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위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시행령 제16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목1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감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김기성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감사는 50만 양천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동사무소의 전반적인 업무 실태를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한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검기관에서는 구민을 직접 모신다는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동 행정의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시고 적절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시고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언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목1동장 김 기 성

위두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동장께서는 감사중 직원 이석으로 인하여 민원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원소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박동순 위원께서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직원 소개만 하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동장께서는 직원소개를 해 주세요.

김기성 안녕하십니까? 목1동장 김기성입니다. 위두환 감사반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들이 행정감사를 위해서 저희 동까지 와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 장소가 협소하고 마이크 설치 등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모 시민 생활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계의 이재억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소의 서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봉웅씨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 지역교통, 도시정비, 순찰을 맡고 있는 박종식씨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 반상회를 맡고 있는 원형준씨입니다. 사회복지, 가정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오승태입니다.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형영입니다. 청소, 취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산입니다. 병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근입니다.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근입니다. 다음 저희 동사무소에 근무하다가 12월 1일자로 타 부서로 발령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정감사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계장으로 있다가 총무과로 발령 받아간 남병호 계장입니다. 이상 저희 직원 소개를 마치고 민원실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원활한 민원 업무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시키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두환 김기성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먼저 자료를 요청합니다.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보급하고 있는데 10월달 관계서류 영수증을 비롯해서 각종 서류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예산으로 보급되고 있는 지역신문 60부에 대한 보급 현황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장하고 있는 회계장부, 전도금대장, 도급경비대장, 통장 일체를 가져오시고 비품대장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자료 요청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 38개에 달하는 정기보고, 월말보고를 매월 구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9월분 각종 보고대장 및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두환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경로승차권수령 지급대장, 노령수당 지급대장, 경로우대증 발급대장, 기관공통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급대장, 일지, 방송시설을 했으면 방송시설을 위해서 구입계약서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내 주시고 구호양곡 수령 및 지급대장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대장 또 소규모 편익사업에 따르는 발주계약 대장 이것도 좀 내주시고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각종 인쇄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했을 것이에요. 이 구입대장 또, 행사용 천막을 구입한 것도 구입이 되었는가 확인을 해주시고 공과금 지급 영수증처리대장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이상으로 자료를 준비하시고 영수증같은 것은 대장을 갖다가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복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원본만 보여 주시면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위두환 지금 많은 양의 자료는 요구한 위원님들에게 원본을 보여 드리고 간단한 것은 전 위원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선 동장과 서울신문 담당자 두 분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통장이 몇분이지요?

김기성 29명입니다.

그리고 반장님은,

김기성 246명입니다.

반장 246명중에서 몇 사람에게 서울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까?

김기성 통장 전원을 포함해서 132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 잠깐 나와 보세요. 이것이 목1동사무소에서 의회에 제출한 최근의 서울신문 명단인데요. 본위원이 문화공보실에 얘기해서 10월달 보급 현황을 목1동사무소로부터 받고 또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했는데 지금 동장께서 29명 통장님을 포함해서 132부가 보급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통장을 빼놓고 나머지 반장들을 확인한 결과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일곱 사람, 받지 않는 사람이 22명, 전화결번이 6명, 본위원이 확인한 것이 35명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장이 보고한 서류가 허위라는 얘기입니다. 동장이 분명히 서울신문을 보급하고 있다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신문을 안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안 받는 반장을 이야기할 테니까 메모하시고 확인해 보세요. 1통3반장 김현송 1년전부터 배달이 안 되고 있음, 3통7반장 이현숙 안 들어오고 있음, 5통4반장 우리 집에 신문 안 봄, 7통1반장 유성진 한번도 받은 일이 없음, 8통1반장 김명자 서울신문 안 들어옴, 8통8반장 허정식 배달 안 됨, 10통2반장 김순자 몇번 들어오다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안 들어옴, 13통5반장 김창선 꽤 오래전부터 안 들어옴, 13통11반장 김천수 전혀 받지 못했음, 14통11반장 김창복 반장도 아니고 반장할 때도 신문이 들어오지 않았음, 17통4반장 민병임 서울신문 안 들어옴 현재 반장을 하고 있음, 18통3반장 정선란 몇달전부터 안 들어오고 있음, 19통12반장 김성옥 1년전부터 안 들어옴, 20통5반장 노정순 현재 반장 안 들어옴, 22통3반장 이순자 무슨 서울신문이 들어옵니까? 23통6반장 유인숙 배달되다가 여름부터 안 들어옴, 28통1반장 김영자 안 들어옴, 29통8반장 김경희 본인이 답변하는데 신문이 안 들어오고 있고 29통 11반장 조현숙 반장인데 가끔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 들어오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여기에 와서 어떻게 이 신문이 대금이 나가는지 그 서류를 좀 해 주시고 동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신문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누가 확인하지요?

김기성 지금 서울신문 배급소에서 통장님들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서를 가져오면 그에 의해서 대금이 나갑니다.

통장이 들어갔다고 하면 들어갔네요. 안 들어간 것도 들어갔네요.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 감독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김기성 동장에게 있습니다.

동장은 무엇하시는 분이에요? 본위원이 지금 들어간 사람이 일곱사람이고 안 들어간 사람이 22명, 전화 결번이 6명이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몇%나 됩니까? 압도적인 숫자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데 동장은 매달 허위보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돈이 나가는데 돈이 집행되고 있는데 동장은 허위보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기성 잘못되었습니다.

동장이 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지도 감독하고 통장이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는지 알아야지요. 양천구의회가 승인하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동장은 물도장 찍고 있어요. 이것이 한두 푼이냐 그 말이에요. 1년전부터 그랬을 것 아니에요? 제가 더 목1동을 확인하겠습니다만 지금 부재중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 통계를 정확하게 못 내는데 이렇게 지금 신문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동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김기성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예산집행에 철저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부터 이 제도를 바꾸어서 각 통의 통장들이 확인을 하면 신문대금이 나가던 것을 해당 통반장의 신문이 들어왔다는 확인을 받고 그 서류에 의해서 또, 반장직이 비어있을 경우에는 확인을 못 받는 경우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확인을 받으러 갔을 적에 서울신문이 보급되는 분한테 확인을 받아서 그 서류에 의해서 신문대금을 지급하도록 해서 그 내용의 안내를 전 통반장님들한테 저희가 돌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11월달 지금 문화공보실에 결제를 올렸죠? 오늘이 1일이니까.

김기성 아직 안 올렸습니다.

그럼 지금 서류는 구비해 놓았죠?

김기성 네, 해 놓았습니다.

한거 그대로 담당자는 즉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짧게 설명해 주세요.

김기성 신문 배부를 하고 저희가 배급소에서 그 담당 통에 나가서 통별로 확인을 해 오는 서류에 의해가지고 신문배달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자 사인하고 그 다음에 어느 주임이 사인합니까?

김기성 시민생활계장이 사인을 합니다.

계장 사인하고 동장 사인하고 세 사람만 사인을 합니까?

김기성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목1동 동장을 비롯해서 세 분은 고발해야 되겠네요. 허위서류 작성해서 보고했잖아요. 들어가지도 않는 신문 계속 들어간다고. 이게 예산이 나간단 말이에요. 동장님 호주머니에서 돈 주는 거예요?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동장이 전혀 확인도 않고 책임도 안 지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겁니까? 내가 목1동에 온다고 그래서 사실 문영민 의원 때문에 안할려고 그랬는데 서울신문을 지금 안 보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전부 확인을 했어요. 아까 본인이 밝혔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안 들어가는가. 저같은 사람도 확인하는데 동장이 하물며 봉급 타면서 그런거 확인도 안해요?

김기성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통장들이 해 온 그 서류를 가지고 그냥 결재를 하기에는 혹 법에,

그럼 안했으면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들어간 사람이 일곱 사람이고 누구누구 들어간다고 했는데 메모하세요. 들어가는 사람은 2통6반장 이현이, 5통1반장 정병순, 13통8반장 이순복, 20통8반장 이명자, 21통7반장 고영옥, 26통1반장 김순희, 27통2반장 정인숙. 이상 일곱 분은 들어가고 있고 제가 아까 밝힌 22명은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번이 6명, 다시 얘기하면 10월달에 올린 명단에, 그 사이에 이사를 여섯 사람이나 갔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확인한 그 일부중에서. 그런 말도 안 되잖아요. 동장이 허위서류를 계속 올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1년 것은 확인을 안했지만 10월달거 하나 자료 뽑은게 이 정도로 허위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동장이 관리를 안하니까 밑의 직원은 아, 이렇게 해도 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는거 아닙니까?

김기성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11월달 확인한거 가져오시고 제가 자료검토를 다 못했으니까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고 검토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두환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장에게 묻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총무과 동정계로 하여금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수령했지요?

김기성 네, 그렇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가져와라 했는데. 직접 봐야겠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경로승차권 지급대장을 보니까 지금 현재 상당한 양이 미지급되었는데 오히려 지급되는 양보다는 미지급되는 양이 더 많다. 그래서 지금 경로승차권 잔여분을 보관하고 계실거예요. 있죠?

김기성 네, 있습니다.

이리 가져와 보세요. 문제는 이 사업은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은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경로승차권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복지사업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선 동사무소 캐비넷에서 이 승차권이 잠자고 있어요. 동장님께서는 또다른 방법으로 궤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서비스행정, 찾으러 안 오시면 담당 직원들은 뭐 합니까? 이리 가져와 보세요. 지금 12월 2일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케비넷에 그냥 사장되고 있다는 사실은 동장을 위시해서 전직원이 얼마만큼 우리 국가시책과 중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청장은 서비스행정, 이제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만 존재할 뿐이라고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식은 아직도 과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노인들은 노인복지 예산을 적게 투입한다고 지금 의회에 보사부에, 국회 등등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그 분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가진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는 사업조차도 성공적으로 지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동행정 사무감사를 매년 할 때마다 이런 현안에 대해서 시정해야 된다, 시정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구호양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입니다. 긴급구호를 지급할 대상이 없어서 양곡이 지금 창고에 남아 있습니다라고 동장은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나 목1동에는 구호양곡을 받아야 할 대상이 다만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이러한 대상을 파악하는데 게으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양곡이 저렇게 있을 수 있느냐?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가져 오라고 해서 보면 쓰라고 하는 돈은 한 푼도 남김없이 쓰고 있다 이말이에요. 일을 하자. 본위원은 목1동 청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들어오면서 기강이 바로 서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직감으로 느꼈습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될 수감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들어오는데 직원들이 돌아서서 인사하는 직원들을 볼 수가 없다 그말이에요. 인사를 받아서 맛이 아니라 감사를 하기 위해서 동청사를 방문하는 감사위원들에게 그렇게 대할 적에 하물며 이 동에 거주하고 있는 동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쯤은 짐작할 것입니다. 까닭에 속기록에 기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지적을 않겠습니다. 목1동사무소 큰일났어요. 지금 심지어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수령해서 쥐약을 수령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구에서는 다른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줄이고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서 지급했어요. 동장은 전량을 수령해다가 전량 지급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통반장의 쓰레기통에서 나오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할 겁니까? 동장이 보다 직원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통장들 믿지 마세요. 지금 통장들에게 맡겨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자에 우리가 쓰레기봉투 여러가지를 통장을 상대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제대로 적량이 골고루 지급되느냐? 동장께서는 본위원의 이러한 지적을 구체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 복잡해져요. 까닭에 반장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본위원으로 하여금 창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두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규섭 위원입니다. 동정보고서 3페이지에 노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지급수는 2,672명이고 매수는 9만5,998매인데 노인수당지급은 185명이고 지급 금액은 439만원인데 경로우대증 발급은 85명 밖에 안 됩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2,672명인데 경로우대증 발급은 85명밖에 안 됩니까?

김기성 경로우대증 발급은 만 65세 되시는 분들에게 전원 발급이 됩니다. 승차권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공휴일 민원처리가 있지요? 그런데 95년 8월 27일부터 실시하는데 처리건수가 127건이고 자원봉사자가 8명입니다. 동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성 없습니다. 동직원은 두 사람이 나와 있고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제일 처음 공휴일 민원처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을 의사타진을 해가지고 저희가 스무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날짜를 통보해서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오시고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 약 95일간을 했는데 127건을 공휴일만 따져서 한 것이지요?

김기성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까?

김기성 많이는 오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는 8명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김기성 아침 10시에 나오셔서 오후 4시까지 하기 때문에 식비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급한다는 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뜻을 가지고 하시고 있습니까?

김기성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김기성 동사무소에 별로 접촉을 할 수 없는 분들이 공휴일인 경우에 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저희 지역에 나가 보시기도 하고 평소에 느끼셨던,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김기성 단체에서 안합니다.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했습니다.

위두환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첫번째로 7단지 아파트내에 우회도로가 있는데 종종 본위원도 사용하려고 하면 임의대로 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조치를 할 적에 우리 동사무소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또 하나는 지금 동장님이 임명직 동장님과 별정직 동장님 두가지로 있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동장도 전문직이 됩니다. 주민과의 접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별정직 동장님은 진급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시고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많이 집행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임명직 동장이 오시다가 보니까 자기의 신분상의 관리가 앞서 있다 보니까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펴지 않고 동장 입장에서 행정을 펴는 경향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별정직 동장을 더 환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직 임명직 동장으로서 별정직 동장과의 주민이 느끼는 차이점에 대해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네 알겠습니다. 7단지 우회도로 제한 조치는 7단지 우회도로 자체가 7단지의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로 되어 있는데 오목로에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그 도로를 교통소통을 위해서 유도를 했었습니다. 했었기 때문에 7단지 주민들 자신들이 외부 차량이 다니고 그래서 아파트 부지내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외부 차량이 거기를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목로 공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서 구태여 7단지 우회도로의 방지턱을 넘으면서 운행하고 싶은 외부차량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차량소통이 잘 되면 그 도로를 외부 차량이 이용하지 않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장차적인 얘기이고 현재로서는 다른 주 도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단지에서 그렇게 막아도 우리 관에서는 하나의 협조요청 밖에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김기성 네, 그렇습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임명직 동장에서 제 자신이 4월 15일자로 승진을 해가지고 일반직 동장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김종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었고 행정 조직 생활속에서 제자신이 공무원으로서의 처신 문제가 더 주민을 위한 문제보다도 비중을 갖게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일이 혹시라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을까 봐 그 사항이 우려에 그치고 행정직 공무원이 사무관이 되어서 동장을 해도 혼신의 신명을 다 바쳐서 첫째는 동사무소에 나오는 동사무소의 기관장 입장에서 그 동의 주민을 위해서 제가 구청에 가서 어떠한 심부름을 어떻게 해 드리고 하는 것을 입장을 세우고 임명직 동장이 계셨을 때보다도 구청의 과장님이나 계장들을 안면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최대한도로 저희 동민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제자신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일반직 공무원이 왔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을 겪게 되었다는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혹시라도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우려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을 위한 동장이 우선 먼저 되는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장도 분명히 전문직입니다. 다른 과장하고 다른 것이 이 동장은 전 과의 업무를 다 알아야만이 동장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임 동장으로서 구청에 동장의 전문성을 건의를 해서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진급을 하려면 몇년 정도 걸리니까 초임은 동장으로 나와서 5년이면 5년을 다른 동을 순회하면서 동장을 맡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필히 사무관은 동장을 거쳐서 진급을 하는 제도를 동장님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전문직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건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김기성 제 생각은 물론 구청에 과장으로 가면 적어도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를 해야 자기 업무를 확실히 알고 특히 동사무소는 주민들과의 유대와 접촉이 굉장이 많기 때문에 동장으로 발령받아서 나왔을 경우에는 가능한한 그 동에서 주민들의 여러가지 속속들이 표현하지 않는 어려운 사항을 몸소 느낄 수 있을 만큼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기회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두환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각동에 구청에서 국민운동단체에 내려주는 지원금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며 그 수령한 지원금을 어떻게 쓰시는지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지금 저희가 직능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동 새마을지도자위원회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바르게살기가 있습니다. 동 새마을지도자위원회와 부녀회는 구 지회에서 직접 통장으로 분기별로 일정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동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저희 동사무소에 배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바르게살기위원회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의 동 위원장들이 구청에서 동에 할당된 지원금이 2,9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동에서 사회복지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요? 그 분들이 위원장에게 얘기해서 그것을 수령할 수 있도록 알려주면 안 됩니까?

김기성 하고 있는데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요구를 하시는데 3/4분기같은 경우는 저희 동은 6만원만 했었고, 4/4분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신청하시면 지원금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아직 신청을 안하고 계십니다.

동위원장이 물론 사업 계획을 세워서 동위원장이 스스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직원이 중개해서 지원과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되어서 반납해야 할 형편이 되었느냐 하니까 동에서 사업계획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못내려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에서는 동 위원장한테만 미루고 우리 의회에서 어렵게 예산을 책정해서 해 주었는데도 그 예산을 불용으로 또 이 국민운동단체의 활성화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용액으로 반납하도록 되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동장이 가지시고 동직원에게 독려해서 이런 계획서를 동 위원장과 같이 수립해서 신청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동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동에 협조하고 동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김기성 지금 저희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주도해 왔던 일들은 그분들 자체내의 구 지회의 사업에서 하는 교통지도 같은 일들을 주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 동 지원금이 내려왔을 때에 지원금이 사용되는 내역을 동장님은 모르시나요?

김기성 사용내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기성 캠페인 현수막을 만든다든지 동을 위해서 사업을 할 적에 비닐봉투나 마대같은 거를 쓰고 이렇게 해서 동 청소를 골목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책정될 때는 동을 위해서 그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리라고 믿고 또, 그런 요청이 있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구에 배정되었는데 그렇게 흐지부지 해가지고 그게 불용으로 떨어져가지고 예산 낭비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는 그런 자금이라면 아예 그런 예산이 편성될 필요도 없고 또, 동네에 만일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다 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국민운동을 활발히 펼 수 있는 지도감독을 하셔서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는가도 감독도 하셔야 될텐데 지금 그렇게 잘 모르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기성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 동을 위해서 그런 직능단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내가 보기에는 20개동에 약 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그 예산을 이 동을 위해서 적절하게 쓰실 그런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김기성 네, 저희 동 위원장과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조직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운동육성법에 의한 법적인 조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직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각동이나 구나 그 조직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중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동장 이하 여러 관계기관들이 그 부분을 많이 연구하셔서 그 조직을 활용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기성 특별히 유념해가지고 그러한 뜻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까지 실행한, 또 사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두환 다음 김기천 위원 질의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문인식 위원님 질문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보호기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 지원받는 대상에 대한 현황에 있어서 여기에 기록된 금액은 집행된 금액이죠? 당초 예산대로 다 집행이 됐습니까?

김기성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2월 한 달이 남아있는데,

김기성 그 예산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배정을 받을 때 집행한 내역과 지금 남아있는 금액에서 분기말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을 계산해서 그 만큼을 신청을 했습니다.

전액 집행이 될 수 있죠?

김기성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는 1페이지에 그 지급대상자가 28세대 37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두환 반장, 김재천 위원과 사회교대)

김재천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동장에게 묻습니다. 도급경비 지급결의서 1995년도 제232호를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급결의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행사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 내역 -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수료 및 행사비 지원" 이렇게 예산과목은 내무행정, 동행정 운영이 예산과목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동사무소에 예산을 줄때에는 무슨 단체들 놀러가는데 맥주 사주고 이러라고 주는게 아니에요. 그 단체는 기히 보조금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매월 정례 회원들로 하여금 회비를 거둬서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그게 업무추진이에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체들 놀러가는데 맥주 사주고 이러는 것이 업무추진이냐 이거예요. 동장 업무는 전혀 그거와는 별개에요. 돈 얼마 업무추진비 되지도 않는걸 가지고 10만원, 20만원 쉽게 했습니다. 동행정을 이끌어가는데 동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동장으로서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직원들이 일을 보는데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돈이 필요할 때 쓰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급경비 지급결의서 252호를 보면, 4개단체 친목행사지원에 따른 부상품을 구입하라. 전기다리미 2개, 커피메이드 2개, 전기청소기. 동사무소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 단체들에 대해서 무엇을 사주느냐 이말이에요. 이게 동장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런 돈을 이렇게 써가지고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또, 결의서 248호를 보면 어머니배구대회 하는데 선수들 격려하는데도 점심을 사줬어요. 이 또한 예산이 배구대회에 따르는 예산을 구에서는 50만원의 예산을 동사무소에 지급했어요. 그 예산가지고 쓰라고 그랬어. 동장한테 왜 그 돈 내려준 지 아십니까? 그 행사할 적에 거기에 쓰라고 주었어요. 지금 구에서 어떤 행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지 않고 행사하라는 것은 없어요. 구민체육대회라든지 동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정월대보름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거기에 상응한 과거에 20만원, 10만원, 30만원 줘가지고 지역유지한테 손 벌리지 않도록 의회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지급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운영하는데 업무추진에 쓰라고 돈을 주었더니만 이런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 차라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회식을 한다든지 밥을 사준다든지 더 일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쪽에 이런 돈을 쓴다고 한다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만 그런데 엉뚱하게 돈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 단체들 말이죠. 동장이 다리미 안 사주면 그 단체가 운영이 안 됩니까? 지금도 동장이 이런 단체들 눈치보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과거 단체장들의 입김에 의해서 동장이 왔다갔다 할 때의 얘기에요. 지금 제가 쭉 검토하다 보니까 써야 될 데는 안 썼어요. 우리 동민을 위해서 우리 동직원 20몇명이서 어떻게 해야 서비스행정이 될 것이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간담회라든지 직원간에 체력단련이라든가 무엇인가 어떤 그런 쪽의 일은 전혀 예산집행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적에 가능하면 동사무소들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해 줄려고 예산을 배정받아 내고 있어요. 더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구내식당의 보조금같은 경우도 구청에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의회가 앞장서서 대폭 인상을 시켜 주었어요. 그러면 일선에서 일하는 동사무소의 직원들 그 노고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20개동에 공히 240만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를 적게 주고 많이 주는게 아니에요. 이런 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동장이 단체들의 눈치보고 맥주박스나 들고 다닐 거예요?

김기성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 여기 우리 동사무소의 돈 여러가지 명목으로 목을 찾아서 돈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일을 하는걸 보면. 의회가 여러분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돈 내려 보낸거하고 일 한거하고 보면 이거 엉망이에요.

김재천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동장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자보고 지역신문 동사무소에 들어온 것을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문화공보실 감사할 때에는 20개동에 3부씩 가는 걸로 해서 강서양천신문, 양천신문이 보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전에 확인하니까 양천신문에만 세 부 들어오고 강서양천신문에는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확인서를 해 오라는데 아직 않고 있으니까 동장님 즉시 해 오게끔 하시고 다음에 다시 동장께 묻겠습니다. 동장은 동직원이나 동행정 사무를 관리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에 대해서 배달 확인서를 받았는데 지난달과 같이 동일한 필체로 동일한 내용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까 제가 22명, 지금 보급이 안 되는 그 사람 명단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으면 이것도 허위공문서 작성해서 결국 문화공보실의 돈이 지출되도록 할건데 여기에 대한 동장의 생각은 어떤건지 한번 들어봅시다.

김기성 이번에 해당 반장님들한테 직접 확인을 받아가지고 그 사항으로 배달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위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답변할 때는 12월달부터는 해당 통반장한테 사인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서울신문사로부터 청구서 해가지고 79만2,000원짜리 청구서가 있는데 이미 지난달과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확인을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12월 2일이에요 오늘. 반장께 원합니다. 동장과 시민생활계장은 여기에 대한 자인서를 제출하기를 반장이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속 질의하실 분 해 주세요.

김재천 방금 박동순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님과 시민생활계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지금 현재 청구된 청구서대로 내용을 올리시지 말고 사실대로 확인해서 보급이 안 되면 서울신문 지대가 반이 나가는 한이 있어도 실제 들어가는 액수대로 지불되어야 됩니다. 또한 동장과 여기 목1동에 근무하는 공무원께 얘기합니다. 저는 서울신문을 일방적으로 보급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주려면 전 반장한테 주되 지대를 주어서 어느 반장은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가 보고 싶으면 동아일보, 조선일보면 조선일보, 한겨레면 한겨레, 서울신문이면 서울신문, 원하는 신문을 보기를 저는 원하면서 지금 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장이 결정하고 또 동장은 거기에 따르겠지만 밑에 있는 동장들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청장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서울신문사에서 확인한 것을 동직원 여기 21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니면서 몇시간이고 확인해요. 그런 허위보고서를 1년 12달내 올린다는 얘기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들어가는 양 해가지고 무슨 죄에 걸리는지 알아요? 공무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남부지청에 고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본위원이 의지를 보여 시범적으로 목1동 사무소 동장과 시민생활계장 담당자 남부지청에 고발을 해버릴 거예요. 이런 허위공문서를 1년 내내 작성해서 하면 됩니까? 금방 위증했지 않아요. 11월달에는 반장 확인 도장을 찍어서 올린다, 그런데 11월 청구서에 딱,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김기성 시기상에 11월에 이미 시작하기전에 들어와 있고 배달 확인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못 표기되어서 죄송합니다.

동장께서는 자인서를 쓰시고 지역신문 확인을 해 주시고 다시 묻겠습니다. 일상적 경비 대장을 보면 통장 수당이 나가는데 잘 안 맞고 있어요. 2월달 통장회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수당이 29개 통에 8만원씩 해서 232만원이 나갔도 회의수당이 5,000원 해서 27만5,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결재를 하는지 제가 보니까 자료에 두번 회의를 했는데 처음했을 때에는 100% 다 참석을 했고 2월 15일자에는 한사람 빠지고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재했는지 담당자, 빨리 불러주세요. 그리고 비품 대장에 대해서 예기하겠습니다. 지금 비품관리 대장을 보면 잘 해 왔는데 이것을 카드식으로 해서 하나씩 해서 전체 내용을 볼 수 없어요. 여기에 동사무소에 TV가 몇대인지 책상이 몇개인지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데 담당자가 마음을 잘못먹고 한장을 빼버리면 TV 한대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정수 물품 대장이 있어서 계장이나 동장의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몇대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카드 한 장이 없으면 TV 한대가 없어지고 복사기 한대가 없어져도 증거가 없어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위두환 반장과 사회교대)

김기성 비품 대장 관계는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전산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두환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동장께 묻습니다. 동장은 동 친목행사 지원비를 수령한 적이 있습니까?

김기성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들어와 있는 여러가지 중에서,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동 친목 행사비 지원금으로 해서 지원받은 것이 있는지 말이에요. 20개동에 공히 의회가 승인한 것이에요. 이것은 업무추진비하고는 별개예요.

김기성 업무추진비란속에 들어 있는 항목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1개동에 연 240만원을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별도로, 아까도 내가 방송시설 문제를 얘기했는데 방송시설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지금 동장은 양천구의 95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고 있습니까?

김기성 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면 목1동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돈을 구청으로 하여금 요청해서 수령을 받아야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하나하나 묻는게 그런 것을 한 일이 없다. 그러면 돈을 의회가 예산을 심의 승인할 필요가 없어요.

김기성 예산안에 올리면 산출근거별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중에 분기별로 예산을 수령받기 때문에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돈이 배정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제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산출기초를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에요. 이돈을 어디다가 쓸 것이냐? 여기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20개동 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가 승인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서를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구청에 이런 돈이 우리에게 배정이 되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 돈을 달라고 해서 그래서 찾아다 쓰면 돼요. 그러면 이런 돈을 어떻게 전용해서 다른 것으로 쓰나요?

김기성 분기별로 배정되는 예산을 가지고 산출기초 조사내에 있는 항목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산출 기초가 정해져가지고 예산서를 갖다놓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분기별로 나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쓴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방송시설한다고 했으면 방송시설을 했어야 되어요. 예산 그렇게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지금 이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갈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각 동으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런 것을 한다고 의회에 요청을 해서 심의해요. 동사무소마다 이런 방송시설이 필요하느냐? 필요하다. 이래서 해 주었는데 여기에서는 깜깜이에요.

위두환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목1동에 와서 행감이 시작되자마자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목1동의 행정처리 자료 정리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지적을 합니다.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각종 정기보고, 월말보고, 현황보고, 분기, 중기 이런 여러가지 본위원이 알고 있는 38개의 여러가지 각종 월말 보고를 구청에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보고 및 현황파악을 제대로 잘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기성 저희가 정기보고를 낼 때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모든 정기 보고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보고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출치 않는 자료가 있습니까?

김기성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김기성 네.

몇가지는 유명무실한 자료가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하고 있는 것이 몇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파악을 제대로 하시지 않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 중에서 월말 보고중에서 불필요한 보고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기성 네, 불필요한 보고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청에다가,

김기성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동장님께서 4대 질서운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기성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지 못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38개 보고서 내용중에서 생활개혁 업무실적 보고가 있고 생활개혁 위반사항 신고 고발 창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슷한 내용인데,

김기성 비슷한 사항이 중점 시책이 바뀔 경우에는 먼저 있던 부분을 통합해서 보고자료를 내도록 지시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일하기 편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서류상이나 이런 것으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행정의 핵심인 통계 및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무에 중요한 손실이 온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따라서 불필요한 이와 같은 지금 구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38개에 달하는 수시보고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건의해서 폐지 내지는 폐기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네, 알겠습니다.

위두환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에 앞서서 동장, 아까 약속한 두가지 사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1동 관내 사항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목1동 405-206호 이상목씨 이분이 앞의 목1동 930의 현대 아파트를 상대로 해서 민원을 낸 사항이 있습니다. 집앞의 농수산부 구거부지인데 도로로 해서 그것을 양천구로부터 강제 철거를 해서 도로포장을 해 놓았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김기성 며칠전에 철거를 하고 포장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거 현장에 동장도 나갔습니까?

김기성 지역 순찰을 돌다가 보았습니다.

물론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지만 개인간의 사유권은 보호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양천구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해서 철거를 했는데 동장은 관내 민원사항인 만큼 쌍방의 의견을 적절하게 들어가지고 한 쪽에 불리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현대 아파트는 많은 주민이 있고 또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도 개인이 주장하는 데는 17년, 자료에 의하면 15년 동안 선의의 점유를 했던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국유지라 하더라도 선의적으로 점유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고 20년 이상 점유했을 때에는 불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동장이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쌍방의 민원을 잘 파악하셔서 구청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잘 알겠습니다.

위두환 한기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울신문, 그러니까 사실확인 안 했다는거. 지역신문이 강서양천신문만 세 부만 온다. 문화공보실 답변할 때는 양천신문만 현재 여기 오고 있는데 강서양천신문은 여기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 부씩. 문화공보실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는 걸 신문도 안주어요. 그래서 그걸 자인서를 받아가지고 문화공보실장을 추궁할려고 그럽니다.

위두환 그리고 동장님이 시인을 하셨죠?

김기성 네. 그리고 제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끝나고 도장을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11월분 청구서, 이 뒤에 붙은 것을 지금 바로 안되면 월요일 오전중까지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동장님, 박동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인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장님이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자인서를 쓰지 않아도 속기록으로서 그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박동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목1동 동장으로서 행감위원이나 구청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기성 감사합니다. 먼저 회의장 설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장소가 협소해서 죄송스러운 반면에 이런 장소밖에 제공할 수 없게 된 사정도 좀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동사무소 청사도 유명인들 뿐이 아니라 주민들도 행사가 있을 때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공용 장소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두환 참고로 대지 몇 평에 건평 몇 평입니까?

김기성 청사면적은 지하1층과 지상1층에 19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평입니까?

김기성 네, 그렇습니다.

위두환 대지는요.

김기성 청사문제인데 다른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지만 목1동사무소가 목1동 주민들이 거주하시는데 비해가지고 너무 한 곳에 치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목로 건너편에 계신 주민들이 이곳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이용할 적에 비가 온다거나 이런 날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으면 걸어 오셔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동사무소가 중심쪽에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장께 묻겠는데 수감 자세가 우리 행감위원으로 하여금 조금은 실망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킨 후에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두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목1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민봉사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감사에 수감을 위하여 애써주신 일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각종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데 앞장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감사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상황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