를 발전시키고 지역별 특성에따라서 송산같은 경우에는 포도를 발전시키고 이 모든 종합적인 지역별특성에 따른 소득작목 개발 관계는 이미 이루어진 기반위에서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킴으로서 우리의 소득과 연결될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저희도 짠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맏물리는데 적어도 미래 특산물을 외부에 팔았을때 통계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성산업에 미치는 농산물 프로수가몇프로를 기여할수 있느냐, 그래서 경영수치가 통계적으로 나와야이제 우리 군재정 자립 이런걸로 해서 부가가치가 없는건 투자할게 없는거고 가치가 있는건 하는 것이고 프로수를 전국에서 몇프러가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 또 우리화성의 농산물 중에서는 몇프로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문화, 세분화 된걸 해서 전산회 집계가 각 실과가 통계가 나와서 우리 화성의 자립도에 기여할수 있는또 국가적으로 어떤 기여할수 있는 통계까지도 지방화 시대에는 계산이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구두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걸 계속하겠습니다.

네. 답변 됐습니까?

네.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요. 네.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입니다. 10-42페이지 보면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현황이 있습니다. 92년, 93, 94, 95 쭉 이렇게 한동씩 해줬는데 과연이것이 공동창고냐 아니면 그 사람들 개인, 제가 보기엔 개인창고가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칙적으로는 부락단위 아니면 회원단위로 말이죠, 공동보관을해야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그대로 실행이 되고 공동보관을 하고 있나아니면 개인으로 쓰고있나, 제가 알기로는 대개 개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기계 공동보관을 위해서 창고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부락민들이 공동으로 명실공히 활용을 해야 본래 사업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체가공동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특정한 몇농가라든가 가까이 있는 농가들이이미 선정을 해버리니까 딴사람들이 활용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락이름과 장소까지 제시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평수가 있으니까 다는 못넣더라도 그러니까 주민들이그 창고가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취지가 되냐 이런얘기입니다.

네. 그거는 대부분 거기다 간판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걸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좀 혹시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그냥 쓰고 있는게 아닌가이렇게 생각이 되서 그런건데 그것즘 해주시고, 또한가지 질의는 10-57페이지, 신품중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기술보급과장이 답변을...

네. 그것좀 답변... 거기보면 말이죠, 벼에 대해서 비고에 보면 추청벼, 추청벼라는게이름입니까?

네. 아끼바리라는 겁니다.

아, 아끼바리. 대안벼라는 것도 이름이고?

네.

지금 우리 화성벼가 또 나와있죠? 화성벼가.

네.

그런데 화성벼가 우리 화성군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뜻이 이름이 화성을 의미해서

꽃화자, 이룰성자

아, 화성이 아니고 그래 지금 제가 왜냐니까 아침에 오다 방송을들으니까 화성벼를 금년에 많이 보급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화성군엔 화성벼가 많이 보급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습니까? 화성에도?

네. 화성벼가 중생종인데요, 나온지가 한 10여년 가까이 됐습니다.

아, 오래됐군요. 그게.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심고있는것이 아끼바라.

네. 추청벼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성벼가 혹시 화성을 뜻하는가 해서 말이죠. 화성벼좀 많이 심어봤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화성벼는 꽃화자 이룰성자인데 일반적으로대개 육종 과정에서 유전인자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 내는데 그거는교배를 하지않고 암술과 수술을 이용해서 교배하지 않고, 약배양을이용해서 꽃의 숫꽃가루만 가지고 특수처리해 가지고 숫꽃가루에서곧바로 그냥 식물체 유전시키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품종입니다. 그래서 꽃화자하고 이룰성자, 화성벼 입니다.

됐습니까? 잠시 쉬었다 하시는게 어떻겠어요? 그냥해요? 그러십시다. 그럼 네. 최찬용 위원님.

위원네. 최찬용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시범지역 그지역 5마을로다 편중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사업비는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조가 몇프로고, 자부담이 몇프로고, 그리고 사업 시범사업 집중투입7종 그 7종이라는 것이 뭐입니까? 9종 19개소에 3억6천8백만원, 외부지원사업 유치에 3종 9개소에 1억7천3백만원, 소득작목 확대재배 2종에18㏊해서 140%, 그리고 1지역 1특산품 생산 3종 77호에 5억9천5백만원,농산물 직거래 2종에 35톤 5천8백만원, 직거래 2종 36톤 5천8백만원,이런건 이건 수송차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걸 36톤을 수송하는데비용이 나는겁니까? 그래서 1십1억9천4백만원이 투입됐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비율 보조가 몇프로 자부담도 있겠죠?

보조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왜 2지역 5마을에 집중 편중되 있는지 또그 7종 이런 종류에 대한 저기는 뭐, 뭐,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 사업은 표현이 좀 잘 이해를 하기가 없게 되있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쉽게말하면 주재지역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사가 직접 그부락에 기거하면서 그부락 주민과 함께 먹고 자고생활하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서 한 주재지역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송면 야목리 지역과 월리 지역을 포함해서 95년도부터96년까지 하는 사업과 송산면 육일리에 94년도부터 96년까지 똑같이이루어진 사업인데 각 지역에 공익 한명씩 농촌지도사가 고정 배치돼가지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 집중투입된 내역은 사업 종류별로 지원된 금액과 보조비를 조금 상회합니다그래서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역과 보조비율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면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주재 지도원이 있는 마을에 편중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비가 1십1억9천4백만원이 투입이 됐죠?

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무슨 토양특성 이라든가 지역특성 이라든가 어떠한 조건에 적합해서 그쪽에 2개지역에 집중 편중됐는지 아니면, 지도원이나 특수 저기가 있다면 배치해서 지원할수도 있는건데 그러한, 어떠한 특색적인 저기가 없다라면 어디고 기술지도원 배치시켜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수 있다라고 전 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지역이 어떤 여기에 맞는 작목이 그지역의기후나 토양조건에 맞고 또 모든 조건에 합리화된 지역이기 때문에이렇게 편중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말씀은요, 주재지역을 선발할 당시에 어떻하냐면 이제 그 각 시.군별로 주재지도사가 한명있는 시군도 있고, 두명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화성군이면 화성군 관내에 가장농가소득이 낮고 또 앞으로 지도를 가함으로서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할수 있는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 있겠느냐 몇군데 후보지를 놓고 심사를 해서 그 대상지역이 선발이 되면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다른 모든 시범사업과 모든 행정지원 사업을 집중해서 지원해두도록 이런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한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데로 보충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요. 네. 이구영 위원님.

이구영 위원 입니다. 전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7페이지에 보면 벼는 오리방사 1개소, 3천수를 한게 있는데 이시범사업을 한 평가가 나왔습니까?

감사합니다. 그건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기술보급과장 정규헌 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사업은 매송면 야목4리에다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올해자체사업으로다가 첫,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논 3천평에다가 오리를 3천수를 2회에 나눠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는 한마리당 병아리 천원씩을 사가지고 한 20일정도 유축실에서 키워가지고 모낸지 20일후 부터 논에다 방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낸지 20일후부터 출수직전까지 방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방사측을 했는데 처음 사업인만큼 저희가 완전한 경영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사갈때는 우리가 마리당 잡아서 줄때까지 한7천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마리 사가면 5천원을 받고 4천원도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것은 대량소비가 어렵다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가지 이점이 있다면오리를 방사함으로써 잡초 방제를 전혀 하질 않고요, 또 병충해 방제도하질 않았고 또 비료는 사실 안주게 되있는 겁니다마는 이양할때 분을촉진하기 위해서 비료를 약간 줬습니다. 2분의 1정도 전체 일반재배에 비료 사용량의 2분의 1밖에 주지 않았고, 또 쌀도 보통 요새는13만원씩 갑니다마는 먼저는 11만원, 12만원대 갔을때는 이게 아마 1십7만원정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밀한 경영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이 끝나긴 했습니다마는 평가를 해가지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경영분석은 안된 상태고 앞으로 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좀전에 답변하시기에 3천평에 3천두를 두셨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적정 마리수 입니까?

네. 그게 평당 1.5마리 내지 2마리씩도 가능한데요, 가능은 합니다.

원래 평당 몇마리가 들어가도록‥‥

1.5마 리에서 2마리 까지도 가능은 한대요, 그 여러가지 정황을 봐서1마리 넣는게 아주 좋은걸로 판단을 해서 1마리를 넣었습니다. 2마리 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아니, 그러면 금년도 시범사업한 지역이 경지정리된 구역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경지정리된, 매송 야목4리라고요, 부락인데 거기도옛날 오래전 간척한 지역입니다.

인근에서도 농약을 살포하고 그럴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피해가 될수도 있을텐데

그런거는 아주 뚝 떨어지진 않는 건데요, 그것은 약간 떨어져 있긴한데 그렇게 농약관계를 큰 피해는 없었던거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지정리에, 집단화된 농지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거 농약이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논 가운데다가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입제같은 농약이라든가 또는 제초제 같은거 많이 주면 문제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문제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화된 지역이지만 한 구텡이가 돼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할수 있었죠. 지역 선정할때 그런걸참고를 한겁니다.

네. 지금 평가는 앞으로 해봐야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객관적으로 봤을때 어떻게 나름대로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런데 집단으로다가 대량 소비처만확보하면 보급가치가 있는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쌀도 무공해 쌀로 해가지고 18만원까지받았다는 데도 있는데요, 이게 전국 오리쌀 협회라는게 조직돼 있습니다. 우리 장안지역에 상당히 많이 관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를 들면 입회를 하고 입회비를 내야된다 그래가지고 올해에는 양도많지 않고 그래서 입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는다 그러면 오리쌀 협회에 가입을 하고, 또 거기에도판매를 알선받게 되면 충분한 보급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지금 최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페이지에 보조금지원 내역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회가 3백만원 계획했는데 1백2십만4천원 됐고, 후계자회가 2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집행이 됐고, 4-H회가 5천4백만원에서연맹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아직까지 집행이 이렇게 미진한게 남았는냐 질의하신 걸로알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든 시점이 11월초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실지로 2주후에 또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든다면 농촌지도자회는 앞으로남은것이 실천농가 교육비가 또 1백8십만원이 또 집행이 되고, 그러다보면 나머지가 거의 집행이 다됩니다. 그래서 이 집행이될 시점이연말 11월과 12월에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작성할 당시에는 채정리가 덜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장도 집행이 많이 남는것은 거의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4-H회에도 5천4백이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그외에 또 주행사 내용이 청소년의 날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읍면단위 회의 지원비, 또 사회회보 발간 이렇게 해서 모두 집행이되기 때문에 연말안에 집행이 다됩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걸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봉서 위원 질의하십시요.

기술보급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여. 벼직파 재배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벼직파에 대한게 지금 여러지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고 말씀중에서 발아지원과 제초제를 잘못써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벼직파에 대한 농가의 소득증대 기여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자리해서하는 그런거하고 소득증대 기여도를 여러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야별로 연구 검토하셨으면 분야별로 말씀을해주세요. 이를테면 노동인력이 경감이 된다든지 뭐 여러가지 많이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설명을 좀 이걸 우선 해주십시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하고 있는 중요 기계 이양보다노동력 절감은 28%입니다. 노동력 절감이 28%고요, 전체 생산비 절감 효과는 11%로 돼있습니다.

생산력 절감이요?

생산비 절감이요.

생산비 11% 네?

네 11%고, 노동력 절감 효과는 28%가 되겠습니다.

소출은 어떻습니까? 수확?

소출 잘되면 갖거나 한 3.4%정도 덜 나오는게 원칙‥‥

그러면 이런걸 비교해 봤을때 결과적으로 직파한게 농가에 대해서는좋다하는 결론이 나오네요. 바쁜시대에 그러기 때문에 노동력도 지금없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좋다 그런 판단이 서는데 그러면 10-39페이지에 보고하신내용중에 볼거같으면 지금 258.7㏊의 벼를 재배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직파를 하셨어요. 무려 이게 7십7만4천평 이거든요. 그렇게 많이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40㏊정도를 했고요, 올해는 258㏊를 했습니다.

아니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되고 그런데 이거를 왜비봉하고 마도지역은 단지조성에서 빼셨죠?

거기는요, 저희가 작년에도 저희가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마는 간척지는요 그 토양성분이 미세사질 입니다. 아주 입자가 가늘고 사질되면서 점질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답 직파도 사실은 하기가 어렵고요, 또 무논물뿌림 즉 물을대고 직파를 하더라도 이게 물을 대게 되면흙이 골이 덮어요. 발아 씨알을 덮기 때문에 산소공급 부족으로 다가발하가 잘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지가 아니다. 그래서 마도하고 비봉쪽에는 간척지가 많기 때문에그래서 제외된 겁니다.

적지가 아니어서 그래서 빼셨군요. 앞으로 거기를 더, 본위원 은 팽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가야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속 증대하실 생각입니까? 사업을...

그래서 현재 아직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보급은 합니다마는 우리가시범사업은 저희가 완전히 선정을 해서 하고 그외에는 자율재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위원님 지금 말씀과 같이 저희가 앞으로는노동력 절감과 생산비 절감 효과가 뚜렷한 직파재배 쪽으로 가지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기술축적을 하고 농민지도를 해서 확대보급이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직파할때 품종에 대한 선택은?

네 이거는요, 우리가 기계이양보다 5,6일 정도 추수가 늦게됩니다. 추수가 늦기 때문에 조생종 내지 중생종 그러니까 8월초나 8월 10일이내에 추수될수 있는 품종 이런거를 주로 적품종으로 보급을 하고있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앞으로 벼직파 재배에 대해서 더 확대보급을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추세가 노동력이 28%절감이고, 생산비가 l1% 절감이 된다 그러면 소출에 대해서는 거의비슷 비슷하니까 앞으로 확대되야 농촌소득 증대에도 좋고 노동절감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좋고 그래서 확대 보급해 주시고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대보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시간을 좀 줄일까 하는데 꼭 질의를 하실 위원이계십니까? 네. 박윤영 위원 말씀하십시요.

박윤영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이구영 위원 께서 벼논 오리방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섰는데요, 이오리라고 하는 것은 잡식성 동물이라 돌하고 쇠만 못먹지 다먹어 치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벼하고 풀을 다 먹어 치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오리로 사육된벼같은 거는 쌀값도 더 비싸다고 했는데 그거는 전혀 현실성이 본위원 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시범사례를 해본결과 벼는 전혀 건들지 않습니다. 뻗뻗해서 그런진 몰라도요. 그래서 오리가 주둥이로 과는 그러한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벼는 전혀 건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만 얘기가 길어지는데 오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오리가 다 잘먹는데요 잘먹는 중에서도 벼이삭을 가장 잘먹습니다. 그래서 천둥오리 같은거 잡아보면 먹이를 뭘먹었나 보면 벼이삭을 먹어요. 그런데 이오리가 방생을 하고 그러면 잘 날라 다닙니다. 집오리도. 그런데 어떻게 돼서 벼를 안먹는다고 하는건 불가능‥‥

박위원님 저기 참신성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화본과 벼가 피나 벼같은건 화본과 작물이라 그러는데 화본과작물을 좋아하질 않는 답니다. 그리고 벼가 어느정도 자랐을때 그러니까 이양 20일후에 방사를 시키는거니까 큰 문제가 없었고 또한가지는 출수 직전, 직전에는 방사를 하지못합니다. 벼는 물론 벼이삭은 엄청먹죠. 그러니까 출수전에 방사를 중단해야.

그러니까 오리가 배가 고플텐데요. 벼도 못먹더라도 입으로다가 막쪼고 그러면 벼가 허약해지니까 벼알도 약하고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위원 이 생각하기로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됐습니다. 과장께서 기술보급을 하시면서 현지서 목격하신내용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장려하시고 뭐 타당성이 없다생각하시면 앞으로 장려를 않하시면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고마운것은 이형주 소장님,불편하신데 늦게까지 참가해 주셔서 고맙고, 지도소의 각 과장님들,계장님들이 이형주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필도 잘해주시고 해서아주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농촌지도소가 잘하고계시지만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줘야겠다는 이야기도 본 감사를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어떤 기술지원을 떠나서뭔가 기술을 지도소에서 더욱 세계적으로 또 선진적으로 개발을, 정말현실에 맞는 그런 개발을 요구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기에 아주저는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환경, 결국은 농촌을 위해서 농업을 장려하면서 소득을 얻어서 농촌이 잘살게 하려면 결국은 쾌적한 농업환경 조성이 안되고는 도저히 이제는 경쟁력 제고를 할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장으로서 꼭 우리지도소 모든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에 논두랑, 밭두랑에서 땀많이 흘리시고 하셨지만은 이제는뭔가 지혜를 짜내고 그 짜낸 지혜를 우리 농민과 또 행정과 의회가 같이 심의를 해서 그거를 실천해 나갈때에 우리농촌에 꿈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감사나 또 예산을 심의한다거나어떠한 의정을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가지 찬반의 논리가 많이진행되고 맙니다. 어떠한 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맛에 맞던 안맞던 그러한 발언을 하는모든 토론자들이 되시는 위원님들은 충정한 마음으로 이 화성군을 위해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혹시라도 그런 내용이 지도소나 행정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이 아무개 위원이 반대를 하네, 또는 그분때문에 잘안됐네,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혹시 흐른다면 이건 자치시대에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모든 이 자치의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찬을하건 반을하건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해주셔서 앞으도로 더욱더정말 온화한 가운데 진심으로 우리 화성군을 위해 모두가 자기가 맡은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양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짧은 시간에 한얘기보다 못한 얘기가 수천가지가 될겁니다. 그러나 이시간이 꼭 그 이야기를 다하자는 시간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감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다시한번 우리의 위치와그 역할과 농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부분을 생각하는 이런자리로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을 더 둔다고 생각합니다. 짧은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있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조기에 모두 관심을 가지시고 정리를 해주셔서 우리 화성에 복지를 이루는데 꼭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오늘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여러분 스스로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농촌을 위해서 더 개선해 나가주시기를 진심으로당부드리고 현장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감사를 요구하는그런 순서로 하겠고 오늘의 농촌지도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주택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5년 12월 2일 지방건축사무관 구윤서 .

시간이 중식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기 위해서 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계장님들 소개를 좀 하시고

이세영 주택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대길 건축계장 입니다. 박병순 지도계장 입니다.

들어가 앉으시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시에 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간단한것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윤영 위원 입니다. 9-15좀 봐주시죠. '94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시정요구 사항에 보면 공동주택 분양시 피해감소 대책해서 공동주택,건축분양시 부실업자, 시공으로 인한 공사부실과 업자 부도등으로 해당입주자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대한 대책 그래서 조치실적이 또 있습니다. 부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공정에 따른주택공제 조합의 보증 및 사용 검사시까지 공사이행을 할수있는 성실기업체의 연대보증을 세워 부도시 보증업체가 시공하여 준공 및 만전을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 실적에의해서 시행하고 계시는 건지요.

우리 관내 팔탄에 아주 임대 아파트가 부도가 났고, 또 우정에 대신공동 아파트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주 주민의 피해가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하신대로 주택공제 조합에보증인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보증회사에다가 직접 가고 또공문도 띄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관계는 지불이 되는 것으로 협의중이고요, 또 법이 개정이 되서 앞으로는 사후 공사전까지는 보증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본위원 이 생각하기에는요, 다세대 주택 입주자는 대부분 내집마련이라는 부푼꿈에 어려운 살림에 집을 장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서 지금 주택과장께서 준공검사라고 말씀하셨죠?

네.

제가 알기에는 사용검사라고 용어가 바뀐것 같은데

그전에는 준공검사라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사용검사로 대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준공검사라고 그런 용어를 사용 하십니까?

그것은 건물이 완공된 상태를 뜻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럼 준공검사하고 사용검사하고 틀립니까?

그전에는 준공검사라 했는데요, 현재는 사용검사로

그러니까 집을 다 지으면 준공검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사용검사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사용검사라고 쓰셔야지, 왜냐하면제가 그때 지난 예산결산 특별위원 회 할때에 제가 준공검사라고 하는표현을 썼더니 사용검사라고 알려 주셨거든요.

사용검사가 맞습니다.

사용검사가 맞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검사를 앞으로 이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등기도 낼수없는 주택이 많은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다세대 주택 허가시 말씀이예요, 어떤 강력한 허가규정을 적용을 하여서 사전에 부도 가능성이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허가를 내주지 말면 이런일이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다세대 주택이라고 그러면 4층이하며 연면적 66㎢ 이하를 말하는데사실 우리 관내에 상당히 건축허가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으로 인해서 사용검사 받기전에 입주가 되서 사용검사를 못받는것도 많고, 또 중간에 업자가 짓다가 사실 재산권 행사를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수 조사해서 지금 점검중에 있기때문에 그게 나오면 원인을 가려서 바로 사용검사 조치가 되고재산권 행사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만전을 기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다가 이러한 부도 가능성이있는 업체, 물론 과장께서 볼때 어떤 기준을 두어가지고 부도 가능성이있는 업체를 어떻게 판단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우리 화성에 보면 빌라때문에 보통문제가 아닌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리라고생각이 됩니다.

업체가 시공한 실적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할수있는업체를 지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구영 위원 입니다.

네. 말씀 하십시요.

지금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조금전에 박윤영 위원 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점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가조건에 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내용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개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은데 물론 수질검사 절차는 밟겠죠? 수질이 지하수로서 적당하냐 안적당하냐를 물론 판단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보면 지금 지하수는 오염의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 개연성이 있는데 이를테면 상수도 판로가 그 지역에배관되어 있는데 상수도로 유도해서 식수원으로 쓰도록 권장해야 될것같은데 그러한 자격도 물론 거리상으로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지하수로 특히나 어느지역 같은 겅우에는 그 지역에 주민들이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생활수로 쓸수 없다라고 아우성인 지역에 다세대 주택이 들어가서 허가가 났다 이 얘기야. 물론 깊은데서 끌어 올려서 수질에 오염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광역상수도를 거기까지 끌어서 공사를할수 있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어떠세요?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상수도가 있는 지역은 사업승인을 해주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사실 지하수를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상수도가 있는 지역은 다세대라도 상수도를 인입을 시키고요, 없는경우는 지질보고서를 첨부해서 수질검사를 28개 항목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수질도 물론 딸리고요, 검사가 과연 정확히 내려오는 것도 의문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것 봉묘를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비근한 지역에 한 예를 든다면 금곡1리 상호는모르겠습니다. 상호는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지금 연립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많은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 지역이 기존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식수 오염으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있는 그러한 민원들이 발생되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지형적으로 저습지 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금곡1리라는 지역이 익히 상수도 관로가 매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관로 끝 지점하고 물론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어요. 거리는 직선거리로 봤을때는 얼마 안되겠습니다마는 도로상으로 한다면 거의 700-800m 정도 이렇게 되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허가가 나서 제 생각엔 상당히 아쉬움이 있더란 얘기야. 그 지역이 평소에식수로 인해서 오염됐다라고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인데거기가 지하수로서 허가가 났다하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있고, 그런데는 그 지역에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느니 만큼 물론사업비는 더 들어 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것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 주었으면 거기에 입주된 주민들에게도양질에 식수가 공급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수도가 인입이 되면 사업주체로 하여금 상수도를 인입을 시켜서식수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수도 인입이 안된데는 사유권을 너무 침해할수는 없기 때문에 인근에 피해가 없는 방향에서 지하수에 대해서 검사라든가 물량, 수량 관계를 정확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옆에 또 한군데가 나온것이 있는데, 허가가 어느정도까지 진척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가 공동주택 지역이라고 지역주민들은알고 허가를 넣다고 그러는데 어느정도까지 진행된 사항을 모르겠는데그 지역에 개울옆에 유치한 지역인 거기도 보면 지하수 뽑아서 할라고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지역에 앞으로 지금 당장은 식수가 어떤 문제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에는 다분히 식수오염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될수 있는 그러한 요지가 충분히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보면 기 개설해서 허가가 나서 허가된 지역에야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허가신고가 나가는 지역으로 해서 상수도를유도할 생각은 없으세요?

상수도 인입이 되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리가 멀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800m정도 이렇게 되는데 상수도 본관하고 거리가

인입이 되면 사업주로 하여금 상수도를 인입시켜 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봉서 위원.

기봉서 위원 입니다. 지금 아까 박윤영 위원 께서 사용검사와 준공검사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셨는데 공문서에는 이것을 바꾸어서사용을 하고 있어요. 공문서에 준공검사로 일예로 들어서 공문을 공문서는 사용검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검사가 안난 상태를 말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그런측에서 하면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그러냐하면 이런게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체계적인저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위원 은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미사용으로 해야 원칙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것좀 그렇게 해서 공문서에도 준공으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공문서에도 그렇게 해서 저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부도난 회사가아주하고 대신하고, 아주가 1백7십2억, 대신이 2십억 이렇게 부다가났는데 아주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15%되서 주택은행에서 준 어디로 건설인가 거기로 한다고 그랬는데 보증금 제도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좀 해주세요,

보증금 제도는

하자 보증이 아니고 어떤 보증인가 난 그걸 건설...

주택공제 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주체가 사업을 하려면보증회사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주택계획 신청시에,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주면 짓다가 부도라든가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 회사에서 그것을 책임을 져서 약관에 의해서 입주민들의입주금을 반환하는 기관입니다.

공사 금액의 얼마나 공제를 들고 있어요?

그것은 공사비에 입주금 금액만큼 해당 됩니다.

분양 입주금의 금액만큼 된다. 그리고 부도난 아주와 대신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계속 추진중에 있다고 대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고 다른 제3 건설 회사로다가 유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고,이것은 주민 피해가 굉장히 많으니까 입주 예정자들에 이것을 주택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주민 피해가 더많이 입주들의 피해가 자꾸 지연되서 발생되는, 지금 피해가 벌써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좀 해결되는 것으로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자 보증금이 9-29페이지요. 하자 보증금에 금액현황을 여기 작게하셔서 적어 놓으셨는데 아파트가 2, 연립주택이 1, 다세대 주택이 35개 그래가지고 하자보증금을 저기 했는데 하자보증금은 몇%에 하자보증금을 정하고 있어요? 건축비용에

이것은 하자 보증금은 공사비에 3%입니다.

공사비에 3%요. 여기 보증금 저기한게 보험가입 금액이 3%로다 책정된거란 그런 말씀이죠.

네. 보험회사 증권도 끊어와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허가표준 설계도 활용 문제가있습니다. 9-25페이지 단독이 27, 소도시형, 그다음에 그냥 단독이56개를 지금 활용 실적으로 여기 나왔는데 본위원 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집을 짓는데에 자기 취향에 맞게 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없는 일이예요. 그러나 단독이 지금 몇개나 나와 있습니까?

이게 총 20종류가 있습니다.

전부 다 2개 합해서요?

표준설계 종류에 대한것이 18평서부터 32평까지 20종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에서는 이상적으로 이걸 전문가들이 건축도면을 만드는 것으로 아는데 설계도를, 이것을 활용하는 실적이 좀 생각할때는 미흡하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주시고 거기보면 반상회라든지 반상회 요새잘 안열잖아요. 그래서 군정홍보지도 잘 안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장단 회의, 각 읍면에 이장단 회의때 광고를 하시고 샘플을 거기다 갖다놓고 보여 주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 굉장히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농협에 회의를 작목반 회의라든가 그런데를, 매번 할수는 없는 거지만 1년에 한두회라도 그렇게 해서홍보를 하시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건축설계할때도 물론 어디 업자들한테 가서 하더라도 돈이 몇십만원 내지는 또많이 든단 말이예요.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표준설계도니까 여러가지 좋은 설계도니까 활용을 많이 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좀 그것을앞으로 감독을 하시고 홍보를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상당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계도가 있어도설계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어떤 회의나 면에서 해서 형식적으로 한다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먼저 박윤영위원께서 군정질문에 있었습니다마는 안내도가 저희가일부 30개 갖다 읍면에 배부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 5백부를 이번에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표준설계도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면 정말로 이장단 회의라던가 이럴적에 우선 나누어주고 개인별로, 세대별로 나누어 주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연차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홍보를 많이해서 이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구과장 말이예요, 표준설계도가 설계년도가 언제예요?

76년도서 부터 쭉 온것입니다.

위원최근에 표준설계도를 설계한 것이 언제겁니까?

요번에 9월달에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건교부하고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새로 내려 온가라고?

그래서 열린안방에 갔다 놓은것 열람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건설부 공고 156호 이게 추후로 건설부 공고 95-306호 그래서 다시 단독주택 소도시형은 156호를 쓰고 있고, 단독주택은 95-306호를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9-25페이지에.

그것은 건설부 공고 156호는 88년도 12월 23일날 공고가 난거고요,이번에 95-306호는 10월 2일날 공고가 난겁니다.

복합된 것은 아니다?

복합된 것은 아닙니다. 평형이 좀 틀립니다.

그런데 건교부지 건설부가 아니라 건교부 그런것을 주무부서에소 신경을 쓰세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자세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 담당자들 이라든지 관계계장이라든지, 굉장히 민원이 많으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일이많은줄 저도 압니다. 노고를 우선 치하를 드리고 이왕 고생하시는데좀더 친절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일처럼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내집을 짓고 모르는 농촌에 있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 오죽 답답하면 저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해결을 위해서 조금 문제제시를 할수있는 이건 이렇게해서 방향을 가르쳐 줄수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다가 임해서 해주시기를 제가 여러움을 알아요. 저도 민원부서에 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좀 특별히 신경을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일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직원들이 짜증을 내는것도 있고, 오해도있고 그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자질이라던가 상당히 저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친절하고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공무원이 될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떠한 불편이라던가 이런것이 없도록 제가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질 얘기 잘하셨어요. 담당하는 공무원도 말이죠 담당자도 다들 유능하시고 그러시지만 다들 공무원 시험을 치뤄가지고 공채된 그런 분들이시지만 정말 민원을 담당할수 있는 자질 앞에서 얘기 잘 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담당을 해야 됩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그런것 좀 배려를 하셔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네. 이정묵 위원님.

이정묵 위원 입니다. 하자 보증금에 대해서는 지금 연립주택에서굉장한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고 민원의 얘기가 많이 되는데 그법이 3년까지 유효기간이라는데 지금은 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 유효기간이 다르다는데 그것은 언제 대신해서 위원 들께서 말씀을 해서 생략하는것으로 하고 지금 과거의 우리가 농경사회에 살때 무질서한 주택허가가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지었다가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허가 건물들이 대다수 그대로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한동안 돌아다녀 보니까 방법이 없지는않은데 집이 있으면서도 등기허가가 없는데 10년, 20년 된것이 우리화성군에서 비일비재 하다고 봅니다. 그걸 그때 사항에서 일어난일이니까 양성화 법을 찾아서 양성해 주시는데 주력을 해주시고, 요즘우리가 이제 공업, 산업사회를 맞이해서 이제 농경에서 탈피가 되가지고 농지전용을 완화하여 작년 7월 이후에 법이 개정되서 많은 공장내지는 제조장 이런게 허가가 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엊그제까지만 해도 토지용도가 다 달라야 되는데 이 근래에들어와서 우리 화성군에는 앞으로 도시지역이 전부다 되리라고 보고우리 태안도 지금 약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용도를 제가 몰라서 왔는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엊그제 지금 나빠졌던 땅이 좋아지고 지금 좋아졌던 땅이 나빠지고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기존 주거지역을 묶어놔서 개발이 제한되고 도시기반 시설을못해 주니까 한마디로 우리 화성군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자원이 없으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서 새로운 개척지에다가 모든 것을 개발할려고보니까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금, 농지전용 부담금 이런 세금을내는데, 물론 자기 개발에 이익에 돈을 당연히 내주어야 되겠는데 개발이익 환수금 5백만원, 그땅에 집을 짓고 나면 5십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50%를 내주니까 도시의 지역에서는 5백평에 499평에 상한선으로 알고 있고, 도시지역에서는 300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주거지역은 괜찮은데 자연녹지 아마 향후에 용지에 보호 측면에서 해놓은자연녹지에서 이루어지는것은 300평 이상을 개발할수도 없고, 개발부담금 때문에 또 제조장 이외에는 허가가 나봐야 나지도 않는데 60평밖에 안나니까 지금 그것을 갖다가 가건물 허가라는게 있어서 그것을작년서 언제까지 난다는데 포장건물에 한해서만 우리 화성군에서는 내주는데 단 지역에서는 조립식 같은것 이동할수 있고 분해할수 있는 것은 다 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화성군만 그게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깊이있게 보니까 공업배치법에 관련은 되있지만 건축법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용도만 60평만 제조장으로 쓰고 나머지 부대 건물은 제한은없는데 150평을 것건, 100평을 짓건, 사무실도 써야되고, 창고도 써야되고, 주차장도 써야되는데 단 한평의 행위도 못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60평 제조하는 토지를 갖고 있어서 거기가서 한다면 아무것도할수 없다 이거예요. 거기다 개발을 옆에다 할려고 들다 보니까 개발이익 환수금에 몇억, 몇천만원을 무는게 이런일이 허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300평에 건물 60평을 닦아주고 나머지는 대지면서도 그냥 공지로 놔두어야 되는 이런 실정이 우리 태안은 유독 더 많을거고,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서도 많을 겁니다. 그럼 엊그저께까지 지역들은 전부 혜택을 받아서 공장 이런 허가를건축평수 제한도 없이 여기는 건물 프로수 제한을 받고 얼마나 불이익을 받는데다가도 이것마저도 자기돈을 들여서 자기 건물을 짓는데도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니 만치 과장님께서는 이면에서 신청 물색해서아니면 조례라도 저희한테 의뢰해서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바라는 마음이고, 여기에 대한 상식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보면 도시형 업종이면서 공업배치법 별표 이외이면서 200㎡미만이고 환경보전법에서 배출시설 대상이 아니면 일단 수리점 이런제조 시설이라는 것은 그린시설하고 제조장 이랍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상당히 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 미만만 해서 나머지 참고라든가 사무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규제사항이랄까 하는 것은 같이 들어가서 그게 결국은사무소를 일단 썼다가 다시 공장 개념으로 됐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법도 난무하고 행정상에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해서규제를 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지금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우리 취지와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조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게 생각하는데요. 심증만 갖고, 우려만 갖고, 예측만 갖고는 법이 위반된다는 단언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고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제 산업화 시대라는 것은 우리 화성에서 농산물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군 자립도가얼마나 됩니까? 공업입니다. 해줄것은 해제하고 복지군을 만든다는 것은 이런 산업자체 기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지군이 될수가 없어요. 그렇다고중앙에서 돈줘서 우리 복지군 만들자 여기에서 세수를 나오기 위해서 산업을 활성화 시켜주는 과거에 농업 정책이니까 농업을 활성화시켜주었지만 산업보장을 산업활성화 시켜 주어야지 제가 본위원 이 알기에는 골프장 하나만 있으면 큰공장 100개 세수가 된답니다. 우리 화성에 땅 많은데 내 갖고 세자원으로 써갖고 활용할수 있는데어떤 이유 저런 이유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특정인들이 허가내주고 개인적으로 전부 착복한 이런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당한우리 땅을, 우리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외국에서는 골프장 같은것도 체육시설로 전부다 들어가서 서민이 다 칠수있는데 이런 돈많은사람들이 하는 이런 관습적이고 상레적인 것에 우린 연연하지 말고우리에 맞는 것이 있다면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대해서이것은 하는 것이 위원 들 내지는 지방화 시대가 아닌가 해서 내실있는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주택과 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에도 그러한예가 간혹 발생합니다마는자기 중심으로 법규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자기자산은 나라를 위해 애국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예요. 이정묵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신게 불투명한 미래를 미리 자기혼자 걱정하면서 안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해서 업무를 처리하는것은 그것은 군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자세가 아니다. 앞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것 인정 하십니까? 구과장.

네.

이 주택과 뿐만이 아니고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산업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 가지고민원관계 해결문제에서 문책을 엄중해야 한다는 그러한 결론까지 내려가지고 어느 부서에는 분명히 감사에 그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문책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이번에 야기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정묵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개인의 얘기로 듣지 말고 전체가살아가는 부분에서 공직자의 역할이라는 그부분속에서 주민을 위하는편으로 법규를 해석해서 일을 하도록 다시한번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고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 하십시요. 네, 최지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우정 매향리 쿠니사격장관계는 저도 직접 조사를 하고 아시겠지만 한미협정에 의해서 보상이상당히 조금인 것으로 알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배정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른위원 질의 하십시요. 간단한 것 하나 하시고 마무리 하십시다.

박윤영 위원 입니다. 9-42페이지 봐주시죠. 9-42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인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미사용, 아까 미준공이라고 되있어서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미사용 건물에 대해서 이미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입주가 이미 되어 있는데 아까 9-15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 감사기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부도에 따른 최소화를 하기위하여 공정에 따른 주택공제, 조합의 보증 및 사용검사시까지 공사이행을 할수있는 성실 시공업체 연대보증을 세워 부도시 보증업체가시공하여 준공토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것하고 일치가 안되는것 같아서 제가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행정사무 조치결과는 94년 것이고요, 공동주택 인허가현황은 95년도에 건물을 지은 것으로 되있기 때문에 시행이 잘안되어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미사용 된지가 입주가 된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관계법에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것 보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하실게 아니라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치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95년도에 허가를 내주시는것 보면 시행이 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조치하겠다라고만 하실게 아니라 반드시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요.

반드시 조치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부담느끼지 마십시요. 네 하십시요.

기봉서 위원 입니다. 지난번 송산면 삼존1리에 돌풍 피해가 있었던것은 과장님 보고 받으셔서 알고 계시죠?

네. 받았습니다.

돌풍피해때 우리 행정부에 수장이신 군수님도 오셨고 주택과장님도현장에 나가셨습니까?

네. 저도 갔다 왔습니다.

건설과장도 거기 왔었고, 담당 모든 건설과, 주택과 관련 공무원들이여러분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도 같이 제가 피해현장을 돌았는데 그피해 액수가 3천만원이 넘게 집계가 나와서 면사무소 집계가 되서 군으로 올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감정을 하기는 7십만원으로다가 저기를 피해를 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력복구로다 회신이 내려온것을 제가 면장을 통해서 받았는데 어떻게 피해액이 물론 3천만원 거기서 볼때는 내가 보기에는 새로 많이 뽑은것으로나와 있지만 어떻게 7십만원으로다가 산정이 된것 잘 하신겁니까? 제대로 하신겁니까?

저도 현장에 갖다 왔습니다마는 갑자기 돌풍에 의해서 피해보신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할말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피해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금액은 7십만원 했습니다마는 사실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된 건물이고 바람이 갑자기 돌풍이 됐기때문에 일어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도에다가 그렇지 않아도확인을 해봤더니 그것은 자력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은 판단에 어려운문제도 그렇게 판별이 된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강력하게 얘기를 안드릴수가 없는게 피해입은 집이 8개 가옥입니다. 8개인데 저도 현장을 가봐서 알아요. 아는데 이게 지금 7십만원이라고 그러면 막말로 웬만한 사람들 돈많이 쓰고 하는 사람들 하루 술값도 안되는 돈이라고. 그런데 명색이 군수님도 오셨고 내가 군수님한테 건의도 했어요. 이게 자다가 새벽 1시가 넘어서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예요. 어느 사업비라든지 예비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최소한도 피해액의 50%를 보조를 내주어야 어떤 방안이 강구 되어야지도에다가만 건의해서 도에서 재해대책 비용이 복구비용을 못주겠다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말고서 피해액이 많은것을 말이죠, 7십만원으로 그냥 줄여가지고 이 사람들은 기대감 속에서 그냥 부풀어 가지고 갑자기당한 재해인데 이런것을 재해에 대해서 저기를 해주셔야지 어떻게 피해액 산정을 그렇게 합니까? 감가상각비 그런것 따지더라도 난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무거워 처지라든가 형사 입회인데 저희 피해 정도를 소파라고 그럽니다. 소파는 지원에서 원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부분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겁니다.

이게 우리면에서 올린것은 3천만원이 넘는단 말이예요. 나무 피해를 빼면 아마 2천7백만원 정도 될거예요. 2천7백만원이 어떻게 7십만원으로 둔갑을 하느냐 이말이예요.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보니까소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해 줄수 있는 대상 요건이 안된것이기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난겁니다.

소파 대상이 뭐죠?

크게 소파

작은 파손 이게 어려운 말이예요?

반파가 있고, 전파가 있고 그런데 반파 이상은.

무슨 소리예요. 출장복명서,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오란 거예요. 주택 3개 목조 기와, 기와 10장해 50장 파손 35만이죠, 이게 2백7십5만원도 나와 있죠. 여기나와 있는 것은 기와장만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복지행정 구현이라는게 다른게 아니예요. 더군다나 거기 뭐하러들 왔어요? 행정 집행부에서 뭐하러 왔냐 그런얘기야. 실제 해결책도 없이 뭐하러 왔냐 그런 얘기야. 그냥 자력 복구다

주민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가서 조사해서 도와줄려고 간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파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가 된사항입니다.

저는 납득을 못합니다. 피해액에 대해서 내가 얼굴을 들고 지금 못들어가고 있어요. 왜? 군수님 오셨지, 주택과장 왔다 갔지, 건설과장왔다 갔지, 주무부서 계장들 다 왔다 갔다 면장 저거해서 저거했지그래서 현장에 전부다 나무를 벼가지고 현장에 가서 모두하고 주민들만나서 악수도 하고 그랬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건설과 방제계가 주무부서인지는 알고 있어요. 건설과 방제계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물론 군수결재까지 맡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군수 전결로했죠?

군수님 까지다

군수님까지 했습니까? 이것 민원이 저기가 있어서 저거라고 그래서다시 산정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이미 한번 조사가 되서 그렇게 결재까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저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주택과에서 그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실 방안이 뭡니까

그래서 내년도 주택개량을 요구한 사항이 있고해서 그것을 배정을하려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기서 주택개량할 사람이 한사람 뿐입니다.

한 사람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홍준호씨 그사람은 집을 짓는다고 저한테도 얘기해서 그런데 그것을개량사업으로만 할게 아라 융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융자말고 이제 일단 지나 간것은 그런 정도로 하겠어요. 앞으로 해줄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런 얘기야. 그러면 다른과 하고도관계가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그것을 좀연구하셔서 한집이 보온 덮개로다가 덮고서 사는 집이 있어요. 그런집은 개량할수 있는 여력도 없는 사람이야. 그것은 혜택도 못받아그러니까 산업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관계되는 과하고 연결을 하셔서다른 방법으로 내년도에 도와주실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제가

하여튼 제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요, 도와줄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충분히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방법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일단 저는 이것을 가지고얘기하고 싶은데 결재까지 났다니까 내가 질책을 하면서 봐드리니까앞으로 산정을 할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너무 그렇게 내가 보기에도 피해액이 5만원짜리가 다있어. 5만원짜리가. 그리고 2십만원, 3십만원 가지고 어떻게 복구를 합니까? 그것 천만의 얘기예요. 피해액이, 내가 보기에도 몇백만원 된다고 그문제에 대해서 좀 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저한테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위원께 제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세집이 파손이 됐다고 그러는데 세집의 자활 능력이 어때요? 그분들이

세집은 전부다 소농들 이니까, 소농이예요. 전부다들.

생활형편이 어렵고?

아주 어렵진 않지만, 그저 농사 11마지기씩 짓고사는 분들인데

집자체가 일부 훼손이 되면 전체를 못쓰게 되는것 아닙니까?

한집은 지붕이 아마 많이 날라갔어요. 2/3정도가 날라 갔으니까, 그렇고 참고하고, 뚜껑이 날라갔고, 못쓰게됐고 물론 옛날집이라 허술은 하죠.

네. 상당히 오래된.

그런데 이제 제가 과장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어떠한 물체가 하나있어 가지고 물체에 가치를 판단할때에 그 물체가완벽하다면 가치가 완벽할수 있겠지만 그부분에 단 1%도라도 흠집이나면 그 물체는 자기 역할을 못하는 수가 있단 말이예요.

네.

결국은 그러한 측면에서 피해조사가 되어야 맞는거고 단순히 기와장이 10장부터 50장 파손이다 하면 개념속에서 이렇게 되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지금 사회가 정말 잘먹고 잘사는 사람도 많은 반면에 못먹고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그런 사람도 이런 피해를 봤으면 본위원장 같으면 난 그렇게 안합니다. 이 풀예산이나 우리 화성에 얼마든지 예산을 뽑아낼수 있는 분들이많아요. 또 잘사는 사람한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하는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얘기치 못한 이런 돌풍에 의해서 이런 피해를봤다고하면 담당과장은 소신을 가지고 이 피해액을 늘리는게 아니라 최소한도 피해액을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군수께 복명을 해서 우리국도비 지원할수 있는 그런 채널이 없다면 우리 화성군 돈이라도 해가지고 다만 그사람들이 복구하는데 힘을 주도록 지원하는게 옳겠다는그런 진실한 어떤 주민을 위하는 건의가 되어 주어야지 1십6억원의예산을 다루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무슨 농업 어째서, 돈많은사람들한테 보조를 그저 70%, 80%씩 몇천만원, 몇억원씩 다 해주어가면서 이런 어려운 입장에서 얘기치 못한 돌풍에 대한 재해사고에 대해서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이건 크게 미흡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님 말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하여튼 아까 기위원님께도 말씀드린대로 이미 보고는 다 됐습니다마는 관계부서하고 추가로해서 어떤

싸인이 났어도 잘못 됐으면 고쳐야 되는거고 위원장 생각에는 금년안에 날도 추워지고 하니까, 또 기위원님이 그 지역에 출신 위원으로서그렇게 간절하게 그분들의 도움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나쁜일도 아니고잘못된 일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금년안에 최소한에 할수있는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네.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믿고 됐습니까? 기위원님?

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론 오늘 주택과에 구윤서 과장과, 또 계장 굉장히 성실하게하는 과로 평소에도 인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일을 하다보면 혹시 주민을 위하는 일에 태만히 했던부분도 솔직히 없다고 보지는 못할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겠지만 좀 더 주민을 위하는 행정에 굳은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복지화성을 이루는데꼭 일익을 담당해 주십시요. 그리고 주택과의 아파트 건설현장 그리고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에대한 내용중 현지 감사도 있고해서 질의 응답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지금 이시간에 다말씀 드릴수는 없는거고, 주택과와 감사위원들이 서로질의, 답변을 한다면 아마 무한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그런 자세에 새로운정립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적하신 내용, 또 방금 송산에 기봉서 위원께서 건의를 드린 내용, 이런 부분은 지속하게 시정하시고 또 개선하고 또 관철을 시켜서 진정민의에 의한 그분들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고, 현장감사 이런 부분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지금 이시간 후에 하기로 하고오늘 질의 응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현장감사를 위해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현장감사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에 수산과와 공영개발사업소에 관한 감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