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유 의원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이따 의사당 건립관계 보고를 했을 때 그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지.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은요 의사당 건립관계는 의회사무국 소관업무를 다룬 이후에 할 테니까 우선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 토목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토목과장님이 대신 답변 좀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데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거는.....

부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120일이 초과가 안됐다, 90일이 연장이 됐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거는 착공일로부터 120일입니다. 연장된 90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착공일부터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한기 위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거 있으면 기술적인 거는 우리 청사관리계장에게 질문하면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뭐, 더 보충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

홍영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 답변이 경계점을 찾을 수 없어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다 그러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왜냐면 건축할 때 암만 앞뒷집에서 해도 경계란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 있으면은 건물높이에 따라서 또 후방 양쪽을 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경계점을 못 찾아가지고, 거리제한에 경계점을 못 찾아가지고 설계변경 했다면 도저히 납득 가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건축과장이 나와, 토목과장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야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그렇습니다.

우리 토목과장 나와 계세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토목과장입니다.

앉으세요.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세요.

뒤에서 이한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걸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드린 당초 설계당시의 지질조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앞전의 설계당시 기본조건에 대해서는 실제 지질은 잘 됐습니다. 지질은 잘, 설계는 잘 돼 있었는데 인접지에 여건변동이 생겼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인접지에 한신공영에서 짓는 빌딩이, 등촌빌딩이 우리 건축, 구 의사당 신축과 동시에 건축행위가 허가가 나서 동시에 굴착을 하게 됐습니다. 해서 실제 처음에는 인접지에 전체 H파일, 쉽게 말해서 H로 된 철 파이프를 박아서 널말뚝으로 지지대하는 거로 해가지고 3면을 H파일로 시공을 했고 설계조건이, 가운데 한신공영과 우리 구 의사당 사이에 지지하는 방법은 CIP로 하는 거로 했습니다. CIP는 쉽게 말해서 어떤 구조인가 하면은 콘크리트를 구멍 뚫듯이 해가지고 콘크리트 방책담, 철도목을 박는 거 비슷하게 콘크리트 말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고 3면은 H파일을 박아가지고 거기에 흙을 걷어내서 H파일 사이사이에 널말뚝을 끼워서 지지하는 걸로 그렇게 원래 설계조건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는데 바로 인접지에 한신공영에서 등촌빌딩이 들어서므로서 등촌빌딩 지하심도가 12m80, 우리구 의사당 심도가 지하2층으로 8m10, 높이차가 났습니다. 높이차가 나므로서, 그 밑의 등촌빌딩이 12m80을 파므로서 이쪽의 구 의사당하고 높이차가, 약 4.7m가 높이차가 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설계조건은 CIP로 해서 등촌빌딩쪽으로 지지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지지하는 지지점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일부 따랐고 그 외에 수위가, 밑에 지하수위는, 지하수의 수위 이하로 파면은 비탈면에 쉽게 말해서, 단편적으로 이야기 들면은 야마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하수위가 높은 거를 지하수위 이하로 파다 보니까 이 인접지에, 6m, 8m이상 판 인접지 건물이 위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목구조에 대한 전체 지반보강이 따라야 됐고 그래서 토목구조 자체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3면을 H파일 시공하게 돼 있는 거를 3면 CIP로, 그리고 1면은 전체 공백이 생긴 거를 등촌빌딩하고 우리구 의사당 사이에 지지말뚝을 없애서 인접지역 한신공영과 서로 상의해서 코너식 스트러트를 걸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건물쪽에는 건물 있는데 균열이나 하자가 생길까 싶어서 어스앙카를 박게 됐습니다. 어스앙카는 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보완설명 드리면은 일부 45°각도 비슷하게 수평과 45°각도로 어스앙카를 찔러 넣어서 그 지지 자체가 공백이 안되게 하는 안전구조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드리신 당초 설계조건이 다른 거 아니냐? 설계조건이 다른 주 내용은 설계조건은 하등의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인접지에 건축행위가 추가되므로서 여건변동이 생겼습니다. 여건변동이 생겼고 거기에 따른 지지공법이 달랐습니다. 달랐고 그 다음에 앞전에 계약상 조건이 있을 것 아니냐? 원래 계약 특수조건이 있고 계약 일반조건이 있습니다. 특수조건에 해당되는 거하고 일반에 해당되는 주 내용은 설계변경에 해당되는 거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그 외에, 이거는 인접지 건축행위 같은 거는 사전에 우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 의사당이 선행되고 차후에 건축행위가, 건축허가가 추가로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지하는 토목구조가 달랐기 때문에 일부 변경조건이, 조건변동으로 인해서 실제 달랐습니다. 기타 변경요인은 조건변동에 대한 변경, 그 외에 운반거리에 대한 조건변경때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원래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예측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도급자 부담으로 할 수 없고 쉽게 말해서 갑인 강서구청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도급자 부담으로, 경미한 경우는 도급자 부담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소리는, 이 말씀은 일부 시중에서 이루어지는, 쉽게 말해서 터키페이스 방식이라 해가지고 입찰이 모든 일하는 사람이 설계를 해서 납품을 해가지고 시공할 때는 무슨 사항이 변경이 있더라도 도급자 부담으로 하지마는 일반 관에서 집행되는 일부 소규모공사, 주로 50억 미만이든지 규모가 적은 거는 갑과 을에 의한 쌍방이 일반 특수조건, 또는 일반조건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말해서 조건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증액사항은 실제 토목에 대한 거는 에스카레션이 적용이 안됐습니다. 120일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토목공사에 대한 건 에스카레션이 없고 단지 공법변경에 따른 변경에 의해서 1억500이 추경에 확정되어서 실제 계약은 1억200이 증액계약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억9,500에 해당되는 예산확보한 거는 예산회계법 112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 그리고 자재대, 노임인상에 따른 5% 증감사항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 정부노임단가가 옛날에는 재무부에서 고시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5월달에, 그리고 매년 9월달에 노임이 두번 오릅니다. 그 노임변경에 따른 노임인상율을 필히 설계변경에 감안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계약은 사실은 ‘94년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95년, 또 심지어는 ‘96년 7월30일까지 공사예정기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노임증가에 따른 에스카레션, 그리고 자재비 인상에 따른 에스카레션 적용이 건축공정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2억9,500을 추가 ‘96년도에 반영토록 일단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사항에 대한 거는 단지 공법변경에 따라 1억500 증액, 그 외에 에스카레션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에 대한 거는 실제 동절기 영하 4℃이하에서는 물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고 하절기의 폭우시에 한 1개월 정도 공기가 좀 연장돼야 되고 그래서 4월30일 잡은 공사기간이 다소 늦은 한 3개월 정도, 동절기 그 다음에 하절기 우천시에 공사 못하는 그 관계를 감안해서 ‘96년 7월30일부로, 30일까지 준공되는 걸로 공사기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세요.

홍위원님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질문하십시오, 홍위원님!

예.

계약은 구청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토지매입비?

구청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가지고요?

예, 했습니다. 토지매입은 우리 강서구청하고, 토지매입부분은 강서구청하고 서울특별시하고 계약을 해서 5년간 연부로 해가지고 취득을 했습니다.

1차 계약금은 6억을 지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구의회 예산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예산으로?

예, 그래 가지고 그 첫째년도 ‘93년도에 구의회로 잡힌 예산 6억을 서울시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4년도에 들어서는 구청의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구청에서 이 공사를 다뤄야 된다 이래 가지고 ‘94, ‘95년도는 구청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각각 10억씩 이렇게 납부를 했습니다.

1차도 구의회사무국에서 지출이 있으면 2, 3차도 계속 의회사무국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왜 2, 3차는 구청에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구의회사무국에서 이 공사를 집행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를 않는다 그래 가지고 ‘94년도부터는 그 당시에 구의원님들 발의로 해가지고 이것을 종합행정을 다루는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공사를 주관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듬해부터는 구청예산으로 잡아가지고 토지매입대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의회라는 건 예산을 승인해 주는 거지, 집행기관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왜 총무국은, 예산에 대해서 총무국은 총괄 관장을 하는 과였는데 이게 뭐 의회사무국에서 지출했는데 이게 무슨 저희들이 구청에 가면 안되는 이런 시행령이 어떻다, 여기에 걸린다, 저기에 걸린다 그래 갖고 안되는데 이게 무슨 사무국에서 지출해도 어떤 하자가 없습니까, 이게?

하자는 없습니다. 우리 구비예산으로 의회에서 사무처에서 이거를 지불을 하든지 또 구청에서 지불을 하든지 똑같은 우리 구비예산이니까요.

과장님 책임있는 답변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의회비로 토지매입비가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 문제는 제가 연구를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린다는 거는 상식적인 답변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편성된 것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제가 조금은 현재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업무가 아니었습니마는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부연해서. 사실상 구의회의사당은 건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 ‘91년도부터서 대두됐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상 의사당이 구민회관에 와있다 보니까 장소도 적어서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구의회의사당을 지어야 되겠다는 것이 ‘91년도서부터 대두가 되었고, 사실상 부지 물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다 지연이 계속 되다가 ‘93년도에 가서 등촌동 512번지로다가 부지를 결정하기로 합의가 됐었고, 사실상 예산편성을 누가 맡을 것이냐 하는 것이 서로 구청하고 의회사무국하고 서로 핑퐁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우리 그거 안하겠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도 사실 우리야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의원님들은 의사당을 지어야될 거 아니냐는 당위성을 자꾸 내세우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무국 예산으로다가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 계약과 동시에 납부를 하게 되었는데 납부할 때도 또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에서 계약을 하는데 강서구청장하고 계약해야지 강서구의회 의장하고 계약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청장 직인을 날인을 하는데 그것도 안해주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그때는. 그래가지고 국장님이 구청에 가 가지고 상황설명을 해서 시민봉사실에서 날인을 해줘 가지고 계약이 성립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이걸, 사실상 이 사무를 의회사무국에다 맡겨가지고 일이 진행이 안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의원님들이 건축문제와 토지매입문제 전반적인 사항을 총무과에서 관장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이 업무를 전부 총무과로다 관장을 하고, 기술감독은 건축과와 토목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황이 그렇게 돼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의회사무국으로 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었느냐! 그러나 그걸 우리가 알면서도 떠맡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왜냐? 구청에서는 안맡아주겠다고 그러고 예산편성은 해야되는데, 의원님들은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맡았다가 시작이 된 다음에 다시 구청으로 이관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왔던 겁니다.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말씀이 지금 저기 구청측에서 왜 안 맡으려고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총무과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뭐 책임회피 같습니다마는 그 깊은 내용을 지금 오늘 처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 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만, 예산은 구의회 예산이 잡혔더라도, 설혹 예산을 갖다 잘못 편성했다손 치더라도 그 돈은 역시 토지대금 이거는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니까 여하튼 갚아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제가 보고, 그리고 ‘93년도에 당초에 의회에서 잡혔던 6억 그거를 갖다가 토지대금으로 납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94년도에 정기회때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결의로 해 가지고 그래서 구청에서 이걸 집행을 하고 모든 걸 총괄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구청으로 넘어온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홍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예, 김남진 위원님 질문을 한번 하시죠.

위원입니다. ‘93년도 매입 당시에 땅 공시지가가 얼마였으며 그 땅 매입할 때에 얼마씩에, 평당 얼마씩에 매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서 답변할 수 없습니까?

서류가

, 없으면은 서류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